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도 일 잘하고 소통하며 봉사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승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선규 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황상섭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제문화국은 5개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설치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및 한신대 및 오산대학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코로나 및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턴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중장년층의 지역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홍익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 지원 육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101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115개소로 확대하고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적 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 협력강화입니다.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총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경기 TEG캠퍼스 조성입니다. 청학동 소재에 벤처타운을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업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며 9월 건축공사 착공,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야맥축제, 야시장 등 오산오색시장만의 특성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고, 아케이드 연장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오색시장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오산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의 일반발행규모를 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결제수단을 다양화 하는 한편 오색전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주요물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화장품 기업 대상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산 아름다로 뷰티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한 뷰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신 성장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와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마케팅, 디자인, 기술개발 등 맞춤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 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1차 성곽보수공사, 성곽정밀안전진단 및 정기계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복원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지난해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기초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오산시 조사대상 11개 지목의 전 토지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토지 이용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문화원사 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 및 계승ㆍ보존ㆍ발전에 기여할 문화원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오산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박물관 사전평가를 대비한 유물 구입 및 수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및 지역 예술가의 활동기반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전시, 공연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오산 통기타페스티벌, 독산성 문화제 등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 2021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입니다. 교육혁신도시 특화사업인 1인 1악기 통기타 교육과 연계한 페스티벌을 추진해 오산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ㆍ화합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 역량을 강화하여 오산시의 위상 제고와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 풍토 조성, 스포츠 복지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74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오산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275페이지, 학교 체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종목에 대한 지원과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화사업인 학생 수영 강습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타 학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강습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유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수요를 달성하기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죽미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남측접면부에 고속도로가 관통되어 소음 및 차량사고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테니스 등 구기종목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설치된 테니스장 상부에 체육관을 설치하여 전천후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죽미 3:3 농구장 건립입니다. 죽미체육공원 내 3:3 농구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대 및 3:3 농구의 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세교2지구 공원 부지 내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오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지속 발전하는 오산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를 통해 오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 일원에 조성된 ‘아스달 연대기’, ‘더킹’ 드라마 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83페이지,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및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290페이지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재료인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동물보호ㆍ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농업 및 농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소속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문화국 소속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220쪽 해당되겠습니다. 청년맞춤제작소 인 오산 운영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산역 근처에 있는 거기죠?

예, 오산역 밑에 3층.

예, 카페 유잡스 있는 그쪽 건너편이죠?

예.

재작년에 한번 가 봤었는데 지금도 운영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오는 청년들이 30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는 제작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재단에서 2억을 가지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위기청년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아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신청자격은 재단에서 다 조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나요? 홍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고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식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하고 자기는 하는 것으로.

자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고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라고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도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작용은 없었는지, 목적은 물론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혹시 운영하시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은데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센터장 말씀은 없었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 자체가 저희가 자격검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맞춤형상담을 통해서 지원체계 사례를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22쪽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지원육성에서 저희가 예산이 아마 올해도 하나 나간 게 있을 건데 경단녀에 대해서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교육을 시키는 건데 직업교육훈련 220쪽 표에 보면 없어요. 온라인쇼핑몰 마케터, 전에 예산할 때 들었던 거로는 보험 쪽으로 텔레마케터나 콜센터 이런 쪽이었던 거 같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졌나요?

일단은 마케터 양성교육이.

온라인쇼핑몰 마케터 과정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거로 바뀐건지?

온라인 마케터는 공모사업인데요.

어떤 거 공모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중에 전에 보험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건 강력히 반대를 한 건데 여기는 보험 얘기는 없는데.

보험은 아니고요. 상담원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원인데 그 당시에 보험쪽이었었어요.

특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결론 난 게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온라인쇼핑몰 마케터 과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건 공모사업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 2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시비로 드리는 공모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함정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이나 웹으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전화로든 어떤 상담을 통해서 직원인 것처럼 교육은 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가족 연고라든지 그렇게 해서 알고 보면 이거에서 떨어져서 나가거나 피라미드식 구조가 있단 얘기예요. 공무원분들이 재직하시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식 구조가 많아요, 처음에 현혹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직업교육 훈련 분야가 과연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쇼핑몰 마케터라는 게 텔레비전도 나오는 쇼핑몰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온라인쇼핑몰 마케터 교육은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양성 교육과정이고요.

개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할 때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준다는 것이죠? 창업과정처럼.

예. 그걸 하기 위한 소양과정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중간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관해서 223쪽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박람회도 못했고 홍보할 기회가 다 막혔어요.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겠죠,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은 되겠지만. 지금 오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조금 더 홍보해서 제품에 대한 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박람회든 명절 때 다 물품보고 구경해서 구매를 하는데 사실은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적경제협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특히 유통, 판매 쪽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계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에서도 사업비 지원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지만 유통이나 판매, 홍보 이쪽으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잖아요. 그 매장의 일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판로를 개척 해 주시는 노력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오산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온 특산 물품이라는 게 조금 한계가 있는 면은 있어요. 정말로 시민모니터링단을 많은 분들을 꾸려서 시식이나 제품에 대한 것을 검증도 하고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해서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포장인지 아니면 정말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를 보고 그런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관에서 해 주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기업이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저께 다 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트 쪽으로도 유통에 도움을 주시는 판로는 꼭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발령 받으셔서 그래도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일자리 운영의 목표가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산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건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취업이 어려운 곳은 할 수가 없죠. 모두가 원하는 사무직이라든가 대기업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에 맞추려고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거 보다는 지금 청년이나 중년층이 영구적으로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걸 안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냥 일회성으로 가는 것 보다는, 본 의원이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수요자가 일을 못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집에 많이 계시니까 인테리어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을 사실은 외국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생태하천 쪽에서 목공 목장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메이크업 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소공작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계점은 우리가 목공 관련돼서 세 군데나 돼요. 은계동에서 마을 그쪽에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생태하천과에서 만들고 있는 목공 자체는 조그만 집을 짓는 다든가 아니면 큰 기초적인 집을 지어서 6개월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해서 프로그램을 대목장을 데려다가 이분들한테 전문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오산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목수 일을 꿈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배를 하고 싶다든지 페인트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타일공을 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서 1년이고 수련을 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가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어차피 생태하천과에서 큰 목공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

예, 공원녹지과. 대패하는 법이라든가 아무튼 목수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뤄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 거의 공공형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 사업이고 일자리 분류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단기간 사업이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장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224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협력 강화가 있어요. 오산에 노총이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민노도 있습니다.

노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총에 가입된 모든 분들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시에서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새겨져 있으니까 비롯 근로복지관이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러 노총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없나요?

협의회에 한노, 민노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노, 민노가 같이 안 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한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일자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팀장님이 세분밖에 안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분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아무튼 적극적으로 오산의 시민분들이 일자리로 길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했는데요. 과장님, 부서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계속 얘기하셨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자리정책 부서장으로 가셔서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봅니다. 힘내시고요. 219페이지에 청년일자리발굴 지원육성에 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반 정도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 했나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사업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공공형일자리가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도비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에 보면 몇 가지 이런 저런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도 그렇고 일각에서도 그러는데 청년층의 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청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하는 것 보다 유잡스 카페가 직업교육하는 거잖아요.

일단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센터에서 취업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청년커뮤니케이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카페 유잡스를 추진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취업지원 상담도 받고 심리상담도 받고 구인구직 알선 대화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이나 네트워크 같은 영향을 주는 교육을 하는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청년층인데 우리 훌륭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일자리 백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많이 시달되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소비침체,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본 의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청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랑 아동청소년과, 지역경제과에도 있나요? 몇 개 부서에서 들어가고 있나요?

일부 부서에서 파트별로 업무 소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팀장님이 청년 업무까지 맡고 있거든요. 좀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면접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88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셔서 청년팀은 따로 분리해서 개편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으로 가든 일자리정책으로 가든 청년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0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일자리 인턴사업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 특성화고 청년인턴사업 한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특성화고 정보고를 일컫잖아요.

예, 맞습니다.

1월부터 9월이면 졸업을 앞둔, 예전으로 따지면 실무실습, 취업실습 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돼요?

청년인턴은 만 18세부터 34세이고요. 오산정보고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하는데 9개월 동안 시 소속 부서에서 취업인턴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이것 100% 오산정보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한테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실무실습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래 비전하고 연계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졸업을 앞 둔 1월부터 9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바로 성인이 돼서 대학교를 가느냐, 취업을 하느냐, 그런데 그냥 인턴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고 싶은데. 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혹시 인사발령이 이번에 나셨어요, 아니면 이 사업 연계할 때 팀장님을 하고 계셨나요? 언제쯤 인사발령 나셨어요?

올해 1월 1일자로 일자리지원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런데 특성화고 인턴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더 잘됐네. 어차피 안 해봤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담아서 오산에 이런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취업까지 연계한다면, 대상자도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업무역량을 계속 팔로업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취업까지 연계됐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를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정도쯤에 한번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실태도 봤는데 단순 업무보조 성격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인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청년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매칭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업은 실패해도 가능해요.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9월인데, 대상자는 정보고 기업경영과, 회계금융과, IT컨텐츠과 졸업예정자예요.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1년이거든요. 사실 다른 아이들은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든 수능공부를 해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지만 이 아이들은 취업을 바탕으로 인턴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해서 실패했다고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 10명이라는 대상자에 대해서 더욱 더 꼼꼼하게 해서 만약에 그런 비전과 자신감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인턴사업이 되도록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이것 끝나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에 어떤 형태로 어떤 기간 내에 해서 아이들이 만약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학교 입학할 때 인턴사업을 하는 게 자소서에 되는지 이런 계획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라는 단어 자체가 오산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 정부에서도 가장 큰 어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김영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려스러운 것을 지적한 거예요. 사실 오산시에서 작은 사업이 아닌 오산시 전체 일자리라는 큰 어젠다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확장되고 다른 부서 조직 개편할 때 일자리정책도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보충이든 전문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바뀌셨다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자체가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힘도 실어주셨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으니 앞으로도 그 믿음을 실력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송명선 기업SOS팀장입니다. 임광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있어서 2~3년 동안 야맥축제 뿐만 아니라 야시장 운영과 여러 가지 시장 발전에 애쓰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6쪽을 보시면 오산화폐 오색전 발행 관련해서 오색전 발행할 당시 초반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조례도 몇 번 개정하고 그랬는데 잘 사용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금융사고를 대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추진이 있어요. 오색전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 책임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우리 오산시입니까? 저희들이 오색전 충전했을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색전 발행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행보증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해당되는 코나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이 보험 관계된 책임에 대한 것을 안 든 상황인지, 지금 가입 추진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혹시 금융사고가 있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도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 또 조금 더 고도화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하게 됐고요.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고 시ㆍ군 차원에서도 그동안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로 해서 저희 오색전이나 화성 쪽 어디든 전체 31개 시군구에 지역화폐라는 게 어쨌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저희처럼 오색전으로 상품권이 아닌 이상 코나아이가 중심이 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코나아이는 민간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화폐에 대해서 충전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 세금으로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센티브.

