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육시설현황에 보면 우리 국공립 지금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출할 때는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거기서 5년 단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원장이 된 사람들은 본인이 거의 뭐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특별하게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가 그 사람들이 장기간 원장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신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한테 거의 밀려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다 뭐하다 하는데, 공정을 위해서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00미터를 달릴 때 골인점에서 봐서는 똑같이 하는 거는 공정하게 했는데 형평성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스파이크를 끼고 뛰고 어떤 사람은 맨발로 뛰는 그런 경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법에서 뭐 우리가 5년 그렇게 경쟁하는 거를 어떻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새로 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갖고서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횟수 제한은 어차피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원장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나 모든 여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똑같이 공정한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자체에서 선발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법 테두리에서 어긋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냥 일률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새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왜냐하면 실제 의욕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사람 한 번 잘했으니까 여러 가지 점수에서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경험이 있고 하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수에는. 이런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실무자 측에서 한번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 저기를 들어봐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럼 상위법에서 그게 안 되니까 못하고 우리가,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못하는 건, 우리가 지금 그 규정까지 어겨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선에서 도저히 안 되면 전국적인 문제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걸 법 자체를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하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법에 어긋나게 하는 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진짜 사람들이 공정하게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주민들에게 공평한 저기를 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법에 어긋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자세를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지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현장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문제점을 계속 간과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고.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불만이 계속 고조되다 보면 사람들에게 형평성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당장 뭐를 단기적으로 보다도 이런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고쳐 나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중앙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자꾸 각 자치단체나 담당자들이 올려 버리면 거기서도 그걸 검토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런 불만이 현장에서 자꾸 나오다 보면 어떤 불신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88쪽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거기에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해도 보니까 그 학대 사건이 계속 언론에 비쳐져 가지고,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자꾸 언론에 그렇게 하니까 많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걸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큰 저기는 많이 없는데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어린이집 보육교사랑 일반 병설유치원이랑 이런 데하고 사립유치원하고는 아마 급료나 이런 게 굉장히 아마 차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은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건데도 급료 차이는 거의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서비스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그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보육교사의 어떤, 우리 군에서라도 국가에서 주는 어떤 기준적인 급여나 어떤 거는 못하겠지만 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라도 그 사람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육교사를 각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모집을 할 때 좋은 진짜 질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모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신청하면 거의 다 그냥 받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처우가 좋으면 선발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사람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런 사건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법까지도 좀 세심히 우리 집행하는 데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우리 진천만이라도 다른 데보다 이런 것이 더 쾌적한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 해 가지고서 제도화적으로, 그냥 뭐를 제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할 때 정서적이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4～5세 유아 때예요. 거기에 인성과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성을 갖거나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실은 안 오고 다른 데 가지 못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데 다른 데 어디 있는 사람들도 좋은 조건이 있는 다른 데로 많이 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일반 어린이집들을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우 때문에,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갖추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집행부, 혼자 과장님 능력으로 안 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건 우리 제도로는 안 되니까 상위법령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으로 자꾸 가꿔 나가야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만 자꾸 우리가 강조하고 그냥 교육만 해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데 말로 하지마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제가 꼭 이거를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이런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 보면 TV에 나오는 게 저녁 늦게 늦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볼 수도 있는데, 내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금쪽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아동심리 하시는 전문박사님이 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아주 그게 진짜 아이들 육아들 교육하는 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좀 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나눠 주고 교사들도 물론 교육을 해야 되지만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CD를 만들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들이 집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에 오면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런 사람들 아이들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 몇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또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방차원에서 우리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좋은 저기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저도 많이 그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많이 그걸 인지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사항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식당도 관리를 하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감독하고 그거는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만?

아니, 내가 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지금 반찬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밥하고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지금 제공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식당을 운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그냥 식권을 줘 가지고서 무료로 식사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취지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그렇게 전에 계시던 정우택 국회의원님께서 해 가지고서 예산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도 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1,000원인가 얼마를 주고서 했죠?

1,000원을 주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적자가 상당히 클 텐데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서 식사를 안 해야 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못 오게 제재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보면 반찬이나 제공하는 저기가 밖에서 보면 한 4,000～5,000원, 5,000원 이상의 아마 수준이 그럴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한 3,000원인가 얼마 정도는 좀 올려 가지고 받아서 해야지 계속 운영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다 보니까 거기 와서 못 먹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과용으로 더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복지, 정신 장애인들하고 하는 케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장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마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식사제공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본 저기만 내고서라도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만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목적이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케어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점심시간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점심하는 거는 애들 식사 교육에 따른 것도 있는 식으로 여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거기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서 직접 안 하더라도 감독기관으로써 복지관에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와서 그렇게 200명, 250명씩 와서 먹어도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