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서 조례 개정했던 거에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시군 비교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도 어차피 계속 인상해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 다 공감을 하지만, 또 다른 시군도 비교도 해야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권용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사업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기반 마련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18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사업을 시행하였고, 와수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보수 등 리 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고객 위주의 친환경 시장 조성을 통한 이용고객 유입 증대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동송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수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주차 공간,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타워는 1층 2단 81대, 노외주차장은 50대로 총 1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3월 중에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주차타워 신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주차타워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 증진 및 상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1일 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철원사랑상품권 인지도 향상과 우리 군 제2의 화폐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 상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 31일 현재 779억 원을 발행하여 87.6%인 683억 원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 14일 카드형 상품권 발행으로 카드형 상품권 사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2021년 250억 원의 상품권 발행 시 지류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을 적정하게 안배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년 상반기에도 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신규로 모바일 상품권 발매 및 유통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항 발굴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주기업 물류비와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로 9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2,172㎡로 64실에 76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서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동송농공단지 복합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2,389㎡로 72실에 7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이며, 2021년도에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 재 착공하여 12월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는 강원도의 분할확정측량이 1월 중 완료되면 분양계획 수립과 분양공고, 광고매체 및 분양홍보물 배부, 입주 의향기업 방문, 출연기업인 간담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우수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고 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주소지가 우리 군의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2,000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 80%인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주 사업 내용은 시설 개선,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54억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8억 3,000만 원 등 총 6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한 플라즈마연구원 육성 지원입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5본부 1팀 3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연구과제 수행 104건, 특허등록 및 출원, 기술 이전 등 연구원들이 상주하여 기술연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운영비로 4억 원, 플라즈마산업 상용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4억 원이 투자되는 다 년차 사업으로서 플라즈마산업단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2,433㎡ 규모의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26종의 상용화장비 구축, 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인 소재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퀀텀 닷 나노소재 기술 확보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92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총 3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31만 5,614㎡이고, 사업비는 652억 6,100만 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진입로 도로 개설과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2월에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폐수시설 1단계 사업으로서 300톤 규모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개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전기료 절감 및 고유가에 대한 주민 부담도 줄이는 사업으로서 대상 사업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 보급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2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농촌 간 에너지 사용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지역은 철원읍 화지1리, 6리 일원이며, 집단공급시설이 설치된 집단 가구를 제외한 36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6,800만 원으로서 2020년 7월 철원군과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탁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3월 중 주민 설명회와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후 위탁 수행기관, 시공사 등과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12월까지 각 가구별로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생계 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27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에 7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7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지원과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청장년의 기업 신규 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관내 청장년의 기업체 취업기회 제공 및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업체의 신규 채용 시 초기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 경영안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2억 4,600만 원이며, 정규직 일자리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986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기업체의 신규 채용 시 초기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자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외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3명을 선발하여 각 1,500만 원씩 총 1억 9,500만 원을 청년창업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청년 창업자 12명을 공고를 통해 선발하여 전통시장 내 창업은 1,800만 원 전통시장 외 지역은 1,500만 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철원 전통시장 및 상권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용화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등 총 31억 6,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족한 사업비를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계획된 토지 매입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 주차장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통해 물놀이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전통시장 상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여 마을이나 상업 건물 개별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사업으로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기업, 모니터링 기업, 감리, 민간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 8억 2,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은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가정경제의 개선은 물론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을 통한 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동송농공단지 복합 센터는 사업비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50억을.

예. 저희가 이제 행안부 특별교부세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조정교부금 비슷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군비 확보해서 저희가 50억을 다 확보했습니다.

예, 4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설계 변경을 저희가 좀 했어요.

더 이상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업비도 이 정도면, 50억이면 그 규모를 다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LPG 배관망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전에 저희가 신문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한테 전화 문의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이요?

저희가 지금 2월 9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8일부터 날씨가 조금 춥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접수를 약간 덜 해서 저희가 현재 서울학사 같은 경우 1월 27일 한 38명, 그다음에 춘천학사 같은 경우 14명 지금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원이요?

일단은 마포에 있는 공공기숙사는 저희가 30실이다 보니까 거기는 2인 1실로 운영 방침이다 보니까 60명인 거고, 그다음에 춘천학사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일단 저희가 운영을 매년 선발하고, 공고해서 선발하고 이러다 보니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포 거를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올해 정도 운영을 해봐서 그쪽에 수요가 사실은 60명이 다 찰지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도 정리가 되고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4년 동안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실에 들어가면 공동구간이 있고, 방이 2개가 있으니까 각자……

예.

그런데 저희가 장학사업 중에 저소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주거 거주지원비를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숙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성장한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방 얻어서 생활하는 게 사실 더 편하기 때문에 저소득도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면서 저희한테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상생이 되고 있고, 저소득 중에서도 그 형편도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저희 학사에 들어오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일부 지역은 이제 접수가 된 거고요. 또 일부 지역은 재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환경과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 인허가가 나가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수시로 태양광이 되던 축사가 되든지 하면 일단 해당 읍면장님, 그다음에 이장님들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 해서 바로바로 동향보고 차원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허가가 나간 거 아닌 지역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전년도에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억 4,000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29개 단지,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추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부득불 정부예산 방침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재정이 줄어서 한 3억 정도로 했습니다.

현재 접수를 2월 19일까지 받고 있고요. 현재도 6군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투입을 해서 현재 접수하는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모자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때도 도움을 좀 구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일반 빈집 정비 사업은 동당 30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신문 공고 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짜다 보면 동수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기 바가지차가 1톤 형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구입연도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법령 규정상 7년 내구연수는 지났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당 실무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463 지방도로라든지 하는 것들이 하면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가로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로는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이제는 차를 하나 좀 더 중형, 큰 거를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