물론 개인이 내는 것에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나갈 때 나가는 만큼에 대한 예산이 코나아이로 우선 우리 시가.

들어가지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책임지고 코나아이랑 같이 금융 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각 시ㆍ군 도시를 다 묶어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코나아이에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에 각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충전금액이 누적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만큼 저당을 잡아놨어요. 금융 사고를 대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ㆍ군에서도 우리 영역만큼의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으려고 이행보증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였나요?

2,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사고 대비한 이행보증보험 경기도 지역화폐 현황하고 내용을 정리하셔서.

그 내용을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올려주셔도 되고 직접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산화폐 오색전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함으로써 오산 소상공인분들도 더 좋은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8쪽인데요.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이해했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가 갑자기 제한업종으로 영업을 못한다든지 매출 감소가 현장을 다녀보신 만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1만 4,000여 곳의 우리 오산 지역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다 합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년도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3월 말에 집중적으로 두세 달 분량을 지원해서 폐업하지 않고 도산되지 않는 상태로 지켜지기 바랐는데 너무 밑바닥까지 가는 심정으로 이게 너무 오래 오고 그 안에 너무 많은 점포가 닫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다녀보면 점포가 굉장히 많이 닫혀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나마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핀셋지원 선별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결정은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결정된…….

그러니까 예산관 쪽에서 보고는 올라왔는데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선별 작업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편성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되는 김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이 잘 편성돼서 너무 많은 시간동안 힘들었던 분들에게 위로금으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오산뷰티도시 건설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뷰티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예산이 통으로 묶여서 보고돼 있는 것 같아요. 27억 8,400만 원. 그렇지요?

예, 24년도까지.

이 소요예산이 24년도까지 이정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뷰티특화거리 있잖아요. 가장동 산업단지 안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산대학교가 청학동에 있고, 그런데 뷰티도시로 아름다로 거리 문화의 거리에 다가 뷰티특화거리로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지만 사실상 경기도에서 10억이 지원됐던 부분이 크게 눈에 띄게 사용된 게 없어요. 연말까지.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2월쯤까지 마무리를.

그러니까 원래는 2020년도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0억이 내려온 것인데, 내려온 게 아니지요.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단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아마 과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우리 시에 도가 매칭이든 아니면 직접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나가게 했어야 관리감독이나 사업에 대한 상인분들 힘든 것도 더 들을 수 있는 역할이 됐을 텐데 사업단이 내려와서 직접 하는 형태이다 보니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고 경기도가 직접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해당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려고 아마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처음 했던 사업이었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문제됐던 부분이 보완되면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 구조로 예산 사용을 시가 간섭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0m, 180m밖에 안 되는 아름다로 거리의 매장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비어져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다니다가 여기에 10억이 뿌려진 것이라고 하면 ‘어디에 썼을까?’라는 생각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상인들 구성해서 한 40여곳 분들도 노력은 하지만 사업단을 직접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에서 간섭을 해 주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것이면 도하고 같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지원 체계를 바꿀 수 있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뷰티관련 해서 사업지원을 여기 아름다로로만 묶은 것은, 뷰티 쪽을 여기다만 묶어서 사업예산을 넣은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뷰티라는 게 오산에 들어오면서 뷰티도시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톨게이트 들어오면서부터 1, 2㎞ 반경 안에서부터 오산시가 뷰티도시구나 하고 들어오면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해서 원동쪽으로 빠져서 청학동, 가장동까지 가는 길을 아예 시원하게 뷰티도시의 느낌이 들게 딱 해 주면 예산을 더 들여도 제대로 인식이 될 텐데 한군데 화장품 성분검사든 뭐든 이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을 묶는 거는 우리 같은 도시 조그만 데에 너무 이건 생각이 좁은 사업방향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시민들에게도 물어보시고 하셔서 확장을 시켜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을 사용 못 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좋은 촬영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사업예산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37쪽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명절 앞두고 오르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오산시에서 소비자 물가관리,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상추라든가 야채 가격이 어디는 3배, 2배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라고 제목을 항상 붙이시는데 사실은 개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목 자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렇다고 가격 조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얼마 내려라, 올려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비싸면 안사야 되고 싼 쪽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를 월 2회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물가 정보를 보시고 비싸다, 어디가 싸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시장에 가서 인터넷 찾아갖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거는 어려운 얘기고 소비자관리원도 고객지원센터에 있고 상인회도 고객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진짜 전체적으로 오산시민의 물가를 관리하신다 하면 오늘의 물가가, 오산시에 파가 지금 거의 6,500원씩이잖아요. 묶음이 다 다른데 6,500원인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자족을 하라는 거죠, 자족력으로. 지금 전국의 파 값이 이렇게 비싸지만 오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게 공급을 하겠다, 소비자관리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의 물가에서 제일 저렴한 것을 앞에다 내려놓고 재래시장에 갔을 때 오산시는 파가 전국에서 싼 편이야 이런 느낌을 줘야 소비자 관리가 되는 거지, 솔직히 같은 건물 안에서 소비자관리원도 있고 상인회도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걸 협업하라고 사실은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착한 가게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서 한번.

오산시 전통시장이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에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 갔을 때 어느 집에 가면 굉장히 뭐 하나가 싸잖아요. 그러면 오산 재래시장에서 한 품목이든 두 품목이든 정말 비싼데 싼 물건을 오산시 전체 소비자 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오산시가 전체적으로 싸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면 이게 사실 고객에 대한 전통시장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관리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이 있어요. 타 지역 지방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꼭대기에 태양열이 다 달려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태양에너지를 꼭 가정,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다는 시에서 쓸 수 있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산천 육교를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하면서 외곽에 있는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건물이 없으니까 빛을 많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이라도 우선 에너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말씀주신 태양광이 가로등이라든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부서차원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주신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43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집은 등유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오산 도심에 도시가스가, 사실 오산은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여유력이 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두곡동과 서동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두곡동, 서동을 빼면 몇 군데나 보급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내삼미동 말씀주신 무진장갈비 뒤편이라든지 많이 있는데요. 표기는 두 군데라고 되어 있지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뭣 하는데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난방이라도 편안하게 싼 가격에 뗄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참 의미가 깊은 것은 같은 부서에 있었던 과장님, 팀장님이 그대로 국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계해서 올해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 전력을 투구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황완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선미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76쪽에 수영강습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3학년부터 하는 거죠?

예.

이게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에서의 소리죠. 왜냐면 유치원 때 5, 6살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3년을 띠었다가 3학년 때 하니까 연계성이 안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으면 1학년 아이들로 하면 연결이 되고 그래도 최소한 2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성장이 그렇게 빠른 아이들이 없어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해도 조숙한 아이들은 옷 벗는 걸 꺼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차피 수영의 메카라고 하면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도 원하고 현장에서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유치원 때 수영했던 아이들이 바로 1학년에 가서도 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1학년 아이들이 수영을 마스터 하면 자기가 취미로 가까운 수영장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5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이거 확인 좀 할게요. 공부하는 엘리트 학생 선수 지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난번까지 운영했던 운영성과나 실효성 있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운동부라든지, G스포츠클럽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난해 코로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게 공부하는 엘리트 학생선수라는 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산을 반납한 게 있나요?

다 지원은 못 했고요. 일부는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세웠기 때문에 작년과 예산이 똑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 변화를 시켜서 삭감되는 게 있으면 줄이든가 아니면 방식자체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돼요. 요즘에 온택트, 온택트 하는데 이걸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했었던 아이들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신 결과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있었던 내용하고 예산까지 다 해서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묶어서 좀 할게요. 278, 279, 280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5억만 편성이 됐어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거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적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올해 추경에 총 44억을 더 반영해야 됩니다.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테니스 동호인 같은 경우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데 원래 지난해 연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 또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공사는 코로나랑 연결이 있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죽미체육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준공하는 거고요. 다만 세교2지구에 보면 테니스장 10면이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LH에서 비가 많이 오고했다는 이유를 대서 지금 4면은 완공이 된 상태고요. 6면은 3월중에 아크릴 포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7월, 농구장은 8월, 배드민턴장은 9월 이런 식으로 준공을 할 계획인데 이걸 좀 당겨서 사실 사람이 숫자에 민감한데 7월하고 9월은 되게 민감해요, 상반기랑 하반기 그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공사를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시점을 맞춰서 최대한 당겨주는 게 시민들 휴가시절이 7, 8, 9 아니겠어요. 7, 8, 9 이렇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운영하고요. 설계라든지 다 마치고 2월 달에 발주해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지연될 게 아니라 원스톱으로, 주무과 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든 계약부서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오직 시민만 보고 7월에 했다, 8월에 했다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인 8월에 맞추든, 7월에 맞추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달 정도 당기고 두 달 정도 당기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받아들이는 게 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공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황상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종업정책팀장입니다. 황정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병진 축산동물방역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97쪽 동물보호복지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에서도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오산시도 동물보호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저희도 잘 모르고 있어요. 동물병원에 있다고만 하고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안락사율도 높고 우리가 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반려동물한테는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작 동물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할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굉장히 추위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유기묘가 많거든요.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과장님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오독오독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려동물의 복지에 관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싶어요. 유기동물에 대한.

