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 정운영과,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 정운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재정 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 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 목표 액은 전년도보다 4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191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적정부과하고,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 납부분은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 겠습니다. 10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안정적 정착입니다. 세무서 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부과 업무가 작 년부터 지자 체에서 처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춘천세무서와 협의하여 5월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국세 및 지방세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 등 신고납부 편의를 제 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 보에 철저를 기하고 본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 추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쪽, 숨은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전반적인 세목에 대하여 일반 세무조사, 도 ･ 시군 합동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 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정기분 납기별 홍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비과세 ･ 감면 사전 안내 등 13개 분야의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불이익 방지와 주민 편의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세무민원 사전안내 서 비스 강화입니다. 신고대상물건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과세안내문, 감면 신고 시 감면 수혜자에게 추징사항 안내문,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 또는 교부하여 납세의무 인식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성실 납세자 지원입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를 위하여 2월 중순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 도지사 ･ 군수 표창 및 공영주차권을, 연말에 성실납세자 30명을 선정 공영주차 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도 상반기 중 제정토록 하겠 습니다. 16쪽,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연 7만 여건의 고지서가 전 국 납세자에게 송달되고 있습니다. 이를 추가비용 없이 군정 주요시책 안내, 인구 증가 시책, 귀농 ･ 귀촌 유도, 축제 ･ 관광지 소개 등 군정홍보 및 안내를 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인구유입을 유도토록 하겠습 니다. 17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와 18쪽, 맞춤형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입니다. 체납액은 8억 2천 2백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을 현년도 97%, 과 년도 45%를 설정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 화,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하는 한편, 지방 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생계형 분납관리 개선을 통한 맞춤형 지방세 체납을 적극 관리하여 징수 누락 방지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 쪽,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 년도 대비 34.7%가 증가한 178억 3천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체 납액의 30%인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 업무 담당자 교육, 금고 예치금 관리 적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세 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과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21쪽, 신뢰 높은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신규자에 대하여 회계실무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가지급과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지출을 실현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 의회 승인을 받은 후 결산검사 결과를 공시하 고 ,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 ‧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 쪽,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계약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지역생 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관내 업체 하 도급 및 인력 ･ 장비사용 적극 권고, 임금체불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계약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 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다른 실과소는 담당급을 인사를 시켰는 데 오늘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나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누락된 건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취득 에 대한 그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소 부과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 금 지방세 취득에 부과되는 세를 철저히 좀 시행해달라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 다. 그리고 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 어떤 고유목적에 반할 때는 감면사유가 안되는데 이럴 경 우도 역시 정상적인 취득세를 부과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장 애인, 다자녀 양육 등 차량취득을 하고 혜택을 받아서 취득하고 나서 그 목적 외에 또 매각을 한다든가 세대를 또 분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취득세 감면 사유가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2021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아주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있는지요?

