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덕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호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광수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권 생활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1년 행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보고는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역대급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퇴적물이 하천에 많이 쌓여 있어 향후 많은 강우시 큰 피해가 예상되니 적기에 준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부족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여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계1리에서 반천구간 군도9호선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운행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구간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난립돼 있는 전주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한전으로부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방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청이 아니라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황조사를 통해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광동댐 방류와 관련해서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아 하류쪽 주민들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들이 있었기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미리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동댐 방류 정보문자 수신을 원하는 주민을 읍면별로 조사해서 취합된 명단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송부하고 협력 요청하여 댐방류시 해당 주민들에게 문자가 송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등을 통한 정보취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위급상황시 경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정보를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이반장님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난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아라리교 신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제2교 노후에 대비하고 경차량에 한하여 통과시키고 그 외 차량은 신설교량으로 우회해서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로 균형 도모 및 인구감소에 따른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등 압축도시를 지향하며 정선의 대표적 랜드마크 시설물로 각인되도록 상징성과 디자인을 접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조양연립 뒤 제방도로에서 팔각정, 종합운동장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은 14.8미터에 475미터, 접속도로 207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95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8월에 신도로망 가칭 아라리교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돼 있는 상황이며 현재 공정률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중간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10월까지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9페이지는 위치도와 노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 재가설 사업의 추진입니다.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가 노폭 협소 및 시계 확보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있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과 시행 남면 무릉5리 보행자 가도교 설치와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애산리 448-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차도용 가도교 확장 10.9미터에 연장 32미터,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철도가도교 공사기간은 금년 2월서부터 약 7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기간에는 열차운행이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11쪽은 위치도와 공사 후에 조감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다목적 복합광장 접속시설 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임계지역의 핵심 문화자원인 장찬성과 임계시가지를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로 탐방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송계리 78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도교 개설 폭은 4미터에 100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공은 현재 (주)태일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7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접속도로까지 완료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치도와 조형물까지 설치된 공사 중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고한의 갈래초등학교, 화암의 화동초등학교, 북평의 남평초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안전시설물 정비 및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래초와 남평초등학교는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화동초등학교 일원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5천 등 4억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지난해 사업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군도1호(여량)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따른 유실 도로 복구사업으로서 도로 유실 구간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산1-1번지가 되겠습니다. 여량에서 봉정 방향으로 한 200미터 쪽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합벽식 옹벽으로서 314미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8억7,400만 원을 포함한 17억4,8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지난해 11월에 수해복구 시행계획을 수립, 12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쳤습니다. 금년 2월에 재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조속히 사업 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위치도와 수해피해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기준 미달 및 도로폭 협소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에 대해서 위험구간 정비를 통해서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정비 160미터와 석축 660㎡, 포장 6,098㎡에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9년 1월에 2019년 사업분 실시설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사업구간 내 쥐라기역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문화재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협의 완료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상습 침수구간을 짐포리식당에서 세대 피암터널 쪽으로 우선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순위를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조정 해서 금년부터 사업 추진해서 사업 마무리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당초 대상지 위치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짐포리구간에서 하류구간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가로 작은 사진은 호우시에 도로 침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도6호 가수리 구간 상습침수도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상습 교통두절 및 고립구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가수분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미터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 28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해서 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15%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서 상습 교통두절 및 고립구역을 해소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에 가는 실선이 현 계획되어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북-직전간 군도7호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접근도로 개선으로 지역발전 및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촉진으로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은 터널 314미터를 포함해서 1.73㎞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는 5.1㎞ 구간을 사업 후에는 약 3.37㎞가 단축되는 1.73㎞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80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내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대상지 위치 및 노선에 대한 전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7호선 천포리 구간입니다. 보행로 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예미교차로에서 천포리 구간 보행로 개설을 통해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행로 개선 738미터에 약 5억 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해서는 우선 한전주 9본을 이설해야 됩니다. 지금 한전측과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로 추진코자 했으나 한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제2의 방법을 통한 우측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재착공해서 조속히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위치도와 보행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석항천 예미‧함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동읍 조동리에서 예미리 구간으로 하천 정비 5.74㎞에 축제는 6.87㎞와 교량 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6억5천만 원과 도비 282억4,600만 원 등 288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에 걸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12월부터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도 및 군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2020년 5월 19일 공사 입찰 및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은 저희 군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유지 92필지 2만2,564㎡에 대해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추진 후 강원도와 협력 추진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상부가 함백지구 구간이 되고 밑에 적색부분이 예미지구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장천 수계의 일원으로 정선읍 가수리와 남면 광덕리 일원을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량은 광덕리 구간에 1.10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4억3천만 원과 도비 58억8,800만 원 등 328억2,3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서부터 2021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진행돼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2019년서부터 추진된 가수지구는 2019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 추진사업은 현재 공정률 가수 1‧2지구 835미터에 대해서 공정률 15%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토지보상을 계속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1필지 9,756㎡ 중 20필지 7,922㎡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고 나머지도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오른쪽 29쪽, 30쪽, 31쪽까지 대상사업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지장천 가수 1지구, 30페이지는 지장천 가수 2지구와 지장천 광덕 1지구, 31쪽은 지장천 광덕 2지구와 지장천 광덕 3지구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 정비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오반천, 고성천, 스므골천 3개소에 3.2㎞, 소요사업비는 119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므골천 정비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오반천 정비사업과 고성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33쪽, 34쪽, 35쪽은 대상 소하천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계면 용산리의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기존 월탄 잠수교가 우기철 잦은 침수로 주민 고립 및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여 교량 가설 등을 통한 고립위험 해소로 영농편의 제공 및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용산리 380-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본 지역은 고립위험지역 가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7미터짜리 교량 134미터와 상‧하류 연접된 제방 1,230미터에 대해서 74억3,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교량 가설을 완료하고 호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대상 위치도의 교량지점과 제방 양안 전경이 되겠고 아래 사진은 상류부에 신설 교량이 설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병원 하류에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하부도로 차량 주행시 낙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상존해서 사면보강을 통한 낙석 예방으로 군도3호선의 안전한 주행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도로정비 1㎞와 사면정비 1만1,632㎡, 옹벽 1,143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94억9,800만 원 등 191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작년 12월에 사업 및 건설업관리 용역까지 발주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마치고 금년 3월 공사착공 및 1차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붕괴위험지역 표시 부분과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수십년간 숙원사업이던 고성터널 개설을 위한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군도6호 고성 도수터널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고립위험 가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으며 터널 1.1㎞를 포함한 도로개설 2.2㎞를 국비 199억2,800만 원 등 포함해서 398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에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19년 7월에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2020년 8월에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2021년 예산 반영 사항으로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3월서부터 2022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토록 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해서 2025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위치도와 도수터널 입구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향교 일원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하부도로 차량 주행시 낙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서 