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산업건설국(농업축산과·농촌활력과·건설과·안전관리과·상하수도과·주택토지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강승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산업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지원으로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 기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사회 여건에 맞게 농업인 복지혜택과 고소득 전략작물을 지원하고, 농민 공익수당 및 공익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축종별 가축사육시설을 확충하고, 조사료 수확 재료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과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동감 넘치는 농촌 함께 하는 농업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로 농가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유통망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소득 향상의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임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활기 넘치는 농촌 조성을 위하여 임실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한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도로 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들을 추진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확립하여 안전한 임실을 건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함은 물론 근원적 재해예방 및 완벽한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방하천, 소하천, 소교량 재가설 등 재해에 대하여 항구적인 재난안전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체감형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수질 악화 및 관로 누수를 예방하고자 임실군 노후상수관망을 현대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오수,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행으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용수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임실, 오수하수처리구역 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관로시설을 확대하고, 금정, 오천, 원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신뢰받는 주택토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비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 조성, 공동주택 지원, 주거경관 개선,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실시하고,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 정확한 처리로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각종 건축, 지적민원의 신속 처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등 참여와 소통의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국 주요핵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각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군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산업건설국 6개 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장윤미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전광호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한송희입니다. 축산경영팀장 오선정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삼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전북 농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지를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통한 농업 농촌의 환경을 조성,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 농지를 1000㎡ 이상 실경작하는 농민이며, 작년부터 전국에서 전북이 최초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양봉농가와 어업농가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1년도 사업비는 33억7300만 원입니다. 농가들한테 월 5만 원씩 연 50만 원을 9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입니다. 예전에 쌀 직불제에 편중되었던 직불제를 쌀, 밭, 조건분리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된 사업으로 2020년도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농지는 직전 3년 중에서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 농업인은 직전 4년 중에서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이며,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을 시에 면적과 조건에 따라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며, 2021년도 예산은 117억9900만 원입니다. 누락되는 농가가 없고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하여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6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여성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에 연간 4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40만 원입니다. 21년도에 32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마을공동급식이 어려울 시는 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비는 16억2500만 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10개 분야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안전공제회 및 농작물재해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농업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4700만 원으로 친환경 인증 안전성 검사비 등 7개 분야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6200만 원으로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지원 등 14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6000만 원입니다. 대형 농기계 및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여 사업별로 사용시기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비옥토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공급량의 95% 이상이 가축분 퇴비가 공급되겠으며, 2021년도에는 16억86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저희 군의 연간 소용량이 한 85만 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2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10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단동하우스에 시설 개선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시기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8300만 원을 지원, 하우스시설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7500만 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2500만 원으로 고추재배면적의 확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추종묘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영농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4100만 원으로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복숭아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환경관리원, 지주대,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7000만 원으로 축종별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우 환풍기 지원사업 등 2개 단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1900만 원으로 젖소 정액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축산물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입식우 2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암소 송아지 입식작업 2차보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400두를 입식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개인당 3000만 원 한도로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참고로 19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했는데 19년도에는 12농가에 86두가 입식이 됐고, 지난해에는 18농가 123두가 입식을 하였습니다. 20쪽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작업기반 구축과 겨울철 유기질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목적으로 사업비는 9억7500만 원으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14개의 경영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동계작물은 저희가 667㏊에 1만2715t을 생산하였고, 하계작물은 132㏊ 2667t을 생산하였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 해소와 축분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축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젖소 깔짚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4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5300만 원으로 백신 공급, 차량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등 8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4쪽부터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친환경쌀 도정공장 설립으로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 벼재배농가가 3680㏊가 되는데, 친환경재배농가가 14농가에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환경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정공장 운영하기는 어렵고, 친환경재배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축산농가에 깔짚 지원 등 가축분뇨처리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일반 깔집 지원비율은 40%고, 톱밥발효돈사 지원비율은 60%이므로 보조비율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톱밥돈사에 60%로 보조율을 높인 것은 악취가 방지되는 톱밥돈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톱밥은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쪽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부터는 체납금이 없지만 그전에 체납된 것이 한 11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원금은 한 4억 정도 되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연체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가축재해보험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가들이 적정하게 잘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보험업체와 그다음에 농가들에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보상받기 편한, 특히 보험을 보면 특약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특약사항에 가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지전용 타 용도 일시전용 허가 미복구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타 용도 일시전용 허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허가기간 만료 전에 복구를 완료토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전북 농민공익수당 현금 지급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 전라북도 전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전체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주축이 독활하고 표고버섯, 영지버섯이 대표입니다. 신선채소류의 생산기반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고, 청웅면을 중심으로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학교급식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임실앤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입점코너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사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청소위생과에서 축산뿐만 아니라 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지금 같이 단지화되지 않고 또 자기 기존에 농사지어 왔던 그 번지수나 일반농지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알고 계시죠? ○

