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4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대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페이지를 꼭 필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경제항만혁신국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군산사랑배달앱 확장 운영,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비대면 시장진출 기회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산단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환경개선, 미래산업분야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산업 인프라 구축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구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선순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로 지역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지역에너지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하여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 선정과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기술 개발을 통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항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추진으로 군산항 재도약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서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활기찬 골목상권·전통시장 기반 조성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선순환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 해양항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어촌 실현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대책을 발굴 시행하겠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과 배달의명수 확장 운영,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등 안정된 지역경제 성장도모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본격적인 육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인프라 구축,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필두로 전방위적 일자리창출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청년일자리와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군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에너지복합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다함께 누리는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저희 소상공인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부터 41쪽까지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 깔아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022년 세계한상대회 유치 검토사항입니다. 저희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한국GM 철수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제행사인 2022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명은 세계 한상대회이며 기간은 10월 중에 3일간 개최 계획으로 돼 있고 행사목적은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기업인 간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이며, 주최주관은 재외동포재단, 지자체, 그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인천, 19년에는 여수, 20년에는 부산이었으나 코로나로 취소되었고 금년은 대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군산시는 22년을 지금 전북도와 함께 유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행사개최를 통한 경제효과는 약 400억 원 정도 되고 고용은 300, 그다음에 지역기업과 한상경제인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사항으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약 5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하며 호텔, 전시장 등의 인프라가 현재 볼 때는 충족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원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개최지 제안신청을 2월 26일까지 하고 3월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29쪽에요. 군산시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3개 업종 7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통명가 뜻이 뭐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전통명가라는 것은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어떤 대를 이어서 좀 오랫동안 지속한 업종을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신영자위원
아, 지속적인 그런 업종이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나 어떤 전통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간식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사실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오랫동안, 30년 동안 사업을 했다 해서 뭐 그릇 파는 집, 한복집, 뭔 이런 집을 좀, 그런 집들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업종, 왜냐면 우리 군산에 관광객들이 오면 아, 군산에 가면 여기도 가서 볼거리가 있고 먹을 거리가 있고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뭐 그릇 사가고 뭐 한복 맞춰 입고 뭣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게 그런 쪽으로 좀, 전통명가 그 육성사업에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번에 글안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인제 공고 때는,
신영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더 우리 르네상스사업, 상권활성화 하는 르네상스사업에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그 어디냐, 상권활성화 저쪽 원도심 그 아파트 세워진 데 있잖아요, 구)역전 그 옆에. 거기 아파트가 뭐 3천 세대 이렇게, 아니 르네상스사업에 그거 세워졌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한번 올라가 본적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대명동 그 감둑골목이라고 하나요? 거기 정말로 전망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 부분을 거기를 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애요.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사업이나 상권활성화사업이 어떤 골목상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전통명가 선정할 때 그 우리 시장에 있는 뭐 떡집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 안에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런 데가 혹시 사업자가 없으면 선정 가능성이 없나요? 올해 시장이 생길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이게 사업자가 없어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뭐,
광일
박광일위원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럼 어떻게 되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것이 뭐 시장 밖이고 안이고를 떠나서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한번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뭐 30년 이상이 됐다, 안 됐다를 이분들은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 전통이 있어도 탈락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36페이지 배달의 명수, 지금 배달의 명수 통해서 주문 들어온 건수가 혹시 작년에 얼마나 돼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금 29만 건에요, 한 72억 정도 지금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평균적으로 한 1,300에서 400건씩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뭐 배달의 민족? 거기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군산시 배달업의 한 30%정도는 저희 배달의 명수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확 타오르다가 지금 조금 소진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39페이지 역전시장 그 아케이드사업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언제정도 가능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올 설명절이 지나면 인제 주민들은 바로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인자 지금 그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 중에 어차피 지금 역전시장 그 가운데를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전부 개거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5월중에 가급적이면 빨리 역전시장부터 해 줘라, 그렇게 인제 협의를 했고요. 빨리 진행이 되면은,
광일
박광일위원
5월중에?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근데 인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인자,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하수도사업이요, 이게 인자 내나 그 BTL 그거거든요. 각 상가에 있는 인제 오수라든가 그것들을 전부 관거로 채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일정으로는 그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또 추석명절이 도래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고 추석 설명절 새면 바로 그렇게 공사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아케이드사업 하시면서 이게 지금 전문업체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냐면 뭔 종합건설한테 줘가지고 이거를 전문업체한테 또 하도급을 줘가지고 그 하수 아케이드사업에 들어갈 비용을 가운데서 똥따먹고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전문건설이, 아니 종합건설이 이런 공사를 많이 해 본 업체들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전문업체가 또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상인회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글안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계약법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 설계부분에서 좀 어떤 전문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설계에 명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이제 분리발주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통으로 해서 책임질 수 있겠끄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재 계약법상 분리발주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자 하나의 계약법의 또 맹점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새해 시작하면서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애요, 세계한상대회. 우리가 항상 저 컨벤션센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많이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한상대회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22년도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선정되는 겁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인제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요, 인제 저희한테 인제 좀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차피 도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전라북, 우리 군산에 또 컨벤션이 있고 물류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어떤 여건이 좀 되니까 우리 지금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군산시하고 합쳐서 한번 신청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 인제 한번 실무부서하고 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저희가 인제 그리고 나서 한번 인제 그 신청서를 지금 2월달, 2월말까지 지금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한번 신청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니까 신청기한이 언제고 이거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3월달에 그 심의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주가 지금 컨벤션을 할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우리가 자리매김해서 컨벤션이란 모든 것들은 군산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번에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셔서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모바일상품권을 인제 3년째 발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군산사랑상품권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인제 올해 정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용역을 하신다든지 내부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 지속가능하게 우리시에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공을 들여서 하는 건데 파급효과가 없다면, 파급효과는 있는 거 같애요. 그러지만 얼마나 더 많은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지는 통계가 나와봐야 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암은 뭐고 정말 명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한번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제 지금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2월달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세무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저희 그 신고상 매출 증가사항이라든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전문적인 기관에 한번 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왜 이거 요일별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다음 달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제 그 지금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아니 일별로 이렇게 사가시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요, 거의 첫날, 이튿날, 3일 동안 막, 첫날 어떤 달은 100억도 나가고요, 그 이튿날 뭐 80억, 그 다음 날 뭐 50억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평균 한 500억을 기준 잡았을 때 한 3일 동안에 한 150억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뭐 은행별로 어디는 막 줄서는 데도 있고 근데 인자 저희가 1월 4일날, 저희가 12월달에 일찍 판매가 종료돼 가지고 1월 4일날부터 개시를 했는데요. 그날 뭐 이쪽 그 조촌동사무소 앞의 농협 같은 데는 너무 많은 인파가 오셔가지고 이게 인제 언론에서 또 뭐 ‘거리두기 실종됐다, 거기서 코로나 환자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인자 저희가 좀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선불카드 할 때도 좀 한꺼번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한번 지금 2월 1일부터 그렇게 좀 시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인제 또 홍보가 안 되면 또 시민들께서 또 불편하실까봐 어제 저희가 12만 명에 대해서 전부 문자를 날려드렸어요, 좀 참고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로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한번 인자 정착이 되면 처음만 좀 힘들지 좀 정착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예, 근데 인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뭐야?’라고 저한테 몇 분이 물어보셔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궁색했어요. 왜 그냐면 어르신들은 한번 생각하신 부분이 변화가 좀 하기가 힘드신 모양이에요. 근데 월초에 이것을 바꿔서 ‘내 손자나 내 아들이 나 용돈 줘서 월말이면 주는데 월초에 이것을 바꿔서 내가 한 달 내내 쓰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랄지 아니면 2월 한 달간은 홍보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해 보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여유 있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거부감이 덜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이것은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무엇인가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요일별 판매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
추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상품권 구입을 현금으로만 하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제,
신영자위원
기업들은 통장에서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지금 현금으로 구입을 하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 모바일은요,
신영자위원
그게 아니고 지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류는 지금 현재는 현금을 가지고 은행을 가셔야만 가능합니다.
