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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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직제 개편에 의해 바뀐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배종규 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배종규 인사) 상하수도시설에 김일동 담당입니다. 하수도시설에 김규한 담당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김규한 인사) 수질관리에 김학규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인사)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29일에서 2017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지체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식으로 블록구축,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이며 시공자는 한화건설 외 3개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7월 23일 태백권 4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9일에서 2015년 4월 20일까지 1~5차 공사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6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사업 종료를 위한 법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종료를 위한 기준 유수율 확정, 관계 기관 사전 감사컨설팅, 쟁점안에 대한 중재 등을 추진하여서 5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6월에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3,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혈리정수장 재건설 1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4월에 마무리하고, 5월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연말까지 금차분에 한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로부설 29.2㎞, 가압시설 4개소, 감압시설 2개소, 배수시설 4개소입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추진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지역 상수도신설 및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부설 7.3㎞, 가압시설 4개소, 배수시설 4개소입니다. 배수지 증설은 황지배수지 외 2개소에 대하여 배수지 용량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3개소에 대하여 상수도관망 확충 예정입니다. 철암동 머리골과 문곡소도동 갓밭드리, 노루목에 대하여 사업 진행 예정이며, 내년 2022년도에도 3개소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장성동 불무실골, 문곡소도동 진골, 백단사에 대하여 상수관망 확충 예정입니다. 배수지 증설은 2021년도에는 원동, 2022년도에는 백산, 2023년도에는 황지 배수지에 대하여 배수지 용량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진행하고 5월에는 공사 착수하여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41.1㎞, 배수설비 2,646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32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8억3,300만원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우회도로 구간은 공사 공정률은 92%입니다. 황지 2A블록은 49%, 황지 2B블록은 93%, 소도 2구간은 72%에 사업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장성처리분구입니다. 진흥세차장에서 동점하수처리장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로정비 36.8㎞, 배수설비 1,521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472억8,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6,300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2019년 5월 27일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제성 검토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5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는 10월 마무리하여, 금년 11월에는 본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관내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정비 3.47㎞, 부분보수 17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5,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인 3공구, 4공구에 대하여 동절기 해빙기 이후 착수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관내 하수 처리 구역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준설입니다. 사업비는 1억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및 준설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토록 하고,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중 황지분구와 소도분구에 대한 관망 진단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60㎞입니다. 그중 황지분구가 32㎞, 소도분구가 28㎞입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착수하여 금년 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 하수처리 및 방류수질 향상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정비 지속 추진과 수질데이터 관리 분석으로 시설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질 관리, 하수처리시설 수시점검 및 정비,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15년 2월 23일 체결하였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사업의 형태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에 있으며, 운영관리권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으로 2015년에서 2035년까지입니다. 위수탁 운영개시일은 2015년 6월 1일입니다. 위탁대가는 총 777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금회 추진하게 되면 3차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이 예정 됨에 따라 준공에 따른 위수탁 변경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2021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에 대한 위탁대가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페이지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담당 김일동 인사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그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 요번에 추진하는 걸 보면 인수인계를 한다 그랬거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 환경공단 공사팀에서 태백시 환경공단 운영팀으로 6월에 한다 이랬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전번에 이게 그 그거하고 인제는 확정이 됐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됐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인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게 만약에 그 시공사와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가 되지 않으면 요 일정이 또 변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이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제 들어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협상은 가는 거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속해서 협상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중에 있으며, 그 협상안이 확정이 되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지 그거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요번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21년도 그 국비 소액 배정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69억6,600만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요게 인제 추가 확보 사업을 할 예정이라 돼있네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는 어떤 건지 그거 왜 이렇게 지금 그 추진할 건데 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됐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상수

김상수의원

예산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예산액을 430억으로 확정을 해줬는데, 이게 인제 그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마지막 년도에 예산 배정을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방문을 해서 기 계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줘야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예정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 사업비를 그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주죠?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그 13페이지에 장성분구 하수관로 요거는 보니까 올해 사업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하겠다 했네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 보면은 그 기본 및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하고 5월 20일날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 말이야. 그다음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2021년 11월 11일날에 장성분구 공사 발주를 한다 이랬거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 사업비가 이래 드는 게 한 12억까지 들어요? 이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 12억6,3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이 좀 답변

상수

김상수의원

응. 그래서 제가 인제 뭐냐하면은 어차피 올해 사업할 이게 사업비잖아. 그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인제 추진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잖아. 앞으로 할 돈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인제 그 용역을 하고 인제 행정이행하고 인제 발주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인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렇게 예상은 잡아놓지만 이 돈은 다

쓰지 않고 다음

이월돼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노후 우리 하수관 관로가 지금 그 3.47㎞, 부분보수가 인제 173개소라 그랬거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 우리가 인제 쓸 예산이 13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추진하는 게 보면 공사 3공구, 4공구 이랬는데, 이게 재착공이라 그랬어.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왜 재착공이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제 그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빙이 되면 3월 15일경에 공사를 재착수해서 계약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는 그 노후 하수관 정비 완료 아까 상수도도 중요하지마는 하수구 내려가는 부분도 밑으로 이렇게 새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러니까 이 예상은 보면 우리 태백시 관내에 그렇게 새는 곳이 많다고 보진 않고 이런 재시공하는 거 보면은 예산비가 굉장히 좀 적게 잡힌 것 같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거는 인제 사업 내용을 확정을 할 때 그 기존에 관내에 설치된 하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그 이상이 있는 관로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혹여나 이런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밀조사를 통해서 요즘 하수도는 관경이 크기 때문에 카메라를 집어넣게 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인제 15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정비 준설사업 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보니까 올해 당해연도에는 1억5,000 밖에 안돼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지금 저쪽에 통리 아마 이게 솔안마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같은데 거기 맞죠? 솔비식당?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도에 그 당골 상가 안에서 솔비식당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내가 이제 잘못 봤구나.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 광역음식물 폐기가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하는 관로도 지금 다 돼 있죠? 거기는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다 돼 있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우리도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잘 요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맡고 계시다 또 하수도 사업 업무까지 맡고, 맡은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수관로 사업하는 원청업체가 금호건설이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금호건설에서 하도를 받은 업체, 춘천시에 소재하는 모 한 업체에서 중장비대금, 자재대금을 지급치 않아서 2020년도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금호건설 보고 직불처리하라고 한다고 인제 그 하셔가지고 직불처리가 다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깔끔하게 다 처리를 금호에서 안 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 금호건설에서 어떤 업체 그 저기 기성에 대해서 중장비대 자재업자들한테 직불처리를 하셨죠?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업무도 또 많은 데다가 소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자 우리 계장님!

이노민 소장님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장비대 자재대를 그 저기 그 6개월 이상 씩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금호건설에서 직불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저기 그 춘천소재 그 주식회사 삼흥인가 하는 업체 아시죠? 우리 저기 그 동점농공단지 그 시공한 업체인데 또 다른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금호건설에 하도를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삼흥맞죠?

예. 삼흥하고 삼왕인데 삼왕이라는 업체가 금호건설에 하도를 받았잖아. 그죠?

삼왕에 그 저기 그 작업비 자재 그 저기 그 비, 미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죠?

직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삼왕에 그 기성에 대해서 장비 자재 납품업자들한테 직불 처리를 했는데, 부가세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부가세 10%를 금호산업에서 삼왕에다 청구를 하라고 했죠?

자 그래가지고 삼왕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해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장비 업자들이 그 민원 제기를 하니까 이건 민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인제 답변을 해가지고 저가 행감 때 이거 다 정리가 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안 짚었는데, 요즘 그 1월 25일 지난 1월 25일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제 민원 제기를 한 거예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자재 업자는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국세청에 이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느냐, 태백시에 요청을 하니까 태백시는 민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직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에서는 금호건설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는 삼왕에 청구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 이런 그 고의적이라 할까, 자금난 때문이라 할까, 어려워서 인제 그 지급을 못 했을 경우, 회계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습니다. 삼왕이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입찰을 봤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와가지고 태백시에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대, 자재대 그 저기 6개월씩 체불해가지고 주질 않아서 대부분의 장비 업자들이 캐피탈 할부로 샀는데 캐피탈 할부금을 못 내고, 신용불량 등재가 됐다 이거예요. 거진 뭐 길게는 8개월 동안 작업비를 안 줬다가 이제 와가지고 직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부가세는 본인 그 기업에서 혜택을 받고 부가세 부분은 안 주고 있다 이거예요. 계장님!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 그 저기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악덕 업주에 대해서 태백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계약을 그 저기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위법도 뭐 국가 뭐 저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뭐 계약도 뭐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을 지금 들어 보니까 어차피 민사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아까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제가 계약자라고 그러면 저희와의 계약자라 그러면 어떤 그 계약 범위에 있어서의 배제사유를 들어서 뭔가를 부정당으로 매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이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하청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업체잖아요. 지금 신고가 원청이나 하청이 등록 우리 사업에 등록될 때 체불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다음에 입찰 볼 때 페널티 묻는 게 있어요. 다만 등록을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진짜 민사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하도 하는 걸 등록되었을 때는 제재있어. 제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저기 건설 경기 침체 돼있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그 저기 장비대라든가 노임을 제때 주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숙원 사업 회계과에서 수의 계약 하면서 걸러주질 않더라 이거예요. 걸러 주지 않고 그런 업자들이 그 계속적으로 그 저기 그 태백시 그 관내 그 저기 수의 계약 또는 동사무소 저기 주민숙원사업 수의 계약을 했을 경우,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신용 불량이 된다 이거예요. 전부 장비하는 업자들은 어려워서 신차 캐피탈이 됐던 중고차 캐피탈이 됐던 보통 우리가 카드대금도 연체율이 5일 이상이 되게 되면 등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사업자들은 안 그래요? 보호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그 저기 행정에서는 민사, 민사, 법을 떠나서 안 그래요? 법을 떠나서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어떤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그 저기 그 우리 그 강진혁 소장님 그리고 회계 과장님 있잖아요. 삼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저기 그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 거냐,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 전국에 그죠? 이거는 그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 통보해야 될 일이에요. 작업을 시키고 6개월, 8개월간 돈 안 줘가지고 그 업자들은 신용불량이 되고, 기껏 있다 민원 제기, 집단으로 민원 제기하고 건설기계노조가 민원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돈 주면서 금호에서는 그 저기 그 작업비만 주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삼왕에 받으라고, 삼왕은 돈 없다. 태백시는 소송 제기하라.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그 저기 그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회계과장님이 잘못하셨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가셔도 되고요. 자 최근에 그 저기 그 동점 구문소동에 방터골이라 하는 동네에 18세대가 살고 있는데 상수도를 시에서 이제 넣어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저기 그 계곡에 물, 뭐 간이상수도가 간이상수도라 할까요? 뭐 자체적으로 아마 그 저기 음용수를 뭐 저기 그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혹시 그 저기 그 방터골에 상수도 미보급 돼있는 세대는 왜 미보급이 돼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저희들이 방터골에 마을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마을상수도가 겨울에 그 이런 원수 자체가 인제 동결이 되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고 또 수질에도 저희 지방상수도보다 못하니까 일부 그 세대에 대해서 상수도를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방상수도가 설치가 돼있는데 이 본 관은 같습니다만 세대별로 급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들여가지고, 근데 일부 세대에서 급수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지방상수도를 쓰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그 방터골 저기 최고 뭐 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 끝집 옛날 식당하던 집까지 상수도 그 저기 그 관이 설치가 돼있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 저기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소장님하고 통화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수도가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끝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끝까지는 못 들어갔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끝까지는 못 들어가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 갔죠? 지금?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교량 건너기 전까지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교량 건너기 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16가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교량 건너서 다리 건너서부터 18가구입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18가구에 상수도가 미보급 지역이에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매 오래전부터 인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는데 지금 우리 그 소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제가 짚으니까 인제 저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명확하게 짚지 않으면은 제가 질의한 사람이 바보됩니다. 주민들 있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그 일부만 그 저기 그 상수도관이 지나갔는데 그분들이 그 저기 그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을 안 해가지고 보급을 안 해줬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이 안 들어갔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방터골이라고 하면은 그 다리 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저 이분들이 그 저기 그 상수도를 좀 넣어 달라고 인제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고, 얼마전에 그 저기 물이 없어 가지고 얼어 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혹시 이런 지역에 18가구가 살고 있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상수도 저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페이지에 사업 계획에

관호

문관호의원

9페이지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농업지역 상수도신설 및 배수지 증설사업이 이런 미보급 지역에 대한 관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총 89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요게 곤란하게도 지금 방터골은 사업 계획에 2023년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4년 이후에 이 방터골을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 당장 물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했는데 한다고 하면 아니고 그분들이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 민원이 제기 됐으면 2023년도에 여기에 포함이 돼있었어야죠. 자 지금 18가구예요. 18가구.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시는 뭐 인구늘리기 정책이다 뭐다 안 그래요? 대부분의 그 저기 그 70대 이상에 고령자분들이 거기 많이 살더라고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안 그래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물이 없으면 보일러도 못 돌리지 않습니까? 보일러는 항상 물이 와있어야만이 저기 그 수압이 있어야지만이 보일러를 가동할 수가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 보일러도 그 저기 그 지금 그 엄동설한에 보일러도 가동할 수 없는데 다들 태백을 떠나서 그 저기 태백에 그 저기 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가게 되면 또 빈 그 공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수도를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로 하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여기 인제 그 미보급 지역 그 상수도 보급사업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 사업신청하고 승인 받는 사업인데, 그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올해 2021년도에 상수도사업소 그 상수도 그 환경관리공단이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 위탁대금이 지금 어떻게 선정이 돼 있죠? 위탁금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 위탁금은 총 44억4,7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44억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4,700

한영

이한영의원

4,700.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2020년도는 얼마였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도에 위탁 대가는 45억6,500만원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45억, 그 어떻게 줄었네요. 여기는 정수 구입 부분 포함이 안 된 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구입비는 포함 안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44억이 지금 보통 뭐 그네들이 결산을 받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인제 결산이 나와요? 이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가 2019년을 아 죄송합니다만 위탁 대가에 대한 인건비는 자료를 좀 못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고거 한번 추후에 한번 하고 요거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 44억이라는 산정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그 20년을 기준해서 총괄 770억으로 계약이 돼 있고

한영

이한영의원

아 총괄적으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고 요게 인제 20년을 20년의 계약 기간은 대략으로 균등해서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운영하는 운영대가는 548억7,400만원이고요. 총 770억 중에서요. 시설대가가 22억9,200

한영

이한영의원

200억, 한 200억 정도 되겠네요. 770억이면 한 200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 한번 시간 될 때 함께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제가 담당 계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누구나 김규한 계장님! 올해 그 관망사업 하수관거 관망사업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구간하고 사업비하고 대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세요.

48억.

전체 얼마, 이게 언제 화전분구 같은 거는 몇 년도 끝나는데요?

준공하는데

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에요?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얼마

430억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죠?

362억.

그러면은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69억?

69억. 한 70억 정도.

근데 올해는 지금 48억 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다.

올해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20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체 480억인데 360억

아, 네. 네. 네.

그래서 인제 부족한 금액이

69억

이 중에 저기 뭐나 그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요?