예.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단지를 해야 친환경 생산을 하기 쉬운데 개인별로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를 하지는 못하고, 농가 분들이 단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 필요성, 타당성 그런 것을 좀 지역이라든가 그분들,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단지화를 해야지 이거 농약, 특히 드론 농약할 때 많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친환경 하는 농업의 일정한 면적이 뜰에 중간에 한두 개 끼어 있어서 다른 농가까지 농약을 못하게 하고 같은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분들한테도 친환경으로 같이 갑시다 해서 적극행정 그런 것을 발현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합류시켜서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하나씩 논 있는 걸 친환경으로 개인적으로 하겠다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예.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

단체하고 협의해서 단지 조성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가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일정한 부분에 산지라든가 다른 걸로 차단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도 지정을 해서 단지화하는 것이 관리 차원이나 또 친환경농업에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전북 농민공익수당 현금 지급 검토내용에 보시면 전에 김왕중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

저도 그걸 지급하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지급시기가 9월 말 정도 지급하는데 그러면 사실 상품권을 주면 농업에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때는 농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기 때문에 농약 사기도 그렇고, 농자재도 이미 다 완료된 상태라. 그런데 그래도 다만 상품권을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비하고 군비 해서 나가는 돈이 타지로 안 나가고 우리 관내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공익수당직불금 도에서 약간 변동이 있더만요, 보니까. 내용은 아실 거예요. 지금 1인당 농가당 60만 원이잖아요. 상품권으로 주면 1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까지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줘야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품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돈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1억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자체도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 살 때 할인되는 금액이 우리 국비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60만 원을 줬는데 농가가 66만 원어치를 하면 6만 원이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이 더 나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시라는 겁니다. 60만 원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주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상품권 액수상으로는 60만 원이 맞는데 거기 10% 할인된 6만 원을 더 주면 물론 이중지급이 될 가능성 있으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고 타당성이 있으나 그걸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액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상품권으로 바꿀 때는 66만 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금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에서 물론 배, 사과를 위해서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5~6년 전에는 5평짜리 저온저장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없앴는데 지금 보면 가정에 다 냉장고가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냉장고가 있어도 필수조건으로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10평짜리를 하게 되면 3평짜리, 5평짜리와 차이점이 전기세에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에서 10평짜리만 해 준다 하니까 10평짜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과수농가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작은 저온창고 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5~6년 전에 했었어요. ○

예, 예전에 했었죠.

예,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좀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

예.

거기다가 귀농귀촌자는 지금 3평짜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자만 사람이냐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다 안 해 줘야죠, 안 해 주려면. 바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하십시오.

축산농가 축사 슬레이트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이번에 청소위생과에서 예산 1800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에 슬레이트가 인체에 안 좋으니까 같이, 축산농가가 지금 거의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이 슬레이트를 빨리 철거시키자 저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다가 8월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수조사할 때 청소위생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전수조사 같이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를 잡아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축사에 대해서 이런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데 슬레이트가 우리 인체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축 돼지나 닭이나 소에 대해서 피해가 없을까요? ○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려다가 청소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축사까지 이번에 싹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했을 때, 나중에 처리할 때 아마 그쪽에서는 축산농가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빼줄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 이 전수조사하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때 예산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이라도 예산 잡아서 전수조사하면 되죠. 이것을 꼭 청소위생과하고 결탁해서 그쪽 먼저 하겠다.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올해도 결국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예산을 잡아서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슬레이트 각 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일단 줄여야죠. 제가 하는 취지는 축사가 많이 있는 데가 거의 슬레이트로 돼 있으니까 해야지, 이것을 그쪽 청소위생과 거기 하고 나서 남으면 우리 하겠다 이 소리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

조사를 하는 것은, 지원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지만 조사는 이중으로 조사하기 그래서 한쪽에서 조사를 다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방안을 추진한다 말이거든요.

