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또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 송도산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박원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황현동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강영훈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청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현안과 관심업무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보고중단)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보고계속)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경제청 소관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사항 7건 등 총 18건이고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건의 처리요구 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세브란스 건립과 관련해서 연세대와 협약, 설계, 공사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지난해 8월 건축설계 계약이 체결되었고 금년 2월 중에 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이 예정돼 있으며 ’22년 착공과 ’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을 추진해서 인천시 투자금이 차질 없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난해 2월 내부방침을 수립을 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인천시 지분매수자가 결정된 후에 매매법인 설립과 공유재산심의 등 필요절차를 거쳐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워킹그룹 구성 및 자문강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강화 등 내부역량 강화방안을 우선 추진을 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에 발맞추어 바이오 첨단기술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FEZ 미래핵심사업에 대한 2023년까지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역 기반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비 75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4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 등 6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 불편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익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기관 그리고 자문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최선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임기제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조직문화 쇄신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송도 미개발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서 미개발부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업무단지 지정취지를 고려해서 규제완화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고중단)

처장님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속도 있게 하세요. 이것 다 듣다가는 오늘 하루 다 가게 생겼네. 필요하신 부분만 하세요.(보고계속)

알겠습니다. 공공재산 공공성 확보방안 강구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며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시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관분쟁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집하시설을 중구에서 운영하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시에 연수구와 서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적자 축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신규시장 개척 등 고객군 확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해서 비용지출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송도컨벤시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경제청장 의안 제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법규 개정을 위해서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스타트업 211개소를 육성지원하였으며 현재는 7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혁신스타트업 450개사와 글로벌 진출지원 400개사에 대해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태계 활성화ㆍ실증ㆍ투자ㆍ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37쪽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IFEZ 내 10개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고 10대 명소와 연계한 체험코스 그리고 뷰포인트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국제도시지정 기념 문화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해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최시기 조정과 대안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비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아트센터인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 있는 36개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 IFEZ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 기업지원센터는 작년 10월에 저희 경제청 내에 개소를 했는데 투자하고 경영상담서비스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간하고 장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특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연세대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리 사항입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실무협의체와 공동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건축허가와 착공에 착수했으며 ’24년 공사 준공 및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에서 사업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면밀하게 대응을 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지만 현재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인재개발원은 준공돼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3단계 사업인 금융전략기획본사를 착공해서 ’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완료 시 한 6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할 예정에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를 송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신약발굴플랫폼연구소는 세부사업 계획을 해외연구소들과 협의를 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연구소 개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DNA 치료백신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과 동남아시아 최대 제약회사의 합작투자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금년 6월경에 시설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을 투자유치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72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1공구 공사는 금년 6월까지 78% 공정률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1월 정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공구 공사 주요시설은 수문 1개소, 보도교 2개소, 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측수로 2단계 공사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6집하장은 작년 6월까지 시운전을 마무리 했고 8집하장은 금년 11월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 분쟁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할 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원만한 분쟁해결이 되도록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손실보상이 합의가 되어서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25년도 개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금년에 지역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축문화행사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1차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까지 1차분 사업협약 체결 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분 사업자를 상반기에는 공모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03쪽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12월에 시공사 재선정이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공사를 사업참여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2월 중에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글로벌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지구 중에 용유왕산마리나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용유오션뷰 등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유오션뷰와 무의LK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을왕산 IFUS HILL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용유오션뷰와 무의LK 개발사업 그리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무의쏠레어 개발사업에 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용의ㆍ무의지역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생활밀착형 SOC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19개 기반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 입구 간 도로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무의도 내 도로 3건 그리고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4건의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성용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성용원 차장이 연초에 대경제청 업무보고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준비 잘해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청에서 예산수반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매번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했던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운영 관련해서 많이 서로 질의ㆍ응답을 했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은 50억을 잡았고 위탁운영은 49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원재앰배서더호텔 현재 재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담당 없으세요?

재산가치가 나오지 않나요? 항상 예산 할 때마다 그것 체크하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금액을 확인 중에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기본으로 재산가치를 청장이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적자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전국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2안은 매각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요.

그게 당초에 그것을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관리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아마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임대로 하기에는 적정한 사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위탁관리 형태로 가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러 가지 코로나상황 등으로 인해서 수입에 있어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담당부서를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미디어문화과 기획조정본부로 바꾸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것이 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가능성을 다방면으로도 열어놓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모든 일은 부서장의 의지니까, 남 들으라고 뭐 임대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천시만으로 제한경쟁하지 말고 전국 단위로 좀 공개입찰 경쟁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 가지는 매각절차도 밟아보시고 하나는 임대방법도 찾아보시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우리 산업위 예비심사 때 송도 연날리기 축제 또 청라 가위바위보 축제 그 다음에 영종 막걸리 축제가 있어서 우리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는데 부기변경을 해서 예결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각 2억 5000만원짜리 3건, 7억 5000이 부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축제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표축제라고 부기변경을 했는데 대표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는 지역별로 한 두세 개 정도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표축제로 해서 하나의 축제를 기획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이나 그런 데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기는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표축제라고 부기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안이 안 나왔어요, 어떤 축제로 할 것인지?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 중에서 그동안 효율성이 있었던 청라 와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일부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빼고…….

그것은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부활시켜줬지만 명칭 바꾸지 않고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초에 예산 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현재도 결정이 안 났다면 이것 앞으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축제를 할 건지 사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장께서 차량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청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총 한 2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대가 아니고 28대로 돼 있어요. 28대 중에 임대가 몇 대입니까?