농축산정책과장 황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옆에 조그마한 데를 하나 임대해서 보호하면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하고자 보관하고 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에는 유기견지원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 입양할 수 있는 강아지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분양해 갈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금년도 공사가 45%정도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정도에 준공됩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방침결재라든가 조례제정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되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관 준비는 9월경에 시범 운영하고 10월 초에 개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것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마파크 공간을 보니까 계획에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간을 더 확보하시든지 그래서, 높아요.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오산이 다른 데보다 안락사율이 높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런 오명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버드파크라고 해서 동물 이런 것도 하는데 안락사율이 오산시가 제일 높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안락사율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294쪽을 보시면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도 봄에는 유채 식재하시는 것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예정하고 계시나요?

봄에는 씨로 파종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유채 파종하고요. 작년에 백일홍하고 코스모스를 했었는데 작년에 기후가 안 좋았습니다. 55일 정도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파종시기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변공업사 그쪽 방향에 코스모스를 파종했는데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밤에 계속 불을 켜놓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개화가 안 돼요. 늦게 개화되고 보기가 안 좋아서요. 일단 봄에는 유채를 하고 지역에 따라서 하이마트가 생기면서 굉장히 주변이 환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꽃이 안 펴서 그쪽 방향에는 백일홍으로 하고 불빛이 적은 쪽에는 코스모스를 재배하고, 그 주변에 파종했을 때 꽃이 없기 때문에 외곽 쪽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접시꽃도 파종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떤 것을 하는지는 이미 부서에서 최대한 시민들과 오산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인력 투입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든 홍익일자리든 가서 하시는데 아쉬운 게 여기를 지나가다보면 꽃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데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아쉬워서 내려서 보고 싶은데 비상등을 켜고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왕이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근에 주차 공간 형성을 위해서 임시주정차 구간처럼 도로 한 쪽을 막아서 방향을 만들어 주시든지,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들어가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것을 조성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꽃단지의 일부분은 비 때문에 개화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전체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와서 ‘오산에서 여기를 가보면서 촬영도 하고 예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을 조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미아파트 방향 쪽으로 가다보면 철길 바로 밑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LH와 협의했고요.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당 쪽에 철길 넘어서 거기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었는데 파종을 많이 못했거든요. 개화됐을 때는 일부 사용을 했거든요. 문을 잠가놨는데 협의를 해서 일단 그 공간하고 우측에 바로 보일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해서 주차를 50대 이상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준비하겠습니다. 봄에 바로 준비할 것입니다.

도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인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야겠지만 임시주정차 구간으로 해서 따로 불법주정차 찍지 않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차를 세우고 있다가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농특산물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있나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나요?

예.

그러면 혹시 저소득층한테도 나가는 것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꾸러미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있고요. 작년에 학교급식을 못하다보니까 학생들한테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농축산정책과랑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있는 건가요? 농식품위생과에서 부서가 나뉘었잖아요.

지금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여기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하수과에서 마무리 돼가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중간에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혹시 생각이 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소미나 예술팀장입니다. 김우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희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페이지를 찾기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우선 지난해 2020년도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지정이 안 돼서 굉장히 슬프시겠지만 재단하고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쪼록 위로를 드리면서 올 한해 다시 예비문화도시 마지막 기회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문화원 원사 건립에 있어서 254쪽을 보시면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시립미술관 주차장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인지, 10%의 가능성으로 다른 데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결정을 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장소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삼미동 쪽 휴센터 옆 박물관 지을 곳 옆에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일부분을 거기에 옮겨서 지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라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왜냐면 다른 문화 관계자분들은 거기를 참 좋아하는데 왜 거기를 생각 안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문화원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초 했던 자리가 적정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추진했고요. 저번 주 20일에…….

어디랑 얘기를 하셔서 거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미술관 옆으로 가는 당초 계획대로 그 자리가 됐고요.

문화원측에서 답변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리고 20일에 문화원 관계자 원장님하고 몇 분이 기본 매스라고 하지요? 기본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감 형태라든가 그런 사전의견 조율이 됐고요. 어느 정도 모양 자체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을 보시면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시가 직접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산문화재단이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보시면 통기타는 저희가 하고요.

사업비는 어쨌든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통기타페스티벌은 예술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259쪽 추진계획에 시민축제기획단 발족이 있어요. 다시 축제기획단을 발족하겠다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려면 위원회가 있고요.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14명 계신 게 있고 그것 외에 그전에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기획단을 만듭니다.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해서 재단에서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족은 안 됐고요.

저희가 축제기획단 구성하고 이러는 게 사실 몇몇 아는 분들 내용 정보를 보고 그냥 참여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 전문가라든지 차라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는 자꾸 뭐를 발족해서 행정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미 문화도시 준비하시면서 그런 것을 많이 꾸려보셨겠지만 굉장히 애를 쓰셨고 정규포럼형식이든 뭐든 하셨지만 사실 오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아니면 몇몇이 하는 회전식 아닌가, 누가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완전 전문가들이 몇 년 동안 오산시에 대한 어느 것을 가지고 진짜 열정 갖고 하는 방향으로 섭외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외부전문가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그럴 때 예산을 쓰는 것이지 모양새만 갖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260쪽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 관련해서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 오시고 통기타 페스티벌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됐다가 다시 또 추경까지 왔다가 다시 못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월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월이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전을 펴서 계약을 다 해가지고 다행히 문체부에서 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국비 3억은 확보가 된 것이고요. 사실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으로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국비 3억 원에 시비 1억 원으로 된 것인데, 3억은 확정된 것이지요?

예, 올해 4억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가지고 올해 하실 것이지요?

예, 계약업체도 선정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한다고 하고 안 하면서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오산시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식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아쉬운 것은 어느 한 분 때문에 이 사업 일정이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연예계에서 어느 한 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을 맞추느라 예산이 자꾸 움직여서 사용이 되고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워낙 심지가 있으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혹시라도 시민의 날 개최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방식이든, 사실 장소가 생활 속에서 통기타를 어디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콘셉트를 맞추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꼭 들여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도 6개동하고 특설무대로 해가지고 7개소에서 분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상으로 일부하고 분산해서 개최하면 충분히 방역수칙에 맞게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기타 페스티벌을 원래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로 처음에 해볼까 하다가 많이 변경된 건데, 통기타 가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가수도 오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식인지 기획의 단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의원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어느 정도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 주시고요. UN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워낙 잘 뿌려주셨으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화재단 현황에 대해서 266쪽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현황을 보시면 인원에 대해서 전체 인원으로 43명 현원, 정원을 43명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표상에는 무기계약직 현원이 8명, 정원이 8명, 기간제 1명으로 돼 있는데 왜 합계에 전체 인원을 안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는 어쨌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기한이 없는 계약직이니까 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51명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린다면 7급 옆에 두칸을 치지 않습니까? 정규직은 임원부터 해서 7급까지 43명을 표시를 한 거고요. 원래 무기계약 하고 기간제는 따로따로 표시를 한 건데 정원과 현원은 무기직과 기간제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봤을 때 8명, 1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에서 정원을 왜 8명 무기계약직을 빼냐는 얘기예요. 이미 정규직화 시켜놨는데.

아니요. 그건 직원하고 비정규직 전임, 비전임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정원하고 공무직하고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합니다. 따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원에 대한 부분 무기계약직을 직원으로 안치는 느낌처럼 보이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 이상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외감이 오잖아요. 정원을 예를 들면 한 명을 꼭 뽑을 건데 기간제 형태면 계약형태기 때문에 정원은 하되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인거죠. 승진을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비정규직의 형태라고 보지만 사실은 계속 우리 식구인거거든요. 그걸 소외를 시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직도 안에 당연히 무기계약직도 직원 안에, 조직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이 느낄 때는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오산문화재단의 자본금이 천만 원인데 사실 출연금이 시비 천만 원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던져 놓는 건데 출연금 천만 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떤 운영형태든 이런 거를 시가 100% 출연기관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민 차원에 한 40%에 60을 시가 출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문화재단도 설립된 지 10년 됐기 때문에 출연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민간자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래야 조금 더 발전적이고 견제 할 건 하고 전문가 구성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더 전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한번 재단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건데 시간을 두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은 작년부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이 들어갔네요?

1억, 1억 해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

2억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고 해 주시고 이제까지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이 사항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이?

예.

18년도부터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독산성 복원사업 그 안에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하기 위해서 버무려서 쓴 것뿐이고요. 유네스코 등재를 시작해서 들어간 돈은 여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까지 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를 보면 2030년에 거의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부터 30년도까지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등재 유네스코까지 가는 데만 8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는 계속 심의하는 절차기 때문에 본등재 하는 순간까지 8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본등재를 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산 투입 없다?

그 이후는 예산투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도에 기초조사 한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조문화유산으로 해서 등재 추진을 하자는 결과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데 정조문화권은 오산, 화성, 수원이 유물이 같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은 협의회라든가 만들고요. 올해는 저희가 신청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출은 아니고요. 잠정목록 신청서를 올해 만들어서 내년도에 제출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자에는 없지만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본 의원이 비틀즈 사진이 컨셉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바꾸자고 해서 바꾼다 했는데 며칠 전 보고에 의하면 벽화가 아닌 다른 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반대를 했습니까? 벽화 그리는 것을.

예, 그렇게 보면 되시겠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나는 그 장소가 3.1운동 발원지이기 때문에 3.1운동에 관한 벽화를 걸자고 생각을 하고 주인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하니까 양조장에 관한 벽화를 걸겠다고 해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시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니 그 분이 그렇게 걸겠다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용납을 못하죠.