아니, 잠깐만 과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저온저장고도 여기서 하는데 저쪽 귀농귀촌에서도 합니다. 다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이? 슬레이트도 꼭 청소위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이중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한번 개발을 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알아보고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빠르죠.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그리고 이명로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경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농촌 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한상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한균섭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역량단계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756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8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전라북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생교육, 도농 상생힐링, 농촌 소셜다이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시·군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행복마을 만들기는 1월 중 신청마을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하고, 행복도약마을사업 또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 구축과 조직화 교육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400만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역량 강화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마을 공모 및 선정하여 개별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4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4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직거래 행사,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마을 사무장, 프로그램 관리자 신규채용 및 재계약하고, 설과 추석 등 직거래장터 참석, 분기별 급여 지급, 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연계하여 산업의 고도화, 공동체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년까지 4년간 12개 분야에 74억7000만 원을 투자하며, 2021년 사업비는 22억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외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전주점을 개설하고 정식적으로 오픈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서울점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여행사 설립 등 3차년도 세부사업을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입니다. 옻나무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산업 육성으로 임실 옻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 65억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1년도에는 4억의 사업비로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9월에 기능성식품지원센터를 준공하여 현재 운영자로 선정된 함소아제약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1년 사업장의 본격 가동을 통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약처의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옻나무의 식품원료 사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식품시장 내 산업화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단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정 요구 및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식품공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기 개발된 고부가식품의 식품시장 내 안정적인 자리매김,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전략상품 상품화로 지역특화식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1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고부가식품 개발, 통합마케팅, 상품화 지원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약용작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테스트 상품 생산을 위한 상품화 지원시설을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증축을 통해 구축 예정입니다. 상반기 상품화 가능성을 고려한 설비 구축 및 유틸리티 확정을 위한 공정설계를 우선 진행하여 효율적인 시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입니다. 지역향토자원으로 발굴된 품목의 제2단계 도약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가공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21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역량 강화,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과수가공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전략적 실행을 위해 참여조직,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제품 다양화 및 새로운 상품 개발로 수요처에 맞는 유통채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가공사업장 자재창고 구축을 통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19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농식품업체의 제조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년 1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정한 농축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83억 원 정도를 조성하였고,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6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18억 원의 기금 잔액이 있으며, 1월 중 농협 자체수매 차액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참여 농가 확대 및 공선회 강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선전략품목 복숭아, 딸기,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최저 수취율 조사를 통해 공선출하농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2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 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정책에 따라 행정, 농협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5000만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및 상품화사업, APC 조직 전문화를 위해 군비 2억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8300만 원입니다. 20년 1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으며, 21년 1월부터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24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대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 전광판, 택시 광고 및 판촉 홍보물품 구입을 통해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000만 원이고, 1월 중 사업계획 수립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집행 의뢰를 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입니다. 농업 소득의 수확기 편중으로 불편을 겪는 농가에게 출하약정의 수매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선지급하여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9년부터 22년까지 총 15억2000만 원이 투자되며, 21년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의 농번기 소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900만 원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 개선, 호객버스 임차료 및 홍보비 지원, 임실홍실 포장재 지원 등 명품 임실고추의 품질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7쪽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의 고춧가루의 원료 확보를 위한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1년 홍고추 수매 이후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8쪽 임실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시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시범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 수립용역으로 2년간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1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1년 1월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 중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 후 6월 중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9억1300만 원을 투자하며, 2021년 사업비는 8억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달빛마당 조성 및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복지회관 및 민속문화전수관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1800만 원을 투자하며, 21년 사업비는 54억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성수면, 관촌면, 신평면, 지사면에 복지회관 및 작은목욕탕 신축, 중심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관촌면 역량 강화사업 착수, 성수면, 신평면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하겠습니다. 