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권 진 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특히 상하수도사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수도급수조례의 상위법인 수도법 위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개혁위원위에서 지적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감면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동등하게 감면을 하며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 수도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는 수도급수에 관한 권리, 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처분에 따르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안 제29조는 수도법에 위반되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5조는 요금 등의 감면에서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영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에도 확대 적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 재 훈 전문위원 도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진 우 네네.

그러면 장기 상습 체납자에 따른 조치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권 진 우 당초 그거는 부과 된대로 거두고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대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산금 조항이… 장기적으로 상습 체납해가지고 체납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받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삭제한다고 그러면 그냥 전면 감면이 되는 겁니까?

권 진 우 네. 당초에 부가된 것은 공포되기 전이니까 그냥 하고, 조례가 공포되면 가산금하고 그런 거는 다 이제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