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후에 보고가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지난 추락사건에 대한 2심 선거공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오후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오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내용에 몇 장 안 돼요, 그죠? 몇 장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보고하는데 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돼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계획된 일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죄송하게도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무대장비 운반 화물용 승강기 설치 사업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15억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9억으로 해서 했는데 집행 자체는 보면 사업비 대비 예산액이 한 60% 줄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문화회관연합회라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한문연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무대 분야, 음향 분야, 조명 분야, 건축 분야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것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주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래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사고의 주원인이 됐던 리프트식 그것은 그렇고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그리고 추정되는 예산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다, 라고 해서 15억을 초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시 세부설계를 들어가보니까 굳이 15억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한 9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6억은 미리 반납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추경 때 반납이 됐네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3회추경 때 반납 처리가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설명하실 때 추경 때 반납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예산이라든가 집행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에 보면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관현악단이나 소년소녀관현악단, 합창단, 이런 데는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99%, 95% 이상 다 차있는데 국악단하고 합창단은 정원 대비 한 66%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현황들이 왜 이런지,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국악단이라든지 합창단에 정원이 지금 정원은 60명,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지금 현원이 많이 적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되면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혹시 국악단 같은 경우는 수당이 적어서 지원자들이 없어서 우리가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인가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국악단도 저희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 채우려고 해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어쨌든 앞의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원들한테 지급되는 페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적어요. 그런데 다른 페이를 많이 주는 지자체는 보니까 연습량이 저희들 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 출근해서 연습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되는 페이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굳이 우리 시가 페이를 딱 잘라놓고 보면 적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산이라면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원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게 하고 페이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맞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있는 것들 시민들이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 거지만 2018년부터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재판 때문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유가족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빠른 해결이 중요하다,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80%에서 100%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지난 1월 14일자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책임을 100%로 묻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지금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중대 재난법인가 재해법인가 하고 또 자꾸 약자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법률 전체적인 사법 처리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초기 때 국장님하고 그 당시에 관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김천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 그렇게 했던 것이 100%로 돌아왔어요, 100%로.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당시에 1심 재판을 진행했던 변호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장이라든지 국장님이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을 때 당시에 변호사님께서는 김천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김천시에서 돌아올 책임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법률적 지식이 없는 국장님이나 관장님은 변호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그대로 인식을 했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의 추측성 발언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어떤 다른 어떤 힘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심 판결도 그렇게 났고 또 2심 판결은 더더구나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럼 관장님, 지금 다시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좀 알아보니까 남은 것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상고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을 맡은 서울에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시의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 김천시의 전체적인 명예라든지 또 유가족들 더 이상 자극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실리를 따졌을 때는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관장님, 우리 하도급 계약 업체가 어디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의원
그 당시 하도급 업체, 계약 업체.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호남오페라단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호남오페라단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실익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일단 변호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김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상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인정했을 때는 100%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서있는 것은 없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선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가능성이 있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100% 나온 것을 민사재판을 받아들인다고 함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솔직하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하고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피해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김천시에서 진정한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부시장님도 유가족들 만나려고 했었고 국장님, 또 관장님, 우리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만나기도 해봤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과라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동기의원
관장님, 그럼 오늘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은 송영길 무대감독에 대한 형사재판입니까, 뭡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송영길,
김동기의원
결과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면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송영길 무대감독이 금고 10월의 판결이 났습니다. 단 재판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일단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상의 경우라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기대이기는 하지만 선고 유예 정도로 해서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고법이라면 대법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상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측이나 또는 상대측에서 2심 판결 내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은,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 의원입니다. 288페이지 시립예술단 지휘자들이 지난해에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새로 선임된 분들인가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예술회관에는 안전매뉴얼 없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안전매뉴얼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외지 업체에서 오시면 그래도 실내 작업할 때 안전모 쓰고 고리 걸고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술회관은 그때 관장님 당연히 안 계셨죠. 뭡니까? 또 소송에 져서 막대한 돈을 물어주고 했는데 자꾸, 관장님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술회관에서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업무 자체가 외부 사람들과 접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전에 오래전에 관장님으로 계신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천장에 달려 있는 장비 보고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더라고, 그 분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담이지만 나 저것 때문에 불안해서 관장직 그만두고 퇴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분 진짜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그 분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예술회관 자체 내에 안전관리 할 게 많았다고 인식을 했나봐요, 스스로가. 