3월 중 신평면, 지사면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관촌면 건강보행로 착공하겠습니다. 9월 중 성수면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복지회관 신축 등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안전, 위생 등의 기본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55억7300만 원을 투입하며, 2021년 사업비는 16억7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임실 갈마지구는 주택 정비, 담장 정비, 마을경로당 신축,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임실 연화지구는 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 정비, 마을 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하며, 청웅 발산지구는 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갈마지구 경로당 정비사업에 착공, 5월 중 연화, 발산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 중 연화, 발산마을 경로당 정비 등 하드웨어사업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는 경로당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3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임실읍, 관촌면, 성수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까지 공사 발주 및 착공, 10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행복성숙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며, 21년 사업비는 1억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 신축, 공연장, 테마길, 담장 정비, 주민활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마을회관을 준공하고, 8월까지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청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생활체험을 희망하는 가족 단위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택 및 실습기반을 구비한 체류형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4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5월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11월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9월 준공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을 넘겨 3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44쪽입니다. 세심 정보화마을 시설 보강 방안 마련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진과 삼계면장님 또 마을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공고히 하여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및 집기를 점검하여 보완토록 하는 한편 관리자에 대해서 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해서 박사골 정보화마을만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박사골 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하여 체험객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지원사업 대상품목에서 감자가 제외되었는데, 감자의 경우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서 작년에 8농가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추후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시에도 농가의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지역주민들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저희가 전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날 경우 귀농귀촌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가 2명 이상,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또 청년 귀농자를 우선 선정 또 정착의지가 강한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안배,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임실N푸드 운영인력 재검토입니다. 임실N푸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동 초기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관내 잉여농산물을 해소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목욕탕은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읍면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매년 목욕탕 기계시설을 중점적으로 시설물 점검하여 기계 고장 등 여러 가지 고장으로 인하여 군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 시설개선준비금 적립 지적사항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의 경영 안정화 이전 임실군에서 시설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가공공장에 연속 흑자가 나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립금으로 기계 같은 것을 자체 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물품 및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내 수도작에 임하는 농업인에게 우리 임실군이 직접적으로 군비와 아니면 국·도비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는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숙지하고 계시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할 테니까 몇 가지만 나열할 테니까 이 부분 외 지급된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급 부분 그다음에 농업인 공익수당 그다음에 자재 지원, 기타 수도작을 운영하는 데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작에 임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산출해서 확인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이 수도작이, 수도작을 하는 이 농업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급해 줄 때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한번 운용의 묘를 살려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확기가 끝났을 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수확 전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벼를 심기 전에 이것들을 지원해서 수도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일시에 지급을 해서 우리 수도작 농업인에게 임실군에서 예산을 이만큼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지 각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임실군에 수도작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인구가 다 고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수도작에 서포트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지 1㏊당 수도작을 하는 농업인들이 소출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농업에 종사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소득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포트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소출에 대한 소득은 굉장히 낮아요, 수도작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안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인가 아닌가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은행에서 농지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재임대해 줘서 이자 부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자나 아니면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임실군이 직접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왜? 임실군에서 고령인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이 농지를 가지고 귀농귀촌 정착민들에게 이것을 다시 재임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임실군에 귀농귀촌을 하려는 정착민들이 생산토지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배타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줌으로써 다시 더 인구 유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우리 임실군에 귀농귀촌 정착민 유입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을 한번 잡아볼 테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농지은행을 운영해서 운영에 대한 경비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도작민에게 지급해 주는 금액을 따졌을 때 이게 낫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임실군에서 농지은행이라는 대체자원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2배, 3배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하니까 이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김왕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도작 생산 분야는 농업축산과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전달하고, 저희는 수도작 중에서 유통이나 수매 쪽만 담당하는데요 그 부분도 김왕중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5000만 원으로 군비 2억6000, 중앙농협 2억6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농협 1억3000 돼 있습니다. 이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임실농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오수관촌농협과 임실농협입니다.

