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향토문화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을 통한 주민문화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과 문화사업 및 행사진행, 횡성시네마 수탁운영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과 전통문화예술인 사료집 조사 등이 있겠습니다. 일상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횡성문화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출연금 29억6,700만원과 보조금 1억3,400만원입니다. 지난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축제에서 온라인 방문객수 443만명과 온라인 판매 2억5,300만원, 라이브커머스 6,500만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제17회 횡성한우축제는 상반기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 방안을 추진하다가 6월중에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면서 축제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소마켓은 횡성호수길과 루지체험장 등에서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서 횡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리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공연 및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향유 기회가 줄었던 군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4대 축제 지원입니다. 횡성호수길축제와 둔내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봉복사 종무소 보수와 중금리삼층석탑 정밀실측 조사, 신대리삼층석탑 보수 등을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뮤직아트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음악활동을 위한 쾌적한 환경 및 기반조성으로 관내 음악인들의 역량증진과 청소년 음악인재 육성.발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축기획 용역으로 3천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면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성당 주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횡성성당 본당과 외벽면, 기둥, 지붕, 주변 등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능력발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주민의견 수렴공고를 한 결과 수몰지역과 호수길을 연계한 역사, 전시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제안을 받았습니다. 2월중에 작가팀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에 횡성군장애인체육회를 창립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내 학교별 특성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과 초.중.고 학교별 학교체육육성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전국최고 실업볼링팀 육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대회출전이 적었습니다. 지난 대회 성적을 보면 2020년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슈퍼볼링 2020 대회에서 4개 부문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청일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입니다. 기존 9홀을 18홀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막구조 설치와 테니스장 바닥보수와 2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테니스장 코스 아스콘 기층 및 아크릴 표층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B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옥동리.현천1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인조잔디 B구장에 대해서는 추가분 국비보조사업인 기금신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풋살장A 및 농구장 비가림 조성입니다. 막구조 설치 및 인조잔디 교체, 농구장 바닥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이며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풋살장B 개보수사업입니다. 막구조 설치 및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지난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이며 5월에 준공하고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바닥 등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공사 착공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둔내 테니스장 라커룸 신축입니다. 지난 11월에 공사발주를 하여 현재 공사중지 상태이며, 5월에 준공해서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잘 조성해서 지난 8월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사업으로 루지체험장 주차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루지체험장 개장은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력을 채용한 후에 임시개관을 해서 정식개관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랜드마크로 조형물과 전시물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섬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차분 공사까지 완료를 했고, 사업비 잔액 3억4천에 대해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안에 있는 안내책자 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횡성 관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해 루지체험장은 8월 12일부터 실시를 했고 횡성호수길과 풍수원유물전시관은 9월 12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금 현재 호수길도 폐장상태이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횡성군 전역으로 상품권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마케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에코 피크닉장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마케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전광판 확충공사입니다. 기존 전광판시스템을 활용한 선수명단과 볼카운트, 구속, 타구판정 등 추가 표출모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문화시설은 3개소를 문화예술회관, 열린문화마당, 정금민소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좀 더 알차게 문화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13개소 23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약 1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개관이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에 있어서 8개 면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지난해에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관람석 스탠드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테니스협회에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공식 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구장이 조금 짧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규격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국제대회를 여기는 못하잖아요?

네, 지금 국제대회 못합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인증을 못 받으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구장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수를 하더라도 테니스협회의 인증을 받도록 해서 국제대회도 하고 해야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인증 못 받은 설계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검토하셔서 인증을 받는 테니스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면적 자체가 안 나와서 길이가 짧아서 인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굳이 인증을 받으려면 코트를 변형시켜서 코트수가 많이 줄어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트수를 유지하면서는 현재 인증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시.군은 국제대회를 하는데 횡성은 이렇게 해 놓고서 국제대회 한번 못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호식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유통채널 확충 등 3종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1차 생산 농산물에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2개 마을, 기업형새농촌 6개 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사후관리 3개 마을 등 7개 사업에 45억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 지원, 안전편의시설 확충 지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에 9억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에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2개소,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1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1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2억3,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관리 지원입니다. 비료, 상토 등 각종 농자재 및 수도작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비료지원, 벼 재배농가 규산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맞춤형 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25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고추 Y자형 지주대와 하우스 비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가수요와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논이모작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등 5개 사업에 106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0월까지 신청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중에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통합브랜드 포장재, 연합마케팅 포장재, 로컬푸드 포장재 등 6종에 대해서 22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대 명품 이미지 리뉴얼을 통해 각종 포장재 삽입.제작 지원해서 우리 군의 홍보 전략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기반 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거래행사, 직거래센터 운영, 직거래 택배비, 물류장비 확충 등 8개 사업에 10억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직거래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및 판로확대를 기하고 지난 5월 종가집과 둔내 백초재배농가의 계약재배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상설매장 개설을 위한 현장조사를 해서 추석이전에 개장토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수출확대입니다.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와 온라인판촉행사, 수출촉진비 지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등 9개 사업에 14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초.상추.파프리카.백합 등 2천톤을 수출하여 30억원 이상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및 농가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지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식재료 지원과 학교급식센터운영, 식생활교육 등 6개 사업에 2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 횡성네트워크에 위탁하여 바른식생활문화 확산 및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원예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및 시설원예현대화, 산지유통기반확충을 통한 농산물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설치, 병해충방제지원, 산지저온저장시설, 토마토재배시설,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사업 등 10종 37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사과명품과원조성 등 5종 11억5,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과수재배농가가 면적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횡성군의 과수산업의 육성과 명품화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삼, 버섯, 잎담배, 횡성더덕, 곤충 등 10개 사업에 9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식량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한 특화상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정성확보입니다. 농산물 출하 안전성 검사비,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시행된 PLS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강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의 홍보와 농가지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자재, 생산.가공유통기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7억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농약인증제 폐지로 인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면적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규모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판로활동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영농작업비 지원, 웰빙잡곡 계약재배 등 9개 사업에 60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밭작물의 명품화 기반을 마련히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밭작물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밭작물 멀칭비닐지원, 원예용상토 소형농기계 250대, 관리기 100대 등 8종 17억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급유탱크 지원사업,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야생동물 포획시설 등은 수요조사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교육사업, 체험.정착.화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도시민유치.교육사업이 2주기 3년차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22년도,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과 적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활력있는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노동경감 지원 등 11종에 7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 11일부터 중개센터 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농업인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10개월 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농작업의 인력 구인.구직 상담 및 중개역할을 수행하며 금년도에 5천명 이상의 중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부터 홍보를 실시하여 구인.구직자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농번기 인력수급에 적극 대처하여 농가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적기영농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원예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사업명에 보니까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화훼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화훼농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서 둔내면 쪽에 10농가 내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농가 되시더라구요. 그리고 우천에 1농가 계시고 그래서 13농가 되시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거의 백합하시는 농가가 7농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른 꽃을 재배하시는데 겨울이라서 지금 출하하시는 댁은 한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출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과거에는 둔내가 화훼농가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량 수출이더라구요.