그 정확한 숫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 관련 부서에서 그 자료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고 그냥 대충대충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초에 이것 안 되죠. 일단 계속 질의할게요. 청장 임차료가 연간 1522만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5200만원이에요. 차를 1대 사면 10년은 쓰잖아요, 요즘 최소한.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임차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차량 임차는 아마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차량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청장님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청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관사에 연간 관리비 포함해서 204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다든지, 이 204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매물을 사면 그것은 남아 있잖아요, 그 돈은. 그래서 이런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차도 이왕이면 사시고 격에 맞는 차 사서 새 차 타고 다니시고 관사도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모하지 말고 사면 내 재산 되는 거잖아요. 땅값도 올라가고 지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익을 우리가 따져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해야죠, 그렇죠? 옛날에 내려오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성용원 차장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마다 보고해 줘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도 시간 다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이것은 다음 차기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1년도도 경제자유구역이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계속 언론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더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올해 키워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이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외자유치, 개발’ 이런 부분들이 패러다임이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산업부의 경자구역에 대한 개발방향이 외자유치나 개발 위주에서 산업생태계 구축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 또 개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자유치나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면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을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첨단 서비스산업 허브 또 최상의 정주여건,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송도는 거의 목표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라도 아직 못 미쳤고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의붓자식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 제3연륙교도 착공식을 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용유ㆍ무의 이쪽 개발과장님하고 한번 기반시설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청장님은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해요. 그래서 우리 용유무의개발과장님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압니다. 사업이 19개나 되고 총사업비가 2779억원이나 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업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가니까 원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착착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의도에 가보니까 공사판이에요. 무의대교 놓고 난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 또 주민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족한 게 교통 문제, 도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10년 계획을 세워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무의대교가 빨리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용유무의개발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온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불렀어요.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기초단체 중구에 넘길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 물 문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결해라. 그 대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좀 빨리 당겨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공사하고 이러는 부분이 다소 어렵고 난공사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데 빨리 진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이라 제가 6ㆍ8공구 개발사업을 행정감사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몇 번 얘기를 드렸었죠. 블루코어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2017년 5월달에 하고 4개월 뒤에 대상자를 취소하고 나서 소송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 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승소를 했고 11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은 거나, 경제청이 항고 포기했으니까 확정판결 됐죠. 그런데 지금 협상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경제청이 상고를 포기해서 지금 소송결과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당초에 사업시행자와 소송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의 후속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의견청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를, 의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상미팅이 3개월이 지났는데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행정절차가 미흡ㆍ미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정대유 페이스북 사건 이후에 차장이 교체됐고 여러 가지 상당 부분 변경되는 데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결과 2심에서 판결결과를 분석을 해 보면 ‘절차적인 문제에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판결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추진하면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루코어의 사업추진 의지는, 보증금이 150억 있죠?

네.

자본금 500억 법인설립에 했죠?

네.

그러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협상을 한다는 의견까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저희가 판결결과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취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를 이행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라는 판결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의견제출을 하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관련 절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 당시 분석에도 총사업비가 4조가 넘었고요. 경제유발효과가 5조 3000억이었어요. 그리고 송도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의심이 좀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취소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또 불복소송이 이어 지고 이게 5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 소송 과정이 빨리 종결이 돼서 6ㆍ8공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은 송도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개발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아주 최상의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 즉 행정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이것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트센터인천 2단계 조성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자 좀 보고 또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트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많지만 미래를 보고 멀리 본다면 IFEZ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뮤지엄의 용도가 공립미술관의 경우 문체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 올 1월에 행안부에 의뢰를 했나요?

지금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중이에요?

네, 용역을 해서 거기서 이 뮤지엄을 어떻게 건립할 건지, 거기에 전시는 어떻게 할 건지 운영계획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오페라하우스나 뮤지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해서 인천과 IFEZ를 대표하는 핵심 문화시설로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 복합문화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모든 요인들을 해서 성공적인 뮤지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37쪽 보면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이 기본ㆍ실시설계수립 용역단계에 있는데 이 절차가 진행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이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경관도 여러 가지 도시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집객효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도 10대 야간경관 명소화를 선정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중에서 한 군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단계까지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뿐만 아니고 밤에도 시민들한테는 하나의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외부관광객도 집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이게 ‘물의 도시다, 빛의 도시다.’ 또 ‘IFEZ가 갖는 고유한 도시이미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시책사업과 연관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가 되겠다 이런 저기라면 IFEZ의 큰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따져서 용역발주를 2월에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관심의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거 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경관심의에 통과가 되고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거든요. 사실상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여기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이 데이터댐이거든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 부가되는 설명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AI라든지 5G 같은 그런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송도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각 사업체별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나면 이런 데이터처리에 대한 수요가 아마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를 해서 그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일종의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투자유치 외국인들 관련돼서도 또 말씀드린 상황인데 사실상 외국인 투자유치 이 부분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사 월 지나면 코로나 부분도 안정권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도 사실상 작년에는 거의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5억 5000만불을 해서 계획 대비 한 84%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6억불 정도 투자유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IR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자하고 접촉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앞으로 대면투자에 대한 활동이 시작될 것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도 자리 을 떠난 상태고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투자유치본부장도 빨리 자리매김을 해서 외국인들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3연륙교 2공구라든가 공구별 사업자 선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표가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투자유치본부장이 안 계시잖아요. 인천투자펀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그것 맡고 계시죠?

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인천투자펀드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10월 이후에는 우리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작년까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투자펀드가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게 펀드에 대한 분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투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리플스트리트고요. 두 번째가 아메리칸타운인 인천글로벌시티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분리해 놓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준비 작업으로 분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를 위해서 인천투자펀드에 들어와 있는 사기업의 지분 즉 리앤한의 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100% 출자한 아메리칸타운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확약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혹시 분리 후에 비적격분리로 인한 과세부담에 대해서 100% 리앤한이 책임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국세청이 이를 부과할 경우에 약 100억원 정도의 과세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업체에서…….

그러니까 투자처가 지금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얘기가 오고 가던 곳하고 안 되고 새로운 곳 어디 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것을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10월달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10월 이후에 당초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업체명은 공개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다른 업체, 트리플스트리트를 인수하기로 했던 원래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중심이 돼서 다시 재무적 투자자하고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매각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리앤한에 대한 두 가지 확약서 부분을 정리를 해 주면 그 부분 매각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비적격이 일어났을 때 과세 부분과 그 다음에 분리를 했을 때 리앤한 지분이 아메리칸 타운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에 대한 경영권과 배당에 대한 포기 그 2개에 대한 확약을 지금 법률검토를 받고 있는데 그 법률검토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정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분할 법인, 지분 분할하고…….

브라이트유니온.

거기까지는 됐어요, 지분 분할까지는?

지분 분할에 대한 합의만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확약서 2개가 완전히 서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서명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번에 협상을 하고 있는 기업 거기는 믿을만한 곳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업체 자체가 운영에 경험 있는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시간만 끌고 말은 바꿔지고 또 협상파트너는 바뀌고 그러고 있는 형국인데 하여튼 지금 본부장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까지 맡은 사항을 우리들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까지 다 끝내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와서 투자자를 다시 변경했다고 그러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명확하게 해 가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지금은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네, 사실은 죄송하지만 위원님 코로나 상황을…….

