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개학 연기, 원격 수업, 순차적 등교 등 교육 활동의 위기를 맞이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의 헌신과 열정으로 인내한 해였습니다. 새해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력 격차, 기초 학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보완된 대구형 원격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24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중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대구 교육의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대구 미래 교육 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 역량 교육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 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대구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환 행정국장입니다. 주진욱 정책지원국장입니다. 김영규 감사관입니다. 류천호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김차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삼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정병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욱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임오섭 체육보건과장입니다. 이점형 생활문화과장입니다. 신호우 총무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전종섭 학교운영과장입니다. 김칠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정희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역시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조일 행정안전과장입니다. 이재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한성식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학교 설립 목적과 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해 IB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IB 월드 스쿨이 언제쯤 인정되는지와 그리고 현재 대구의 IB 학교 진행 상황과 2021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20일, 21일경에 사대부초와 사대부중이 IB 본부로부터 정식 IB 공식 인정 학교로, IB 월드 스쿨이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을 바탕으로 사대부초와 부중은 이제 그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IB 본부와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 등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사대부고와 포산고, 대구외고는 현재 승인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세 학교 모두 역시 IB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IB 월드 스쿨, D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월드 스쿨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DP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입니다. 금년에 지금 입학하는 신입생이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2학년 때부터 IB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정 학교를 포함해서 한 65개 학교가 관심, 후보 이런 학교로서 IB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어떤 IB 철학과 그런 미래 역량과 관련된 교육 방법을 우리 아이들하고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단계가 진행되면서 더 성숙되면 역시 IB 월드 스쿨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급하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충실한, 우리 현장에 맞는 적합한 그런 게 충분히 정착되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상황을 보면서 IB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IB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추가 질의,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도 이렇게 관리하신 것 같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확진 환자가 366명이고 완치가 359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이 아직까지 치료 중에 있고 다행히도 교내 감염이 없다고 하는 게 정말 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흥 국장님께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교육 전략이 다품 교육,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기초 개념도 모르는 최하등급 학생이 10년 새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4.8%로 학습 중간층이 얇아지고 성적은 더욱 양극화되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 격차가 더 커져서 올 상반기에는 표면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개념도 모르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면 70점대를 받는 중간 정도의 비율이 25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격 수업, 부모가 관심과 신경을 크게 써주는 아이들만 과제를 제대로 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하위 등급은 약품의 복용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동차 눈금을 보고도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지 못하는 사실상 문맹에 가까운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데 대해서 조사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 격차,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 정말 깊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등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원격 수업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습니다만 현장의 선생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과는 사실은 차이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와는 달리 초3에서 중3까지 기초학력진단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3에서 중3까지 전체 학생을 다, 전체 학교 전체 학생이 다 시험을 치게 해서 그 자료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고 거기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판단된 아이들은 별도로 지속적으로 1년간 교육을 하고 또 그 관련 기초 학력 보장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접속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에도 공부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누적되면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만큼 진전되어 이렇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혹은 또 심지어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작년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함이 아직 현실적으로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아주 획일화된 그런 통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설문 조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력이 떨어지면 새로 회복하기가, 성적이 정상적으로 향상되기가 굉장히 정말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육자의 한 말을 인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면서 느낀 가장 큰 좌절감은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을 받은 수혜자가 학습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제도와 시스템에서 일하다 보면 좋은 의도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배우는 설레임의 시간이 되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족의 시간이 되고 기대와 행복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손잡고 넘치는 에너지를 학생과 교사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축적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은 성적 중하위권을 의미하는 학습 중간층이 얇아지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깊은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게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마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수능 성적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은 특히 더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1, 2등급이나 이런 국어, 수학 쪽의 어떤 점유 비율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한 2, 3등 정도는 결과가 나타나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현장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고마움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여튼 아이들 교육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역량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27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학교 숲 관리 조례안 이행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숲은 배움의 공간에 교육적, 환경적, 생태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시작된 학교 숲 조성 사업은 시작 당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매우 찬성이 95.9%로 폭발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의 조례 제정으로 지난 1년 몇 개월간 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체계적인 학교 숲 조성 관리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셔서 그동안도 그게 비슷한 사업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녹색 학교 조성 사업이라든지 학교 푸른 숲 가꾸기, 특색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 이런 사업들 등등이 있었는데 산발적으로 있어갖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학교 숲 조성에 한 25개 학교, 밀식목을 정리하는 데 한 50개 학교 이래서 예산은 한 11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5년 동안 하는 예산이어서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성과를 보고 또 확대할 예정이고요. 주로 교내 주변에서 녹지량이 적어서 숲 조성 효과가 높고 또 학교 숲을 조성할 부지가 있고 학교 숲을 생태 환경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유휴녹지조성이라든지 기존 화단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휴게시설, 둘레길, 텃밭 뭐 이런 운동장 녹음 식재 등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밀식되어 있는 수목들도 정리하는 사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1~2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용 실태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전에 했던 사업들, 뭐 학교 푸른 숲 가꾸기나 특색 있는 학교 공원화 사업, 학교 수목 개선 사업 등을 해서 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숲 조성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족도 조사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가꿔진 숲 이렇게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 듭니다. 학교 숲의 환경·생태적 가치 중에는 도시 공기 정화 기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학교 경관 조성, 동물 서식 공간 제공, 미기후 조절 순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쉼터 제공과 여가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문화적 가치 중에서 자연 관찰이나 산책 및 휴식, 운동보다 효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교육적 가치 중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도, 흥미 유발, 환경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인 정서 함양으로 스트레스, 분노, 공격성,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 환경 지식 습득 및 환경 의식 함양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고 정서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학생들의 집중력과 탐구력을 키우고 학교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족하고 어려웠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학교숲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착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숲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또 신설학교, 개교학교는 숲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단체 뭐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 문제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에도 여러 대안학교가 기독교 관련해서 있는 걸로, 집합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차피 그 친구들도 학생들인데 거기 우리 교육청에서 미치는 영향, 혹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된 거는 5개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한 거는 당연히 우리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방역관련물품도 세 차례 정도 지원했고요.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는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좀 걱정하는 게 이것 말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아주 소규모로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시 더 있나 싶어서.