사면보강을 통한 낙석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업량으로는 비탈면 정비 6,000㎡와 옹벽 200미터,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이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9억6,500만 원을 포함한 19억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서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을 준공하고 8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대상지 붕괴위험지역 지점과 그 밑에 주택 한 동에 대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예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명명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등 5개 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및 정비를 10.3㎞, 교량 설치 3개소, 인도개설 360미터 등 27억4천만 원이 지방이양 전환사업비로 2022년까지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작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마치고 면 시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군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발주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마을안길, 농촌도로 등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이 대상이 되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정비가 마을안길 3㎞, 농촌도로 3㎞ 등 6㎞가 되겠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 신동, 화암, 남면, 여량면의 11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마을안길에 3억200만 원, 농촌도로 포장에 3억 원, 농촌도로 수해복구에 3억 원 등 약 9억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의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신동읍과 북평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신동읍 조동리 예미산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700미터와 횡배수관 5개소, 북평면에는 남평1리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400미터와 배수로 정비 100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도비 1억3천만 원을 포함한 2억6천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금년 6월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선군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의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선 및 보완으로 지역기업체 경영안전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 및 관내 건설관계자 간담회 정기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20년 5월에 정선군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역 건설산업 적용 범위를 2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할발주 추진 의무화를 권고에서 반의무적인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10억 원 미만은 50% 이상, 10억 원 이상은 70%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정선군 건설행정지원 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법령 해석과 실태조사 대비한 재무상담과 신규 시책에 대한 홍보 등 건설업 전반의 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상담 환경을 필요시에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건설행정팀에서, 홍보는 관내 건설업체 홍보물 배부와 전화 및 방문상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 1회로 건설시책 및 법령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청취 및 조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를 하반기에는 간담회시 유공차 표창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유공 표창은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건설공사 시공사 상생협력 체결, 지역건설업체 장비 및 인력사용 우수 분야, 분할발주,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해서 훈격은 정선군수 표창으로 시기는 매년 연말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 위장전입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외지 위장전입 및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정기 2회 이상 단속하고 건설기계 적법 임대차계약 실태를 민간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적극적인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천의 노후시설물인 통문 및 수문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으로 안전성 제고와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확대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동 구간에 대한 수문 및 통문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수문 및 통문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9억5,6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하천 배수시설물 현황을 2020년 6월에 제출하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보조금 교부를 받아서 2020년 8월입니다. 수문 및 통문 자동화 1개소를 1단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1월에 하고 3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는 장열리 1개소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세대 수문 전경이고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을 때의 예상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하천법, 하천설계 기준 및 친수구역 조성 지침에 근거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거기에 따른 번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정선군 친수하천 17개소 73만9천㎡에 대한 706억1,900만 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수지구에 대한 용어 설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19년 4월에 신성장 동력 발굴과제를 보고하고 19년 5월에 친수하천 조성 시행방침을 받아서 19년 9월서부터 2020년 8월까지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강 정선지구에 대해서는 정선5일장과 아리랑 및 신도로망 등 지역 자원을 특화한 국가하천 친수‧문화공간 조성 의견서를 원주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하천 승격구간에 대한 친수공간 시범 조성으로 정선읍 북실리 둔치에서 녹송공원 구간에 저수호안,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과 북실리 둔치 일원에는 코스모스 식재 1만6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수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위치도와 친수하천 기본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안전점검의 추진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랑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조사 및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해예방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2종 시설물 14개소, 3종 시설물 90개소로 104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1회, 정기안전점검 2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각 등급별 사항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관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는 정기안정점검용역, 2021년 9월에는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재해취약지 해소사업 디지털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민선7기 역점 추진 사업인 도민 안심캐어 5대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안전복지 확대와 재난감시 5대 사업 일환으로 군민 안전복지 확대와 재난감시 효율성이 높은 고성능 CCTV 설치로 재난감시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지장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난사각지역에 CCTV 15개소를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취약지 재난감시 CCTV를 신규 13개소, 개선보강 13개소 등 2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CCTV 설치지역 현지 전수조사를 거쳐서 3월까지는 사업수행 실시설계 후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의 추진입니다. 공설운동장 하천변 둔치 주차장에 기존 설치된 침수 차단시설과 연계해서 주차장 입출차 차량번호를 자동인식 저장 후에 침수 우려시에는 주차된 차량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발송 등을 통해 주민의 차량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둔치 주차장이 되고 사업량은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1식과 번호인식기 8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1억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설운동장 둔치 주차장 침수차단시설을 강원도에서 2020년 1월서부터 7월까지 구축해서 2020년 7월에 우리군으로 친수차단 시스템과 장비가 이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풍수해 보험사업의 추진입니다. 국가 시행 정책사업인 풍수해보험의 자발적 가입 유도 및 활성화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국가정책 정부지원보험에 대한 조기 정착으로 주민부담 경감 및 현실적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가 되겠으며 보험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한 2억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는 연도별 가입현황은 관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 10월 등 3개 기간에 걸쳐서 홍보 현수막을 21개소에 게첨하였고 지난해는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멀티가습기 소형 1천 개를 해서 홍보물로 사용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포스터 40부와 전단지 300부 등을 배부하였고 군수 서한문 2,460통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월, 9월에는 읍면의 이장회의시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8월에는 전광판 동영상 홍보를 4개소 홍보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보를 지속 유지하고 1월까지는 이장회의 등에 관련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풍수해보험 홍보 및 안내문 등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부담금 경감을 통한 보험가입자 확대 및 자연재해 피해시에 보험금을 통한 피해 자가복구로 주민생활 안정이 도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의 추진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및 낙반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 계측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재해징후를 사전에 예측, 교통통제 및 주민 사전대피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사북리 산72-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강우량계 1기와 경사계, 변위계측계 등 계측기 8개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1식 등에 국비 1억5천만 원과 도비 3천만 원 등 포함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후에 3월 같이 행정예고를 포함해서 하고 4월까지는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6월, 상반기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추진입니다. 과거 무분별하게 설치한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서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대상은 정선군 전지역이 되겠고 과업량은 1,219㎢에 대한 공공시설 1,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7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에 7억 원으로 예산으로 1차분을 시행하고 금년도에 10억 원으로 2차분의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 구축과 법정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재해취약지(도민제안)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관내 소규모 급경사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각종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해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주민 신청을 통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화암면과 여량면, 북평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3억5천만 원을 포함해서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에 대상지 신청 공고 및 신청을 했고요, 금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3월부터는 공사 발주 및 착공해서 10월까지는 공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가 해당 3개소에 대한 건전지구, 여량지구, 졸드루지구에 대한 도민제안 신청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취약지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61페이지는 대상지 위치도와 전경이 되겠습니다. 62쪽, 63쪽의 졸드루지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우리군 관내 유관 기관 국도 및 지방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3개 노선에 총 예산이 1,755억의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59호선에 33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부분별 공정률을 말씀드리면 두문동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 구간에는 28%, 그 다음에 국도 59호 남면-정선 1구간, 남면-정선 2구간 등은 46%에서 53%, 정선3교는 공정률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선3교는 금년 중으로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지방도 415호선 신월-여량간과 지방도 401호 여탄-고양 도로 확포장 전우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9.4㎞에 0.8㎞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17년서부터 25년까지로 돼 있으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는 5개소에 대해 가지고 보수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소통으로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항천 공사에 지금 군비는 어떤 목적으로 투입이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자전거 도로 개설을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국장님.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당시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해야 될 부분이 한 78억 정도였기 때문에 군비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전액 해서 석항천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강원도와 협의가 됐고 다만 그 축제를 하면은 MTB마을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했고 다만 방충메기쪽 올라가면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추후에 정선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제방 등마루폭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축제가 완공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선군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면서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반대편도 가 있고 이래서 좀, 저희가 어? 자전거도로가 저렇게 가면 안되는데. 주민 입장에 그런 부분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노선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봐 가지고 공사하고 안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본적인 자전거도로의 어떤 계획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노선만큼이라도.