그래서 굉장히 혼자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하시나 했는데 하여튼 피해자분들도 마음 잘 다듬어주시고요, 안 아프게.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래도 사고란 게 자기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 마음도 많이 보듬어주시고 무난히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당연히 애쓰시겠지만 빨리 끝났으면 싶습니다, 그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매뉴얼에 대한 정립을 하셔서 귀찮지만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술회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전부의장님께서 예술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해서 올해 10만 원 급여를 올려준 것으로,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집행이 될 거고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임기는 몇 살까지죠? 정년이?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2년마다 한 번씩,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정년, 정년.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정년이,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정년이 50까지인데, 50이 정년인데 인근 도시에서 재판을 해서 진 적이 있거든요. 50에서 60세로 올라간 도시도 있고 55세로 올라간 도시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예술단 단원들 중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을 곤란하게 지금 질문드린 것은 아닌데 그런 그게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재판까지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바꿔서 몇 세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공연이 다 취소됐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도 지금 현재의 어떤 코로나 대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공연을 전체적으로 취소하든지 못할 수도 있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현재까지 판세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냥 취소하고 말 것인지, 요즘 SNS로 보면 비대면 공연도 많이 하던데 그렇게라도 100% 아니겠지만 한 50%라도 그렇게 공연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다양한 루트, 다양한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술단 단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협의를 잘 하셔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보다도 어떤 방법을 해서 한 2·30%라도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SNS라도 볼거리를 제공하면 심리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앞에 김동기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사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에서 만약에 오늘 지게 된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유족들한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형사재판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김천시가 아니고, 민사는 김천시였습니다만 형사재판의,
영민
나영민의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사든 형사든 재판 결과에서 지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 분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보상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되고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나와 있잖아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송영길 감독,
영민
나영민의원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직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가 유족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잖아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민사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돈은 누가 줍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김천시에서 예비비로,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시에서 주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감독 성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송영길 감독.
영민
나영민의원
송영길 감독,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재판 비용은 누가 댑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 감독이, 저는 감독 얼굴은 압니다만 그 사람하고 종이컵에 커피 한 잔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뭐,
영민
나영민의원
본인이 물론 과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본인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 같으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과실로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자기가 불명예스럽게 재판 결과를 떠안아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 예술단에 많은 돈을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그때 당시의 시장이 책임지든지 예술회관 관장이 책임지든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좀 전에도 우리 예술회관 관장이 얘기를 하셨듯이 안타까운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공무원들 구조상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한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실에 보면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업무상 일로 인해서 기소가 됐을 경우 일부 소송 비용을 부담해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 점차 해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그래서,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소송비용 전체에 대한 부담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소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 또 기소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도 채용이 되어있고 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점차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시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소송하는 것은 형사소송이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고 현재 임기제 변호사가 한 분 있습니다. 소송을 1심에서 배상을 하라, 80% 책임이 있다, 2심에서 100% 김천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진기상의원
그 변호사 우리가 별도로 또 우리 시의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외에 또 변호사가 설명을 하니까 가능하다, 우리 시에서 잘못이 없다, 이래서 소송을 진행했겠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진기상의원
이 소송은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에 보면 왜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족 보상을 해라, 그렇다면 변호사는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우리 시에 현재 임기제 변호사님이 그 서류를 검토를 똑바로 했다면 우리 시가 책임을 100% 진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라, 이게?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방금 얘기한 나영민 부의장님이나 백성철 전부의장님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소송은 실제로 공무원이 잘못이 없어요. 재판 수행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똑바로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한다면 100%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지. 주인이 김천시고 문화예술회관장이 버젓이 있으면서 일꾼을 품을 줘서 돈을 줘서 무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대 설치하다가 책임자가 있으면 그쪽에서 산재보험 넣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변호사가 100%를 우리 시 예산으로 유족 보상을 해준다면 여기에서는 다시 사업 시행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도 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100% 보상하기 위해서 끌려 다니면서 소송하는 김천시가 돼서 되겠나, 이 말이라. 그리고 방금 송영길 씨 오늘 오후에 재판한다는데 반드시 소송 비용을 김천시에서 해야 돼요. 김천시에서 하고 판결이 위법, 불법으로 상황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것을 변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라. 소송 비용은 행정상으로 행정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건이 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은 해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보면 1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라. 사망하지 않았으면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송영길 씨가 실형을 받았다, 실형을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는 송영길 씨한테도 문제가 있고 사업 시행자에게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의미라면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한번 명심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가든지 가서 자문을 받아서 끝까지 한번 해서 공무원이 피해를 안 보게끔, 최대한으로, 또 우리 시가 예산에 손실이 없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동기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는 항소 기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법적으로는 2월 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고가 실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게 있어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를 안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2심 변호사한테도 그런 식으로 통보가 됐고 유가족들이라든지 상대편 변호인측에도 김천시에서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다,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자꾸 상대편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일단 형사재판이라도 조금 감경을 시킬까 싶어서 실익 없는 소송보다는 오히려 작으나마 어떤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김동기의원
유가족 측에서,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김동기 의원님! 관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상고 기간도 남아있고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장님이 따로 개별적으로 김동기 의원님이나 아니면 의정회를 통해서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 부분이라든지 소송 진행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완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김동기의원
국장님!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깊이 논의가 들어가면 상대방 변호사도 이런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테고 한데,
김동기의원
의장님! 발언 좀 중단시켜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장
아, 국장님!