매년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보전분에 지방소비세가 30억 내외분이 내려오는데 작년까지는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 산에 누락이 됐던 거를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하면서 지금 167%가 늘어난겁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의장이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현황이 지금 8억 2천 2백 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히 손실 처 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적시하셨는데 이게 받을 수 없는 거는 좀 과장님께서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과감히 처리를 하셔서 징수담당계 노력이 좀 저감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이런 식의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또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면밀히 챙기셔서 직원들 어쨌든 체 납액에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징수에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런 체납액이 많아서 부담 느끼는 그런 거를 좀 덜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 서서 늘 양구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 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 문섭 도시기반시설담당입니다. 정종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함호섭 지역개발담 당입니다. 김정현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서동순 역세권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관련해서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2021년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 성분석 갱신 주기가 도래해서 5년간의 양구군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다 더 객 관적이고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민원발급에 대처코자 합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40 양구군 기본계획 및 2025 군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2040 군기본계획은 국토 계획평가협의회를 1월중에 1차 수행을 했고, 2월중에 1회 더 운영한 후에 주 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결정토록 하고 군관리계획은 이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 이지 양구군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용역입니다.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기초자료조사 결과를 통합 정보화 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구상 연 구용역입니다. 해안분지의 가치제고를 위해 현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 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10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해안분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여건 분석, 현안관련계획 및 법제검토, 자원발굴, 효율적 운영 관련 기본 구상 그리고 부 문별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수 막 지정게시대 교체입니다. 올해 12개소를 교체하면 접철식 게시대가 모두 마 무리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분야 관련해서 도시 계획도로개설 및 정비입니다. 우선 양구읍 상리 중로2-7호 개설입니다. 상리372 이삭펜션 인근에 고속철도 역사 부분과 연결되는 계획도로써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20 m 에 폭 15 m 짜리 중로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17페이지, 양구읍 상리 중로3-19 확장입니다. 양구공업사 옆으로 나있는 도로로써 70 m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면 청리 중로3-1호 정비입니다. 남면 청리 꼴두국시와 양구종합농자재를 잇는 구 간으로 도로 재포장이 되겠으며 길이 300 m 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추진하겠 습니다. 19페이지, 방산면 현리 소로3-15 정비입니다. 현리 선안뜰내 구간으로 도로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295 m 길이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 니다. 20페이지, 양구읍 송청리 주차장 개설입니다. 주차면수 30면 규모로 계 획되어 있는데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행자 안전을 경계석 미끄 럼 방지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이나 버스정류장 부분, 횡단보도 부근에 2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전거 도 로 및 인도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 파손된 자전거 도로와 인도부분 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 행정분야 관련해서 행복마을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남면, 동면, 해안 면 행복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택배 미배달 취약지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택 배 미배달 오지마을에 택배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 습니다. 현재 택배 미배달 오지취약지역 마을은 6개리가 되겠습니다. 택배 업 체와 해당 마을 이장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왔고, 자체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려워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취약지역 배달서비스 를 양구읍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구읍 순환 트롤리 버스 도입입니다. 시가지내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특색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도심 관광지와 사업에 일 조코자 하고, 향후 역세권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트램 등에 대체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성 등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에 1개 노선인데 트롤리 버스는 2대를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10월에는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3월부터 운영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 경 도심순환연계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교통 을 시가지와 연계하는 함께 그래서 시가지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구상 안으로 고민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 고요. 차별화된 이동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고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에 벤치마킹을 2회에 다녀온 바도 있고, 기본타당성 용역을 실 시를 했습니다. 단지 현재 예산의 과다소요 그리고 도로교통법과 궤도운송법상 일반도로 사용에 어려움 등 문제점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 련법률 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31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약 10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지자체별로 추진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는 강원도에서 일괄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운영 체계 개편 용역 결과가 진 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육 교통불편지역 수요응답형 ⌜ 희망택시 ⌟ 운 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종이쿠폰 대신 카드 사용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 고, 작년 한해에 운행한 것을 대상으로 현재 올해는 대상가구에 대한 실거주자 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성도 높여 나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33페이지, 양구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사업입니다. 현재 3대 운행 중이고, 금년에 2대 구매 조달 의뢰하고 있습니다. 3월 출고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 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면허반납은 51명이었고요. 앞으로 지속 홍보해서 반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택시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올해는 노후택시 대차 지원 1대 계획이 돼있고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강화입니다. 국비 등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방산초등학교 등 8개교의 과속단속장비 16기와 원당초에 점멸신호기 1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실사는 경찰과 합 동조사가 완료돼서 실시설계중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 다. 37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3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수 시로 전수조사해서 4월까지는 최소한 조사를 완료하고 노후 ‧ 파손 시설물 교체 나 신규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입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12,267대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돼 있습니 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전에 먼저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안 내를 우선토록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된 자는 또한 체납방지를 위해서 같 은 관련 홍보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내 실화입니다. 정기주차권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고 주차관리원도 불미스러운 일 이 없도록 친절응대를 계속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개 발 분야 관련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 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규모 공공시설의 대장 을 작성하고 안전점검, 현지조사, 위험도 평가 그리고 관련된 중기계획을 수립 코자 합니다. 6월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9월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까지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국비확보 대비하고 수해 발생시에도 국비지 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원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아직 대상지 선정이 지금 며칠 남기고 있는데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원당리에 저희들이 사전신청서를 이미 지난해에 제출했고, 현재 선정을 기 다리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창2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당지구와 같은 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월에는 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해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기반시설정비 등 사업이 원활이 추 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22건의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1월 현 재 현지확인을 거치고 있고,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착수 하거나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시재생 분야와 관 련해서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난해 용하삼거리 가로경관사업을 완료했고, 일부 상가에 대한 건축물 입면개 선과 간판사업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사업지역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 다. 군장병 만남의 쉼터나 별난 광장 그리고 그늘 주차장 등을 추가로 설계해 서 용하삼거리 경관개선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환경중심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난해 군비로 2천만원을 들여서 시범사 업을 했고, 올해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경관 명품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입 니다. 남면 경관조성사업과 연계된 2회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를 9월까지 준비해서 내년도에 선정될 경관 명품화 사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 다. 48페이지입니다. 양구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이미지와 이용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고, 도심 뒷골목 및 유해경관요소 등을 제거 또는 개선하 는 방향으로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중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 니다. 착공은 3월에 실시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 지, 역세권 개발분야 관련해서 춘천 ~ 속초 철도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이미 지난해 3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6월에 노반에 대한 기본설 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기타 궤도와 환경영향평가 전체전력 설비 등을 지난해 다 착수가 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저희 양구군에서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노반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노반 기본설계 등은 올 6월에 완료되면 실시설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에 저희 양구군과 연계해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 지, 춘천 ~ 속초 철도건설사업 연계한 역세권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역세권 개 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역세권 마스터플랜 용역과 앵커 발굴 용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 주택수요조사 분석 용역도 지금 발주한 상태로 6월까지 완료해서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 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방향과 부합하게 강원도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을 마련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16쪽에 중로2-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치도는 이게 맞습니까? 여기 지도가 지도보신 예 예 위치도 교체를

이게 아마 작성중에 좀 밀려 내려갔던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죠?

