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2건 심사 및 2건의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순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호순 인사) 정태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태영 인사) 김기홍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기홍 인사) 김용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용서 인사)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관한 가산징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문서를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조치를 하는 등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 제정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비 부당수령자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죄송스럽지만 일부 환수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을 때 부정수당이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관련규정 미숙으로 착오지급의 그런 사항에 따라서 2019년에 35건, 2020년에 38건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가산징수 부분은 없고 내용만 환수조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의 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너무 세부적으로 다 조례안을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조례안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례안제정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수령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도덕적인 거라든가 우리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은 맞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당연하고요. 가산도 하는 건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사전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국으로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은 2020년 업무협약 신규체결 건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3,668건을 실시하였으며 노블레스오블리주 협약을 통해서 사회지도층의 사회책임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 우수 3개 기업에 대한 동판 제작을 2020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 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대학인 한남대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분권정책협의회와 시·구정책협의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8건의 협약업무 중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시행되던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체납차량 단속이 미실시되었고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사항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지방세법 납부규정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약은 정상 유지중이나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매각에 따라 평일 무료로 이용하던 주차장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협약은 현재 유효하나 홈플러스 영업 중단 시 협약은 종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활동 진흥노력, 마을세무사 상담, 주민과의 접점인 마을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확산 등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50쪽 3번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21개 동에서 금년도 42개 동으로 확대되는데, 맞습니까?

예, 시범 주민자치회를 1단계, 2단계 거쳐서 21개를 했고요, 올해는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21개가 시범동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우리 시는 79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 전면실시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아쉽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규정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 구성 부분인 구나 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저희들이 75개 동에 전면적으로 간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시범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좋은 사례를 전파하면서 자율적으로 확대해가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추가적인 보완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민자치회의 근거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인 주민참여예산도 2025년 500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200억, 사실은 확실히 500억까지는 무리이고, 업무가 시민공동체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은 올해 200억에서 그 정도까지는, 그 이후에 500억까지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참여인원 선발방식, 운영능력, 집단 패거리식 단합,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 등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21개 동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대전만의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대해야 하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수사례 분석은 혹시 마치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1단계, 2단계 진행상황에서 올해 2단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거고요, 지난주에 진잠 쪽과 덕암 쪽을 가봤는데 일단 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들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우수사례 분석을 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예,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분석은 진행중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참여수당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9년∼2020년 1단계, 2020년∼2021년 2단계 진행되고 있고요, 지원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현재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간사 부분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방침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라든지 기타 회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예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 개념으로 일부 지원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다만 액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많이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 다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주민자치회 쪽, 동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수당은 아직 전혀?

회의참석수당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내부적으로는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진정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하고 불합리하고 위험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정말 사랑받고 시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5개 구와 상의해서 방안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1월 26일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일부 방문하셔서 주민자치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 여러 가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까?

일단 저희가 우수, 잘되고 있다 그런 곳을 가서 유성구에 한 군데, 대덕구 한 군데, 진잠동과 덕암동을 가서 협의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와 주민자치협의회 했던 기본적인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어느 정도 행정의 보조개념이 강했던 느낌이 있고, 지금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 의사결정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관점의 포인트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느꼈고요, 다만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서 들어보니. 유성구 같은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일부 참여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구조, 이 부분은 대덕의 덕암 쪽도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면서 잘 정착하는 그런 케이스가 보이고요. 기타 전면적으로 공개추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도 느껴졌고, 어떻든 주민자치협의회의 방향성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가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일단 아까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초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전담공무원제 쪽으로, 유성구 같은 경우 전담공무원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호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지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일부 운영비라든지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과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5개 구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년도만 해도 중구가 해당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중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합니까?

올해에도 아쉽지만 그런 참여의사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또 한번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규정이 반영되면 제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강행규정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안에서 잘 되는 동네, 안 되는 동네 이런 얘기가 오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파되면 서서히 중구 쪽도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는 시범동 이런 부분에 저희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앞으로 올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일임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1단계를 거쳐서 2단계까지 올해까지, 그래서 올해 42개 동이 참석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는 데는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일반 동 주민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조례라든지 구 지자체 의지 없이는 구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일임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행감 때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는 지원관제도에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지원됐지만 지원관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2단계부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담당관부서와 많이 상의했는데 참석수당을 현재는 1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체 주민자치회 40∼50명 정도 볼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전에 동장을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회의하신 부분을 걷어서 운영하시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봤었거든요.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화하면서 가야 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서로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재정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애정을 갖고 보겠습니다.