네, 백합 같은 경우는 전량 수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 꽃들의 판매가 불확실하니까 이 농가들이 농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출도 일본에서도 꽃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 화훼농가들은 화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종자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라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도에서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백합종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훼농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종자를 구입할 때 이것도 수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 수입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할 때 그거를 다른 지자체들은 1단, 2단 해서 풍족하게 신청을 해주는데 우리 군은 반단 밖에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넉넉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신청을 해주고 나머지 도비나 이런 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라 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가들과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신청을 받아봐서…

그렇죠. 이것도 좋은 종자를 구하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농사지을 때 전년도 10월이나 이쯤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차피 다 해서 수출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니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좀 화훼농가들에게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과장님이 되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담당지원일 때 화훼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둔내에 장미라든가 백합 안개꽃 같은 것이 엄청 활성화되고 지원도 많고 수출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런 세계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가도 많이 줄었는데 남아있는 농가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미 같은 것은 워낙 병충해가 심해서 토양이 오염이 돼서 염류장해 때문에 심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그나마 백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코코비트라든가 이런 것이 토양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이 전량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사서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다 수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화훼농가들을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꽃이 횡성에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짚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 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농가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산 부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예전 같으면 1월초쯤 되면 중앙에서 예산이라든지 농가신청량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엊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 당초 가내시 대비 20%가 줄어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4억정도 부족한 거에요.

도비 부분이?

네,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당초에 군비 추가분 5억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가 군비 추가분 5억을 제외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3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신청 물량에 대한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우리가 군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농가에서는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웠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있다 하고 걱정에 목소리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주시고요, 다행히도 인근에 원주시 쪽에 집행방법하고 횡성군 방법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원주시는 더 혼란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횡성군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주시보다는 한층 더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농업지원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주 공군부대하고 농산물 구매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3천여명 되는데 원주시로다 속해있는 공군부대를 우리 횡성군에서 발 빠르게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와 우리 박호식 과장님이 처음 부임 하셔가지고 이런 큰 협약체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앱 활용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농협과 우리 군에서 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종성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축산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추진방향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0개소를 처음 추진코자 합니다. 차폐조림, 화단조성 등 축사 외부 경관조성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과 HACCP 농장 장려입니다. 출하장려금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에서 사육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퇴비사 신축과 스키로더 지원으로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농가보급형 축분전용 관리기를 개발코자 금년 3월까지 용역중이며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횡성축협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액비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경종가 축산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구현을 위하여 액비저장조와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추진입니다. 기존 악취가 심한 양돈, 양계농장 지원에서 한우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ICT 기계장비,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여 축사 악취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성 1등, 품질 1등 횡성한우 개량입니다. 횡성한우 명성 및 품질 1등을 위한 사업으로 보증종모우 정액공급과 인공수정료 지원, 수정란 이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횡성한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한우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시설 신축입니다. 고가의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시설이 없는 단체에 장비 보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생산용 종자비, 볏짚 수거용 비닐 등을 지원하여 적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재배, 수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능력우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후계축산인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후계축산인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한우 선도 축산인 육성입니다. 횡성한우 사관학교 운영과 횡성한우 포럼 및 교육을 실시하며 식육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산유능력 검정사업과 고능력 젖소 정액 공급으로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 학생의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물의 중심축 양돈, 양계 지원입니다. 양계농가에 난좌 및 수분조절재를 지원하고 양돈농가에 모돈갱신과 우수정액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꿀벌 밀원 조성입니다. 생산자 단체인 한봉협회 및 양봉협회와 협력사업으로 밀원수 묘목 및 다년생 초본류 종자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양봉장 주변에 밀원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꿀벌산업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양봉 및 토종벌 산업육성을 위해 동절기 꿀벌 전용 사료와 양봉 기자재, 개량형 벌통, 저항성 토종벌 종봉 등을 지원하여 꿀벌 사육농가의 규모화 및 횡성벌꿀 명품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입니다. 치어방류, 내수면 양식 기자재 등 어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촘촘한 가축방역행정 구현입니다. 횡성읍 거점소독장을 기존 우시장 등에 1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1개소를 횡성읍 반곡리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억7천을 국비로 확보하여 이월하였으나 토지구입비 5억2천만원은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철저한 방역시설장비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에 필요한 이동식 소독기와 대인소독기, 소독차량을 구입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축종별 예방백신 공급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고 양축농가의 야간진료 불편을 해소코자 동물병원 야간당직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사육공간 확대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인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변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지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사업과 유기동물 발생시 구호 및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과 소규모 재해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고 축산농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횡성한우 적기 공급 육가공장비 및 차량 지원입니다. 육가공업체에 스킨포장기와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하여 횡성한우 적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제 고도화와 차별화입니다.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을 확대 추진하고 시스템과 간판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수출 체계 구축입니다. 홍콩으로 횡성축협에서 한우 수출과 횡성양계영농조합에서 계란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추진하고 해외상표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은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횡성한우 홍보마케팅과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죽공예 산업 육성으로 한우체험관에서 비대면 횡성한우 홍보와 요리 레시피 체험, 화각공예 및 가죽공예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축산과에 오셔서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가축방역 때문에 요새 많이 힘드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21페이지 선제적 대응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브루셀라는 거의 종식이 되었더라구요.