신영자위원
그러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하냐면 처음에는 인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그 할인 차액을 노리는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들은 이걸 통장에서 인출해서 바로 거기에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현금은 중요한 데에 갖고 가서 사서 이렇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개인들도 통장에서 인출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력들이 움직일 수 없고 순수하게 우리 군산시민들이,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0%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지금 그 카드발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번에 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폐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전북카드도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2월중에는 지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럼 2월중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2월 저기 명절 새면요, 가능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카드 발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한 7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7천 건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7천 건이 다 농협으로 발급이 된 건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해춘
지해춘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에 전북은행만 그 카드발급이 추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은행들도 추가로 발급이 되는 건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당초 저희가 인제 그 카드발급이 인제 저희가 보면은 서버가 인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줘야 되거든요. 기반이 지원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폐공사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에서 2월달에 지금 대대적으로 서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 농협카드만 되고 있는데 인자 2월중에 전북카드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인제 시중은행이 인제 또 새마을금고가 있고 신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한 4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니까 군산사랑상품카드 아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에도 같이 카드발급을 할 수, 조속히 카드발급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아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40페이지 대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철도공단에서 철도부지 사용허가 결정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임대료도 납부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전군도로 쪽에서 진입하는 쪽이 폭이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진출입로가 다 확보가 돼야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완성했다고 하는데 거기 부분이 좀 가변차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그래서 인제 옛날에 검문소 자리라든가 그 옆에 부지만 조금 구입을 하면 그리고 인제 지금 시장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철도부지 부분을 좀 정리가 되면 가변차로가 확보가 돼서 그리고 인제 그 성당 쪽에 삼거리 그쪽에 어떤 신호체계만 좀 개선을 하면 충분히 좀 진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차피 할 때 조금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금방 인자 말씀하신 그 인제 전에 건널목 그 이제 관리하는 그 사무실 그 옆으로 또 뭐 닭집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일부 토지매입비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매입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제 그 건물주께서 좀 이렇게 형제간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입의사는 좀 피력을 했는데 좀 그런 어떤 재산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아마 상인회 쪽에서는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상인회하고 좀 협조해 주시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리고 인제 이쪽 부분 지금 원래의 계획대로 하면 그 나무시장을 대야 신협 쪽으로 그쪽 부분으로 인제 배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엊그제 들었어요. 이쪽 그 전군도로 옆에 부분 그쪽 부분에다 우선 좀 배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그 인제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은 대야에 인제 묘목 파시는 분들이 대야 5일장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인제 그 보면은 인제 지금 대야교회 옆으로 막 도로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거기다 차를 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인제 그런 건의를 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조성면적이 한 170면 되거든요. 근데 인자 일부 그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요, 한 110m에 폭 8m정도.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우선 인제 공사착공을 4월달에 하게 되는데 그전에라도 거기를 좀 가포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번 인제 명절 새면 한번 인자 묘목시장이 아마 조성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제 대야시장상인회하고 좀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우선적으로라도 올해 좀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거기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인자 저희도 저희나 교통행정과나 해서 그 주변정리를 좀 하게 되면 좀 그 근방이 좀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우선은 이제 급한 대로 그 나무시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시설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인제 특히나 전군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으로 인제 진출입로가 돼야, 왜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 쪽이라든가 저 끝선에서 차가 들어왔다가 나갈려면 다시 후진해서 나가든가 돌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주차장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쪽 전군도로 쪽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9페이지에 군산 전통 발굴 육성사업에서 사업비가 2,850만 원을 3개 업체에다 나눠준다는 뜻입니까? 그럼 한 업체당,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것은요, 인자 이 3개 업체에 인제 어떤 인자 경영개선이라든가 거기에도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또 해 주게 되거든요. 컨설팅 비용도 돼 있고요,
최창호위원
3개를 나누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인제 그 사업에 맞게 이렇게 예산이 세팅,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장이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안정된 사업장일 텐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인증서라도, 군산에서 인증서라도 정도 하나 해 주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서포터즈 홍보단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시책홍보하고 지역에 관계된 거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시 홍보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시,
최창호위원
차라리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마케팅이나 뭐 CM제작이나 CF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인자 이 홍보단이요, 물론 인자 공보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인자 이분들이 어떤 그 내고장 이제 사랑상품사주기 운동이라든가 뭐 선결제운동이라든가 착한임대료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취지를 해서,
최창호위원
아, 예, 그러면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책홍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32페이지에 우리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귀우 계장님이랑 우리 남궁영길 계장님, 조성욱 주무관님, 김정남 주무관님 제가 도움받아가지고 우리 통계도 보고 해서 소상공인들 현황파악을 했는데 군산시에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제조업, 광업 뭐 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자영업자들 비율, 종사자수, 매출현황 뭐 이런 것까지. 지난번에 세무서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다라고 해서 못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고 기관대기관으로서의 자료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일개 시의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관련 법안을 좀 저희가 알아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의 소상공인들의 또는 자영업자들의 산업구조의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인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역통계조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37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분들은 아직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계속 과장님께서 만나신다고 인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각 단체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인제 타 지자체에 또 한 번 방문해서 그쪽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시장가요제, 체험사업, 문화행사, 뭐 행사인데 이게 어떻게 경영혁신이 되나 해서,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차라리 오히려 오해받지 않게 제목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하고는 조금 뭐 사업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오해 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인제 업무보고 준비 잘 하시고 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1년여가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인제 밖에 나가면, 우리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뭐 임대료는 관두고라도 생활비도 없다, 뭐 요즘 뭐 언론에서 임대료도 좀 깎아주자, 이익공유제 하자라고 하는데 물론 이 와중에도 조금 더 잘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정부에서 또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제한업종도 두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도 이해하고 ‘재난상황이니 나도 당연히 해야지, 내가 장사를 안 해야지.’ 했는데 인제는 이 목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급하게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장사가 좀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창호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전통명가 29페이지요. 그 명예전통명가하고 군산전통명가하고 차이점이 뭐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인제 명예전통명가는요, 또 도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에서 별도로요. 또 뭐 이렇게 천년명가라고 해서 또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명예로 이렇게 그냥 명칭만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인자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통명가를 선정이 되신 2019년도에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주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요, 인제 주로 어떻게 보면 인제 그 초점을 그 인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분들이 잘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좀 어떻게 보면 영세해요. 그래서 인제 시설도 노후화도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인제 잘되는 데야 인자 잘되겠지만 좀 인제 오래되고 영세하신 분을 뭔가는 조금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을 인제 시작했거든요.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좀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전통적으로 어떤 명가를 저걸 하실려고 하면은, 지금 사후관리 하시나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나아진 점이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자 명가 선정하고 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제 좀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컨설팅이랑 홍보마케팅 이런 지원을 단발성으로 끝나나,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뭔가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냥 무의미적으로 그냥 지원만 하고 그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보다는 우리가 뭔가 그분들한테 이익을 창출을 해 주던가 어떤 명가의 전통의 어떤 대를 이어 오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업종을 주로 선정을 했나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게 왜 그러냐면은 전통명가 계획수립을 틀림없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인자 명가기준이 어딘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30년 이상, 뭔 자식대대로 뭐 이렇게 한 이어온 그 정도 될 정도 되면은 군산시에서 어떤 명가정도 될 정도되면은 장사도 다 잘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게 뭐 리모델링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취지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인제 시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심사하는 기준이,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서류접수를 받고요, 그 심사를 이제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단을 또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 나가서 현장실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돈을 지원을 해 줬으면은 시에서 어떤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어떤 연계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돈만 갖다 메시지만 던지고 그 뒤에는 우리가 던졌으니까 여기서 끝이다라는 것보다는 좀 사후관리를 좀 하셔서 좀 그분들이 어떤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30년 이상 지속적인 동일업종이 몇 군데나 되나요? 군산에?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직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인제 작년에도 저희가 인제 3개 업체 선정을 했는데 한 10 뭐 몇 개 업체는 저희가 접수가 들어왔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지도 저기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전통명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는 인제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드리고요, 읍면동에서 인제 주민회의 할 때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인제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인제 열린신문, 또 그 플랜카드도 좀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30년 이상 동일업종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군산시 상권이 어떻게, 권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하셨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상권은 지금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지금 어떤 소통협의체는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인제 그 군산시에 인제 각 상가별로 뭐 나운동, 수송동, 저희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상가현황은 지금 해서 그분들하고는 지금 재단에서 몇 번 그 소통회의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조경수위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군산시에 구도심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권이 어느 곳인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구도심이 지금 인제 보면은 저쪽 인자 영동이라든가 그쪽 죽성동 뭐 지금 뭐 이성당 가기 전에 뭐 그쪽 해서 하여간 구도심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경수위원
지금 구도심뿐만 아니라 나운동, 그 다음 수송동도 계속해서 지금,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
2020년 12월부터 21년 7월까지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든 뭐든지 이런 요구조사나 수요조사,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이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분석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7월까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이 요구조사나 수요조사, 그 다음 상권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뭐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사업들이 올라온 거 같애요, 상권활성화재단사업. 그니까 그렇게 인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즉흥적인 어떤 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 상권에 대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일단은 상권분석용역추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물류센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작년 행정감사 때 자부담 비율이나 그다음에 마트협회 간의 어떤 통합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제 그 3개 협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인제 서로 의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조금 인제 그 서로 인제 상이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인제 어떤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타 지역에 한 3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운영상황, 또 어떤 판매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좀 가장 타당한 그런 방향을 지금 설정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물류센터가 어떤 일부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공공성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르네상스사업단 이것은 지금 어디서 추진하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그 르네상스사업단이 인제 구성이 돼서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내에 인제 그 세 분이 계시거든요, 별도로 인제 저기 선발이 돼서.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이 르네상스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따온 사업이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이것은 하나의 별도의 저희가 인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그 공모사항에 보면 그 재단이 있을 때는 좀 어떤 가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르네상스사업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제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한 번 됐어요. 근데 인제 두 번째 선정이 된 이유가 그때 인제 저희가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용역도 하고 조례도 좀 제정 중에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진행사항 등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좀 가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사업이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5개년 사업입니다.
