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목표는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굳건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애 전 방위적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인프라와 스마트 문화도시 구축에 힘쓰며 울주관광 기반 조성과 4차혁명시대에 새로운 독서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거동 불편 질병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별 행복마을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의 안보와 안전을 보살피는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마음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청량읍 율리 1492-2번지에 총 사업비 93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2,700㎡의 울주군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여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매 이내의 목욕 및 이·미용업 이용권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전 후 구.작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의 기능 강화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 사업단의 취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의 희망일자리 새싹편의점 개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지난 11월 27일 언양읍 동부리에 새싹편의점 1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에너지성능 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계획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여행, 동네 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공동체 단위로 신청을 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출범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울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시책 발굴은 물론 비대면 시대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주씨름단을 창단하여 전국 씨름의 중심지였던 울산의 명성을 되찾고 훈련장과 숙소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씨름단을 육성 지원하여 울주군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울주에 산재된 주요 관광지점의 연계교통 수단으로 관광택시를 도입하여 소규모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언택트 울주관광 명소와 숨은 관광지를 선정, 홍보하고 피크닉 소품 무료 임대와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울주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숙박, 맛집, 교통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연계한 SNS 홍보 기반을 구축하여 울주관광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디지털부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기존 영화뿐만 아닌 방송VOD,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최신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는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고 각 읍·면별로 있는데,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의수당이 나가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의원
얼마 나가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2만 원씩.
김시욱의원
2만 원?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의원
근데 이제 제한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게 한정된 예산에 월 2회씩.
김시욱의원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조례에는 회의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 해가지고 내려주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예산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월 2회 하면서……
김시욱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인가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래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의원
올라서 4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원래 2만 원이었는데 올라서 4만 원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돈을 본인들이 안 가져가세요. 대부분 다시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하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도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인상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 2만 원은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현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4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에 1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내려갔습니다. 그 예산도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추가로 회의수당을 올리기보다는 이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는 간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시욱의원
봉사인데 그분들이 안 가져가신다니까요. 각 읍·면별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하세요. 이왕 사업하시는 거. 거의 양대산맥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닙니까, 각 읍·면별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분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와서 회의하시면 4만 원 받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회의도 하고 봉사도 하시는데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주는 차원에서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용입니다. 97페이지 찾아가는 희망케어 ONE-STOP 복지·보건 서비스 부분에 지금 아마 울주군에 두동, 두서, 삼동은 농어촌 지역이라서 그런지, 삼동면 예를 들면 생활지원팀이 없어서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 이런 지역이 몇 곳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9개 읍·면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전부 만들었고요, 올해 1월에 두동, 두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해서 맞춤형 복지업무를 같이 사례 관리하고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삼동면이 한 군데만 인구가 2,000명 이하인데 이런 인구가 지금 현재 생활지원팀이 또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복지팀을 향후에 민원팀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일단 조직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타 지자체 농어촌특성화형해서 인구 2,000명 이하를 몇 군데를 보니까 복지하고 민원 같이 하는 데가 많고 또 어떤 곳에는 환경하고 민원이 복지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례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향후에 저희 군도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야 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삼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민원팀에서 같이 업무를 봅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에는 환경업무와 민원을 보고 있어서 총무팀에서 생활지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다수 삼동 같은 데에는 농촌이라서 맞춤형복지팀에서 할 일이 많지 싶은데 신설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언제쯤 신설할 예정입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어떤 제한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인구?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이게 계속 한꺼번에 12개 읍·면을 하지는 않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11개소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남았는데 올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의원
삼동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양과 온양 2개소에 간호 인력을 배치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맞춤형 희망케어 ONE-STOP 복지·보건서비스에 보면 기본형이라고 해서 복지 인원 2명과 간호 인력 1명이 세트로 구성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 인력만 해서 현재 맞춤형복지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읍·면단위별로 보건지소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데, 이 간호 인력도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전 읍·면에 다 둘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권역별로 남부권과 서부권에 간호인력을 배치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방문대상자 건강관련을 같이 돌봄서비스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용의원
보건지소 인력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진료 오는 사람을 진료할 뿐이고, 간호인력이 여의치도 않고 이 업무까지 전부 읍·면에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김상용의원
얼마 전에 제가 삼동을 방문했더니 3개 팀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맞춤형복지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한 해 업무 수립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1년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와 호흡 맞춰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기초수급자 이번에 신청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민원대응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어렵게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걸 내세워서 말하기에는 본인이 알리기도 어렵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분과 소통하신 부분이 있나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주간 입원하신다고 해서 퇴원하면 읍·면사무소에 와서 상담해서 긴급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2주 이후에 퇴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경민정의원
처음에 기초수급자 상황에 이르렀을 때 군에 문의했을 때에는 기초수급자 심의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금융권이나 직접 방문해야 되는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통보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너무 막막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분이 한두 명은 아닐 것 같고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지 않게 당장의 생계에 막막함이 있다거나 이런 종류의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이런 지원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이분 뿐만 아니라 안내서비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존에 계속 기초수급받고 있던 분은 방향을 아실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서, 긴급지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가능합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최초 접수를, 읍·면에 신청서가 갔기 때문에 접수할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때 상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읍·면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보다 폭넓은 서비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울주군에 준비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드립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반갑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읍·면지역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천사계좌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울주군 공무원들도 대부분 천사계좌에 2016년도 가입해서 3계좌씩 3,000얼마씩 해서 지정기탁 식으로 되더라고요, 읍·면에. 현재 지정기탁하고 있는 천사계좌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데 되어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천사계좌는 현재 4,533명이 해서 현재 2,813명이 3억 4,000만 원정도 기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송성우의원
읍·면별로 3억 4,000만 원되어 있고 처음에는,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2,800명.
송성우의원
지금 2,800명 하고 있는데, 매월 3억에 해당되는 돈이……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누적이 된 돈입니다.
송성우의원
예, 모여있는 거는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읍·면에 지정기탁해서 읍·면에서만 신청해서 쓸 수 있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송성우의원
3억이라는 돈이 쌓아두기 위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 쓰기 위해서 천사계좌, 착한가게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읍·면지역보장협의체에서만 현재 쓰고 있다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의원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할 때 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천사계좌하고 지정기탁을 만들었는데, 읍·면에 가면, 물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읍·면보장협의체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데 그 돈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 몇천만 원씩 모여있더라고요. 그 돈을 굳이 쌓아가면서 비축을 해놓을 이유가 없는데, 지역에 보면 읍·면에 지정기탁으로 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가 다 나누면 괜찮은데 들어온 돈을 감당을 못할 만큼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계속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시에 특화사업이라든지 발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사용을 하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다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 거라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써야 된다고……
송성우의원
내용 자체를 행정에서 관여해야 할 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목적사업비로 해서 천사계좌에서 나오는 돈이 지정기탁으로 읍·면에만 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읍·면에 지금도 보면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있다 아닙니까? 이번 달에 다 쓴다고 하더라도 한 달 지나면 또 돌아갑니다. 그걸 읍·면 지역보장협의체를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읍·면에 있는 다른 단체들도 사업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안되겠어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는 후원금품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각지대 발굴하면서 어려운 계층에 쓰기 때문에……
송성우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대표협의체, 울주군지역보장협의체, 읍·면별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사용하는 걸 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6개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걸 못 써요. 1년에 5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안될 걸요, 그런데 읍·면보장협의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돈이 계속 비축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취지로 한 거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쌓여간다고요. 그 부분을 좀더 읍·면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돈을 쓰는 걸 물론 관리가 행정에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어려운 계층이 생기면,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의원
그걸 쓰려면 지역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공동모금회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의원