네.

그동안에 아마 축산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14년이나 15년 정도 되었을 때는 브루셀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없죠?

네, 5년 이내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 관리해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결핵은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농가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명품한우에 걸맞게 이것도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전 두수 채혈해서 감염된 것은 도태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되면 여러 마리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 공통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에 정말 깨끗한 한우를 키울 수 있게 결핵만 없어진다면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발생한 농가이고, 한 농가는 여기에서 계속 기르던 농가인데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17쪽에 꿀벌 전용사료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봉농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토봉은 176농가에 1,100두, 호당 6군밖에 안되고요, 양봉은 134농가에 13,000군으로 농가당 100군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늘어난 건가요?

토종벌은 예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에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봉농가는?

영봉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동절기 꿀벌 전용사료가 전 뭔지 잘 몰랐는데 농가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필요한 사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꽃이 없으니까 사실상 꿀벌 먹이가 되는 거죠.

화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50대50인데 결국은 국도비 말고 군에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군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부터…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농가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육하는 것도 늘어날 텐데 이 사료비 지원금은 몇 년째 그대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농가가 늘고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그거에 반해서 예산비 지원하는 것도 같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예산서부터 쭉 보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른 여기 대부분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좀 여기 농가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우리가 벌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다른 해보다 새로운 품목, 전체적으로 벌꿀에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또 동절기 꿀벌이라서 대개 12월이나 1월, 2월 이 정도에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워서 처음에 나가다보니까 12월 되면 이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언제 예산을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12월, 1월, 2월에, 그리고 당초예산 세워서 나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2월이나 돼야 농가들한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기도 절적치 않다는 거에요. 말로는 동절기꿀벌전용사료인데 실제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관리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추진입니다. 생태계 외래 유입종으로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등을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봄.여름으로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등을 사업비 7,14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5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금년도 예산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에 따라 군에서는 피해방지단을 수확기.동절기로 나누어 3개 유관단체의 모범엽사 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과 탄소포인제 운영으로 총 사업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군소음보상법 전략적 대응추진입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작년도 11월 2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소음영향도 기준으로 제1종은 95웨클 이상, 제2종은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보상금은 제1종은 6만원, 제2종은 4만5천원, 제3종은 3만원의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시설물 설치제한은 당초 하위법령 제정 시 제1종 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에서도 건축물신축 금지, 방음시설 설치 시 증.개축 허가, 제3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섰치 시 건축물 신축, 증.개축 허가였던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여 수정안 제출 등으로 제1종 구역에서 주거시설,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시 허가토록 하였고제2종, 제3종 구역은 ‘제한사항이 없음’으로 수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를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군소음법 국회공청회,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측정장소 10개소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5월 달에 2차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6월 10월까지 군용기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용역결과 공람 등을 거쳐 2021년 12월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2022년부터 보상자료 수집 등을 거쳐 22년 8월에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미세먼지 3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자동차로 대처해 나갈 경우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충전소를 비롯하여 수소충전소가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이 설치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묵계리 일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올 3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 4월에 설계하여 6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활성화시켜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비롯하여 수소연료 전기차 등 215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43억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등 24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자동차,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매연자검장치 부탁 등으로 고농도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우리군은 2020년까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등 974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16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폐차 지원 등 867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적리 퇴비공장 유해성 조사용역입니다.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 주변주민 97명은 작년도 2월 24일 날 환경부장관에게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의해 작년 7월 9일 환경부에서 양적리 퇴비공장 현장방문하여 주민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작년 8월부터 12월, 환경부가 청원에 대한 수용결정 및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11월 9일 양적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민간협의회 착수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며 우리 군은 군비 8,400만원을 부담하여 용역수행을 환경부에서 진행합니다. 용역은 1년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은 주민 개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 1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맑은물펜션 외 62개소에 대하여 관리함으로써 맑은 물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제 시행입니다. 한강하류지역은 2013년 6월부터 한강상류지역은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은 주천A, 섬강A, 섬강B로 세 곳의 단위유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함으로서 하천수질이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향후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신규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에 비하여 도랑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고 오염이 되었을 때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 도랑살리기가 이루어진 세 곳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신규로 도랑살리기를 추진하고자 두 곳에 대하여 사업비 1억8천만원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 달에 대상지가 확정되고 4월에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운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부지를 제공을 하고 시설물은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서 부지제공자한테 5년의 기간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제공자라고 하면 여기 횡성 농업이 되는 건가요?

단위농협이 되어있는데 단위농협하고 지금 가칭 법인을 하나 설립이 됩니다. 그럼 법인으로 땅 이전등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5년 후에는 매입자가 있으면 매각을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없을 때는 다시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시 운영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운영이 되는 거에요? 거기 운영비나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수소 1킬로그램에 사오는 값이 8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1킬로그램을 넣어주는데 8,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윤을 안 남기려고 했는데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아마 8,8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적자를 보니까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1년에 얼마가 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게 고압가스다 보니까 기술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700기압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마이너스 40도씨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기요금이 한 500만원정도 나오고 질소가스 구입해오는 데도 한 달에 100만원정도 들고, 그 다음에 기술관리인을 1명 내지는 2명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5년 동안은 우리가 위탁운영은 주지만 국비로 그 부분이 다 충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국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연간 1억2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방비라 하면 도비가 포함이 되나요?

도비 50에 군비 50입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적자가 지속되면. 위탁매각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계속 운영을…

이 수소자동차를 국가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대신 이런 부분들을 왜 사전에 생각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리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게 우리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것도 맞는 건데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생겼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생겼잖아요.

네.