조경수위원
5개년 사업?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
저는 인자 보면서 좀 의아한 게 뭐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사무국이 있고 또 별도의 또 사업단장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무국이 있고 또 단장이 있고 그러면은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조직도를 보시면 인제 뭐 재단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재단 안에 인제 어떤 그 별도로 이렇게 구분은 해 놨어요.
조경수위원
아니 그러긴 한데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이면 그거에 대한 팀장급을 놓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채용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는 인제 이 사업에 르네상스사업은 어떤 구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앙상가하고 역전시장하고, 아니 저 공설시장, 중앙상가, 신영시장 딱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조경수위원
그래서 아니, 저도 인자 그 부분은 알아요. 그냥 구역이 딱 정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일부 하나의 상권이잖아요, 그쪽의 상권. 시장상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어떻게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상권입니다.
조경수위원
그쪽의 시장의 상권이고 이것을 전체 총괄하는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러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가야죠.
조경수위원
근데 거기에 또, 거기에 같은 비슷한 급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 소통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원활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있고 그 밑에 팀장급의 사무, 상권 르네상스사업 단장급이 아니라 팀장급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이거 그분 단장님은 몇 년 계약을 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사업기간 내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우리 군산에서 겁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요,
김경구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김경구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줘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을 그쪽으로 맽기니까 참 편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근데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는요, 지금 그 상권재단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이,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우리 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하고 우리 그쪽에서 하는 거로 지금 나눠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산에서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군산은 여기에서 업무를 무엇을 보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226개 재단에서 다섯 군데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하고 우리 군산시는 못 한다, 우리가 못 한게 맽겼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그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경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도 그래요. 원래 다른 지역은 하던 것들을 보면요, 르네상스 내에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보수를 줘요. 왜냐? 여기에 우리 군산시가 40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40억 속에서 이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과 외로 해 가지고 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국장 하나하고 또 직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그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 과장님, 느꼈지만. 그리고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편법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그게 인자 그 앞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경구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편법으로 했는가,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했어요, 이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했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내가 시장님하고 뭐야, 저 시정질문에서 한번 내가 한번 이거 정확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했다고 보면. 그러면, 먼저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을 먼저 의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용역비를 여기다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용역을 의뢰하고 3월달에 낼 때 용역비 세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건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봐선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져요. 이 재단을 적어도 할 정도 되면은 예산을 또 용역비로 세울 정도고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맡을려면 적어도 이건 빼놓지 않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예산설명 보고할 때 얘기 한번 했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인자 그, 그때 인자 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근게 얘기하셨나, 안 하셨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가 인자 보고는 드렸고요.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속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우리가 다 설명할 때 다 설명을,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속기록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 돼 있더라고요, 속기록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설명은 다 하고 하지 뭐 저희가 일시적으로 위원님들을 이렇게 뭐 돌려먹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건데, 국장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하고 이 재단을 하게 되면은 용역보고 정도 하면은 이런 도로나 다른 것보다도 더 이건 의원들한테 의회에 용역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역보고가 없었어요, 의회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왜 그냐면 이게 1차 우리가 공모했다 떨어지는 바람에,
김경구위원
그리고 좋아요. 1차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1차 떨어졌다는데 다른 데는 용역이 재단이 없어도 어떻게 르네상스사업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그,
김경구위원
재단이 없어요. 설립이 안 됐는데도, 안 됐는데도 말하자면 저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하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인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그때 1차 떨어지면서 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편법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하겠어요? 일을 그 어떤 절차,
김경구위원
아, 근거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저희들은,
김경구위원
근거 제시해줘봐요, 저한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그 근거를 한번 저한테 제시해 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김경구위원
오늘이 금요일이죠? 월요일날 저 주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점포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5개를 지원했더만요. 근데 이번에 10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1차에 지원하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라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라고 그래요,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원래 이게 인제,
김경구위원
협의됐어요? 이 협의됐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재단에서 인제 당초에 그 이 사업,
김경구위원
아니, 근게 재단하고 협의됐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단하고 인자,
김경구위원
이거 결재 누가 합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재단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검토 안 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협의된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협의된 내용이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협의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실라고 그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 지금 5개 업체에서,
김경구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5개만 했는데 이번 10개도 그런 방법으로 할라고 그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왜 그냐면요, 어차피 지금 이게 원래는 그 15개 업체인가 지금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가서 인제 진단검사를 하다보니까 제외가 돼 가지고,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다른 거 안 묻고요. 5개 하던 방법으로 또 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인제 그 사업의 어떤 연속성사업이거든요.
김경구위원
아,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인제 작년도에 그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진행했는데 5개를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10개를 한다는데 10개도 작년도와 같이 하겠다 이 얘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인제 이월된 사업이라요, 이게 마무리되면 이걸로 끝나요, 이 사업은. 그리고 인제 금년도는 다시 다른 사업으로,
김경구위원
근게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잘 되던가요? 괜찮던가요? 5개 해 보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김경구위원
예? 실적인데 진행돼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제 5개 업체,
김경구위원
아니, 실적인데,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5개 업체가 선정이,
김경구위원
마무리됐는데, 마무리됐는데 이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니까 이게 인제 같은 한 저기 패키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인제 선정하고 시설 개보수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상권활성화라면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활성화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게 활성화라고 봅니까? 과장님, 딱 볼 때 활성화라고 봐요? 이거 시장님이 결재하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저희가 인제,
김경구위원
최종적 결재는 시장님이 하시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재단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재단에 누가 보고해요? 재단에서 보고하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사무국장이 전부 서류랑 해서,
김경구위원
어디다 보고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이사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이사들한테 보고하고 총 저기는 시장님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사장님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하고 이거 결재 맡아야 되겠네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는 걸로 결재가 됐다 이거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한번 문서 한번 갖다줘보세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관련서류 해서 월요일날 같이 해서,
김경구위원
예, 그 자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장님 결재 나서 이렇게 한 거 그거 한번 줘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용역도 예산도 없는데 용역문제 맽기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러면서 집행부에만 용역보고회를 하고 의회한테는 용역보고회를 간담회라도 갖지 않았다는 거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가의 단적인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재단이라는 게요,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데요, 재단 226개 지자체 보면요, 재단요, 2개 정도나 있을까요? 1개나 있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재단 만드는 데 겁나게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안 해요, 재단 만드는 데. 그런 데 신중을 기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것들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 않고 이거 진행했다고 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요구 했을 때도 예산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한번 보시고 그러고 자료 모든 것을 월요일날 한번 줘보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중소유통물류센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마트연합회하고 상권 저기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저번에 한번 두 양사자 간에 한번 미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인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통과되기 전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하고 있나요? 그 마트연합회하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마트연합회하고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저희 국장실에서 한번 미팅을 했어요.