잠시만요. 창작예술촌이 문화재단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있다가 추가적으로 문화재단 할 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양조장에 관한 벽화를 고민하고 있다.

그건 저희가 만약에 설계가 나와서, 안이 나와서 협의하는 과정, 저희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5년 정도의 사용승낙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리면 저희는 사업을 못합니다. 확실히 정해놓고 갈 겁니다.

그 건물을 임대할 겁니까?

아니죠. 사용만 받는 거죠, 임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거기다 벽화를 그리면 안 되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통화한 결과는 그렇다고, 통화를 했어요.

어차피 시안을 같이 공유하고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조건이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확실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3.1운동과 관련된 벽화를 걸었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 기념탑이 오산대역 앞 19단지부터 상가 쪽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커서 못 들어온다 하니 벽화라도 3.1운동에 관한 걸 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8인 정도 조형물 설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벽화만이라도.

벽화도 따로요. 그건 한번 다른 적정한 장소를 모색 해 보겠습니다.

건물주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창작예술촌 할 때 연계해서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국가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분들이 독산성을 찾았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바닥의 시멘트 공구리 다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요즘 문화재길이라든가 아니면 성곽길이라든가 문화재 유적지를 가면 흙토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흙토로 되어 있어서 걷기도 좋고 산하고 지형하고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산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구리를 다 쳐놔서 이질감이 들거든요. 예산을 조금씩 구간을 늘려서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도 우리가 내세울게 독산성문화재인데 누가 가서 봐도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산성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공감하고요.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사유지.

예, 맞습니다. 사유지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방법론이고 구간별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사유지든 공유지든 거기는 도로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으면 막아야 되나요?

실정법상 도로 자체는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으면 저희가 할 얘기는 없거든요. 제가 도면을 떼보니까 통신소 거기까지는 아마 지적분할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분할 한 거는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개인땅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독산성에 대한 기대도 많고 세계문화유산까지 가려는 과정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 줘야 하는데.

돈만 있으면 저는 샀으면 좋겠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간구간만이라도 아니면 밑에는 어렵더라도 위에 보적사 하고 연결해서라도 옛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오산 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제가 7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7년 동안 유물들도 나오고 했는데도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가칭이라도 이름이라도 찍은 거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돼서 나오는 유물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이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유물 구입비인가요?

예, 유물구입비입니다.

올해 유물구입비를 다 하시겠다는?

지금 한 12억 정도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선별해서.

이 유물은 오산시 관내에 있는 유물입니까?

예, 오산에서 나온, 저희가 다 조사를 할 겁니다. 다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관광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관광이 체육에 가 있다 보니까 연결해서 잘 안돼요. 어쨌든 문화관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잘 믹스가 돼서 독산성 관광도 되는데 관광이 뚝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부서 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52페이지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사실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신규등재가 아니라 추가등재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추가등재는 아니고요. 공동등재 라고 보시면 뵙니다.

그러게 기존에 있었던 등재에 정조문화권 추가등재로 알고 있는데 김소영 팀장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입니다. 지금 신규등재 말씀, 추가등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독산성으로서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추후 공동등재를 말씀드리는 거는 단독등재가 아닌 정조문화유산권으로 해서 기존에 수원 화성이나 만석재, 궐리사 이렇게 해서 정조 유적이나 유물을 같이 해서 정조문화유산에 대해서 같이 등재를 한다 해서 공동등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것의 핵심은 OUV를 찾는 거거든요. OUV의 전문가들하고 올해 계획이 있네요. 전문가 정립 연구 추진한다는데 이분들이 소통해서 OUV 심사위원들한테 잘 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연구를 두 군데서 하는 것도 같아요, 저희들이 용역도 우리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시에서는 중심을 잡고 함께, 사실 부풀리는 건 아니지만 좋게 표현을 잘 해서 OUV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254페이지에 문화원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 꼭 2022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절차나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당길 수는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할 수는 없지만 굳이 쭉 시간을 잡아 놓고 길게 뺄게 아니라 시작이 되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른 장소에 문화원에 있는 가족들이나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면 좋으니까 사업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책이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든 아까 한은경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꼭 대면이 아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택트시스템이나 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코로나이후에도 2개를 병행한다면 나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체에서 각자 구축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시 자체에서 어느 예술이든, 어느 축제든, 어느 공연이든 우리가 시스템만 구축하고 있다면 그대로 가서 온택트를 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문화도시를 할 때 한 꼭지를 넣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 못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했고 거의 작년에 70% 정도는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기는 했거든요. 시스템만 구축을 했으면 좋은데 그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꼭 문화도시가 돼서 구축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행사 있을 때 마다 뗌빵식으로 한건 한건 떼우는 것 보다 아예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문화도시 연계해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261페이지에 죽미령 평화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념관하고 평화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외부에 법사면이나 법사면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화려하게 꽃도 많이 심고 시민들이 와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 예전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타이어를 산에 해 놓은 것을 이상복 의원님이 직접 뽑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잘 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들과 연계해서 오산천도 우리가 꽃가꾸기 사업하잖아요. 거기도 일대를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보훈단체 여러분들한테 테마를 줘서 구간을 정해 오셔서 꽃을 가꾸든 나무를 심든, 공원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더 많이 찾아서 공원활성화를 하고 청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일차적으로 평통에서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는 계실 거고 보훈시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재단업무보고에 앞서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정 본부장입니다. 김형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재호 공연팀장입니다. 현승우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연규석 전시팀장은 신혼여행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사무국을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1년도 재단 비전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기반 다지기’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함을 나타냅니다. 5쪽, 재단 21년도 총 예산은 80억 7,7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문화도시 오산 조성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오산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선정에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비도시로 선정된 10개 도시와 다시 도전하는 6개 도시를 포함해서 총 16개 도시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단은 더 분발하여 본 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8,800만 원을 편성하여 1분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최종결과 발표에 따라 본 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제12회 오산독산성문화제입니다. 독산성의 역사적 배경인 권율장군 지혜의 승전을 모티브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합니다. 축제추진회를 계획보다 이번에 당겨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하여 미리 계획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단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재단에서 신규로 수탁 받아 전시실과 공연장을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장과 예술촌을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거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ㆍ여가활동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거주작가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모집 공고 중이며, 향후 예술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실내에서 하는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성예산은 4,000만 원으로 오산역 광장, 문화의 거리 등 오산 전역에 방역수칙을 준수한 공연기획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공연 프로그램 강화 운영입니다. 2021년도 공연예산은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4월 옥주현의 로맨틱 파트너스 가정의 달 방학특선으로 중대형 공연으로 다채롭게 기획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공연으로 윤복희 70주년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연극 청년 전태일 등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따라 기획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오산시립미술관 기획전시입니다. 최신 미술동향 소개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은 3억 원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걸 맞는 콘텐츠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전시기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층 체험관을 미술 감상ㆍ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공연예술체험교육, 미술체험 감상교육 및 뮤지컬 특화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 및 심화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및 특화사업을 통해 심화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청소년 1인 1뮤지컬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술 영역의 확장으로 특수분장, 의상제작, 무대소품 제작과정을 추가하여서 진로탐구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진행하여 차질 없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예술 콘텐츠 보급 확대입니다. 아티스트 작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아카이빙 하여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접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신규단원 모집의 홍보를 확대하고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합동연주를 기획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재단의 공연기획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단계별로 대응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오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2020년도 예비문화도시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사무국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어쨌든 올 한해도 잘 준비하셔서 올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듯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오산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워낙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씩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5쪽 전시사업에 2020년도 예산액이 9억 1,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전시팀에서 뭐가 분리됐던 게 있었던 건가요? 2020년 예산액이 9억 1,000만 원 돼 있던 게 시비로 2021년도에 4억 9,000으로 돼 있어요.

9억 얼마가 된 게 인건비가 들어간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사업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사업비에 있던 게 인력운영비로 올라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시사업이 4억 9,000으로 돼 있는데 기획전시가 3억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행정경비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다 다룬 것이기는 한데, 기획전시는 3억 안에서 다 끝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3억 안에는 기획전시가 있고 다른 운영에는 별개의 야외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4억 9,000이고요. 기획전시라고 타이틀이 붙어있는 것은 3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하시는 초대전 1948은 기획전시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준공 마치고 오픈이 돼서 예총이 거기로 옮겨가 있고요. 사용에 있어서 건물 소유는 오산시 공유재산으로 돼서 주택과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주택과에서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총은 저희하고 계약해서 거기 사무실을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하고 전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아서 금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1억 7,000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위ㆍ수탁에 대한 것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약내용이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거든요.

위탁 계획은 1월 초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다고 한 것 같아요.

모자라는 부분은 서로 조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법적인 부분까지 있으면 정리하시고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했던 대로 혹시라도 올해 코로나로 또 못하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최대한 사전에, 예술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술이나 행정을 해보시지 않으면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이 나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연무대 하나 세운다고 해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해서 연습이나 인력구성이나 참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설득이 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시의원들도 행정 안에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니까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바로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 보고를 자주 해 주시고, 우선 초기이니까 부탁을 드리자면 오산 독산성문화제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기보다 축소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업의 질을 높여서 촬영이 되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술인들이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변화를 가지고 우리도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다른 모든 사업은 다 100% 진행했고요. 다만 공연이 65~7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금년 목표는 코로나가 있어도 온라인이든 어떻게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랜선 체계를 만들어서 100%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독산성문화제 콘텐츠를 비대면형으로 영상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서 저는 캡처도 하고 나중에 자료 드리려고 관심 있게 봤어요. 수고를 참 많이 하셨고, 조금 아쉽다고 하면 독산성 위에 올라가서 부채춤을 추면 그냥 추고 있는 것인지 독산성문화제 축제 일환으로 하는지에 대한 콘셉트를 자막을 통해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변에 뭐를 하나 만들어서 세워놓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예술촌의 장승깎기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홍보가 덜 되다보니, 다행히 몇 명이 가 있어서 주변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 배너문제도 잘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자잘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을 다하기 그렇고 평상시 편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전시장에는 가 봤으니까 미술관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당부 드리자면 비상구 두 군데 문을 도난을 예방하고자 닫았는데 소방법에 맞지 않으니까 비상구 닫았던 한 쪽을 조그맣게라도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난 될까봐 막으셨지만 소방법 상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서예전까지 시간 내서 공간 마련해 주신다고 애쓰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칭찬인데, 상당한 칭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연예술체험교육팀에서 이번에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수업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잘했어요. 재단이 이런 것에 앞서서 잘했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미술체험감상교육, 그리고 오산 뮤지컬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뮤지컬 특화사업이지요. 그리고 라무르 앙상블 뮤지컬, 이게 뮤지컬 갈라로 해서 이번에 더 스토리 나오나 봐요. 그리고 ‘결과보고집 뮤지컬 라이프’ 이렇게 해서 전달받은 것을 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가 잘 돼서 결과집까지 나와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용을 접해서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눌러본 분들이라면 진짜 마음이 당겨서라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진행이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술촌 쪽도 그렇고 문화사업팀에서 축제, 오케스트라, 지금 오케스트라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대한 활동은 보고가 별로 들어온 게 없어요.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레슨도 온라인으로 다 하고요.