다른 지역도 고속도로휴게소에 생긴 이유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휴게소에 생기는 거에요.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시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담당하시던 과장님한테. 그런데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고 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소차는 나오는데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연료를 충전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휴게소 쪽에는 차량을 제작하는 데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아마 차량 만드는 데에서 차를 만들어놨는데 연료가 없으니까 운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반대가 공교롭게 강릉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압이 700 기압으로 되고 영하 -40도씨까지 낮추고 그러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많고 저희도 나라에서 국산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050까지 발표가 되어서 정유회사나 아니면 LPG까지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지원을 해가지고 전기 급속충전이나 수소 충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인근에 원주도 저희보다 얼마나 더 많이 수소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태장에 한다고 했다가 문막 쪽으로 나간다고 하고 그게 원인이 주민들 반대잖아요.

장양리 IC 있는데다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막 시내가 확정이 되어서 설계까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거에요. 인근에 원주에도 생기고 춘천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사겠어요. 횡성 꺼 5년 후에.

그런 것들을 전년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떠안고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승용차 쪽으로 가는데 버스나 트럭 이런 쪽이 수소차가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이든 하루든 몇 대를 수소 충전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게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직 여러 해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강원도 기본계획수립안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지금 개발 가능한 배출총량 단위 유역별로 할당이 되었잖아요. 결정이 된 겁니까?

결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기본계획안을 12월 달에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표 올라간 게 지금 환경부장관한데 승인을 해 달라고 각 지역별로 저희가 15개 시.군이 해당이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5개 시.군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 환경부장관한테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표수질 달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본계획안을 했는데 저희 강원도는 기본계획안에서 목표수질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부하량이 초과가 안 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초과가 된다고 하면 시행계획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삭감을 해야지 삭감한 양만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우려가 되었는데 섬강이 경기도 여주하고 경계점입니다. 거기 시도 경계점은 환경부장관이 목표수질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많이 목표수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섬강이 잘 받았습니다.

오히려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본의원이 재작년에 총량제 군정질문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제가 알기로는 13개 관련부서들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유관 관련부서들이 해야 될 목표치가 있잖아요.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것은 계속 모니터를 해 오셨는지요?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 올렸던 게 각 실.과.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229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저희 횡성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고 또 사업계획이 저희 군이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목표수질하고 개발부하량이 이 사업을 충족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고요, 처음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형축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가축이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것이 대형축사가 늘어나면 조금 고려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 된다면 지역개발사업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철저히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로 들어오는 할 계획인 사업이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처음에는 저희 횡성댐 주변에 개인하수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에는 모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개개인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횡성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조금조금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군비잖아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큰 50톤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기술관리인을 두든가 50톤 용량이 되는 데는 사업체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개소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32개소, 31개소를 두 군데에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면 맑은물펜션 외 61개소인데 주로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대상지를?

횡성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류 쪽으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은 없나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맑은물위원회에 가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다 건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상수원 위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물 관리를 위해서 깨끗이 하수를 내려 보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상류 쪽에는 댐지원사업비도 받지를 못해요. 사실 거리 때문에. 그래서 개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지원해 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관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상류 쪽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물을 정화처리시설을 그냥 개울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정화처리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코드를 뽑아놓는다고요.

그래서 댐 주변 지역은 저희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댐 주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해 주는 게 정화조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단독정화조는 주택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를 하는데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만 단독정화조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생활하수는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빗물 빼고, 오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식당이나 아니면 펜션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하수가 많이 발생되는 데에다 설치를 해서 기계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 빗물 외에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은 거의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집단으로 있는 데에는 이렇게 처리시설이 대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떨어져 있는데 펜션들 위에 있는 이런 데는 사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처리시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수자원공사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명모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년도에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도 공모사업 2건과 신규사업 1건을 준비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전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3쪽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존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면서 사람과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면적은 조림면적 316헥터와 숲가꾸기사업 1,690헥터로 총 사업비는 45억1,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2년차로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4킬로와 작업임도 1킬로를 개설하고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13킬로미터를 추진하면서 임도관리원 2명을 채용해서 안전한 임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횡성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목적은 산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은 전년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전년도 9월에 수행업체가 선정되어 11월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중에 1차 중간보고회와 5월중에 2차 보고회를 거쳐서 8월중에 최종보고회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유동2리 복지회관 옆 부지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4억2,6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전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요청하였으며 금년도 1월 6일자 조달청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결과가 통보되고 1월 22일자 용역착수계가 접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건축인허가 절차,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7월중에 사업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일면다목적복지체육센터와 연계 추진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도로와 연접하여 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료 저장 공간의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열원시설과 창고시설을 같은 장소에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접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9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5,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원도 시행 산림유역관리사업 외 6개 사업과 우리 군 시행 사방댐 신설 3개소 외 4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방댐 설치사업과 시설물 점검사업은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사방댐 준설은 장마기 종료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5명을 선발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연중 사업이며 관련 사업비는 7억4,7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8월중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병해충 방제계획으로 소나무재선충방제 60헥터를 실시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21헥터, 솔잎혹파리방제 50헥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을 채용해서 산림 및 생활권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응하고 횡성읍을 제외한 8개 면에 생활권 병해충 방제단 3명씩 배치해서 생활불편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로 관련 사업비는 39억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본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읍.면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민홍보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205명을 2월 1일부터 배치 운영하면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산불관련 자생단체.마을이장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업량은 8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억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45개소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42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면서 산림소득분야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입니다. 목재산업육성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량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억1,6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 중에 사업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명상숲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관은 9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둔내 중.고등학교와 안흥 초등학교, 대동여자중학교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월까지 현지조사 및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와 이용자협의를 완료해서 9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녹색쌈지숲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장소는 읍상리 364번지 군유림이며 공원부지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북천리 196번지 게이트볼장 잔여부지에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타부서에서 부지이용계획이 있는 관계로 사업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강원도 변경승인 절차가 1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둔내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둔내역사 앞 도로 왕복 2킬로 구간에 복자기 가로수교체와 둔내 문화마을 앞 대로 0.5킬로 구간에 복층형 가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각각 1억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숲길정비사업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장소는 공근면 청곡리 독재봉 등산로구간 2.4킬로미터와 청일면 속실리 운무산 정상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산지 인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면지역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둔내역사 앞과 안흥 삼형제바위 앞, 공근면 청곡리 청곡교 일원으로 둔내역사 앞 소공원사업비는 설계금액 2억원 중 1억원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며 삼형제바위 앞과 청곡교 일원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오원저수지 수변공원조성은 사업보류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2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예정지는 청일면 갑천리 일원으로 단지면적은 736헥터이며 총 사업비는 76억입니다.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선정되었으나 산림청 심사에서 탈락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추진일정으로 9월 1일 사업공모가 있을 예정이며 9월 15일까지 사업수행능력 검증과 강원도 선정이 있을 예정이고 9월25일까지 산림청에서 사업계획 적합성 검증을 거쳐 9월 말에 서면심의 및 최종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예정지는 우천면 두곡리 문화복합단지 내로 총사업비는 52억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년도에 강원도에 신청한바 있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선정이 안 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추진일정으로 2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중에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이며 5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확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 또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오원사방공원 조성 신규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오원리 산181번지 일원으로 본 장소는 일제 강점기에 사방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2018년 12월 1일 산림청에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00억5천만원으로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오원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의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공정은 사방시설복원보수, 공원조성, 사방댐설치, 사방교육시설 및 전시관 등으로 전년도 11월에 도청 관계부서 국장님과 관계자 2명이 현지답사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사방시설 정밀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5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추진, 거기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목 카라가 붉은색인데 이분들이 단벌이고 두껍고 하다 보니까 빨아 입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카라를 검은색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는 그것을 그렇게 주문해서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붉은색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더럽게 돼서 이거를 좀 카라만이라도 소매나 이런 데를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신발이 높게 발목 위까지 끈을 매는 신발이라 그거를 신고 산을 올라갈 때면 발목이 접혀서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거를 좀 짧게, 등산화 같은 신발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거를 사줘도 그 신발을 놓고 다른 신발을 신게 된 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주문했었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갔다 해서 그거를 좀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시원 진화대 선발은 완료했는데 복장 관련해서 신체사이즈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카라 같은 거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정비 사업이요 독재봉 하고 운무산 2개 하시는데요 사업예산 보니까 운무산은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상 주변에 전망대만 하나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등산로 정비도 다 같이 되는 건가요?