처음에 취지 자체가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읍·면 보장협의체로 해서 그돈을 쓰는 걸로 지정기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있으면 지역보장협의체에 연결해서 안 되나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단체에서 보면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면 자기들이 예산만 있으면 바로 되는데 그걸 지역보장협의체와 연결해서 신청해서 지역보장협의체를 거쳐서 자원봉사로 오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이라는 돈을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역보장협의체 필요없이 군에 복지정책과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면 할 말 없다 아닙니까? 어쨌든, 각 단체에서 어차피 예산이, 범서나 다른 지역에 보면 몇 천만 원씩 다 있어요, 그걸 봉사하는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간에서 연계밖에 해주는 게 없어서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송성우의원
지역보장협의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보장협의체 이거 우리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돈은 읍·면지역보장협의체만 지정 기탁 형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돈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공석에 따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용 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며칠 전에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배부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원래 기본원칙은 어르신 본인께서 읍‧면에 방문하셔서 수령해가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장님이라든지 노인회장님이 대신해서 희망할 경우에는 배부를 위임하고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을 제대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한 10%도 안 될 것 같고 버스 타고 목욕권 5,000원짜리 3개 받으려고 읍‧면으로 다 오라고 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도시에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그건 없는데, 진짜 필요한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것 5,000원짜리 3장 받으려면 읍‧면에 와서 줄서서 받으라는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안 드리고 단위를 반기 단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2번 할 것 같으면 3개월 것 3장씩 나눠준다고 며칠 전에 줬고, 반기로 한다면 앞으로 2번 더 와야 되는데 지급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지, 이것은 분명히 다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 날 읍‧면하고 마을에 가봤는데 읍‧면 전체가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버스정류장에 줄서있고 줄서서 걸어 다니고 읍‧면에 가니까 사람들 난리가 나있던데, 이건 좋은 복지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횡포 같던데요, 보니까. 1만 5,000원짜리 티켓 나눠준다고 70 넘은 어르신들 다 읍‧면에 오라고 동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2번을 한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돼요. 한 번을 하는 그 자체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젊어서 그런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럴 바에 아예 목욕탕에 내 돈 주고 가는 게 낫지. 1만 5,000원 받으려고 읍에 가서.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스스로 거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가는 걸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이……
송성우의원
원칙 자체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안 받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 원칙을 내밀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본인이 오라고 하니까 다 본인이 받으러 간다고요. 그중에서 진짜로 거동이 내가 불편해서 받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돈 준다고 하니까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지팡이 끌고 뻘뻘 기어서 나와서 읍‧면으로 간다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분산해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드린다고 하니까 빨리 받고 싶으신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는 방법이 목욕권 3장 준다고 하면서 집에서 다, 그날 엄청 또 추웠어요, 보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분기분 3매를 드리는데 앞으로 지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급방법에서 찾으러 오라. 2번을 하나 3번을 하나 이번에 한 번 나오는 것 보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급방법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꼭 찾으러 와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카드로 해서 통장에 집어넣어줘도 되는 것이고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는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종이쪼가리 받아가야 목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본인한테 혜택은 받아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카드를 한 개 만들어서 하루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되어있는 것 올해 1년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를 한번 만들어서 카드만 들고 가면 자동으로 입금돼서 1년에 12번씩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불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네목욕탕에 3번 가는 것은 별 불편하지 않은데 집에서 읍사무소에 한번 가는 게 동네목욕탕 3번 가는 것보다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금번 이·미용권 드리는 취지, 목적이 건강이라든지 또 위생상 생활할 수 있게끔 드리는 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쓴다고 하면 목적에 맞는 돈만 쓸 수 있게, 한 번 준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준다고 하지만 앞으로 매년 가야 된다. 만약에 7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몇 번 가야 됩니까? 4번씩 해서 30번 가면 100번 이상을 가야 되는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전출입이 잦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성우의원
전출이 그것은 핑계가 아니지요. 전출하는 사람 몇 명 있다고요. 군민지원금 줄 적에 안 되는 사람 다시 회수받을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1년치를 드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송성우의원
아니, 회수를 생각해서 이것 전체 이용하는 사람과 회수 걱정할 것 같으면.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송성우의원
그러면 이걸 나눠주고 난 다음에 회수를 걱정하시는데 3장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사 가버리면 그것 받으러 갈 것입니까! 그 정도는 결손 처리할 수 있지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1년치를 한참에 드리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1년에 2회 정도.
송성우의원
저는 주고 안 주고의 그 방법보다는 2번을 주고 3번을 주고 주는 방법 자체가 시스템화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1년으로 끝날 문제 같으면 2번 하고 끝나는 데 올해 끝나면 내년에 또 와야 되고요. 내후년 되고 그러면 70세 이상인데 90세 된 사람한테 읍에 목욕권 이것 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수령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한테……
송성우의원
그럼 이장님들은 이것 한다고 다른 업무 안보고 이것 나눠주고 있는 이장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만들면 전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카드에 자동입금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잡으면서 한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신청자 지급 원칙을 하다 보니까 충전식으로 일반카드……
송성우의원
그러면 신청자 지급 원칙에서 주는 것은 70세 이상 누구나 준다고 해놓고 신청 안 하면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지요. 신청자 70세 이상을 준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70세 이상에 등록을 해서 복지카드 아니면 이미용카드에서 매월 아니면 1년에 12장씩 아니면 한 달에 매월 3장씩 해서 입금을 시켜주면 그걸 가맹점에 긋는다든가 카드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종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현금을 드리면 반드시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경우가.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카드로 해서 그 용도만 쓸 수 있는 카드시스템을 만들든가, 지급방법에서 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이것 할 적에 어르신들 지팡이 끌고 줄서서 버스에서 내려오고 그것 받으러 자식들이 태워서 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어르신들이 일반 카드로 하면 아직까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기재도 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방법을.
송성우의원
그런데 지금 점차가 아니고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그날 면사무소, 읍사무소 안 가봐서 하는 소리지, 어르신들 진짜 동네별로 온다고 하지만 며칠 나눠서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하고 어르신들 오는 것하고 벌써 그림이 달라요. 이것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제가 이 이야기 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이나 대안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 이것은 바로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정책을 세우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돌출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수령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수령하는 불편이, 대안을 세워달라고요. 이것 지금 방법, 아닙니다. 2번 하는 것도 대안 아닙니다. 그것 정확하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어르신 당사자가 이용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읍‧면에 거리가 먼데 방문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단 검토를 해서, 우리 김시욱 의원님께서 이것도 조례 만들고 하셨는데 김시욱 의원 말대로 검토만 하지 말고 대안 좀 세워서 진짜 보고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송성우의원
저한테만 아니라 읍‧면에 다들 해당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는 정확하게 대안 세워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방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읍‧면이 난리 날 만큼 그만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카드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아이들 급식지원카드 그런 것도 있지요. 자동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가 저의 처갓집을 갔는데 영주입니다. 영주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시행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대상자가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 되는데 거기는 이장들을 통해서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장님들이 번거로워 할까봐, 첫 시행이다 보니 일단 읍‧면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카드로 해서 지난번에 재난지원카드 할 때 다 수령해갔습니다. 98% 다 수령해갔고 카드만 하나 수령해가면 충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카드로 제작해서 드리면 제작비용이 월별로 1인당 발생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되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대상자들이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그렇게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뭐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사용 여부가 어렵다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예를 들어서 10매, 12매 충전해놨는데 내가 몇 회 남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김시욱의원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 말고 또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개인정보라든지 금융정보를 기재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지급방식을 어차피 시대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눠드리기만 했지 정산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김시욱의원
정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산하는 것도. 지금 읍‧면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정산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정산하는 과도 업무가 과중된다고요. 21세기에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IT강국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한번 시행해보고 시대상황에 맞게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카드 하나 지급하셔서 우리 울주군 노인건강카드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넣어서 해드리고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비용 문제, 사용여부에 대한 문제?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일을 더 줄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직접 이것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거고 서로가 다 좋은 방법인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효율적인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카드 그것은 꼭 검토해주세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자꾸 안 된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 이미 있잖습니까. 우리 아이들 급식카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제한을 해서 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것은 꼭 검토하셔서 송 의원님한테도 보고해주시고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 계장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립지원센터가 시에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울주군에 한 개가 있지요. 자립지원센터는 타 구에는 존재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하나, 울주군에 하나. 울주군에 특별히 자립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언제 만들어졌지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수년 정도 됐습니다.
경민정의원
10년쯤이요? 그럼 이게 타구에는 없는 것을 울주군에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경민정의원
울주군에서 더 장애인의 자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렇지요. 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국장님 답변 저거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경민정의원
경증 장애인이 주로 자립지원센터에서 사회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울주군에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현황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이 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시고요. 이게 그러면 군에서 시와 별개로 자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지적장애인 수가 1만 1,000명 가운데 한 1,3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센터가입 회원 수가 한 250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지적장애인 중에 중증과 경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경증은 사회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라든지 이동을 할 때 차편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 일반적인 상황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장님!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이분들의 교육은 자립센터에서 생활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 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일상에서 거기서 주간보호생활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방안.