51억.

배정을 못 받은 이유가 뭐죠?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강진혁 과장님 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올해 준공인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한 69억 정도가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거는 또 뭐 SOC라든가 뭐 이런 그 뭐 에스칼레이터 뭐요? 그거를?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에스컬레이션

한영

이한영의원

에스컬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업구간은 2021년도 화전분구 사업구간은 지금 어떻게 돼요? 과장님 얘기 아시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편안하게 계장님이 얘기하시면

잠깐만! 추전역

세곡길, 또?

삼수동주민센터

태서초, 또?

태백소방서

여성회관. 이거는 저기 주 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관로는 지금 여섯 개 이제 다시 다시 이제 파제끼고

네. 파고 그럼 지선 부분은요?

아니 인제 고 내용은 인제 다 머릿속에 들어 왔는데

저기 원관하고 지선하고 어떻게 지금 연결을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제일 처음에 뭐 추전역이나 세곡길이나 이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불러준 데는 이제 도로 주요 도로 4차선 도로를 아마 이렇게 인제

굴착을 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방금 뒤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선을 인제 연결한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섯 개 불러주신 데 하고 같은 구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은 다 끝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이 되는

그러면 인제 절골 아까 전에 어디라 그랬죠?

네. 네.

선명2차 국민주택하고

한성3사택

네. 네. 그리고

아 그쪽 동 일대

그리고?

어. 어. 그리고

한성2사택 쪽은?

그 태서자율방범대

그쪽 부분 일대는 지금 안 됐다 그러던데요.

네. 인제 그쪽 일대에도 올해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밑으로 또 한번 내려와서 또

예. 삼수시장 쪽 예. 그리고 또.

네.

네. 그쪽 인제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럼 그쪽 일대 그럼 인제

올해 다 끝나는 구간이다.

네.

주로 인제 그 위쪽에 그러니까 인제 태백역 사거리 그 위쪽 뒤로

인제 올해는 이제 지선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완료까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하고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 배수지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금년에 총사업비가 89억 중에 금년에 20억만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요 사업비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그 상수도 신설은 철암동 머리골하고 문곡소도동에 갓밭드리 노루목을 진행 예정이고요. 10페이지입니다. 12억5,000만원이 관망 정비에 3개 소에 투자될 예정이고, 원동 배수지가 현재 기존 용량이 180톤인데 270톤으로 증설하는 거에 7억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백산 쪽은 전에 뭐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해지 안 하고 그냥 사업을 또 진행하셔갖고 증설 계획이신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백산은 그 전에 백산에서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인제 사용을 안 하고요.

미경

정미경의원

정수장은 폐쇄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배수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배수지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요.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제 배수지는 꼭 써야 되는 거고, 정수장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미경

정미경의원

그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켜 주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셨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금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배수시설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관로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 지선 하는 것들은 큰 도로에 쓰이는 원관말고 이게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연결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마을 안에 있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 경우는 어떤 어떤 경우가 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하수도에서는 그니깐 그 저희가 우회도로에 묻는 간선관로가 있습니다. 그 간선관로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는 실은 자연유하로 중력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간선관로보다 집이 낮게 되면 인제 자연유하로는 연결을 못 하는데, 최근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그 가압, 그러니까 펌프를 설치해서 압송을 할 수 있도록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설치할 때는 그 국비로 할 수 있는데, 전기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 펌프가 설치 이후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수용가에서 에서 부담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 수용가에다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그런 동의를 안 해주시게 되면 그 하수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그냥 계속 사용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본관 연결하는 것보다 낮은 지대에 있더라도 기술적인 면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으로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정말인지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저희 화전분구 사업구역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분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못 합니다만 동의만 해주신다 그러면 가압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설치하는 데까지는 지자체에서 다 해주시고 향후에 관리 중에 뭐 고장이 나거나 전기료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만 주민들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만 그 이후에 시설은 개인사유시설이 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설할 때는 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저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혹시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수관망사업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태백시가 발주처입니까?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망사업이 그 전에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마이크를 조금 땡겨 갖고 얘기해주실래요? 나 이게 헷갈려 갖고 지금.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황지분구 하수관거

천수

김천수의장

잠깐만요. 적어가면서 얘기하죠. 황지분구는 발주처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환경공단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환경공단이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태백시가 발주처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화전분구, 앞으로 발생하는 장성분구 뭐 등등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장성분구 등등은 아직 확정은 인제

천수

김천수의장

그 이게 문제예요. 난 태백시 자체가 정책을 위반하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구분이 발주처 구분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은 효과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이거 장성분구, 화전분구 뭐 등등을 해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발주처를.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처

천수

김천수의장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지, 태백시가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문제점, 시설의 완벽함, 김규한 계장!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죠?

근데 태백시장은 뭐해요?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 얘기처럼 시장 주제로 한 번씩 이런 얘기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라는 토의 한번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의장님! 그거는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시장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자 그래? 여러분들 의견 어떻게 제시했고 시장은 어떻게 답을 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장님 그 황지

천수

김천수의장

국장은 또 어떻게 대답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태백시가 발주처가 돼야 됐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환경공단에서 했었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앞에 장성분구라던지 뭐 등등 분구 새롭게 하는 분구는 아직도 정답을 못 내린 상태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제 의장님 그 당시에 협의한 결과 황지분구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주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화전분구는 발주하기 전에 토의를 거쳐서 태백시가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또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장성분구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어떤 방식에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하수분구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선이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제일 중요한 건 지선이예요. 지금 지선이 작년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잖아. 정화조 부분도 있었고 일부분은 정화조로 정화조로 안 통하고 직선으로 바로 지선 통해 갖고 본관으로 가는데 지금은 어떤 집은 정화조 그대로 남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전수조사 없이 설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특히 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정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상까지 와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경공단이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태백시는 실제로 필요하는 지선을 많이 깔아줘야 되고 연결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포함될 때 빠지는 거야. 또! 정산하면서도! 지금 우리 김규한 계장님!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 그리고 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든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수조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거란 말이야. 사업을 발주해갖고 사업 공사를 하는 그 기간 안에 전수조사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럼 예산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성분구 같은 경우 먼저 전수조사 후에 지금 설계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전수조사는 하는데 우리 지금 샘플링 조사에서 설계를 하니까 100%

다 방문하죠?

지금 화전분구는 어떤

100%?

왜 환경부랑 또

역으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의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장성분구 시설비 11억5,500만원이 인제 시설비로 들어가. 이 안에 기본 실시용역 선금 이래 줬고 용역준공비 뭐 등등 이렇게 인제 나왔다는 얘기야. 설계가 나와요. 그러면 정화조를 우리가 제일 처음 우선 봐야 되는 가가호호 다주택 다가구 주택도 있고 개인 주택도 있고, 몇 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설계에 반영되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상 맞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예산에 효율성 내지는 예산의 절감성을 볼 때, 전수조사를 돼야만이 돼요. 우리가 이래 블록을 자를 때는 그래서 이런 저 실시설계용역비를 쓰잖아.

이건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화전분구, 황지분구를 황지분구는 인제 공단에서 했다 치지만 화전분구를 하면서 설계와 별도로 추가된 부분 내지는 빠진 부분 사업 양이 발생을 했나요?

아니 토지승낙 말고, 토지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는 특수한 부분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시설을 못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토지승낙을 못 해준 거는 시설을 못 했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한 몇 전 정도 돼요? 화전분구 같은 경우는

아니 예를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럼 247가구에 대한 사업비 절감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게 문제잖아. 그래도 우리가 총 물량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입찰을 보고, 근데 247가구에 대한 물량이 줄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

그게 잘못이예요. 왜 한 가구당 그 거리도 나오고 등등도 나오고 빠진 거리가 나오는데 그걸 다 포함시켜갖고 당초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받는데 빠진 부분도 그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아 갖고 빼버리면 되지. 왜 업자한테만 좋은 일 시키고 시민들한테는 불필요한 요소를 굉장히 만들잖아. 왜 우리 거는 빠졌니, 우리 거는 어떻게 됐니, 우리는 왜 또 후에 정화조 비용을 내야 되니,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기 시설했던 부분은 뭐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후에 하는 장성분구라든지 등등은 아주 세밀하게 사업비 정산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설계도 전수조사에 의해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좀 힘은 드실 거야. 힘은 드실 거고 우리 2019년도에 이게 하수분구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장성분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화전분구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요. 하수 전체 태백시 전체를 봐갖고 하수분구사업이 언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2009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황지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9년, 10년 한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럼 2019년도에 뭐 최근 5년간을 이래 따지면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가 있잖아요. 상수도 고지용지에 붙여갖고 우리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가 나가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하수분구사업을 다 했을 때 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거죠? 방법, 여러분들이 그것도 문제야. 징수와 어차피 하수도 사용료는 어떤 방법이든 징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을 고민을 안 해보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나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점을 지금 답변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정화조 있는 집하고 바로 지선으로 해 원관으로 통해 갖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바로 들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또 개인 주택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전체 태백시 전체 하수분구사업이 언제 끝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2035년에

천수

김천수의장

예. 2035년이지만 기 준공된 블록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징수 계획은 어떤 건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장님 그 징수계획은 현재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지적하신 내용은 사용료에 적정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기본이 뭐 똑같은 얘기할 거 아니예요. 상수도 사용용량에 대해서 비례해갖고 계산하는 방법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나 문제가 정화조가 있는 집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화조를 푸는 비용에 대해서 감이라든가,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면 이중사용료를 내잖아요. 정화조도 퍼야 되고 하수도 사용료도 내야 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그걸 우리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야.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 해결 방안이 뭔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정화조에 폐쇄는 그게 인제 개인시설물이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폐쇄를 하고, 폐쇄를 하지 않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화조를 푸는 데 비용이 감 그러니까 비용을 안 들일려면 정화조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집안에 있다든가 폐쇄를 못하는 사유는 집안에 있다든가 뭐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잖아. 감면 사유를 만들든지 어떻게 등등등등 하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를 인제 2021년도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업무보고 때 들어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제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고 고게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좀 만들어서 다음 보고 때나 혹은 이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저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계셨지마는 우리가 환경공단에 상수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영대가, 관리대가, 시설대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개입니다. 운영대가랑

천수

김천수의장

운영대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대가

천수

김천수의장

시설대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우리가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얼마 정도 나가죠? 연간으로 따지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는 44억4,700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44억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4,700만원

천수

김천수의장

44억7,700만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대가가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잡았고 7억9,800만원을 잡았단 얘기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이러한 많은 비용을 우리가 또 시설은 기존에 총 우리가 상수도 관망사업을 총 비용이 690억인가요? 얼마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69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69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 지선, 급수관, 원관 이런 식으로도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우리가 시설 이렇게 위탁비용 대가를 주고 시설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우리 돈으로 했잖아. 어찌 됐든 국비, 시비 해갖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은 위탁비용이 이전에 태백시가 운영했을 때보다 왕창 줄어야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는 노후관이 없어졌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두 번째는 우리가 비용 지출이 되는 말 그대로 배수지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졌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인건비도 줄어야되잖아. 태백시가 했을 때보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실제로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위탁을 줬지마는 이전에 예산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뭐가 줄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의장님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천수

김천수의장

네. 한번 얘기해. 뭐가 얼만큼 줄었는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총괄로 2014년과

천수

김천수의장

예. 15년 하고 마지막에 15년 잡아야 되겠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으로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2015년도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얘기 괜찮아요. 1년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014년과 작년도 2019년을 비교해봤더니 많이는 아니고 5억4,1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근데 그 5억이란 돈은 69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690억을 투자했잖아. 우리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690억에 대한 1년 이자도 안 나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게 인제 한 해만 비교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아니 한 해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그럼 주시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한 해만 하더라도 기꺼이 690억을 투자했는데 5억 밖에 절감이 안돼. 야 이걸 과연 이런 게 있나, 참 의아하잖아. 그죠? 진짜 의아하잖아. 그리고 환경공단에다가 690억을 투자해놓고 또 환경공단에다가 우리가 직접 지출할 부분까지 싹 다 넘겨줬단 말이야. 그리고 갈수록 20년 안에는 우리가 태백시가 을이 돼가는 현상, 갑이라도 한다 그러면 덜해. 을이 돼가는 현상. 이럴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라고! 이럴라고 우리가 관로사업 진짜 어려움 겪어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소리 들어가면서 을이 될라고, 그것도 을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연간 사람 주는 숫자만이라도 나와줘야 되잖아. 우리 인력들, 공무원들 줄은 숫자만큼의 예산 절감 부분은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 참 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저 상사미 그다음에 하사미 쪽으로 인제 상수도 사업 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준공 후에는 이것도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 이후에 그 보통 한 3년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 이후는 넘길려고

천수

김천수의장

관리 전환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당연히 넘겨야되는 게 맞겠죠? 그죠? 어차피 그렇다고 그 일정 부분만 짤라갖고 태백시가 직접 관리한다면은 또 우습잖아.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서 보고 드렸던대로 금년도 인제 위탁대가를 변경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 2015년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했거든요. 지방상수도 운영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시설 기준이 2013년에 설치된 시설에 한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태백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변경 계약할 때 고런 시설들을 넣어서 인제 위탁대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2015년도 5억이 아니라 4억5,650만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500만원 이 부분은 우습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내년도는 또 변경에 의해서 또 어찌됐든 그들은 777억을 다 8억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9,800만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778억을 다 20년 안에 다 빼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더 빼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상수도사업 우리 김일동 계장님이시죠? 우리 과장님하고 협조를 잘 하셔갖고 올해 우리가 겪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뭘 겪었어요? 아우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태백시가 시설하는 상수도 사업은 동절기에 전부 다 결빙되더라. 그 전부 다라 그래 갖고 미안합니다. 결빙이 되더라.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설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설계 때부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사실 누수되는 거는 요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용접 부분이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자재 부분이 질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이걸 설계할 때 깊이 그다음에 보온, 한 번씩 결빙되니까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피곤하고 민원 발생되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추가 공사할 때는 보온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교각에서 지나갈 때 보온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제가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질의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우리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상수도 인제 그 신설 부분에서 2021년에는 철암골, 머리골, 문곡소도동 갓밭드리, 노루목, 2022년도에는 이제 장성동 불무실이 어디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금천골에서 일부

