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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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과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의원

대표발의한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 수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시설의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상황 연출 등의 빈발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보고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성대로(화암네거리∼전민동) 연결도로 2구간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 3.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유성대로(화암네거리∼전민동) 연결도로 2구간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훈락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최훈락 인사) 다음은 이옥선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이옥선 인사)

찬술

김찬술위원장

죄송합니다, 얼굴을 한번 뵙자고 해서 인사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마지막으로 성현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성현영 인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대로(화암네거리∼전민동) 연결도로 2구간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2020년 8월 24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는 대전용산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 대전시와 대전용산개발이 총사업비의 50%씩 분담하면서 시는 조사·설계·보상·공사진행, 준공 후 시설물 관리를, 대전용산개발은 본 사업이 향후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은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 운영 협약 등 총 11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그중에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시행 업무협약 건은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대로(화암네거리∼전민동) 연결도로 2구간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전에 추진을, 2019년 8월 28일 협약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하나은행과 같이 했던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임금 지급이 중간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카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카드발급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카드발급이 작년 12월부터 발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대전IC∼두계삼거리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발급을 이미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시범사업장 해서 작년에 이미 한 번 했었고, 두 군데 해서 했었고요, 보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서대전IC∼두계삼거리 도로확장공사 여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두 군데 지난번에 시범사업장 선정해서 했고요. 현재 2개 사업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효과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효과가 있느냐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건설근로자조합에서도 요청했고 아무래도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은행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시가 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요즘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사회가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카드결제를 한 정보가 그냥 단순하게 얼마를 결제했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승객들이 많이 타고,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이 붐비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면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데이터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요즘 논란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비스하는 티머니인가요, 티머니와 서울시가 지금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언론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실제로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데 이 빅데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현재 교통카드시스템을 2018년도에 고도화를 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라고 하는 시스템은 현재 우리 시 소유로 이관을 2019년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자체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보도 작년에 저희가 노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 시내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현재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걸 저희가 활용하고 향후 노선개편이라든지 노선증설이라든지 여기에 그런 데이터들을 쓸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갖춰놨고 이 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카드사나 말씀하신 거기와 특별히 분쟁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가 그것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과학산업국이나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 협약내용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지금도 저희는 저희 관련된 정보를 저희 교통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방침이 이런 빅데이터를 정부에서만 쓰지 말고 민간에,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관련 기업들한테 제공하라는 게 지금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에도 이런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수집해 내는 대전시와 또 협약의 당사자인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택시든 버스든 승객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스타트업 같은 자그마한 곳에서 요구할 때 대전시야 당연히 주려고 하겠지만 일정 부분 대기업들은 그것을 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 추세예요. 따라서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업무협약 하는 데 분명하게 명시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업무협약에서 더 추가하면 좋겠지만 향후에 새로 수립되는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일단 저희가 관계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도 보완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문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최종문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을 맞아 더욱 행복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본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과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 또는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하고 같이 하니까 좀 새롭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갑자기 폭설 때문에 오래간만에 상당히 날씨가 춥고 그런데도 교통국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처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한으로 되고 대과 없이 잘 대처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니까 여러분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직자님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총괄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그거는 우리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과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연초고 하니까 서로들 교감이 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공무원분들도 애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자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든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도시철도라는 것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2의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트램? 