하여튼 내가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어 가지고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업무 자체를 가지고 자꾸 번복하고 다른 말하고 또 양해를 구한다고 그런 말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올해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중요한 변경사항 있으면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도 해 주시고 긴밀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청장님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유치본부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공모기간 중입니다.

아직 공모기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공모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심사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까지 4명…….

현재까지 4명이 공모를 했어요?

네, 공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항상 모든 일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뽑으실 때 어디 누구의 연줄 그런 것 절대 개의치 마시고 진짜 아까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투자유치 실적이 매년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유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세금감면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원들이 할 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뽑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1건당 유치금액이라든가 그런 것 봐서 크게 잘하고 그러면 사업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뽑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금융타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5분만 더…….

다음 파트에 하세요, 다음 파트에.

네?

이따가 오후에, 안 끝나면…….

물어보던 거니까.

또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

아니, 하긴 할 건데 하던 거니까 5분만, 조금만 더 달라…….

아니, 다음 파트에 10분을 더 쓰시라고요, 다음에 돌아가면서 아예 그냥 물어보시라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네.

일반임기제는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반임기제는 최장 5년이고요. 2년마다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일반임기제는 특별한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70까지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행정공무원 하셨어요, 청장님?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차장님 일반임기제 나이는 몇 년 정년이에요? 나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년이 없는 겁니다, 일반임기제는.

그러면 70, 80까지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정년의 기준은 없지만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운영상, 인력운영상 고령자는 아무래도 근무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나이제한이 없다?

네.

그러면 기간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

공무원은 몇 살까지입니까?

만 6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60까지 정년이 되고 밸런스를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 그런 근거 있어요, 어디?

공무원법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줘 보세요. 그리고 일반임기제 서비스유치과장이 이자리에 아까 답변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통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근무하지 않는 시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청장이 몰라요? 파악 좀 해 보세요,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면 제가 드릴게. 여기 김연주라는 과장 왔어요? 배석했어요? 저분도 똑같이 일반임기제로 나이제한 없어요?

네, 임기제는 원래 전문성을 감안해서 뽑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임기제 몇 년 근무했는지, 성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처음에 출근부터 현재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장님 우리 예결위에 증액 11억짜리 하나 있고 1억짜리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영종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또 1건은 청라 유휴부지 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갖다가 증액한 건데 계획 있습니까, 세부계획 나왔어요?

유휴부지 꽃길계획은 이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마…….

계획이 나왔습니까?

계획이 지금 해당 지역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2건에 대해서 차장님 세부계획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회의록 발췌해 가지고 다 확인할 거니까 정확한 명분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이 있어요. 180억 예산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금년도에 56억이 기 확보됐어요. 그런데 이것 국비 확보 안 됩니까?

국비는 지원항목이 있어서 각 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일부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한번 이제 시작이 돼서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기간이 남아 있으니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노력한 근거를 출장 가면 출장 간 것, 만난 사람 누구고 복명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그것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중앙에 가셔 가지고.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 지금 설계비가 13억 1600만원 세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나 우리 예비심사 때 “설계비가 과다편성됐다, 예산편성기준 지침서에 볼 때 11억 3597만원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발주하기 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 기준으로 발주하십시오.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시비 200억을 투입하더라고요. 국비가 좀 있습니다, 한 70억 가까이.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수아파트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떤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 부서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공석이죠, 지금?

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하면서 내가 또 처음 이것 접하는 건데 이게 무슨 전략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1억 6000 들여서 해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파트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어요. 제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본부장 있을 때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말과는 다른데. 그래서…….

작년에…….

아니, 정경원 과장이 이것을 제가 있다 보니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를 용역 해서 올 수 있을까.

작년에 2030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투자유치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둬서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의 투자유치 전략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하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분별로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결과를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용역보고서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 5%에서 10% 이상 추가감소 예측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아마…….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죠. 어떻게 보면 용역은 그것을 책임을 안 진다 그럴까, 그런 방도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기획조정본부장님이나 그 분야에 맡고 있는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업무가 많다는 이유 내지는 또 나중에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비춰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지금 늘 우리가 얘기 주고받으면서,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이런 투자유치도 안 되고 더군다나 외국하고 교류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이미 예측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1억 6363만 6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래서 내가 연초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고요. 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해 볼 때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 있으면 냉정한 판단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도 아닌데 전문가, 행정이 볼 때는 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면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것 있으면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또 위원들하고 의논하시자고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더 찾아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세부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저희가 조금 더 잘하려고 용역을 했다는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용역이 단지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은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근무 때문에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그러니까 임기제가 지금 근무연한이 어떻게 되죠?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장 5년까지 계약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또다시 뽑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채용할 수 있나요?

그것은 처음부터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주로 임기제공무원이 투자유치 쪽에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투자유치 쪽에 있는데 실적이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이 배치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 일반공무원하고, 그냥 일반공무원화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니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은…….

마저 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것 물어봤어요.

질의하는 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의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개선하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기제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성과를 거둘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의 쭉 운영실태들을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임기제에 대해 말씀하신 성과평가도 객관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8급까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8급까지 돼 있는데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에 따라서 진급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무원 평가시스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예를 들면 1건을 유치했을 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급할 수 있다?

아니, 진급하기가…….

진급은 안 돼요?

네.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그냥 고착화되는 건데,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성과에 따라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

네.

그러면 이때 성과평가해서 여기에서 진급할 수 있거나 아니면 5년이 지나면 또 재취업을 신청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년이 지나면 본인이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격이 없어지고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일단 임기제 이것 특수목적을 가지고 취업을, 그러니까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성과가 났을 때 목표라든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고착화되고 오히려 타성에 젖지 않을까. 이게 투자유치 때문에 다 100%잖아요, 이쪽은. 특히 서비스 이게 뭐죠, 서비스산업유치과요. 이쪽은 100% 내가 알기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 임기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내부적인 뭔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청은 인천의 아주 희망이자 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성과가 나지 않아도 임기제는 그냥 임기제대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성과평가를 했을 때 안 나면 2년이든 5년이든 그냥 연수대로만 무조건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성과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목적으로 해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성과가 안 났는데도 그냥 임기제 했으면 2년, 5년 가야 되냐. 그러면 이것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제는…….