경민정의원
거기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공간이 있나요? 경증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경증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이 청량 신덕하1경로당 2층 분회사무실을 반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의원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곳은 확보가 될 수 없나요? 지금 보면 남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임대해서 썼다가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서 우리 청량경로당 2층 분회사무실을 반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자립지원센터를 울주군에 건립하고 시행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얼마나 도와주기 위한 여건을 받혀주고 뒷받침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여서,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의 기능이 있고 어르신들의 거주 공간 그리고 2층 분회사무실은 분회회의를 열 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반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까 너네들 운영비로 이것 고쳐라.” 경로당 분회사무실 보일러를 지적장애인협회에 있는 자립대상자들이 고쳐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교육장이라든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권역별로,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지만 중부권, 남부권이 설립되면 반드시 교육장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교육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남구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임대해서 썼을 때만 해도 되게 서러운 상황이었고 울주군에 있는 장애인들을 조금 더 뒷받침해줄 만한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접수해주고 흡수해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장애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어디 나가서 보면 이런 분들을 저는 수시로 만나고 접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데,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보일러 이런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너네 운영비로 해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2층 분회 경로당 그쪽 운영비로만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분회 교육장으로 쓸 때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하고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경로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할애를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또 그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분회사무실 운영하시면서는. 이것을 어느 한쪽의 운영비로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중첩돼서 할 경우에는 다른 복안이 없는 것인지? 여하튼 장애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회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너무 어렵게 이것을 영위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사 한번 드리러 갔었는데 너무 침통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건물 임대료 올려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올해 운영비를 조금 인상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인사차 한번 방문했더니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도 미안해하고요. 듣는 저도 죄송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관에서 조율을 해주시거나 복안을 마련하셔서, 사실은 보일러 수리하는 비용은 100만 원도 안 들잖아요. 운영비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조금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직업적응훈련센터도 우리 군 언양에 1개소 있는데 거리도 멀고 자립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복지관이 건립되면 이런 교육장을 마련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미래비전을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현재 상황,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주실 수 있을지를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국장님, 삼남면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과 서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별개로 두 동을 건립을.
허은녕의원
두 동이 들어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허은녕의원
공간 수요조사 충분히 했겠지요?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복지관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복지관 건립을 거기서 주간보호센터 공간도 마련하고 또 지금 보면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옆에 협소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이 한 200명에서 많게는 250명 정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장애인근로사업장 그 부지에 2개 건물이 같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는 그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은녕의원
공간이 충분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그 정도 부지면.
허은녕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별관 같은 경우 지금 자료에 보면 연면적을 1,700㎡라고 해놨는데 안에는 어떤 공간들이 들어오지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프로그램실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또 협소한 사무실도 대체할 수 있는 공간하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복지관하고 내용이 거의, 식당 말고는 대부분 겹친다, 그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프로그램실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허은녕의원
부족한 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확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부지에 별관만 들어온다면 또 모를까, 여기에 서부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협소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비슷한 용도의 건물이라면 아예 다른 곳에 별관을 유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2개의 건물이 들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예상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비좁다는 일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김상용 의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주분하고 저희들이 서울까지 출장가서 만나봤는데, 지주분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해도 본인은 매도할 의사는 있는데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좁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현재 협의매수는 불가능?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협의매수는 불가능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수용 쪽으로 도시계획변경 단계를 거쳐야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올해 안에 수용을 했을 때 매입까지 완료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수용을 했을 때는 기간은 조금 길어지는 면이 있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주분을 만날 때 군청에서 직원들만 갔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주민들한테 도움을 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임태주 위원장.
김상용의원
예?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장애인단체에서 임태주 위원장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분들보다도 그 지역에서 이경호 선생님 자제분하고 조금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이것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지역의 젊은 아기엄마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경로당 부분입니다. 행정리로 봤을 때 지금 없는 경로당이 몇 개 마을이나 있지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401개소이기 때문에 웬만한 마을에는 다 경로당이 있지요.
김상용의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분동되어 없는 마을이 제법 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에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경로당 신축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방향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분회경로당을 작은 복지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회사무실에서 프로그램, 단순히 경로당에서 그냥 생활하는 무료함보다도 조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분회 쪽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졌다든지 또 신규 마을이 이용 어르신들이 인구가 많이 거주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 수를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아니요. 군에서도 이웃에 있는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이웃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텃세 아닌 텃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눈치를 보고 이용하는 데 불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우리 지역구만 제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회사무실을 사용하려고 해도 온양 같은 경우에도 온양 분회사무실이 좁아서 회의도 옳게 못합니다. 회의하실 때 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쪼그려 앉아서 발도 못 펴고 회의하는 모습인데, 분회사무실을 자꾸 이용하라는데 그것도 공간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경로당 신축 계획을 신중히 검토를,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신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실례로 온양읍에 연안2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인근에 민간아파트 미도파라든지 상아아파트 또 솔밭경로당도 있고, 그분들이 스스로 연안2리에 계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면 환영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안 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막상 가면 또 말과 달라서 어른들이 사실은 가기가 조금 부담을 가집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서먹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몇 번 이용하면 지금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용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근에서 오는 것을 대환영한다고 하니까 오지마라 하면 못 가는데 환영한다고 바로.
김상용의원
오지마라고 합니다. 우리 모친도 본동에 거기 가는데 너거 동네 가라고 합니다, 가면. 그런 실정인데 진짜 정말 필요한 마을에는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해주는 게 맞지 싶은데, 설치가 진짜 가능한 지역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촌도 예를 들어서 연답마을 같은 데도 사실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요새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진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김상용의원
그리고 자연부락 마을에는 보통 보면 옛날에 개인사유지에 지어놓은 경로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간이 노후가 되어서 40년, 50년 되면 그런 부분도 신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해주겠다고 하면.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또 오래되고 안전등급이 위험하다든지 노후화된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100세 시대에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날 건데 노인복지를 생각해서라도 경로당 신축에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김상용 동료의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계획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단적인 예로 웅촌에 보면 석촌마을이라든가 서생면에 마근마을 이런 데는 보면 지금 현재 마을경로당이나 회관들이 15년 내지는 20년 전에 다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웅촌에 석촌마을에 보면 건립 당시에 가호 수가 한 40～50 가호 수가 되다가 지금은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근마을도 회관이나 경로당 건립을 할 때 보면 한 120세대 되던 게 한 20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상용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령화 시대에 농어촌에 노인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신축계획이 없다 하지 마시고, 신축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다시 재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각 마을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신축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보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고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신규 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에는 필요하다면 건립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건물 안에 내부가 문제가 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자꾸 좁다는 거죠.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요만큼 해놓고 너네 다 들어가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m 이내에는 지양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만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으면 읍내, 면내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거나 줄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무리 가깝더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또 그 지역이 읍내, 면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건립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마을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순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반갑습니다. 울주 베네피아 포인트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이트입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 등 구입비로 베네피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쇼핑몰이라고 보면 되는데 청소년 성장지원금 제도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몰입니다.
송성우의원
여기 들어가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 도서, 화구, 운동, 특정 5개 항목, 교통비 빼고 4개죠?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이트 안에는 다른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연결되는 게 도서, 학교에 전문서적하고 교양서적 부분 다 연결되게 할 거고요.
송성우의원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 사이트를 울주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포인트도 사용하고 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들만의……
송성우의원
우리 것만, 그러면 그 항목 외에는 없네요, 다른 것?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다른 항목을……
송성우의원
지정해놓은 부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5개 항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송성우의원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있는 18세 청소년들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겠죠.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한 부분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풀어가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똑같은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받았는데 울주군 청소년들은 아까 필요한 이것만 사용하는데, 들어가서요. 고성군에 있는 사람은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쇼핑몰이나 학원비, 5개를 제외하고 뭐든지 다할 수가 있어요. 여행도 가고 꽃도 배달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풀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작년 12월 10일 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변경협의서 소요기간이 최소 2달이거든요. 빨리 오면 2월 10일까지 문화 부분을 풀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는 즉시 문화 부분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협의회에 보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앞전에 협의할 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확인했었거든요. 신청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문화 부분, 공연하고 영화 등까지로 풀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5개 항목에 해당되는 걸 하고 또 그걸 풀어달라 했는데 혹시 이렇게 질의했을 적에 다른 데와 같이 청소년 유해시설 그리고 학원비, 쇼핑, 청소년이 사용해선 안될 2개가 더 있었어요. 그것만 제외하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면 안 됐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변경협의서 오는 부분을 보고요. 지금 2월 8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박하다 보니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 거주가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을 1년으로 하는 방법하고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송성우의원
일단 지급대상자는 다시 얘기하고요, 사용 부분부터 먼저. 사용 부분이 저쪽하고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을 올해 다시 협의서를 재작성할 계획입니다.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제일 문제가 인정기간 3년에서 1년, 이런 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 없는 부분 몇 가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확대하는 부분을, 군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에 해당되는 5가지만 제외하고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내용이 문화 부분만 풀어주세요 했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 외에는 다른 걸 검토 안 한다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통보 오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돼서 거주기간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3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할 때 유해시설을 제외한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송성우의원
이번에 유해시설 제외하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고 한 번 하고 후반기에 또 한다고, 그것 문제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때 조례 통과할 당시에 문화 부분이 많이 컸고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단 문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올려달라고……
송성우의원
문화 부분을 군수님 그때 답변할 적에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청소년이고 울주군 청소년은 안 된단 말입니까? 다른 데는 해 주고 울주군은 왜 안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울주군 청소년은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이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그것만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똑같이 고성군에서는 유해시설만 제외하고 난 다음에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울주군에서는 이것 이것 해달라고 처음에 3개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로 되겠냐고 2개를 더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문화 부분만 풀어달라 했다 하면 문화 부분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지, 그 외에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보건복지부 직원이 여기 없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보면 저희들과 협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단체 어디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찾아서, 예를 들어 “고성에서 하고 있으니 고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절대로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맨땅에 헤딩하듯이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직원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서 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저희들이 묻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송성우의원
묻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것만 허용을 해 주니까 당장에 전반기에 신청, 문화 부분만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준다고 하면 문화 부분만 풀어주고 다른 것은 안 풀어준다고요. 똑같은 사이트에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포인트로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군에 청소년은 되고 안 되고, 다른 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했다시피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다른 지자체 청소년하고 울주군 청소년하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당장에, 이번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울주군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데는 사용하는데 울주군 똑같은 예산 똑같이 포인트 주면서 못 쓰게 우리가 제재를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는 복지 부분 꼭 풀어주고 후반기에는 유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구영운동장에 2019년도에 보상비 25억 잡아놓고 ’20년도, ’21년도는 특별히 예산 없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송성우의원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구영운동장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상당기간에 걸친 계속비사업입니다. 전체 보상비가 50억 되고 공사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를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이게 설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추진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도 하고 올해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고 보상금 2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 보상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사유지가 42필지 중에서 27필지 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작년 보상협의 개시해서 6필지, 9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7억 6,100만 원 정도 지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보상협의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금이 소비되는 걸 보고 추경이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2019년도 재작년에 용역비 1억 7,000만 원, 설계비 1억, 보상비 25억 잡아놨는데 ’19년도에 용역, 설계 보상 다 주고 2020년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기껏 한다면 올 초에 6필지, 7억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송성우의원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19년도부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보상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9월에 했습니다.