나종대부위원장
어떤 부분을 하셨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제 앞으로의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인제 그분들이 제기한 부분이 저희한테 있었어요. 근데 인제,
나종대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양자 간에 좀 서로 의견이 있어서,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왜 그 말씀을,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은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해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인자 그때 당시,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인자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는 어떤 틀림없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셔서 그분들의 틀림없이 어떤 이런 의견수렴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아쉬울 때는 뭐고 다 해 줄 것 같이 했으면서 힘들게 통과를 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좀 딸리겠죠, 그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인제 넘의 떡이 인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트연합회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사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일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 부분을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잘되고 있나. 그 부분만 지켜주면은 지금 와서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 과장님이 그전에 심판 보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틀림없이 이쪽 의견수렴 해 주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두로라도. 이제 와서 통과되니, 우리 인자 통과됐으니까 우리 이것도 해야겠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제 어떤 그 마트연합회에서는 인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희는 인제 당연히 그 슈퍼마켓의 회원들은 당연히 인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인제 현재 그 운영하려는 조합 측에서는 인제 어떤 일부 식당도 좀 포함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인데 마트연합회에서는 ‘일반식당을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인제 나중에 마트 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트의 손님들을 또 그분들한테 뺏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종대부위원장
혹시 그 안에 1차 식품이 들어가 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차 식품을 지금 현재에서 판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을려고 하는 데서는 1차 식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약속한 부분은 1차 식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저기,
나종대부위원장
세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만약에 1차 식품이랑이 들어가면은 마트랑은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사전에 조율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기는 안 돼 있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서류상으로는 없었는데 구두상으로는 거까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구두상으로도 거까지 부분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마트연합회에서 어필하는 부분이 뭐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일반식당까지 저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근데 인제 마트연합회에서는 식당은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냐면 마트의 손님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의견이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은 되기 전하고 되고 난 후에 말이 너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서로 상호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느 한쪽이 윈이 되면 이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정말로 그 순간에는 뭐라도 다 줄 것 같이 하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뒷북 치시면은 의원들도 바보가 되는 거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신중히 정말로 서로가 정말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하셔서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잘 그 타 지역 지금 그런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단체 간에 서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우리 국장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과장님, 인자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202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 사업의 진행성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지적과 또 요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21년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사업을 진행들을 지금 하고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그 순간만 넘어가면 일들이 되는 것처럼 업무보고 시간만 지나면 이 일들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 소상공인지원과가 어쨌든 우리 군산경제에 활력을 넣는 주무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어떠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이게 뭐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기반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어쨌든 중소물류센터라든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약속이행 협의를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그 뭐야, 우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넘기기 위해서 뭐 없는 것도 아닌 것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 의회에서 철회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그분들한테 사업 주체자들한테 상기를 시키고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황관선입니다.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혁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60쪽 관련해서 이거 질문 좀 할려고요. 이거 메가트러스트(Mega Trust) 이게 11,000톤급 이게 전체적으로 건조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전체적으로 240억 중에요, 선박 같은 경우는 한, 선박에만 들어가는 데 한 100억 정도, 10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설계라든가 진수라든가 성능 검사하는 비용들이 같이 포함해서 240억 정도 됩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연구개발 해서 만들겠다는 게 시범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쓰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소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소유는, 소유권 문제는 그 연구기술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에 귀속되게 돼 있고요,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물은 그쪽의 소유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인자 그 목적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목적에 맞게 부기등기 같은 것을 해서 일정기간은 그 목적 외에만 사용할 수 있게 부기등기를 할 겁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말 그대로 기자재에 대한 연구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이런 것을 건조할 수 있도록 국비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여기에 민자가 들어가 있어요. 민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자 저기, 민자는 누가 넣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제작기업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제작은 아니고 기반시설 한 다음에 내년부터 배는 제작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로드맵상.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는 걸, 해양기자재연구원의 연구목적에 이게 맞는 겁니까? 소유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가장 잘 아는 쪽이 조선기자재연구원 쪽이고요, 연구원에서,
한안길위원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시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조선분야에서는 가장 잘 아는 연구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민자,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기업에 참여할 것을 이제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인자 공모 같은 것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한안길위원
그게 민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나중에 운영까지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있잖아요. 민자 5억 들여가지고 이게 240억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몇 십억짜리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또 더 염려스러운 것은 해양기자재를 연구를 해야 되는 곳에서 이것을 발주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1,000톤급 이 저기 트러스트 이 부분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뭐뭐가 있어요, 지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자 조선업계가 많이 기반이 붕괴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큰 배를 만드는 이유는 육상으로 운송할 수 없는 부분, 또는 무거운 중량화물들을 저기 운송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한안길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뭐가 어디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조선산업 내의 의존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장 지금,
한안길위원
아니, 조선사업 얘기하지, 그렇게 두리뭉실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딱 어떤 부분에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요것은 저희 군산이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풍력 그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대형화돼 있고 중량물이라 이런 배가 있음으로써 일괄로 제작해서 바로 가서 꽂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나선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지금 기업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그때 우리 위원님도 같이 한 번 뵀지만 지금 그 현대중공업을 재활용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결국은 그게 인제 현대중공업 건물이 민간소유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안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하는 협동조합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구만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그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 협동조합도 하나의 어떤 조합이지만 인자 큰 구조물이 군산에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이런 배가 있음으로써 운송비라든가 절약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근게 그 민간영역을,
한안길위원
군산시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근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 같은 거는 민간이 섣불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공공영역에서 인자 투자를 해서 장비를 구축해 놓으면 민간들은 그런 사업이 일어날 때 이 장비를 저렴하게 사용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이거 건조하는 데 2년이면 건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 준비하는 데도 한 1~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시화됐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투자해야지 그거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조선업 업종전환을 협동조합에서 지금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지원이에요. 아니 간접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다, 직접지원니다, 이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만약에 이 배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인자 지금은 어떻게 그 목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블록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목포로도 갈 수 있고 이 배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아까 해상풍력이라든가 중량화물 그 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실어나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안길위원
아니, 근게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시비가 12억 5천 들어가고 총 50억 정도 들어가고요, 총 사업비가 240억 정도나 들어가는 이 사업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엇인가 내놓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사업의 필요에 타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애들이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에이, 이거 정말 묶어놓고 잘하는데 해 주겠습니다.’ 자, 5% 넣으면 이 사람들이 운영권을 가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 아무런 목적사업도 없는 해양기자재연구원에 이런 사업을 끼워 넣어가지고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이런 국가사업은 한 1~2년, 최대 5년은 미리 예측하고 이분들도, 저희가 이게 3년차 도전해 가지고 국비를 금년 사업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물론 5년이고 10년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군산시가 지금 현재 현대조선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도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태양, 아니 해상풍력의 구조물을 만든다고 딱 설정이 됐을 때는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10개 내지 20개밖에 생산할 수 없는 이런 기지에서 그리고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거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무슨 배를 블록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현대조선소랄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트러스트선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 물론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기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저는 한 발 물러 빼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너무, 너무 이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정부도 많이 고민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고 이게 뭐 지금 그런 사업이 구체화 이루어질 때에 이걸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소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아예 민간영역 데리고 들어오세요. 민간영역 데리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40% 내지 5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시비를 넣어서 해야지, 국비도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분들이 운영해서 나중에 열매는 다 그분들이 따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군산시에 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과도한 이익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은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자재연구원이 이거 지금 정관상에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안길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좀 고민 한번 하고,
한안길위원
고민이 아니라 기자재연구원은 기자재에 대한 연구만 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의 연구소지 이런 것을 소유하라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연구소는 아닌 것 같애요. 그 정관 있으면 저를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시비 12억 5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250억짜리 사업하는 데. 12억 5천 있으면 요즘 소상공인들한테 이걸 하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미래지향적이기는 한데 연구목적이나 이런 사업목적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 있죠. 그 법적사항으로 지금 그게 돼 있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정관은 저도 좀 봐야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들을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할 때 그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1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가능합니까?