확인해 가는.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집합교육하고 있는 이런 곳들, 이런 건 지금 기본적으로 노출이 다 되어 있는 건 맞나요?

이건 저 혼자의 어떤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것,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대안교육이라는 방법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대안교육이라는 취지로 운영하는 경우는 미인가라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예를 들면 종교 관련은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대안교육이 중심인지 아니면 포교가 중심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교나 이런 쪽이 중심이라면 제가 좀 전에 걱정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정규 학교는 가지 않고 여기서 학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기숙하는 데도 있지만 기숙하지 않고 학교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이 친구들이 다시 또 다른 학원도 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지역의 그걸 놓치는 바람에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지인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방역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그 이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교육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챙겨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히 기후환경 관련해서 환경인식교육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감님께서 생각 이상으로 빨리 받아 안아 주셔서 T/F팀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고 보고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조금 실천적 사안들이 생각보다 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걸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학부모님 중심으로, 대구시에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피드백이 잘 없고. 학부모님 중심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예를 들면 아이스팩 같은 걸 본인들이 직접 수거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그런데 그걸 엄마들이 고맙게도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적 사안으로, 구체적 사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발 빠르게 T/F팀 꾸려 주시고 교육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교육청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집콕 유튜브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예. 보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급 루트는 아이들한테 접속만 하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에도 다 안내되어 있고요.