운무산은 전망대만 지금 전년도 2020년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구간까지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으로 전망대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데크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답산 정상에 전망대 형태로 데크로드를 부분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운무산을 가봤는데 나무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나무 때문에 사실 주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상이 좋기는 하고 대신 거기 등산로가 정비가 되기는 돼야 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정상도 정상이지만 올라가는 구간 중에 위험구간들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주차장문제도 해결을 하셔야죠. 거기 보면 문 닫은 생수공장에다 주로 차를 세워놓고 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대명산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접근성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가야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산에다 등산로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고 하면 제대로 된 주차장,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어답산도 마찬가지인 게 어답산을 가면 차를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위에다 데크도 만들고 다 해놨지만 정작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대고 등산로를 어떻게 가야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데 정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실 게 주차장 문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가야 이산을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입구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는 등산로정비 우선으로 추진을 한 경향이 있고요 전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도 앞으로 그쪽 분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재봉은 어디, 지금 2.4킬로인데요 시점을 어디로 잡고 계세요?

거기 코스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야구장 끝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2.4킬로 전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또 마찬가지에요. 음식점 있는 데 가면 간판은 있는데 그다음에 등산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독재봉 올라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데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에요. 그리고 야구장 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도 중간에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제대로 정비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가지, 아니면 이거 그냥 돈 낭비밖에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횡성에 있는 산은 다 가봤는데 제대로 정비된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돈은 쓰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옆에 면지역 소공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둔내 역사 소공원 1억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소공원에 사업이 2억인데 1억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전년도에 설계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네,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모르고 설계내역에 2억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걸 그냥 신규사업으로 알고 2억인데 1억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당초예산에 1억 삭감해서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지, 안 할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네, 둔내역사 앞 소공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갑천면 매일리 일원에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버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리 주천강 소수력발전댐 상류에 기존 잠수교를 교량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에 착공하고 2023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천면 산전리 전천 정금교 하류에 기존 잠수교를 교량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착공을 했으며 2021년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근면 부창리 금계천 용바위 잠수교를 교량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착공을 했으며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일원에 기존 잠수교를 교량으로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착공되었으며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유현리 일리천 일원에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식은 설계는 강원도에서 공사는 횡성군에서 하며 금년에 설계를 하고 2022년 사업착공, 2024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송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3리 일원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이며 금년에 착공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윗너브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리 일원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중입니다. 금년에 사업 착공, 2023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우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둔내면 우용리 일원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중이며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압곡리 일원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에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창촌리에서 석화리 일원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착공, 2023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량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1리 일원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착공, 2023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청용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입니다. 횡성읍 청용리 경지정리 구역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발주하였으며 금년에 사업착공, 2023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공근면 공근리, 가곡리, 청곡리 일원에 관정개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발주하였으며 2022년에 사업착공, 2023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유평지구 소규모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청일면 유평리 경지정리 구역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발주하였으며 2022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5리 외 5개소에 마을회관 6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서 신청한 소규모 시설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 합동작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영농관련 시설은 5월한 준공하겠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안흥면 안흥2리에서 안흥3리까지이며 도로개설, 교량, 지방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도 구간 공사착공 및 전체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우천면 용둔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전체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강림면도 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입니다. 강림면 강림4리 수레너머 일원에 도로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문암-양적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우천면 문암리에서 양적리 일원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횡성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공근교에서 베이스볼파크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 착공,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병지방 공서울-대각정사 간 아스콘덧씌우기 포장입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공서울에서 대각정사까지 아스콘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이며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횡성 박물관가는길 개설공사입니다. 횡성읍 추동리에서 우천면 두곡리 일원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했으며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뉴딜사업입니다. 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하궁저수지 하류부에 저수지 범람 우려시 사전 대피방송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예버등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강림면 강림리 주천강 소수력발전댐 상류에 스마트계측시스템을 통한 재해위험지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섬강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가하천 섬강 일원에 배수문 11개소에 대하여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2리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청일면 춘당2리 농촌생활체험장 유동천 내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인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의견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흥4리- 송한리 간 2차선 도로 개설입니다. 안흥면 안흥4리에서 송한리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 착공,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창촌리 서원면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착공,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군도 13호선 덧재고개 선형개량입니다. 안흥면 소사리에서 지구리 일원까지 위험구간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착공 2022년에 전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에는 1구간 읍상3리 마을회관 일원에 주차면수 82면 규모로 사업비 19억을 투입 보상을 완료하고 가옥철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6월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구간인 북천리 읍사무소에서 북부택지 주변 주차장 사업은 주차면수 101면 규모로 전체 군유지이며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금년 3월 사업을 착수 12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인구 2,300명 2만4천명 규모의 주거용지 및 1만1천평 규모의 기반시설 용지를 계획하는 사업으로 18년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토지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안 초안 수립 후 사업시행 추진을 위해 LH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년도에 10월 개발계획안에 대한 검토는 완료되었으나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로 주민설명회가 지난되었습니다. 금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 후에 6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해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는 2건으로 북천리 게이트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년도에 기 확보된 1억의 예산으로 2020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으로 1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 공사비를 반영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둔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둔내 문화마을 문화체육공원 맞은편 사업량은 225미터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4억5천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 및 마무리입니다. 20년 착수한 사업으로 19년에 착수한 구)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연결공사는 현재 공정률 68%로 추경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우천 면사무소 뒤편 공사는 1구간 500미터는 금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구간 160미터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금년 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년도에 착수한 우항리 새말IC 주변 공사는 20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한 후에 기 확보된 13억에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천리 원형하이츠 공사는 20년 기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20년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금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8개 노선 13.66킬로미터입니다. 20년 4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용역이 완료되면 관내를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별 5개년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지휘부와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백교-횡성댐간에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우선 1구간인 수백교에서 대관대교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1구간 사업량은 1,8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으로 기 확보된 1억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금년 1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이 1,284개, 보안등이 8,316개입니다. 금년 보안등을 300개소를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만 반영되어 우선 10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계획한 20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2억이고 보안등 수량 증가로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시가지 정비입니다. 