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인사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기주, 천신애, 오영순, 황도영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지난 272회 제2차 정례회 심의 시 보류되었던「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2021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열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월 1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목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기주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구매토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2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딛고 어렵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 12. 10일자로 시행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품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ㆍ지원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영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며, 현행 최소 4종 이상의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투명 페트병, 골판지류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기존 14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 12. 2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리배출 품목에 투명페트병, 골판지류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효과적인 자원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천신애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신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행하는 야생생물들에게 하늘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간활동은 야생생물 서식지와의 중첩으로 인해 공간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매년 1일 2만여 마리, 연간 764만 9000여 마리의 새들이 투명 유리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구 관할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 사고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설치 증가로 야생조류 서식지와 인간 생활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공간적 갈등이 발생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 등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고 있어 충돌 저감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홍보하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제정된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의 주월1동 관할구역이었던‘주월동 중 대남로와 이어지는 봉선로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이 봉선1동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해당지역의 법정동은 지금까지도 ‘봉선동’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월동’으로 남아있어, 관할 행정동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인감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농지원부 작성, 코로나19 광주광역시 재난지원금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신의 관할 행정동을 주월1동으로 잘못 알고 방문하였다가 다시 봉선1동을 방문하게 되는 등 많은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행정업무 처리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법정동을‘봉선동’으로 변경하여 봉선1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을 ‘봉선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봉선1동 관할구역 내의 ‘주월동’인 법정동을‘봉선동’으로 조례의 별표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을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훈련 장소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인 봉선1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 상‘주월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980필지에 대하여 ‘봉선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 그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과 행정상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향후 우리 구 체육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혹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의석에서 ― 지금 정회시간 아니죠?) 예. (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담당과장님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것 의원발의 아닌가요?

예, 의원발의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오느라 적응이 안 돼서요. 원래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뀐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이 우선일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

먼저 우리 구 현황으로 보면,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한 두세 곳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에 따른 분리되어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파악해서 해소했어야 했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황도영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먼저 조례를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업무편람에 보면 행정절차상이 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답사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조례제정이나 시ㆍ도지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봉선 행정구역 봉선1동 내에 주월동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주민들의 “계속 바꿔주라.”는 숙원이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조례를 개정하고, 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측량비라든가, 안내우편이라든가 또 계속적으로 개인별로 홍보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1000여만 원 좀 넘게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도 예산편성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후속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의원발의로 발의되면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

예.

그리고 거기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될 것 같은데…… 제가 애초에 과장님한테 문의할 때‘이것에 대해서 그다음 업무처리를 하는데 비용추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는 오늘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와 있지 않아서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980필지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마 검토는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

예.

980필지면 거기에 인원수라든가 그리고 주월1동 사무소에서 했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구수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의원님과 이야기가 되고, 소통됐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의원발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행정자체에서도 좀 늦으셨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캐치 못하신 거니까. 그래서 발의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받아들였을 때‘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법정동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주민들, 고문님들한테 주월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법정동은 주월1동인데 봉선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반반이기는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월동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주월동 내용을 잠깐 보니까 ‘주월’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디라 그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고문님께서도 주월동에 대한 유래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주민들 정서에‘주월’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바꾼다는 게 조금 탐탁지는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 홍보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전혀 조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관련 관계 법령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심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만 뒤에서 뒷받침하셔서 숙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예,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제안하신 황도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황도영입니다. 일단, 저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 위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주아 위원님께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 안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광역의회, 사법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 체계가 집행부와 의회는 엄연히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아까 의회에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주민 청취에 대해서 저한테 먼저 여쭤보시고 확인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900세대 정도 되고 2000필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2차례 이상 했었고 청원서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확보된 건수만 해도 5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계속 그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의회 자체에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발의니까‘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줬으면 고마웠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에 보시면‘조례제정 및 공포.’ 공포가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에게 알리고 공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의뢰하시고 하주아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본 의원이 청취하고 주민들의 공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집행부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곳이 주월동 말고 다른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예.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

이번에 황도영 의원님이 일부 관련 담당 지역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주민들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나뉘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주월동과 주월2동 관내에도 보면, 무등시장 건너편에‘백운동’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

예, 그런 점들도 오늘 아침에 잠깐 주민자치과 계장님과 과장님, 그다음에 다른 과장님들과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백운동이 제 선거구였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주소지만 보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선거운동을 했더니 거기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니까 제 선거 구역이 아니라 해서 허무하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셨다면, 좀 더 같이 했었다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