김동기의원
정상적으로 발언, 시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그것은 당연히 김동기 의원이 할 의무인데,
김동기의원
발언권도 얻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답답하니까 지금 국장님 나오셨는데 발언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고, 발언권 얻어서 해주십시오.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하고, 개인적인 발언, 이런 것은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질문하고 6월달에 사무감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동기의원
의장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공무원, 이번 건과 관계돼서 아까 나영민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 비용이 건당 천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천만 원을 준다는데 그것을 저촉됐느냐, 안 됐느냐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럼 저촉되지 않으면 변호사비 다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조례도 그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분명히 저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인했을 때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조례에 보면 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선 지급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됩니다. 아까 진기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부분이 상당히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지 않도록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말로는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을 때 준답니다. 그걸 다투고 있는 중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천시에서는 본 의원한테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빚을 내고 소송 비용을 만들고 있는 중 아닙니까? 법에 저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죠. 공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조례까지 손을 대가면서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차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있고 그런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송이 끝나는, 오늘 어차피 소송이 선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무감사 때 6월달에 할 문제인데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 기획실에서도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묵인을 해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할 문제지만 전에 우리가 예술단원 관계도 우리가 인건비 17억을 그때 배상하고 나서 제가 4년 전이지,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 우리 하려고 제가 계획을 다 잡았었어요. 하다가 그때도 선거로 인해서 바쁘다보니까 일정이 다 넘어가고 의원들이 그랬는데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음에 사무감사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죄를 물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예술회관 관장하고 담당 계장, 그때 그 당시에 보니까 퇴직을 다 하셨고 말단 직원들만 8급, 9급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추적을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관장님, 2018년도에 우리가 6억 3천인가 돈을 지불했죠, 1심에, 그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1심에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면 기획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냐? 그 젊은 아가씨가 꽃다운 나이에 사람이 죽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억만장자 금을 한 트럭 줘도 부모의 마음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양심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꽃다운 나이에 아가씨가 죽었는데 돈 6억 3천만 원 물어줘 놓고 2018년도에 6월달인가 지불해 놓고 1심에 졌으면 80% 김천시가 책임이 있다 하면 끝나야 되죠. 2심에 또 따라 들어가서 돈을 7억 4천만 원 지금 배상하라고 나왔죠, 그렇죠?