해서 군수님 연초순방 때도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선군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어떤 안이 윤곽이 드러나면은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업 또 내지는 궁금해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리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코로나 좀 완화 되면은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방충메기 위에 정선군에서 야구장, 함백중고등학교 운동장 밑에 하천하고 개인 전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국장님 설명할 때도 그렇고 수변공원으로 해서 친수공간 해서 뭔가 자전거의 쉼터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그런,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변공원도 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매입은 어떻게, 가능한지.

해서 지금 석항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정선군 친수하천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7개소 안에 한 780억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넣어서라도 주민들의 휴게공간, 휴식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최종수 시설국장님 그리고 담당부서가 노력한 결과로 고성터널 이 부분이 개설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동강권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 지금 불편한 정선군도 이 부분에 도로가 좀 있습니다. 선형이나 아니면 고성2리 담배가게 앞에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곳들이 있는데 이 터널 개설하면서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불편한 도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주민 해당 소유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 다음 대안으로는 신설하는 방법이라든가 노선 변경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동강권역에는 MTB 동호인도 그렇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렇고 지금 그쪽 동강권역이 동강전망자연휴양림에 오는 캥핌족들이나 지금 고성분원의 교직원 연수원도 그렇고 지금 많은 차량들이고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미연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자미원에 해결하지 못한 도로가 있는데 애쓰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미원 어디…….

그 비포장길 있지 않습니까? 421번, 저희 지역에서, 함백에서 넘어오면 자미원쪽에 지금 비포장길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지. 국장님…….

그 부분을 도로 소유자하고는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 노선을 검토해서 하류쪽으로 돌리려고 실시설계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종단구배 때문에 도로 선형이 원활치 않아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다만 이거를 우리가 도로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또 어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고 나가는데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임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임계 다목적 광장을 짓는 경관 인도교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죠.

예, 지금 상징물하고 교량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접속도로 부분만 마저 올해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면은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하여튼 임계면의 대표적인 시설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탄자연재해지구 개선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가 통행이 가능하고 있잖아, 그죠?

예. 지금 교량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 상하류 중간에 제방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방만 마무리…….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하여튼 요 사업도 용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주변시설도 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 주변 시설에 대한 거까지 종합 검토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로망 구축 관련해서요, 가칭 아라리교. 지금 진행상황은 아까 설명으로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 투입하는 관련 내용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6억밖에 지금, 배정이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

이거는 전체 연도별 사업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총예산을 바로 확보하는 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게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되고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그리고 행절절차가 원활하게, 대단위사업이라서 행정절차가 상당기간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감리 이정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이해는 했는데 예산이, 올해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공사에 대한 지금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갖고 그럼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질의 드리면은 접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아직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올해 예산에는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착공 어렵다는 건지…….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총괄 발주해서 일단 발주를 해 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수반되면은 보상이라든지 어떤 절차 이행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는 합니다. 발주는 하되 총괄적으로 하니까 금년 포지션은 조금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인데요, 군도3호선 정선병원-용탄 도로정비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당초 사업구간을 변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쪽에 천연기념물 정선쥐라기역암. 그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작년에 수해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지금 구간보다, 지금 구간보다 저쪽의 피암터널쪽이 침수가 많으니까 일단 그쪽부터 먼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결정은 된 건가요, 과장님?

예.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사업 우선순위를 밑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을 먼저 하고 애당초 계획했던 구간은 다음 순위로 하는 걸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문화관광과 사업설명 다루면서 보니까요, 그쪽에 문화관광과에서 쥐라기역암 해 갖고 종합정비계획으로 해서 올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추후에 그럼 올해 지금 이 공사는 저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쪽 건 원래 애초에 당초에 세웠던 구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양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1㎞ 내려 가면은 거기와 연계해서 쥐라기역암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상의 이유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 태풍 두 번 만나면서 이 지역보다는 하류지역, 짐포리 밑에 지역이 상당히 먼저 잠기다 보니까 위험해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소해 달라고 해서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소를 하고 이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청과 기 협의를 완료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걸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2쪽 관련된 부분인데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북실 둔치 일원에 코스모스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장마에 그쪽까지가 다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확실하게 계획이 서기 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모스가, 코스모스는 또 가을에 꽃이 피는데 혹시 올해도 작년처럼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지금 현대아파트 앞쪽하고 정선1교쪽 하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밀을 식재했는데 호밀 같은 경우는 홍수기 전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쪽 주공아파트 뒤에 하천부지입니다마는 동안에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어떤 개인들 사인들 간에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임의로 소유권을 음성적으로 넘기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고 또한 정리하려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써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봐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해서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좀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보면은 소유권이 없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기들 지적을 임의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어떤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함께 조망하고 관망할 수 있는 꽃씨라도 좀 뿌려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그쪽에 불법 점용이라면 불법 점용인데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사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몇 평 안되는 거 그거 좀 뭐 좀 해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를 식재했는데 올 홍수기에 식재한 코스모스가 물에 잠겨 가지고 그런 사업가치가 전혀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주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이 점용료 부과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하천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과, 건설과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수요조사 아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부분과 안될 수 있는 부분,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고 있던 부분.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다음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올해 하반기에는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건설과 올해 공사도 굉장히 많고 큰 공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분에 보니까 하도급 비율 하한선 상향조정이란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10억 원 이상이면 70% 이상을 지방에서 한다는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아님 올해부터 이거를 찾아가시는 건가요.

예, 올해부터 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도 이 부분을 하도급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상으로 지역업체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반강제성을 조금 더 띄워서 활성화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고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군 발주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인 거죠? 과장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 포지션에서도 저희들이 소통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관련 기관한테 다시 또 권고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석항천 공사나 고성터널 이런 부분의 공사들이 큰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도 발주다 보니까 저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거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지역경기도 지금 한참 어려운 시긴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들 있는데 군 발주는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세심히 살펴 주시고 도나 국가 발주라도 좀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에 보면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지금 선명아파트…….

강우량하고 계측기가 있는데 이게 비 오면은 계측해서 풍수해 예방하는 시스템인가요?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서 우선적으로 변이여부를 계측해서 어떤 자료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국도비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보면은 한 20여 가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반이 연약하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변이가 되고 있는지를 계측을 좀 해 보려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1차적으로는 계측을 하고 2차적으로 밑에 옹벽이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항구적으로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점검을 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 연도별 예산이 문제인데요…….