아까 전자에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됐을 때 현황조사를 보면, 현재 잘 상의한 것이 2191세대이며, 인구수는 46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분할 후에 신 지번을 부여할 경우 저희가 2월 한 달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편입지역에 신 지번 부여를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약 1000여 필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부 정의를 건축과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한 3월 말까지~4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측량 비용과 우편요금 각 세대별로 전부 다 안내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용, 저희가 제일 유용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보에 알려야 되고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는 저희가 먼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발의로 의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심의가 다 끝나고 조례가 아마 개정된다면 하나씩 하나씩 행정절차를 이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황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의회에서 발의해서 심의하고 승인할 경우는 모든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동의하기 위해서는 각종……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들이 의회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별다르게 다른 것 등을 일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마라.’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아까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그 짧은 시간에 현황 파악이라든가, 실태 조사를 임의적으로…… 자료 조사는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해는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부칙에 4월 1일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예.

그럼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뒤로, 집행부에 남겨주신 대로 검토할 때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잘했다.’ 그것이지. 저희가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거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이행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자료가 저희가 아까…… (집행부 직원에게) 이 보충자료를 안 주셨는가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못 드렸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못 드렸어요? 예. 하주아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현황정리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도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일괄상정한 6항「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6항입니다. 일괄상정했거든요. (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설명하시고…… (청취불능))

예.

(마이크 꺼짐) 유소년스포츠단이라고 했는데, 조례라는 게 유소년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소년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순수 유소년스포츠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예,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황도영 의원님.

그런데 여기에서 유소년스포츠단이라고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소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라고 말하고 요즘에 ‘유소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

유소년스포츠단이라고 하면 단원의 자격을 지금 제5조(단원의 자격)에 명시해 놨습니다. ‘스포츠단 선수는 관내 초ㆍ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 주소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유소년스포츠단에 자격은 관내에 있는 초ㆍ중학교 재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우리가 유소년스포츠단이라고 그러면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유소년스포츠단 운영을 하려면 그 자격증이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이잖아요. 그럼 유소년스포츠단에 유소년들을 운영하려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있고. 그리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을 가지시는데, 이 유소년스포츠지도사를 따려면 유소년이라는 연령, 자격 기준이 초등학생까지예요. 거기까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란 말이에요. ○

예.

그래서 유소년이라는 기준이 중학교 재학생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

예.

지금 내용이나 조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운영하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령을 가지고.’ 그 자격 조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소년스포츠단에 대한 정의. 그러면 스포츠단에 대한 부분이 유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격 조건을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꾸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내용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작 여기 들어와야 되는 유소년에 대한 자격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에서 유소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이라든가, 남동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 규정. 거기는 현재 ‘남구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각종 스포츠활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원에 따른 각 종목별 운영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소년스포츠단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같이 해 놨고 그 다음에 유소년이라는 규정은 어떻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유년과 소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까지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저희도 검토할 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유소년에 대한 어휘를 한번 찾아보시고, 유소년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자체는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어린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 기준도 마찬가지에요. 초등학생까지예요. 중학생부터는, 유소년스포츠단이기 때문에 축구ㆍ야구ㆍ양궁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부터는 아이들이 특성화로 많이 진학해서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에 만약에 유소년스포츠단이 활성화가 되려면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해서 거기에서 자질 있는 친구들을 진학을 시킬 때 이런 특성화중으로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인천 얘기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단이 몇 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나요? ○

인천 같은 경우요?

예, 인천 이야기하셔서…… ○

유소년에서의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유소년. ○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소년스포츠단의 축구ㆍ야구ㆍ양궁 세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외 종목을 두었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것보다는 유소년스포츠단원의 자격, 연령……유소년에 대한 기준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면 거기에 유소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소년의 기준은 만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만13세까지로 나와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이라는 것은 만6세부터 13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3세면 초등학생이죠. ○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그렇죠. ○

만으로 따지면 중학생까지 아닙니까?