창보

심창보의원

그 위에 부분은 지금 안 돼있어.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 하고 그 구문소동에 인제 진골하고 백단사인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인제 사업비가 전부 다 지금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비만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탄개비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원래 환경부 국비인데 도에 내려주면서 저희 예산 편성을 도비로 잡힙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이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국비인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저 국비가 인제 도로 내려와서 도비로 우리가 확정받은 거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까지인데 지금 예상컨대 2023년도 계획은 있어요? 지금!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23년도 계획은 황지 배수지에 저기 배수지 용량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아직 그 상수도가 그 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 중에 그 사업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미보급 지역에 대한 관망 정비사업은 반영이 안 돼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증설만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계획을 세워 갖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말고, 그 다음번에 아니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태백시 전역을 봤을 때에, 태백시 전역을 봤을 때 21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22년도 요렇게 하고 23년 이거를 태백시 전체에 뭐 20군데나 30군데 중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주시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요게 약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그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언제쯤은 이게 개설이 될 것인지, 이게 신설이 될 것이다. 공사를 할 것이다. 요건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우리 계획들을 알았을 때 몇 년도 쯤에는 요거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저거 하는데, 모릅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총 태백시에 몇 군데인데, 아주 먼 데는 이제 뒤로 미뤄놓고 뭐 백단사나 예를 들어서 뭐 갓밭드리, 머리골 뭐 이런 데 부분은 사실 그 아파트에서 머리골은 아파트에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갓밭드리가 좀 그렇고 노루목하고, 백단사 같은 데는 거기 올라가는 게 어평재까지는 그 라인이 가있거든요.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얼마 안 걸리니까 금액이 적은데, 요런 계획을 좀 태백시 전체에 아직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연차별로 쭉 해서 이렇게 좀 표를 하나 좀 해서 계획을 계획서를 한번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다음은 김길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저기 뭐나 화전분구 그 하수관로 있잖아. 정비사업에 보면은 거기에 주로 인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그 옛날 왜 그 뭐라 그러나? 그 수재민 사택하고 그 또 저 광업소 왜 사택 그 저 한성1사택인가 거기가? 거기 2사택하고 이 보면은 앞에 동하고 뒤에 동하고 이 칸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쭉 서있잖아. 일렬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앞에 동에 하고 그다음에 또 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 구배가 안맞아. 이 해놔놓고 나면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은 그게 안 맞으면 이게 하수관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인제 건설과에서 가갖고 또 하수구를 다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관로를 묻고 구배를 맞춰서 하수도 쪽으로 이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애초에 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가끔 나가 갖고 이 민원인들이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또 뭐 저 건설과 불러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이 업자 있는데 관을 묻을 때 구배를 맞춰서 하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 다 시멘트 해주더라마는 전부 다 가보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그 수재민 사택하고 이런 데가 구배가 안 맞아요. 그래 물에 고이니까 그걸 다시 해달라 그런다고. 다 그러면 앞에도 이 하수 이 관을 빼야 되고, 뒤에 다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 때 레벨을 맞춰 갖고 이 인도 블록이나 이런 걸 깔아 주면은 물이 그쪽으로 흐르니까 다시 할 수가 안 해도 되니까 하여튼 고런 걸 민원이 좀 없도록 좀 정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올해 그 본 예산에 그 회계과 예산을 보면서 정화조 수거 비용이 있더라고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쪽 지역에 하수관로 사업이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이 정화조 비용이 뭐냐고 이제 물었더니, 이게 그 정화조 여기 우리 시청 청사 정화조 뭐 레벨 뭐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저기 분뇨 차량으로 정화조를 인제 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청 청사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왜 이거 하수관로 직관을 연결 못 하는 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워낙 지하실 밑 쪽에 있다 보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지금 그 뒤에 저기 그 뭐야 또 건물 그 국민체육센터 옆에 짓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는 연결 못 하겠지마는 저 뒤편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 국민체육센터 건물 저게 저쪽으로 저쪽이 청솔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 자체에서 지금 나오지 못해서

관호

문관호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건물 자체에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청 건물 안에 거기에서 본관을 빼지를 못해서 건물에서 직접 나오는 걸 바로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화조가 계속 유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물 내부 안에서 정화조 위치가 저희들 관망보다 낮게 있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이제 여기 요건 지난번에 그 저기 그 오십 몇 프로인지 질의 이제 했었고, 아니 이건 난 높은 위치에 있어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러니까 자기 정화조에 대한 그 배출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야지 이게 저희 관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 제가 그래서 질의할 때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를 예를 들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저기 그 석포 지역이 낮은데 실질적으로 처리 시설은 석포 영풍 석포 제련소 들어가는 높은 위치에 있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거기에 그 펌핑할 수 있는 모터를 달아 빨아 올리더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랬는데 정화조 인제 그 저기 수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의원

1년에 저 몇 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 청사는 그렇게 그 저기 분뇨차량에 의지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정화조는 그냥 놔두고 배수구에 다 연결해서 빨아가는 건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정화조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관은 위에 있고 배수관은 조금 낮게 이쪽에 설치돼있잖아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저기 우리 계장님 답변은 정화조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인지를 했어요. 정화조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계속적으로 이 정화조 분뇨 저 수거 차량으로 이렇게 빨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화조 그 배수구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직관을 연결할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인제 물어본 거예요. 정화조 차량으로 분뇨수거차량으로 펌핑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배수구에다 연결을 직관을 할 수 있는 건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제 그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물은 찌꺼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상등수만 나가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의원

네. 침전시켰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존이랑 똑같은 상태고요. 그리고 인제 유지되기까지 찌꺼기 인제 슬러지가 쌓이면 정화조 차로 퍼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로 유입관은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인제 이 없앨 수 있는 게 이 정화조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관이 건물 안 벽 안쪽에서 나와서 정화조로 이 붙어있는 정화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관을 잡아 오지 못하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나중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강진혁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우리 2021년도 낙동강 수계기금이 환경과로 통해 갖고 올해는 얼마나 배정됐어요?

자료를 제가 못 들고 왔는데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혹시 누가 말씀 좀, 수계기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오는

천수

김천수의장

네. 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자료를 못 들고 왔는데 찾아 가지고 별도로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그 관련된 거는?

아 없으시구나. 아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상수도사업소 인제 수질환경사업소라 그러면 우리 그 시설비가 있나요? 사무실 시설비. 올해.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거 쓰지 마시고,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헐어요. 헐고 새로 거기 어차피 인제 상수도사업소가 위로 시내로 올라오거나 이런 건 없잖아. 최악의 근무 형태의 건물이더라. 최악에!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현장 한번 방문하시면 보시면은 예산 분명히 세워줄 거라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거와 관련된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우리 배종규 계장님이세요?

네. 추경에도 반영시키던 그래 그 낙동강 수계기금 올라오면 그쪽으로도 변형시켜서 한다 그러면 아마 유역청에서도 동의해주실 거라 봐요.

네. 그 근무 여건만큼은 좀 환한 데, 완전 창고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좀 환경도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생각 떠올릴 거라 이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 24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천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효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효달 인사) 변형웅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변형웅 인사) 이창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창근 인사) 함순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함순식 인사) 김수진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수진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건설과는 도로시설 확충의 내실있는 추진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과 도시가로망 정비를 통한 공간 활용 극대화, 폭설 및 수해 발생대비 선제적 대응과 예방활동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태백시 제설구간은 시 관문 및 관내 주요도로 343개 노선에 305.01㎞이며, 총사업비는 14억2,200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9월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제설차량 기간제 운전원 3명을 10월 채용 완료하였고, 12월 제설제로 소금 2,700톤과 친환경 제설제 400톤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제설차량 15대를 임차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3월까지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는 10월 이전에 제설작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료하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이며, 사업량은 미끄럼방지 포장 465㎡,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완료, 4월 공사착공하여, 6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혈리수원지 입구에서 사내골 입구까지 총 길이 1.4㎞이며, 총사업비는 70억원, 2021년 사업비는 15억5,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장물 및 토지보상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총괄 공사발주하여, 3월 공사착공 후, 12월까지 금차분 30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화산~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통동 284-8번지 일원 송이재 정상으로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보행연결통로 60m와 부대시설로 주차장 조성 15면, 회차구간 조성 1개소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디자인 심의 및 산림청 협의를 6월까지 완료 후, 7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연내 보행연결로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은 2022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 35호, 38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국도 3개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장보수 2㎞, 인도정비 0.5㎞, 황지교 차도확장, 유황골 입구 교차로 정비 등으로 4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교량 및 터널로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태백교에 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신태백교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공사 1식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 2월 용역 착수하여, 6월 준공하고, 교량유지보수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연화산유원지 부근이며, 총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2018년 공사착공하여, 도로선형개량 0.7㎞를 완료하였으며,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4월 중 부대공사완료 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황지가도교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화로 고려의원 앞 지하차도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량은 가도교 확장 폭 12m, 길이 20m고, 접속도로는 300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용역 착공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연내 철도공단과 사업시행 협의 완료 후 용역준공할 계획이며, 2022년 1월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학로~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학로 부흥한우에서 서학어린이집 구간 도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553m이며, 보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2021년 사업비 1억원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용역준공하고, 하반기 사업비 편성 후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창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태백체험공원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이고, 사업량은 놀이터조성 8,553㎡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착공 후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 재착공하여 연내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1쪽,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3쪽입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215-32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12억2,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80m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손실보상협의 완료 후, 하반기 공사착공 후, 예산범위 내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외 19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67억6,500만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외 8개 사업은 연내 공사준공을, 2개 사업은 보상완료 후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9개 사업은 보상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량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드레일 외 4종류에 대해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와 8개소의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등이며, 사업비는 12억5,300만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 후 상반기 내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연동 동백산역 앞과 동점아파트 일원이며, 사업량은 보도교체 2.5㎞입니다.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 공사착공하여 8월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도·지방도 도로포장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교통여건 마련을 위하여 태백시 관내 노후도로 정비와 수해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추진 중으로 4월 공사착공하여 8월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로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한 차량속도 저감 및 운전자 시인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사업량은 태백시 관내 고원식 횡단보도 20개소 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2월 자체설계 완료 후 4월 착공하여,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철암아파트 일원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 사업량은 타일벽화 1식, 스마트보안등, 경관조명등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월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반영 후, 3월 용역완료하고, 4월 공사착공하여, 9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3월까지 계획수립,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 후, 예산 범위 내에 기초현황조사 및 측량 등 1차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600m, 낙석방지책 60m이며, 사업비는 5억8,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2월 용역 완료 후, 3월 공사 착공토록하며,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매봉산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취약에 대한 용수개발을 통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전동 322-15번지 일원에 송·배수관 7.4㎞, 물탱크 3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1억5,400만원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650m, 개비온옹벽 60m로, 사업비는 5억1,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 공사착공하여, 8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생활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가로등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3,4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시 즉시 처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가로보안등 연중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우선 우리 의원님들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오늘 총 쪽수가 보면은 29페이지 안에 인제 모든 2021년도 건설과에 할 수 있는 주요사업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뭘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국도비 확보사업은 없는 것 같아. 첫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앞으로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건설과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계획, 예산 그리고 예산 확보 대책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자료 만들어 놓은 거 계세요? 우리 본인이 하실 일 아닌가? 예산 확보 대책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산 확보안

천수

김천수의장

집안에 돈이 많으신 거 아니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장기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단기적인 3년 뭐 길게도 안 잡을게요. 3년 안에 건설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여기 보면은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 통리 송이재 그것 빼고는 국도비 확보가 거의 힘든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 지금 부영아파트하고 지금 들어 온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대학로 사업

천수

김천수의장

대학로 사업하고 크게만 보더라도 당장 한 백 한 칠십억 정도,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쭉 보면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안 보시면 알지만은 시설비 124억8,000만원, 여기에는 계속사업도 있고, 아 124억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이게 일을 다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의장님 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안됩니다. 그게 인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전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태백시 재정을 봐갖고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또 당연히 또 일을 해야만이 어떤 시민들의 편익사업도 이어진 것, 도로라는 게 편익 아닙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항목을 등등등등 쭉 훑어보면서 느낀 점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확보는 예산계에만 떠넘기면 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또 대학로 어린이집간 같은 건 사실 시비가 참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자율편성으로 도로 해서 시로 내려주는 돈이 인제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매년 20억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도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20억 갖고 되냐 얘기예요. 사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도 편성이 20억 하면 어떤 때 시비 포함시키면 시비가

천수

김천수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 확보 우리 건설과 스스로가 제가 252회 임시회 의정 연설에 국도비 확보 방안을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은명호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뭘 했는지만 몇 가지만 사례를 좀 들어주십사. 어디 가서 어떻게 도에 쫓아가갖고 뭔 이 안에 사업 중에 뭔 도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 중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 어디를 갔다 왔다 라는 거 있으면은 사례를 한번 들어봐주십사 하는 얘기. 마이크를 땡겨갖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대학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시군 자율편성사업 20억을 이쪽 사업이라 하고, 지금 도랑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

도랑?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도에서 하게 되면 그

천수

김천수의장

도에서 하다니 뭔 뜻이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시군 자율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이첩해줍니다. 그럼 도에서

천수

김천수의장

시군 자율사업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율사업이란 자체가 큰 틀에서 묶으면 뭘로 봐요? 우리 교부세로 보잖아요. 그죠? 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교부세...... 요거는 이제 행안부에서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군 자율사업비 말고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으로써 편성하는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그다음에 우리 담당이 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시군 자율사업 편성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올려줘야지만 그걸 내려 보내가지고 시비로 편성하는 거지,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안 낸다 그러면은

천수

김천수의장

좋아요. 그럼 자율사업비 20억 따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셨다는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않고 통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도 태백시에 제일 큰 사업은 우리 건설과가 주 맡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안을 위해서,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담은 못하더라도 전화 유선통보 내지는 유선으로, 그다음 태백시가 이런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문서만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인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그 건이 그 건이 한 건인가요? 몇 건인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으로써는 그 한 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한 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사업을 이래 참 보니까 다 해야 되는 사업 맞아요.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최근에 들어 와갖고 현 시장, 그다음에 김연식 시장 후반기서부터 이래 보면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참 어느 부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예산 심의를 하거나 이래 자료를 보면서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라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예산책 심의할 때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한 사실도 없어요. 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왜 칭찬 못 하겠습니까? 고생하셨다고 왜 저희들이 감사 인사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색내라 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색낼 거 아니에요? 생색이야 오히려 감사한 거지. 저희들로 봐서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혁동 의원이나 이상호 의원이나 등등 물어보고, 전임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유일하게 태백시만 안 올라온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올 초에도 도의원님들 하고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거, 도비 지원을 어떤 부서랑 하면 의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십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4건인가를 올렸거든요. 사실 해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미리 좀 하고, 서로 같이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또 올려주고 그러지. 저희들이라고 전부 시비 사업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계기들이 참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요 사업 오늘 보고하신 사업 내용만 보시면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질의를 이걸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의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재정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건설과 이렇게 보면 이월사업 플러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전체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만 보더라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거의 한 팔구십프로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이 시에 재정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더 잘 아는 입장에서 이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태백시의회는 태백시 전체 살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야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로 다 한다 그러니까 태백시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나? 없다는 거 저희가 더 잘 아는데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민한 어떤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좀 있다 다시 질의를 하고, 우리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그 얼마 전에 그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태성실비 옆에 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교통사고 난 거

창보

심창보의원

교통사고 나서 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지금 그 이 공무원아파트 시영아파트 쪽에 주민들도 많이 그 위험하다고, 거기 접촉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교통 쪽하고 인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로터리를 그 로터리를 그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청 뒤에 인제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이든, 아니면 그 뭐야 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속도를 죽이는 방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뭐 지금 그 교통심의를 했을 때도 뭐 신호등을 달아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그때 교통계에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인제 얘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제 뭐 어차피 사고가 난 후에 인제 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저 우습지만, 그래도 지금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죠?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타고 가다가 너무 높아갖고 낮춘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중방지턱을 양쪽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로터리를 해서 속도를 죽이는 방안, 근데 그 신호등이 있다 해갖고 그 속도를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신호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로터리 방식이든, 뭐 방지턱을 두 개 하던 세 개 하던, 하여튼 방안을 좀 찾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어제그저께 교통계하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일단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근데 아까 회전교차로나 이런 건 그 주변 폭이나 이런 거 때문에 먼저번에도 아마 교통량 할 때도 저희가 검토해봤거든요. 회전교차로는 안 나오고, 다시 어떤 교통시설을 보강해서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지.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지금 인제 현장검사 같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도 그렇고, 이한영 의원님이 아마 예전에 한번 질문했을 거예요. 어디냐면 황춘옥다리 사거리, 거기도 위험하거든. 사실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거기는 그래서 올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사방향에 다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법정 규정때문에 안 맞고 이거 펌프식 횡단보도를 지금 네방향을 다 지금 설치할 거니다. 올 봄에.