총괄 포지션이라서 원주청에서도 해 주고 싶은데 총괄 예산 확보가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같이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충영입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연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수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한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23건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입니다. 김종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준공 예정인 신동 근로자 아파트 관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업근로자 및 주민 입주조건을 공정성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신동 근로자 아파트 시행기관인 LH와 협의하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및 주민들의 입주 조건을 공정성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하도를 맡은 지역업체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은 LH로 공사 시행사와 지역 건설기계업체간 중재를 통해 체불 장비 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엊그제 확인한 바 처리 완료 확인되었습니다. 신동 안경다리, 조동1리 침체로 가게, 상점 등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곳이 없으므로 자부담을 포함하더라도 지원책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에 반영하여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안경다리는 간판이 9개이고 길운마을은 간판이 6개였습니다. 함백중고 소교량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사업 편입토지가 문중 토지 성격의 4인 연명으로 되어 있었고 소유주 사망과 미국 시민권자로 보상협의에만 1년여 이상 소요되었으나 금년도 1분기 중 보상협의 완료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완료는 3명이 됐고 미국 시민권자는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공사계약을 전년도 12월에 체결했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허가를 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 군계획조례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부권 임대주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2021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공모를 해서 북부권 임계‧여량에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남면 증산의 철도아파트 노후로 인하여 철거 후 법적‧행정적으로 볼링장을 포함시킨 임대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철도아파트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어 거주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한국철도공사와 이주 및 철거계획을 지속 협의한 후 체육시설과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로 포트홀 관련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노선을 운행 중인 와와버스와 연계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포트홀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에서 1~2일 내에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신고가 없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포트홀이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와와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신고를 활용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사전조사와 해당부서 건설과‧안전과 협의 후 신고방법 등 용역을 추진해서 시범운영을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서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만족도조사 관련 대상 세대가 많지 않음에도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향후에는 전수조사로 확실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새뜰마을사업 준공시 사업참여 주민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광원아파트-북실주공 간의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사업 관련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 불만이 상당하기에 먼저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한 구간이라도 빠르게 시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길 바람에 대해서는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한 북실마루앞 주택밀집구간의 사유지 및 지장물 공사 관련 협의가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지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역전 녹송지역 제방도로 확포장 및 인도개설 관련 반대하는 주민들과 잘 소통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 제방도로 폭 확장 없이 주민이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선 소1-16 덕송리 붕괴위험 긴급공사 관련 예정된 준공일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에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상수도 본관 노출로 동파 위험도 있기에 서둘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개통일보다 다소 늦었지만 지난해 12월 4일에 임시개통을 했고 노출된 상수도 관로 매설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합벽식 옹벽공사와 아스콘 포장은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했고 인도 데크 설치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마을 고한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비는 17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및 상권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20년 8월에 도시재생 뉴딜 광역공모에 선정되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특위 심의와 사업선정 및 발표가 20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계획 승인을 12월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사업대상지 부지 6필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추진 준비태세를 갖춘 후에 세부사업 추진계획 방침 결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 해봄마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11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8년 8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9년 6월에 강원도 개발공사와 대행공사를 체결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발주를 했고 현재 사랑채 1호점, 해봄 커뮤니티센터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고 집수리 작업은 외벽‧창호공사 1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집수리사업 지붕공사 포함 34구와 칸델라, 마을사랑길, 포켓파크는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을 금년 11월에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군 전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1,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1식,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전략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공정을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해서 체계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국유림의 최신 산지구분도가 누락되어서 복구 불가로 토지적성평가가 5개월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림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어서 구 구분도를 사용해서 검증 요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외 6개 읍면에 27개 단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6건, 이월 5건, 총 11건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위치도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 덕송리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복구공사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임시개통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되면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실리 용담연립 일원 주차장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4월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정선 북실마루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2월에 하고 공사 착공은 하반기에 해서 22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후 공사추진은 8월부터 가능하겠습니다. 고한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19동 중 13동, 토지는 39필지 중 2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고한터미널 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기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고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부터 추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동 구 함백중고 소교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면 황지가도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고 금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량중고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봄 되면은 바로 착공해서 금년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평면사무소 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공사 착공은 지난해 6월에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미보상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을 함께 하면서 사업도 연내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비는 61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6년 9월 6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7년 3월 7일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1단계사업 복지회관과 주차장을 완료했고 2단계사업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비는 58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7년 9월 7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17년 11월 15일에 한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0년 4월 16일에 시행계획 전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사문화관, 건강공동홈 사업은 전년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능금뙈기쉼터, 능금가로길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9년 11월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금년 6월경 시행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비는 25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9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착수는 작년도 10월에 했고 22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조동1‧2리 길운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비는 23억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공모사업 선정이 2020년 3월에 됐고 같은 해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9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천포리 공모 신청 건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동읍 천포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주민 사전협의회 및 주민 설명회를 2020년 11월까지 체계적으로 개최했고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12월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사전평가 및 컨설팅을 서면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서를 정선군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균형위로 금년 1월 22일에 최종 제출한 상태이고 강원도 사전 대면 컨설팅과 균형발전위원회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까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준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로서 우리군 사업 대상은 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건소 6개, 어린이집 2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이고 사업비는 19억4,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내‧외부 단열보강, 창호교체, 환기‧냉난방설비 교체, LED 조명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2월에 설계 완료했습니다. 사업 착수는 금년도 3월에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시설물 관리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보건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불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내 불량환경 시설물 철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조사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자연취락지구 4개 읍면 1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동으로 지원대상은 자연취락지구내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건물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등이 되겠고 지원 규모는 가구당 필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청 접수를 받아서 조속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관리카드 DB 구축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이 종이대장으로 보관돼 있어 화재 등에 취약하고 특히 민원발급시 서고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복사해야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리카드 바인더 340건, 약 4만4천 매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추진 시군이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80개 단지 6,307세대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1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관리비용 5개 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23개 단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2월까지 받아서 대상지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은 21년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낡고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 고한‧사북 아파트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으로 당초 국비 비율이 50%였으나 국회 예산심의시 감액되어서 33%가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가스 인입 및 콘덴싱 가스보일러 교체 200세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료전환에 따른 세대 실태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하고 사업착공은 5월부터 해서 7월에 사업 준공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80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 월6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시행협약을 LH와 2019년 4월 15일에 체결했고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2020년 11월 9일 받았습니다. 읍면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3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하고 조속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경제과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 임대주택 120세대 건립으로 영구 28호, 국민 92호가 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을 2019년 11월에 받았고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임대아파트 공급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58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 80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민 50호, 행복 30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8월 29일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해서 19년 12월 19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LH와 시행협약을 2020년 9월 9일에 체결했고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2월까지 받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12월 사업을 착공해서 2023년 11월에 사업 준공 및 임대아파트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LH와 시행협약은 2020년 10월 26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6월까지 받고 금년 중에 사업 착공해서 23년 11월까지 임대아파트 공급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 행복정선 실천과제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부권 농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북부권 임계‧여량 공공임대주택 수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 되겠고 용역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후에 금년도 8월까지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현지 실사를 통해서 금년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확정됩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현지 실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로 2020년 기준 851명입니다. 사업비는 17억3,500만 원이 되겠고 국비가 8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가 되겠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을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구 규모 소득, 수선유지비,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해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 범위에 따라서 경‧중‧대 보수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는 연중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부부가 되겠고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서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간 지원이 되고 여성이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월 2만 원으로 덤유형으로 추가 지원이 됩니다.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우리군은 본 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승계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우수한 정책이라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금 크게 문제점은 없으시죠?

예,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고한에도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나서 주차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또 주차타워를 짓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북 행복주택도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짓고 나면 주차 문제가 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군수님 연초순방 때도 지역번영회라든가 단체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좀 지을 때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비용문제가 연관되니까요, 설계를 하면서 군비 부담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그 비용에 따라 가능은 하겠습니다.

나중에 짓고나서 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그래도 중심가에다가, 그 비싼 부지에다가 물론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사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당장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남면 증산 철도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남면주민들이 저희 임기가 시작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철도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참 올초에 또 언론을 통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만 북평면, 여량면, 신동도 그렇고 다른 곳은 다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가 지금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는 아파트단지는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짓게 되면 주상복합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남면주민들께서 공공임대아파트도 원하시지만 이 철도아파트가 오래 기간 동안 있던 아파트라 노후되고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거기 아파트가 워낙 그래 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공공임대아파트를 당장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대체부지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 아파트 철거하는 것도 저는 급선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 거 보면 철도청에서 이주를 안 해서 지금 철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서는 이렇게 미루는 것 같고 또 행정에서는 철도청한테 미루는 듯한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좀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철도청 직원들이 이주해 가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을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면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에는 그렇게 주상복합으로 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LH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노후된 아파트라서 철거하는 것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철거. 그렇게 되면 부지하고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30억인가? 30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지만. 그건 또 건물값이…….