2단계 해당지 21개 동 정도는 회의수당 48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고, 올해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나머지 21개 동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지원이 없어요. 올해부터는 아예 지자체에 일임한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개별법령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지원은 없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는 있습니다.

법령을 잘 검토해보셔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주민자치회도 대전시에서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재원지원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의 활성화라든지 기타 여러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원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정부서는 재정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요.

아까도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억까지 책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선에서 주민자치총회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모든 안건을 접수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중복된 사업 또 이런 부분, 구 참여형, 동 참여형 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거의 모든 일은, 구 참여형도 결국은 동 사업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선정만 구에서 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동에서 하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동에서도 모르는 구 참여예산제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과정이라든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나 동에서 일원화 창구를 통해서, 구 참여형사업과 동 참여형사업을 일원화 창구로 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제 주민자치회장이나 이런 분들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선정이 안 되고 구에서는 우리 동에 어떤 부분이 선정돼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참여형을 거쳐서 구 참여형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 단계를 밟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공동체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는 행정적인 동의, 행정의 말초신경이 동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공동체에 관련해서 지원되면서 공동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간 결은 달라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또 행정이 너무 관여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은 관 주도의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동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지요. 자발적인, 지금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주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놔두고 일단 동에서 어느 정도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 사업, 동 사업을 일원화 선별하는 방법도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동하고 같이 협의되는 그런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더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했던 주민자치 시범 추가실시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책사업인데 구별 또는 지역별 약간의 시책추진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중구도 사실 올해 전체 동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구 내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도 불발된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은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전면실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불균형하게 간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각 자치구가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셔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일부라도, 전면실시가 아닌 일부실시라도 해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시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몇 년 지나면 더 불균형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 얘기도 하지만 이런 주민자치서비스 같은 시책사업도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내용 잘 생각해서 균형적으로 5개 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에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수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님 사실 오늘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좀 석연찮은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지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일단은 3·8민주의거기념관을 좀 속도감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죄송스럽지만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문제라기는 뭐하지만 좀 죄송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년에 통과를 먼저 받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정 투·융자 행안부에서 받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었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일을 추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일을 같이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당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내부적인 이유로 해서 일단 재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부탁을 드려서 조금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그래서 일단은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현재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과 본청 직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병행을 했던 이유는 해당 자치구에서 당연히 무난히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랬어야 맞고요. 지금 국비도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해당 자치구에서 이것을 재심의결정을 내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 당연히 충분히 있는 거고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고 국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 자치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이것 재심의를 내렸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조속히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일부러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것을, 국비사업 국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바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재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구청 사정을 떠나서 어쨌든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석연치 않은 생각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인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결여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0쪽 자치경찰제 및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방자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은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뭔지, 자치경찰제가 뭔지, 무슨 제도가 바뀌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사실 자치경찰 부분이 주지사라든가 시·도의 관할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장에서 생활이나 교통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실제 행정과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시행되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서 약간 변형이 생겨서 일원화 중심으로 가는데 뭐냐 하면 깔때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수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목으로 모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전경찰로 모이는 겁니다, 그 기능들이. 그런데 대전경찰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치업무하고 국가업무가 나뉘어집니다, 대전경찰청장 중심으로. 그래서 자치경찰은 시장님 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대전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생활민원이나 교통 이런 구조로. 그러면서 그 부분이 2개가 모여서 하나 구조로 이어지는 일원화 체제로 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순수하게 자치경찰로 가려면 지방공무원으로 돌리면서 이원화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현재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면서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구라든가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들이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 7월 1일까지 정식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는 엊그제 다니면서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조례 부분이 의회에서 최종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대전에 맞는 형태의 그림을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로 구성이 되는데 7인으로 구성됩니다. 7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7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시·도교육감이 1명, 시장님이 1명, 그리고 별도 2명이 더 추가되는데 이 2명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합니다, 5명을 만들어서. 그 5명이라는 부분은 지방법원장, 대전경찰청장, 기획조정실장, 구청장협의회, 구의회협의회 이렇게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두 분을 더 위원을 추천해서 전체적으로 7명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작년에는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엊그제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진행해가면서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내용들은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기사화시키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7월 1일 자로 출범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굉장히 촉박하지만 7월 1일에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20대 국회부터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지만 안 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이것도 통과가 되면서, 다만 지방자치법은 올해 출범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 자로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다만 그 개정된 사항을 보면 시·도의 인사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의회 자체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정책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일부 보완이 됩니다. 정책자문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주민들의 권리가 많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투표 부분이 19세에서 18세로 줄어들고 주민발안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많이 인원수를 적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방자치법은 지방경찰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하위의 개별법령을 또 계속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께는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홍보를 할 거고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치경찰체의 핵심은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시민들과 가까운 치안은 대전시가 맡게 된다. 대전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또한 설명 중에 보면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려고 하면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행정기구 조례안도 개정해야겠지요?