네 . 이삭펜션 뒷부분입니다.

동료 의원 것도 그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교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확인됐으니까요. 25쪽에 트램 버스 하고, 29쪽 에 도시순환 노면전차와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 어요. 열의나 높게 평가를 합니다. 벌써 2020년도 2천만원 이건 용역비가 지 출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리인줄 알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하 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과 그 담당자들 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집행부와 향후 역세권 개발에 대비하는 차원에 연계 교통 시가지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는 중에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순환 노면전차 이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거 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하게 되면 도시 철도법 밖에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최 소한 400억 전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타당성에서는 예산과다가 너무 심하고 요. 그래서 지금 법률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기는 한데 그 추이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법상 저희가 궤도를 설치하고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현장에 낮아지고 저희가 구상했던 그 역사와 양구 시내를 같이 편안 하게 돌 수 있는 그런 궤도형 트램이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전주와 합천에 트램 관련하는데를 이미 다녀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타당성 조 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 렸다시피 법제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 과다소요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방향을 잡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설치까지 도 힘들지만 완공되고 나서 과연 이용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철거도 못하고 운 행도 못하고 유지하기도 힘들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런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때 기획감사실이었죠. 기획감사실 때 콩코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 요. 이게 기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과거 초음속 으로 그 외객사업의 선두주자였던 콩코드사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잘못된 사업 인 줄 알면서도 계속 투자해 가지고 결국은 성과도 모르고 없어진 겁니다. 이 것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작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걸 알게 되 면 과감하게 끝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국비 확보도 어렵겠지만 본 의 원은 군비 확보도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뭔지 아시겠 죠?

네.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일은 좀 더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리 버스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면 고속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지금 이 전철사업과 같은 구역을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롤리 버스는 아까 그 트램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사실 2027년에 철도가 개통 예정 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관광지화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지에 그래도 시내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 는 관광형내지는 주민들이 시내곳곳을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쪽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주민 편의도 같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시 가지를 편하게 이동해볼 수 있도록 그런 구상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트램의 대체 수단으로도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트램이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사백 몇 억씩 들여서 하는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예산투입대비 실익이 분명히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회에서 개정중인 도로교통법과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일반 도로에 레일을 깔고 일반 차량과 같이 다닐 수 있는 트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현저하 게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아주 낮아지면 예산투입 대비 실 익에 대한 거는 추후 분명히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비해 서 이미 이전에 양구 도심 관광지화 사업 차원에서라도 트롤리버스 그리고 주민들도 내가 차를 끌고 시가지 내를 이동하는 거보다 편안하게 특색있는 그 리고 남한테도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먼저 도입을 해보고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그 목적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설명해 주신 목적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 방법을 물론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 역이 개통되고 나서 그 관광객들이 관광지마다 순 회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운영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면전차도 역시 가칠봉 올라가는 전체를 왕복순환 전철이라든가, 두타연을 들 어갔다 나오는 이목정부터 아니면 국토정중앙점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전 철이라면 충분히 본 의원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국토정중앙역부터 도심을 순환하는 트롤리버스와 노면전차는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 니다. 향후 10년이나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는 누 구 작품이야 했을 때 비난을 받지 않게끔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행 복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세군데가 하고 있는데 방산에서 이제 본 의원도 민원을 접했는데 정작 필요한 곳은 방산이더라고요. 그 상무룡1리 하고 연계돼야 되고, 오미리 남밭 파서탕 있는데 거기도 연결돼야 되고, 천미 리 평화의 댐 꼭 필요한데가 방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추경에 세우시든지 하셔 갖고 한군데 더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보고서 추진계획에 방산면거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해서 방산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요. 또 한가지 3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강화에서 방산 장평리에 성결교회 가 있는데 그 성결교회 토기장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산학생들이 그 토기장이 학교에서 오후에는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음식도 잘하고 항상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운동장이 없어서 좁은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지 않았으면 빨리 거기다가 도로에 안전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되지 않았는데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거기 성결교회 앞에 도 로가 너무 좁고 그러니까 성결교회 바로 밑에 모퉁이에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도 좀 넓히고 운동장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양구공업사 뒤쪽으로 운동할 수 있 는 농로라 그럴까요 도로 큰 외곽도로 옆으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문화 복지센터 앞까지

네.