물론 예산사항이 어려운 상황도 알고요, 그런데 남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지역에 봤을 때 그러면 폐광기금이라든가 지역사업을 할 때 우리 남면에 한 게 뭐 있느냐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산사항은 있어요.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는 이게 지역 현안입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 되신 번영회장님께서도 이게 오래도록 지역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아마 연초순방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경쓰셔 갖고 해결책을 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관내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 지역마다 들어서고 있잖아요. 저희 신동읍은 거의 분양을, 요번에 공고를 내서 분양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처음 지어질 때는 평수 큰 거를 원했었거든요, 주민들이 전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지금 정선읍이나 북평 이런 데, 사북 보니까 행복하고 국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복이 조금 넓은 평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 신동 같은 경우 영구 28호, 국민 92호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사실은. 요번에 공고 나온 거 제가 이래 보니까 영구임대에 28호 중에 네 분만 신청하셨어요, 거기는. 너무 수요랑 안 맞는 부분들 있거든요, 지역이랑. 그래서 앞으로 군에 이런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제가 봐서는 원룸 이런 거는 솔직히 정선읍에 있어야지만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젊은 층도 없고 신동 같은 경우는, 처음 지을 때부터 좀 넓게 해 달라고 몇 번을 건의했는데 LH가 안 받아 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 지역에 맞는 부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한 번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역전 녹송지역. 그러니까 군계획시설 정비에서 녹송둔치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예전에 초기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했던 부분들이고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은 지연됐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니까 사업 계획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추후에 다시 주민들 사업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연관되는 게 같이, 설계하고 하실 때 연관된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정선역에서 5일장까지 오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녹송 둔치요, 제방도로.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강조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것도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부서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들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어디서 주관하든지 간에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임계하고 북평하고 농촌중심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하면서 큰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문제점요?

예.

계획대로 되긴 하는데 일단 임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북평은 그 위원회하고 번영회하고 마음이 협력이 안돼서 사업이 딜레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잘 조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임계나 북평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사업이 잘 될 수 있을런지.

어쨌든 잘 해서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지역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배왕섭 의원님이 철도아파트. 도시과에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고요.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고 군수가 선거 나왔을 때 그 앞에 와서 주민들 세워놓고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길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럼 최소한 군에서도 어떻게 됐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래야지. 내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몇 번 했어요. 하고 그 앞에, 민둥산역 앞에 모텔을 갖다가 지금 당장 이사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걸 철도청에서는 직원들한테 5천만 원씩 전세금을 주고 임원들한테는 7천만 원까지 전세를 준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담보설정이 안돼 있는 집들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거든. 최소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점검을 해 주고 내가 알기로는 남면 주민들이 끊임 없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받침을 안 해 주면 됩니까, 이게? 차후에 하여튼 노력 좀 하셔서 철도청하고 어떻게 됐든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를 아파트를 새로 짓든지 아니면 제3의 부지를 하든지 어떤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해 보고 안되면 제3의 부지를 하는 쪽으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철도아파트가 너무 노후되고 사람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유리 깨지고 우범지역이라고 사람들이 그 근방에 접근을 안 해요. 이런 부분도 해결을 어떻게 됐든, 짓고 안 짓고는 나중의 문제지만 거기가 지금 불량시설로 돼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관계 설정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별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홍섭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민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태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장고 지원사업시 저장고 준공을 하면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내가 미흡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기에 읍면을 통해서 철저히 안내하여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요청한 건은 군에서 지원하는 10평 이하 소형 저온저장고는 읍면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사업추진시 읍면과 농가에 지침을 서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억2,500만 원으로 총 61동의 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농가는 현지출장, 전화면담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재배 사과들이 강원도외 지역으로 대부분 빠져나가 다른 지역 사과로 둔갑하는 등 브랜드도 약하고 여러 유통문제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작년말 현재 관내 사과 면적은 240헥타로 약 4천 톤을 생산하여 농협 계약 물량 760톤, 도매시장‧공판장 1,400톤, 직거래 1,200톤, 등외 또는 가공 640톤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 계약 물량에 비해 농가는 수집상자 형태로 출하가 편리하고 타지역보다 경매가격이 잘 나오는 안동공판장 출하를 선호하고 있어 정선 사과 브랜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20년도 정선농협에 3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비파괴 선별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5페이지, 금년부터는 정선‧임계농협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공동선별비 1억200만 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6천만 원, APC 시설보완 1억3,100만 원, 신선도 유지제 8천만 원 등 총 3억7,3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선사과 브랜드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도권 매체광고, 온라인 마케팅 등에 12억 원, 스마트 스토어 구축 6천만 원을 투자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임계농협 사과가공센터가 금년도 6월에 완공되면 등외사과도 전량 수매 및 가공하여 정선사과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 최대한 수요에 맞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를 20억 원 신청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은 5억 원만 확보되어 부족액 15억 원은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천1리 둠벙사업장 수질이 좋지 않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에 대한 건은 인근 축사로 인하여 둠벙내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나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둠벙내 미생물 투입 등 수질 정화와 둠벙내 물 유입 및 퇴수 관리, 마을내 둠벙 청소 등 둠벙 관리방안을 마을과 협의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농협과 종묘상 등과 협의 후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으로 농약을 보급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실행해 달라고 한 요청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7일 농협 군지부와 4개 농협에서 9개 품목 3만7천 여개의 한 3억 원 정도의 농약을 공동 구매하기로 협의하였고 2월 중에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농약 품목별로 15%에서 최고 35%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선산 황기 재고가 있음에도 올해 수매단가가 결정이 안되어 농협에서 납품을 안 하여 상인이 판매를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긴 장마로 인해 황기 작황이 불량하여 수매량이 전년 3만7천근 대비 1만8천근으로 50% 급감함에 따라 농협 수매가격도 600g당 전년 9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19년산 재고물량과 20년산 수매물량에 대한 관리와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상인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농협과 구입을 원하는 시장상인들과 사전 계약을 통해 공급수요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 관련하여 지역 농공단지에 식자재 제조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정선군교육청으로 일괄 교부하고 각 학교별로 직접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입찰에 의한 계약이나 학교 소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각 학교별로 특정지역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년부터 운영하는 학교급식 통합시스템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발주시스템으로 향후 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자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선군의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린다는 건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원 투입 및 읍면사무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조사원 인건비로 6,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집중 조사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여 농지이용실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첫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신청 건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작목인 사과, 곤드레, 더덕, 황기, 수리취떡, 찰옥수수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개발 및 커뮤니티센터 설립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중간조직체 결성, 지역내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까지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7월에 선정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3,500만 원이며 군비는 40%인 10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3,765가구에 농업가구가 3,740, 임업 21, 어업 4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 및 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과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지급액은 가구당 70만 원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법은 강원상품권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는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경작면적이 1,650㎡ 미만 500평 이하 경영체와 농지면적 20헥타 이상 경작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까지 신청접수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독토고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6억6천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착수와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수혜면적은 전체 81.2헥타이고 전체 사업 내용은 농로포장 0.9㎞, 배수로 2.5㎞, 사면보강 0.54㎞, 용수공급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농업용 지하수 개발,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7억8,6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입보 2개소와 용수로 5.7㎞,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장기 1차 준공과 장기 2차 계약 및 착공을 통하여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축산발효사료 생산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이며 연중, 12월에서 2월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 생산이 되겠으며 생산량은 최대 40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농가 신청량은 21톤입니다. 공급 단가는 10㎏ 한 포에 1만3천 원이며 현재 시중에 발효제 가격은 10㎏ 한 포에 5만 원에 보조 50% 해서 2만5천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생산량 대비 농가 신청 저조로 향후 농가 교육 및 홍보, 단가조정과 농가 의견을 반영한 품질개선 및 가격 인하 등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제작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15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품디자인과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네이버 쇼핑 및 SNS 광고 등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자별로 최대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15페이지가 지금 정선군 북평면 해비즌 영농조합 김용수 씨가 네이버 스토어에 등록된 사례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매출이 2억4,500만 원이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나서 매출이 4,200만 원 증가한 2억8,700만 원이 증가됐다고 사례가 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역시 2020년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거와 온라인 네이버 스토어를 기본으로 해서 G마켓, 7번가 등에 판매하여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장 ICT융복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년간 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8천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내‧외부환경 자동화센서, 한우 발정탐지 등 축산시설 전반에 걸친 자동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34농가에 농가당 최대 3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 교반비용으로 1회 30만 원의 50%를 최대 3회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퇴비 부숙과 축산분뇨 교반의 효과성 전파가 미흡하므로로 현재 임계축협에서 기 추진 중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2021년도부터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발주시스템을 가동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여기 행감 내용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우려가 있는 부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학교급식 식재자 같은 경우 지역에서 납품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민원을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북초등학교에서 사북재래시장에 있는 경북상회를, 가칭 경북상회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받고 그랬었는데 급식센터로 전환하면은 아무래도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서 사북초등학교에서 10개의 농산물이 필요한데 경북상회에서는 5개 농산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5개 농산물은 어디서인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급식센터에서 경북상회에서 못 구하는 농산물을 급식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사북초등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그거는 농협에서 앞으로 유통 차량과 인건비를 세워서 그렇게 배달해 주면은 그부분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하는 과정에서 내일모레, 그런 민원을 저도 며칠 전에 접했습니다. 내일모레 지역, 현재까지 학교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업체와 정선농협과, 화요일, 다음주 화요일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합의점을 좀 도출해서 그런 도출이 안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도 있는데 문제는 당장 3월에 학교 개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당 마트나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육류라든가 공산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만들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제품들은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센터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업체들이 납품했는지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상쇄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정선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현재 생산되는 게 50개 품목인데 그 50개 품목에서 저희들이 통합 급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게 한 9천 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도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게 있고 그런 게 한 9천 개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북의 그런 가칭, 그 업체에서 등록을 하면은 저희 급식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그 업체를 클릭해서 할 수 있도록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10가지 농산물 중에 지역에서 납품 못하는 나머지 5개나 6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정선농협 급식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같이 모아서 사북초등학교고 임계초등학교고 배달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기존에 있는 영세 마트나 그런 업체에서 수용을 못한다면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더 아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납품했던 업체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월이 개학이기 때문에 개학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하면서 중간중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컨택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급식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꾸러미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겠어요, 지난해 급식 비용이, 혹시 그런 일들 하고 나서 남은 비용들을 반납을 했나요, 아니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는 꾸러미 지원사업을 했고 마지막에 남은 부분들이 한 1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억여 원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했어요? 요즘에 또 방학시기기도 하지만 학교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니까 교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꾸러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추이를 보시면서 혹시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 등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 잘 판단 한 번 해 주셔서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이 총 19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농산물 차액 지원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작년처럼 코로나가 나 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17페이지 보시면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축산분뇨 교반비용.