동균
신동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 1억을 또 더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1심, 2심을 우리가 재판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술회관장님 누가 계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무감사 때나 나중에 의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죄 없이 온 예술회관장한테 의원들이 답답하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사는 끝이 나고 형사가 되면 아까 나영민 부의장이나 진기상 의원이나 의원들 열일곱 명의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공직자가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게 맞는 거지 누가 어느 공무원이 할 것 있겠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우리 시에서는 판결문만 보고 그것으로 지불하겠다 하니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판결문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우리가 계약직이나 일반 공무원들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우리 의회의 또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판결 나고 나면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차후로 돌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입니다. 먼저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늘 힘쓰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와 의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 활동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팍팍한 시민의 삶이 증진되고 또한 조만간 물리치리라 확신해 봅니다. 평소 관광진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39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은 관광지 인근에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이게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매년 3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추후 상황을 보고 우리가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수탁자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합니다, 일을?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 사업체들은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대부분 위탁을 해서 문화관광공사 직접 수행은 아니고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동참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사실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문화관광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에 따른 안내, 지원사항,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실질적인 감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제대로 됐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디어 관광마케팅 있잖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참 반응이 좋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섭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아주 효과적이겠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지상파 TV라든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 방영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 도경완 가족이 출연한 ‘수퍼맨이 돌아왔다’, 이것은 정말로 그 바람에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찾아오고 싶어 하고 찾아왔고, 사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이 분들 다른 계획이 있다면 관광지도 좋지만 관광지 하실 때 우리 지역 특산물도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인해서 같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장원급제길이 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도서관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현실적인 우리 지역의 장원급제길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뭔가 좀 이미지를 부여했으면 싶더라고요, 양쪽에 올라오는 길목에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아무튼 물론 거기 도서관에 관광객이 갈 일이 잘 없습니다만 우리 평화남산동에 도시재생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보는 게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번 도서관과 평화남산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질적 의미 부여는 거기가 안 낫겠나, 도서관 고개, 이런 식으로 정화를 좀 해서 청소년들이 다가가기 편하고 환경이 깨끗한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여러 과에서 같이 애를 써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12페이지에 김천명승지 8경이 선정됐거든요,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었던가요, 이것 선정할 때? 명승지라 해서 연화지 벚꽃, 오봉저수지 둘레길,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그게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8경을 선정하기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고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15개에 대해서 선정한 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과거에 김천10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정된 내용하고 이미지라든지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지역 특산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순수하게 지금은 보니까 관광 개념만 넣었네요,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혹시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고 여기에 준하는 8경에 개발계획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상태로만 가지고는 8경을 홍보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집중 이 8경을 선정을 했으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진행되는가,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8경 선정 결과에 대한 우선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주변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걸고 또 관련해서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하여튼 선정된 것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래서 향후에 이 8경들이 다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관광명소로서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 활용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엽서 활용이라든지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지사 단풍나무길은 추풍령 쪽을 말하는가요? 직지사 단풍나무길,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직지사 대웅전하고,
용철
남용철의원
그 안에?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그 안에 오래 된 단풍나무가 한 스무 그루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뒤편에 사명각 앞으로 해서 있는 게 단풍나무길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포커스를 굉장히 좁게 잡으셨네요?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좁지만 정말로 아름답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장소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25페이지에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금 해서 170억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가네,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국비가 많고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주변에 휴게소 안에 이 외에 바깥에도 사업을 하잖아요,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거기도,
용철
남용철의원
그 도로 주변에,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상가부터 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포괄적으로 다 잘 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IC 앞에 들어가는 돌목이라는 마을 딱 입구인데, 삼거리, 그죠? 굉장히 다른 데하고 옥의 티 같아요, 그게 일종의.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또 해야 전체적으로 다 안 맞겠나 싶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생태통로 있죠? 뭐라 그래요? 백두대간에 보면 동물 생태통로가 있어요.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고속도로하고,
용철
남용철의원
투자해서 큰 터널 만들었잖아요,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그 밑에 생태저수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 주변에 지금 굉장히 생태에 관해서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옥의 티가 하나 있어서 오며 들가며 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마을이,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전체적으로 잘 어울러서 개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있네요. 문화공원 있죠, 직지사에?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름이 문화공원인데 문화라는 내용이 접목이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경공사라고 보시는지.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저도 대항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건립하는 목적이 문화라는 용어를 쓴 게 단지 공원은 통상적으로 수목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런 사항인데 물론 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문화를 입히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시를 표출해서 누구나 가면서 볼 수 있고,
용철
남용철의원