만13세…… (

의석에서 ― 만12세까지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령에서는 만13세 이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살…… 초등학생까지 되어 있어서. (

의석에서 ― 15살이라 중학교 3학년까지는…… )

거기에서 일단 유소년스포츠사에 연령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3세부터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소년스포츠단의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면 대상 아이들이 전부 초등학생까지 되어있는 애를 지도할 수 있게, 지도사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준을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 그런데 그 기준에 정확하게 스포츠지도사를 따려면 유소년이라는 것은 만3세에서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단의 중학생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 흐름으로 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황도영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니요, 5항입니다. (

의석에서 ― 아까 5항이 뭐였어? 아~ 5안.)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자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없이 바로 의사일정 제7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 제5항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 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 차년도로 자동 이월ㆍ저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징계 처분 등이 취소되어 지난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저축 연가를 부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호에서는 공무 관련 소환 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경찰’을 명시하였고, 안 제23조 제6항에서는 기존에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까지 받을 수 있던‘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 부여하도록 확대ㆍ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5항 및 제16항에서는 자녀 학교 행사참여, 병원 진료 동행 등의 사유로 사용하였던‘자녀돌봄휴가’의 돌봄 대상을 미성년 자녀에서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까지 확대하면서‘가족돌봄휴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기존에 2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까지 돌봄 휴가를 사용 가능하였으나‘가족돌봄휴가’로 일원화 되면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의 개선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며,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조정범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반영하고, 홍보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내용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851명에서 856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870명에서 875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업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관련하여 홍보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직 등 퇴직 정원을 활용하여 사진ㆍ영상 담당 정원 2명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자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866명에서 871명으로 변경하였고, 이중 6급 이하 정원을 801명에서 804명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정원을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은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 규정 중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안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구정 홍보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일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3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계약서에 대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 등을 감안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3건의 조례 중에 제8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실장님, 그럼 지금 우리 총 정원이 870명인데 5명 증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전문경력관 2명 하신다는 거죠? ○

예.

그분이 급수와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

넓게 봐서는 그렇죠. 일반직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화 돼서 그분은 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

호봉만 나중에……

호봉만 올라가고, 정년만 보장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경력관은 참 중요한 자리죠. 말 그대로 전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 전문성은 얼마나 있나요, 홍보실에서 지금 하는 거죠? ○

지금‘전문’이라는 말이 원래는 표기하도록 돼서 전문경력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문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엘리트(elite)라는 개념보다도 스페셜(special)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사진영상촬영, 청소년수련지도, 인쇄ㆍ발간, 무대공연 전시……아무래도 순환보직이 곤란한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경력직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구청에서는 전문인력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번에 도입된 게 처음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개정해서? ○

예.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

참고로 동구에는 2명이 있고요. 북구ㆍ광산구에 1명씩 있습니다.

동구에 2명 있고……우리는 그러면 처음 하는 건가요? ○

예.

그럼 이분들은 변동 없이 계속 그 자리에만 계신 거예요? ○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급ㆍ직군ㆍ직렬에 관계없이 현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할 때까지요? ○

예.

전문성이 길러지려면 어디서 교육도 더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본인들이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자격보다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회경력도 있었고요. 여기서 많이 숙달돼 있죠.

그분들이 급여변동은 많이 있겠네요. ○

예,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

한 분, 사진기사분은 현재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14호봉이고 기존의 공공수당하고 변경된 급여를 비교했을 때 연 580정도가 증액됩니다. 한 분은‘시간선택제 다급’입니다. 이분은 연봉제로 있기 때문에 연봉수당해서 한 5400받았는데 변경돼가지고 4100으로 130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만 급여가 줄어드는 데 그분은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하니까 변경하시는데…… ○

감안하시겠다……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신 김에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 우리 남구 청소년……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게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황도영입니다. 앞서 남호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어쨌든 카메라 하고 촬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각각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서 채용하시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조하고는 이야기 잘되셨나요? ○

예,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공채로 시험보고 공무원을 어렵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거든요. 10년 이상 어렵게 고시공부해서 국가고시 합격해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별화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말 나온 김에 저희 의회도 홍보팀이 생겼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번…… 저희도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촬영에 대한…… 의회사무국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저희도 필요하다고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사전에 설명 다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 다 들으셔서 따로 하실 것은 없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일반직공무원화 하는 것이 일반직공무원화하지 않고 있을 때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화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 있을 때 이 2명만큼 인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정말 필요한 분야에 있을 때, 만약 지금 같은……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지적조사팀도 있는데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가 조례정원이 꽉차가지고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혹시 대비하고 계신가요? ○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잠시만요.

준비하실 동안 각기 민원부서 현장 활동을 하는 부서들마다 인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직이나 그런 분들은 일은 고되고 진급은 늦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 같은 곳으로 전출도 많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과에서 올린 것을 증원해서 남구민을 위해서 정말 해야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맞지, 이렇게 일반직화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특수화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꼭 바꿔서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바꿔야할 이유가 있다면 충분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다르고…… 아까 황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공무원이 계장급이 되려면 보통…… 아까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7년 되어도 아직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

예.