예, 제가 온라인으로 레슨 하는 것은 봤습니다.

매년 항상 정기공연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못한 것 같은데.

랜선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영상부터 해서 저희들이 활동했던 책자를 따로 만들어서 아마 의원님한테도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나 어디가 하게 되면 소소하지만 작은 일정이라도 시의원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물향기수목원 앞에서 한다든지 이런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테니까 그런 일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시팀 것은 제가 잘 받아서 시의원들이 열심히 전시장에 가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큰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부산동이다 보니까 부산동에도 당굿집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당굿집이 원동이라는 곳에 있었고 거기도 상여를 보관했다가 거기가 개발돼서 다 없어지다 보니 보상할 것은 하고 이것을 없애기로 한 상황인데 도시 중심에 상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의원 간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옮겨지는 상황이 왔다면 시의원들이나 어디에 의견을 주셔서 이견을 낸 사람도 있다 보니 이렇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결정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면 좋은데 이미, 예를 들면 상여가 뭡니까?

돌아가신 분 모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관을 모셔서 장지까지 가는 게 상여잖아요. 그게 우리 스포츠센터 옆 창고 안에.

컨테이너박스에 보관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신을 믿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갖다놓고, 더구나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상여만 40년, 50년 됐다고 그 관을 갖다놓는다는 것도 황당하고, 무엇으로 지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50년 됐으면 제가 50살이 넘었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숟가락도 유물이라고 갖다주면 보관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여도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드문, 꽃상여도 드물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겨서 상여집까지 같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가는 보존의 의미로 주장할 수가 있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오래된 것의 기준이 어디겠어요? 그리고 오산시의 문화재 보호,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호를 50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예사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 공간이 비워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쪽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보상 받고 없애기로 한 것이고 모셔놨던 상엿집도 없앴어요. 거기는 보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들고서 어디다 놓을 데가 없다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게 정서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돌 숟가락이 귀한 거라고 해서 내 것을 보관해 달라고 하면 보관해 줄거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얘기만 지금 계속.

일단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재단하고 상관이 없고요. 제가 책임지고 갖다 놨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여하튼 문화부서장으로서 종교의 가치관도 있지만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의원님이 젓가락 주신다면 보관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싸우자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닌데.

제가 농담을 하자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냈겠어요.

민속문화재라는 게.

민속문화재 기준이 어디 기준이냐를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은 기본적으로 법상에 봤을 때는.

아니 무슨 법에 대한 기준으로 다가, 지금 집에 갖고 있는 양복 40년 됐다고 갖고 오면 보관해 줘야 돼요.

그런 것도 의복이라든가 보면 저희가 해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딱 해서, 정해서 기준을 둔 게 아닌 이상 오래 됐다고 무조건 보관창고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지금 농담하자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 저 농담으로 답변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 비교해 드릴려고 자료를 하나 제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한은경 의원님, 과장님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지금 분위기 올라가니까 조금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마무리 잠깐만 제가.

의원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로가 언행에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의장님 언행에 신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언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한은경 의원님, 의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발언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다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일부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시의원들 간에 사실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부분같이 눈치가 조금 있으시면 사전에 조금만 얘기를 해 주시면 조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서상으로 맞지 않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스포츠센터 옆 창고에 그게 들어가 있다 하면 좋아할 분들이 과연, 저도 동네에서 꽃상여 나가고 할 때 뛰어나가서 길에서 절도 해 보고 그랬던 어린 시절을 남촌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불편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상여에 대한 전설적인 역사기록을 읽어 보시면 굉장히 겁을 먹고 충격을 먹은 일들에 대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아직도 상엿집이 있다, 영남일보에 1월 6일자로 나온 거예요. ‘250년 역사 도원동 수밭골 상엿집’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엿집이 있었던 장소를 보관을 하느냐, 없애느냐가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복원을 하고 마을에 대한 인지도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져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집 문 앞에 있었던 세숫대야라고 50년, 70년 됐다고 무조건 이게 우리 오산의 역사라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보존가치가 있는 거면 보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여된 분이 예를 들면 미리 한쪽으로 빼 놨다가 그걸 그때 내놓는 식이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일은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선은 빼놓으시고 다시 절차상에 의해 스포츠센터 창고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장소에 맞는 곳이 있으면 갖다 놓는 거고 아니면 다른 창고에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창고비 내고서 다른 데 창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예사가 있는 상태로 저희가 장난하는 게 아닌데 쉽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실 텐데 의견 상에 이견으로 불편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처음 하는 회의니까 저도 최대한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받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작년에 여러 가지로 인력 조정이나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해도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좀 전에 한 의원님이 거론했던 곳집은 곳집대로 문화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8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전시를 하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에 공연장이 있고 한 300~400석 정도에 가변형 공연장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조그맣게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편하게 공연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계획이고요. 전시장에서는 공간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처음에는 오산이 1인1악기로 기타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상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진계획에 보면 장터주민 연극단 및 기타 동아리 조직 운영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어느 특정 단체의 특혜성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라면 항상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꾸준하게 공연을 올린다든가 자체 내에서 버스킹도 하고 전시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개 단체에 몰아주는 게 아니고 오산시민 누구나 와서 스케줄 잡아서 공연할 수 있도록 상시공연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어느 한 특정단체를 저희들이 밀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공연도 동아리 중심으로 해도 되고.

연습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주일 다섯 번이다 하면 주간에 한번, 야간에 한번 공연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반주민이나 장에 왔던 분이나 모든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시간되면 공연이 있으니까 가서 보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는 상시 전시가 되면 공연도 보고 전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쪽 단체의 연습장으로 주지 않기를 꼭 해 주시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늘상 얘기하는 공연인데 각 동마다 아니면 마을별로 찾아가는 공연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찾아가는 공연을 진짜로 찾아서 가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거기 한번 공연 나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4천만 원 잡혀있다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끝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 서로 지역간, 마을간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이 아니고 ‘자주 찾아가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과거에는 찾아가는 공연 예산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역예술단체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대로 아니면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에 잡혔습니다.

예, 찾아가면서 공연도 하고 전시까지 같이, 부자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 준비 되어 있잖아요. 공연장에 전시만 하면 되잖아요. 전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거의 다 그래요.

예, 교육은 그렇습니다.

오산시가 대부분 다 교육도시잖아요. 교육재단이나 아동청소년과나 평생교육과나 다 프로그램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특화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특히 중장년층 같은 경우 갈 데가 없어요. 공연도 다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30대 같은 경우 가족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연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40대, 50대는 어디 가서 볼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콘덴츠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0대, 50대를 위한 공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9쪽에 오산창작예술촌을 만들어 놨는데 오산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 청년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산은 청년작가가 설 데가 없어요.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오산에 많은 미술학도들이 있는데 청년작가들이 오산에 와서 창작예술촌을 활용해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사용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에도 청년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기를 필 수 있고 자기의 작품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100%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새겨들을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새해 기획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야외 컨테이너전 같은 것도 청년작가들이 다 외부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기라도 우리 오산 청년 작가를 위해서 내 줘라 하는 것도 제가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에 전시부분이나 아니면 문화도시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연결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일단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청년작가들에 대한 공간을 준다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몇몇 분들의 암암리, 자기들끼리만의 부분이 되니까 청년작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역사라든가 청년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하셔서 올해는 오산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혹시 올해 문화도시하면서 문화도시 운영은 사무국을 따로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팀에 문화도시 사업을 따로 넣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처럼 문화도시 사무국이 임시조직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에 5팀 1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앞에서 보시면 맨마지막 장에는 인원인 거고 문화도시 사무국이 지금 사무국장은 임기가 다 돼서 그만 뒀잖아요.

예.

그건 다시 공개모집을 하실 생각인가요?

예, 공개모집으로 실무.