이거는 요즘 전업농가 50두 이상 축산농가는 집에 스키로더나 포크레인이 있어서 퇴비가 나온 걸 섞어 주고 이러면 부숙이 잘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10마리, 12마리 중규모 농가는 손으로 하려니 힘이 들고 트렉타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축협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축협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1회에 30만 원이 보조 50%를 받아서 섞어 퇴비를 부숙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주로 장비도 없고 소농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장비도 없고 소농가, 크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대농가나 포크레인이나 스키로더가 있는 농가는 자립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 12마리 키우는데 포크레인 사기도 어렵고 스키로더 사기도 어려우니까 대신 부숙은 해야 되고. 부숙도 의무화 시범사업도 있고 해야 되니까 힘으로 하기 힘드니 기존의 유통조직에, 장비를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다 와서 교반을 해 달라는 그 비용을 지원해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럼 임계축협은…….

임계축협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결성돼 있으니…….

돼 있습니까?

사업대상자를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 이 부분도 과장님…….

친환경 멀칭비닐 말씀하십니까?

분해성, 예.

생분해…….

예, 생분해성 비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런 농촌일손 부족이 현실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농법에 비닐을 씌워서 농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비닐 걷고 이런 부분부터 일손이 지금 상당히 해서, 적기에 또 농법에 어떤 일을 못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타격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 보니까 생분해성 비닐 이 부분에 보조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일부 생분해 비닐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58헥타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도 갔고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그게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농업인 수당 그리고 농업부분에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를 보면 이런 부분 해 가지고 400헥타니 600헥타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선도 또 보면 일손 부족에 정선도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제가 봐 가지고 이런 농가경영비 절감도 그렇고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멀칭 생분해 비닐은 당초예산에 없었지만, 당초에 조직개편 때문에 원예특작업무가 지원과로 넘어갔지만 그전에, 작년에 농업축산과에 있을 때 부직포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직포사업도 멀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아마 원예특작팀에서 부직포 재배를 올해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잠시 뒤에 거기서 답할 그런 내용…….

하여튼 여러 각도로 이런 부분에 농가 일손 부족이나 농가 경영비 절감 이런 부분에도 한 번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지침은 강원도 공통 지침입니다.

당초에 임업인은 작년 의회 때 저희들 추가로 했던 부분인데 임업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만 신경을 쓰고 임업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봤는데…….