왜 그러냐면 한 번 뽑으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임기제나 아니면 이렇게 저기로 들어온 분들이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이하다 보면 정이 들고 뭐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냥 묻어서 가는 경향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렇게 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시하고 틀리게 경제청은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또 여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시스템을 개선할 때 정말 성과가 나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뭔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그래야 이게 서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해야 의욕이 있는 거지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의욕이 자꾸 상실된다는 거죠, 밑에 공무원들이, 임기제공무원들도.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도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인사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전반적인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되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가 당초의 목적대로 정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조직구성 면에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청은 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청장님도 사실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 오신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세브란스부터 해결이 하나씩 잘되고 또 지금 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이 안 되던 것도 막 되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느슨하게 가지 마시고 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간섭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경제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임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지 마시고 내용 있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다 숨기고, 주는 데 보면 글자 몇 개 적어 가지고 갖다 주는 게 이게 요구자료입니까? 요구자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두 번 이상을 더 요청해야지 제대로 와요. 원래 그렇게 해요? 요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대해서 기획본부 소관 맞죠?

맞습니다.

개소식은 언제입니까?

개소식을 원래 1월 말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요. 2월 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이요?

2월 말이요, 다음 달 말 정도에.

오늘 언론, 기호일보 보도도 한번 보고 오셨죠?

맞습니다.

“집적시설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 개소식도 못 하고 있다, 사용 승인 두 달 넘도록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입주기업들도 제대로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 개소식만 2월 말로 미루게 된 동기는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중기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인데 장관님이 지금 안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장관님도 오시고 그랬을 때 하는 게 더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2월 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추진사업 공모에서 국비 50% 받아 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2019년도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35페이지에 사업비에 보면 전액 시비 89억 8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사항은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운영비만요?

구축비는 241억인데요. 그 예산은 5대5로 국비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아직 운영지원 프로그램 계획은 안 세웠죠? 다 세워 놨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다 세웠어요?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스타트업파크가 비전이 혁신과 가치창출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지금 인천테크노파크에도 비슷한 창업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운영 자체를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운영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위탁 주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또 민간 부분은 신한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프로그램으로 신한금융지주에서 500억 펀드 매년 30억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시금고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금고랑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한다고요?

네.

상황이 틀려질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펀드 조성 부분도 그렇고, 투자펀드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다 맡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펀드는 신한금융지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재기펀드하고 소셜임팩트펀드, 창업초기펀드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에서 창업에 관한 펀드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테크노파크 운영 면의 투자펀드는 조성하고 있는 건지?

테크노파크는 따로 있고요. 신한금융그룹에서는 500억 펀드를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가 있고 공공 주도가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고 비전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창업을 위주로 하는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국제도시 송도에서 하는데 바이오뉴딜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신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해야지 그냥 사무실 채우기 위해서 몇 백개의 창업기업들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공공 주도 부분 쪽에 보면 현재 운영 프로그램 조금 더 조밀하게 짜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하여튼 투자펀드로 말씀드린 게 지금 생태계가 환경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인천에는 벤처캐피털이나 엔젤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하고 그러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주시고요. 이것은 지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하늘도시 유흥주점 문제를 질의하려 그러는데 어디, 뒤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들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뭐에, 하늘도시 문화시설이요, 위락시설이요?

위락시설 문제요, 위락시설.

지금 주민들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저해된다고 했고 또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학원들이 100여 개소 있다고 해서 건축불허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건축불허가를 하려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11조항에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심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기로,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다음 달 초에 심의회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허가, 불허가 여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재건축심의를 하는데 먼저 심의에 통과됐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건축심의했을 때는 건축법 11조에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의 형태나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구조나 건축심의사항만 했지 그 위락시설 주변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도 중복되지, 다른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거죠?

잘못된 점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논의를 안 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누락시켰으니까 잘못 심의한 거죠. 그런데 중심상업용지에서 위락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됩니까?

150m로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m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 15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라는 지형지물 차폐가 뒤인 경우로 돼 있고요. 미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00m도 안 떨어진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는 심의에 그렇게 통과된 겁니까?

규정은 건축법상에는 100m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종하늘도시는 지금 주거 여기 들어오는 것은 200m 떨어져 있고요, 건축허가신청지는.

이게 지역마다 잣대가 틀리면 꼭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저희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제일 가까운 곳이 150m가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은 건물이 위락시설 못 들어가게 해서 대로변의 건물에 의해서 지형지물 차폐가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규정에 송도처럼 150m 규정이 없더라도 150m 이상 다 돼 있고요. 또 청라처럼 지구단위계획에 지형지물에 의한 차폐가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대로변 건물 안쪽에만, 뒤에 있어서 대로변 건물에 대한 차폐가 되도록 지구단위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 보면 이것 자료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합니까? 신문에 난 것만 보고 작성하나요, 그룹하고 같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작성을 하시나요?

담당자가 그쪽하고…….

청라사업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지,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영종청라본부장님 답변…….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

하나금융타운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 투자유치업무…….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네.

이제 업무 좀 파악하셨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죄송한데요. 하나금융타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투자유치본부 업무입니다.

어디요?

투자유치본부 업무입니다.

투자유치본부다?

네.

투자유치본부 그러면 누구 과장이 이것 업무를 알고 계신 분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소관입니다.

이것 자료는 누가 담당, 이것 어떻게 작성을 해요?

저희 담당 PM이 작성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보고 이렇게 써놓습니까, 거기 직접 물어보고 이런 자료를 쓰는지?

하나금융하고 직접 확인…….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내가 물어봤다는 게, 여기 한번 보시죠.

네.

‘3단계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6000명의 임직원 근무 예상’ 해 가지고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 1800명 있는데 전산센터에 무슨 1800명이 근무해요?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KB 같은 제일 큰 은행도 지금 전산센터에 500명 정도 근무하는데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위원님 제가…….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개발원 200명 여기도 KB국민은행을 예로 들어서 말할게요. 60명 근무하고 있는데 200명 그 다음에 1일교육생 500명 해 놨는데 500명이라면 연평균 한 18만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KB가 1년에 많이 해 봐야 8000명이거든요. 그것도 한 20배 가까이 튀겨놨고 그 다음에 금융본사 및 지원시설(예정) 4000명, 지주가 다 합쳐봐야 150명 정도인데 4000명이, 하나금융 전체 본사들 다 내려와도 3000명 수준이면 될 건데 4000명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는 현재 청라역 인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단계 준공할 때 하나금융으로부터 직접 받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준공한 지가 2018년인가 준공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단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작성한 거예요?