1년 안에 오셔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있는 그 상태에서 오히려 직원들이 팀장들을 전체 사무국 안에 다 넣고 각 팀별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어떤 알짜배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문화재단의 전 직원이 다 문화도시 위원처럼 자부심을 갖고 총력을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문화도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을 모셔왔어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게 아니라 브리핑도 안하고 갔잖아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있는 팀별로 팀장의 역할들은 기존에 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도시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충분히 저도 자료를 많이 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표이사님 생각하고 약간은 죄송하지만 다른 게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T/F든 문화도시 사무국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화도시 사무국은 한마디로 T/F팀처럼 사고를 가지고 각 팀장을 문화도시 전체 안에 넣어서 우리 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미 재단은 많은 팀이 다 시민과 함께 하는 팀이고 단체, 특히 문화예술단체는 다 조직을 끌고 가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팀장님들까지 다 넣은 상태에서 거기 직원도 전문직원들이 하는 거면 시민들한테 더 밀접하게 가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교육 관련해서도 전체 학교 43개를 다 다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참여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걸 별도로 이것 때문에 사무국 직원 한분을 또 뽑겠다는 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그래도 하시겠다면 반대할 일은 없는데 예산도 다 지원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팀장들까지 전체를 다 한 번에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건의사항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함께 다가가서 새로운 것을 하기에 1년, 2년은 부족했던 게 사실 이번 결과거든요. 이미 우리 오산시에는 어쩌면 인프라 구축이 다 된 건데 끌고 올라오지를 못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술촌 관련해서 지금 김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술촌이 생긴 지가 창작스튜디오 해 가지고 오산문화재단이 직접 시장길 안에 들어간 거는 2014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도부터 굉장히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했고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면서 많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에 의하면 “몇몇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사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거기 들어와 계신 입주작가분들한테, 입주작가분들도 공모를 거쳐서 자기 나름으로 예술촌이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말씀이 과하신 거 아닌가, 청년작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까지는 좋지만 “몇몇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사용한다.” 그리고 끼리끼리 뭘, 청년작가들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나 이런 거를 공모를 안 찾고 아니면 했어도 참여의지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끼리끼리 하면 이거는 재단에 대한 어쩌면 잘못하면 이상한 발언을 하신 거고.

한은경 의원님, 조금 수위를 넘는 것 같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시의원이어도 몇몇씩 모여서 사랑방처럼 사용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진짜 사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제가 열기를 좀 낮출게요.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세요. 사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의견은 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요.

정답이 아닌데 저는 최대한의 수위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의원님, 의원님이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의원님이 다른 방향으로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재단 상임이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단의 작가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누가 대신해서 갑과 을의 자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변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시면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의원님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까.

바로 앞서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은경 의원님, 그러니까 정리해서 마지막 발언 계속 하세요.

의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아무쪼록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창작예술촌 준비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원들하고 같이 해 주시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만큼 와서 이런 구성이 나온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와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해 예비문화도시였을 때 오산시에서 시비로 전액 얼마가 지원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해서요.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알고 계시나요?

박문정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문화도시 할 때 총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4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사업계획은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돼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8,800만 원이네요?

8,800만 원은 이미 본예산에.

추가로 얼마 생각하세요?

아직은 저희가, 추진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면.

예상을 한다면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것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려는 사업은 변화된 게 있어요?

사업은 문체부에서 제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지난해랑 올해랑 같은데요. 거기에서 예비 사업은 저희가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성계획 상 저희가 21개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파일럿 사업으로 몇 개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파일럿 사업을 줄여서 두세 개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면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사실 더 치열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사실 지난해보다 더욱 더 몇 배나 강화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 했던 것 그대로 한다고 하면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불 보듯 뻔할 것 같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비지정도시로 예산 투여할 생각 시의원님들 단 한 명도 고민하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 많은 예산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지난해에 썼던 게 아깝다고 해서 올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예산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성의가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산생각을 과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몰두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당선되는 데 우리가 더 한 발짝 다가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싫다고 하시면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라도 비전과 미래를 제시한다면 의원님들이 해 주실 테고, 그게 무서워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니까 이정도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하면 어떠냐는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것이면 제대로 하시고 어영부영 올해도 어떤 핑계로 떨어졌다는 이유가 될 것 같으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의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최종 점검하셔서 자체적으로 부서와 재단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하고 끝낼게요.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벽화는 보고받으셨어요? 3.1운동 문화예술촌, 벌써 잊으셨어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예.

과장님, 지금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하시도록 할게요.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마지막 추가 발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예술촌에 대해서는 행감 때나 여러 곳들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촌장이라는 제도를 줬잖아요. 본 의원은 또 다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소속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이 바뀌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셔야 되니까 잠깐 자리를 정돈하고 열기를 식히는 분위기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원택 건축과장입니다. 조동웅 주택과장입니다. 권순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7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7쪽 2021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310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11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312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주거ㆍ상업ㆍ첨단시설이 융ㆍ복합된 계획적 개발과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설계를 통한 AI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유보용지 내 가족복합 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추진하여 복합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 전시관과 연계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복합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3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4%로 금년도 11월까지 건축공사 및 전시ㆍ체험물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4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70%이며 금년도 5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모든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325쪽, 신도시급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공구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1ㆍ2공구는 금년도 상반기 내 준공 예정이며,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관리점검, 시설물 기능보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 녹색건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간판개선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공모 중에 있으며 노후된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주말 등 정비단속 취약 기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등의 철거 및 수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34쪽, 2030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그간 운용되었던 기본계획을 보강 및 재수립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교육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에게는 공동주택 관리ㆍ윤리교육을, 경비업무종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게는 방범ㆍ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현재 공고 중이며 4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2쪽,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반 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은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관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며, 2021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입니다. 344쪽, LH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LH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5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가구 약 4,000세 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대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청년 주거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의 가장 큰 생활비 부담인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 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감사, 기획감사, 사전컨설팅 감사로 세분화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8쪽,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입니다.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2019년에 골목길 보도블록정비, 비상소화전함 설치, 보안등 정비공사, 방범용 CCTV 구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휴게공간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5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4월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1월 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12월 22일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3월 어울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및 노후주택 수리, 골목길 정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오산 부산ㆍ청학ㆍ외삼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1년 신규 사업지구로 갈곶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주소사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통해 편리하게 위치 찾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주택국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한해에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산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남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오산시에서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본 의원이 해 주고 싶은 말은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한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로면 도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시설이면 시설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오산시에서 그건 해 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산시에서 그걸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 일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10억이 들어갔다면 오산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항상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만큼 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못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단시키더라도 더 할 수 있는 만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시고 승진 축하드리고 교육 중인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2개만 확인할게요. 3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내용은 아닌데 도시관리계획 중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에 국무회의 의결됐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모르죠?

그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변창흠표 역세권 개발시동, 처음 들어보셨어요?

개정사항 파악을 못 했습니다.

큰일이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국토교통부 변창흠 신임장관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세마역하고 오산대역 쪽의 역세권 개발도 우리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비전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고민, 계획을 안 해 보셨겠네요. 왜냐면 세마역 주변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개발업자들이나 사람들이 못 오고 있어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변화가 오산에도 있을 까요?

일단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개정안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세마역이나 오산대역 같은 경우는 세교지구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대역도 그런 가요?

오산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안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됐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받아들여서 민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만들고 그 지역에 대한 역세권이 활성화 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오산에 3개역이 있는데 세마역, 오산대역, 오산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산역 환승센터도 거리상으로 봐서는 그 뒤에 계성제지 부분에 사실 아파트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민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용이 된다면.

과연 역세권개발에서 개정안이 70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하면 오산역 뒤에 계성제지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 200에서 25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700%까지 가능하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오산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개발계획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했으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수립 하신다면 오산에도 세군데 역사 주변의 역세권을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탄역을 포함해서 4개 역세권에 대해서 저희가.

서동탄역, 그렇죠. 거기가 오산, 네 군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네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311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1년도 지구단위계획 보니까, 지역구이다 보니 관심이 더 있는데 원동7구역 하고 고현1구역 어떤 내용인지, 이건 아마 도에서 용도지역변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원동675번지 일원이면 어느 근처인가요?

원동675번지 원동7구역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는 현재 롯데에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밑에 지역에 옛날 부락명으로 따지면 당말 지역입니다.

원당저수지 있는 그쪽 지역인가요?

예, 바로 밑입니다. 그 지역인데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행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저희 시에서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결정사항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고현1구역 고현동 16번지 일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LG사원아파트 인근이던데 이건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LG사원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현재 저희가 입안단계에 있고요. 입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지역에 LG사원아파트 말고도 반대쪽에 아파트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구역이 개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 오래된 주택단지를 매입해서 공동개발하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개발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도 들어온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산시 전체 기본계획에서 크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당시에 쪼개서 개발이 아닌 크게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득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단위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현동 쪽이 조금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도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개발도 크게 봐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밑에 고현동 일대 개발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LG전자와 고현동 사이에 논 있는 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청호동 일대에 남부권 개발계획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 중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고현1구역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거기를 제외한 주변지역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남부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 구상을 해서 그거에 맞게 들어오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분동관련해서도 어떻게 분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 대원동이 1동, 2동 분리됐을 시에 이쪽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복지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진행을 해야 앞으로 분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다섯 가지 있는데 다 해 주세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신 거.

그럴까요. 지역구 말고 내삼미2구역, 양산3구역, 외삼미2구역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여기 어차피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네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내삼미2구역은 저희가 지금 안전체험관 위쪽에 운전면허 있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지역은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상업적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복합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산3구역은 현재 대림아파트 위쪽 옛날 과거에 미원모방 땅인데요. 병점하고 경계 쪽에 있습니다. 그쪽도 공동주택 위주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 도로부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하고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기반사업 확보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잠깐만요. 양산3구역에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학교설립 때문에 문제되었던 구역 아니에요?

일단 학교 측에서는 양산초등학교가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학생수요가 줄어서 양산3구역에 지금 천세대가 들어올 계획인데 그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

예, 증축. 수용이 가능하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산초등학교 일대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학교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마찰이 있거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지구단위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학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가야 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예, 아직 입안단계입니다.

예, 마지막 외삼미2구역 좀.

외삼미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 아파트가 설립된 저수지 위쪽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입안검토 중으로 거기 또한 부족한 사항들이 현재 근린공원하고 연계되는 연계축을 구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산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을 얘기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과협의나 확정된 사항은 없고 입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궁금한 게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궁금하신 건 추가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외삼미2구역 포스코 밑에 있는 그 저수지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위쪽.

그 저수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사실상 소유권이 없는 무주부동산입니다.

법적으로 많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가 지금 보면 농축산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관리차원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실상 개인인데 누구라고 명확히 등기상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땅입니다. 저희는 지구단위에서는 그 저수지를 그냥 그대로 수변공원으로 유지를 하고 저수지 주변을 정비해서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지만 저수지 제방하고 기존에 근린공원을 연계해서 녹지축을 만드는 것으로.