맞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대전시의 역할과 책임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에 향응하는 행정역량을 갖춰 시민들이 취하는 행정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월 1일 공포된 자치경찰 법안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5월에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 대전시는 7월 1일 정도에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시범운영은?

마지노선이 7월 1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라든가 이 부분을 조속하게 통과해 주시면 그 전에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전시에서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시행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및 대책을 수시로 우리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시민몰 조성 진행상황이 원래 전년도 말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예, 종료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업의 종료는 했고요, 다만 이걸 오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거의 다?

예, 일단 완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공된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뭔가 좀……. 그러면 지금 준공식만 안 한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뭔가 계획된 설비하고 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 저 상태가 다 완공된 거라고요?

예, 저도 1년 만에 와보니까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는 부분이 보이는데 다녀보니까 곳곳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1, 2, 3층이 공간이 굉장히 넓다보니까 눈에 확 안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꿈마루 3층 학습휴게실 같은 경우는 탁자하고 의자만 배치해놓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는 개방된 상태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일부 공부하시는 분들도 와서 데스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닐 수는 있지요? 지금 의회동하고 본관하고 왕래는 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3층은 통제하고 있고요, 2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완공된 상태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직 좀 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몇 번 거기에 가다 보니까 식수를 좀, 이 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면 식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인 로비 공간에서 식수를 먹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 찾기가, 시설 면에서 그런 편의시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3층이나 2층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배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식수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층과 1, 2, 3층을 전면 재배치하면서 시민몰 조성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1층에서 3층까지는 시민들을 위한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20층에 하늘도서관하고 카페였던 것을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하면서 거기를 재배치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20층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홍보담당관실이 분리되면서 잠깐 했다가 지금 비어있는 곳이 생겼어요.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직원편의시설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순편의시설보다는 혹시 국장님 우리 시가 지난 13일 날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톡톡버스라는 것을 한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직자와 시민모두가 장기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스트레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톡톡버스가 그런 개념으로 신청을 하면 사람들을 버스 안에서 이런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우울증 해소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저도 사실은 시민몰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그냥 단순하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용을 못하지만 향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마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톡톡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콘텐츠를 우리 1, 2, 3층 시민공간에 시민을 위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위한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진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20층 공간을,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보면, 119안전센터에 보면 외상 후 후유증을 위한 스트레스 회복하는 심리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의 편의시설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들, 장비를 갖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 공직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1, 2, 3층 같은 경우는 마음톡톡버스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그 공간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냥 간단히 공간배치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음톡톡버스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 코로나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잘 반영해서 시민공간과 공직자들이 공간에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시민몰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우리 시를 개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런데 우리 시의 현재 시청사 현황은 시민도 만족을 못하고 공직자도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대전의 가장 큰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본회의에 제2청사에 대한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책기획관이실 때 저와 얘기 나눈 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대전시 내 공공기관이 외부로 더 빠져나가는 것, 원도심이 더 공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제2청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적극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조실에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현황 그리고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현황을 정리해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청사 마련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공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전시의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지금부터 올해에는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2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 공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공사·공단 공간이 임대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중화시킬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해서 같이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축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임대까지도 생각했어요, 테크노파크 사례로.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아마도 나비효과로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청사관리하는 소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실 거지요?