거기에 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해마다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해서 택시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특이하게, 서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전이 탄생된 태동의 의미가 교통도시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맞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교통도시로서 미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모범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 건설 또 트램 건설, 버스, 택시, 시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거 뭐 세금으로 들어가고 코로나로 인한 돈을 들여놓고도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는 만큼 또 돈이 들어가. 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니까 자가용을 타다 보니까 연료비가 들어가고 시간 낭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시간이 정확하고 그래도 의미 있는 교통수단으로써는 철도를 꼽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지금 우리 지하철을 타면 정확히 올 수가 있어요. 택시나 버스나 자가용을 타면, 승용차를 타면 제가 원하는 만큼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확률이 있어요. 다만 버스는 또 좀 예외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잔뜩 돈을 들여서 해놓고 사용을 못 하고, 사용 못 한 대신 또 세금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개인은 개인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불안해서 자가용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학교에 대한 평가가 나왔지요, 단체 수업하는 거,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건 도시계획, 교통도시로서의 역할을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시철도 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서 도시형태가 커져 나가는 광역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만큼은 주차장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첫째, 환승이 잘 돼야 돼요, 환승. 환승이 됨으로써 바로 도시철도나 트램을 타고 내려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 환승이 바로바로 되면, 승용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 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단위 판매점, 백화점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외곽으로 나가잖아, 그때는 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자가용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외곽 지역은 자기 승용차를 활용하더라도 시내에는 트램이 들어오는데 이 좁은 도로에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버스하고 트램하고 도시철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승용차를 안 쓰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주차장을 늘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만 보더라도 이 아까운 건물에 이 중요한 위치에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환승이 잘 돼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소화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도시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듣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중요하고 환승도 저희가 지금 사실 3회까지 무료 환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건은 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램 개통에 맞춰서 트램과 기존 노선을 전부 개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승의 편의성을 더 높여주고 또 정시성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희 교통국에서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해서 메가시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역화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메갈로폴리스라는 건 1,000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단위, 충청권이 아직 1,000만이 안 됐지요, 합쳐도? 메가시티는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건 외양을 말하는 거예요, 외양, 여기 보고한 대로. 대외적인 외양 그리고 우리가 광역철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자꾸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그걸 역행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갔든 세금 내서 그 돈으로 트램 만들지 도시철도 만들지 버스 준공영제 돈 주지, 그래놓고 돈은 계속 나가면서 계속 자가용을 타면 삼중으로 드는 거예요, 돈 쓰는 것이, 그렇지요? 이런 홍보를 좀 하세요. “시민 여러분, 버스를 안 타면 세금이 자꾸 나갑니다.”. 왜 홍보를 못 합니까, 그걸? 아니,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 버스, 지하철, 트램, 뭐 불안해서 못 타게, 그런 의미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접촉력 때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불안을 해소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적자만 난다고 하지 말고, 시민들 돈을 자꾸 갖다가 버스요금을 올리든 버스 1천억씩 주든 다 돈 나가는 거잖아 결론은, 그렇지요? 그래서 공영제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이 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교통정책을 대전만큼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도시라 충분해요, 다른 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큰 틀에서 장래에 대중교통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간부진들은 서로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간부회의 때도 그런 방향을 로드맵을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는 컨트롤타워가 교통국이 아닌가 이런 제의를 하고,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총론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 교통국의 정책방향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들은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준에서 버스를 활용하고 우리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 아니면 사고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이 우리는 잘 되어 있어요, 보면요. 보니까 무지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통 쪽의 이야기를 하자면 물류시설을 더 확보를 하세요. 왜 그러냐, 이것은 생산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단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선후를 아셔야 돼요.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어떻게 미래에 더 희망적인 먹거리를 생산해 줄 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52쪽에 택시업계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택시 숫자는 많고 승객은 줄고 또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활동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철도나 지하철 아니면 택시, 버스를 타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도 꽤 있어요, 택시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데 어르신도 일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택시라는 서비스업은 그래도 과학적인 내비게이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운전하시는 분은. 몰라서 급하게 가고 몰라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내비게이션 작동을 못해서 "어디인지 아세요,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된 거예요, 서비스가.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택시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황당한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해줘야 돼요. 자체 일정한 교육을 하든, 운전대를 딱 잡고 승객을 태울 때는 그런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서비스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청결 그리고 손님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인데 편의제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냄새난다거나 목욕 안 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최소한 미리 사전교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은 연세가 있고 젊고 나이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승객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택시기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잘하시는데 아주 고령이신 분들 중에 그런 첨단장비에 대해 조작을 잘 모르셔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그런 첨단장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어도 일할 권리는 있지만 일하는 데 대한 그 책임감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개선해 주시고, 53쪽에 건설기계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53쪽.