한안길위원
아니 1분만 얘기,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오후에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오후 2시까지 회의 속개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 부분을 절취를 해서.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안길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해양기자재연구원의 정관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런 사업인 거 같애요. 마음이 물론 급한 것은 알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게.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관도 주시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다음, 저기 오후에 저기 회의 시작할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정관 아무튼 다 제출해 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산업혁신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산업혁신과 업무담당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 그 첨부자료 정관이라든지 촉진법에 대해서 자료 받으셔서 뭐 하실 얘기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지금 제가 그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제, 인제 봤어요. 인제 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돌아가는 정황이랄지 이런 걸 보면 결코 이게 꼭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해야 될 필요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산업단지에 휴업이나 폐업한 그런 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들 혹시 전수조사 해 본 결과 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매월 기업체의 입주라든가 가동현황들을 좀 조사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군산에서 인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폐기물을 거기다 창고에 보관해서 그런 화재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휴업이나 폐업한 그런 공장들 좀 창고 그런 데 전수조사 하셨다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우리 공공펀드 조성사업 인자 올해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 기술력은 있는데 어떤 자금이 없는 그런 업체들 혹시 눈여겨본 적 있는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펀드 말고도 강소기업특구를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도 저희 관내에 기술력이 있지마는 자금이 없는 부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강소기업 관련해서도 3월이나 5월 이후에도 그런 기업을 파악해서 응모를 할 수 있게 좀 작업들을 좀 진행을 공모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업체들도 있고요.
신영자위원
공모는 인제 2월,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왜냐면 예전에 인자 그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우리 그 벤처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인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한 17%정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제1호 펀드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1호 펀드조성사업인데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좀 매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 우리가 펀드조성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바로 창업한 기업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운영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바로 한 기업보다요,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우리가 인자 투자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투명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과장님, 저 업무 지금 이쪽에 지금 뭐야,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지금 2주째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실제로 파악은, 업무파악은 다 아직 못 했겠네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제일로 우리 군산의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군산의 가장 큰 현안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산의 경제가 무너진 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뭐 GM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기업들도 있어서 기업이 무너짐으로써 해서 회사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지역경제가 같이 동반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처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금년 21년도에 들어와서 관심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물론 일자리도 있지만 지역경제 살림살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그 부분을 지금 가장 큰 화두로, 큰 제일 1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시민들은 현대조선소 사업에 대한 그 기대와 우려하고 한국GM이 폐사한 뒤로 지금 전기차 명신이랄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크게 화두가 돼 있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물론 과는 같은 저기는 아니지마는 풍력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가지고 있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조선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시가 대처하고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현대조선소하고 아니면 작년 말을 기했던 아니면 금년 초든 한번 접촉 한번 한 사실 있어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제가 와서도 최근에 한 번 접촉을 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보셨겠지마는 지역 의원님께서도 대표이사와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김경구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시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가삼현 대표이사라고, 사장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하고도 저번 주에 식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를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난 적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론에 났는데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매각이냐, 재가동이냐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저 집행부에서도 ‘재가동을 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신에 지은 조선소기 때문에 재가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재가동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협력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4년, 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이냐를 좀 결정을 해라라고 저희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무게를 51%를 두고 있던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인제 기업의 처한 어려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재가동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군산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이제는 군산 시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않을까 해서 매각의 방안도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까지 같이 검토를 좀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답을 달라, 군산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의견을 전달을 좀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산업혁신과에서는 항상 한 발 앞서가야 돼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 우리 군산의 그 기업인들 CEO분들이랑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보다도 한 발 더 앞서서 대안 제시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조선소도 여기에서 재가동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각인데 매각이면은 우리시가 지금 매각이 대해 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매각이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와져요. 과연 저게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물론 우리시가 그 대안을 미리 이렇게 가지고 또 그러면서 그 대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각에 따른 혼란이 잠재우면서 더 오히려 더 정착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이러한 것들이 가져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매각에 대한 대안, 뭐 이거 재가동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잖아요. 매각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이 대안을 쭉 하니 해서 미리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또 불안에 불안감도 갖지 않고 또 기존에 그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여기서 상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들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정관을 인제 받아봐서 천천히 이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그리고 목적에 3조에 가서 보니까 지자체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술혁신이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또 옆에를 보니까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연구시설, 연구개발혁신법을 보니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 즉, 이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 보면 연구를 하다보면 연구에 생기는 목적물이랄지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연구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지자체에서 뚝 돈을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건조를 해서, 이건 신개발이 아니라 있는 제품을 지금 현재 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이 그 반잠수식 지원선을 직접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하고 국가에서 발주를 해서 이분들이 다만, 소유만 하게 할뿐이지 연구개발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를 준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 자꾸 돌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 공식석상에서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정치는 물론 뭐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지만 정치는 우리가 보통 법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치행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속내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담백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책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춘다고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분명히 목적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위에를 읽어보니까 이것은 그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예, 69페이지요. 그 산단 지금 저희가 버스 문제로 지금, 시내버스 문제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지금 버스 문제 요즘 심각하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통근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산단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아니,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단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5개 노선, 한 시간에 1대 정도 운행을 해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저기 통근버스 서비스를 시작을 한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6개, 16대를 지금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인승 16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8명, 20명 이쪽저쪽 되고 하루에 250명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별로 노선별로 출퇴근 시간을 하고 있고 또 야간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귀가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꼭 여성들만 아니고 조금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같이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지금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버스같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회사에다가 하나씩 줘갖고 하는 거냐, 그 말씀을,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일부는, 일부는 시간대별로 노선을 버스처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회사들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회사, 뭐 C회사 해 가지고 버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그 노선을 경유해서 그쪽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특정 회사한테 줘서 특정 회사 예를 들어서 자회사 그 자기 회사 어떻게 보면 버스같이 이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민원이 있을 거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과에 근무하면서 전체를 시간대별로 아니면 코스별로 나눠본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든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출발을 시켜본 적도 있고 중간중간 증가를 시켜본 적도 있고 A방법, B방법을 좀 적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점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의견들을 봐서 더 절충안들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이 방법도 뭐 최대한 혜택을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민원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꺼꿀로 말하면 산단이 최고 큰 벽지노선이에요, 지금, 지원이. 근게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교통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지금 시내버스 노사, 시청, 전부 다 같이 의회, 이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산단 이쪽 부분도 해서 같이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에 한번 방문한 적 있으세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저는 방문은 않고요, 현장은 가보지는 않고 저희 담당계장은 몇 번 갔어봤었고요. 저는 이사장하고 현재 실무진을 제가 한 3번 정도 미팅을 좀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는 상당히 그 저 현안이 많이 지금 우리시하고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상당히 맥락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의회의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됐다고 들어서요, 제가 그 부분도 또 읽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이사장이나 실무진들한테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준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한번 읽어봤는데 저희들도 그 물량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한 군데만 집중이 돼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플랜B라든가 플랜C가 그런 계획,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도 해야 되고 물량확보라든가 또 기술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의회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럴려고 그쪽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는 지금 어느 기업이 하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여기서 자생해 나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여기는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애로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그래서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생각, 사고가 뒤쳐지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좀 되도록이면 이 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좀 길을 터주세요. 행정적으로나 모든 걸 딱딱 했을 때 우리 적극행정을 좀 취해 주세요, 여기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협동조합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얻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뭐야, 판매하고 또 사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 쓰라고 하고 우리 지역물건 팔아달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시가 그렇게 해 주지도 않고 그냥 적극행정 피도 않으면서 뭐 해라, 뭐 해라, 한다면 듣들 않는 거예요. 그러죠?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모든 이 업체들한테 정말 방문하고 찾아가고 적극행정 피면서, 설령 이 말이란 게 말 한 마디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말 한마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을 하면. 그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건 없다 하더래도 행정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모두는 뭡니까? 우리 시민이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하면은 기왕이면 우리 지역물건 팔아달라고 하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들 좀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 거까지 생각하면서 적극행정으로 좀 기업체들 방문하고 좀 그렇게 좀 해 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56페이지의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는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사는 곳, 임대용지를 하면요, 같이 비율대로 등기가 됩니다. 개발청도 있고, 국가니까 개발청도 있고 전북도도 있고 군산시도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100에 대한 14%에 대한 돈을 땅값을 지급을 하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우리 군산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운영이요?