아, 같이? ○

예.

두 번째 정보화마을이 사선대 정보화마을 있고, 박사골 정보화마을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임실군에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 있죠? ○

예.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박사골 정보화마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보화마을이 처음 시행됐을 때가 한 16~17년 된 것 같아요. ○

예, 그것이 지금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서요. 처음 시행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정보화마을을 만들면서 과수라든가 농작물 유통을 위해서 컴퓨터로 택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컴퓨터 교육을 그때 시켰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보면 그때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가 한 30~40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새 걸로 다 했습니다. 쓰지도 않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니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리계획을 보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문 과장님, 신대용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과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라경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두성 도시토목팀장입니다.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현정 시설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정책방향, 21년도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3개 노선 939km이며, 10명의 도로 관리인력과 4종 55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환경장비인 스키드로우더장비를 상반기에 구입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도로변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와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6507등으로 금년에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마지막 해로서 나트륨등 524등 교체를 4월에 추진하여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거나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임실군 행정구역 596.9㎡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23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최근 2018년 6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발주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재정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편익SOC사업인 창의문화거점공간, 치즈거리 조성과 주거환경 정비인 안심골목길, 공용주차장 조성, 노후건축물 정비 등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7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받았고, 9월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도정공장 일원에 총 사업비 29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창고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작년 12월 임실지역의 젊은 청년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구 제일극장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리노베이션 및 증축과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9필지 중 3필지의 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6월까지 건축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구 군립도서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과 외부공간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건축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월에서 6월까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7월경에 사업을 착수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도로망 연결기능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129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도는 계속사업으로 치즈마을 앞 670m, 구고~선거 간 2.1km, 냉천마을 앞 600m 그리고 지사면 옥산~금평 간 1.5km를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성수면 왕방리 군도 200m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청웅면 구고리 구옥선에 1.3km, 관촌면 방현리 관방선에 0.9km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운암면 운종리 수암선 1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8개소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암면 청운리 구간인 운암~학암 간 위험도로 선형 개선은 1.05km 구간에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평면 가덕리 구간인 하가지점 위험도로 선형 개선은 700m 구간을 총 사업비 8억 원 중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3월까지 추진하고, 4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관촌면 중심가로망인 사선로에 한전 배선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촌 회전교차로에서 대원주유소까지 총 720m 구간에 총 사업비 23억4000만 원 중 군비 13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전 및 KT 등 6개 통신사는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매설하고, 우리 군에서는 차도, 인도 복구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번 주에 한전 및 통신사들과 사업 추진 관련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월에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4월에 사업에 착공한 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량 120개소를 대상으로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교량 5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6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 내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댐 주변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그간 규제에 막혀 개발하지 못한 댐 주변지역의 개발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시행되었으며,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1961년 섬진댐 축조 당시 그리고 2004년 섬진댐 재개발 당시 시행하지 못한 수변도로 개설을 포함한 옥정호 주변 관광 개발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6월에 국토연구원과 댐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댐 주변 친환경 보전법에 대한 운영의 세부기준안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해당 시·군에 내용이 시달되면 우리 군에서도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추진 중인 내용을 토대로 친환경 활용계획용역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 이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30호선 임실읍 내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임실읍 갈마리에서 이도리까지 2.56km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총 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6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최종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앞 사거리부터 보건환경연구원까지 700m가 용역에 추가 반영되었고, 작년 6월 25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8월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종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3월 완공된 국도 27호선상에 있는 운종교차로는 전주 방면 진출입로는 있으나 순창 방면 진출입로가 없는 교차로입니다. 2019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6단계 사업에 최종 반영되었으며, 작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8월에 주민설명회를 운암면 하운암출장소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8월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25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 개발, 습답 개선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1947년에 축조된 임실읍 낙촌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과 여름철 우기 도래 시 재해위험을 고려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 양수장 설치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신평면에 가덕제, 삼계면 성동제, 신덕면 후곡제, 오수면에 원보, 관촌면 상월리 용배수로 등에 대해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리시설 등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위험판정을 받은 임실에 한가실제 그리고 후곡제, 삼계에 목동제, 강진에 죽원제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38억4600만 원 중 2020년도에 3억3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 9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정비공정 특성상 익년도 우기 도래 이전에 저수지 시설물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기 이전에 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큰 공정부터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의 노후화 및 단면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에 대한 개거 및 수로관 설치로 농민들의 영농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호암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평면 호암리, 가덕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1개소, 용배수로 3.7km 그리고 저지대 농경지 6.3㏊의 복토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차분 추진을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92번지 일원에 사업비 83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4048㎡ 규모로 테니스장 3면, 배드민턴장 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부지 내 토지 보상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촌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518-2번지 구 시장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4㎡ 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로 인한 주변 아파트, 학교, 상가에서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리 산 81번지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3층, 연면적 889㎡로 객식 12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휴양관 신축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8% 공정률로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예산 확보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장기화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건립사업입니다. 청웅면 구고리 143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40㎡로 10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에 착공하였고, 금년도 해빙기 이후인 3월에 사업에 재착공하여 금년도 9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40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쪽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배수관로 규격 확대 지적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배수관로 규격을 폭우에 대비한 규격으로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신청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수관 규격 확대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배수계획이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토사채취 허가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시 임실 기림초등학교 인근 토사채취 허가지역 내 산사태 피해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차량 통행 및 학생들의 통학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한 임실읍 두곡리 61번지 내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작년 12월까지 2만9000㎥의 토사 반출을 완료시켰으며, 현재 허가지 내 1만8000㎡에 대한 부지 정리와 비탈면 정비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기 이후에 부지 정리 및 비탈면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하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기림초 옆에 토사채취 허가지역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폭우로 인해서 만약에 그때 사람 이동이 있었다면 토사가 흘러나와서 아마 생명에 위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시간적으로 사람 통행이 없을 때 돼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거기가 또 임실 기림초등학교 주변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폭우로 끝나고 나서도 비가 한번 잠시 왔었어요. 비가 오니까 또 토사가 흘러나와서 다시 청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께서 지금 비탈면 정리가 안 되었고 또 토지 정리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분과 상의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 나머지 흙이 우리 임실군에서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흙이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에 장미공원단지라든가 이런 데 흙이 필요한데 거기 보면 아직도 흙을 절토해야 될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부 들어 봤는데 거기에다 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좀 공사를 서둘러서 하고 세륜시설 하고 또 미세먼지 안 나게 하고 빨리 현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후계획은 알아서 하시고, 그 사업자가.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면에 다행히도 이번에 사선로 지중화사업이 되죠? ○