창보

심창보의원

어떤 방식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펌프식 횡단보도는 요거는 규정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하되 이렇게 인제 과속방지턱 비슷한 식으로 하는 게 요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과속방지턱은 교차로에서 몇 m 못하게 돼있고 이런 것들이 먼저 번에도 계속 과속방지턱 했는데, 거기는 과속방지턱은 안 돼서 작년에 이제 최종.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설치한다는 건 무슨 어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펌프식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높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기 고원식 횡단보도라 그래가지고 위에다 홍단보도로를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도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될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여기도 지금 돼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낮다는 거잖아요. 그 확인해봐서 그거를 다시 높일 수 있는지 라든가 고런 걸 같이 검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좀 그 위험 속에서 벗어나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다음주에 어쨌든 그 조사했던 거 가지고 최종 협의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그렇게 해서 태백시 전체에 그 한두 가지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한 게 5개소에 한 12개 정도가 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기본 조사한 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올해 펌프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지금 12개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네. 있어야 되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안 늦었으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올 봄에 하여튼

창보

심창보의원

네. 그 해서 계획 수립해서 빨리 설치해서 좀 이렇게 사고가 덜 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우리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추진 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1년에 보니까 5개월 정도 하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요번에 눈 올 때도 또 여러분들 고생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게 총사업비 그 1년에 한 14억2,200만원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은 임대 차량 15대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기간제 운전원 채용하는 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명 뽑고

상수

김상수의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별도로 쓰는 겁니까? 시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채용해서 4개월 동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우리 그 기간제는 우리 시에 차가 있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저희 차가 유니목하고 덤프하고 있어가지고

상수

김상수의원

있어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인제 임대차량 15대가 들어와서 그럼 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임대차량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제공하는 건 제설기하고 그다음에 살포함을 해줘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한 대당 한 달에 700만원 이거 저희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3개월 동안 하는데 제설 눈이 올 때만 이분들로 해서 어떤 때는 뭐 24시간 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할 경우는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위가 오래되다 보니까 눈은 안 왔는데 인제 블랙아이스라 해가지고 군데군데 얼은 거 이런 것들은 소금을 뿌리고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눈 올 때만 좀 왔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근데 올해는 추위가 많다 보니까 사실 소금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저기 3개월 하고 끝나고 또 12월 달에 두달 동안 하는 거는 따로 또 저기 그 뭐더라 임대차량이 운영할 때 새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매년 그러니까 올해 그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해 내년 3월까지 요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어.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고생하시는데 눈 올 때 또 많이 좀 고생들 하시는데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도~백단사간 도로확장공사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인제 여기에 보니까 인제 2020년도에 손실보상완료 토지하고 이런 게 다 지장물하고 이거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모두 다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는 다 끝내고 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인제는 2021년 1월달에 올해 지금 다 됐는데 공사발주해서 12월달까지 뭐 공사준공을 할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사는 아마 2023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반 밖에 못 받았거든요. 25억에서 지금 반 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내려오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23년까지 금액이 다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세우게 되면 국비를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 국비 나오는 걸로 지금 도랑 최종 협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국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가 그래도 한 30%는 배정받고 있는데도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국비 받는 것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그건 같이 해야 받을 수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리고 지금 요게 국비가 지금 25억이 돼있네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 시비가 45억에 70억 공사인데 이거 보상까지 다 해서 70억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보상까지 다 끝내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그러면 그 충분한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 문곡~백산간 확장도로공사 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41억이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 이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근데 지금 현재에서 가드레일 보수 완료하고, 그 2021년에는 유원지 좌측 사면 정리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실제적인 도로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유원지 넘어가다 보면 좌측 사면이 다시 붕괴가 왔습니다. 일부 거기가 붕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산림청이랑 해가지고 추가로 좀 매입을 했습니다. 사면을 다 눕혀보려고, 지금 뭐 한 5, 6m 다 디벼서 사면을 눕히게 되면 좀 안정화 되지 않을까 이래서 다른 건 다 하고 고것만 사면을 눕혀서 좀 그게 한 3, 4월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혹시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게 상황이 어떨지 보다 보니까 준공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원래 12월까지 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인제 2021년 사업비가 10억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총사업비가 그 앞에 쓴 거는 41억 중에 30억을 쓰고 10억이 남아있어. 요 마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요건 이월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월사업이 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이월사업비인데 아직 뭐 지출 못 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총 한 게 10억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황지가도교 확장공사, 근데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그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부영아파트가 앞으로 분양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 같더라고. 보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오늘 못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분양 쪽으로 하고, 뭐 저게 그 임대를 처리하고 분양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이 도로를 넓히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70억인데 총사업비가 이것도 다 시비 전액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로썬 시비.......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고 뒤에 뒷 장에 대학로도 이거는 대학로는 도비 5,000이고, 시비가 54억5,000만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55억이 되는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계획상 그렇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뭐 동료의원들도 뭐 이야기하고 이러지마는 요번에도 그 뭐 서학 그 앞에 우리 지나는 그 길 그 상장동 지나면서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또 한번 났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접촉사고는 자주 나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접촉사고는 좀 자주 나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자주 나잖아요. 저도 그 한번 사고 한번 났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은 교통에 대해 어떤 방법이 없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의 현 시점에선 아까 얘기했지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고 다음에 인제 중앙분리대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들은 그때 아마 사고난 저쪽 저기 롯데마트 쪽으로는 가다 보면 쭉 옛날에 중앙분리대 해다가 중간을 못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제 여러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표지봉만 박았더니 그걸 다 타고 글로 좌회전이 안 되는데도 좌회전 하다보니 그런 쪽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다 보니까 금회는 어쨌든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 부분도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같이 인제 과속방지턱이 거기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지는 아마 다음 주쯤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어떤 안이 나오면은 같이 최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거는 인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부영아파트도 인제 뭐 저게 분양을 하든, 또 임대를 하든 간에 어차피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게 되면은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에 맞고, 그다음에 그 서학 그쪽에도 넘어가는 그 길도 결국은 뭐냐면 차선책이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면은 앞으로 활용량이 더 높다고 보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근데 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상수

김상수의원

시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좀 국비를 좀 받던지, 도비를 좀 받아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하면 좋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태백의 미래발전을 봤을 때 앞으로 그 서학 쪽에도 아직 발전할 수 있는 요소적인 것이 많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앞으로 그쪽에 소방서도 앞으로 그쪽에 들어설 예정도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아직 뭐 협의 중이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협의 중이래도 뭐 저기 거기에 어떤 후보지도 누구 앞으로 그 쪽에 도시계획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도로가 어떻든지 뚫려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저쪽에 저 뭐나 백산간 도로도 시비 아까 50억 들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1억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41억 들여가지고 거기에 거기보다 경제성이 거기가 하는 게 나아? 이쪽에 하는 게 낫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도로에 뭐 기능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상수

김상수의원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마는 우리가 뭐든지 다 넓혀주고 이러지마는 진작 해야 할 곳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런 거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국비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우리가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 나는 이런 추세를 생각할 때는 또 이런 부분은 또 시가 또 국비도 좀 가져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서 이거도 꼭 해서 부영아파트 해결하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대학~서학어린이집 개설공사는 차선책으로 되지만, 그보다 앞에서 교통이 해결될 수 있으면은 좋은 방법이 있지마는 아니면은 차선책이라도 이 도로는 뚫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그 차질 없이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뭐 이의 제기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음 그 백산간 인제 우리 그 백산하고 뭐 연결시키는 도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총사업비가 변형웅 계장님 있을 때 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전임자가 그 설계 다 하고 전임자들이 다 한 거 제가 뭐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형웅 계장님한테 제가 하소연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41억. 그죠? 41억원을 이제 들였어요. 그것도 인제 순수하게 인제 100% 우리 인제 시비로 이제41억을 들였어.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실 의회에서 예산 그거 할 때 이게 저기 7대 의회 때부터 인제 그 예산이 승인이 되고, 그 거기서부터 인제 찬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는 의회의 의견을 계속 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을 했어. 그런데 이게 41억 들여가지고 오히려 뭔 공사를 했지? 우리 과장님은 그 도로 이렇게 준공이 났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하고 물론 의원님도 항상 그러지만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옛날 그 도로들은 사실 커브가 경사도 심했지만 커브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가 차량이 참 통행하는 데가 상당히

한영

이한영의원

어려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려운, 거기에 어차피 지금은 지금을 피다 보니까 옛날에 그 S커브가

한영

이한영의원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커브길이 조금 넓어지고 연화산 그 삼거리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고 복잡해졌다. 저는 이렇게 몇 번 저기를 왔다 갔다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좀 경사도도

한영

이한영의원

참 아까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뭐 계획은 우리가 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은 인제 그쪽 일대에 우리 백산 그까지 뭐 4차선으로 이렇게 다 한다 라는 그런 인제 계획하에 아마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예산 때문에 인제 그 구간만 이렇게 딱 그 정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까전에 우리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인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또 사실 뭐 우리 지금 그 상장동에 그 제일 처음에 그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지마는 저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오히려 그런 예산보다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뚫어주면 교통 분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는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 그 사거리가 지금 제일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다고 고 구간은 뭐 신호등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시영아파트 쪽을 이렇게 담을 이렇게 우리가 쳐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여튼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이게 인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그런 그 플랜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도로를 하나 내줌으로 해가지고 교통분산, 뭐 인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한전 그쪽보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한전 그쪽보다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차라리 그쪽 옛날에 그 뭐 도시계획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쪽으로 분산을 만약에 시킨다. 그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낸다 그러면은 오히려 교통흐름이 참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됐던, 저게 됐던 그쪽에 교통흐름 그러니까 교통 그 해소차원에서 하여튼 필요하다 라는 거 저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현대아파트 쪽 그쪽을 아마 그 돈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이 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보잖아요. 이래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차 중에요. 좌회전하면은 인제 황지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보통 우리가 장성 쪽으로 만약에 가면은 유진 2차, 3차 쪽으로 바로 그냥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차들이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한 6, 70% 이상은 좌회전하는 차량이에요. 좌회전하는 차량. 그렇기 때문에 또 황지초등학교라는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고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의 문제가 아니고 청솔아파트 있는 그 사거리들이 지금도 혼잡, 근데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러면 그런 방법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 방법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실 거기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조금 아쉬워요. 그것도 이게 인제 우리가 뚫어 놓으면은 또 우리 그쪽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 부분도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은 나왔죠? 지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인제 설계 중이고 측량만 했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아 설계 중이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게 노선이 어느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재검토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12쪽 한번만 봐주세요. 기적의 놀이터 올해 인제 사업이 예산이 인제 20억이 인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진행 계획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공사업체는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업체는

한영

이한영의원

된 거 같다 라는 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2월 29일에 업체가 선정돼서요.

한영

이한영의원

언제? 12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작년 2020년 12월 29일날 공사착공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아 공사착공도 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착공했는데 인제 동절기니까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주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관급자재들이 거의 한 8, 9억 되다 보니까 현재 관급자재에 대해서 우리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관급자재가 8, 9억이고 공사는 착공이다. 어디 공사업체예요? 이 업체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강릉회사랍니다. 제가

한영

이한영의원

담당계장 얘기하세요.

대운?

이분들이 뭐 그리고 좋아요. 대운건설에서 한다. 전체 그 발주금액은 얼마나 돼요?

토공하는데 얼마라고요?

8억6,000.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도급액은 4억9,000입니다. 업체가 도급한 금액이 4억9,000.

한영

이한영의원

참 저는 음 지금 이 이거 인제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뭐 인제 뭐 추진위원장이라고 뭐 좀, 나 이 행감도 아닌데 또 자꾸만 또 발끈할라 그런다. 죄송합니다. 발끈 안 할게요. 그 또 인제 지금 이 얘기 듣는 순간 뭐 좀 화가 날라 그래. 역시 공무원들이구나. 어! 아이들 놀이터 만드는데 토공공사만, 하수구하고 기반조성하는 데만 20억 중에 8억을 쓴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4억9,000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그러니까 합치면은 8억9,000이라매요. 8억 9,000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도급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그러면 저기 누구나 이창근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토공공사 비용이 우리 발주금액 발주가 8억9,00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억이 인제 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10억 예산을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도급액

이게 8억6,000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제 그러면은 한 십 한 일억, 한 12억 정도가 인제 남아요. 그죠?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어떤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설계에.

그런 공간시설이 얼마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주세요. 예.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걸 ‘자는 추진위원장인데 왜?’ 제가 한번 보면서 같이 이거 인제 오픈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자는 추진위원장인데 그것도 모르나?’ 그러는데 몰라서 제가 정말 물어보는데, 우리 만약에 모르면은 저기 뭐나 우리 동료 의원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가 근데 참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놀이터 하나 만드는 데 20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벤치마킹도 같이 갔다 왔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순천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놀이터를 만드는 데 한 4억 정도 많이 들어 봐야 한 7, 8억 정도 이렇게 드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인제 했었어요. 그죠? 더 이하도 드는 그런 놀이터도 있었고, 그냥 있는 시설에다가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임의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예산 이거 승인하면서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되게 많았던 사업이였었어요. 그런데 아니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토공하는데 전체 예산의 50%를 이렇게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응!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시설에다가 해놓으면 될 거 같은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제 뭐 오르고 언덕을 만든다 좋다 이거야. 그죠? 그럼 언덕 만드는 데는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있어요?

업무보고하러 오셨으면 그 정도는 가지고 들어, 궁금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은 이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언덕을 뭐 언덕을, 미끄럼틀이 들어가는데 미끄럼틀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저기 뭐나 20억짜리 프로젝트 20억짜리 이게 적은 돈 아니예요.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면 의원님! 기적의 놀이터는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착공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거 된 건 아니니까 한번 저희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 속 저거까지는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게 어떤 사항들인지 그냥 그림은 저도 평면도만 받아 보니까 어떤 게 염려스럽고 이런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서 추가로 한번 뭐 의원님들 저거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어 좀 안타까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예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급액이 4억9,000, 관급자재가 12억, 기 발주 3억1,000, 뭐 거기에는 레미콘, 하수도, 관급자재라는 거는 인제 그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게 인제 도급자 관급자재가 있고, 사업자 관급자재가 있는데 도급자 관급자재는 인제 주로 레미콘이나 뭐 이런 것들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줄 수 있는 것들을 계약하는 게 도급자 관급자재고요. 그다음 사업자 관급자재는 우리가 아까 개인 놀이시설은 또 저거 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다 관급자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도급자재든 관급자재든 편의상 구분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저는 아직도 그림이 안 나와요. 저도 거기 인제 뭐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지마는 20억씩이나 이렇게 거기에 들여가지고 어떤 시설을 우리가 집어넣기에 이럴까,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페이퍼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사실 저는 뭐 조감도가 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조감도하고 전체를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별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인제 조감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시설이 뭐 어떤 놀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설계 다 나왔, 설계가 나왔으니까 조감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조감도가 있으니까 설계가 나온 거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렇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이거 끝나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분 한분.