또 큰 도로 외곽도로 옆으로 거기에 벤치의자 이런 것들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거기에 그 벤치가 불편한 벤치들이 있어요. 이쪽 문화복지센터쪽으로는 등받이를 이렇게 있고 해서 의자 가 앉기에도 편안하고 한데 그 양구공업사 출발점 그쪽으로는 의자가 참 불편 한 의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색이나 이런게 노후화 돼가지고 미 관상 보기에도 지금 안좋고요. 그리고 그쪽으로는 도로변이고 주택가이지 않습 니까? 주택에서 버려진 이런 것들도 미관상 보기 싫게 그런것들이 있는데 그 런것도 좀 정비해주시고, 또 정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자요?

나와서 쉴 수 있는 정자, 거기가 지금 입주가 많이 되면서 주택이 밀집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한두 곳 정도 가보면 정자가 있으면 좋겠 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민들 저녁이면 나와서 같이 친목도 도모도 되 고,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이웃에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데 저녁이면 정자에 나와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친목도 되고 좋을 같아요, 그래서 정자가 또 이쪽 문화복지센터 앞에 보면 문화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정도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하에 보면은 생활체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거기 나와서 좀 쉬면서 앉아서 담소 도 나누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을 쭉 둘러보면서 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 ‧ 면 정자 설치계획은 연차별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꼭 필요한곳에 우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정자설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과 그런데 쭈욱 보니까 한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정자가 그리고 마을에서 버려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 그런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 위치가 맞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된 거죠?

네. 보고서 만들다가 이게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그라시아펜션 뒤쪽이죠?

네. 그라시아펜션 뒤쪽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네.

지금 양구공업사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하시는데 이거를 전체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보다 조금 넓히는 부분

기존 도로를 살리고서 넓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다시 작업을 하고 하십니까?

기존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폭만 넓히게 되겠 습니다.

기존 도로 살려놓고 폭만 넓히시는 거죠?

네.

기존도로 철거해서 또 하시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될까 봐 말 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포장이 지금 3개소가 잡혀있는데요. 여기 재 포장하실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멘홀, 제수변 이런 부분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하삼거리 멘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네. 봤는데 현재 지금 손대기가, 그 국토관리사 무소하고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직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 돼있는 것 같아 요. 그것도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순 환 트롤리버스하고 지금 도심순환연계 교통수단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 아요.

저희가 2027년까지 사실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획을 해나가고자 하는 트램에 사전에 앞서서 너무 도심관광지를 관광지화 사업을 손놓고 있을수가 없는 부분에 저희가 이색적인 모양의 트롤리버스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객들에게도 눈길이 가고 이용에 즐거움을 주 고 양구읍 시가지내 주민들도 그 트롤리버스를 위해서 주요곳곳에서 손쉽게 작업 없이 이동하시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먼저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가상시험도 있고, 노면전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 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트롤리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트롤리 일반버스형입니다.

일반 버스로 전기 버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기는 아니고요.

일반 그냥 버스로 봐야 되나요?

네. 일반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모 양만

트롤리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가선을 이용해서 외국 같은 경 우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거 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건지 아니면 일반버스로 운영하시는 건 지

일반버스로

자체 군비로만 하시는 거 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거는 이제 도심순환연계 교통이나 거의 비슷 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군비로만 하고, 도심순환연계는 400억 이상 투자가 되는 부분이 한번 동료의원도 말씀하시지만 이거 잘 생각하셔서 사업 추진하셔야지 괜히 진짜 인천 월미도 같은 경우도 설치해 놨다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이를 확실히 지켜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피 지금 현재 4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전용도로를 선로를 깔지 않아도 일 반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사업비는 현저하게 낮아집 니다.

몇프로 정도 떨어지나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100억 밑으로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0억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한번 잘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계획이 있으신데 계 속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표지판에 대해서 차량 통행, 버스나 이런 차량이 다니는데 저해가 안되게끔 인도는 또 사람들 보행에 불편이 없게 설치 하실 때 잘 좀 선택을 해서 설치해 주셔야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생겨요.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 괜찮지만 버스나 이런 경우 여러 표지판이 돌 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하는데 지금 상리 택지 내 주차장 관리가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캠핑카 이런 부분도 많이 주차 정체가 돼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가 안돼서 도로에다 막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일부 지자체에서 그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불편 안 내용의 민원이라든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민원 을 제기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던 상태거든요.

