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부터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1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해마다 신규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신규직원들이 일선 최전방에 읍면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어려움을 많이 민원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본청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서 일선으로 내보내면 행정능력이 많이 향상돼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잘되고 업무처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팀장 한 분에 직원들 몇 명이 있어도 팀장이 일을 다 처리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식.제안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굿365일행복제안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공직자분들만 제안제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군민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채널로 해서 군민들도 군민제안이라든가 굿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중.

군 홈페이지에도 이런 제안제도 창이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제도 창을 해서 군민들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나 군의원들만의 아이디어보다도, 기업체에서도 6시그마나 3정5S 해서 제안제도를 해서 기업의 성공사례들이 많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군민들한테 받아서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군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런 제안제도 창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누면 상품권 지급도 될 수 있고 보상 체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서 진천군민들이 또 명문대 나오신 분들도 많고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제안제도 창을 넓혀서 그러다 보면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만 한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자잘한 거 큰 사업이 아닌 조그만 생활불편 있잖아요. 그런 걸 제안제도 창에 넣어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보상도 주면 행복한 삶도 되고 진천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제도 창을 활성화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인증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수련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육시설현황에 보면 우리 국공립 지금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출할 때는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거기서 5년 단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원장이 된 사람들은 본인이 거의 뭐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특별하게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가 그 사람들이 장기간 원장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신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한테 거의 밀려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다 뭐하다 하는데, 공정을 위해서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00미터를 달릴 때 골인점에서 봐서는 똑같이 하는 거는 공정하게 했는데 형평성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스파이크를 끼고 뛰고 어떤 사람은 맨발로 뛰는 그런 경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법에서 뭐 우리가 5년 그렇게 경쟁하는 거를 어떻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새로 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갖고서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보면은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위탁취소에 관한 것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횟수를 제한하는 거는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횟수 제한은 어차피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원장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나 모든 여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똑같이 공정한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자체에서 선발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법 테두리에서 어긋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냥 일률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새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왜냐하면 실제 의욕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사람 한 번 잘했으니까 여러 가지 점수에서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경험이 있고 하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수에는. 이런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실무자 측에서 한번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 저기를 들어봐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장 운영 횟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 부가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개정되면은,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럼 상위법에서 그게 안 되니까 못하고 우리가,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못하는 건, 우리가 지금 그 규정까지 어겨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선에서 도저히 안 되면 전국적인 문제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걸 법 자체를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하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법에 어긋나게 하는 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진짜 사람들이 공정하게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주민들에게 공평한 저기를 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법에 어긋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자세를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지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현장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문제점을 계속 간과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고.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불만이 계속 고조되다 보면 사람들에게 형평성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충청북도에 건의토록 해서 법 자체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당장 뭐를 단기적으로 보다도 이런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고쳐 나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중앙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자꾸 각 자치단체나 담당자들이 올려 버리면 거기서도 그걸 검토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런 불만이 현장에서 자꾸 나오다 보면 어떤 불신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88쪽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거기에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해도 보니까 그 학대 사건이 계속 언론에 비쳐져 가지고,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자꾸 언론에 그렇게 하니까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걸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큰 저기는 많이 없는데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어린이집 보육교사랑 일반 병설유치원이랑 이런 데하고 사립유치원하고는 아마 급료나 이런 게 굉장히 아마 차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은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건데도 급료 차이는 거의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서비스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그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보육교사의 어떤, 우리 군에서라도 국가에서 주는 어떤 기준적인 급여나 어떤 거는 못하겠지만 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라도 그 사람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육교사를 각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모집을 할 때 좋은 진짜 질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모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신청하면 거의 다 그냥 받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처우가 좋으면 선발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사람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런 사건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법까지도 좀 세심히 우리 집행하는 데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우리 진천만이라도 다른 데보다 이런 것이 더 쾌적한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 해 가지고서 제도화적으로, 그냥 뭐를 제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할 때 정서적이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4～5세 유아 때예요. 거기에 인성과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성을 갖거나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실은 안 오고 다른 데 가지 못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데 다른 데 어디 있는 사람들도 좋은 조건이 있는 다른 데로 많이 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일반 어린이집들을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우 때문에,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갖추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집행부, 혼자 과장님 능력으로 안 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건 우리 제도로는 안 되니까 상위법령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으로 자꾸 가꿔 나가야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만 자꾸 우리가 강조하고 그냥 교육만 해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데 말로 하지마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정인이법도 발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동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아동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한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을 가르치는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좀 더 시켰으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더 해서 아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아동이 의사표현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그걸 인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아동심리를 이해하는 이런 교육을 좀 더 정기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런 아동학대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 갖고 지금 사회적 공분으로 얘기되는 사건이 이슈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진천군도 보육교사 자체적으로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이수시간이 있고 그거는 법정이수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보육교사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교육비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좀 더 친밀하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함양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제가 꼭 이거를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이런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 보면 TV에 나오는 게 저녁 늦게 늦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볼 수도 있는데, 내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금쪽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아동심리 하시는 전문박사님이 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아주 그게 진짜 아이들 육아들 교육하는 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좀 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나눠 주고 교사들도 물론 교육을 해야 되지만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CD를 만들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들이 집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에 오면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런 사람들 아이들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 몇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또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방차원에서 우리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좋은 저기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교육자료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각 어린이집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저도 많이 그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많이 그걸 인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환경 조성과 9만 군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민복지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업무도 다 보아 왔고 또 신규사업도 자료를 훑어 봐서 질의는 없습니다만, 여기 관련 자료를 떠나서 주민복지과 전체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한 후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보니까 지금 사무실이 여기 전에 본청에 계실 때는 한 사무실에 이렇게 죽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 소속으로 주민복지과는 가장 많은 6개 팀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사무실이 이렇게 1층하고 2층하고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보면서 이렇게 됐을 경우 업무 연계에 조금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면서 그런 불편이 있으신지, 어떤 불편이 있으신지요?