창보

심창보의원

이계장님! 그 저 토공비 부분은 배수 부분에서 발생이 많이 차지하나요?

모래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에 층에서 배수 부분이 많이 그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냐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할 때는 위에 면이 바닥 면이 모래니까 배수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가미시켰다.

시켰는지 뭐 어떤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한영 의원님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잖아. 일반적인 사항을. 그럼 이거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밑에 그 저 안쪽에 배수 시설을 설치를 많이 해서 이렇게 토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쩝니다 이래 얘기를 해줘야지. 돈이 8억이나 10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뭐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계장님! 정말 죄송한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계장님들 저기 이 내용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 특히 우리 건설과에 우리 뭐 도로나, 도로정비나, 기반조성이나 뭐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생활민원도 마찬가지고, 건설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예산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 적은 인력으로 또 하는 거 아는데, 계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나는 잘 모른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최소한에 과장님은 좋다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계장은 있잖아요. 자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좀 질문을 하면은 다다다닥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처음부터 특히 이창근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처음부터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에 내가 저기 뭐나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놀이터 하는데 대충 얼마, 뭐 토공하는데 얼마, 뭐 어떤 시설이 언덕에 하는데 얼마, 이 정도는 페이퍼 한 번만 한두 번만 보면은 저도 한두 번 보면은 아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업무보고하시는데 이렇게 의원이 묻는 질문에 답을 못 하신다 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저기 예산심의 때도 똑같았었잖아요. 그죠? 올해 하여튼 좀 진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간 어차피 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됐고, 좀 뭐 20억 다 있다 해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 하고 저기 이창근 계장님 인제 어차피 뭐 은명호 과장님은 이 내용을 처음부터 그 인제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인제 그 황원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과장으로서 이거 하셨으니까 잘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저기 뭐나 내가 뭔 얘기할라 그랬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추진위원회

한영

이한영의원

아 추진위원회! 인제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추진위원회하고는요?

하여튼 참 음 이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럴거야. ‘자는 지가 추진위원장이면서 이런 질문을 왜 하냐?’ 그러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네! 여기에 좀 깊은 뜻이 있다 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이제 뒤늦게 업무를 좀 이 업무에 대해서 받으셨지마는 한번 좀 관심 한번 좀 가져 주십시오. 이게 20억짜리 사업입니다. 20억짜리. 그러니까 또 우리 지역에 아이들에게 또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좀 색다른 놀이터 그런 창의적인 그런 색다른 놀이터를 선물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하여튼 뭐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그런 좀 점검도 좀 한번 해주시고, 하여튼 좀 한번 좀 그 스터디 한번 해주세요. 이 기적의 놀이터 이거 토공비 나는 8억, 10억 들어간다 그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올해 그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 진행할 예정은 어떻게 돼있나요?

25억.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40억 중에 25억인데, 20억은 시비고요. 그죠?

5억은 국비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네. 요렇게 됐고 그래서?

9억6,600?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 얼마나 하신 거예요?

15억4,000?

아직 20억 확보 원래 이게 국비 5대5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세요?

올해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했으면 제일 처음에는 지난번 보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업이 이렇게 자꾸만 일단은 예산 확보는 일단 둘째치고요.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다 안 되어 가지고 좀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상되는 구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사업을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널목 우리 지금 철길 건널목 있죠? 그 앞부분에서는 지금 보상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위쪽에서 지금 그 황지초등학교 그 위쪽인가요? 그 어디 부분이 지금 뭐 보상이 지금 안 됐다매요. 그죠? 그럼 거기는 일단은 보상은 보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그 앞부분에 거기가 지금 또 메인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까막동네 그 길이 어깨동무 그 조성사업이 건널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게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봄 되면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남아요?

6억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한다 그러면 몇 m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 6억이면 한 몇 m까지 할 수 있어요?

300m, 300m면은 그런 연립주택인가요? 그까진 다 할 수 있겠네요. 보상과 상관없이 그죠?

네. 그러면은 올해 하여튼간 그 밑에서부터 건널목 밑에서부터 바로 좀 어차피 설계 다 나왔고 그죠? 좀 진행 돼가지고 인제 거기 보니까 어차피 그 도로가 또 나게 되면은 또 건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뭐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또 당초 취지대로 거기 또 뭐 또 문화적인 그런 또 거리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까막동네 어깨동무길을 인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반시설을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총 몇 건에 몇 건을 하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 총 20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20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20건 중에 한 8개 사업 정도는 완전히 연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8개 사업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대충 8개 사업은 어디 어디일까요?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8개 사업이 인제 문화로길 인도개설 그다음에

한영

이한영의원

문화로길은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저기 아마 청년회의소 가는 옆쪽에 그 인도 내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그쪽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어차피 아까 까막동네랑 같이 가는 문화의 거리 조성.

한영

이한영의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다음에 문곡소도동 용담2길 도로정비공사

한영

이한영의원

용담2길이면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어디냐면

혜림슈퍼 옆에 인제 시부지가 있는데 시 부지 내에 시부지하고 개인부지

한영

이한영의원

아. 네. 네. 어딘지 알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기는 인제 도로를 내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건 인제 마무리가 된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리고 황연동 엄나무정2길 도로개설, 그다음에 솔바람빌리지 도시계획도로

한영

이한영의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다음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솔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소도 라인빌라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황연동 장수3길

한영

이한영의원

8개 넘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9개.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그런 8개소가 하여튼간 마무리 된다. 인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웃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완전하게 준공

한영

이한영의원

새로 신규 하는 사업은 올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신규 사업은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3건 인가? 새로 하는 게

한영

이한영의원

이창근 계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소도 라인빌라?

문곡소도동사무소 옆에

음, 네. 3개 사업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인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제가 한 2년 전에 부터 우리 인제 회전교차로에 대한 거 인제 한번 제안도 한번 드리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때 인제 우리 지금 밖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인제 이기호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시설 쪽에 이제 담당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몇 번 뭐 행감 때라든가 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과장님이 그때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서나 용역을 지금 한번 하고 있다 라고 인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전교차로. 아까 전에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인제 그 시영아파트 사거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온 거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나온 거는 올해 지금 두드러지게 나온 거는 펌프식 횡단보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 밖에 없어.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점검한 결과가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최소 회전반경이 15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사실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시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학골 올라가는 거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영아파트 하고 저 통리 가면 통리 그 삼거리 해주는데 이정도 같으면 회전교차로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인제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통공단에다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이러이러 요런데 최소 안 되면 조금 평평해도 최소 방향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으냐, 근데 실제적으로 뭐 시영아파트에는 먼저번에 우리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그 두 번인가 해봤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요. 나올라 그러면 시영아파트 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까지 바로 붙어야 되고, 이쪽은 청과물상회 있는 데까지 철거를 해야지만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회전교차로가 나온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잠깐만요. 한 가지 내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그 처가댁이 세종시라 가지고 좀 자주 가요. 세종시에. 뭐 업무로 가는 거는 아니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방금 15m라 그러셨잖아요. 아마 우리 뭐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 그 이렇게 차 가지고 이렇게 뭐 세종시로 출장 가다 보면은 그거 15m 안 되는 구간에도 거기는 거의 100m 구간으로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죠? 신호등보다 요즘 인제 그 도시를 이제 새로 만드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설계를 하는가봐. 근데 꼭 이렇게 15m 안 되던데 보니까요. 저도 그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인제 지정하는 저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거 그거는 아마 제가 수치를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거의 10에서 15m가 내접원이 나와야지만이 차가 이게 회전반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건데, 그래갖고 그 최근에 하는 것들은 인제 저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인제 내접원은 나오되 내접원에다 더 저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치 원은 조금 작게 해도 거기에 이중으로 설치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도 이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원은 최소 12m인가 15m는 나와야지만 버스나 이런 것들이 회전 반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간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운전자 물론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의 안전이 먼저인데, 또 운전자들이 지금 그 늘 지금 그 불만인 게 우리 너무 이제 과한 신호등 때문에 아마 또 민원 아닌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회전교차로도 하나의 좀 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저도 그 논문 쓴 거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 한번 읽어 봤는데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교통의 흐름은 분명히 신호등 보다는 좋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인명사고는 분명히 줄어든다 라는 그런 논문도 분명히 이렇게 그런 보고서도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이제는 한번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기 여기 보십시오. 저기 뭡니까? 여기 우리 지금 시청 그 로터리 그 회전교차로도 인명사고는 절대로 안 나잖아요. 접촉사고는 조금 그러니까 접촉사고도 상당히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지, 큰 사고는 절대로 안 나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웅 계장님 이거 담당이시죠?

혹시 뭐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좋은 거 있으시면

예. 그래서 하여튼간 고민 한번 좀 해주세요. 하여튼간 예. 거기를 자꾸만 규정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좀 도시 같은데 나가면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그 크기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교통흐름하고 교통예방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는 회전교차로가 좀 큰 답이 좀 될 수 있다 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확장공사 0.7㎞, 700m에 41억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21년 사업비 10억1,300만원인데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기 그 사면, 백산으로 넘어가면서 좌측사면이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업비 41억 원 자체는 설계할 때 사면이 지금 경사면 그걸로 설계가 돼있었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 붕괴가 됐으면 슬라이딩이 됐으면은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사업비가 더 필요로 하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입찰잔액이 그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호

문관호의원

가능한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저는 그래 가지고 이거 저기 10억1,300만원 이 사업비가 서로 인제 저기 그 세워줘야 되는 사업비인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 사업비에서는 뭐 더 이상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 추가로 투입되는, 그리고 현장점검 나갔을 때 백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과 좌측이 사면 경사가 너무 세더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나가 갖고 나무 저기 그 세 그루, 네 그루는 그냥 놔도 넘어 진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전 우려스러운 게 사면 경사가 너무 세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인제 완만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서 인제 그 저기 그 설계를 했는데, 그 사면은 그 아마 그 장마 때나 태풍이 오게 되면 올해 안에도 사면이 슬라이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과장님이 토목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지 가도교 확장공사 이건 70억이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인제 철도청하고 해서 개략 사업비를 뽑은 사업이고 이거는 사실 이게 인제 가도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가도교 앞에 인제 도로도 또 확장해야 되고 이래서 일단 가도교만 봤을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 앞에 인제 나머지 고려의원까지 4차선을 마저 했을 때 한 20억에서 70억 정도가 개략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종 설계를 해봐야지 근데 이 선에서 크게 많이 뭐 유동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의원

자 대학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 그때 당시에 지난해에 1회 추경 때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이 인제 질의를 하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짚지 못했던 부분, 즉 말해서 이걸 예산을 삭감을 못 했던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인제 그런 조건을 인제 제시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용역업체에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명확하게 인제 그분은 설명을 한다고 했지마는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사업 용역비 1억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안 세울 줄 알았어요. 사업비 안 세울 줄 알았는데 올라왔고 1차 추경에서 삭감만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사업이 우리 그 과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전 과장, 계장은 120억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 세 번, 네 번 저가 질의를 했어요. 세 번, 네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55억이면은 하겠다. 본 의원은 55억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이유 없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5억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중단할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그 추가 설계변경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또 달라고 할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마 전 과장님하고 도로시설계장이 120억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저도 이거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인제 주로 지금 정상부에서 서학어린이집이 쪽으로 가는 게 경사가 급하니까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면 서학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있는 우회도로 4차선까지 도로를 연결해야 되지 않냐, 도로를 연결하는데 내려가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교량으로 아마 연결하게 이렇게 됐드라고요. 그렇게 되면 120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아마 120억에서 130억 얘기는 그 정상에서 교량을 띄우면서 낮춰가지고 우회도로 4차선까지 가니까 120억인가, 130억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는 인제 지금 일단 기본 측량을 해봤더니 현재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경사도가 한 20% 정도가 나옵니다. 20%면 얼마냐면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그 정도 경사거든요. 우리 지금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 했지만 거기를 좀 절취를 한 5m, 6 절취를 하게 되면 한 14% 정도 되면은 우리가 우회도로에서 이제 한 청솔아파트 올라가는 그 정도 경사나 고거나 그거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일단은 기본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해서 고 경사는 했는데, 지금 최종 설계 나와봐야 알겠지만 55억 거의 범위 내에서는 할 것 같고, 그건 뭐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문관호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전체 길이에 성토하는 부분이 몇 m 정도가 대충 보여요? 거기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쪽 부분에 성토할 거는 거의 많지 않

천수

김천수의장

절개, 절개, 참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절개지는 지금 상단부에 제일 정상부에 한 60에서 한 100m 정도는 절재

천수

김천수의장

60에서 100m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이로 봤을 때

천수

김천수의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은과장님이 전문가인지, 내가 전문가인지, 혹시 지질용역도 하실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천공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천공 어차피

천수

김천수의장

천공 몇 군데 하실 생각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은 거기 정상부 저거 하고 반대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한 공 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한 공 해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100m 정도의 60에서 70m, 10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천공 한군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후에 나중에 얘기를 해요. 예산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경우 태백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어디야? 소도~함태간 도로, 그다음에 여기 저 우리 저거 넘어가는 길을 뭐라 그러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문곡~백산?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여기서 절로 소도 함태중학교로 넘어가는 길.