송성우의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19년도 예산이라 하면 벌써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도대체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19년도에는 감평하고 보상협의 개시를, ’20년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19년도에도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사실 원활하지 않아서 계획대로라면 보상을 ’19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19년도 하반기에 울산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상업무를 일부 도시공사가 위탁하는 식으로 했고 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20년도나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규모재해영향성평가라고 설계용역을 하는 중에도 재해영향성평가가 행정행위의 일환인데 그것 하는 데도 6개월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 중단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현재 사업은, 작년에 보상협의가 9월에 감평해서 11월부터 보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6필지가 보상협의 됐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늦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송성우의원
아니, 2019년도에 보상비 다 잡아놓고 2021년도에 총 42필지 중에서 6필지, 27필지 더 있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전체가 42필지인데 그 중에 사유지가 27필지입니다.
송성우의원
예, 그러면 42필지 중에서 사유지 27필지라 하더라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19년도 예산 편성됐다 하면 2년 전에 진행되고 보상협의 돼야 될 그 부분이 이제 시작하면, 문제가 아까 영향평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19년에 보상을 할 계획이었고 그 예산을 25억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송성우의원
지나간 건 접어두고 2021년도에 지금 와서 6필지 보상했다 하면 올해는 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성실하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의원
올해 원활하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25억을 다 한다 하더라도 2020년도 예산 자체가 50억 예산 아닙니까, 보상비가? 25억밖에 안 잡았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보상비는 50억인데 저희가 잡은 건 25억이고……
송성우의원
잡은 건 25억 잡았는데 ’19년도 예산 계속비사업 이월한 부분에서 올해 다 준다 하더라도 5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또 사업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
송성우의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이 올해도 결국은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상 100% 다 해도, ’19년도에 잡아놓은 것 설계하고 용역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보상 5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보상 50%도 진행 안 되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의원님 말씀대로 늦어진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원래는 ’19년에 보상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상금 편성했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송성우의원
올해는 다 됩니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올해는 되냐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일단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고……
송성우의원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보상 25억 잡은 것, 이것 말고 보상은 어차피 진행되면 되는 거고 사업 부분에서요. 아까 다른 행정적인 절차 부분 되느냐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금 5월 안에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의원
올해 착공은 안 되겠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착공이 가능하지요.
송성우의원
보상 25%만 주고 난 다음에도 착공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보상비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남아있는 이 예산을 소진하면 저희가 보상협의 진행속도를 한번 보고 추경이든 추가 경비를, 예산을……
송성우의원
지금 추경에 잡으려면 25억도 아직 소진 못했는데 추경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6월 돼야 설계가 다 되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설계하고 상관없이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이……
송성우의원
결과적으로 올해 착공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6월에 설계 마무리되는데 보상비도 25억밖에 없고 설계도 6월에 되는데 설계가 돼야 만이 방향 잡고 그랬다 하면 착공 자체가 올해도 안 되죠.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해도 착공 못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역설정은 되어 있고 설계도 진행 중에 있고 그 설계 진행상황이……
송성우의원
’19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9년에 예산을 잡은 건 저희가 ’19년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감평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정식적인 보상협의가 작년 11월에 통지됐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단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진행이 워낙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 작년에도 지주분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많은 민원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직까지 보상 준비 중이다, 설계 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강제로 시키네. 김상용 의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울주군씨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단식은 2월 5일 날 마쳤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훈련장 건립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설계비도 반영돼 있고 이래서 훈련장을 검토해보니까 삼남체육공원이 저희가 볼 때 부지의 접근성이나 나중에 다른 팀이 전지훈련을 오더라도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삼남하고 서생체육공원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삼남 같은 경우는 입지면적은 넓은데 선수단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타 시·도 사례도 그렇고 훈련장과 숙소가 같이 있는 팀이 대개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도 있고 이래서 현재 우리 선수단도 숙소와 훈련장을 같이 지어지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두 개 다 같은 구역 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삼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숙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상에 100만㎡ 면적이 돼야 되고 국제경기의 경기장 규격이 돼야 숙소가 입지할 수 있다고 해서 삼남체육공원은 제가 알기로 33만㎡ 정도 돼서 기준에 미달해서 안될 것 같고, 서생체육공원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감독님이나 선수단도 입지가 괜찮다고 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면 에너지산단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지도 우리가 이미 체육공원부지 안에 편입해서 유휴부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다가 설계를 해서 지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삼남체육공원 부지는 안 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숙소 때문에 안 됩니다.
김상용의원
거기는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하나 넣자 해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상하죠. 그러면 서생 간절곶 쪽으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서생체육공원 쪽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거기에는 자리나 어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자리 여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동구에 있는 씨름장 규격이 훈련장은 240㎡ 정도 되고 숙소가 370㎡, 100평 조금 넘는데 저희는 훈련장을 조금 키울 생각입니다. 타 시·도의 전지훈련이나 같이, 훈련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숙소도 500㎡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훈련장도 전체적으로 3층 규모의, 훈련장만 300㎡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름 공모도 보니까 해뜨미로 했던데 울주군을 홍보하려면 울주군이란 글자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냥 통상적으로 TV에 보면, 팬티에 보면 군청 이름이 들어가는데 해뜨미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울주군이란 글자가 들어갑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등록하는 것은 울산씨름협회 작년 연말에 일단 가등록 식으로 했는데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울주 산악영화제를 4월 2일 날 하실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4월 2일 날 가능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최종 2월에 세계산악영화제 총회를 설 쇠고 개최할 계획에 있는데 총회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계획상에는 올해 코로나19 시대 연말 하반기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단계별로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려올 때는 대면축제를 개최하고 작년처럼 1.5단계 이상이 되어 버리면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작년에 개최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장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가을에 하면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아시겠지만 조례도 개정한 상황이고 봄철에 웰컴센터도 가을 못지않게 전경이 좋고 이러니까 꽃 피는 계절을 맞이해서 4월에 하는 걸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대상황으로 봐서 코로나19가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후반기 되면 나아질 확률이 높지만 4월까지는 좋아질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데, 좋아진다 하더라도 4월까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도 후반기쯤 되면 백신도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심적으로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런 걸 미리 미리 대비해서 4월에 할 걸 아직 결정 안 하고, 세계산악영화제인데 언제 다 연락해서 하려고 아직도 4월, 4월 늘 고집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미리 미리 잡아서 가을에 하더라도 준비하는 데 몇 달은 걸리는데 실컷 날 잡아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한다고 했다가 가을로 다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 잡을 때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하는 게 전체적인 돈 들인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큰 이변이 없으면 4월 2일날 개최한다고 사무국에서 이렇게 다 정해진 상황이고요.