진근

남진근위원

임대차 계약제도,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철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여, 건설기계를. 그거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려면 건설기계가 없어서 아니면 고액이라서 시에서 세금으로 사서 필요한 데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건설현장에서 민간건설,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분이 공사장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임대했다가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작업.

진근

남진근위원

대금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대금을.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개입해서 대금을 받도록 해준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포클레인 기사분이 그 포클레인은 자기 소유인데 건설현장 가서 일을 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만 깊게 얘기하면 그건 개인 간의 거래, 계약 아니에요, 개인끼리?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개인 간 거래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인 간 거래에 의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공사 시행사지요, 시행자가 대금을 그때그때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설노조 이런 데서 정부나 자치단체에 그런 민원을 많이 내고 있고, 그분들도 대전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해서 그런 체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여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서로들 소송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줘요, 그걸?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 계약된 임금이라든지 그걸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적재적소 주차장 확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맨 밑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주차난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 총괄해서 얘기했지만 주차난이, 지금 인구는 주는데 차량은 늘어요. 보고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문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시내에는,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외에는 대도로 이면도로를 야간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돼요, 이거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하고 직결이 되느냐 하면 화재하고 직결돼요, 화재. 이면도로에 차가 있으면 화재가 났을 시 위급상황에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야간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갓길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 것을 자꾸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필요조건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일부 말씀하신 야간에 관공서 주차장 같은 걸 개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를 탈 때 카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카드를 쓸 경우 태그를 하게 되면 일반카드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카드가 없잖아요, 일반 어른들 카드를 쓰는 게 많은데 부모들 걸로요, 그러면 그 요금이 일반카드이기 때문에 일반인 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일반카드를 쓰면 그렇지요, 일반.

광복

이광복위원

일반요금을 받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1,250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게 또 법에 거기서 차액을 계산해서 거슬러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버스기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카드를 사용하고 그 돈을 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슬러줘야 된대요.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그거를 하려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학생들은 대부분 선불식 충전카드를 쓰고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상당히 바쁜데, 왜 뭐가 바쁘냐 그랬더니 대전시에서 버스회사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맞춰야 된대요, 시간을. 일부 내용이 천재지변일 경우에도 장마철에도, 지난번에 작년에 폭우에 각 굴다리에 물이 차서 교통이 두절됐잖아요. 그때 버스가 그쪽으로 못 가서 결행됐을 때도 시에서 횟수에 미달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그걸 다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결행이나 미운행 구간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건 천재지변이잖아요? 굴다리가 막혀서 못 가는 걸 어떻게 그걸 거기다 대고 이런 과징금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소명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부담을 갖고 또한 지연시간까지 따지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연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러면서 기종점 시부터 해서 2분 단위 기준으로 따져서 그것도 벌금이 20만 원, 막 40만 원, 1회는 20만 원, 2회일 때는 40만 원, 100만 원, 최고 150만 원까지 막 이렇게 시에서 체크해서 내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해서 애로사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버스기사분의 말씀입니다. 시에서 보낸 공문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물론 운행을 하다가 천재지변이 있든지 사고가 발생돼서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광복