최창호위원
분양을 하고 임대를,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그건 같이 합니다. 개발청에서 어떤 기업들이 오면은 저희 개발청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 군산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셋 중에, 그 넷 중에 하나 기관이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건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서로들 의견 조율들을 하죠.
최창호위원
대부분 다 들어오긴 할 텐데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일부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창호위원
임대료, 임대료 1%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그 땅값에 대해서 1%인가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땅값에 대해서.
최창호위원
연 1%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굉장히 제가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싸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되겠네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새만금산업단지가 평당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분양가는.
최창호위원
뭐 분양이 대부분 산단이 보니까 한 뭐 임피산업단지 빼고는 다 100%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가동이 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일반 산업단지는 대부분 분양이 되면 바로 공장을 짓는데요. 새만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기업이 땅을 살 수도 있고요,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임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임대를 한 공장들이 지금 공장을 새만금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고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렇게 장기간 100년 동안 임대를 하고 뭐 사정이 있어서 가동을 공장 가동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계약에 따라서 100년 동안은 우리 뭐 시든 도든 농어촌공사든 나가라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처음에 50년, 50년 해서 100년이고요, 2번에 걸쳐서 100년이고 예를 들어서 MOU을 맺고 저희가 몇 년 안에 공장을 착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공장을 착공하고 예를 들어서 휴업이라든가 폐업은 공장을 안 돌렸을 때는 산지법에 의해서 그런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산단공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을 안 하면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처럼 그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준다는, 해 주는 좋은 취지인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애서 한번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체결부터 해서 가동을 못 하게 되면 바로 임대 그런 계약조건을 뭐 바로 해지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기업이 와서 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최창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도비를 주는 대신에요, 거기에 대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몇 년간 이상 해야 되고 몇 년 토지를 할 경우 몇 년 이상을 공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임피산업단지는 다 조성이 됐는데 분양률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성 중이어서,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조성은 끝났고요. 현재로는 한 68%, 70% 정도 됐고 한 30%정도만 남았는데요. 제가 와서도 한 2주 동안도 몇 개 기업들이 일단 문의는 하고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투자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투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저희 인제 역할인데요.
최창호위원
분양가가 임피산업단지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30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평 당.
최창호위원
예, 다른 뭐 성산이나 동군산에 비해서 한 2배 약간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새만금산단도 원래 30, 저기 30만 원, 33만 원대가 아니고요, 전라북도와 저희 농어촌공사라든가 개발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50몇 만 원대입니다, 새만금이.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난 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들, 또 개선사항들, 또 요구사항들, 그 부분들이 우리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그 업무 저기를 받으셨나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행정사무 지적사항도 봤었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한 것도 한번 저희 업체들하고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건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적극행정을 해서 도움을 줄 부분들은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지적된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또 해야 되고 오해의 불씨를 또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또 자구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총괄적인 지금 우리 특례, 아니 우리 지금 출연금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는 거의 한 150억 정도가 우리 자체 출연금이 지금 우리가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물론 공무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원이 투입이 되는 사항들은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좀 사업들을 추진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우리 산업혁신과가 너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우리시에다가 의존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챙기시고, 어쨌든 지난날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산업혁신과에 근무한 전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좀 견주어서 아무튼 우리 산업혁신과의 이 예산들에 대해서 좀 잘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 출연금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산업혁신과의 신규 사업 자체 우리 사업들 있죠. 지금 계속사업이 있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단계별로 전체 다요. 전체 다 우리 총 사업예산 그리고 연차별로 지원된 예산, 지금 21년도까지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분 예산,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이제 앞으로 들어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사업 진행과정들 전체적으로 좀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좀 한번 그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들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황관선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에서 100쪽까지 11건입니다. 먼저 85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90페이지에요, 90페이지에 신중년을 위해서 취업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급조건이 있는데 지급조건 미이행 시에는 다시 환급,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조건에 다 맞은 후에 인제 지급이 되는 거죠? 미리 선지급,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후지원이에요.
최창호위원
후지급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20년 3월입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5월이요.
최창호위원
5월부터 시작됐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한 1년여 지났는데 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뭐 만들어진 실적 혹시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교육정도 뭐 인적자원 구성하고 뭐 그런 겁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최창호위원
사회적기업을 배출했나요, 여기에서?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신청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여기를 통해서 배출이 됐습니까? 협동조합이나?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2020년도에 6개가 더 기업이 조성이 됐고요, 21년도에도 4개 정도 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92페이지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별도인데 이거는 뭐 군산시에서 차후에 부지매입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창호위원
도에서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시비는 왜 들어갔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 시비 부담분인 것이죠.
최창호위원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냥 도와준 개념입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도 혁신센터인데 이게 지금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군산에다가 조성 장소를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은 인제 14개 시·군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총괄 이렇게 네트워크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인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차후에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운영 면에서는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렇게 처음만 부지매입비며,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건립비.
최창호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시에서는 운영비 지원 이런 건 없고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그다음에 군산시 청년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모집에서 전부 71개 팀이 그 창업발굴이 되어서 행안부 공모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 창업이나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마케팅이나 제품 발굴에 수행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서 약 2,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71개 팀이 지원받고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주로 그 창업을 하겠다는 우리 청년들은 뭐 업종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야에서 창업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음식업만 빼고요, 나머지 제조업, 주로 제조업이나 기술창업을,
최창호위원
아, 음식업은 빼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음식업도 음식제조업은 가능하거든요.
최창호위원
예, 그럼 음식제조업이 차지하는 거는 얼마나 돼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71개 팀 중에 약 10%가 안 됩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있죠. 중간에 중도포기하신 분이 한 좀 있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나종대부위원장
중도포기하신 분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 원인이 뭐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나종대부위원장
뭐 근로조건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인제 저희가 지원을 인제 상시근로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나종대부위원장
그 원인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그 3인 이상 고용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3인 이상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자 조건을 충족을 못 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요.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원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처음에 지원했을 때에는 적합했다가 도중에 사원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나종대부위원장
그래서 중도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중도포기가 아니고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저희가.
나종대부위원장
지원을, 그니까 근데 그 숫자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3인 이상 고용업종의 신규채용, 신중년을 신규채용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지원을 할 때 고용보험 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뭔 말인가 알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왜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에다가 한정을 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위에 그 대상자에 보면은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5인 이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이 더 훨씬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가는 건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요건이 안 맞는데 규정에는 5인 이상이 돼 있는데 그 5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실은 많잖아요, 지원할 부분들이 더. 거기에도 신중장년 신중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특정 한정을 둬서 이 부분만 이렇게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요건은 이게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 그렇게 하면 인제 제가 뭔 말인가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영세업자들이 5인 이하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일자리들을 만들어줄려고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신중년들을,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해 줘서 한 일자리라도 늘릴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종대부위원장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85쪽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군산형 일자리가 최고의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산에 오셨을 때 최고의 상생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아직까지도 인자 착공은 명신과 에디슨만 공장이 착공이 됐지 나머지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대창이 그 자본잠식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2000년 12월 21일 상생형일자리 공모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21년 1월, 2월에 인제 지정이 되는데 과연 이게 확실하게 저희가 받을 것 같애요? 이번에?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2월 말 안에 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동안에는 그 5개 업체들이 경영의 그 부실함 때문에 좀 보완을 요청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는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94쪽에서 97쪽까지 뒷면까지 딱 보면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새로 신규로 된 게 지금 세 가지인가? 2개 사업인가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료검토)
조경수위원
미래형 전기차사업과 그다음에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미래형 전기차사업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그 행안부 1유형 사업으로써 현재 상생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가 지정이 되면 그 명신…, 5개 기업체에 관련해서 인제 저희가 인력이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약 34억여원의 규모로 해서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에서 행안부에다 공모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신규로 24명이 청년날개라는 의미의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1유형이라 인건비의 80%를 약 2년 동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근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행안부 1유형 사업으로써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지원된 신규사업으로서 주로 IT나 디지털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배정인원이 군산은 20명 여기 보면 이쪽에 24명씩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전부 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조사를 해 갔어요.
조경수위원
아, 수요조사를 이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정을 해 준 거죠.