혹시 그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요즘은 1만 원, 2만 원 해서 온라인으로 강사들이 팔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요즘 학생들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이런데 ‘마음챙김명상’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또 학교에 넣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전에 음악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사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세부계획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걸 빨리 교육체계에 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2월에 대구가 코로나가 처음 발발돼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구가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서울의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구형 코로나 방역시스템이 전국에 보급이 다 돼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올해는 3월 2일부터 일단은 정상등교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코로나가 하루에 500명, 4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백신이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접종이 되려면 하반기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날 정상등교를 하게 되면, 물론 교육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수업이 기존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1, 2월 중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고 정리를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이 학교를 좀 많이 나가게끔 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작년에 했고 그걸 교육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옳다고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고생은 좀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발도 있어서 저희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대응되어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면서 청에 있는 고생한 분들이 많이 용기도 얻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3월 개학이 좀 다른 것은 작년에는 표현 자체가 ‘개학 연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격개학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에 아예 두지를 못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야 등교고 학교 가지 않으면 휴업이든지 휴교든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개학 연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작년 5월부터 원격개학이 정식 교육정책 안에 들어왔고 지금은 그 맥락에서 3월에는 원격이든 실제 등교하는 개학이든 개학은 반드시 한다는 그 맥락에서 3월 등교를 교육부에서도 못박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작년 혹독하게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학생은 안전과 학습 두 가지 어떤 축이니까요. 학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등교를 시켜서 아이들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등교는 단순히 학습의 의미도 있지만 학습의 의미를 넘어서 그 시기에 주변 아이들하고의 어떤 사회성 관계를 키우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아이들끼리 어울려야만 거기서 성장이 되거든요. 정서적, 사회성이 성장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러나 감염병 단계에 따라서는 등교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역시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도 학교별 학급 내 학생수라든가 방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는 어떻게 하고 이러기보다는 학교 안의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대구만 해도 특정한 지역이 위험하다면 그 지역을 학교를 좀 더 닫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면서 원격과 등교개학을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격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원격수업이라도 그래도 아이들한테 등교수업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최대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하고 부분적이지만 실시간 그런 교감을 하고 나누면서 수업에서 꼭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체크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당연한 일상적인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는 등교수업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선생님들이고 이런 분들,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더욱 업무과중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아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하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요즘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직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모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테크노 지역에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정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중투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아주 성과가 좋게 학교가 하나 설립되는데, 최초에 초등학교 31학급, 유치원 4학급으로 해가지고 35학급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는데 그게 부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육청하고 좀 수정이 돼가지고 유치원 18학급에 초등학교 20학급으로 결정이 나서 학교 설립이 허락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저한테 유치원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테크노3초 유치원이 18학급 규모로 들어가면 이게 병설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급당 인원수가 초등학교가 많아서 기존에 있는 특수학급 병설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특수학급 수를 일부를 줄이고 일반학급으로 전환을 시킨 경우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투에서 40학급 이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교육청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유도리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어졌을 때 이 학급에 대해서 10%라든지 20%라든지 우리 교육청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일단 없고요. 개교할 시점까지는 없고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걱정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테크노폴리스, 구지, 논공 이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한 600~700명 정도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지원대상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 학생들이 또 기존의 어린이집에 가는 학생들도 양질의 공립유치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논공읍에 있는 유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논공에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같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기 유치원 학급이 생긴다 해도 맹 그렇게 갈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또 18학급 중에 6학급은 특수학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학급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의 우려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지금 개교 시점까지는 우리가 이걸 변경시킬 수는 없고요. 운영해 보고 장차 학생들의 분포도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담당할 의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서쪽인 성서지역에 도서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기능은 자료와 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열람하고 서비스 등 정보기능의 이용과 자료 입수 및 정보 해득력을 위한 이용, 강연회, 전시회, 도서문화행사 등 평생교육의 요람이고 지식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구교육청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103년 된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6개 도서관과 직영, 북부, 달성, 2.28 도서관 등 3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달서구 60만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성서지역에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정부도 2022년까지 체육관,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 48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국민 누구나 10분 만에 품격 있는 삶 영위를 위한 공간 제공을 목적에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급감하고 인구는 대구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있겠지만 삶의 질과 밀접한 SOC사업의 부재에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지역은 초중고 18개 학교가 있고 학생이 급감한 학교의 통합이 예상되는 후적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도서관헌장에는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생활터전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분명한 목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동·서·남·달의 서쪽 지역에만 도서관이 없는데 교육적 차별을 넘어 방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서관이 9개가 있는데 대구시립도서관이, 시 도서관이 6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분포는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성서지역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서관을 신설하기에는 지금 중앙도서관이 저렇게 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해 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장차로 보면 시립도서관들이 시로 운영권을 회수해 간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3개 도서관이 남는데 북부도서관하고 2.28하고 달성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2.28은 동쪽에 있고 북부는 북쪽에 있고 달성은 남쪽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서쪽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기능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이 지금 나아갈 방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하는 자료보존과 열람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마다 특색사업을 해서 그 특색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맞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과정과 연계된 도서관 운영도 필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지리적으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성서지역 쪽에 도서관을 신설한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를 알겠고요. 성서지역 관내 학교의 수용계획을 재검토해서 학교 통폐합 같은 걸, 학교 재배치까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새겨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이고 단순하게 책을 대출해 주는 예전의 도서관 기능에서 정보 욕구와 문화적·정서적 생활,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족함 없는 도서관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성서지역 도서관 건립을 간곡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이달 30일까지 겨울방학 중 대구교육청에서는 가족상담 MBT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이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스물네 가족의 신청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이 MBTI 검사는 가족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학생과 가족.

가족까지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대상이고요.

가족 신청을 마감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인당 10만 원 정도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MBTI 검사는 성격유형검사로, 이게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교육청 관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방향이 있습니까?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같이 한번 보고 수요가 있으면 어차피 저희들은 확대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수요는 10분 만에 스물네 가족의 신청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 걸로.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 진행된 내용하고 전체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성격유형 관계를 이해하고 사전 갈등을 치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서·남·달 지원청에서 상시로 신청·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