민원이 제시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주체가 돼 있 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링턴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사실 야밤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캠핑카가 서 있는 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 도로 주차는 꽉 차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떤 계도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 보셔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분리봉도 세우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일부 구간이 학교 쪽 연계돼서 그 부분은 중앙 분리봉을 설치하게 되면 세우지는 않는데 결국은 풍선 효과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가까운데다 세우고자 하시는 욕 심이 결국은 아파트 주변에 도로 에다 주차를 하게 되고, 그마저 없으면 조금 떨어진 데다가 세우시고 들어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링턴은 건축 당시에 주 차장 비율이 주택수에 아마 1.1배 정도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가구당 1.1대의 차량 소유는 현재에는 좀 많이 적은 상 태죠.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재 입장에 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선처럼 규제 를 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나는 부분이 생기고

야간에 가보면 그쪽에 서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도개선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해링턴 같은 경우는 특히 문 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서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민협조를 이 끌어 내서 분산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 대가 서있는게 아니라 본 의원이 보니까 몇 대가 서있더 라고요. 많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이게 경관명품화 기본계획수립 이게 선정 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선정 안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선정 과 공모계획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라서

아직 어디 위치는 선정이 안됐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네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택배 배달 지역과 관련 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부서에서 가장 민생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22쪽에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에 지금 선정이 됐나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가 있겠지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LPG 배관망 사업 등으 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8억 들여서 또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최대한 그 주민들 통행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서 전부 개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이 16억 잡혀있네요.

작년에 이미 8억 들고 올해 인제 8억원에

이제 8월까지 해서

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다니는 도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이것이 집중적으로 관리 · 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읍 · 면에 지금 예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자전거 도로 구간 끊긴 구간이 있어가지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 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자전거 도로 는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외곽 쪽 에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는 다 일단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읍 · 면표를 전체적으로 받았습니 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접수된 거는 32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려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 려되는 거는 다시는 이제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죠? 사업성이 없는 것도 개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창출되는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인제 배제를 할 것이지만 일전에 군수님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본 의원이 무척 실망 을 했는데 동수리 이장님이 그 한마을이 있어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을 더 들어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마을이 있어서 안해 주고 두마을이 있으면 해주겠다는게 아니라 그걸 해 줌으로써 다른 마을이 더 들어오게끔 만들어지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한 마을이니까 안되고 한 가구 만 더 들어와도 대상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한 가구를 더 이주를 시키던지 이렇 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다른 가구들이 더 들어온다하면은 그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부 업무추진 지침사항을 마련 했을 때 단독가구가 수혜를 입는 부분은 그 공평성 그리고 마을마다 주민들의 혜택을 돌려주는데 있어서의 그 차별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모여있는 것 두 집이라도 같이 공동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긴한데 지금 한 가구가 있어서 안되고, 두 가구 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도로 포 장이 된다 했을 때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면 다른가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편하니까 못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 줌으로써 다른 가구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하면 환경적으로 어느 정 도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는게 이거 안된다라고 단정 짓기에 는 너무 좀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차피 인구늘리기 정책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거를 단정하게 안된다 라고 얘기하 시기에는 주민들로 봐서도 이해가 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거는 어느 정도 는 유연성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안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유연성이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생각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없는게 아니고 이제 도로는 있는데 포장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322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 사업 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이 나가 셨던 건데 그 뭔가 계획적이고 정말 사람이 들어와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저 희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수해주고 포장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처럼 개인적 인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은

물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하면 안되는데 그 마을 이장 님의 얘기는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을 포장해주면 더 이사올수도 있고, 주민들 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안된다라고 하니까 벌써 5년째 그것을 계속 건의 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을 이장이 하는게 개인적인 어떤 편중되는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하고 그걸 해 줌으로써 더 가구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데 그게 안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안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편의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을 하거든요.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현장은 저는 못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도저히 이 도로는 이 한 사람밖에 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거절해도 되지만 그 가구로 인해서 다른 집이 더 이주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열린행정이 뭡니 까? 열린행정이, 그게 바로 열린행정이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 못가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가보시고 검토해보세요.

현장 확인하고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용역하셔가지고 그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오면 재정 지원이 더 추가돼야겠죠?

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는데 경림아파트 앞에서 석장골 오골계 있죠? 쭉 나오다 보면은 새마을지회에 건물이 있고 거기 대천해물 칼국수 있 고 옛날에 그 하리 마을회관이 있죠. 현 마을회관 옆에 그 마을회관 있지 않습 니까? 그러면 그 옛날에 쭉 가면 중앙교회가 되겠죠. 그 건너편에. 제가 군수 님한테 한번 취임하시고 나서 말씀드릴때 경림아파트에 지금 그 사시는 분들 이 많고 차량 통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경림아파트 에서 지금 현 마을회관 옆에가 구 마을회관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그 바로 옆 에 집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하에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바로 직진할 수 있게끔 그 도로를 어떻게 보상을 해 야겠지만 거기를 이 중앙교회 건너편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터지게 되면은 거기 한전에서 나오는 차들이 대형차들이 지금 크레인 차들도 있고 이래 가지 고 그 차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어디냐면 풀향기 골목으로 차들이 나오든지 저쪽으로 돌아서 나와요. 큰 차들이. 경림 아파트 나오는 차들도 신 협쪽으로 돌아가든지 이쪽으로 인제 직진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한번 전면 검 토해보는게 어떻게 좀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거 는 이제 선수들을 태우고는 버스들이 그쪽으로 먹거리 골목이 되다 보니까 많 이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가지고 이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길을 한번 도시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5군관리계획 재정비 때 저희가 필요성 부분 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나가봐서