‘일반직 공무원 나급’이지, 아직 계장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계장님이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2명이 늚으로서 향후에 다른 현장의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인원을 증원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

일단은……

그 인력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분들이 꼭 일반직공무원이 돼야하냐는 거죠. 일반직공무원이 안돼서 이 일을 못 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도 하고 있는데……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참고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지금 31명이 저희 구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5명 국가정책수혜 한 명하고 지방현안수혜 4명을 하고요. 작년 12월에 8명을 증원했습니다. 감염병대응 5명, 한국형뉴딜 1명, 시설관리공단 2명해서 아직은 정원을 늘리는 데는 여유가 있다고 수치상에는 볼 수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까 황도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실에 있는 분을 경력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분들도 우리 조직의 가족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대해서 일반직 등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정된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수행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구정홍보에 대한 전문화로 질적향상을 시키면 결국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이 할 수 없는 것을 특수하게 특수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수직들이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고려에 의해서 채용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써 버리면 향후에 다른 일이 있을 때, 어디가 먼저 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남호현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실장님, 이것 개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에 관해 관람료 50% 해 주시는 거예요? ○

이제 기존의‘문예회관 운영 조례’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관련하고 국가유공자 조항 이 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

(청취불가) 5ㆍ18유공자 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동반 1인까지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 포함인가요? 그게 중요하죠. 장애인 혼자 못 가시잖아요.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들 관람갈 때 어떻게 가요. 다 활동보조인 동행하시고 보호자 1인 동반해서 가시지 않나요? 그게 수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잠시만요. 조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파악하셔서 다음에 개정하셔도 될 것 같고…… ○

예, 없으면……

보통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도 같은 것도 이용할 때 중증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구분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호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ㆍ제9항ㆍ제10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드론 및 드론산업의 정의 및 남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육성ㆍ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 드론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구수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의 3조의 책무에‘구청장의 책무’라는 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구는’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3항도‘구는’이 아니고‘구청장’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에서는‘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는 ‘광주광역시’빼고‘구청장으로’라고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오영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정부 국정과제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포상, 포상금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확대하고 광주광역시 시민에 한정되어 있는 신고자의 범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당초 2년에서「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연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조리 신고 대상 공무원의 범위 확대,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의 확대를 통해 반부패 신고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

예.

신고포상제 지급을 확대시키는 거니까 신고대상도 그렇고, 공고사항인데 잘 받아들여서 정리하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혹시 남구에 공직 유관단체가 파악되고 있나요? 몇 곳이나 되나요? 요즘 더더욱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엮여서, 유관단체도 관련되어서 저희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예, 저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보면 ‘공직자의 범위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관단체라 하면,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출자ㆍ출연기관 로컬푸드……

남구체육회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

예, 남구체육회. 그런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유관단체에 보면……

그러면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포함이 안 되면,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체육회라든가, 다른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포함이 안 되겠네요? ○

예, 여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보면 ‘유관단체의 범위가 10억 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되겠고요. 또 업무를 위탁받아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럼 금액은 없죠? ○

100억 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 무조건 100억 원인가요? ○

예, 그리고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구는 여기에 포함된 유관기관이 몇 곳이나 되나요? ○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유관단체가 남구에는 없는 거네요? ○

예,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현재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유관단체나 이런 곳이 남구에는 한 곳도 없다? ○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것은 국고, 국가보조금 하는 거잖아요. 현금. ○

예.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예산 규모 기관 연간 100억 원, 10억 원. 남구에서 10억 원 이상 받은 곳이 없나요? 없을까요? 남구노인복지관은 포함이 안 되나요? 남구수련관(남구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은. 지금 남구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요금만 해도 거의 5억 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곳이죠? ○

저는 여성가족과에 있다 와서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6명 정도 되는데, 한 5억 원 정도……

인건비…… ○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5억 원이요. 현재 남구 상황에 10억 원을 투자받은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부조리 신고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일단 남구는 유관단체는 없고,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고. ○

예.

그럼 공무직…… ○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

예.

남구가 가항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는 것 같네요. ○

당초에 이것을 공고하게 된 사유가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예, 한 번 더 파악하셔서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고자 시나리오에 있는 각종 인사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빨리 마치고자 하기 때문에 생략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