2단계는 현재 글로벌인재개발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0명입니다, 교육생 수용인원이. 그런데 현재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1500명이지만 365일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이렇게…….

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실 때, 내가 이 자료를 딱 보면서 느낀 게 과장, 허위보고다. 다음에 가셔 가지고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타운하고. 이게 왜냐면 내가 KB본사에 지금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아침에 물어봤더니 전산센터 500명, 인재개발원 50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를 해 준다고 하면 10배씩, 몇 배씩 튀겨 가지고 가라보고밖에 더 돼요?

저희가 하나금융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예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써 와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다시 새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새로 알아보고 써놔야 되는데 옛날 것 그대로 가져다가 ‘1500명’ 하고 써 놓으시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인원은 다음에 저한테 다시 별도로 문서를 보내주시든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영종ㆍ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지금 청장님 여기가 2공구는 작년 연말에 입찰을 공모했었는데 유찰됐죠?

그렇습니다.

유찰사유가 뭐죠?

1개 컨소시엄만 들어왔습니다. 2개 이상이 들어와야지 유효한 입찰이 되는데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공구가 제일 공사금액이 큰 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들어왔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아마 거기가 사장교 구간이고 해서 교량도 1등급 교량이고 한데 그것이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다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여기 심사기준표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맞추지를 못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교량등급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신 게 지금 이것 새것이에요, 저한테 주신 게?

조정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했고 또 저희가 어제 대형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다음 달에 2차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유효한 입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공구 유찰된 것하고 1공구하고 같이, 1ㆍ2공구하고 같이 공고를 내서 제안서를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2월달에?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들어오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네.

심사위원이 몇 명 정도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의 건설심사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한 15명 정도 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 말고 시하고…….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과에서 할 거다?

네.

그런데 하실 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 주시고 어디가 되든 간에, 이번에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좀 들어오겠네요?

저희가 몇 개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교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시공 능력이 있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1등급인 경우에는 5개 업체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등급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기한을 ’25년까지 맞출 수 있나요?

저희가 실시설계 제한입찰로 하게 되면 기한은 2025년도 말에 준공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그런 식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준공이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평가표로 하시고 심사위원이 하시겠지만 벌써부터 여기도 과열돼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하고 나서도 어떤 잡음이라든가 하나의 말이 안 나오도록 깨끗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송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당시에 보고는 있었는데 어업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1공구 쪽에 어업보상 관련해서 할당된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련해서 거기서 권익위에 아마 진정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저희 청에 와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어선, 500척 미만 어선에 대해서 500척, 그러니까 500인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1척당 대략 한 30평씩 할당을 해 줬는데 거기서 만약에 4개 필지로 분할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일단은 토지소유가 확정된 이후에 그러한 계획을 가져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을 1차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필지별로 나눠 주겠다?

네, 4개 필지로.

4개 필지로 나눠 주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아직은 토지소유자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확정된 이후에 그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져온다면,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선으로 4개 필지를 나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반시설 도로 문제도 있고 완화차선 문제도 있고 그에 따라서 토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개 필지 나눠 주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복안은 일단 모든 법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4개 필지로 나눌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밖에 있을 때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국민권익위에다 질의한 거죠?

저희들이 질의한 게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낸 거죠.

어디서요, 어업보상추진위에서?

네.

그쪽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전매행위로 인해서 아마 수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전부 무혐의로 해서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또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불법이 만약에 발생된다 그러면 경제청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경제청 또 시를 믿고 어업보상이라는 그것을 믿고 전부 다 소형선박들을 다 사실상 뺀 거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런 만큼, 믿고 한 만큼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질의했을 때 개발업자들의 입장이 아니냐라는 식의 답변을 들어서 좀 그랬는데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제가 철저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저는 민원인을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더라도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안 되는 게 아니라 해 주되 절차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재개발사업에서 100% 동의받는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를 100%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발휘해서 네 필지로 나누면 필지별로 해서 동의 받는 대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체 개발하는 데 100% 받으라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에서 100%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필지로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우리 임기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임기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 경제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특정한 것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것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과제를, 정량적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임기제들 본인들이, 이게 여기 PM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뭔가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프로젝트 생산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생산한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진척이 몇 프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년 동안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률, 그러니까 임기제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지 이게 평가 없이는 사실 일반직공무원처럼 그냥 별 다를 게 없잖아요. 효과가 없는 거지,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률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여기 보면 독립적인 인센티브, 독립적인 각자의 개개인의 역량을 갖다가 최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일반직공무원은 어쨌든 이게 지위체계상 보고선으로 올라가다 보면 실제 프로젝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고 결국은 보고자만 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실제로 프로젝트 개발해 가지고 보고한 사람은 전혀 본인의 실적이 없으니까 조금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자나 기안자, 문서제목,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일자, 기안자, 문서제목, 보고서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는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한 것까지도, 메모선으로 올라간 것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안에서 임기제들이 효율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만이 조금 더 앞으로 빨리 진척되지 않겠느냐. 내가 봤을 때 일을 안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다든가 이러지 말고 최소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지금 임기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분이 여기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직공무원은 내가 기본적인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합격하면 되지만 임기제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여기 들어와서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단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면 바로 적응해서 프로젝트 개발해서 실적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청장님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경제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기제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조금 더 정량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또 고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PM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제 개개인별로 조금 더 명확한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팀제였는데 이제 PM제로 바꿔 가지고 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해서 임기제 제도를 정말 효율적으로 올해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할 게 되게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 축제 관련해 코로나와 관계도 있고 먼저 축제했던 부분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다 전반기에 어차피 올려도 코로나 과정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삭제를 시켜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걸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지 예결위에서 축제를 갖다 다시 다 살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 제목도 제대로 분명치도 않고 여기 보니까 ‘부기명 변경’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장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갖다가 다 살렸죠?