우식
정우식의원
왜 자꾸 사무국에 따라 갑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제는 세계산악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반기가 된다 해도 국내 여건 뿐만 아니라 해외게스트라든지 초청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해외여건도 국내처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적기에 이루어질지 그런 것도 불투명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이미 확정해놓은 4월로 지속해서 개최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올해 4월에 상황을 보고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이 가능하면 대면이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4월에 무조건 하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참 융통성 없습니다. 가을에 잘 하던 것 봄에 한다고 당겨서 봄에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 봄에 하면 가을에 하는 것보다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굳이 봄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영화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려면……
우식
정우식의원
정체성을 가지고 가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정체성을 가지죠. 그 장소가 봄에도 좋다는데 영화제 하는 데 봄에 가면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는 길이나 좋지. 그렇잖아요. 봄에 가서 올라가는 길이나 좋지. 둘러보면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푸른 숲밖에 없지. 가을에 10월 말이나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 장소에서 둘러보면 다 좋아요. 가는 길도 단풍이 있어서 좋고. 그런데 굳이 봄에 계속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하지도 못할 일을 무조건 4월에 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군비를 누구 말마따나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을 몇십 억씩 들여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가을 어디 가서 물어봐도 가을에 하는 게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봄에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을 한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오는 사람들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각해보세요. 산악영화제에 오는 사람, 외국인들이 몇 명 됩니까? 거의 99%가 국내 사람이고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 산악영화제 오는 것하고 이 압박 속에서 산악영화제 오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4월 무조건 고집할 게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적으로, 4월에 하게 되면 지금 1월인데 벌써부터 해외게스트 초청 문제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 항공편이라든지 예약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의원
아까 사무국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쪽에 대한 손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펼쳐질 것 같아서 봄에 할 경우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떠십니까.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4월에 하시면 지금 이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봄에 하기로 영화제에서 어쨌거나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4월에 한다면 4월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하반기로 옮긴다 하더라도, 사실 올해 역시도 저희가 관측할 때는 이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다 해서 해외유명인사라든지 영화관계자들 초청하는 데 굉장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계획한 대로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상황에 맞는 영화제로 개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옮기려고 조례 개편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경민정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경관이 봄보다는 가을이 나은 것은 자명한 현실이고요. 가을 산을 보기 위해서 폭발적인 등산인구가 늘어난 것도 맞고요. 제가 근데 감사 때 결산서류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결산이 안 됐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결산은 인건비 부분도 예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월 말 안에 저희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경민정의원
2월 말 안에 이루어지나요? 아직 안 됐네요, 결산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의원
우리 영화제 언제 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영화제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비 24억은 1년 전체 예산에 대해서 24억을 줬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비대면으로 했을 때 성과라든지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반성적인 차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비대면영화제를 처음으로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친환경영화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옆에 스피커를 다 설치하고 차문을 내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청취하다 보니까, 볼륨이 조금 높다 보니까 등억 주민들께서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지역의 축제나 행사를 하면 지역민을 많이 고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단기사역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안전요원이나 이런 쪽으로만 쓰고 있는데 환경미화라든지 주차장관리요원이라든지 지역민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고요.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설치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작년에 음량보다는 낮춰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영화제를 자동차극장도 했고 일반 온라인영화제도 해왔는데 조금 그것한 부분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내부인터넷망 하고 요금결제망하고 충돌이 있어서 첫날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극장하고 일반 온라인영화제를 했을 때 1만 7,700명 가까이 영화를 보신 걸로, 정확하게는 1만 7,744명이 접속을 해서 관람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의 그런 노하우를 살린다면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더 성황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민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는 2월 말에 나와도 영화제평가사는 나와 있겠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평가를 따로 안 했습니다. 매년마다 동의된 데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작년에 영화제 할 때는 따로 외부기관에 평가는 주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안 줬습니다.
경민정의원
왜 안 하죠? 추후에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비대면으로도 계획하실 측면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비대면으로 했다고 해서 용역을 안 준 이유가 뭐죠? 특히나 동의대학교에만 계속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왜 한 군데만 주냐, 다른 곳에는 평가를 받지 않는 거냐,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난 감사 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데 올해는 아예 안 했다는 것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일단 사업방향 자체가 외지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영화제가 아니고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다 보니까……
경민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해봐야 되는 거지. 추후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올해 그러면 7, 8억 정도는 다시 환급하셨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8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 받았습니다.
경민정의원
8억을 빼더라도 적은 돈이 아닌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축제인데 앞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4월로 가시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데 제대로 된 비대면 축제 평가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한다고요? 10몇 억을 들여서 또?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뒤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봄으로 당긴 이유가 울산 국제영화제하고 안 겹치려고 한 것도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울산 국제영화제가 되게 흐지부지 하거든요, 지금. 거기하고 비할 바가 아닌 축제가 될 수 있는데 왠지 봄으로 그냥 쫓겨난 느낌?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도망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 저것 시기적인 것 다 고려하셨을 것 같아서 그건 차치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했건 대면으로 했건 간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행사를 치르면서 왜 올해는 평가를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한 대학교에만 하는 걸 문제 삼았었는데 그것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건지, 자체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고 자체평가도 안 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외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위탁금에 대해서 어쨌거나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올해 영화제의 개최실적과 장·단점, 보완해야 되는 사항,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정산보고서 안에 다 포함돼서 받을 계획입니다. 외부에 위탁을 안 줬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경민정의원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외부용역을 조사하는 것하고 자체평가를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보는 건데 두 가지에 대해서 결산서랑 정산서, 반성할 점과 잘한 점을 내부평가서까지도 2월 말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의원
그게 2월 말이 돼서 나오는데 4월에 다시 행사를 개최하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조금은 개선하겠다는 여지 없이 바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사무국에 이번에 새로 인원 꾸려졌죠? 기존 멤버 그대로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기존 멤버입니다.
경민정의원
기존 멤버잖아요. 거기 새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 스펙이 없으면 누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다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했던 그 사람이 또 하는데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고 또 하는 것은 수십 억에 대한 낭비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들 좀 야무지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에 너무 맡겨두시지 말고, 그게 문화재단에서 챙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분야는 문화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경민정의원
별개로 너무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겠고 전년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 없이 4월에 개최하는 데 대한 불안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사업비 예산에 대한 정산은 2월에 받더라도 사무국에 빨리 저걸 해서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결과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자체평가를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평가를 하지 않고 이 큰 축제를 다시 계획한다는 게, 당겨서, 그게 좀 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19 계속 되면 또 비대면으로 할 거라고요.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단 자체평가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금액이 8억 정도 다시 리턴됐다고 해서, 이번에 적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비대면의 형태로는, 어떠한 형태로 더욱 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산악영화제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도 있어야 되고요. 동의대학교 산악협력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곳에다가 맡겨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울주군의 위상을 살릴 수가 있겠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외부평가기관 선정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계속 받던 데가 아니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자체평가 안 했다고 하는데 ’20년도 11월에 자체평가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게 무슨?
송성우의원
지금 감사결과에 보면 2020년 11월 자체평가 실시해서 감사보고서에 적어 놨는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1월 자체평가 실시요?
송성우의원
감사결과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영화제 개최로 자체평가 실시, 2020년도 11월. 딱 적혀 있는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송성우의원
감사결과보고서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감사결과요?
송성우의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까? 2020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영화제 자체평가 2020년 11월 자체 실시해서 딱 적어 놨는데 잘못봤습니까, 제가? 그런데 왜 안 했다 합니까?