이광복위원

환불해줬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처분하지 않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환불해 주셨느냐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소명이 되면 처분하지 않고, 다만 그게 운전기사의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게 정시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운전기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아예 청구를 안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과징금 납부했다가 돌려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청구를 안 하느냐고요, 시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소명이 되면.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이 그 회사들 사업부에서 기사들한테 공문을 다 하달한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서 살얼음판에도, 살얼음이 얼어 빙판길인데 일부 노선은 기사님들이 운행시간을 맞추지 못해 운행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운행규정에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운행을 해서, 차량별 횟수는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하고 기사들한테 이런 걸 보내니까, 그러면 이걸 시간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지요, 얼음판에 다니다 미끄러져도 가느냐,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고 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면 저희가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 부담을 주는 거지요, 누구든지.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문제고요. 차액 그 문제도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할인을 특히 학생들이 받으려면 할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선불식 충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생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충전해서 써야 되는데 부모님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극소수면 물론 바쁘지 않을 때는 운전기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출퇴근시간 때 그 거스름돈 해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준답니다. 그런 점을,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실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50쪽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서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하는데 앞으로 공영제 대비를 가정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이런 데 펀드회사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전에서도 펀드회사에서 두 군데를 인수한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서 1년 만에 한 몇억 올려서 팔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펀드회사 쪽에서 이런 걸 계속 매입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공영제로 갔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견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으로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사모펀드의 일부 자금이 그 회사를 인수할 때 사용된 걸,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2개 회사가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나중에 그걸 파악해서 조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회사의 주주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시에 사전에 알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선해 놨고, 이런 외부 펀드가 들어와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주주 배당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주식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배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운영을 하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그 경영평가지표가 충족되지 않은 회사들은 주주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난 연말에 시내버스 운영지침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평가지표가 달성되지 않은 회사들이 임의로 주주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본인들이 법인이나 주식이나 사고팔고 하는 건 자유지요. 자유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하신 대로 준공영제에 대전시민의 세금을 투입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보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51쪽에 시내버스 안전성 강화 및 승객창출 시책추진 하셨는데 승객창출 시책추진에서 1일 평균 시내버스 승객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겁니까, 몇 년도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 목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약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회복하는 수준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30%를 더 늘리면, 승객이 늘어나면 예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겠지요. 52쪽에 택시업계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보니까 일곱 가지 정도를 다 이렇게 각종 후생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어때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똑같은 카드를 쓰는데 왜 법인은 수수료가 2.0%고 영업용택시는 1.2%를 내는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카드사들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책정할 때 택시 대수에 비례해서 이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수료가 조금 낮고, 또 이런 겁니다, 서울시는 택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많은 지역은 또 수수료가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이용자, 이용하는 택시 대수에 따라서 이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브랜드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법규 규정에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브랜드회사가 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양반이나 한밭택시에 다 수수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긴 게 마카롱, 카카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카카오 택시, 마카롱 택시.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도 지금 수수료, 통신비나 이게 다 지원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 시에 브랜드로 등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콜을 3개, 한빛콜, 양반콜하고 한밭S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 한밭콜을 통해서 콜을 받았으면 저희 수수료가 지급되는 거고 카카오나 마카롱에서 콜을 받았으면 그 콜은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건설관리본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건설관리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녹색 생활환경 조성사업에서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 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물론 녹지과에서 해서 건설관리본부로 시공계획이 내려온 거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왜 하게 된 겁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재배정돼서 저희가 작년 초부터 시작했고요.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그 취지는 도시의 미세먼지 제거부터 열섬현상 완화, 도심 내에 생태녹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개 권역에 20개 공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180억에서 20억을 산림청에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0억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공사한 시점이 언제, 몇 월에 시작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시작해서요, 작년에는 10개 공구를 했는데 2개 공구는 준공했고 8개 공구는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로 일시정지한 후에 이월돼서 금년에 계속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시 또 재배정된 예산이 있어서 10개 공구를 추가로 신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하는 사업을. 그런데 시민들이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전화를 해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서 하는 줄로 알고 이쪽으로 문의했더니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공사를.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둔산 지역에 인도 쪽 공사하고 조경 쪽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록잔디를 깔아서 거기에 잔디가 잘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시점이 저한테 온 게 작년 하반기쯤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공사하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하필 연말쯤에 파기 시작했느냐고, 둔산동에 거의 다. 