아마도 그동안에 지역별로 축제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축제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반영은 됐는데 지역별로 2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이 3개 지역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과연 금년에 어떻게 작년까지 있었던 축제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시 리뷰해 가지고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 건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축제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축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한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찌됐든 결정을 해서 여기에 다 일곱 분의 서명 하에 간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이게 또다시 살아 가지고 또 예결위에서 살렸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다 예결위에 가서 하세요. 예결위 가서 해야지 왜 우리 산업위에서 이것 다뤄요? 축제가 아니, 막걸리 축제랑 와인 축제랑 틀린 게 뭐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바뀌면 축제가 다 바뀌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지금 막걸리 축제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담을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장님, 막걸리 축제라고 그래서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축제를 담을 수도 있고 와인 축제에서도 다른 것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막걸리 축제로 바뀌고 무슨 가위바위보 축제로 바뀌고 이게 과연 본인들은 맞다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것 아니라고 또 바꿀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하더라도 산업위원회에 분명히 받고 하세요. 뭘 하시든 간에 이걸 축제로 하든 안 하시든 간에 예산 이것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해도 분명하게 저희 위원회에 이걸 갖다 안 받고 가서 다른 부분 갖다 먼저 안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경제청이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드린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고 또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제3연륙교 착공식에 갔다 왔는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서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현대만 들어와 있고 다른 데가 안 들어와서 유찰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스코나 또 다른 데 들어와 있던데 거기 그런 부분은 포스코 같은 데는 아예 그때 당시에 또 청장님이 미팅했던지, 미팅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한 번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돈 되는 것은 다 들어와서 인천에서 하고 포스코 같은 데는 다 그렇잖아요. 인천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은 데라고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송도에 국제도시 하면서 최고의 이득을 본 회사가 저는 포스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데에 인천을 갖다 상징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데도 자기들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런 데는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포스코는 당시에 1등급 교량 건설 실적이 부족해서 아마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다른 데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셨잖아요.

네.

몇 개사 정도와 가졌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어제 6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

본부장이 주관을 했습니다.

본부장이 주관하고 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네.

본부장님 6개사들하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 아니고 일단은 실적이 조달청에서는 무조건 이 공사는 3200억에 500억에 맞는 A등급입니다. 그래서 A등급에 맞는 상위 5개사인데, 당시 GS가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포스코, GS에서 그 전날에도 계속 전화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포스코는 이 A등급이 안 되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찰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 몇 차례, 수차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B등급으로 낮추고 상위 10개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포스코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어저께 그런 간담회, 구성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술제안입찰 중에 중요한 것은 공기단축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되면, 저희가 3개월 늦어지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업체 측에서 공기를 단축할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참여 어제 간담회에서도 참여업체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허비한 3개월은 조금, 이번에 기술제안입찰로 들어올 걸로 이제 컨소시엄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하철7호선도 마찬가지였지만 조달청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등급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며칠을 가서 설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설득이 됐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권한이 있었다면 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 그걸 갖다 모른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이것 봤을 때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 유찰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전에 지금처럼 가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다 안 되니까 이것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전에 이야기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달청 가서 이번에 낮추는 것도 사례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 7호선이…….

아니,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이 공기일정이 2025년에 뭐예요, 완공시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디어문화과장 발언대로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미디어문화과장은 병 때문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

아까 간부소개 할 때 얘기 안 했잖아요.

미디어문화과장은 아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우리 경제청에 문화사업 15억 7000만원으로 9건 있는데 그 9건 중에 몇 건 사업 했습니까?

금년 말씀하시는…….

전년도 문화사업 추진 9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청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팀장이라도 자료 보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그것 자료 왔어요?

네.

9건 중에 몇 건 성공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사업 각종 축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전부 다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것 9건 축제성 사업을 15억 7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하면서 7억 5000만원을 신규로 축제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반성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에 신문 구독료가 1억 2000 중에 순수 구독료가 9900만원 있는데 몇 부를 보는 겁니까? 여기 4개 신문사 것을 보는데요.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이 아니라 의회에서 296부를 보는데 1만 5000원씩 5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청은 9900만원이면 6600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 구독료에 어떤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은 지금 얼마 전 두 달도 못 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몰라요? 부수가 얼마인지 여기 아무도 부수당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담당 본부장 안 계십니까? 얼마씩이에요?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것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홍보 관련 예산이 7건에 5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쓰는 겁니까? 5억 4900만원은 홍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각종 지하철 같은 데 홍보도 하고 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곤란하고요.

세부내역은…….

이 예산에 맞춰서 집행계획이 있을 거예요.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것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 몇 부에 얼마, 여기 예산서 내용대로. 그 다음에 우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1단계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 50%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53…….

그때 사실 송도주민들하고의 약속 이행이 잘 안 되어서 한때 단체 민원 또 문자도 그냥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통을 겪다가 이제 착공이 되어서 지금 1단계는 50% 진행되고 있죠?

1단계 중에서 1공구가 한 55%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1-2단계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부터 제가, 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지금은 수로를 내는 작업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 분양할 땅이라든지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다가 수변 상업시설을 분양을 해서 워터프런트에 걸맞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워터프런트사업 정상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주변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원도심 아파트는 지금 보합상태고, 내려가거나 이런 정도고 그쪽에는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토지도 그렇고.

워터프런트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주변 집값이라든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집값은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잘 진행이 되어서 순조롭게 그것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폭탄민원, 막 그냥 폭탄문자도 오고 그래서 그것 참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주변 집값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에 반대급부로 어려운 점이 생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감안을 안 하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청 직원이 경제청장을 비롯해서 약 한 300명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추홀타워에 있는 근무자가 한 600명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네.

네, 저희 별도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 문을 열어놔야 귀동냥이 들어오는 거지 딱 그 위치에 서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10년도에 수당 45만원 주는 것을 인천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조정이 됐어요, 35만원으로.

네.