조경수위원
그면 지금 현재 IT 같은 경우는 20명이 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자료검토)
조경수위원
이걸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게 지금 확실히 다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수요조사를 다 해 갔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그니까 어느 업체에 어떻게 인자 배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 IT나 디지털 관련 제조업체를 조사를 해 갖고 인자 그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조경수위원
업체를 그냥, 업체는 그냥 몇 군데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인자 거기에서 인자 실질적으로 배정만 20명 받았고 실질적으로 다 배정은 안 했다라는 거죠?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원은 공고해서 인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뭐 전반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자 신규로 나온 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신규사업은 그냥 이번에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거까지만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예, 다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짧게 여기에 미스프린트인 거 같애가지고, 95쪽에요, 95쪽 미래형 전기차사업. 거기 아래쪽에 보면 코스텍이 21년 9월 착공인데 21년 6월 완공으로 돼 있고 21년 8월 제품생산이에요. 이거 뭐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애요. 오타인 것 같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유자
한유자일자리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신영자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3쪽입니다. 군산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145페이지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게 지금 부지선정은 확실히 아직 안 나왔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인제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 연말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제 부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만금산단에 인제 저희가 입주하고자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스마트그린산단에 포함되는 인제 부지가 검토가 되다 보니까 중고차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새만금청하고 다시 인제 새로운 부지를 협의를 하느라 인제 시간이 지나갔고요. 아마 다음 주중에는 새만금청하고 부지는 확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 MOU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대상지가 어디 뭐…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5공구에 지금 유통시설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5공구에 유통시설부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몇 톤정도 한다고 했죠, 이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한 6만 평정도.
광일
박광일위원
2만 평이요? 그럼 지금 업체들은 좀 많이 문의 들어오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물밑에서 인제 접촉하고 있는 업체는 있는데요. 확실한 사항은 인제 그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투기의 형태의 어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인지는 그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뭐 공모, 공모 그 기준은 지금 뭐 나왔어요? 어느 정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어느 정도 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어쨌든 뭐 자본력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가장 중요한 게,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이요. 지금 여기 서래포구가 이번에 됐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이게 지금 아직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아직 국비도 그 내시,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이걸 따기 위해서 올렸던 뭐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제안에 의해서 인제 공모는 됐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통 다른 사례를 보면 1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어차피 중동이 지금 어차피 해안가로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딴 거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 뭐 내부 안쪽도 뭐 많이 크지는 않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금 그 내부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건들이. 인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또 바로 옆에 금암동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어차피 이 뉴딜 300사업이 어떤 어항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 현대화뿐만이 아니라요, 배후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소득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역량이라든지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생활여건도 좀 고려를 해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좀 개발방식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지금 19년도 지금 우리 실시설계가 작년 12월 말로 끝났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19년도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20년 사업에 대한 게 인제 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봄까지 완료를 하고 4월 중에는 공사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뉴딜 300을 하시면서 주민의 전반적인 의견도 필요하다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적정치 못한 그 일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 우리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는 사업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주민들이 너무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그 요구대로 맞춰서 가서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다고 봐지거든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따르는 관광까지 같이 겸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또 어떤 우리 공익적인 부분에서 연관성이 향후에라도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무녀도2구 그 우리 사업 기본적인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대상 사업지에 대한 그 대상지, 그리고 사업비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143쪽 관련해서 여기 7부두 야적장 6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랄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뭐 업무보고랄지 할 때 보니까 이쪽에 지금 해상풍력의 그 저기 기지로 쓸려고 하는 것 같애요. 들었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인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 중량화물이다 보니까 이 중량화물을 야적하거나 조립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지내력을 보니까 5내지 25톤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구조물이 완성이 되면 많게는 1,200톤, 적게는 300에서 500톤 정도의 중량이 펼쳐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발 4개, 발 3개에 집중적으로 축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곤란을 겪는다, 그러니 만약에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5내지 25톤이 안 나와 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금년에, 이게 인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설계예산만 지금 담아져 있는 상황인데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그 해수청하고 충분한 자료교환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한안길위원
그렇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런 설계가 나오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특화돼 있는 곳이라면 그 특화된 곳에 알맞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한안길위원
147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저기 군산 고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도를 계획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한번 제가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큰 뭐 저기 A3용지랄지 이런 데다가 그 고군산열도를 전부 다 표기해서 그쪽에 지점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완료된 곳, 진행된 곳, 그다음에 확정된 계획,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거 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곳에서 보고 저곳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전번에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겹치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143쪽 제일 하단에 군산항 항만시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우리 군산에 투기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은 금란도 외에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란 말이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신영자위원
왜 바로 들어가지 않고 2022년부터 하는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인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요, 그 총 사업비를 보시는 것처럼 3,690억의 총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영자위원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금년에는 예비타당, 그 예타를 거쳐서 설계예산을 확보를 이제 예타를 거쳐야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신영자위원
지금 시급한 사업인데 이게 예타가 필요할까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158쪽에요,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래포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 모래포설은 저희가 작년에 10년 만에 한 번 인제 했고요, 금년에는 모래, 신규 모래포설은 하지 않고 백사장 정비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 모래포설이라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 그건 실적을 지금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다, 추진실적이에요?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 저기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일본에 가면은요, 그 인공 뭐야, 해수욕장을 해 놨거든요, 인공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우린 자연적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선유도가. 그런데 모래가 우리 선유도는 유실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 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육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이 바다예요. 근데 이 모래와 같은 것이 이게 들어오면 나가들 않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춘객 해수욕장 저기들이 여기에는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덤블링도 하고 여기서 휴식도 하고 여기서 있다가 밑에 물속으로 이렇게 뭍으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주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선유도도 이렇게 하면은 물이 쪽 빠져도 그래도 거기까지 이게 이 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 빠지면 빠진 만큼 가서 이렇게 또 해수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정도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우리 선유도에서 물이 빠져도 충분히 이렇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실험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뮬레이션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이 얘기가 옥구군 때 그 누구예요? 저 군수님, 김영철 군수님, 김영철 군수님이 저더러 일본에 가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두어 차례 의장 활동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그 김영철 군수님께서도 옥구군 군수하면서 선유도 해수욕장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퇴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158페이지 거기 모래포설 옆에 화장실 철거라고 돼 있거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계획을 위주로 좀 썼어야 되는데 작년도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수욕장 중간에 있었던 화장실 노후, 콘크리트로 되었던 화장실을 작년에 철거하고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년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실적을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예. 근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그 선유도 입구에 그 포토존이 하나 있어요, 뒤에 나무조경을 배경으로. 근데 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화장실밖에 안 나와요. 이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화장실이 사실은 선유도의 비경을 좀 가린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설치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우선 당장에 그거를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선유도를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림에서 인공구조물은 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변경관을 좀 감안해서 위치나 아니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잡아서 인제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우리 그 폭포수 같은 거 보면 인공폭포수 같은 거 보면 인공바위를 만들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인공바위처럼 그 화장실 외부를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 망주봉처럼 비슷하게 씌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화장실밖에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철거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런 거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그 151페이지 말도, 명도, 방축도 트래킹코스 개발이 올해 끝나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우선 1차, 1단계 사업으로요, 방축도에서 광대도까지 잇는 교량이 놔져 있거든요. 그 트래킹코스는 우선은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인도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14㎞를 전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쯤이나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인제 교량완공사업이 저희가 2022년으로 이제 잡아져 있는데 그 작년에 저희가 무인도서 그 이용객 변경 때문에 1년간 공사중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됐을 때 관광객이 얼마 정도나 오실 거라고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인제 추계를 일반 육지의 추계로 잡을 수는 없고요, 거기가 인제 객선이 1개가 있기 때문에 객선이, 지금 250명을 탈 수 있는 객선이 하루 두 차례 지금 왕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물론 그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그 육지부 같이 그렇게 많게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실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 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1.7㎞ 구간에 있어서 뭐 내항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면 이 사업 하게 되면 그 만조 때 해일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기본적으로는 이 해수면의 상승에 대비한 어떤 그런 방지시설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에서 친수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친수공간 확보로는 예산 세움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침수예방시설로 하지만 지금 사업비 보시는 것처럼 한 400, 이게 4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제 설계예산이 담아져 있는데 그동안 인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실은 그 옥도면 있는 곳에서부터 저 째보선창을 지나서 저희가 서래포구 가는 곳까지가 사실은 좀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 구간이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침수방지하고는 조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침수방지도 포함을 하면서,
최창호위원
조금 있지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친수공간도 같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쪽 길이 좀 비포장에다가 이러니 명분삼아서 이렇게 하자?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사업자를,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이 복합단지를 운영하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이 복합단지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인제 우리 행정이 주도해서 들어가는 비즈니스센터, 경매장과 품질인증센터, 행정지원센터, 뭐 은행이나 아님 보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즈니스센터는 행정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민간의 영역에서 그 입주업체 단지와 그 튜닝, 그 정비단지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것만 개발해서는 수익창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권도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결국은 복합단지 운영,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공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공적 예를 들어서 품질인증센터 이런 부분은 저희 공적인 기관에서,
최창호위원
예, 물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수익성이 있어야 만이 사실은 여기에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야만 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실시설계는 입찰해서 뭐 하는 겁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실시설계도 민간사업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정해져야 그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거든요.