기이 사전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 그런데, 그리고 바람길숲 해서 도시 바람의 길 숲 조성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멀쩡하게 잘 되어 있는 인도를, 조경 부분을 다 헤쳐가면서 이런 나무를 심고 또 나무도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조형적으로 도심의 어떤 환경에 시각효과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 방법을 구상하셔서,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니까 각 지역마다 심는 게 달라요. 그런데 섞어서 심는데 그것을 뭔가 딱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냥 막 저기한 식으로 심어놨더라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은 일단 둔산 쪽에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부 2개 공구는 준공했는데 지금 기존의 가로수 교목들 같은 경우 많이 오래돼서 고목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목 사이 관목들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관목을 심잖아요, 가로수 사이사이에. 그런 걸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볼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심어주시고 해야 되는 거지, 관목 중에서 약간 조경수처럼 향나무 비슷한 거 그게 뭐예요, 나무이름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막 섞어 심어놓으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게 심은 게. 그리고 남들 보면 그게 멀쩡한 인도를 다 까내는데 그게 좋겠느냐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수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설계 중에 전문가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도심에 적합한 수목으로 선정해서 식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공사를 동절기에 정지를 시켰는데 도심 속에서 일부 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12월, 1월 중에.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바람길숲 사업이 아닌 물순환 선도도시 일종의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는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들어서 선택한 수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저녁에 거의 9시 이후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교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켜놨잖아요, 영하의 날씨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거기 안전장치 해놓으신 게 보니까 터를 파놓고 그 깊이에 해놓으신 게 뭐냐 하면 안전띠로 묶어놨어요, 철근 꽂아서. 그러면 예전같이 경기 좋을 때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해놨으면요, 100% 사고 납니다,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다가 헛발 디딘다든가.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그냥 테이프로 갖다 둘러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테이프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웅덩이를 파놓고서. 한번 보셔요, 이 앞에 해놓은 거 보시면, 우리 이 구간에도 다 팠잖아요. 다 그렇게 안전띠를 해놨어요, 두 줄로 그냥.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민 보행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인수금액이, 2개가 동인여객하고 그다음에 대전승합인가가 인수됐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랬는데 퇴직금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동인여객의 노조위원장이 제 방에 왔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제를 하면서 퇴직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게 잘됐다, 잘 못 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대전시에서 주주 변경, 대표이사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수할 때는 이 퇴직금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는 걸 명시해 주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버스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고 이게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 거기에 근로자들이 20억 정도가 퇴직금이 적립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주의 변경이나 대표이사 변동일 때 미리 알려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허락 낼 때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챙겨주시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 당시에 그걸 미리 챙겨서 과거의 그렇게 적립이 안 된 부분을 근로자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 놨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동이 있다든지 대주주 변동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다고 할까요, 개정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사고팔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조례로나 이런 걸로 해서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예고하고서 허가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요. 현재도 저희가 지난 연말에 지침을 바꿔놔서 앞으로 퇴직금, 지금 퇴직금 적립률은 목표가 100%거든요. 100%를 못 채우면 주주 배당을 못 하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동인여객도 작년 11월에 퇴직연금 100% 적립 계획서를 현재 저희가 접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1월에 저한테, 얼마 전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동청에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을 때부터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버스운전하시는 노동자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운수회사 가격이, 이 회사의 가격이 차량의 가격도 있지만 퇴직금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이나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4년 이후부터는 100% 적립됐는지에 대해서 확인 자체가 안 되지요? 확인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회사별로 퇴직금 적립률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적립률은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기사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시에서 지급하는데 회사가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퇴직금은.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04년도 당시에 퇴직금 적립률과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금성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데 쓰였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정확하게 받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퇴직적립금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퇴직금은 원가 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퇴직금은 각 업체에 주지 않고 조합에 주어서 각 업체에 있는 퇴직금 계좌에 직접 넣어줍니다, 직접.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2004년도부터 100% 다 13개 회사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퇴직금은 퇴직금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다 적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그것이 되지 않아서 금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 사업자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퇴직금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보험료도 회사에서 시에서 받은 것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100%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돼 왔다는 근거 자료를 다시 제시해 주시고요. 그게 DB형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을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주는 자료 보면 A회사 DB형 몇 퍼센트 적립, 뭐 몇 퍼센트 적립 이런 식의 통계만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확인서라도 받아주세요, 그걸. 그게 필요하고요. 