그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2019년도 연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경제청의 수당을 비교해 봤더니, 잘 알고 계시죠? 인천이 제일 적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은 “수당을 왜 주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견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주장합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조직이 망할 때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야지, 지금 회복이 됐으면 그걸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장의 몫이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공헌하는 건데 직원정책 잘못 펼치면 그것은 실패하는 정치하는 거예요, 청장께서는. 그런데 지금 종결인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행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많아요. 한 번 질문하면 그때 답변 받고 일회성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식상하다는 얘기를 전달합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한 사람 없어요, 당시 청장이 안 계셨지만. 그래서 그것도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걸 전달하는 건데 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경제청하고 한번 비교도 해 보십시오.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수당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인상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영종국제도시 쪽을 말씀드리냐면 송도와 청라하고 다르게 자꾸 차별을 받는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언론에도 났듯이 85헤배 아파트 전세가 청라까지도 6억이 넘었어요. 송도는 그전에 넘었고요. 영종국제도시는 반값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이 참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받으셨을 테지만 파악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종하늘도시 유흥지점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위락시설 내 중심상업용지가 거기 하나 경관심의를 거쳤는데 그와 유사한 곳이 열여덟 군데가 있다는 거죠, 건축물이 들어설 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위락시설이 잘못 허가가 나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주거환경을 헤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드는 게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 많이 차이가 있어요. 토지이용현황 보면 주거지역과 청라는 300m, 송도는 250m 이렇게 이용현황이 규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간선가로변 상가건축물이 주거지역하고 차폐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는 단서하에 경관심의들을 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잘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종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용유ㆍ무의를 개발과장님하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정 명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한번 영종개발과 쪽도 본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할 건데 사안들이 우리 경제청과 중구청이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쓰레기집하장 얘기가 나왔지만 쓰레기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중구는 전혀 운영을 할 의사가 없어요. 문전수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왜 하냐고 저한테 중구청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와 서구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시의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중간에서 일이 잘 성사되도록 완충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무의대교도 그렇죠. 관리 이관 문제에 전혀 저쪽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한테 종합건설본부나 다른 데서 위탁관리하게 조례까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2월 5일 날 중구청과 공항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붓자식 대하듯 한다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 놓더니 다 해제하고 이제 와서 또 재지정하겠다. 그런데 2월 5일 날 주민설명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본부장님 계신데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중구청이나 공항공사 의견은 어떤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데요. GTX-D노선입니다. 경제청과는 업무상 관계가 없지만 청라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민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서구청에서 기자회견도 했었죠. 인천공항경제시민연대라고 그래서, 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2호선과 또 기존 노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서울지하철2호선과 청라연장선 그런 연장선하고 영종국제도시는 제2공항철도 연계해서 B/C비율이 부족한 상황에 그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그래서 B/C비율이 1.03이라든지 1.3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하다못해 하남, 광주까지 또 김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부천과 같이 하고 있고요. GTX-D노선에 대해서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쟁탈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분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왜 그렇겠습니까. 고양이나 김포 이런 데 아파트값도 그 노선을 발표하고 나서 몇 억씩 올랐어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2019년도 말에 2030미래이음 발표하실 때 GTX-D노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B/C값이 1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인천국제공항행 B/C값이 1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열심히 일하고 정말 타 지역들보다 우리가, 그분들은 특별시민처럼 생각해요. 하기야 인천시가 지금 환경특별시니까요.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삶의 충족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소통이 자꾸 일어나서 이런 자리에서만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치실 만한데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청라 이쪽에서 상당히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 벌여져 있는데 여기가 청라 의료복합타운 건설, 청라 신세계복합몰 건설,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 또 시티타워 건설사업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보면 진행이 그렇게 바로바로 잘 안 되고 재공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2개만 물어볼게요. 청라 의료복합타운 건설 이것은 지금 재공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공모 절차, 오늘 재공모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가 나갔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한 8만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해서 의료복합타운을 만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시설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하고 그리고 의료복합타운이기 때문에 의료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진단하는 데도 되고 그 다음에 전문병원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그러면 송도의 연대 세브란스병원하고 똑같이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연대 세브란스병원은 병원만 짓는, 한 2만 6000평 규모에다가 병원을 짓는 사업이고요.

아니, 거기도 송도복합개발에서 주변지역 상가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 지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지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이언스파크를 옆에다 짓는데 그것은 주로 바이오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시설들 위주고요. 복합타운의 경우에는 의료 메디컬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에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SPC가 설립돼 있나요?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모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군데서 달려들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번에 재공모를 하면서 지난번에 공모가 안 돼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복합시설이 수익성이 낮은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에 비해서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들이 와서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 않도록 많이 대폭 완화시켜주고 좋게 해 준 거죠, 가격적으로 땅값도 낮춰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 여기도 또 이래 가지고 송도세브란스병원 거기하고 똑같이 매일 요구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계약서 쓰실 때는 거기에 세브란스병원하고의 전례를 표본 삼아서 절대로 끌려가게, 부가세까지 물어줘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약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공모 기준에도 여기서 어떤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체상금이라든지 환매조건 같은 것도 부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러 차례에 걸친 공모사업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개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세브란스병원하고 협약서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이 법률이라든가 또 그러한 계약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되는데 너무 쉽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몇 가지 우리가 봐도 진짜 노예계약같이 느껴질 정도로 해 달라면 해 줘야 되고 또 비용 물어줘야 되고 대줘야 되고 부가세까지 납부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번 계약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청장님 하여튼 이것은 어디 본부에서 맡게 됩니까?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투자유치예요? 그런데 청라의 일을 어떤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고 아까도 나왔다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디는 영종청라사업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투자유치 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제업무단지에 있는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고?

국제업무지구 거기는 LH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청에서는 영청사업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에서도 어떤 것은 또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용지가 어떤.

청라 스타필드는 그것도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본부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시티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데 있어서 주관은 거기이기는 하지만 투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투자유치만 해 주고 끝나고 빠지고 모든 관리라든가 그런 거기에 따르는 일들은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청라에 있으니까 청라사업본부장이 하겠지 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업무 자체도 명확하게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그런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계약서 쓰실 때 하나하나 문구라도 하여튼 잘 보시고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 이것은 지금 LH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종청라사업본부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거기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LH하고 SPC 간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액이 예전에 워낙 적어 가지고 포스코가 하다가 못 하겠다고 빠져버리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재공모를 해야 되죠?

재공모를 했는데도 참여업체가 없어서 현재 유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 번 했는데 또 유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체들은 아마 이게 초고층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책정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경제청이 적극 나서 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이것도 건설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보고를 빼버리시든가 보고를 해 놓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계속 써놓고만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나서셔 가지고 건설사업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LH가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중재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SPC는 이름이 뭐예요?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인가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입니다.

거기는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분이 하나도 없나요?

저희는 없고요. 보성, 한양 이런 데가 주관을 합니다.

건설사들이 주로 시공을…….

건설사가 만든 S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경제청 내에 아트센터는 개관하고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관이 어려웠습니다.

개관이 좀…….

개관이 어려워서.

지금도 안 하나요?