관호

문관호의원

서학주유소 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뭐였어요? 천공 안 한 거야.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 가서도 저도 지적을 했어요. 그죠? 경사면에 사면을 깎았을 때 무조건 슬라이딩이 된다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추가 예산비용 안 된다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가 예산비용이 아닙니까? 입찰잔액 금액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문곡~백산 말씀하시는 거

천수

김천수의장

입찰잔액금액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예산 절감부분이예요. 그죠? 절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추가 안 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참 어디서 온 과장님인지 내가 이해를 안 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문곡~백산의 절도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인제 보강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사면 다시 해갖고 뭘 하시겠다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인제 나볼트로 보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천수

김천수의장

자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슬라이딩 되는 부분을 재공사 추가 공사를 안 한다 그러면 예산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당초 설계 대비했을 때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천수

김천수의장

이보세요. 지금 스톱하면 예산 잔액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산 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다시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있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그게 뭐 추가 안 된다 그래요? 뭔 예산의 금액은 정해져 있었지마는 남은 예산이 뻔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변경에 의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그쪽 부분은 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쪽이 사면 복원이라고 나볼트를 박게 돼있었는데 지질상으로도 도저히 나볼트로 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나볼트를 속된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억지 말뚝이라 얘기합시다. 우리가. 뭐 용어가 틀린지 맞는지는 몰라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기존에 변경을 설계변경을 안 하면 예산은 남는 거 분명하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제가 있잖아요. 나볼트 가격을 빼서 이걸 더 눕히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나볼트로는 해가지고 도저히 안정이 안 되니까 그 금액을 대신에 토공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전체 예산을 좀 저거 하겠다는 거 아니고 거기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과장님 한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지적했을 때 하고 지적했을 땐 여러분들 안 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지적하고,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현장 우리 점검 갔을 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때 바로 저거 해가지고 잘라내고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두 번째 저게 준공일이 언제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올 12월 30일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변경을 하면? 공기 연장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올 4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응. 애시당초 그러면 공기를 더 잡아 줬다는 얘기예요? 설계상?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인제 당초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당초에 그러면 설계상 공기를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길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아마 인제 예산확보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예측해서 공기를 잡았던

천수

김천수의장

아마가 아니라 예측해서 그런 예측이라는 게 공기도 예측을 잡아 갖고 근데 설계에 의해서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정도 뭐 몇 달 정도, 몇 년 정도는 인제 사업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지마는 애시당초 공기를 그럼 4월 달에 올 변경해갖고 또 하는 부분에서 공기가 4월 달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올해 당초 공기는 9월 달로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계약공기가 그렇게 돼 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계약공기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올 4월 달이면 준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월에서 5월이면 준공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5개월 동안의 공기가 여유가 있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여유 공기는 의장님 이런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여유 공기, 내가 왜 공기를 얘기하냐면 여유 공기든, 공사기간에 따라서 예산은 사업비용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직접 비용 아니고 간접 비용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뻔히 아시면서 얘기를 지금 뭐 얼라 갖다 놓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라는 거면 좋겠지마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래 이 사업비 51억인가 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당초에 이거 애초 계획을 보면은 사업비가 50억인가 잡혀있거든요. 근데 인제 작년에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서 1년이 공기가 줄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도 사실 줄어든 건데, 지금 말마따나 의장님 말마따나 전체를 해가지고 41억에 올 12월 30일까지 했으면 의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이게 저희가 인제 보니까 당초에 2021년 12월까지 하고 전체 예산 공사비를 50억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작년 초에 다 세워지다 보니까 작년에 어떻게 길을 한 저희들이 한 3개월을 막았잖지 않습니까? 원래는 막지 않고 인제 돌리고 하다 보니까 12월 30일까지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시민들이 또 불편을 감수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기도 많이 다운됐고 애초에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사업비도 사실 좀 많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지. 뭐 저거 한 거 아닙니다. 의장님 말이 백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사하시는 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태백시민들도 다 아는데, 주가 뭐냐면 의원들이 아무리 토목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단 말입니다. 약국 허가는 못 내더라도 약방 허가는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경험으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 태백시가 그동안 가늠적으로 실시해 왔던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서 몸소 기술은 부족하더라도 몸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관호 전부의장님도 얘기하다시피 슬라이딩 될 부분도 걱정을 했었고, 저도 가서 현장에서 슬라이딩 될 부분을 걱정을 했었고,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답변은 어떠한 일에서도 설계 변경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강원관광대학~서학어린이집까지의 신규 신설 도로개설 부분도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55억에 마무리 질 수 있나, 전임 과장은 두 분 과장은 택도 없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는데, 우리 많은 경험상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설지 몰라도 많은 경험상 지질검사더라도 한번 해보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형질이 어떤 건지 아는지, 진흙인지, 저 안에 혹시나 물 흐르고 있는지, 그때는 사업비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형태가 이래 보면 행정의 형태는 삽을 대고는 끝까지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죠? 삽을 댔으니까 해야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관호 의원님이나 저나 은과장님 책임지실래요? 말로만 이렇게 하지. 책임을 뭘로 지는데? 질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질래요? 그럼 뭘로 지실 건데요? 책임 못 지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책임지실래요? 해놓고 답을 받아 놓고 책임을 또 어떻게 묻습니까?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정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면은 제가 보면 저기도 말 그대로 함태중 가는 길, 무조건 그런 형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55억에는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뭔 근거로 55억인데? 슬라이딩 안 될 거다? 지금 천공도 안 해봤는데 안 될 거다 하는 장담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질천공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최소는 한 개 천공은 아니라 그 정도 길이면 웬만하면 세 개 지점 선정해갖고 찍어야죠.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이래 갖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쨌든 뭐 저희들이 지질을 측량을 지질을 많이 하면은 훨씬 지질에 대해서 안전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어떤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지질 500m에 한 공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법적인 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이제 올라가는 쪽에는 사실 뭐 절도하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거 또 완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반대편 쪽에다 하려는 것이 거기는 아까 조심스러운 것들이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조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필히 해보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게 지금 지형 측량을 했고 지형 측량도 했던 것들이 이게 인제 제일 조심 우려했던 것들이 급경사지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사실 지형 측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질을 결과 놓고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턱없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인 거 같으니까 그거는 해서 저희들이 한 3월달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지금 총 연장 553m 중에서 최고 높은 정상에서 몇 m를 낮출 계획이시죠? 경사도 현대아파트가 경사도 20%다 그랬는데 몇 m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에서 7m를 할라 그러면 그 프로만큼 줄어들거든요. 지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해서 5m를 할라치면 한 15%나 16%가 나오고요.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지금 지표면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표면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도 했지만 일단은 보링 결과까지 다 나와봐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m를 낮추겠다. 지금 어쨌든 기본 계획은 최소한 5m에서 한 7m 정도까지는 낮춰놔야지만 경사도 한 13% 정도 나오니까 원활히 차가 통과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 보링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보링 결과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그 서학어린이집 바로 중간 지점에 보살집 중간 지점에 보면은 암이 노출돼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그 저기 그 암을 거기는 발파도 할 수 없어. 브레카 작업으로돌을 깼을 경우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무소음, 무진동이 브레카를 쓰던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보통 우리가 브레카 작업을 했을 경우 그 설계 루베 당 단가가 얼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

관호

문관호의원

루베당 단가가 지금 현재 아마 4만 아마 사만 한 이삼천원 잡혀있을 거예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암이 나왔을 경우 강원관광대가 땅 한 평이 얼마 먹힌지 압니까? 전 우리 태백시의회 의장님이 기부채납을 했어. 강원관광대학에서 기부채납한다고 덜컥 받았어. 원주에 신진건설 박상호 사장이 그걸 했는데 땅 한 평에 토목공사비가 130만원 들어갔습니다. 130만원.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작을 했다 암이 나왔을 경우 설계 변경해야 되고 손 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우려스럽잖아요. 충분하게 이거 저기 그 뭐 천공 작업을 돈을 더 들더라도 충분하게 그 지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말씀대로 5m에서 7m를 낮췄을 때 경사로가 20%다 이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15%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자 지금 그 저기 암에 나왔을 경우 그냥 놔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채, 중앙하이츠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황고 정문 앞에 그렇게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도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차는 열 대 중에 한 대도 없습니다. 경사가 세기 때문에. 한겨울에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차가 없어요. 사람도 경사진데 올라가면 힘 들듯이 차 글로 올라가게 되면 연료소비가 많다 보니까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자체는 거꾸로 그 저기 그 서학어린이집간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 갖고 저쪽에 그 오투 쪽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용하는 차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한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전 질의를 하실 때 얘기를 들어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회전교차로는 15m 폭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 1주공 청과상회 앞에 거기 하고 저기 시영아파트 저기 원두막하고 시영아파트 주차장까지 폭이 그 정도로 다 차지해도 15m가 안 나와서 이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제 그 저기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 이거야. 명확한 기준. 그럼 일차적으로 이게 전액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비인데 재난지원금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 갈지도 몰라요. 시는 돈이 없어. 집행부는 돈이 없는데 최소한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는 쪽으로 사업 방향 가닥을 다 잡아 가지고 하다가 안 됐을 경우 뭐 저기 이 방법도 찾고, 저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도 없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지금 해야 되겠는가, 정말 그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장님 한번 또 이렇게 저는 그 과장님 하고 이상하게 안 그래요? 저하고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장님 뵐 때마다 하고 싶은 그 질의가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22페이지에 가면 농로포장공사 총 600m인데 이 농로길 포장 폭은 얼마죠? 이게요. 농로갈 포장 폭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포장 폭은 저희들이 보통 인제 3m 하는데 저번에 우리 저 그 축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 4m는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체 계획을 4m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신에 이제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서 왜냐하면 일단 그 밭정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라면 4m 안 해주게 되면 우리 포장도 못 해주겠다. 사실 기본 방침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우리는 4m를 기본 폭으로 가고, 주민들 협의할 때도 이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면 아예 차라리 농로포장을 뒤쪽으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자체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3개 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를 지금 최대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호

문관호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과장님도 보시고 이렇게 숙지하셔가지고 4m를 하신다고 하니 정말 고맙고 감사를 하고요. 이제는 그 동네주민숙원사업도 무조건 4m여야 됩니다. 그날도 인제 건축지적과장하고 도시재생과장하고 명확하게 그 저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한쪽에는 4m 폭만 있으면 우사가 됐든 건축허가 내줍니다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해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저기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5톤 트럭, 4.5톤 차라고 하죠. 4.5톤 트럭이 보통 고냉지 채소를 운반했었어요. 이제는 차가 자체가 길어졌어요. 11톤 차 정도 길이에다가 5톤 차지만 출력이 좋아졌다 보니까 축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m로 토지 그 경계 중간 지점으로 내다 보니까 뱀 기어가는 식으로 꾸불꾸불하게 해놓으니까 운전이 조금 그 잘하는 사람들은 몇 번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일본말로 키리카에 해가지고 가는데, 운전이 서툰 사람들은 배추 싣고 빠져가지고 전복되기 직전에 걸려가지고 장비가 동원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로길은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숙원사업 할 때 무조건 4m여야 된다. 무조건 4m하고 토지승낙을 받을 때는 도로보수 및 시에 공사할 때 모든 전반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한다고 받아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승낙 안 해주게 되면은 농로길도 승낙 안 해주게 되면 포장도 못 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사용승낙도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받는 동이 없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제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다가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4m를 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해서 각 실과로 저희가 농로에 대한 자체 계획해서 시장님까지 결재 맡은 다음에 각 실과로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교량 안전진단, 태백시 전역에 우리 건설과가 관련하는 교량은 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98개가

천수

김천수의장

98개. 98개에 대한 것은 인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제 법적 교량이라는 것들은 국도나 이런 데 들어 있는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면 그래서 예. 그런 거죠.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98개에 대한 앞으로 안전진단 최근 5년간 앞으로 5년간 좀 자료를 만들어갖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의원들도 안전진단, 안전진단해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저번에 예산 세워준 거 같은데, 뭐 몇 년 전에 안전진단 받은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 자료를 좀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래 또 우리가 도로포장을 싹 새로 하고 났는데도 길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구간들이 더러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이 문제점이 뭐라 그럴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인제 사실은 인제 저희들이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할라 그러면 보도부터 해서 전체를 개량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지반 내려 앉은 그게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개량사업을 안 하고 인제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제가 인제 하도 답답해서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당초부터 감독이 잘못 됐다야.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사가 잘못됐다. 시행청이. 덧씌우기 할 때 이렇게 가보세요. 일단 도로를 깎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포장을 깎잖아. 그러면 균일적으로 10전을 깎던, 5전을 깎던 깎아요. 완전 균일적이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균일적으로 깎습니다. 5cm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근데 씌우기도 균일적으로 씌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똑같이 씌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새로 싹 했는데도 그대로야. 근데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도로포장 시행을 할 때는 꺼진 부분은 기본적으로 10전을 깔 때 꺼진 부분은 20전 깔면 돼. 지시와 설계를 안 하는 거예요. 덧포장 시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덧포장 할 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무슨 얘긴지

천수

김천수의장

맞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추가 들어가는 뭐 레미콘이든, 아스콘이든 산출하기도 귀찮은 거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그런 롤러코스터 도로 안 나와요. 아니 균일 10전 깎더라도 꺼진 곳은 20전 깔면 되지. 특히 장성여고 다리를 지나서 장성병원 가는 구간, 계산동까지 구간, 참 롤러코스터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학도 거기 나오셨고,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시민들의 진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러는데, 기술 발전을 하고 시민들한테 진짜 열심히 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돈은 돈 대로 들고 도로가 또 롤러코스터네. 이 얘기 나오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젤 처음서부터 도로를 개설할 때, 신설 개설을 할 때는 다짐만 잘하고 수평만 잡으면 돼.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도로도 꺼짐현상이 일어나고 다짐 현상 때문에 부분적인 인제 롤러코스터가 나타나는데 포장할 때도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시더라고,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근데 그것도 설계를 현장에 여러분들은 안 나가시잖아. 시공사가 거의 현장 레미콘 시키고 뭐하고 설계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포장 다 해놓고도 롤러코스터 생기는 거에 대해서 왜 고속도로하고 틀립니까 하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임 의원님서부터 저희들이 “태백시는 국도든, 지방도든, 시든, 고속도로하고 왜 틀립니까?” 물어보면은 엉뚱한 소리만 해.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이래 가서 보고 이러니까 보통 우리 덧씌우기 할 때는 몇 전 깎아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5cm 깎아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5cm.

천수

김천수의장

네. 5전이라 그러면 되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5전 깎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덧씌우기 할 때는? 맨 5전 씌워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5cm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근데 롤러코스터 탈 때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그쪽은 덧씌우면 돼. 10전 깔면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의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힘들지만은 현장 감독하기 힘드시겠지마는 그거 여러분들 차 타고 태백시 전역 숱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감독해놓고도 저런 도로가 나타나니까 기분 좋다 생각하십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갖고 올해는 이 덧씌우기 구간 중에 롤러코스터 타는 꺼짐 현상, 꺼진다는 게 우리가 파손이 아니고 지반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 도로는 인제는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러다 보면 그 도로는 꼭 또 뭐가 생겨요? 물 고임 현상 생긴다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수 의원님 없으시죠?

상수

김상수의원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장시간했네. 고생하셨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발생시 112, 119 재난, 사회약자서비스 등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실시간 연계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24시간 방범CCTV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기능강화 및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 및 영상정보 열람 제공 관리를 연중 24시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안전망 운영 서비스로 112, 119 및 재난 사회적약자 서비스 사업을 3월 초에 준공하여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강원도청 및 경찰서와 소방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화 서비스로 주차장 안내, 침수차단, 화재감지, 차량 및 방문자 통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안내서비스 등을 3월 초에 준공하여 2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위에 맞지 않고 무제부 구간 하천으로 수해 위험이 높은 소도천을 하천 기본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6.2㎞ 중 4.4㎞를 제방 보수, 교량 4개소 개축과 8개소 구조보정하여 총 사업비 234억9,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설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여, 4월에는 시공사 선정과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의거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소하천 44개소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완료입니다. 사업개요는 소하천 44개 중 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35개소에 대해서 추진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입니다. 현재 2차 정비종합계획 및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해있으며, 올해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권역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의 유지보수 및 무제부 구간 정비를 통한 수해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권역별 소하천 정비사업 7건에 대하여 우기 전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암권 정비공사는 피내골 외 3건으로 하천정비 380m이며, 황지·삼수권 정비공사는 하천정비 390m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6,200이며 2021년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함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보호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및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재해위험지구 방터골에 낙석방지시설을 공사 완료하였고,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8개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대산1차아파트 공영주차장 뒤 사방시설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대비 위험구역을 점검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2쪽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는 53억7,000입니다. 야영시설 및 부대시설,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하여, 태백힐링도시 컨셉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광명소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올해 주택 1,500건, 상가 50건, 온실 10,000㎡을 가입을 목표로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의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추진계획은 풍수해보험 회사와 연계하여 보험가입 홍보 및 거주민 대상으로 기존 가입자 가입 독려 등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범죄 및 재난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준비하여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특별교부세 3억으로 총 21개소로 신설 개소 17개소와 추가 개소 4개소, CCTV 68대와 비상벨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립 후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입니다. 1월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이번 달 말 계약의뢰를 예정이며,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민방위대 역량 강화 및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및 비상대비자원법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6,6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훈련 계획 수립, 을지태극연습, 민방공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날 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을 1월부터 준비하여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4월에 준비하여 5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작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비대면 어린이 안전뮤지컬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뮤지컬은 사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동영상으로 상영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코로나19에 진행하지 못했던 안전문화운동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속 위급상황시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당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시기별 안전전검으로는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축제장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하천정비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계셨으면은 뭐 질의를 꽤 오래 하실 건데, 정비사업 할 때 우리 지금 태백시에 하천에 골재들 질이 어떻습니까? 질은?