강원도 시행지침에 보면은 3,700만 원 이상 이면은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업은 저희들은 양식장이나 그거밖에 없는데 어업은 아무래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천 지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복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전운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는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으니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지적사항은 농업인 면세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상 2021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추진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전 세밀한 안내와 교육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임대농기계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기종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관련하여 지원금만 수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편법적인 사례가 타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군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항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농업협력 도비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구매 전에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여 미임대 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교육시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미임대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황기농가 수확 장려금, 수매 장려금 관련하여 등록이 안된 일반 개인농가에도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는 황기농가 수확장려금 지원은 2021년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황기 수매 장려금의 경우 지역농협 수매‧수탁 계약체결 농가로 지원대상을 국한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 관련 내용 협의 및 조정하여 개인농가 지원대상 확대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 관련하여 가급적 지역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분소 관할 업체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은 2021년도에는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 인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시 마을에서 준비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순회 방식이 아닌 특정 날짜를 잡아 임대사업소에서 수리하는 것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은 농진청 국비사업이었으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현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사업 중 국도비사업과 중복되는 시설 보수사업을 홍보 및 마케팅 부분으로 예산 변경하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해져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연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은 지난 1월 15일 도 농정국 농정과장 주관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과 관련하여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농촌인력 중개는 고용농가, 지역농협, 행정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과농업 교육 관련하여 농업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시작단계인 농업인들의 기술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묶어 농업 컨설팅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품목별 교육 사과 기초반은 5월부터 현장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 농업인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사항으로는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 2021년 교육경비 지원 계획 및 심의시 적극 반영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관계 기관과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마을별 부식비 300만 원과 인건비 200만 원을 연간 50일 기준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1개 마을 중 15개 마을은 정상 추진되었고 3개 마을은 중간종료, 3개 마을은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중에는 대상 선정마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본 사업 취지를 강조하고 사업추진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배정 물량은 20개소로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 25개소로서 5개소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공동급식시설이 개방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점검과 사업비 정산에도 차질없도록 하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서 선정시점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가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1인당 3년간 최대 3,2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매월 1일 지역농협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명이 선발되었고 금년도에는 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농업인은 7개 항목의 반드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확대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농업회의소에 민간사무위탁으로 전문요원을 전년도 7월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반기 선발과 코로나19로 운영실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에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받은 160여 명의 귀농인일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과 공기관 및 공기업, 공제회,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다각적인 접목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5개 교육사업에 대상인원은 1,110명으로 사업비는 1억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업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 e-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교육,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타지자체 운영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호전되면 소규모 품목별 교육과 현장교육 중심으로 교육생 선발 및 관리를 잘 하고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5천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이 도입되어서 주로 사과작목반 중심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원이나 농장에서 전문가 컨설팅으로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사업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교육지원사업은 1본소 이외 2개 분소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0종 540대의 농기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4,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종 선택에 있어서는 농업인 안전교육시 의견수렴과 농업인단체 설문조사를 통해 기종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 동일 기종 집중수요 해소를 위해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농가가 직접 자가배송시 임대료 감면 방안도 검토해서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서부터 실행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3,200만 원의 군 자체예산으로 2명의 농기계 전문자격요원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 및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간단한 농기계 수리 정비는 농업인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랭지감자 선별시스템 구축사업은 임계농협 건의사항으로 지원하는 농협중앙회‧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감자선별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적화된 첨단시스템 장비 도입을 통해 소요인력 절감과 정확한 선별로 고랭지감자 계약재배농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추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협중앙회‧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Y자형 지주대와 제초망을 설치함으로써 농업재해 피해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품질의 고추 생산량도 높일 수 있으며 영농작업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농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이 올해 완전히 삭감이 돼 가지고 지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면세유 사업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그래서 농민수당 이런 예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농업용 면세유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제일 많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농업인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농협에서 대리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네.

농협에서도 아직 농민들한테 이런, 면세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 주고 있는가 보지?

이 사업이 사실상 추진 안되는 것을 시기적으로 홍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한 번 도에도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 번…….

농업인들이 알면은 이거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대처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대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해서.

설명만 좀 잠깐 해 주십시오. 보도에 나온 건 알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 50% 사업.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50% 감면하는 걸로 지휘부의 방침결정을 받았고요, 또 군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는 몇 번 냈습니다마는 보도를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계, 농기계 종사자가 17명이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14페이지에.

예, 17명입니다. 분소까지.

지금 농기계가 540대 정도 되는데 수리할 수 있는, 수리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실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 배송할 수 있는 인력이고, 운전요원입니다. 그리고 또 기계에 결함이 있을 때는 인근 과내 업체가 아니면은 관외에 가서 정비를 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됐든 사람을, 농기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회전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원 채용은 안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 8월에 계약직으로 해서 매년 1명씩 선발하는 걸로 해서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정원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3명 있어 가지고요, 지금 더 선발하는 거를 인사부서에서는 곤란해 하는데 좀 더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는 540대 되는데 수리공이 없고 조금의 경력직만 지금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들리는데 제가 봐 가지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전에 의원님 지적했듯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2인 1조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배송도 2인 1조로 가야 되지만 농기계 수요에 비해서 수리공이 없다고 하면 제가 봐 가지고 이것도 어떤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리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유자격자, 농기계 관련 유자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 명을 연초에 농번기 이전에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인사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원 문제로 해 가지고 선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에 지금 북평하고 임계하고 신동이잖아요. 임계는 어느 지역까지 해당지역이나요?

임계는 한 33개리 정도 되는데요, 일부 화암면 쪽에서도 와서 정비를 받고, 임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암면 쪽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임계는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임계도 네 명입니다, 현재.

네 명. 신동은 몇 명 근무…….

신동은 지금 3명입니다.

3명이죠. 그러면 올해도 3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 계획 있으면 그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에서 사람을 고용할 생각이 있나요?

그 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요, 그거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신동에 3명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보니까 사북 직전리, 남면 수령 이래 보니까, 신동읍 운치 이런 쪽으로 만약에 가면은 하루 종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3명이서는 해 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남면 수령이라든가 이쪽은 분소에서 안하고 본소에서 커버하는 걸로 업무를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70세 이상 농업인이, 농가가 몇 명쯤 되나요. 농업인, 70세 이상 농업인.

그거는 정확히, 제가 통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정선군이, 농업인이 거의 고령화 된 부분이죠.