예.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신주라든가 이런 게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그런 사유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죠? ○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하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면 건립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설 건축에서도 다른 과에서 어떤 시설 건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암에 목욕탕 신축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촌에 청소년수련원 비가 새서 거기도 다시 사업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건물시설이라든가 사업들을 다 건설과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감독해서 좀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실군 경제가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 파트만이라도 조기집행에 착수해서 우리 건설업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건설 파트나 아니면 안전관리과나 우리 수도작을 하는 농지면적 있죠, 거기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오수시설하고 배수시설이에요. 관로가 20~30년 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선사업이 안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파트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진행하는 파트하고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협조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전수조사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지에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민원이에요, 용수시설 개선사업. 그러니까 임실군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수도작을 하려면 어차피 그 시설이 그곳에 존치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부 면장들 얘기 들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진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규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진옥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대훈 재해복구팀장입니다. 김수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및 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점추진과제 중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20년 1월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으로 2월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행정명령 대상시설 173개소에 긴급재난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세버스 20대 운수종사자에게 1600만 원, 5월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공표됨에 따라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미취학 아동에게는 추가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반을 편성하여서 자가격리자의 관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거기에도 우리 군과 협조하여서 이상 없이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 대비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104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2월, 4월에 비상 대비 훈련,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실시하고, 3월, 5월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전시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 군민 안전보험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8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9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2건은 사고로 발생하였으나 상속 분쟁 등으로 아직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4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1년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임실읍 소재지 내 상습침수지역의 하천 1.3km, 우수관로 7.8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1년 4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오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중촌마을을 관통하는 시목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6억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250m, 교량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3월 중에는 1차분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봉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관촌면 도봉리와 병암리, 신평면 대리까지 총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3.87km, 18년에서 2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40억입니다. 18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년 8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1년도 11월에는 2차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 및 장마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달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강진면 부흥리 달구천을 정비하여 역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1km, 교량 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21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여 1월 중으로 발주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악골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임실읍 현곡리 악골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2.98km, 교량 17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년 5월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9월 중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일원에 소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위험도로, 배수로 등에 대해서 위험구간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설계를 진행하고, 6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의 영향으로 홍수 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항구적인 도시침수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상습침수지역의 하천 1.5km와 용배수로 8.5km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1년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두기마을에 복개되어 있는 새터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에 걸쳐 17억 원을 투입해서 복개될 하천 300m와 교량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역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봉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성수면 삼봉리에서 양지리 구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2.9km, 교량 10개소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7억 원이며, 올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1년 12월까지 1, 2차분을 준공하고, 내년 중에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신덕면 삼길리 구간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억8400만원이며, 21년도 올해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1.7km, 교량 6개소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고 용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는 1차분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학석리에서 갈담리 갈담천 합류부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하천 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도에서 2020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1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청웅면 향교리에서 구고리 구간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29억 원으로 하천 3.3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북도에서 지금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22년도에 완료되면 22년도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내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영농 편리를 도모하고, 우기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7200만 원이며, 현재 읍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1~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내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모정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8300만 원이며, 이 사업도 역시 읍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서 3월 중으로 발주가 되어 가급적이면 우기철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20년 12월 가입현황은 주택 5065세대, 온실 262동에 120만 ㎡입니다. 가입률이 부진한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을 19.8%에서 9%로 낮추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하여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제요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생활방범CCTV 23개소 32대와 읍면 마을방범CCTV를 설치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마을방범 등 범죄취약구역의 CCTV 설치, 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치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9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지역 신속한 복구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산사태 피해현장에 대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교량 교각에 걸려 있는 쓰레기 수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비로 약 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준설 및 지장수목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조치 관련입니다. 지적사항 5개소는 조치완료하였고, 하천 소교량 및 급경사지 등 6개소는 예산규모가 방대하여 장기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법 건축물 2건은 철거 요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아 경찰 고발조치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방치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주택토지과에서 공사 촉구공문을 발송, 청문 절차 진행 이후 허가 취소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군민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년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 등을 통한 119안전체험센터에서 화재, 지진대피 등 안전의식 고취를 집중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실시입니다. 21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8%에서 9%로 대폭 조정하였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방지입니다. 작년 8월 폭우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이며, 군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하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21년도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소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소하천에 비해서 용도, 쓰임이 좋은 소하천이 아직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좀 상월 소하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천 정비공사를 함으로써 물론 농경지 침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생명도 보호해 주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상월리는 우리 임실군에서 전주시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와 관촌면 상월리가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이 왕래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택지가 개발된다면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월소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

말씀하신 하천은 하천명으로는 학골 소하천인 것 같습니다. 상월리 마을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그렇죠. ○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42억 원을 들여서 하게끔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택 피해 방지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위가 좀 뒤에 있는데요 다른 사업비라도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부터 지방이양이 돼서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돈이 오는데 내후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될지 어떨지 부분이 아직은 불명확하거든요. 하여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른 소하천에 비해서 용도, 쓰임이 더 좋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청이었고, 말씀 나온 김에 지난 폭우 때 물론 지역이 경계선인데, 포동교차로에서 황두마을 쪽으로 가면 포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뭐라고 할까, 기초 자체가 떠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점검을 한번 해서 거기에 다시 한 번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다리를 놓자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기초적인 것을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거기 포동교 같은 경우 원래는 진안행정구역인데 진안에서 그 교량을 가설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도가 생기면서 진안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황두마을 주민들만 사용하는 다리가.