기호

이기호재난관리과장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기호

이기호재난관리과장

우리 시 하천 골재는 스크린만 한다면은 상당한 양질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양질이예요?

기호

이기호재난관리과장

강도도 좋고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운송 대비 전자에 우리가 문관호 부의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뭐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조금 유념해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 우리 과장님! 저나 과장님이나 오른손 가슴에 이래 얹고 생각하는 거, 꼭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부서랑 상관없잖아. 사실. 참 어이없는 사업 아니에요? 뭐 똑같은 얘기 계속 지적하지마는 누구 명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마는 부서랑 상관없는 사업을 왜 할라 그럽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건 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부서장님 할 동안 계속 의원들한테 잘못하면 시달릴 수 있다고. 한번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고는 받는 입장에서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내가 페이지 끌러다 주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기호

이기호재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2쪽만큼은 우리 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못 된다는 거, 응! 꼭 염두에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요. 우리 이용재 계장님!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말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많은 CCTV 달고 등등 있잖아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천수

김천수의장

혹여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진 잘 모르겠어요. 혹시 CCTV나 여러 방범 관련된 거, 재난 관련된 거, CCTV를 설치된 곳과 신설적으로 할 때 안전벨을 같이 밑에 달 수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안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네. 안전 비상벨이라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거는 우리가 위험지구, 전체 다 추진하기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맨 CCTV 있는 데는, 왜 그러냐면 CCTV 있는 데다가 안전벨을 달면 장난도 못 친다고. 왜 그러냐면 장난쳤다가는 그 카메라에 다 찍히잖아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긴급을 할 때는 진짜 가까운 데는 누를 수 있잖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시내구간 우범지역은 필히 그 지금 비상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있어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시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 이걸로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장난도 치고 이랬지만 요즘에 시민의식이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장난은 못 친다고. 그러면은 어느 어때 진짜 신변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119 사항 같은 경우도 우리 벨만 누르면은 모니터로 바로 들어올 수 있거나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결도 되잖아. 그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안전생활을 더 할 수 있잖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알겠습니다.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김상수 의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지금.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있잖아. 지금 이게 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예채 버스정류장 비상벨 이렇게 설치해놓은 그거예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지금 저 안심부스라고 해서 작년에 별도로 두 동을 설치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 추진을 해서 그 3회 추경에 발주를 해서 지금 올해 3월달 준공해서 5월 달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데, 그거는 지금 그거랑은 별도로 해서 국토교통부 5개 연대 서비스라고 해서 112 상황 발생시에 112나 119, 그리고 재난, 사회적약자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또 우리 태백시만의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그 주차장 안내서비스라든가, 침수차단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예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명칭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로 변경해서 그렇게 총괄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전번에 저한테 가져왔던 거 그겁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내가 왜 그렇냐면 이게 추진실적을 이래 보다 보니까 이게 범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안심부스는 이게 이거 하고 연결된 거 같아 가지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연결은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서 인제 이거 제가 인제 물어보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은 여기 하는데 저기 사업에 그 얼마를 쓰겠다는 어떤 그게 없어. 돈이.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 때라서 지금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거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총사업비는 16억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어. 그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저 전체적인 측면에는 올해 인제 우리가 이게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인제 보고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그 안전재난과에서는 뭐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모로 그런 일에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앞으로도 인제 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업은 뭐 오래 한다는 대로 그대로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 간단하게, 그 힐링도시 가족여가 인제 시설조성사업이 인제 신규 사업으로 있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용역비가 1억 세웠나요? 이정훈 계장님! 올해 계획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올해는 그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공무원 지정하는 것까지 지금 1억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면 인제 착공은 그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착공은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이 지금 폐기금이 지금 1회 추경에 예정돼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폐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인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폐기금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인제 올해 1회 추경 때 폐기금이 내려온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1억은 지금 뭐 하려고 예산 세우셨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그 공원 지정하는데 지금

한영

이한영의원

도시계획지정 뭐 그런 부분들인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부탁이지만은 이 실시용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기 직전에 우리 의회가 끝나더라도 간담회를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간담회 들어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길동 의장님!

길동

김길동의원

저 과장님! 우리 그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그 농민들한테 얘길 들어 보면은 어차피 보험은 드는데 보험회사에서 돈 받고 작게 소규모로 피해 보는 거는 보상을 안 해줘. 그죠? 이게 풍수 때 보면은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보험이 어차피 생겼으니까 보험이 생기는 거 뭐 지역 그 농민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좀 그 피해를 덜 보게끔 농민들 있는데 좀 가게끔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뭐 1,500가구, 그 뭐 상가 50건 이렇게 하는데, 이 피해가 조금 나면은 뭐 아주 작은 거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은 좀 해줘야 되는데 뭐 2, 30만원 씩 뭐 이래 해주니까 그 보험 들어도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보험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15시 30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담당 박병기 (도시정책담당 박병기 인사) 재생사업담당 이석천 (재생사업담당 이석천 인사) 주거재생담당 고재광 (주거재생담당 고재광 인사) 도시계획담당 마정아 (도시계획담당 마정아) 에코잡시티촉진TF팀장 최만식 (에코잡시티촉진담당 최만식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 문화발전소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사업은 2024년까지 2,153억원이 투자되어 스마트농업 플랫폼, 친환경 산림재생에너지타운, 미이용산림자원수거 및 교육센터, 제로에너지마을, 문화플랫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 추진실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에는 스마트팜·식물공장 및 가공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감리용역 발주를 7월에 할 계획이며,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을 7월까지, 감리용역도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현장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하고, 마을기업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거점 전문가 육성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발전소는 금년 중에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경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거지 지원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4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사전 행위를 7월 마무리 하고, 8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성 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사업은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사업은 상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황지지역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더그린 황지, 도시재생의 미래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추진하게 될 본 공모사업은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2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마중물 사업 178억5,000만원, 부처연계 사업 10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발굴 및 공모신청을 하여 반드시 사업이 확보되어 국비 95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난해에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유책방, 나눔주방, 마을소식지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7월 중에 재도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입니다. 2040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1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4,5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교통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국토계획평가, 시민참여단 운영, 지형도면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040 태백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분기별 도시기본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등을 작성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협의 등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절골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정비사업, 생활위생인프라 개선사업, 안전확보, 주민역량강화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공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공·폐가 철거, 공유주방 토지 및 토지 확보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노후담장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호암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1,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사업내용은 생활인프라 지원, 주택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현재 공모사업 추진이 1월 중에 1월과 2월 중에 공모사업하고 대면평가가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 현재 3월 중에 선정을 추진되고 있고, 만약에 3월에 선정이 되면은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계획이 4월 이후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는 17억3,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잡시티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올해 포함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얼마에요? 사업비가 확보된 거만, 그러니까 인제 우리 민자유치 말고, 네. 민간도 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020년까지 된 게 27억6,600정도 됐고요. 금년도

한영

이한영의원

27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2020년도까지는 27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020년도 이월돼 온 사업비가 27억6,600이고, 2021년도 당해 사업비가 97억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97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125억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97억원 뭐였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중에서 큰 꼭지를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팜 식물공장에 한 87억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스마트팜 87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이 한 20억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문화플랫폼 20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20억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20억.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우리 실시계획용역 수립하는데 한 6억3,000정도 해가지고 크게는 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인제 에코잡은 인제 저기 87억, 스마트팜 87억, 그리고 인제 문화플랫폼, 이게 작은 영화관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저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 및 전시 판매하고 산림수거센터 주민들 교육하고 이런 교육장을 당초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해서 사업비가 사업비를 절감하고 그 관리운영비를 절약해서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위치는 어디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갱 유휴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갱 유휴부지로

한영

이한영의원

수갱 유휴부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20억 들어가갖고 문화플랫폼 공간을 짓겠다 라는 거네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했습니다. 요번에 지난 주에 보고 드렸던 활성화 계획을

한영

이한영의원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주로 이제 뭐 스마트팜도 교육생이 있고 산림수거센터도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전시 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또 저희들이 그 실지상으로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 사업 전체를 또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될 거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조감도가 나온 게 있나요? 설계가 나왔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또 그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고 지금 계획만

한영

이한영의원

계획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87억이라는 거는 스마트팜에 87억은 지금 어떻게 확보된 사업비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계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아시면 얘기해주세요. 네. 최만식 계장님!

국비 60%, 시비

도비 12%

28%, 요 비율에 의해 가지고 87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

그리고 인제 스마트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죠? 에코잡은요. 올해. 에코잡시티 도시재생 사업은 요 두 개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난방공사에서는 현재 금년에 설계 저 난방공사에 필요한 돈은 그 산림수거센터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건 인제 민자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산림수거센터하고 난방비 그리드는 저희 사업비인데 그거는 작년에 사업비가 다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투자될 거는 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까지 총 민자 빼고 사업비가 얼마에요? 얼마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최만식 계장님!

지금 그러면은 2019년도부터 에코잡시티와 관련돼있는 사업비는 백 한 십육억 정도

120개 정도 우리가 지금 확보해 있고, 요 사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탄탄, 요거는 지금 사업비가 지금 18년도부터 아마 진행이 됐네요. 요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예요? 올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안심담장이라고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 25억 정도에 추진될 거고요. 그리고

한영

이한영의원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심담장, 안심쉼터, 쏠라마켓 조성

한영

이한영의원

안심담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9쪽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안심담장, 안심쉼터 또? 요거는 어디에 사업이 어디예요? 안심담장, 안심쉼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심담장, 안심쉼터는 지금 현재 그 화신촌이 될 거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화신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쏠라마켓은 당초에 장성중앙시장 옥상이 됐는데, 옥상 부분이 그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소유권에 문제가 지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치를 좀 활성화 계획을 바꾸면서 위치를 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 청년창업지원주택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안심우체통은 지금 현재의 생활SOC복합시설 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생활안전망 구축사업은 뭐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비가 얼마라 그러셨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25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세부 내역은 그 표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 표에 있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9쪽입니다. 보고서 9쪽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보고서 9쪽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9쪽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난 지금 4쪽 보고 있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따로 9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비는 9쪽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인제 지금 한 장성 탄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이에요. 그죠? 지금 뭐 한 490억이라 했는데 이 공공기관 230억 중에 요거는 지금 아파트 건립하는 LH에서 지금 인제 그 사업 건립 비용을 여기다 인제 포함 시킨 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여기서 인제 국비, 도비, 시비, 자 국비 130개라 그러셨어요. 여기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저기 100% 다 확보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30개 지금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비는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도비 3억5,000도 확보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시비는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시비는 125억 중에서 2억이 지금 확보가 되면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전체적으로 다 확보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사업비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도 확보가 됐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총사업비는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탄탄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 했던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에서 저기 그 아파트 짓는 거는 현재 뭐 아파트와 SOC는 현재 뭐 아파트 철거하는 거 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까지는 거의 다 끝마쳐진 단계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지난해에는 일단은 안심담장이나 이런 거는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추진하다 중지가 됐고요.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CCTV 설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사업비는 230개 빼고 130개, 130개, 한 260개가 지금 확보가 돼있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 중에 지금 얼마 쓰셨어요?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뭐 계장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아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지금 저희들 그 사업비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요. 총사업비가 26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러니까 LH 230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래서 총사업비 중 지금 화광아파트 철거하고 하는 데까지 비용이 총 100억입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100억?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철거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었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토지매입비하고요. 보상비

한영

이한영의원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가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철거비까지 다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100억 들었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100억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SOC사업이라서 LH 위탁하는 비용이 총 94억인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LH 위탁 이거는 뭐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그 SOC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작은 영화관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문화플랫폼 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2층 규모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가고요. 별도로 문화관이 들어가는데, 그 총사업비 잡혀 있는 게 총 94억입니다. 그래서 94억원을 LH에다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위탁사업비에는, 죄송합니다. 위탁사업비는 94억 중에는 작은 영화관은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10억까지 포함해서 총 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30억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그러면은 나머지 54억원은요? 54개는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플랫 아까 뭐라 그러셨지? 작은 영화관.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생활역사전시관 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생활역사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전시관.