퇴직금 문제는 버스회사의 경영 이양 과정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차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여기가 헤지펀드도 운영하는 데고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차파트너스가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900대의 준공영제 버스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펀드는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사모펀드들이 준공영제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라는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시장에 뛰어들면 자본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모든 운영비를 혈세로 메꾸어 주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소위 말하는 준공영제의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사실 사업의 리스크가 없는 블루오션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의 어떤 속성을 보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 중의 하나가 사모펀드가 여러 대의 버스를 인수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또 경영의 효율화를 해서 오히려 준공영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모펀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여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최대한의 구조조정 이런 거 해놓고 나서 빠지는 것이 기본적인 펀드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대전시가 아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0대가 넘어가니까 서울시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제정했던 버스 준공영제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경영권 이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발의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지분이 매각된 2개 회사의 퇴직적립금의 부담을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도 대전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매각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적립금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00% 노동자들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인데 그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나중에는 또 대전시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폭탄 돌리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0%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전 소유권자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미 다 팔고 손 털고 나갔는데? 그러면 또 새로 그것을 산 소유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적립률 100% 대비 따져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억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계속 폭탄을 안고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가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완전공영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져봐야 되는 이야기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완전공영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대전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말씀대로 일부 노선에 대해서, 일부 버스 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 2027년, 충청권광역철도, 트램이 완공이 되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외곽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화를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맞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윤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야기했던 거고 그걸 2021년도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노선을 확충하는,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노선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시적인 노선으로 주고 그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보는, 그리고 아주 자본잠식 완전히 돼버린 금성교통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전시가 대행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인수해서 해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과도기적 성격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한테 퍼스트 펭귄이 돼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완전공영제를 하면 도대체 대전시가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무지하게 재정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용역 한 번 안 했잖아요. 저는 업무보고 이걸 보면서 적어도 2021년도에 그 용역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2021년도 예산에 그런 거 없이 2021년도 예산 제출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인지 이 정도 용역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용역을 별도로 한다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대전시가 1천여 대가 넘는 버스를 다 공영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서 용역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2021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예산은 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수시과제로 그런 비용 추계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물론 그것이 아주 정확한 금액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략적인 것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추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버스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버스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최근에 광고수익과 관련해서 심의를 했어요. 하면서 승인을 안 하고 부결로 했는데 한 이유가 어떤 건가 하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자체의 몇 가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거. 공동으로 기사들 교육시켜서 그 인력풀을 이용해서 채용하게 한다는 기사아카데미인가요, 기사사관학교인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궁색해요. 결국은 그거 1억 사업 못 하고 일몰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상도 없이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냥 갈음하지 말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좀 해주셔요. 그래서 최소한 광고수익금 관련해서는 이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운송사업자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겁니까, 광고수익금이? 준공영제 하에서 이것은 공동의 소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수익금에서 업체나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버스기사 채용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고 또 안정적이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뽑는 어떤 과정들을 좀 달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내버스별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채용 이 문제는 작년 의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처럼 공동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금년에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육 문제, 그러니까 버스기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금 동인여객이랑 2개 회사가 소유주가 바뀌고 나서 경영진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 있지요? 사장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차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대전의 2개 업체를 인수한 것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좀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버스 문제만 좀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지요. 버스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게요. 첫 번째,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 따른 현황이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를 지금 용역을 안 하고 그냥 대세연에 맡겨서 한번 추산을 해보겠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최대한 저희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물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개략적으로는 추계할 수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데, 추계한 금액도 있는데 이건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그 날짜에 지켜서 뭐 이렇게, 시간에 지켜서 시행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1월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의 상황들을 대전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버스기사 채용시스템을 분명하게 해서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담보되도록 해야 되고 버스 관련해서는 이 3개 분명히 좀 2021년도에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기사를 공동채용.