네. 도시계획시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또 제안 하나 드리려 고 합니다. 14쪽에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구상 연구용역에서 본 의원이 2021년 사업계획서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문 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시내 트램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여기 해안분지에 가칠 봉, 4땅굴, 을지전망대 그쪽에 안보관광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여기가 아닌가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제안을 드렸는데 사업 여기도 있고,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서 좀 힘든 일이겠지만 이게 포함 돼서 연구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트램 관련한 연구 용역 은 이미 구상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보관광지 쪽은 별도의 안보관 광지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는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여부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느 과가 되든 간에 본 의원은 꼭 먼저 이 지자체별로 지금 많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 구군이 먼저 안보관광지를 타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협업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 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두가지만 우리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하2리 본 마을회관 구 마을회관은 보상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엔가 돈 다 나간 겁니다. 보 상비가. 알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상비가 나갔는데 마을 기금이 없어서 거기 세로 쓴다 그래 서 아마 지금 여차여차해서 같은 것 같으니까 거기도 그저 접근성 때문에 그 도로를 내는 것도 좀 시급해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도로를 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확인해 보면 정재상 계장님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보상 나간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게 상당히 오래 전에 보상이 나갔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우리 이상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문제가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부탁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토지 사용승낙서 실명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토지주들 한테 도장을 다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서 포장을 하잖아요.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기록이 되게끔, 그렇 죠?

네.

이유는 뭐냐하면, 다음에 그 길을 다음 타자가 집을 짓는 사람 은 똑같은 행위를 안해도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에 집을 지었는데 밑에다 집지을 사람이 또 똑같이 토지주한테 가서 도장 받 을라고 애먹지 않으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한 사람이 500 m 에 사는데 언덕 내에, 그 중간에 길이 많아서 포장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개인 적인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여기 길을 다 개설을 도장을 받아 오시오. 앞으로 여기 집을 지어도 토지주들이 집을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도로라도 도장을 안 받아도 되게끔 그런 거를 숙제를 내주시면 특혜의 소지가 들어가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500 m 가려면 몇개 필지를 건너가야 되는 데 그 필지에 도장을 투자하는 것을 다 받아 갖고 와서 내 집에다 포장을 해 주면 이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서 영구히 인감을 붙여서 토 지사용승낙서 실명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 앞으로 그 사람 도장을 또 받을 리 가 없고 올라가는 길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구 증가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시스템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주민등록 갖다 놓고 원시적으 로 하는 것도 좀 어떻게 창피스러운 얘긴데 그런 걸로 접근을 해달라 이거죠. 특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더 올라가는 여러 필지에 도장을 다 받아서 시스템상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도로에 대해서는 다 시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편하게 지을 수 있구나라는 개념만 있으면 인구 증 가하는 데 집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이 상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좀 플러스시키면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가 한 5억인가 얼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을거예요. 토지사용승낙 실명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적용하면 굳이 그렇게 특혜나 어떤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꽤 괜찮은 방법이 하나일 것이라는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그거는 말씀해주신대로 현장 제가 확인하고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길에 있는 도장을 그 사람이 다 받아 갖고 오면 그 공이 너무 높아서 포장을 해드 리는데 앞으로 중간에 집지을 사람들은 서울 백 사람이 와서 집 짓더라도 또 그 얘기를 안하게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싶지 않게끔 시스템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조언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률적으 로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양구읍은 집을 지으면 집입로가 4 m 죠?

네.