예, 물론 저희가 주민복지과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서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전을 했고요, 그 안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2개 사회복지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단체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단지 한 사무실에 6개 팀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소통을 하면은 좋겠지마는 여건상 저희가 4개 사무실에 각 1개∼2개 팀을 배치를 해서 지금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들, 또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단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잦은 소통으로 그렇게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과장님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천군에 구호물품이나 지원물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주민복지과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하시려면 그 많은 업무에 중간에 소비하는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재해구호물품하고 또 이웃돕기 구호물품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보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사무실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3층, 2층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보관을 하고 있어서 관리나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때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부분 그 앞에 주차장 부분에 컨테이너박스 창고를 하나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맞은편에 청송회관 부지 거기가 정리가 되면은 그쪽 모퉁이 쪽에라도 한 100여 평 정도 확보를 해서 종합창고를 한번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날 느낀 바 직원들이 그 주차장, 이제 주차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놓고 이거를 실어나르는데 3층으로 운반을 하려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고, 거기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통합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종하 복지국장님, 지금 이렇게 지적하신 주민복지과에 우리 진천군에서 그래도 사회복지, 주민복지는 우리가 선진시스템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저도 또한 그 주민복지과 조례로 인해서 우리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제가 선정도 받았고 지난 20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아요. 1,552억 원으로 사회복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우리 과장님들 회의 때도 송석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하고 이쪽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직원들이 업무 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해야지만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복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의 환경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사항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식당도 관리를 하죠?

경로식당은 지금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관리감독하고 그거는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만 저희가.

시설관리만?

예.

아니, 내가 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지금 반찬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식사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밥하고 반찬을.

밥하고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배달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지금 제공이 되겠네요.

예, 무료급식자 한 100분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식당을 운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그냥 식권을 줘 가지고서 무료로 식사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 그게 취지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그렇게 전에 계시던 정우택 국회의원님께서 해 가지고서 예산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도 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1,000원인가 얼마를 주고서 했죠?

예, 맞습니다.

1,000원을 주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적자가 상당히 클 텐데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저희가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지금 무료급식 대상자분이 80～100분 정도 되고 1,000원씩 내고 드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따로 지급단가를 1식 단가를 한 3,500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고요. 1,000원 나머지 부분 2,500원하고 인건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서 식사를 안 해야 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못 오게 제재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보면 반찬이나 제공하는 저기가 밖에서 보면 한 4,000～5,000원, 5,000원 이상의 아마 수준이 그럴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한 3,000원인가 얼마 정도는 좀 올려 가지고 받아서 해야지 계속 운영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다 보니까 거기 와서 못 먹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과용으로 더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복지, 정신 장애인들하고 하는 케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장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마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식사제공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본 저기만 내고서라도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만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목적이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케어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점심시간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점심하는 거는 애들 식사 교육에 따른 것도 있는 식으로 여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거기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서 직접 안 하더라도 감독기관으로써 복지관에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위탁기관인 노인복지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와서 그렇게 200명, 250명씩 와서 먹어도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49쪽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47억 6,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역에 마을마다 독거노인에 대한 것도 보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난방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을,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삼으로 인해서 서로서로가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나 이런 것도 다 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또 그분들의 위험성을 알기에 이렇게 한번 경로당이나 우리 시설물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커뮤니케어) 선도사업은 이게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기, 오갈 데가 없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장기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퇴원했을 때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상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노인복지사업에 맞춤형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 94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일상생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응급안전시스템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한테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카네이션클럽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에서 정기적인 또 비정기적인 의료라도 계속 지원 물품을 저희한테 기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어르신들을 한곳에 이렇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4인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위생 이런 저기도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예산이나 이런 절감차원에서 또 노인의 가장 적적함 외로움을 저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살면서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그러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더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안심주택으로 지금 4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어르신들 오가실 데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월에 구보건지소 거기에 행복주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분 정도가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독거어르신들이라도 꼭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시려고 하지 공동생활을 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반은 충분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마을마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해 주시면 거기에 장단점이 노출이 될 거예요.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다 보면 질병 한두 가지 씩은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무리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가끔씩 전화를 해서 잘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화라도 안 받고 하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자식들이 노심초사 걱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상황파악 좀 해 달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은 잘못된 분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이송시키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한 사람의 인원이 여러 사람을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