둘레길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둘레길은 기존 포스코에서 만들었습니다.

포스코에서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팀장 하시다가 과장으로 바로 승진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가 너무 되어 있어서 치열하게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답변이 너무 시원하게 나와서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도시정책과가 사실 오산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발이나 계획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빈틈이나 업무 입안에 있어서 공석이 없기 때문에 든든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할 때 시민만 바라보시고 열심히 가지고 계신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유창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환동입니다. 택지지원팀장 최정철입니다. (팀장 인사)

앉아주세요.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 거수) 오랜만에 김명철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도 운암뜰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교통과 쪽이기는 하는데 도시개발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만 좀 할게요. 트램은 이쪽으로 지나가나요?

예.

결정이 된 건가요?

노선을 단지 내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서 관련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쪽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인 노선은 다시 발표할 것인가요? 지금 질의하기는 힘든 것 같고.

정확한 위치는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몇 구간만 나왔거든요.

운암뜰 남북으로 중앙 가로지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질러서 대원동 탑리가는 쪽 방향 도로 올라가는 곳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기사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민감할까봐 질의를 못 드리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을 나중에 공람하게 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그런 것은 저희한테 참고삼아 알 수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321쪽을 보시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래 가족복합문화시설 표에 3만 8,961㎡에 해당되는 것에 관해서 유보용지로 돼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고돼 있는 대로 유보용지로 돼 있나요?

이 부지는 저희가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할 계획이고요. 재정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 중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전에 미정이지만 추진성과 및 계획을 보시면 마스터플랜 및 건축계획 수립 중이라고 돼 있고, 또 그 아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공고 이런 게 들어간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용역으로 맡기실 건가요?

지금 했습니다. 이미 진행했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목적한 바는 안전체험관, 미니어처, 세트장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이나 재해ㆍ교통 분야 쪽에서 검토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 가족복합 문화시설 유보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지금 개괄적으로 문화시설 입지하는 것으로만 수립해 놨고요. 나중에 공모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한 번 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유치한다고요?

예.

예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가족문화 복합문화시설, 기존에 잭슨나인스가 하려고 했던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공모지침을 만드는 과정에는 사전에 공감대를 만든 뒤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본다고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공고하시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론이 나서 고시하시는 거잖아요. 공고 열람할 수 있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보기는 하지만 공고 제목이 딱 눈에 띄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눌러봐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것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소로에 대한 부분도 아니어서 이런 게 있다고 시의원들한테 요지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유보용지 활용계획 수립하면서 공모하기 전에 그런 요지는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주변 교통도 그렇고 오산에 사시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내삼미동에 돼 있는 안전체험관, 드라마세트장은 지금 있는 것이고 미니어처 전시관도 준공상태인데 예상대로 12월이면 전시관이 오픈되나요? 전시관은 5월이면 준공되네요?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교2지구 건설에 대해서 325쪽 이것은 2021년 12월 31일이면 2지구가 완전히 준공이 다 된다는 것인가요?

예.

여기에 다른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세교2지구 12월 31일에 준공되는 것은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이고요. 건축물 들어가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경 의원님이 짚으신 것, 321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맨 아래를 보면 가족복합 문화시설 유보용지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는 2020년 7월에 토지임대계약 체결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가족복합 문화시설이요?

예.

여기에 써 놓은 것처럼 잭슨나인스와 MOU 체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했었는데 이분들의 사업의지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조정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20년 7월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그때 안 한 건가요?

예, 진행을 안 했습니다.

8월에는 인허가 나고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다 무산된 것이지요?

예, 사업 주체가 없어져서요.

그러면 기반시설로 해서 진입도로 19억짜리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부지 좌측에는 안전체험관이랑 미니어처가 들어오고 우측에는 더 넓은 3만 8,000평정도 되지요?

전체가 3만 8,000평이고요.

그러면 그 부지는.

1만 3,000평.

거기가 좌측보다 더 큰 부지 같은데, 그러면 한쪽은 도시화가 돼 있고 한 쪽은 황토로 그냥 맹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미니어처하고 안전체험관이 준공이 돼도 그 지역은 나대지로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도로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게 되면 그 경계부로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관 측면에서 조성을 다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비전문가인 본 의원도 생각해보면 모양이 참 우스울 것 같아요.

미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오터널 잇는 도로 있잖아요. 금오대교 쪽으로 가는 곳. 그게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LH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오른쪽에 아스콘 싹 깔아놨는데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구정연휴 끝나고 좀 풀리면.

2월 중순이나 그 이후 정도면 해제되니까요.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가 지역구 세교 쪽 공사 진행이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미관상으로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 오산시 전체 면적이 이쪽과도 다르고 이쪽과도 달라요. 다 다르게 나와요. 적은 수치이지만, 정확하게 42.757입니까? 오산시 전체 면적이.

예.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보면 42.71로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운영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아무 이상 없이 보상관계는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분들이 체감하시는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마는 근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출자금액 50억 중에 오산시가 50.1% 정도 안 됐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9.8%인데 다른 공사하고 같이 나누어졌나요?

그렇지요 않고요. 저희가 공공지분이 50.1%를 초과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25억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가 50.1%의 지분을 저희 시 외의 타 지차체 공사하고 농어촌공사 지분을 담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법상 과점주주 지위를 받게 돼서 나중에 회사가 잘못되면 그 지분만큼 세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공사하고 지분을 나눈다고 했는데 정해졌나요?

개괄적인 안은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의회에 주주협약을 체결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산시가 19.8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나머지 지분은 나눠졌다는 의미가 되는데.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수원하고 평택 도시공사가 들어올 것인데 거기도 각자의 절차를 밟아야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됐다고 말씀을 아직 못 드리는 것이고요.

오산시 지분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안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9.8%로 확정됐다?

예.

나머지 30% 가지고 나눠 갖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걱정되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오산시가 경기도로부터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정 4월 2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주민공람공고만 행위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하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4월 20일. 그 전에는 공람이랑 인허가 절차를 저희가 밟을 계획입니다.

공람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삼미동 가족복합 문화시설에 대해서 MOU가 무산된 것이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무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자연녹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도변경 그전에 한다고 해놓고 못했나요?

저희가 가족복합 문화시설 사업계획도 받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미니어처나 체험관 부지도 향후에 증설을 대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하려고 경기도에 요청했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체험관이나 미니어처는 현재 용도지역에서도 가능하고 가족복합 문화시설 민간사업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하고 용도지역변경은 향후에 민간사업자가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변경을 따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유보용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제안된 내용을 저희가 수용하기로 확정하면 그 내용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교2지구 남촌대교 밑 하천 법면에 계속 펜스가 쳐져 있잖아. 세교2지구에서 방류수 나오는 데에 펜스를 쳐 놨잖아요. 그것 언제 철거 예정인가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교2지구 방류수를 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파악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시면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 위에 보면 3만 평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혀 아닌가요?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승인이 나면 공사는 사업자하고 시행자만 결정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빠르면 내년 초나 올 연말에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개발이 되고 보상은 늦어지고, 지금 트램이 2027년도에 개통된다고 공포가 나있어요. 오래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산시에 확 퍼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트램 노선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트램 주위에 트램 역세권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700%까지 개발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상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지 않나,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325페이지를 보면 세교2지구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교2지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 1공구나 2공구나 3공구나 똑같아요. 대동소이 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동시 개통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놓은 것은 LH에서 공사할 때 도급지역을 나눠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 2공구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1공구 시작하고 3공구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 똑같아요.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쯤 기반공사가 끝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완성이 돼야 체감을 하실 텐데 하나의 기반시설에도 1공구, 2공구, 3공구를 다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공구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공구, 2공구 준공에서는 아마 3공구 준공 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만 세교지구가 마무리 될 거라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도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도로 지금 현재 LH부지 내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난 도로만큼은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상복 의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3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출자자본금 50억 할 때 의회에 한번 출자출연동의안 받았잖아요. 그죠? 한번 받지 않았나요?

아니, 아직 안 받았습니다.

3월 달에 하는 거 말고 의회에 동의를 한번 거친 게 뭐죠?

조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계획하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위배됐다는 거 처음에 계획할 때 모르셨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협약을 할 때도 의회에도 보고 드린 게 50.1% 공공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공공지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산시를 통칭해서 50.1% 부담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50.1%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도시개발의 주도권을 시행사나 사업자측이 아니라 오산시가 50.1이기 때문에 0.1이라도 과반수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구역편성이라든가 개발에 있어서 주도권에 오산의 입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도 하더라도 오산이 19.8%라고 하면 결국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들은 오산시를 포함한 수원, 평택, 도시공사 측에서도 입장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는 부분에 무게감이 50.1%에서 19.8%로 떨어졌다고 시민들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가요?

물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농어촌공사, 평택도시공사 다른 공사는 일단 저희가 우호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지분과 무관하게 저희 시가 계속 어느 정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지분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어떤 권한이나 선택부분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자하고 업자라기보다는 시행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원하는 걸 더 시에서 뒷받침하는 역할로만 볼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시민편의에서 조금이라도 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범위의 견제와 감시역할이었는데 아까 우위라는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실거예요. 50.1%라고 했을 때 단순하고 순수하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그러면 수원이든 평택이든 도시공사도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예, 왜냐면 저희가 지분을 물론 10억인가 25억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지분을 굳이 복잡하게 나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법상에 그런 리스크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는 있었는데 공공지분을 나눌만한 기관을 저희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평택하고 수원도시공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사전에 수원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의 대상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고요.

어차피 근데 나눠가지고 할 계획은 있었네요?