임실군민이죠. ○

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진안하고 조금 분쟁도 있고 이게 진안 것이니까 진안에서 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잡아서 도와 협의해서 6월 이전에 정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운영팀장입니다. 김은배 상수도팀장입니다. 이형종 하수도팀장입니다. 순영철 정수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2021년 중점추진과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 3쪽 2021년도 정책방향,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 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12월 말 현재 1만2121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미사용 급수시설 전수조사 및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단수 조치 등 상하수도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상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및 도비 207억 원을 포함하여 33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21년 8월까지 블록구축공사를 완료하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관망관리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발굴 및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 원가심사 및 사업 발주 착공하여서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 상수관망을 연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발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사업 발주 및 착공하여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비상급수체계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6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6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관리 및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입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상수원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 수도공급정책을 반영하여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 발주 및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완료하여 수도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 및 수질 악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는 8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지구 확장사업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급수구역 확장 및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장시설 개량 및 상수도 미급수구역에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취수장 및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을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수시설 이전 및 정수장시설을 개량하고, 22년 12월까지 급수구역 확장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유수율 증가 및 관로시설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파손복구 및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은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1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서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전지구, 감성·도봉지구, 용정·내동지구 등 3개 지구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조사로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조사를 완료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수면 오암리, 봉천리, 오산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87억8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사면 관기리, 원산리, 안하리, 영천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63억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사업을 발주 착공하여서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덕면 금정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9억4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 기술검토를 완료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 중에 사업 발주 착공하여서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수면 오류리, 월평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0억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까지 재원 협의 및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사업 발주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에 따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수면 성수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8억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80t, 상수도 배수지 100t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까지 행정절차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3월에 사업 발주 착공하여서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수질 개선과 성수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56억6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사업 발주 및 착공하여서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임실읍은 하수도의 장기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 등의 반영과 효율적인 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수질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수장 기술진단 및 노후시설 개선, 탁도계 설치 및 배수지 단열재 설치사업 등을 2021년 12월 이전에 완료하여 군민의 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4쪽에서 29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수도 관로 등 사전관리 강화로 주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상수도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시에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에게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서 상수도 공급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검침지역 조정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직으로 검침원 6명을 공개채용하여서 거주지 및 주소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하여서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적극 반영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수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차집관로 노선 변경입니다.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추진 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공사 누락마을 추가방안 강구입니다. 성수면 천동마을은 오수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현재 반영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또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묘하게도 상수도 확장이나 성수산 상하수도 확장이 다 제 지역구라 개발 진행을 하시면서 혹여나 좀 외지더라도 빠지지 않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천동마을은 지금 좀 시일이 필요한 모양이네요, 절차상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

천동마을도 사업에 반영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

하여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방리 쪽이나 성수리 쪽으로 양쪽 다 금년에 시행을 하는데. ○

예, 한 번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는 못하고.

가능하면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내지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상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겠지만 용담댐이 준공됨으로써 용담댐 물을 대충 충청도나 우리 전주지역이 먹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임실군은 임실정수장하고 강진정수장에서. ○

예.

그러면 우리 임실군은 임실정수장하고 강진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먹고 있죠? ○

예, 동화댐하고 세 군데.

아, 동화댐하고 세 군데네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하는 5개 지역을 보면 성수면에 양암, 조치, 왕방, 원증, 신덕면에 상촌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은 지금 임실정수장에서 가져오죠? ○

동화댐 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촌지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8000t에서 1만1000t으로 물이 증가되니까 일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왜 3000t이라는 물이 우리 지역에 흘러가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냐 이런 말 들어봤죠? ○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팩트가 상수도에 대해서 확장공사라는 것이 다른 지역도 물이 필요로 하니 어떠한 관로를 확장해서 그 물을 먹는다. 다만 3000t이 증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지수라든가 농업용수가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전주시로 흘러간 상수도물 그것이 4만 t에서 5만 t 정도가 흘러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막았습니다. 그죠? ○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조금 물이 한 6000t 정도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수위가 낮아서 안 흐르고 있어요. 공사 때문에 수위를 조절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방수리 취입보에서 전주 상수도 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완벽하게 막아서 우리 주민들이 그 3000t의 증가분을 염려하는 것을 와해할 수 있는, 그런 일로서 예전에 나갔던 자리를 완강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막혀 있지만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입구 수문을 용접으로 때워서 완벽하게 막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00t이 증가하더라도 한 5000~6000t 정도가 흘러나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3000t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수장에서 많이 쓸 때 나가는 것이 1만1000t입니다. 실질적으로 8000t으로 돼 있지만 부족해서 기존 하천에다가 수중펌프로 해서 추가했던 것을 지금은 취수시설을 완벽히 해서 거기서 취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러한 팩트를 우리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그것도 완전히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도 연말에 관촌에 플래카드가 두 점이 부착돼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 위에 공사하는 병원 부지 있죠? 관촌시장 뒤쪽. ○

예.