횡성, 우천, 안흥, 둔내, 도시계획도로에 차선도색, 인도 정비, 긴급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연장 증가로 추경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안흥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안흥면 시장 내 아스콘 포장 및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는 면사무소 중심도로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면사무소 뒤편으로 사업비가 1억8천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둔내면소재지 전기지중화 사업은 1월 25일 날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림면은 완료되었고 우천, 서원, 청일, 공근면은 주 공정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잔액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안흥면 다목적센터 건립 등 안흥면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층 골조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횡성읍은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둔내, 갑천면은 기본계획 승인협의 및 기본계획서 작성 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는 횡성읍 구리고개, 우천면 면소재지, 둔내면 면소재지 일원으로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2020년도에 1억5천을 확보한 예산과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가지고 횡성읍은 2월 달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천면은 소규모 재생사업이 금년 6월에 마무리됩니다. 둔내면은 2022년 2월 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우천면은 6월 마무리와 동시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읍 구리고개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지역에만 국한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읍상4리 뱀구뎅이와 강림1리 시장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상4리는 금년 1월 22일 공모신청을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중앙부처의 현장실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강림1리는 금년 10월에 계획수립에 착수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삼일로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정형외과 부근에서 시작해서 대동아파트 앞 삼일공원까지로 약 3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제안 컨설팅용역은 작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3월 완료가 되면 산출된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입니다. 1월 25일 날 설명 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영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명성교통 버스사업자에 대하여 비수익노선 53개 노선, 벽지 7개 노선 및 요금단일화와 교통카드할인에 대한 손실금보상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손실지원금 산정용역에 따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은 저희 관내 5개 읍.면 10개 지역 514명입니다. 지원기준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도보로 1킬로미터 이상, 10가구인 마을로 1인당 31매 쿠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쿠폰 사용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바우처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21쪽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희망버스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희망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청일.둔내면 지역에 대해 희망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서원면은 1월 13일 차량이 출고되어 운행노선 및 시간표확정, 요금수납 시스템설치와 LED전광판 설치 후에 금년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5개소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단속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입니다. 강원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횡성군 지부에 2019년부터 3년 간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총 지원사업비가 4억2,4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급-3급 중증장애인과 65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임산부 등이며 연 1만1천회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총 5대이고 기사는 6명이며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및 조성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8,300만원으로 관내 신호제어기, 교통신호등, 투광기 등 신규 또는 유지보수비 예산입니다. 신호등 신규설치대상지는 국도6호선 산단 입구이고 성북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에 이어 횡성군 보건소 앞 횡단보도에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CCTV는 13개소이며 금년에 횡고 입구에 신규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은 장애인협회에 금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고 서도아파트 앞들 2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이를 보면서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중에서 지난해 성과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기술 특허 3건을 등록해서 현재 12건의 특허건과 품종보호건 2건, 상품등록 1건 등 총 15건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에 다섯 번 째 항목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성 우수기관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농산물 잔류농약 국제분석능력 숙련도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본 평가는 영국에 있는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비교숙련도 평가프로그램으로 100여 가지 농약성분을 분석하는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정을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0.2-1.0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입증받은 만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자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퇴액비 부숙도 및 조사료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조직체의 가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구축 1개소와 횡성더덕을 기능성식품원료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용역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밭작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1개소 20헥터를 추진하는데 심토파쇄, 자동물관리 등 배수시설과 농자재 및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육성 칼라찰옥수수 패키지상품화 시범입니다. 강원도에서 개발한 노란색, 진한 자색, 갈색 등 칼라찰옥수수를 패키지상품화 해서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자부담 등 7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5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와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과 식용찰옥수수 상품화를 기계, 포장재 및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 시설묘삼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제어 등 스마트기술을 공정육묘관리로 균일하고 우량한 묘삼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소 0.1헥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수를 보유한 농가에 하우스차광설치,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육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횡성인삼 고부가가치 상품화시범입니다. 미계약 인삼포에서 생산한 인삼을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지원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인삼가공품에 대한 브랜드도 만들고 포장재를 개발해서 수출을 통한 판로확보와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더덕신규식재지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더덕신규식재예정지에 완숙퇴비 활용으로 가스장해 등 저해요소를 없애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헥터를 추진하는데 더덕 신규 식재지에 친환경자재인 완숙퇴비와 미생물 유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 치악산 산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초나무를 강림면을 중심으로 치악산 인근지역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묘목식재와 방초망, 관수시설 등 산초재배단지 5헥터를 조성하고 2023년부터 산초수확이 시작되면 산초를 가공할 수 있는 착유시설 설치와 브랜드도 만들고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서 유통조직을 활용한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베리류 고품질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블루베리 친환경재배를 통해서 환경친화형농업을 확산하고 횡성복분자의 품질과 생산성을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친환경제재를 제조할 수 있는 조제용배합기 3대를, 복분자재배농가에는 가뭄대비 관수시설 2헥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쪽 한약원재료 재배 시범입니다. 국산 약용작물 수요증가에 따른 한약원료인 천궁과 삽주를 신소득작목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천궁 2.8헥터와 삽주 0.2헥터 등 3헥터를 시범재배할 계획입니다. 우량품종을 도입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한국콜마홀딩스에 납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시범입니다.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원예작물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등의 종합방제를 위해서 지난해 바이러스 발생률이 30% 이상인 농가를 선정해서 토양소독약제 30헥터를 지원하고 바이러스 매개충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관리기술 투입을 1헥터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교육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과수불량환경 개선시범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사과재배 시 부족되는 광을 보완하고 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과 자재지원으로 횡성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등 4천만원의 사업비로 착색 및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반시필름과 타이백을, 병해충방제는 페로몬트랩을 설치해서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횡성의 특산자원과 자생조직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추진으로 자립, 지속성장 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와 군비 등 21억7천만원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차 기본계획 심사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심사를 1월까지 받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위원을 2월 말까지 정비하고 공유가공센터와 공유물류센터 등 안심단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쌀 생산.공급 거점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품종인 삼광벼의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어사진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뜰과 옥계뜰에 삼광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00헥터-200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컨설팅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다. 농업인 상담자료를 전산화해서 DB를 구축하고 농촌지도사 간 상담자료 공유 로 상담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지도용 컨설팅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농업인 컨설팅 전산프로그램인 e-센터로를 출원해서 11월 24일 특허등록이 됐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인 e-센터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농가에 대한 상담내용, 교육실적, 농약, 토양검정 등을 한 화면에 표시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가림토마토 스마트팜 설치시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등록한 식물재배환경 제어시스템과 이중구조 비닐하우스특허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데이터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식물재배환경 제어시스템을 8헥터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중구조모델비닐하우스 0.2헥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21세기 횡성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횡성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개월-10개월 과정의 장기교육과정은 횡성군 농업인대학과 농업경영최고사관 CEO과정, 생활목공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단기과정으로는 금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과정에 570명 계획에 83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및 우수농산물 인증교육을 10회에 5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지원입니다. 과학영농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등 4개 회 1,547명의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를 육성하고 6월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11월 11일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지역인재발굴지원 1개소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체험.치유관광 소득원 확대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적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유치지원 12개소와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관리 인식을 개선하고 사고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환경조성을 위해서 군비.국비등 5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농작업안정 컨설팅 및 농작업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작업 안정잔비와 안전보조구를 보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여성.