예, 그 부분은 5개 구 균형발전 측면이라든지 혁신도시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자치권 확대로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주권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행정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공동체국장 이규원입니다. 202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공동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인사) 이상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상근 인사) 이경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하 인사)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민공동체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시민공동체국장 이규원입니다. 시민공동체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점검결과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1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1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체험관 시청역사 이전 개관, 우리 시 21개 업체 3,800여 명 인권경영교육,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15개 핵심과제 선정과 실행, 사회적경제기업 52개사 1억 3,900만 원의 이차보전 지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공동체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유공간 사업이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공약 100개소에서 30개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총 24개 해서 신규로 12개 해나가는 목표인데요, 저희는 지금 1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동구가 하나고요, 중구 둘, 서구가 셋, 유성이 둘, 대덕 3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동 동구입니다. 그래서 총 12개입니다.

12개입니까? 현재 목표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혹시 분석은 하셨어요?

공유공간이 애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하드웨어적인 시설기반 개선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해나갈 때 올해부터는 관이 직접 나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참여가 낮았는데 저희들이 목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목표에 최대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공약이라는 이유로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꼭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공유공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분명 우리 대전시의 시민공유공간 사업은 거의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시민들에게 장소만 제공하는 공유공간 사업은 실패합니다. 본 위원은 공유공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공유공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전시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제대로 일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국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공간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올해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자료들을 작성하셔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69쪽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지자체에서 농·수·축산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하고 로컬푸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게 추세지 않습니까?

예, 요새 트렌드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한 로컬푸드 인증제 즉, 한밭가득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수요자한테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고요, 저희들이 계속, 물론 친환경과 로컬푸드 부분에서 저기가 있지만 지역 먹거리 부분은 앞으로 로컬푸드는 방향이 계속 확산되는 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밭가득 인증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밭가득은 우리 지역 먹거리 대전의 대표브랜드입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 순환 전 과정에서 대전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로컬푸드 인증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표등록은 작년에 마쳤고요. 인증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농가의 농축산물하고 가공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밭가득 인증기준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으로 나누어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출이 2분의 1 이하, 축산물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가공품은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할 때 인증이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검사기관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는 304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304개 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대전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로컬푸드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밭가득 농산물을 공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으면 공급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나타나는데 현물공급 부분은 전체 학교급식 포함해서 공공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급기준에 맞춰서 우선순위는 첫째가 우선 대전에 소재한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인증 농산물입니다. 그게 다 충족이 안 되면 2순위는 가급적이면 한밭가득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잔류농약 불검출 농산물을 2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3순위에 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순위는 우선 대전에서 생산된 친환경이 1순위이고, 한밭가득 인증 농산물 중 농약 불검출된 농산물을 2순위로 두고 3순위가 타 지역 생산 친환경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 친환경 인증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36개 농가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로컬푸드 현물공급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가가 얼마나 되나 또 현재 한밭가득 인증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으로 앞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제공하면서 친환경까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로컬푸드 공급 참여농가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10농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6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친환경으로, 로컬푸드는 아무래도 잔류농약이 2분의 1 이하다 보니까, 친환경은 말 그대로 잔류농약이 불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양의 질이 개선되려면 3년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밭가득 인증 중에서 잔류농약 2분의 1 중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할 때는 잔류농약이 불검출되는 것을 대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가득은 친환경 급식으로 가는 전환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로 한밭가득 농가 중에서 전환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개 농가 정도가 친환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법교육이라든가 인증 시 검사비도 저희들이 전환시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친환경 생산자, 생산자가 아무리 양질의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사실 이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판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값을 받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장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매장을 통해서 아니면 민간매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이나 로컬푸드 한밭가득 인증농가가 판로에 막힘이 없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이런 판매루트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 로컬푸드하고 영유아 부분을 포함한 친환경급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유념을 두는 게 먹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먹거리, 그러니까 운송거리가 짧고 보관과 유통기간이 짧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안전성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역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더욱 각 지역 해당농가에서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로 지원에 더 힘쓰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에 있어서 생산, 유통, 소비, 환경을 연계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