병원 부지하고 관촌에 아파트 주상복합 짓는 것 그게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가 있어서 안 좋고,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고 또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면 인도를 지금 점령해서 인도로 가기도 불편하고 그것이 몇 년간 지속돼 있어요. 그래서 관촌지역발전회에서는 그 병원 부지와 주상복합단지 허가를 취소해 달라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병원 부지와 아파트 관계는, 지금 아파트는 웅덩이를 파놓은 곳에 모기가 알을 까고 해서 불편을 초래해서 메꿨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공사 추진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부지는 이제 만 10년 됐어요, 시장 뒤에.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다른 분이, 민원봉사과장님이었고 또 건설과에서도 주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하려면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하니 다시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자 이렇게 제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병원 부지 그것이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 허가를 반환했다가 다시 내고, 다시 내고 한 것이 여섯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촌지역발전회에서 원상복구를 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부지는 저희들이 취소를, 당초에 제가 팀장 할 때 취소를 하려고 막판에 청문회까지 개최해서 취소를 하려다가 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그때 못했는데요. 그 이후로 민원 발생도 있고 해서 보험 가입이라든가 개발복구비증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취소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주가 다시 공사를 포크레인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취소를 못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이나 좀 하다가 다시 또 공사 중지를 해요. 그것이 지금 계속 한 10년 동안 반복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공사를 자기들이 와서 며칠 하더라도 지켜봐서 지속적으로 안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을.

과장님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방치돼서 미관상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허가를 취소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건립을 해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든지 좀 택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과 저와 소통하는 데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촌지역에 옛날에 6탄약창 군무원과 부사관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존에 살았는데 상관에 지큐빌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거의 한 50세대 이상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촌지역이 산수가 좋고 또 인근 전주와 가깝고 해서 아파트를 건립해 두면 전주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관촌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꼭 임대주택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파트가 물론 규모도 좀 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장인들이 전주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꼭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전주 사람이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립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꼭 공공임대주택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아파트를 빨리 신축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유치를 하는 것은 첫째는 민간 아파트 유치하는 것하고 임대주택을 유치하는 것은 LH공사,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에코르 아파트 한 것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임실군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요. 임실군에서 건립한다는 것은 한 200억 이상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건립하고 또 나중에 관리인원까지 한다면 너무 지출이 많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민간에서 유치하는 아파트는 민간인들이 어디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은 민간인들이 사업성을 봐서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짓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촌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가까우니까, 30분 거리고 하니까 유치는 좋은데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LH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저희 군비는 그 주변지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임대로 하면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모든 일에는 다 장단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파트를 설립하자 했는데 공공임대주택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빨리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런데 이것이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말로만 돼 있고 현재는 미진해서 하여간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치를 해서 임실군에 인구 유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LH는 빠져나가고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에코르아파트 95세대를 지었는데, 200억 투자를 해서 했는데 상당히 적자가 심하다고.

분양이 아직 안 됐죠? ○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정부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평수가 좀 작다고, 24평 규모기 때문에 평수가 작아서 큰 평수를 원하고 있는데 대개 임대주택은 24평 기준으로 확장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쏠림현상이라고 임실읍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니까 관촌 주민분들도 제가 한 6년 전에 봤던 분들이 한 50세대는 임실읍으로 와있어요.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가 조금은 어긋났지만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건립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는 아니고 건의 또는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축민원 신속 정확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처리기한이 몸에 배서 별 거부감이 없는데 민원인들은 그 처리기한을 굉장히 길게 느껴요.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불만 1순위가 늦다는 거예요, 처리기간이. 그런데 행정에서는 법적 처리기한에 맞춰서 다 내보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 부서 간 협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핑퐁식으로 여기서는 된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불만이 가장 많아요. 기한이 늦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혹여나 처리기한이 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처리하는 데 이 정도 기한이 걸립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민원하고 달리 건축민원은 그 전에 정부에서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각 실과에 다니면서 건축에 들어오면 환경정화시설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복합민원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기한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 사람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런 세부적인 절차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기한이 이 정도 걸립니다 사전에 양지를 좀 해 주고 또 가능하면 꼭 그 기한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청해서 그걸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기한을 좀 당겨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민원인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당부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