지금도 저희가 3월달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좌석 수의 한 3분의1 정도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경제청으로 인수받고 특별한 문제없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시설관리나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제 공연이 쉽지 않은 점 그리고 또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들이 소공연장 같은 경우 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경제청 내의 문화시설들이 아트센터 외에 또 다른 것 있나요?

트라이보울.

네?

트라이보울이라고요. 조그만 공연장, 한 300석 규모의 공연 및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소유는 저희 게 아니고 그것은 도시공사 소유인데…….

네?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공사.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제청에서 따로 관리할 생각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럴 필요성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문화적인 공간들은, 문화재단의 기능들이 자꾸 축소되면 사실 인천의 문화인들이, 자꾸 공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 존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봐 왔던 건데 왕산마리나사업이 여기 보니까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산마리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왕산마리나는 거기 아시안게임 할 때 요트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사업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로, 이것도 관광레저죠?

그렇습니다.

관광레저인데 주로 어떤 쪽의 레저라고 볼 수 있나요?

거기 요트계류장이 있고요.

요트요?

네, 요트계류장이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요트하우스 같은 게 하나 현재…….

복합시설물도 있고 무슨 어떤 시설…….

시설은 전부 왕산마리나주식회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마리나, 왕산레저개발에서…….

왕산레저개발주식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 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트산업이 지금 인천이 저조한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요트에 대한 수요나 요트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요트시설은 부족한데 그쪽 지역의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트산업은 사실 단순히 물놀이가 아니거든요, 산업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트로 해양을 통해서 전 세계 일주를 하는 요트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10억대 이상 되는 요트들 끌고 다니면서 선착하고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쓰고 하는 그런 산업들인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시에서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모해서 거기에다 요트장 개설해서 요트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한 거죠, 이것을. 해서 러시아라든가 동아시아 이쪽에서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천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너무 환경에 안 맞는다. 여기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트를 여기다 정박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박하는데 한 달 정도 체류하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20억대가 넘는다 그래요, 대략.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산업으로 요트를 레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요트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인천시가 투자에, 물론 여기 왕산레저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 유리한 측면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도 다시 한번 요트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단순히 물놀이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용원 차장께서 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안 했어요. 그 얘기 중에 우리 일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유를 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경제청에 가면 더 불만 터트릴 분들이에요, 그분들. 완전히 동료애가 없는 공직자입니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특정인이 좌지우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치를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부서장 의지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주지 말았어야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어렵다 그것 한 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편이 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는 다 순환근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딴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중심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임기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간이 없네요, 보니까. 일반행정공무원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 정하여 근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시험을 봐서 대부분이 들어오죠, 9급부터 해서?

네.

지금 우리 임기제가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성과를 많이 냈어요,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한 14년째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16년 된 사람도 있고 30대에 4급을 달고 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처음에 5급이나 6급으로 들어와서 직급이 상향된 분들도 있고요.

당초에 들어올 때 몇 급으로 들어온 것은 잘 모릅니까?

그것은 조금 더 인사기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일반공무원이나 여러 동료들한테 사기 문제도 있고 등등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시기가 있어요, 일할 시기가. 즉 때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에는 뭘 해야 되고 여름에는 뭐 해야 되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번 내용을 들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임기제에서 일부 업무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퍼져서 나옵니다. 일반공무원과 화합도 잘 안 되고 그 뭡니까, 행정체계의 보고라인도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청장께서 어느 기준을, 급수기준을 둬서 다면평가 한번 해 보세요. 또 그렇게 해야 충성도 하고 업무를 잘 합니다. 긴장을 안 주면 사람이 아파지기 마련이에요. 백날 해 오던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후진하는 행정입니다. 남들이 하던 것 그대로 누구는 못 합니까, 발굴하고 창조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경제청도 개청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개선도 해야 되고 물갈이를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신바람 나게 일할 때는 팍팍 칭찬해 주고. 저희들도 경제청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예산 깎아요. 옛날에는 예산을 갖다가 100억이면 일부러 10%, 15% 가감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나중에 결산 할 때, 감사 할 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수준이 높아졌고 배려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 번 보고하고 ‘아, 이제 다음에는 질문 안 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날려버려야 돼요. 제가 연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 받을게요. 공용차량이 3년 계약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네.

45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음을 바꿔 보십시오. 차를 하나 신차를 구입해서 떳떳하게 타고 다니시고 그 차는 우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소진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청장님 한 말씀하시고 성용원 차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10분 안에 딱 마무리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 개선방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올해 임기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인센티브를 필요하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면평가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입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렌트하는 것과의 장단점이라든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 경제청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고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처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격려와 또 사기를 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깊게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조직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새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내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NSIC 자체도 2017년에 보니까 국정감사, 조사특위, 검찰조사를 다 받았던 부분이고 의회에도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서부산단에 대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용역까지 다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하나금융타운과 LG 이런 그래도 굵직한 회사들이 돼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게 관문입니다. 공항에서 나오게 되면 측도로 나올 수 있어서 좌측 우측이 다 볼 수 있는 데인데 서부산단을 꼭 이주시키자 이게 아니고 대안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산단 이주를 시키려면 검단산단 일반산업단지에 2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조성해서 땅값이든 뭐든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무슨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고도화 이런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적으로 거기 가서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서부산단 자체가 100% 다 가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있잖아요. 누가 어디 지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반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업종들은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아니에요, 편하니까. 그것은 저렴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기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해서 간다면 무리 없이 갈 것이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거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앞쪽이나 두 방향 자체가 진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여기에 용역, 준공 다 나왔는데 이것 나온다 그래서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그쪽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검단산단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거기는 여기에서 와서 거기라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요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조건은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서부산단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여기가 경제청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경제청이 인천 송도, 청라, 영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3개 지역의 개발하는 업무,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이 인천지역 전체 발전과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장님 송도든 청라든 영종이든 다 원도심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들 혼자, 공항도 있겠지만 공항만 가고 어디 배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도로로 가게 되면 다 원도심 거쳐서 가지 자기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신 분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생활권만 이야기하지 다른 곳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원도심하고 거기하고는 아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들 안에서만 살려면 아예 거기다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여건밖에 안 되잖아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다 부모 형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청장님 비롯해서 또 차장님 새로 오시고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원도심 쪽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 정책이나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또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늘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한 게 때로는 듣기 싫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까 금방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한 것은 아니니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1년도 경제청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