김시욱의원
부서에서 자체평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송성우의원
4월에 산악영화제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것 평가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끝나고 나면 바로 평가라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4월에 하지 않았고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했습니다. 하고 11월 말 경에 다시 정상 상영하는 것을 공휴일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송성우의원
조치내용, 11월 달 실시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됐다 하니까 어이가 없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혹시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송성우의원
202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19년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년에 저희 쪽에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송성우의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했다, 그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은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따로 자체감사나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4월에 한 부분에서 영화제에서 첫 번째 민원이 소음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리 좀 낮춰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동차극장 저도 가봤었는데 거기 모니터 띄워놓고 창문 닫아놓고 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들리긴 들리는데 창문 내리니까 춥고 창문 닫으니까 그렇고, 들리게 하려면 볼륨 올려서 당연히 그런데, 어디나 자동차극장 갔다 하면 FM라디오 맞춰놓고 하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온양체육공원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울주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 주관으로 해서 찾아가는 영화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산악영화제 기본바탕이 되는 것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던 것처럼 주파수를 받아서 주파수에 맞춰서 문을 닫아놓고 계속 엔진을 가동한 상황에서 영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송성우의원
자동차극장 가면 “시동 꺼주시고 라이트 꺼주시고 FM라디오 맞추세요.” 그렇게 안내합니다. 시동 켜놓고 자동차 보는 데 없어요. 다 FM라디오만 하면, 키만 돌리면 라디오 다 나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친환경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서……
송성우의원
그것은 친환경하고 관계 없이 가서 시동 끄고 라이트 끄고 라디오만 켜면 다 되는 부분인데, 앞에 제가 영화제 가서 몇 번을 라디오 스캔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창문 내리면 춥고 창문 올리면 차만 웅 울려대고요. 그런데 영화에서 가장 기본이 음향인데 그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소리 낮춰서 똑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주파수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주파수 부분에서 FM라디오 그 정도 공간에서 한다 하면 몇만 원 짜리요. 조그만 FM라디오 맞추는 거, 진짜 10만 원도 안 되는, 몇만 원 짜리만 꽂아도 거기 FM 다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볼륨 올려놓고 민원 나날이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주파수를 소액의 장비나 장치를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송성우의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파관리소로부터 107.3이면 107.3 주파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성우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FM에서 허가 받으면 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온양체육공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때 가을에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도 김상용 의원님께서 오셨는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파수대여료도 저희가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해보고 어쨌거나 친환경적이고 이용하시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환경하고 주파수하고 큰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주파수가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주파수가 없으면……
송성우의원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주파수는 미리 별도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00∼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울산시 자동차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회전을 원래는 법상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주파수를 안 하면 공회전을 계속해서 차에 엔진을 가동하고 그걸 들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도 있고 친환경으로 어쨌거나 영화제를 개최하자는 취지에서……
송성우의원
어쨌든 라디오 켜는 데 시동 안 켜도 됩니다. 라이트 다 끄고 키만 돌리고, 저 그렇게 해서 라디오 몇 번 스캔하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체평가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정우식의원
부탁 한 마디만 합시다. 계속 같은 말씀하시는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인데 지금 거의 2014년도부터 처음 실시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죠. 그 전에 또 했잖아요. 1회가 ’16년인가 했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프레페스티벌이 아마 ’15년도에 했을 겁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페스티벌 ’15년도에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 해오면서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게 뭐냐면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 울주가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들었고 집행부에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인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울주가 없어요. 과장님도 거기 산악영화제 할 때 가보셨겠지만 저는 산악영화제 생기고 지금까지 매년 갔습니다. 거기에서 울주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특색이 없어요. 오로지 산악영화제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울주군에서 하는 세계산악영화제인데 울주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주를 위한, 울주를 볼 수 있는 전시장이나 공연장이나, 울주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영화제 속에 ‘울주’라는 게 표현이 되고 ‘울주’가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사항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129페이지 참조 좀 할게요.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에 보면 작년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시설 잔디정비 2개소, 복구추진공사 울주군민체육관 7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설계상이나 사업들이 복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군민체육관 외 7개소에 대해서 일단 남부복지관 옆에 보면 어르신들 파크골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요청도 있어서 별도로 이번 주에 발주해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체육관은 긴급한 대로 일단 위에다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상황이지만 거의 다 보면 청량운동장이나 온산운동장, 구영풋살장이라든지 서생체육공원, 이런 데, 본부석 위에 텐트에 막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대회든지 개최 가능하도록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문화체육에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그러나 기존적인 시설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체육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민원이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됐을 때 운동장에 가보면 이런 복구는 문화체육에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연초에 기존적인 체육시설 피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동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실외든 실내든 체육시설 이용제한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예방약으로 인해서 완치되고 정리될 때는 시설 이용에 따른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정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산악영화제 개최시기를, 질의하신 내용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시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입니까? 안 그러면 “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작년 11월에 실질적으로 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그때는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을 4월에 하면 그동안에 제반사항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4월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진정된다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이라도 충실하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송성우의원
똑같은 답변인데요.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코로나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봄으로 왔다는 부분을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경민정 의원님, 정우식 의원님 똑같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봄에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을 고집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세계산악영화제인데 세계인이 다 단절되어 있는 그때를 왜 자꾸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번복할 수 없는 부분이, 안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조례 부분은 벌써 여기만 하더라도 다수가 다 동의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만 하시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허은녕 의원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대안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다시 한번 연다든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 주셔야지. 지금 다들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곤란하다든가, 어렵다든가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것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시기를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울산 영화제하고 울주 산악영화제하고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송성우의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요. 주장 자체가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산악영화제, 지역에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맞춘 거 벚꽃영화제 하지, 뭐 하러 산악영화제 합니까? 영남알프스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봄에 가서 볼 것 뭐 있습니까? 실제로 다들 얘기한 똑같은 내용 자체가 거기 지역의 특성상 해야 되는 내용, 모든 부분이 가을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울산 국제영화제 할 때 그게 아니라 태풍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 정도 의견 모르겠습니까? 한번쯤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정 그걸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고난 다음에 어떤 기구에서 하든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오늘 그냥 넘어가면 내일 또, 다음에 할 때 또 거론될 것 같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그때 안 된다 하면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 다 하는 얘기 자체가 가을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분 한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다든가, 안 된다든가, 원칙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당장 올 봄에 하는 것도 세계영화제에 국제적으로 다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세계영화제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돈도 울주군 예산에서 제일 큰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대안을 좀 세워 주십시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산악영화제 때문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 3회 땐가 4회 때 하고 나자마자 조례를 바꿔서, 아마 그때는 가을에 한다고 조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조례를 바꿔서 봄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악영화제 이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가을을 연상케 하지, 봄은 연상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울산영화제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태풍 때문에 날짜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영남 이남 지방에는 10월 말경에 단풍이 가장 절정이니까 10월 말에 하자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도 그때 당시에 행사 마치자마자 조례를 바꿔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허겁지겁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한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도 15일 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보조금 지급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사무국에서 하자는 대로 왜 따라 갑니까? 행사를 마치고 비대면으로 했는데 아마 옹기축제는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산악영화제도 자체평가 안 했습니까? 지금 전화상이라도 확인이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옹기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옹기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개최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정산보고가 됐는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된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주고 그 사업비 전체, 한 해 연도에 사업정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희 쪽에는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상용의원
정산보고가 아니라 자체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자체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을 마친 지가 언젠데,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평가도 한 번 안 했다고 올해 사업을 다시 합니까? 확인 안 됩니까? 손 계장님, 확인 안 됩니까? 전화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걸 계속 사무국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까?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조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김상용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평가한 게 있는데 왜 자꾸 과장님은 없다고 합니까?
아니 사업비에 대한 결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영화제 마치고 영화제에 대한 자체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한 내용을 그러면 보고를 하면 되지. 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사회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거론되었으면 그게 평가 아닙니까?
똑바로 보고를 해줘야지, 안 했다고 하니까. 얼른 듣기로는 자체평가를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앞으로 똑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간정태의장
바로 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자료를 좀 받아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간정태의장
과장님,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의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지났으니까요. 계속 하실 거면 쉬다가 하시죠.
간정태의장
일단 송성우 의원 의견 들으시죠.
송성우의원
지금 되어 있는 데서 평가내용하고 예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영화제가 10월, 11월에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전년도 집행내역을 봐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했다 하더라도 감사에서 전년도에 해당되는, 11월 이전에 있었던 것은 감사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전년도 것도 모르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지금 된 거 정산 안 됐다 해서 감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영화제가 계속 넘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보고 했더라면 감사할 적에 다 다루고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언제 개최를 하든 간에, 10월에 하든, 4월에 하든 간에 감사하기 전에 결산이라든가 평가보고서 내주시고 예산평가 하기 전에 결산 부분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공석에 따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민관합작 개발방식으로 변경돼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적격성분석 용역을 실시했으며 작년 3월에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90일 동안 제3자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90일 공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대명건설과 세진중공업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안서 들어온 두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이라든지 운영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대명하고 세진중공업에서 왔는데, 대명하고 세진에서 사업방식이라든가 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왔었죠? 2개 다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면에서.
송성우의원
세부적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개략적인 면에서 자본금이 500억 정도는 총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명 같은 경우에는 200억대, 세진은 500억대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자본금 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대명하고 세진하고 500억 차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케이블카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500억, 490몇억 항상 500억대로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200억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명에서 200억을 제안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관에 해달라든가 군에 해달라든가 다른 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0억으로 케이블카 만든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들은 총 사업비를 500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송성우의원
지금까지 모든 계획은 500억대였는데 대명이 200억을 제안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은 조달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져버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낙동정맥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지금까지 걸림돌이 된 부분이 낙동정맥에 해당되는 걸림돌 때문에 지금까지 됐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인허가 상황에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어 집니다. 과거에도 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
송성우의원
지금까지 문제 자체가 사업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정맥 이 부분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2월 달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안 되었다고 하면 또 백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가 2월 달인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낙동정맥 부분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난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풀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느 정도 안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참여 초에 부동의 평가 받은 자료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모전에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체도 공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예전에 부동의가 나온 원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 보완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많이 보완이 됐다고 봐지는 면도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보완이 아니라 거기는 낙동정맥을 벗어났다고 하면 다 보완이 됐다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벗어났다고 하면 선정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이.