초고령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다른 지자체 고흥 같은 데서도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교통비니 인건비니 지원하고 이래 보니까 영농작업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세 이상 이런 농가에는 1,500평, 2천 평 이런 정도에서 자부담 50%, 그래서 행정에서 또 50% 해서 골 캐주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추수해 주고, 이런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역이 지금 정선군 영농도 고령화, 지금 다 보니 70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일손 부족도 그렇고 그런 분들 또 일 안 하고 이러면 금방 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인력 수급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공급처인 외국의 베트남이나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하고 다문화가정이 초청식으로 해 가지고 영농을 하는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도입이 안되는 상태고 법무부에서는 코로나 대응 지침이 너무 완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 인력 문제는 고용 농가하고 지역 농협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행정 같이 협력을 해서 한 번 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을 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농협하고 기관 해 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좀 해서 농가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는 70세 이상 농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농작업단 운영이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사실상 크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게 농사짓는 낙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뭔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해 오던 거는 봄철‧가을철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농촌일손돕기 정도로 했는데 그거 갖고는 대응이 미흡하고 좀 더 벤치마킹 해서 판로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월, 평창, 정선 3개 시군을 비교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퀵서비스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않고, 영월군은 우리군의 한 38% 정도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원 충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가에서 자력이 된다 이러면은 자가 배송할 때는 임대료를 좀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품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상으로 받고요, 10만 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전액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어차피 부품료를 10만 원 미만이면은 감면을 해 주는, 감면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경우에 라지에이터 물통 같은 게 나갔을 경우 한 12~3만 원도 가는 부품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10만 원은 무상으로 주고…….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금액이 오버되는 부분만 징수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10만 원은 무조건 무상이고 그 이상 되는 부분만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제도 4개농협 경제상무를 소집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화암쪽에서도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확실히 Y자형을 쓰게 되면 증수효과가 한 3~40% 늘고 그 다음에 품질도, 고추 품질도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올해 한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도입해서 시험해 보고 반드시 농협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4개 농협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담당 고기윤입니다. (인 사) 병리환경담당 김용광입니다. (인 사) 과수연구담당 장서은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권우진입니다. (인 사) 이렇게 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21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사업 선정 관련 탈락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선정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신품종 등 위험요소를 내재하여 지역에 시험하는 사업이며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 후에 탈락한 농가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여 불만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낙과를 둑방에 그냥 버려서 지역 환경 문제가 있고 기스과들 재활용하는 방안, 착색제로 인해서 상품성이 하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는 낙과 원인별로 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이나 겹무늬썩음병같이 병에 의한 낙과가 이루어 진 거는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수원내 매몰처리를 유도하고 수확 직전 태풍이나 생리적 낙과 과실들에 대해서는 재활용 할 수 있게 가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화제로 인한 상품성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SNS, 밴드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금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얘기하신 시범사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아티스(ati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2년에서 3년차까지 추진결과 및 성과를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시험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검토해서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종균 의원님 말씀하신 낙과나 기스가 난 사과를 잼공장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14호가 연간 40톤 정도를 원료로 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스나 잼, 동결건조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스과에 의한 등하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1억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센터를 통해서 시설의 생산능력이 허용하는 한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곤충사업 중의 하나인 임계 쌍별귀뚜라미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당부하셨는데 저희가 15년도에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19년도에 추가시설 지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20년도에는 판매형 곤충 다양성을 위해서 강원도기술원과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해서 흰점박이꽃무지나 거저리, 장수풍뎅이 등 종충의 원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억7,7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5종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72농가에 81.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쌀가공체험 교육시설은 마을법인과 협력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77회 1,700명이 제험학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온실 두 동은 견학과 농심함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입니다. 5억5천만 원으로 3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먼저 잔대 우량종금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사업입니다. 잔대는 우리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딱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잔대는 자연발아율이 5% 내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기술을 제공하면은 최고 30%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잔대는 지상부하고 지하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지상부는 쌈채소나 새싹채소, 그 다음에 나물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뿌리쪽은 약용으로서 사삼이라고 부르는 게 잔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년 정도 장기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생식도 가능하고 해서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약리적으로는 해독작용이 강합니다. 또 기침이나 가래해소에 좋고 해열이나 강장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소비자 유형별로 세분화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눈꽃 산두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눈꽃 산두릅은 강원도산채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배 기반 구축하고 생력화 재배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요 사업 추진하는 목적은 해발 800미터 내외에서 노지재배가 끝나고 나서 억제재배 작형으로 6월이후에 출하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주변 농가와 산림에 생산될 수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3억4,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검역병해충인 화상병과 씨스트선충을 중심으로 하고 작년과 같이 매미나방,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상병에 대해서는 과수농가에 동계 1회 방제와 개화기 2회 방제로 총 3회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3월초까지는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책의 구축사업은 씨스트선충하고 과수세균병, 과수세균병 중에서는 관리급인 가지검은마름병하고 근부병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병해충 관찰포는 고추, 콩, 고랭지 무‧배추 4작목에 대해서 2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은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3회의 예찰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개 사업으로 1억1,8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관리센터를 통해서 일반, 직불제, 중금속 등 토양검정을 2천점 내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277농가에 2,139필지를 검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 작년부터 의무화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화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2건밖에 없었지만 금년에는 한 400점 정도로 계획을 해서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검정분석장비 지원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1억8천만 원으로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중금속하고 양이온 분석장비를 교체하고 초순수 제조장치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7개 사업으로 11억8,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10월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30농가 11.1헥타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확인을 거쳐서 26농가를 확정해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헥타, 소핵과류 생산 시범사업 0.6헥타, 씨없는 3배체 포도는 0.5헥타,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5개소를 추진하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1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4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01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가집계를 해 본 결과 아직도 수요량이 많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계 봉산하고 낙천 41농가에 34헥타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2년간 총 사업비는 14억1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4억2,55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전에 사업설명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강원도와 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수원 개발과 용수공급시설인 저수조, 송수관로, 급수대 등을 설치하고 농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지역이 행정리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의견을 정밀하게 수렴해서 사업울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기온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5헥타에 20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열풍 개량형 방상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과 및 자두 재배농가 개화기에 상습으로 냉해나 서리피해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준은 헥타당 용량별로 3대나 6대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지상부의 따신 공기를 지표면으로 대류 시켜 가지고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저온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삼상전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방상팬이 작동을 할 경우에 농가와 가까울 때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 44개 업체 15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10개 유형 78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사용절차를 간소화 해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이 15억5,600만 원 정도 있었고 5년간 누계가 한 70억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어서 농가소득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로지원이나 온라인 마케팅 등을 강화해서 매출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신규업체나 기존업체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지금 시설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전환하고 추후에는 사업비가 추가 확보된다면은 인접경사지 뒤편 쪽의 경사지 보강작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6차산업 지역 거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분야로 창업과 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44개 업체 15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제품개발이나 판로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서 농가공 경영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가공기술 공정개발 및 개선을 통해서 가공기술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2020년 4월 1일부터 5년간 운영 업체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채움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 기계시설 등 유지보수 부분하고 지하 저온저장고 중에 냉동창고로 두 동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계획에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공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지하층에는 결로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흡배기 덕트시설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정된 업체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신기술 현장 보급 시범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3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두 번째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좀전에 말씀하신 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이 관내에 13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 중에서 신청 체험마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요, 주로 체험을 통한 치유라든가 주변 경관이나 문화자원이나 이런 걸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럼 그 사업 대상지는 정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

아직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신청기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앞서 동료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범사업 선정할 때 어쨌든 선정되고 나서도 그렇고 되는 과정에서도 좀 투명하게 해 달라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혹시 선정방법은 어떻게 지금 정하시…….

이 사업은 도 지침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농가가, 농촌이 활성화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결정이 되거나 된 후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고 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이 수요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공급이 못 미치죠.

지금 작년도에도 사실은 96호가 수요가 들어 왔는데 15대밖에 못 했는데 금년에도 현재 집계 중입니다. 가집계 상태지만 작년 만큼 지금 가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사업비가 사실은 많지 않아서 금년에도 14대만 지금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나 이런,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거나 끌고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 수요는 충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많이 해 주는데 농민들 마음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임계 봉산리와 낙천리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올해부터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그전에 18~19년도에는 용산‧2리와 문래리를 묶어서 2년차 사업으로 한 번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개별농가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기반을 가지고 필요한 급수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행정리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또 마을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약간 마을마다 약간 의견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아주 공개적으로 협의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 수렴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소장님한테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 3개 과 농업에 관해서 업무 내역을 듣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에서 빠진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거 두 개 빼고도 토양복원사업이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업무내용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나 그런 사업들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토양복원사업 그 예산…….

큰 사업들은 있고 좀, 아까 얘기했던 면세유 그리고 생분해 친환경 농자재 중에 일부 감소된 부분 또 일부,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저희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43억 정도를 보조사업에서 줄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줄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떤 재원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듣기로도 도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을 몇 가지 들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든 시기에 예산 삭감 부분에 도에서 편성이 안되면 저희도 어차피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추경이든 해서 도에도 도의원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부담을 조금 덜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12년부터 사업, 공장 신축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 건 15년부터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업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독립경영체로 육성한 게 6개 업체가 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육성을 했고요, 또 독립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희망하는 업체들이 생기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라도 다시 또 독립경영체를 육성해 나가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1년 연중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운영으로서는 경제성이 사실 잘 안맞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좀 갖춰지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도 경제과랑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예미농공단지나 이런 데 가공시설이 갖춰지면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그쪽에 그룹 단위로, 같은 계열로 돼 있는 가공업체는 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몇 개 업체들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운영기간이 너무 짧고 또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돼서 못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룹 단위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도 차츰 유도를 해서 그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요게 방상팬이 용량이 3㎾부터 7㎾까지 있어서 이게 소음이 다른 지역에서 먼저 설치한 지역하고도 물어봤지만 농가하고 인접해 있을 때는 보통 이상기온이 생기는 게 야간부터 새벽녘 아닙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런 시단대에 작동을 하니까 소음이 더 멀리 가서 시끄럽다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예기를 해서 저희도 최대한 과원에서 한 100미터 정도는 떨어지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고정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아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