예. 왜냐면 시에서 최대한.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은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 보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본 의원도 지금 이상복 의원님하고 발언하고 얘기하는 중에 아차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기자들이나 언론하게 얘기할 때도 당당하게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을 덴데 혹시 이런 걸 알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50.1%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언론보도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세하게 자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복합안전체험관 준공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약속한대로 오산시의 입장이나 생각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추진단을, 저희가 요구하는 지역시민들에 대한 입장료 감면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단을 3월중에 발족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시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금년도 7월 정도에 전담 조직을 36명 정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 의견이 아니고 운영하는 당시에도 의견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거예요. 일단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마음대로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소방공무원분들이잖아요. 시작부터 그런 체계를 잡지 않고 가시면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체험관에 있는 시설 변경이라든가 더 요구할 당시에 일단은 시작함과 동시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작점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 유휴 사무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곳도 없어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경기도 건물이기 때문에?

예, 지금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따로 할애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한 두 곳도 사용을 못하나요?

예, 다만 저희가 옆에 미니어처를 같이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운영측면에 있어서 연계방안을 논의를 할 건데.

그거랑 별개로 제안하고 싶은 건 복합안전체험관 운영할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어차피 소방공무원들이 안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 말고 저희가 울산을 갔었나요? 포항을 갔었나요?

울산요.

울산 거기에는 일반시민들도 데스크라든가 안내하고 아이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소방공무원이 아니어도 일반시민단체나 사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혹시 계획 안 해 보셨어요?

그건 저희 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오산시민들 중에 안전과 관련된 일을 방재단, 의용소방대, 복합안전체험관에 맞는 시민단체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거기서 봉사활동이나 오산시민이나 외부손님이 오더라도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 안내를 하는 부분을 맡는다면 소속감도 있고 일반시민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 가운데 유휴공간이 있다면 아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정도를 놓는다고 하면 단체에서도 좋아할 거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공간은 아예 어려워요?

3월 달에 추진단 설치해서 시하고 어떤 논의구조를 만들기는 할 건데 그 과정 속에 말씀을 하겠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간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단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참여부분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안 되더라도 공간도 한번 이야기 해 봐요. 한번 이야기 해 보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도시 세교2지구 건설하는데 요즘에 스마트도시다, 스마트도시다 하는데 아예 이렇게 신도시 될 때 자전거도로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스템도 스마트도시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둬서 이미 기반시설 할 때 저는 그런 고민을 왜 안 하나 싶거든요. 기반시설 할 자체에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게 저희가 노선도 깔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교2지구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이 안 들어가죠?

예, 애초에 설계당시부터 스마트시티가 접목이 됐던 건 아니었고요. 지금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운암뜰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운암뜰은 적용할 겁니다.

이것도 밑에 기반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추적은 아니어도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세밀한 스마트도시에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도시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몇 ㎞에 얼마큼을 오고 가고 얼마의 칼로리를 소모했다는 걸 넣을 수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염두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에서는 못하니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니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우철호 건축허가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지용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중호 경관디자인팀장도 병가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건축과 업무보고로 정진우 팀장님 상중이신데도 나오셨는데 위로를 전합니다. 간판개선 정비사업 있잖아요. 남촌동 완료된 거죠?

예, 완료했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 거기가 굉장히 예쁘게 됐더라고요. 3억 가까이 예산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다시?

올해는 지금 공모 중에 있어요.

그러면 예산규모를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게 하실 건가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작년만큼 90개 이내의 간판 개수 되는 데를 공모 중에 있고 오늘까지.

차 가다보면 지하도 내려가기 전에 볼 때 굉장히 깔끔하고 앙증맞게 잘 바꿨더라고요. 디자인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구되는 거리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꿔주시면, 사업공모를 많이 하셔 갖고 밝은 거리, 예쁜 거리로 조성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남촌에 개선사업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연계돼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현재 오늘까지 공모 중이에요. 아직 어디 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없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다녀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 좀 했습니다. 뭍밑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하시고 나면 저희 오산시에서 그래도 간판을 통해서 거리가 조성되는데 분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1호 거리, 2호 거리라든지 명분을 두고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색적인 간판거리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이 내년도라든지 하반기부터 갈 수 있게 차후에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까지 연계해서 담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도시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간판도 획일적으로 다 같이 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양하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독특하게 돼서. 저보다도 어쨌든 주변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해 줘서 더 기뻤으니까 추진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됐던 게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계획이 있는 거죠?

예.

자료는 나중에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건축과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인허가 하고 사용승인 내고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건설을 하면서 펜스를 치잖아요.

예, 가설울타리.

펜스를 칠 때 너무 도로에 가깝게 친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자기 땅 부지 내에서 하니까 뭐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기존에 주차하는 데도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승인을 내줄 때 최대한 안쪽으로 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착공할 때는 도시경관 미관 때문에 가설울타리에 시안 입히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안에서, 가설울타리라는 것은 그 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건데 너무 안쪽으로 가다 보면 실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공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큰 공사보다는 작은 공사 할 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게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보행로 확보 해 주시고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에서 세교2지구에 지금 브릿지라든가 생태교가 많아요. 7, 8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함으로써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저희가 2030경관계획 재수립 하는 거는 세교2지구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산시 전체 2017년도에 경관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5년 마다 재수립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수립하면 지금은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회를 거쳐서 세교2지구만큼은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해당 주무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려잡아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인수인계를 받지 마십시오.

그건 관련부서랑 긴밀하게 서로 상의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만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세교2지구 개발하면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는 반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에 간판개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산도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간판을 하면 저희들이 매뉴얼을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ㆍ군처럼 새로운 간판을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지금 남촌동 간판개선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지역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시면 신축건물을 하시는 분들이 2중으로 지출되는 것도 없고 그 지역에 맞게 간판이 형성되면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촌동처럼 정비사업 한 구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범정비구역으로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도심권이 있고 세교1이 있고 2가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교2만큼은 광고물로부터 해방시켜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오산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홍보책자 만드는 것을 세워 주셔서 홍보책자 및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특히 간판이 획일적으로 아름다운 간판들이 설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동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간판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예쁘게 해야 되지 않나, 도시미관 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빈 상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래된 간판들이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올해는 집중 점검을 하셔서 그런 데는 권고를 하시더라도 떼고 부착을 하시는 게 있어야지, 업자는 없는데 간판만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실 그런 간판들 때문에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해요.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해서 올해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공고 냈고 오산 홈페이지에도 다 띄워놔서 본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 나갔는데 간판을 부득이하게 안 떼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철거를 할 수는 없지만 몰아서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도시미관상 깨끗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떼어주면 시민의 혈세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보면 오래된 간판들이 있어요. 요즘은 간판에 LED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형광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버려뒀을 때 작년 태풍에 보면 2차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하진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신석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46쪽에 보시면 청년 주거지원 정책 마련이 있어요.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대략 현황파악을 하셨나요? 어느 정도 나올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2021년도에 독립한 청년들의 생활부담 경감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아직은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안 한 것이고 예산 정리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렇게 해놓으면 곤란할 것 같고요. 사실 급여가 최저생계 유지하는 자활 능력에 있어서 조금 보조해야 되는 입장인지 아닌지,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될 수 있는 것이면 예산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대출이자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위인 차상위계층의 청년들도 사실 자기용돈 쓴다고 하면 지금은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다보니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준비하면 몰라도 무조건 조례 만들어놓고 막 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예산이 들어오면 곤란해요. 그리고 청년지원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건의가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길게 봤을 때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의 사업으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연구하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 대상과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오산에만 살고 오산에서 학교를 다니든 아니든 청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담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되기 전에 ‘찬성’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중간에라도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ㆍ도ㆍ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바로 345쪽에.

예.

이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구를 최대한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 조사는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모두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남촌마을 정비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 자리 예산이 이번에 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 통과됐는데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사실 예산이 한 면 수당 1억이 넘는 예산이 돼 버린 거예요. 30면을 계산했을 때 30억이 넘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제가 보기에 정말 그것을 다 써야 되느냐 아니냐는 정말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부분만 사용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30억으로 지하를 파서 면 수당 5,000만 원 계산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면상 계산을 했을 때 면당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예.

제가 왜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더 하냐면 그 옆에 바로 100m 거리에 환승센터 주차장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100m만 걸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 자리가 주차장 자리였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에는 더군다나 공원을 만들 것인데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상가에서 요구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너무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제가 어릴 때 남촌 출신이지만 그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세가 내 것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게 부서 잘못은 아닙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통으로 이번에 넘긴 게 잘못인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을 저는 얘기드리는 것이고, 통과가 됐더라도 정말 30면을 그렇게 다 할 것인지 15면만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의 지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국교부 측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치 자체나 크기 자체를 픽스해서 한 곳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촌 주민분들도 사실 100m만 걸으면 주차장이 아주 큰 게 있는데, 더구나 월 3만 원밖에 안 해요. 환승센터 이용 많이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혈세를 아껴서 쓸 수 있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장터 광장과 커뮤니티센터를 노승일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오셔서 마무리 작업할 때 무척 고생하셨고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원일 팀장님께서도 부서의 주무관님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산장터 광장은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정산까지 끝난 것인지 중간에 그 뒤로 보고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계탑 같은 것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건가요? 원래 시계탑이 있던 게 문제가 있어서 다 철거한 거예요.

잠깐만요. 뒤에 계속 이 일을 추진했었던 팀장님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보충해서 좀 들을까요? 그러면 김원일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김원일입니다. 오산장터 같은 경우는 국비정산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고요. 국비랑 이자부분을 정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광장이나 커뮤니티센터가 다 1월에 마무리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게 끝난 게 마무리인데 장터를 그렇게 끝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장터 광장이 끝난 것인지 담장을 조금 더 손댈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비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비를 쓸 부분은 있는데 국ㆍ도비에 매칭된 부분은 전부 다 정산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국비가 얼마가 들어와서 시비를 해마다 얼마씩 해서 추경까지 넣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다는 것이 정산이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이 1월이면 된다는 것인가요? 지금 1월인데. 그러면 2월이면 돼서 추경에 반납할 게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올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도 다 끝나서 운영 상태이기는 한데 문화재단으로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을 넘겨서 하실 것이잖아요. 팀장님이 그냥 답변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