송성우의원
낙동정맥을 벗어났다고 하면 너무 멀리 떨어진다 아닙니까? 사업의 의미가 아니라 케이블카 타고 나가서 다시 산행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전망도 안 나오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기본적인 노선은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송성우의원
영향평가는 그러면 민간에 주게 될 것 같으면, 민간 개발형식으로 하면 민간에서 풀어갑니까, 우리 행정에서 풀어갑니까? 이 자체가 군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시도.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지만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의원
시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군도 있어야 되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시, 군, 선정업체 다 공조가 돼야 될 과제로 봐집니다.
송성우의원
추진계획 자체가 6월 달에 인허가가 나면 ’23년에 준공 그런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 못한다고 하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게 없어져버렸는데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금은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단 사업 추진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군에서 할 의지는 있는 거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20년 동안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고 20년 후에는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2월 중에는 최종적인 안에 해당되는 거는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세부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송성우의원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불투명한 부분이 하니 마니 필요 없이 2월 달 중으로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경쟁업체 간에 상당히 미묘한 지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 결정되면 업체나 여기에 대한 거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옹기마을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국제지명설계자를 다음 달에 지명할 예정입니다.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설계공모를 2월 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내부적인……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명설계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김상용의원
옹기마을 전체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가 되어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관리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는, 거기에 주요한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 설계자 선정이 2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년간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2022년에 공사 추진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철도 유휴부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유휴부지하고 폐선부지하고 영남요업하고 옹기문화공원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거기 전체를 명소사업으로.
김상용의원
철도 유휴부지가 1만 5,000∼2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들이 관광안내소라든지 특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전적인 면하고 현대적인 건축을 가미한 그런 어떤 시대에 맞는 탈바꿈을 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명소화 사업으로.
김상용의원
영남요업 부지 말고 철도 유휴부지 뒤쪽에 아카데미 가는 뒤쪽에 보면 동해남부선 곡선화 전철하고 유휴부지가 약 2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김상용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년도 6월 달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도 몇 번을 드렸는데, 거기에 아카데미가 하나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파크골프장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는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명설계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정확한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6월 달 정도 돼야 마스터플랜이 생겨나고.
김상용의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터널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금까지 지역 주민이나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마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온양체육공원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 구입비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옹기공원 내라든지 다양하게 놀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명소화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알 수가 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이거는 그 용역에 포함 안 시켰죠? 이거는 별도로.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별도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이거는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지금 도시과하고 몇 가지 지역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군수님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했던데, 과거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 식재해놓은 데 공원부지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 식재해가지고 죽어서 다시 식재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제가 추천을 그때 화장실 옆에 거기 보면 땅이 많이 있습니다. 추천도 해드렸는데 장소를 지정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옹기축제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내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아마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올해도 비대면으로 했는데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좋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에 평가를 한 결과 비대면으로 하면서 우려했는데 우려가 잠식될 정도로 울주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도 울주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많이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옹기축제추진위원이 없어지는 거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처음 받아서 하는데, 행사 준비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할 수가 안 있나. 그래서 과거에 옹기축제 때 있었던 인력들이 일부 문화재단으로 갔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인력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다 지금……
김상용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아마 사무국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사무국에 있던 직원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업무를 1, 2월 달에 이관을 다 하면 울주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축제를 준비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필요하다면 축제위원회라든지 외고산 옹기마을협동조합 위원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문화재단에 이관이 되었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과거에 전년도 축제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행사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20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138페이지 프리패스로 즐기는 여름진하해수욕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2020년도부터 울주군 행정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진하해수욕장이 2019년도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다가 작년 2020년부터 울주군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작년에 야심차게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진하해수욕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달라진 모습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을 즐기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이 뜸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약간의 문제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제가 우연히 코로나19 속에서도 진하해수욕장을 갔을 때 바닷가에 해조에 의해가지고 해파리들이 몇 마리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거기에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파리 저게 있는데 저것 때문에 바다 물속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기에 거기 인근에 있는 안전요원한테 제가 “해파리 나와 있으면 좀 치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요원들이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파리를 제거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파리가 나타났다는 신고 30분 이후에 해파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안전요원이 오셔가지고 수거하던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해파리 제거를 할 수 있는 해양구조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 꼭 어떤 인명사고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이 도출이 됐을 때 안전요원들이 긴급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결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해파리 조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왔던 피서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어떤 뜻하지 않는 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났을 때 조치사항에 대한 긴급조치 그런 걸 한 번 더, 올해 혹시나 운영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올해도 예산 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양……
성환
한성환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비대면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비대면 했을 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피서객들이 오는 걸 준비하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과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화장실 뒤쪽이라든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 안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짝지어서 그늘 밑에 있다든지 화장실 뒤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꼴불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하면서 웬만하면 자기 지정된 위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임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찌됐든 민간위탁에서 할 때보다 포토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무료주차장 확장해서 주차장 구비라든가 이런 변화 속에 많이 나아진 환경은 분명히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잘 했는데 한두 가지 옥의 티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흩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관광과에서 이번에 혹시나 운영할 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진하해수욕장에 전면 프리패스로 해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게 작년 마케팅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튜브 공짜로 주고 그늘막 공짜로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해수욕장이 활성화돼 있는 강릉, 해운대, 광안리 이런 곳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무료로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을 찾는 첫 번째로는 누가 찾아오게 만드는 마케팅 부분이요. 나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대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오고 20대, 30대들은 친지나 주위사람들한테 “네가 가본 곳 어디가 좋으냐?” 했을 적에 추천을 해서 가고요. 50, 60대 된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가봤는데 참 좋았는데.’ 향수에 젖어서 오고, 그런 나이대별 마케팅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우리 진하해수욕장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전에도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봤었는데 진하해수욕장에 어떤 사람을 유치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안으로 한 부분은 예산만으로 해서 10억 이상, 10억 2,800만 원이네요. 돈을 가지고 튜브 공짜로 주고 그늘막 공짜로 준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만 생각했었지 진하해수욕장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을 유치할 것인지, 진하해수욕장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 참 좋기 때문에 야경을 보러오는 저녁 손님이 많아요. 해운대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몰리고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해변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찾아가고요. 진하해수욕장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전에 마케팅 부분에서 공짜로 주는 것만으로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죠. 앞전에 한 부분하고 앞으로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작년에 한 부분에 어떤 부분과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진하해수욕장이 과거에 제일 정점으로 2017년 같은 경우에 60만 명 가까이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도에 한 40만 명, 2019년도에 30만 명,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 보였다 하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없고 워터파크라든지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아마 즐기러 이탈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광장형 거리를 820m 정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경관 조명장치를 야간경관 조명장치를 1.2㎞ 정도 되는 걸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원전특별회계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우의원
그런데 현재 첫 번째가 뭐냐면 진하에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방법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그때 몇십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떠나가는 원인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떠나가는 원인이 침식작용으로 해수욕장 면적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첫째 볼거리, 놀이거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송성우의원
볼거리에 해당되는 부분 2017년도에 그때 70만 명이 올적에나 지금이나 볼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때는 사람이 왔는데 왜 지금 떠나가냐, 다른 데 유출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을 가지고 무료로 줄 테니까 오라는 식으로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파라솔이라든지 샤워장 무료 대여해서는 관광객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광장형 거리라든지, 여름철 두 달간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사계절 동안 관광객이 누구나 늘 찾을 수 있는, 상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우리가 진하를 비롯한 간절곶 이쪽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업만 준비했었지 원인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진하해수욕장이나 일산해수욕장 그 시절에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지금 가보면 눈에 띌 만큼 엄청 관광객이 줄었다고요. 떠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무료로 주고 일방적으로 조명 설치하고, 그 원인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카페라든지, 숙박은 그래도 SNS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권이 대부분 횟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광장형 거리라든지 획기적으로 경관 조명장치라든지 야간에 이런 젊은 거리를 조성해서 획기적으로 탈바꿈해보려고 올해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송성우의원
제 경험으로 대천해수욕장에 가보면 해변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갔다 하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만 있어도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하해수욕장을 바라 봤을 적에 먹거리가 없죠? 진짜 없지 않습니까? 상권이 죽었다고 하는데, 상권이 죽었다는 거는, 상권의 첫 번째는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볼거리 조명 해가지고 먹거리와 볼거리 두 개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주도 하지 않고 오지를 않는다고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볼거리만 하고 있지 먹거리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먹거리가 생길 테니까.