최창호위원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BTL사업이나 뭐 BTO사업이나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이제 저희가 준용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은 사업자가 우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진행은 사업시행자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실시설계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실시설계 역시 아마 이제 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럼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자라고 보면, 아니 물론 우리 공공의 영역도 같이 포함이…, 그니까 이게 애매하네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민간투자사업을, 민투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공공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이 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공 귀속을 시키고 근데 사업시행은 민간이 진행하는 형태거든요. 그걸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럼 실시설계는 민간이 하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거를 입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민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처럼 사업자를 선정하고 뭐 설계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같은,
최창호위원
입찰을 해서 해야 돼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인제 저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 집을 짓는데 제 생각대로 이렇게 의견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입찰을 하면, 틀림없이 비용이 발생이 돼서 입찰을 하면 100% 만족, 누가 설계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가서 ‘나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어떤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복합단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것을 설계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라고 하면 설계사가 먼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설계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 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과 파트너십을 이룬 상태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설계를 뭐 공모를 하든 사업을 발주를 하든 그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는 거지,
최창호위원
그럼 시행자만 모집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거의 인제 없는 거네요? 좀 이렇게 관리감독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주도적인 그림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사업시행자 모집을 할 때 그,
최창호위원
민간사업자가, 시행자가 하겠으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협상대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는 협상으로 인제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면 146페이지에 그 전략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추진을 하는데 인제 시비가 3천만 원 들어가고 도비도 2천만 원 들어가서 합쳐서 5천만 원이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게 GCT를 활성화하는 차원인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GCT 활성화가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건 화물유치는 꼭 컨테이너 화물만이 아닌,
최창호위원
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벌크화물이 됐건 어떤 이런 화물, 화주들, 선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산항의 항로를 개척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화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아니면 기존 충성고객이 다른 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인제 가장 그 군산항 전체 화물의 한 10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드팰릿이거든요.
최창호위원
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우드팰릿.
최창호위원
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근데 우드팰릿이,
최창호위원
벌크,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우드팰릿.
최창호위원
예, 그럼 벌크선으로 들어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발전소에서, 이제 열병합발전소에서 왜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최창호위원
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게 군산항 전체 화물의 한 10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물이 저희 군산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연안항로 개설을 위해서도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화주마케팅도 지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발전3사 대표들도 불러서 저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최창호위원
그럼 10분의1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보편적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 저도, 저는 인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컨테이너 터미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지분율이 높은 그 돈 많은 대기업 회사들은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지분이 군산시가 한 6% 되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9%정도 됩니다.
최창호위원
9%?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태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정작 지분율이 많은 그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분율이 적은 우리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그동안에 한 번 투자한 적 없죠? 우리가 뭐 임금도 많이 주고 했는데.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최창호위원
앞으로는 그분들도 같이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군산항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158페이지를 보면은 탐방센터 사무실, 관광안내소, 회의실, 숙소 등 이 사업비가 1억 5,500이 돼 있어요. 1억 500.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이 쓰는 경비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인건비가 한 50%정도 차지한다고,
나종대부위원장
아,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50%는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뭔 말인가 알겠고. 그 해수욕장 개장대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죠. 4억 9천이 돼 있는데 시설물이 우리가 관리하는 보수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지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해수욕장 안에 있는 그 시설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몇 개 정도나 돼 있죠, 거기가? 주로? 뭐 어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고 모래포설이 돼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모래포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작년 실적을 사실은 금년도 계획을 저희가 적었어야 되는데 작년 실적을 지금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금액이 4억 9천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모래포설이 1년에 우리가 ㎥로, ㎥ 개념으로 몇 ㎥정도나 들어가죠? 해수욕장에?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나종대부위원장
전년도 거랑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모래포설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억을 들여서 모래를 포설을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 개념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모래포설이 아니라 인제 백사장 정비사업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토탈 들어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래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작년에 포설한 양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그간 지금 포설된 양,
나종대부위원장
그 전년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체 토탈. 몇 ㎥정도 들어갔어요? 그 전년도랑 작년도랑?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10년 만에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모래포설은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그 선유도 해수욕장에 있는 건 그 10년 이전에,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작년에 들어간 것만, 그러면 ㎥로. 몇 ㎥정도가 들어갔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9,468㎥ 포설됐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9,468㎥ 들어갔다고 그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은 25톤 차로 17㎥ 개념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매년 똑같이 들어가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 인제 선유도 해수욕장이 사실은 연육 되고 나서 운영권이 저희 과로 오고 한 해 그냥 운영을 하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모래가 없는 곳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해서 불편을 좀 관광객들이 겪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사실은 처음으로 작년에 모래포설을 한 번 한 거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인제 우선 임시적으로 작년 말에 모래가 인제 사실은 그 파도에 의해서 유실보다도 바람으로 많이 유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지책도 한번 설치해 보고 그리고 모래포설은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모래를 하차할 때 어디다 받아놓는 장소가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모래는 바닷모래를 깔기 때문에 바지로 들여와서,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 쓴 양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25톤 차로 한 550여 차가 돼요. 그면 그 관광객 오는 그 시즌에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바지선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바닷모래를 다른 지역에서 바지로 갖다 댔고요, 저희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이제 모래포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바지 한 차례에 몇 ㎥정도 실리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탐방지원센터 저번에 우리가 그때 다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숙소 거긴 어떻게 좀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활용방안을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서 일단 내부적인 결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료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탐방지원센터 안에서의 어떤 행정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놔서 그걸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의회가 열릴 때에는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지역에 국책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시설사업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사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게 특히 관리도 같은 경우를 가 보면 그 뭐야, 안전펜스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들을 보면 지금 불과 몇 년, 완공된 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성 있게 지금 부서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해당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 우리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좀 해 돌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체크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냐면 관광객들이 지금 수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요하는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을 지금 창출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산 대비 그 사업능률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물들을 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특히 관리도 오토캠핑장이나 무녀도 오토캠핑장, 뭐 선유도 그 우리 수산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뭐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창출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해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러더러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더러더러 보면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그냥 굉장히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돼 가고 어지럽게 돼 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체사업을 재원을 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용역평가를 해서라도 이런 뭐 활성화대책을 좀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또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다 얘기도 하시겠지만 뭐 우리 의회에다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우리 해양쓰레기 지금 집하장 시설사업 하고 계시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씩 사업비를 투여해서 지금 이게 2개 지구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가보면 쓰레기가 폭주가 돼 가지고 침몰 위기에 있어요, 그 집하장이. 처리를 안 해 줘서.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면 집하장을 전혀 안 써요. 이런 부분들을 실태용역을, 아니 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오염을 시키지 제2차적인 오염이 발생 안 되게끔 좀 조치를 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뭐 어떤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이장님들이나 어촌계장님한테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신속하게 사실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간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하고 거기 계약하고 하는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좀 마련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드려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주민분들도 본인들의 소득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다 해 주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이 10원밖에 없는데 전체를 다 만들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그런 걸맞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좀 위험한 곳은 저희 지역에 쓰레기수거업체가 없어서 우선 가능한 익산 지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지금 처리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올해도 지금 우리 집하장, 선상집하장 사업 있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을 좀 조사를 잘 하셔서 그 해양쓰레기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어촌계나 마을단위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