조각품도 많이 넣고 해놨는데,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또 음악분수도 있고 해서 그게 문화하고 같이 접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이번 기회에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집합적인 어떠한 예술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거기에다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문화를 좀 접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예총에 대고 같이 공유를 해서, 예술분야는 또 재능 기부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관련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는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빛과 풍경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 더욱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그것 때문에도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143쪽에 유튜브로 만나는 김천 영상공모전, 지금 현재 젊은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지식, 어떠한 모든 것을 접목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사실 광고 홍보비를 관광 명소 안내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 안내라든지 해서 수억 원을 매년 집행을 하고 김천을 홍보하고 있는데 유튜브 쪽에서 앞으로 많이 고민을 우리가 광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참여한 영상공모전은 김천시민 국한해서 이용한 실적이죠?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국 대상으로 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전국 해서 300만 원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최우수 300, 200,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효과는 약간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상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우수작이 이 분이 포항 분인데 조회를 한 게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결과 877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수 같은 경우는 김천 교동에 계신 분이 했는데 1,200건 정도 되고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유튜브 조회수가 적게는 몇천 명, 이렇게 시작이 되고 몇백 명도 있고 한데 사실 수십 만, 어떤 것은 수백 만 되는 그런 조회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자체를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연계해서 농특산물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자두·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관광명소와 덧붙여 영상공모를 제작하는 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서 시상금도 좀 높이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관광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지난 한 해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사업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조금 책임감도 느끼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55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너무 상세하게 기계 설명까지 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음에 이렇게 상세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미래혁신전략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는데 미래혁신전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워낙 잘 하시니까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근 40분 가까이 걸리네요.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그때그때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참 감사하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등산로 말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쭤볼 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안 있습니까? 국비도 많이 받으시고 도비도 받으셔서 올해 30억 원 집행하네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것을 단기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공단 주위에, 특히 공단 주위입니다, 자연부락도 그렇고. 주위에 나무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심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를 신청했고 내년에도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꼭 좀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에 원두막이라 해야 되나,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옛날 것은 원두막 식이고 요즘은 정자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정자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정자가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노인정에 잘 안 계시고 밖에 정자를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도 길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원두막을 혹시 다음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다음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처마가 좀 길었으면, 그런 형태의 원두막을 구매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그래서 다음에 비 들이친다고 어른들이 또 거기다가 비가림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시게 그것 한 번 구상을 꼭 부탁드리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두 가지, 저는 특히 미세먼지 차단숲 계속 지속사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신청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원두막은 적극적으로 좀 더 처마가 긴 것을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28페이지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추풍령IC까지 지금 되어있거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단풍이 경치가 좋으면, 단풍이 들어서, 어디에서 관람을 해야 돼요, 그 풍경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거기 우리 지방도가 차량 통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김응숙의원
그런데 산책로나 인도 같은 게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없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주민들이 굉장히 단풍나무를 심으므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게 됐다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라도 정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여튼 좀 살펴봐 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굉장히 걸어다닐 수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230페이지, 230페이지보다도 가로수 직지농협에서 굴다리까지 지금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수형도 엉망이고, 좌측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교체시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큰 나무 히말라야시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응숙의원
예.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올해 교체사업 계획에 잡아서,
김응숙의원
아, 되어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봉산면에도 보호수 관리를 많이 하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우리는 보호수 중에서 특히 옆에 보통 보호수가 좀 생육이 안 좋은 게 포장, 이런 것을 해서 생육 상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뜯어내고 개선사업도 해주고 나무가 고사된 부분은 보호수 외과 수술을 통해서 보호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봉산면 예지2리 입구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지리 입구에 길 가운데 있는 것 말씀하시죠?
김응숙의원
예. 그 주변 정비도 안 되어있고 철망 같은 것 있어도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유지 관리를 위한 틀을 하든지 조금 거기에 좀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14페이지에 꿈을 담는 놀이터, 이게 김천시 1호 놀이터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1호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상당히 김천시 1호 놀이터가 생기다보니까 더 많은 놀이터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어린이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치 검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감리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게 있으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은 못하고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을 다 했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어린이감리단만 따로 해서 하셨단 말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어린이감리단은 학교를 통해서 했고 주민협의체는 율곡동에서 일부 모이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김동기의원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린이들이 그곳을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몸으로 체험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감리단 활동이 그럼 현장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아직까지 의견만 받고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감리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감리단은 현장 체험 없이는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사 중에 있죠? 설치는 완료됐는데 아직까지 인증을 다 받은 것은 아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 검사하고 안전인증 검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감리단을 처음 만들었던 취지를 살려서 어린이들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명칭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가 잠정 안이 퐁퐁놀이터로, 어린이들하고 협의체하고 우리하고 다 한 투표해서 나온 안이 퐁퐁놀이터로 지금,
김동기의원
퐁퐁?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퐁퐁. 애들 퐁퐁 뛰고 하는 놀이터라고,
김동기의원
아, 콩콩놀이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퐁퐁.
김동기의원
예, 예, 예.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가안이 잠정 합의됐습니다.