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예” 하면 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밥 먹고 하시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밥 먹고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업무협약서라고 해서 2019년 2월 21일 이렇게 서명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협약서에 2019년 2월 21일에 서명을 했어요,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공공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하철, 트램 등 교통수단을 총괄 지원하는 대전교통공사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5항에 보면 각 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의 새로운 비전과 조직개편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여기 서명을 했다고요,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업무협약을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강해 드린다면 이렇게 근거도 있으니 용역이라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경이 됐든 어떻게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에 사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물론 그 협약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저희 산하 공사·공단과 협약이 된 거고 도시철도공사가 장래에 트램과 같은 또 새로운 교통수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교통공사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한 거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중교통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체 시내버스를 전부 다 완전공영제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지금 완전공영제로 한 번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거는 가능하지는 않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누구나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문제되는 회사부터 사들여서 나중에 2027년 트램이 됐을 때 할 수 있게 걸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지금 숭늉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세연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시과제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드려서 그다음 단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제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1월에 열리는 임시회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그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와 같이 교류하고 또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해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러는 장이 이런 업무보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업무만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굳이 세 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교통과 관련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적으로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트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통수단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정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지 않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야기는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한데 사실 교통공사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굳이 이름을 바꾸면서 교통공사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특히 그 방향 자체는 준공영제 하는 데 시민들이 여러 이득을 봅니다. 무료환승 같은 것을 하면서 무료로 환승을 세 번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이득을 보긴 하지만 원래는 보행자들이 걷기 좋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도 도입하고 했는데 수송분담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개선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공사를 만들 때는 단지 조직들을 제대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갖고 가기 위한 교통공사가 아니고 택시든, 아니 택시는 아니지요, 버스든 트램이든 도시철도 1호선이든 광역철도든 이런 것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타슈라든가 모빌리티까지 포괄하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통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속에서 교통공사라고 하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직 통합적 측면에서 교통공사 문제를 꺼내면 그거야말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 혹은 하나의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향후에 논의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계속 교통공사, 신문에도 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발언도 있고 그러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공사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에 우리 시와 관련 공사·공단 간에 산하기관 혁신 관련해서 그런 방향성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리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 생길 트램과의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 제고 분야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한데 방향성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택시 문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난 12월 정기 회의에서 택시 대폐차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회사택시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원회가 개인택시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하면서 그 부대의견으로 낸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택시 발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택시와 관련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데 그때 본 위원이 공공택시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택시에 대한 계획들은 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삭감된 4억 5천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렇게 지원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업무보고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지난번 대폐차 비용은 예결위에서 특히 이렇게 개인택시나 어느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좀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탄소 제로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택시도 친환경 택시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친환경 택시로 전환이 됐을 때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대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전기택시로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대전시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의견을 저희가 조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영

오광영위원

일부 보조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서 좀 더 높게 지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아시겠지만 개인승용차든 택시든 전기·수소차를 사면 국가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지금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택시를 수소나 전기택시로 전환하게 되면,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일반 택시 그러니까 LPG 차를 사는 것하고 전기택시를 사는 것하고 한 1천만 원가량 가격 차이가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일부를 우리 교통국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양대 조합에 지금 의견을 조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형 택시, 특히 주로 시내버스 오지 노선이지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외곽 지역에 사시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공공형 택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지금 실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4분기 안에는 결론을 내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공공형 택시를 금년 하반기라도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공공택시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폐차 관련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택시로 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열악한 택시업계를 보조하는 측면 혹은 또 오지 노선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교통 편익 또 준공영제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이 붐비는 데 더 촘촘하게 노선 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 가지를 다 이득되게 하는 방식의 공공형 택시를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공공형 택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설 지나고 나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또 다른 모델들이, 대전만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시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이 깎인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승객도 떨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본 위원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정책들이 2021년도에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