어르신이 행복한 농촌생활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여성농업인 조직으로 육성하고 소일거리 발굴을 위한 농촌어르신 생활만족도 향상 및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서 횡성군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마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제품 유통지원입니다. 자가생산 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과 농산물가공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HACCP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가공장비 활용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마인드 함양과 농업인의 가공착업,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창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연구 및 상품화지원과 농산물가공 창업 실무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사업소가 없는 원거리이용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배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소와 동서남북지소 등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중 운영하는데 3월-5월, 9월-11월 농번기철에는 본소와 동부지소에서 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35%를 인하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퇴비살포기, 지게차, 수확기 등 노후농기계교체와 신기종 농기계구입으로 농업인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농작업 대행입니다. 고령, 여성농업인등을 위해서 소형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과 소규모 농가 경운작업과 옥수수베일러 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은 3월10월까지 8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서 6월에는 2개 내지 4개 마을을 묶어서 수리를, 7월에서 10월에는 1개 마을씩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운작업 대행은 3월에서 5월에 15헥터를 추진할 계획인데 65세 이상 여성농업 여성단독 영농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1,650평방미터이하를 소유한 경작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주행형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화장치 150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고품질 어사진미 생산을 위한 정밀예찰 및 적기에 신속한 방제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및 돌발해충 약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안흥찐빵의 원료곡인 팥 작업화를 위해서 고품질 팥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여 횡성팥을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와 자부담 등 8천만원의 사업비로 안흥농협과 팥 수매를 계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시기별로 팥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설향찰벼와 성산벼 자율교환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다수확 품종인 운광벼가 공공비축 미곡에서 제외되어 대체품종이 필요하고 설향찰벼 공급량 부족에 따른 종자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 1,500만원의 예산으로 성산벼 0.7헥터와 설향찰벼 0.2헥터 등 0.9헥터의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농업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축산용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가축생산성 향상 및 악취제거 등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업유용 미생물 200톤을 배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인삼과 더덕에 복합미생물을 시범 공급했는데 농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산에 사일리지용 미생물을 추가해서 3개 분야 5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양액 등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비료사용 처방서를 제공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토양과 식물체, 양액분석 4,500점과 작업환경 및 노후설비를 개선하고 노후장비 및 신규분석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단계와 출하전 잔류농약분석 1,500점과 지하수, 하천수 등 농업용수와 병원성 미생물 오염검사 500점 등 2,000점을 분석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통한 올바른 퇴비처리 및 경축순환 자원화 구축과 송아지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송아지 초유 공급을 위해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와 성분검사 및 처방서 발급 1,000점과 송아지용 초유를 소포장 위생처리해서 1,200리터를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초유.조사료.생균제 500점을 품질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횡성한우 특성화 기술보급 경쟁력 강화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증체율을 높이고 축사시설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으로 질병예방 및 동물복지를 위해서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시범 4농가 등 7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축산농가 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냄새저감 기술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조성과 고품질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으로 수익조사료 대체 및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시설 보급 1개소 등 5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참깨.들깨 우량종자 보급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횡성참깨.들깨의 품질향상 및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군비 4,500만원의 예산으로 참깨 100헥터, 들깨 200헥터 등 300헥터의 참깨.들깨 우량종자와 영양제를 관내에 참깨.들깨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토양전염성 병해 및 염류.연작 장해 방지를 위한 정밀재배관리시스템 설치와 바이러스 등 병해충 지속발생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을 위해서 야생화 감국 재배 시범 2헥터 등 7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 보급입니다. 횡성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고랭지 자두와 대추,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서 군비.자부담 등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석 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 3헥터 등 4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소농 및 e-비즈니스리더 육성입니다. 맞춤형 실천교육을 통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과 SNS 등을 활용한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은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강소농 대전 성과보고회 참가 계획이며, 농업인 e-비지니스 교육을 1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태현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도 2020년 주요성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구강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으며, 강원도 보건위생시책평가에서 보건위생.식품안전.자살예방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심근경색,뇌졸중 홍보우수사례 기관으로 총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쪽부터 5쪽은 생략하고 6쪽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개축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공모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6,8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치매검사실, 금연상담실 등입니다. 증.개축 공사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2억5천만원 추가 확보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비가 3억6,700만원이며 확진자 발생시 즉각 대응체계 유지,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환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풍 예방마을 운영으로 한의원이 없는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갱년기 다스리기 프로그램, 장 건강을 위한 변비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집콕 건강요리교실 운영입니다. 모바일로 다양한 건강요리 방법을 제공하는 비대면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1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접종 및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및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속 지원과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문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문제 파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를 강화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간호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건강관리 재활사업입니다. ICT를 통한 재활의약과 전문의의 원격진료 및 재활진료입니다.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면진료 및 ICT를 이용한 환자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보건기관 내소자 재활치료 제공 및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문재활치료, 질환이나 증상에 따른 치료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강화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강화로 금연예방 4행시 및 금연성공수기 비대면 공모전,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후관리비 등 지원하며 맞춤형 임신.출산 양육지원 및 마음 편한 임신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코로나19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비대면 시스템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ICT기반 비대면시스템을 활용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1개소로 음식점 7개소, 숙박업소 3개소, 이용업 1개소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비대면시스템 설치비용 지원이며, 지원금액은 업소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소요금액의 70% 지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음식점 1,500만원, 숙박원 2천만원, 이용업 4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신청업소 현지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위생물품 지원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사업대상은 834개소로 일반음식점 79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44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으로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보급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원화 및 식품위생적 관리를 위한 외포장지 지원입니다. 17쪽입니다.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검진 및 영역별 집중상담입니다. 개별맞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연동을 통한 영역별 개별 상담 및 집중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지지를 위한 주기적이고 다양한 미션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매환자 주거생활환경 위험요소 개선, 치매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송영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조호물품, 치매환자 돌봄 쉼터 운영,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400만원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귀지원, 학교 내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이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로 고위험군 발굴 연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는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 고위험군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요원으로 역학조사관, 119구급대 순이며, 2분기에는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65세 이상 순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 접종기간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접종시행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1단5팀으로 40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접종센터장소는 실내체육관으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접종위탁의료기관 선정, 접종센터 구축으로 의사, 간호사 한시인력 채용을 하겠으며, 의사채용 불가시 공중보건의를 대체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비 확보로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국비 100% 지원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내용 외에 한 가지만 대응방안이 있나 좀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우천면 오원리에 반입을 하겠다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오원리 쪽에는 여러 가지 유해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인근 9개리 이장님들이 대응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소 측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밑에 깔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우천면 오원리 3개리 이장님들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왔고 저희도 월요일 날 회의 때도 이런 사항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접수가 되었다라고 실.과.소장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이런 환경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의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법에 기준에 맞는지 그 적법성 여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루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소에 공문도 나간 상태인데 실.과.소에서 현장답사를 나가서 현장확인을 할 때 그때 추후적인 상황은 실.과.소장님들 하고 같이 그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적은 양이 아니고 30톤 이상…