김동기의원
우선 1호 놀이터가 되다보니까 더 많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례에 맞는 취지에 맞춰서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다음에 고성산 둘레길, 본 의원이 무장애 등산로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고성산 둘레길을 무장애 등산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좀 연세 드신 분들도 편히 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 어느 위치에서 올라가야 이 구간은 무장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거기에는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자연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가미를 시키고 해서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숲 속에만 가더라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가미시켜주는 것이 무장애 등산로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무장애 등산로를 좀 많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선진지를 견학하고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등산로를 무작정 만들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골짜기마다 얘깃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돈을 들이지 않고 평평하게만 만들어줘도 된다는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김천100산 100설이라는 것은 100설이 있었나요? 김천명산 100,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100설이 방금 말씀하신 산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100설을,
김동기의원
이것 다시 짚어넣은 겁니까, 원래 이 사업을 했었던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의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스토리텔링을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악인들 보통 하면 GPS로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산악 전문 앱이 있습니다, 돌면, 산길샘이라든지 이런 것. 거기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리가 얼마고 이런 것, 그런 것도 많이 집어넣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있고.
김동기의원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향토학자라든지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지역 유지 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게 지금 일반적인 등산에 대한 것들은 산악인들이 중심으로 돼야 되겠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인들이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참여를 독려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 가로수가 어느 종류의 나무가 가장 많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동지역에 이팝나무, 우리 시내에 보면 은행나무, 그리고 시 조금 외곽지 냇가 쪽으로는 벚나무, 그리고 일부 작은 것들은 히말라야시더 송진 때문에 좀 말썽이 많은 그런 것들은 주요 도로변 큰도로변에 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행나무가 상당하게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가 많이 나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은행나무가 잎사귀가 떨어지면 잎이 지면 나중에 서리가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교체하신다 했는데 올해는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민원이 많아서 작년 가을에 좀 강도의 전정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축소시키려고. 그리고 지금 일단 기존 히말라야시더 가로수 교체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 자꾸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어디부터가 피해가 큰가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자산동 쪽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황금로 쪽하고 큰나무들이 많습니다, 자산동도 그렇고.
병철
김병철의원
거기는 촌에서도 버스 타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지 싶어요. 그런 지역에 봐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특히 자산로는 건물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좀 빨리, 올해 교체되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올해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올해 안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당장 교체하기는 예산이 그만큼 안 되고 전정이라든지 해서 최소화시켜주고 내년부터 히말라야시더처럼 교체작업을,
병철
김병철의원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교체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히말라야시더에 대해서 송진 때문에 너무 민원이 심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올해는 우리 자산동 쪽에는 교체할 계획이 없어요, 하나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일단 강전정을 실시해 놔서 올해는 조금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올해 여윳돈이 좀 남고 안 그러면 추경이 되거든 시내 쪽에 큰길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좀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잔액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병철
김병철의원
추경도 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추경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렇게 좀 해서 그쪽 지역만 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사업명은 같은데 질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꿈을 담는 놀이터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혁신공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혁신공원 우리가 인수받은 지는 2016년부터 인수받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그 전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몇 년씩 됐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이 된 곳은 한 10년 가까이,
해수
박해수의원
10년까지? 어느 쪽에 10년이나 지난 놀이터가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LH에서 했을 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래서 아마 10년 가까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여기 위치 있잖아요? 기존에 나무가 식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는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들은 두 발로 형상도 있고 우리 공원 내에,
해수
박해수의원
다른 데로 옮겨 심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로 다 옮겨서 잘 심어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다 잘 심어놨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에 조성하는 데 보니까 서양측백 외 2천 주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천 주까지 심어진 나무가 안 보이던데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양측백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
해수
박해수의원
작은 나무까지 다 포함해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은 나무까지 다 해서 이 정도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서양측백만 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해수
박해수의원
그 종류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놀이기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슬라이드 미끄럼틀 있잖아요? 지금 안전점검 중이시던데 제일 내려와서 보면 끝 부부분 있잖아요? 제일 내려와서 제일 끝부분에 안전 바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어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위로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한 5미터는 가까이 되죠, 그 미끄럼틀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높고 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 중일 때 이 안전 바를 설치하셔서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직 안전점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해수
박해수의원
예, 지금 보니까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 내려오는 그 부분에 안전 바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그 위로 타고 못 올라가도록 그 부분도 설치를 하라는 것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시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정리는 다 됐잖아요? 시설은 정비 다 끝났더라고, 가보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해수