송성우의원
먹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 물론 무허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행정에서 다 쫓아 보내버렸어요. 예전에 나부터도 그거 때문에 갔었는데 다 쫓아버리고 없다고요. 현재 행정에서 볼거리를 투자하기 위해가지고 먹거리 부분을 조그마한 길카페부터 해서 다 없애버렸고요. 앞으로 투자 계획하는 부분은 볼거리로 사람이 오면 먹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고 하지만 상권은 갈수록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오지 않는 예산만 투자할 게 아니라 여름 한철에 하고 있는, 앞에 내가 그랬다 아닙니까? 홍보하는 방법에서 무료로 해서 사람을 오라고 하기보다는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10대들을 마케팅하려고 하려면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사람을 오게 하고 20대, 30대들은 주위 지인 때문에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고, 추억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50∼60대들 옛날처럼 많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예산 부분에서 예전과 지금의 진하해수욕장 변화는 무료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료로 줄 테니까 오세요.’ 그거 언제까지 무료로 해서 오겠습니까? 일단 효율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책자 134페이지 진하 낭만해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1∼6월 달까지 기간이 잡혀있는데, 진하해수욕장 낭만해변에 대한 한정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 광장거리라든가 야간경관 조명 이런 것도 좋지만 현재 해양레포츠센터 있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거는 아마 문화체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양레포츠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진하해변 낭만거리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의견들도 있거든요. 설계를 할 때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거기 현재 해양레포츠센터는 청소년에게 특정한 스포츠만 와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지가 있어요, 뒤쪽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진하해변 가까운 데 무료주차장 확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재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완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텐트족하고 기타 숙박하는 사람들 해서 거기 뒤쪽에 많은 공터가 있는데 그런 쪽을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체 낭만해변거리를 조성해줌으로써.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앞에 지금 주차장 있는 거하고 행정봉사실하고 샤워장하고 이런 걸 저 위에 팔각정으로 옮기고 별도로 앞이 확 트이게, 백사장이 확 드러나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저번에 낭만해변 조성사업 지역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제가 해양레포츠센터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낭만해변 조성이 팔각정까지 명선도까지 왔을 때 적절한 관광인프라의 요소가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영남알프스 9봉을 완등을 했는데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9봉을 완등을 하면 올해부터 은화를 주고 좋은 시책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먼저 9봉에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돌아본 기억으로는 재약산에 가면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해서 팻말을 크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져있습니다. 넘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신불재에 가면 하늘억새길 팻말이 크게 신불재 중앙에 만들어놨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림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언제 만들어서 관리를 언제까지 안 했는지.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 보려고 봤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제가 카메라에 사진을 몇 개 찍어놓은 게 있는데 밀양이나 다른 데에서 안내판을 붙여놓은 데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아담하게 작게 해서 딱 붙어 있는데 우리가 해 놓은 걸 보니까 크기는 크게 해 놨어요. 멋지게 크게 해놨는데 다 넘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고 뒤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로 지금 배내고개에서 능동산 올라가는 입구에 딱 가면 안내판이 있는데 30°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바로 옆인데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팀들이나 누구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군청 직원들 중에서도 아마 9봉 완등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제법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알기로도 제법 있거든요. 산에 가서도 더러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무언가 색다른 걸 보고 고칠 거 좀 고치고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영남알프스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래서 9봉 완등 했던 공무원들 상대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팀을 꾸려서 산 등반을 해보시든지 보시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우식
정우식의원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시설이 되어서 글자 안 보이는 것도 많고 우리 시설보다 후발주자로 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아마 오래 되어서 관리가 안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 걸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거기에 등산 온 사람들 이야기가 객지에서 또는 자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복합웰컴센터에서 등산을 해서 신불산을 갔다가 영축산을 갔다가 하산을 하면 통도사나 방기 쪽으로 하산을 합니다. 아니면 배내 쪽으로 하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갔다가 원점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산을 가면 갔던 길로 다시 내려오는 거보다 다른 길로 내려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가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수단의 연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을 갔다가 영축산을 갔다가 통도사로 내려왔는데 내 차로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객지에서 오다 보니까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복합웰컴센터는 또 언양이고 여기는 통도사 신평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택시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택시업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내를, 완등 신청을 하잖아요. 하면 대중교통수단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하산했을 때 자기 차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방법, 택시는 불러서 어떻게 가면 되고 요금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산에 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걷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주로 보면 택시는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버스 노선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자기가 주차한 지점까지 가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버스가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의원
버스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통도사에서 내려오거나 방기에서 내려왔으면 거기에서 복합웰컴센터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잘 없잖아요. 버스도 몇 번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택시를 타는 것조차도 안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택시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 이동하는 거 또는 택시를 타려면 어디를 콜 해서 가면 된다. 요즘 전부 다 콜택시를 부르니까 카카오콜 불러도 되지만 촌 지역에는 카카오가 잘 없어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또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안내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울주관광택시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택시회사하고 협의할 때 그런 상품까지 포함이 되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1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지영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문지영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추세가 문화나 공간, 예술이 함께하는 도서관 추세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천상도서관은 대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남울주 쪽에 온산, 청량, 서생, 웅촌, 온양 이렇게 하면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도서관에는 옹기종기도서관 하나 그다음에 온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작은도서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남울주 쪽에 교육이나 모든 지역민들의 독서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대단위 남부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지난번 최윤성 의원님께서도 옹기종기도서관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전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선바위도 중부권이고 넓게 보면 사실 서부, 중부해서 엎쳐서 그렇고 울주도서관도 서부에 우리 건 아니지만 있고 한데 남부가 조금 그런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남부권도 저희가 사실은 지역개발형평을 맞추면 그쪽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시기가 빠른 것 같고, 앞으로는 지역형평에 맞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남울주 쪽에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남부쪽 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그런 걸 검토를 해보는 의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업무 추진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4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천상도서관, 구영도서관 2개인데 앞으로 운영해서 어떤 사람이 이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상도서관하고 구영도서관이 이용자가 다를 것 같은데 천상도서관, 구영도서관의 차이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구영도서관은 선바위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성우의원
예, 선바위도서관하고 천상도서관하고요. 이용자 부분.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이용자는 일단 규모자체가 1/3 정도.
송성우의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령층이요. 연령층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도서관으로 방향을 잡아갈 게 아니라 천상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면 아이들이 많을 거고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든 사람이 많았다 하면 다양성이 있을 건데 중·고등학생 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아, 조금.
송성우의원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도서관의 특성 부분이 파악돼야 그 도서관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천상하고 선바위도서관이 있는데 천상에 하는 프로그램과 구영에 하는 프로그램 차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이 조금 연령층이 젊으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독서프로그램도 역시 젊은 주부들이나 영유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수업들이 많고 약간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독서 프로그램을 똑같이 일괄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 수요층에 맞게 조금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령층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천상도서관이.
송성우의원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천상에 도서관 하자, 구영리에 도서관 하자, 온양에 도서관 하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도서관을 하는 거는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용자들이 어떤 연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특화된 필요한 도서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런 예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도서관 예산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한 거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지금까지는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천상도서관 올해 예산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국비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Walking Thru 스마트 천상도서관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6,000만 원 받고 우리 6,000만 원 보태가지고 도서관 앞에 스마트도서관을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특색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의원
특색 있는 도서관 국비도 좋고 스마트도서관도 좋은데, 결국은 이용자 아닙니까? 이용자 부분이 어느 도서관에 갔다고 하면 고등학생들 수능 공부하는 사람, 중학생들 공부하러 오는 도서관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런 도서관이 있을 건데 그런 특성화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줘야만 이 도서관은 주위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걸로 가야 되고 선바위도서관은 이렇고 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쫙 해가지고 도서관이니까 스마트 쪽으로 가야 된다,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시대가 바뀌니까 페이퍼보다 전자도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갈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행정에서 가야 될 부분은 이용자들, 지역의 특성 그런 부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무조건 비좁습니다. 도서관 늘려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확장 쪽으로만 생각했지 이용자 중심으로는 계획이 안 돼가더라는 거죠. 예전에 책만 읽는 그런 도서관으로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워낙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한쪽만을 맞춰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송성우의원
그 욕구는 알지만 특화는 시켜가야죠.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특화는……
송성우의원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요. 모든 이용자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특화를 시켜놨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을 찾아가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바위하고 구영리를 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있는 것 같으면 특화를 시켜놓으면 구영리에서 천상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선바위를 특화시켰다고 하면 천상에서 구영리에 특화에 맞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특성화도 없고 갔다 하면 불평만 생기니까 우리 4개 도서관이 있을 것 같으면 도서관마다의 전자도서를 하려고 하면 전자도서를 특화시켜 놓고 아이들 한다고 하면 아이들 특화를 시켜놓고 또 성인은 그렇게 맞춰가야 필요한 데 찾아갈 수 있다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송성우의원
다 만족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금 더 특색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