동, 남면, 방산, 해안 이쪽은 3 m 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상무룡리, 월명리, 수인리, 웅진리도 양구읍이라 서 4 m 로 간다 그러면 이걸 조례로다가 우리 의미대로 자치단체 조례로다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국법에 의해서 읍단위는 4 m 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진게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건축부서에서 결 정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평화지역발전과 담당으로서 우리 김창현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알아서 풀어 주시면 주민들 삶에 좀 도움 이 많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동면 임당리나 수인리나 그 동네 가보면 형편 없 는데 거기는 4 m 고 여기는 3 m 그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인터넷 같은 걸로 널리 알려서 집 짓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자료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숙제 좀 드릴 테니까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 화지역 발전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태산림과 업무 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 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역점 추진 업무보고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쨰,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펀치볼 지역에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남북평화의 거점을 조성하 고, 관광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수목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양구수목원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야간개장 확대, 판매장 조성 등 시설보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자연 속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 숲 및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산림을 경제적이고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고,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숲길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 자원 보호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즉시진화, 산사태 예방 강 화,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에 적기 방제하여 건전하고 청정한 산림생태계 유지 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키즈룸 조성사업입니다. 광치 자연휴양림 내 물놀이 시설과 연계한 특색있는 객실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가족단위 여행객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대 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확산 저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야생멧돼지 포획과 수색, 방역소독 활동을 통하여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 지입니다.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 미 술관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박수근 파빌리온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되겠습니다. 6월중으로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 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암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0억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면복원이 주가 되 겠습니다. 우기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치령 옛길 활성화를 위한 구상 용역 입니다. 대상지는 광치휴양림에서 인제 가야로 가는 길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 Km 가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 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 거반 을 통하여 교란종 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거의 날은 코로나 추이를 보 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DMZ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어린이, 초등학생,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30명에서 40명으로 9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 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예방시설과 피해보상은 반복 피해자에 대해서 전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보 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대응 차단방역 추 진입니다. 개체수들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알겠습니다. 현재 2,486두가 포획하 였고 양성개체는 36두가 되겠습니다. 포획단 34명, 폐사채 수색반 24명, 폐사 체 처리반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구 DMZ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 DMZ 생태관광협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 홍보일자리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5개소가 운영돼 있고 전 체적으로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제 공익적 산림자 원조성 소득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0ha 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로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미 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 다. 조림사업이 올해 16.3 ha 입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밀원수림 조성사업이 5ha 가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군유림 위주 로 확대하겠으며 수종은 마가목과 아카시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봉 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숲길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입니 다. 관내 숲길 60.6 km 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장마철 전후에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 쪽입니다. 비봉산 산림욕장 명품화 사업입니다. 비봉산 산림욕장내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남면 원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2Km 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동수리 활공장 임도 외2개소 14 km 노선관리 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득형 임산업 발굴 육성입 니다. 올해 6개 분야에 53건으로 지원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육성지원 3개 분야에 51명이 되겠습니다. 정보지 구독 지원에 40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4명, 임업인 수당지원에 8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사업입니 다. 관내 공유림에 100 ha 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축제 및 산나물 장터 운영입 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입니다. 산촌생태 활성을 위한 매니저 운영 1명과 선진지 산촌마을 벤치마킹 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중심 녹색도 시 양구만들기 분야입니다. 첫 번째,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역은 도와 엔지니어에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 가,토질조사 등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무지부동산 그 법이 신설되 면서 토지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와 캠코 적극 협조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양구초등학교입니 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 다. 청량리골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양구읍 정림리 의선사입 니다. 주민의견 수렴하여 알찬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파로호습지 산책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한반도섬 입구 에서 고대리 김치공장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2 Km 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 니다. 양구수목원 늘솔길 녹지네트워크 연결사업입니다. 기존 소나무를 정비하 여 대상지는 수목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목재 문화체험관이었는데 도와 여러가지 관계기관에서 협의해서 야생동물생태관으 로 변경됐습니다. 2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실내 정화식물로 조성되어 4월안으 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위한 나무 나눠주기 행사 추진과 소공원, 경관숲 등 조성 및 식재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상쾌 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 분야입니다. 자연테마 벽면녹화와 군화, 군목 확 대보급, 꽃섬 유지관리,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걷고싶고 머물 고 싶은 보다나은 클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51페이지까지 가려면 오래걸리니까 중간 중간 중요한 사업이 있죠. 연례 반복적인 사업말고 보고를 특별히 드릴만한 사 항을 발췌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데링 사업은 이것도 작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하중 명산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하중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계속 연계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 복구를 위한 재해예방입니 다. 올해 사방사업 사방댐 2개소에 77개 분야와 산사태 35개소가 있습니다. 우기전에 완료하여 제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림병 해충 적기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관건이 돼서 그 부분에 집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택피해우려목은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한군데 사전 조사해서 사전에 인명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양구 수목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카페와 농산물간 판매장 조성을 통 해서 볼거리 확충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입니다. 이 분야도 우리가 작년에 55,000본을 심어 튤립축제, 뉴스캠 프운영, 분재체험교실, 전시회 등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 니다. 양구수목원 가족체험 중점 시설 확충은 유아숲 놀이터, 사계절 썰매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는 연례반복사업으로 문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금 100동대와 201등대 501동이 코로나 자가식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동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이 를 보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키즈룸 조성입니다. 504동에 주변 놀이터, 물놀이장 시설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객실로 조성하겠습니다. 야 생화 원료 체험장 운영은 작년과 같이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해안 야생화단지 식생여과대 식물자원관리는 펀치볼 지방정원과 연계에 서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의원님들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비봉공원 에 지난해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정비사업을 펴주셨네요. 그중에 비봉 공원은 양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다 좋거나 나쁘거나 어떠한 추억거 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봉공원 정비를 잘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수목 정비 특히 은사시나무 이것이 그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대형 은사시나무들이 있고, 또 자연 발화된 조그만 은 사시나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또 많은 관목들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개화시기는 볼거리는 되지만은 그 시기는 아직 보기가 좀 안 좋은데 그런 수목 정비, 관목도 정비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 고 개나리도 있습니다. 개나리도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박수근 미술관 쪽 진 입로 좌측 도로에 가로수가 식재가 안 돼 있는데 요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좋은 가로수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 가로수 식재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네. 정비토록 하고요. 그 박수근 진입로는 이제 현 장을 가서 수종이랑 잘 선택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광치 령 옛길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시는데 이 부분은 버스 다니던 그 길 비 포장 도로를 활용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이거는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막연하게 했는 데 그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계획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하고도 협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땅까 지만