음식물이 30톤입니다.

반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제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물리적인 행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건은 저도 주부로서 정말 대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직접 갖다 거기다 하면 거기서 교환해 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해 가면 인력이 또 필요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못 드렸던 것이 저희가 지금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앞서서 어떤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기 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청정환경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책도 받아보고 옷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만도 벌써 500여권이 되고 자전거도 2대, 옷이나 기타잡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차량이 있어야 된다, 인원을 배치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당초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갖다 놓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김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모아놓거나 아니면 읍.면사무소 행정센터에다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쪽에서 읍.면에는 갖다 놓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밴드에 올려놓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밴드에서 물건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직접 갖고 오고 직접 가져가는 게 저희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차가 없다든지 이동수단이 없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채송 편이라든지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해 오고 다시 저희가 배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갖다 놔도 그렇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쌓일 수 있는데 이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안 필요한 사람 갖다 놓고 바꿔 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착안은 좋은데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정말 이것으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품목도 창고가 협소하다 보니까 소형물품 위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게 정말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 그때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얻어서 어떤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나 그런 것은 추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착안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의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보완과 검토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변기섭 의원님께서 문화체육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억을 하시죠. 그 문제를 의장으로서 저도 타당성을 생각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격에 맞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큰 대회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게끔 또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에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보수를 할 때 그런 것을 보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이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고 군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