한영

이한영의원

전시관.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그래서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얼마에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총 토탈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고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역사전시관 또 그리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 인제 문화플랫폼이 기본적인 아이템이 갖춰져 있는 게 바깥에 외곽에 탄탄문화마당이 있고요. 문화스테이가 게스트하우스하고 레지던스 공간이 있고, 그리고 생활역사전시관, 공영가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총 그래가지고 총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평수는 얼마나 될까요? 평수가. 바닥 평수는 땅은 몇 평에서 몇 층짜리 뭐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져요? 문화플랫폼 사업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층 형태로 2층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2층으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평수는요? 층마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나? 건평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갑자기 평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네. 대충 네. 그냥 뭐 대충 어느 정도 규모다. 고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가

한영

이한영의원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공영가게가 한 4개 정도, 10평짜리 한 4개 정도 들어가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10평짜리 4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4개 정도 들어가고, 뒤쪽으로 인제 문화플랫폼 들어가고 2층이 인제 게스트하우스가 2인실 들어가는 게

한영

이한영의원

게스트하우스, 예. 그리고 또? 그 문화관 영화관은 또 어디에 들어서요? 또 따로 서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영화관은 인제 체육관하고 건강관리실 보건소하고 인제 3개

한영

이한영의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영화관의 면적은 저희들이 한 6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지금 인제 에코잡에 오시면은 그 뭡니까? 또 거기 문화플랫폼 사업 중에 뭐 교육장 신설하고 뭐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 하고 지금 뒤에 지금 우리 문화플랫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 하고 합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검토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두 개는 에코잡시티 안에서 나눠져 있던 거는 저희들도 최대한 합쳐서 했는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그 에코잡시티하고 탄탄이 섹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난방그리드가 탄탄으로 들어가는 거까지는 허락을 했는데, 그 외적인 거는 하는 거를 허락지 않아서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활용,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 어차피 교육을 받고 뭐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저기 허락을 안 했을까요? 허가를 안 했을까요? 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저희들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이제 좀 뭐랄까 섹터를 확 펼쳐져 있던 거를 합친다고 최대한 뭐 지난번에 활성화 계획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마는 그 부분까지는 활성화 계획이 중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는 고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에코잡시티 현장지원센터하고 탄탄하고 같이 합쳐 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럼 그 사업비를 반납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따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업비가 사실 이렇게 국가나 이렇게 국비를 받은 사업이 상당히 좀 경직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기대는 좀 부흥하는 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저는 그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뭐 건물만 이렇게 또 우리가 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얘네들이 국가에서 돈 준다 해가지고 그 뒤에 사후 관리하는 거 그건 다 어차피 우리가 지방비라든가 뭐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돈 준다 해가지고 냉큼냉큼 받아 가지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추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그 저기 뭐예요? 그 스마트팜 조성을 하고 또 그 또 거기다가 저기 뭐 문화플랫폼 사업 이렇게 건물 하나 교육센터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자 거기에서 뭐 우리 계획은 그렇지마는 항상 행정에서 하드는 잘 하지만 또 소프트로 또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많은 이렇게 좀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그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국비 아니라 국비 할애비를 준다 하더라도 받지말 거는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요. 그래 저희들은 그게 인제 경직돼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한 것이 따로따로 교육장이 두 개 분리된 걸 하나로 합치면 한 개만 해도 1.5개 정도만 해도 운영되기 때문에 합치긴 합쳤고요. 그래 저희들이 이런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이거 하고 이 에코잡하고 탄탄하고도 합쳐야 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 사후에 만약에 인제 그 탄탄이나 에코잡이 끝났을 때의 문제가 인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인제 그 게스트하우스나 영화관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체육관도 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나 사후에는 탄탄하고 에코잡이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인제 그거는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국은 돈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결국은 돈으로로 우리는 지금까지 과장님도 지금 30년 넘게 공직을 하면서 저도 10년 넘게 이 자리에 앉아 오면서 봐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노력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잡에서는 어차피 그 뭐 스마트팜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난방그리드에서 수익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많이 우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야. 그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우려하시는

한영

이한영의원

봐. 우리 지금 도시재생 해놓고 저기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기타 등등 우리 관에서 정말 해놓은 거 지금 운영비 지금 뭐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 있지마는 사후관리비 지금 다 주고 있잖아.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 그런 실태를 봐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뭐 저보다 더 고민

천수

김천수의장

예.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이한영 의원님 질의 저도 궁금하거든요.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니’ 이 얘기가 아니라 구더기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에코잡, 탄탄과 관련돼갖고 이제까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갖고 운영비하고 앞으로 말 그대로 에코잡이나 탄탄을 다 준공이 다 됐을 때 그래도 여러 가지 지출될 운영비, 지금 그거예요. 유지보수비용까지 예상은 본 사업을 하더라도 예상은 하셔야 되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당연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좀 자료로 좀 주십사 하는 얘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뭐 끝나고 설 지나고 간담회 때 우리 전문위원님! 그 간담회 꼭 좀 받아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단계라면은요. 단계라면은 우리 국비 얽매이지 말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또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야 너네가 그럼 운영비까지 줄 거 아니잖아.” 큰소리 치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시가 따끔함 주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뭐 의원님들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만식 계장을 팀장으로 하면서 노력했는 게, 당초에는 산림수거센터나 난방그리드나 스마트팜을 모두 다 태백시에 있는 시민들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뭐 그런 내용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근데 그래 실패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 부분에서는 의장님한테 딱 뭐 정확한 시간보다는 저희들이 별도의 또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니까 해서 저희들이 그 어차피 하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예. 건물 많이 짓는다 해가지고 그거 좋은 거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즘 우리 또 실정에 맞게끔 또 추후를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 좀 뭐 저보다 더 고민하셨겠지마는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나만 더 할게요. 황지지역 인제 도시재생사업이 인제 확보가 됐어요. 그죠? 이게 확정이 됐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저기 금년 7월에 공모사업이 나오고 작년에

한영

이한영의원

작년에 된 거는 뭐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인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라 1억8,000 정도의 이 지역이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뭐 마중물 사업이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고것이 인제 공유책방, 나눔주방, 마을소식지 제작 등 해가지고 국비가 9,200만원, 시비가 5,200만원 하는 1억8,4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잠깐만요. 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황지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안 됐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예비사업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진짜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언론에는 언론하고 우리 황지동주민센터 그 황지동에 계시는 모든 저를 포함한 황지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왜 황지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40억짜리가 됐다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

한영

이한영의원

1차 실패를 했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2차를 준비를 한다 그랬었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그 2차 두 번째 또 거기에 그 용역 우리 용역비 세워드렸었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박병기 계장님!

그게 인제 계속 붙을 때까지 보완해서 보완해서 인제 그걸로 이제 넣는다 해가지고 ‘아 이번에 선정됐구나!’ 그렇게 인제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는 그냥 이게 사업 선정을 사업 내용을 보고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현성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업성과가 실제로 뭐 제대로 안 나고 이러니까 올 금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인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서 사전검증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을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공모사업 하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진짜 도시재생사업을 할 역량이 있냐, 없냐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중에서 태백시가 선정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는 하여튼 네. 무슨 얘긴지 뭐 알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공모 선정됐다 그러기에 도시재생센터에 계시는 아는 지인분들한테 축하한다,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까지 다 나눴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황지동 마중물 사업이 예비 선정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예비사업으로는 선정이 됐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지금 마중물 사업이 포함되는 그 구체적인 인제 그 본 사업은 금년 7월 중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또 올 7월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저 최만식 계장님한테 이런 전화를 했었어요. “황지동 끝나면 도시재생사업이 또 언제 시작해요?” 해갖고 부탁을 했어. “요번에는 황지역하고 화전 쪽에” 그 황지동도 안 됐는데 내가 괜히 부탁했네요. 최만식 계장님 왜 그때 얘기도 안 해요? 아휴 황지동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그럼 아직은 우리 황지역 주변이나 화전 쪽에는 괜히 부탁해갖고 또 “아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고맙다고 내가 인사까지 했는데. 최만식 계장! 내가 전화한 거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들 나를 농락한 거네. 결국은.

지금 황지 마중물 사업도 그거 선정 안 되는데 뭐 거기까지 선정할 여력이 없잖아. 우리가.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아까 인제 구더기 얘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구더기 안 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독 해 잘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또 뭐 넣었어? 살균한다고 숯도 넣고 빨간 고추도 넣고 또 망도 씌우고, 그런 다음에 요즘 나오는 유리뚜껑도 이래 씌우잖아요. 그죠? 안전이란 말이야. 예단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이고요. 에코잡시티는 탄탄이든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지적을 이렇게 하고 했지만, 난 여러분들이 솔직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 같아요? 인제 첫 삽 올해 꼭 뜬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스마트팜서부터 등등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스마트팜이 제일 빨리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에이 그러니까 잘못되고 참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쟤랑 생각은 틀릴지 몰라도, 틀렸다고 나쁜 사람 된다고 이해할지 몰라도 스마트팜, 난방 뭘로 한다 그랬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스마트팜에는 난방은 필요없습니다. 난방은 전기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발전소로 젤 처음 우리 열병합발전소 열을 땡겨 갖고 폐열로 하겠다고 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천수

김천수의장

폐열로 하겠다 했다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활성화 계획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팜을 추진하고자 첫 삽 뜰라 그러니까 발전소 안 들어오니까 전기난방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지금. 완전 변칙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계획에 스마트 유리온실하고 스마트팜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에 협소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스마트 유리온실 문제는 추후에 석공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면은 협심아파트 부지나 계산아파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의장

자 그거는 부지 활용도고, 네! 왜 스마트팜이 나왔냐면 발전소를 하면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휴열을 어디다 접목할라 그랬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원래는 이 사업이 선순환 구조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것 때문에 했는데 내 지금 얘기 딱 들어 보니까 발전소도 안 하는데 스마트팜을 먼저 첫 삽 뜨겠다는 얘기를 쭉 하시는 것 같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그래가지고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또 문화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로 난방적인 부분을 공급해야 줄 곳이 없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천수

김천수의장

뭘 첫 삽 뜨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래서 발전소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발전소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하실라 그런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발전소하고요. 저게 발전소는 작년 10월 달에 이사회 의결을 통과해서 난방공사 이사회를 통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추진 중에 있으면은 발전소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뭐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발전소에 남는 유휴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활성화 계획 보고할 때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인제 여열을 사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하고 유리온실하고 그리고 SOC복합시설하고 문화플랫폼만 쓰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병원 인제 태백병원, 우체국, 그리고 현재 있는 시티타워빌, 동아아파트하고 목련아파트, 그리고 그쪽에 있는 목욕탕, 이런 걸 합치니까 현재 난방공사에서는 그 여열 보일러 용량이 최소 용량이 8메가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통상적으로 산출해보니까 6점 몇 메가 정도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난번 활성화 계획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일정 부분 협심아파트까지 일단은 난방그리드는 끌어놓고 그 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자. 협심아파트 지난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 지금 뭐 착안을 해놨고요. 병원한테 일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과장님!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식물을 키움에 있어서 동절기에 이 식물 키우는데 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않고는 스마트팜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특히 식물 부분은, 이럴 때 모든 게 모르겠어요. 제가 귀담아 듣질 못해갖고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날 전체 틀이 인제 다 바뀐거야. 전체 틀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 발전소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시가스까지도 제일 처음에 글로 땡기니 마니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여러분들이랑 관련없는 도시가스까지도 인제 젤 처음에 하다가 발전소 부분이 나오고 뭐 등등 이래다 보니까 변경을 다 했단 말입니다. 이 틀이 완전히 이렇게 말 그대로 발전소 열을 이용한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가 됐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가 보고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건지, 또 언제 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는데도 저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그런 건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활성화 변경은 지난해 12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성화 변경 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릴라고 간담회를 요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례회 임박해서 그때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주 의원간담회 때 이 사항을 사후에 보고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단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심아파트를 다 헐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장님께서 여열 부분을 활용한 부분, 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도를 땡겨 놓고요. 저희들이 그보다 남는 것을 추후에 활용하는 거는 장성광업소 폐광 후에도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래 변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이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날 보고 했을 때 인제 식단이 생산물이라 그러죠? 식단. 그러면 인제 건물에 고가 높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전기난방으로 식물을 키우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마이너스 나와요. 수익성은! 농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니까! 마이너스 나오는지 알면서 스마트팜을 하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전기 얼마나 들어가고 전기세 얼마나 들어가고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상으로 한번 잡아 보신 건 있어요? 최만식 계장!

자 식단을 해갖고 몇 평에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생산량이 얼마 나오고, 소득, 난방비가 얼마 나갈 것 같아요? 그 가상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난방이든 어찌 됐든 간에 식물 키우는데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열은 어떻게 전기로 쓴다매. 금방 우리 과장님.

그럼 뭔 난방 체제로 갈 거예요?

여러분 저 화전 가서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저기 지금 LED전등 키는데 저기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전기세 얼마 나오냐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저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LED전등에 그 전체를 키우고 고가 높고 그다음에 식단마다 LED전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거는 한 개를 천정에만 다는 게 아니야.

한번 저 평수에 얼마나 나오나 한번 물어봐요. 그럼 깜짝 놀랄거야.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커요. 우리 거는. 지금 추진하고자 한 부분은, 자 스마트팜은 요래 됐어. 아까 얘기하던 인제 난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했던 사업들, 문화플랫폼이라든지, 거기 난방이 들어가야 될 수 밖에 없는 당초에 이런 틀이 다 틀어진다는 얘기에요. 기존적인 거는! 그러면 요걸 전체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준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비용, 이걸 예상이라도 좀 뽑아 주십사 하는 얘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는 뭐 하여튼 저희들 공개하는 근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예상이라도 분명히 뽑아 주시란 얘기고, 기존 이 탄탄이나 뭐죠? 그다음에 에코잡, 그동안 들어갔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좀 분류해갖고 품목으로 좀 잘라주십사 하는 얘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좀 드리고, 오늘 황지 마중물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거, 뭐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동안 뭐 관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안 물어본 게 제 탓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아 황지동 마중물 사업은 기약 없다. 지금은 기약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확정된다는 보장 없으시죠?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해 갖고 등등등등 이래 갖고 용역을 해야만이 또 선정될 수 있고, 이래 갖고 우리 용역비까지 세워줬잖아. 우리 황과장님 말씀 잘하셔 갖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저 황지동 만큼은 제가 한번 직업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래 주길 바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도 세워준 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다만 그게 어떤 결과가 뭐 7월달에 뭐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고 예. 좀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 아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물어 보지 않고, 귀 담아 듣지 않았다. 근데 물어보고 귀 담으면 또 싫어하잖아. 아유 아유 이러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우 아우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뒷 꽁무니에서 원천 무효가 다 돼버린 거야. 자 우리 문관호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마무리 좀 잠깐 할게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죄송해요. 그 저기 뭐나 인제 우리 황지지역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은 언론을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꼭지는 ‘황지 도시재생사업 정부 공모 선정’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인제 그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맞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또 뭐 예비적인 뭐 1억8,000 이건데, 하여튼 뭐 그것도 뭐 하여튼 저희들에 그거고, 그러면은 지금 황지지역 도시재생 지금 이제 공모사업하기 전에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 뭐 지금 뭐 공유책방, 나눔주방, 마을소식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공유책방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할 계획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한영

이한영의원

요거는 지금 예비공모사업에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1억8,000가지고 하시겠다 라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이거! 박병기 계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건 황지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인제 구)재향군인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지금 현재 할 계획이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터가 있으면 별도 공간도 한번 확보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됐고요. 또 나눔주방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같이 다 지금 현재 두 개 다 같이 해놨는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하든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대현목욕탕 밑에 보면 경찰서 사택 중에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근데 일단은 같이 하는 방법을 1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저기 우리 물길복원사업 중에 그 푸드존 설치하는 거 그때 인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딴 게 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마대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됐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정리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설치까지는 제가 업무 마지막에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떻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고거는 이창근 계장 쪽에서 가지고 내려가 있어서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네. 가지고 갔어요? 그쪽 사업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마지막에 준공 처리까지 했는데, 마지막에서 인제 겨울이라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식으로 준공 결재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는대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인제 그 뭐랄까 이동식 그 저기 뭐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명하게 제가 좀 그런데, 이창근 계장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장재훈 주사님! 그거 한번 그 자료 한번 좀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의원

절골지구에 보니까 공폐가 철거 예산이 있는데, 혹시 절골이 아닌 태백시 관내 그 공폐가 철거사업이 올해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거는 저희들은 새뜰마을사업 해가지고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만 있는 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황원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 의원님들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좀 관심 있게 애정을 갖고 좀 꼭 추진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한 번씩 사업을 하고자 목적을 두지 말고, 진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거 참 걱정스러워요. 준공 후에도 걱정스럽고, 많은 걱정이 이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아마 황과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을 나이가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두고두고 우리 뒤에 앉은 계장님들이라든지, 새로운 의원님들, 새로운 시장님이 아주 고민스러울 거라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또 두드려 봐주십사 하는 얘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