우리 경계까지만 우선 하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장까지 우선은 거기까지만 해도 거기서 연결되게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양구수목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제안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구 수목원에서 튜울립 축제, 사계절 썰매장, 유아 숲 이렇게 체험도 많이 하고, 양구군 관광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 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짚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야생화 단지를 관람할 때 걸어서는 못다니니까 미니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또 루지라든가 그런 것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빨리빨리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시 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양구수목원 늘솔길 녹 지네트워크 연결사업 지금 이게 인도설치 선행시 사업시행이 되는데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인도가 그 군부대 끝나는 지점에서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 거든요. 지금 소나무 끝난 지점에서 수목원까지 1 km 정도 연결하는 거를 이게 지금 수목원에서 나오는 팔랑리 도로 나가는 부분도 위험성이 많아요. 과장님 도 아시겠지만 도로가 침하된 부분도 있는데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이게 사람끼리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 부분이 인도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쪽으로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지금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이게 수목원에 설치 하신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는 바에는 이게 요양원 같은 부분에 설치를 하 시면 지금 어르신들이 긴장감과 우울감, 불안감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국비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다른 방 법을 한번 찾으셔서 요양원 같은 부분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건물벽면만 보 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요양원 쪽에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게 어떨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분야는 우선은 공공분야가 우선이고요. 차후에 건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박귀남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 농작물 피해가 있 어서 산에 나무에 그늘이 진다. 근데 그 대상자가 없다, 월북하셨다 이런분들 같으면 농사짓는 분이 알아서 베도 무방하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 금 제 얘기는 피해주택 우려목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 죠?

피해 우려목은 산에도 있고요. 정면으로 집 인근에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주택인데

그래서 산에는 지금 75세 이상은 무료이고, 75세 이 하는 이제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숲 가꾸기하고 제거하고 약간 틀 립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피해목이 있는데 토지주가 지금 처럼 문중이거나 없어서 피해주택 신청한 분한테 그 도장을 받아 오시면 제거 해 줄께요 라는게 지금 우리 산림과의 방법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이 업무 추진하는거를 제가 지 적하고 싶어요. 지금 박귀남 의원께서 얘기하신게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농 작물은. 그래서 법에 토지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게 있는데 그게 찾기가 힘들고 나는 그 나무 밑에 살아야 되면 어떤 복명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자고요. 그런 피해를 받는 사 람 신청을 받고, 이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대두된다는 걸로 받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작금의 상황이 이래서 부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긴 급을 위해서 절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 피해가 없게 편안하게 주택을 사시게 만들어야지 법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있 으나마나한 행정 아닙니까? 내 얘기 잘 들으시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틀을 만 들라고요. 그렇죠? 신청 받고 그 동네 이장님한테 위험성을 좀 알리고 나간 공무원은 복명을 써서 이 토지주를 찾아서 승인을 받기 어려우나 현장을 방문 한 공무원 입장에서 긴급을 요해서 잘랐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똑같이 그저 도장 받아오세요, 문중 인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받아와 나무 하나 자르는데, 그렇죠? 단, 자부담 30% 인데 내 땅에 내가 있으면 자부담 30% 내겠는데 남의 산에 있는데 우리집 지붕 이으려고 자부담 내라면 과장님 같으면 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현명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이 틀을 잘 만들라고요 이게 진짜 민원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 피해 주택에 대해서 남의 산에서 넘어 온 거 도장 받아 오 는 거 법에 도장을 받아와야 우리가 나가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런말 절대 하 지 마시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틀을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복명서까지 만들어 서 혹시나 있을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게 낫 지 그걸 문제 생긴다고 도장 못 받아 오니까 처마 밑에 그 큰 나무가 서 있고 해마다 낙엽 떨어져서 방수가 안 되고 식구 살고 사람들 몇 봤는데 그런 거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지 그거 역시도 지 금 박귀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듯이 그 토지주한테 도장 받아갖고 와야 됩니 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 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 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을 좀 모색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