박해수의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정리는 된 상황이고 미끄럼틀도 거의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물 설치는 끝났는데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부분은 대부분 미끄럼틀이 보면 안전 바를 안 해놓은 곳이 많거든요. 사실상 안 해도 별문제는 없지만 그 자체는 5미터 가까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팔을 다친다든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장님 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나는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자연휴양림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운영이 수입이 지금 책자에 보면 수입 및 운영자 현황이 있죠? 2019년도에 보면 밑에 괄호 한 게 수입이 2,003만 8천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쪽수를,
명기
이명기의원
244쪽에. 위에 네모칸에 보시면 2019년도 예를 들어 보면 347은 이용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의 것은 3억 4,700만 원이고 괄호에 있는 게 인원수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괄호에 있는 게 인원수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아, 3억 4,700만 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위의 것이 수입이네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12쪽에 ‘김천은 정원이다.’라는 슬로건을 쓰는데 이 말을 누가 처음에 지었는가는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도시 쪽에서 정원 조성할 때 공모라든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원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런데 본 의원이 민간인이 의장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 연락처를 찾지를 못하겠어서 여쭤본 것이고 혹시라도 연락처를 알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성의여고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중앙초등학교하고 개인 가정집하고 산 법면이 있거든요. 거기 해마다 봄·여름 되면 잡풀이 우거지는데 집 주인들이 모기도 많이 생기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것을 집 주인이 연로하셔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다 쳤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몇 번 동사무소고 우리 시에 연락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서 벌레들로부터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역개발계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면이 교육청 땅이라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좀 관리를 해줄 수는 없는가요? 집이 몇 집 안 돼요, 두 집인가 이런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동의라든지 이런 게 안 된 땅을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읍·면·동이나 이런 데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된 땅은 특히 시에서는 더더욱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면 법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청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집 주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수년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동에서 관리하든지 하려면 교육청으로부터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담당 부서가 어느 팀이 될지 몰라도 팀장님께서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병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이것을 위에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우선적으로 작년 연말에 가지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올해 교체가 전체 교체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안 된 부분은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좀 덜할 것 같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결국은 벚꽃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옆에 띠를 채우는 것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도 지치셨는가 오늘 말씀 안 하시네. 하여튼 이것 올해는 예산을 확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안 하시면 끝까지 의회하고 대립이 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확보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서. 노력은 했는데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행정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272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부다 디젤차량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72쪽에, 예.
김동기의원
디젤차량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로 대부분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데 계속 이 방법을 택해야 되나,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물었던 적도 있고 한데 앞으로 계획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까, 디젤차?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차량 가격이 상당히 한 2억 원 넘게 비쌉니다, 일반 차량보다는.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하게 되면 전기 충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앞으로 대비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점차 경유차는 좀 줄이고.
김동기의원
지금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구미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동기의원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가면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것들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사는 전기차도 지금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혁신도시 교통환경 개선에 차량이 투입이 됐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버스, 대한교통에서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편의 및 시설물 확충 있잖아요? 예산액이 32억이네요, 그죠? 집행은 30억 정도 하셨고 제가 그때 자료 받아보니까 구미에 예산이 35억이죠? 그죠? 인구 비율이 저희가 14만 조금 넘는데 구미가 45만이죠? 도시 규모나 인구 비율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집행액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구는 차이가 나지만 사실 도로 전체 면적은 김천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구미는 우리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60억 이상, 비율로 따지면 90억이 소요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구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35억이잖아요, 예산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람 없는 지역에도 사실은 도로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개선도 들어가고 이래서,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우리가 교통편의 시설물 설계하고 시공할 때 설계할 때 우리 김천시청에서 참가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누구,
승우
이승우의원
설계. 시설물 설계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경찰서에서만 설계합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직원들이 참가를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담당자하고 직접 같이 봅니다, 현장하고 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는 참가 안 했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던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현장에 우리 담당자도 다 같이 가서 보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참가하셔서, 시설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설치하라는 얘기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닌데,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에서 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도로에 맞는 만큼의 양만 사이즈만 하셔야 되지 너무 과한 시설물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안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필요가 없잖습니까? 과한 것은 굳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학교 앞 좁은 길목에 엄청난 지주 신호등을 몇 개를 갖다 심어놓는 데 한번 예 말씀드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것 좀 줄이시라고, 충분히 또 줄이셔도 다 나오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사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줏대를 강화하는 게 태풍이나 이런 바람 영향,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까지 감안하셨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골목 안에 차라리 사이즈 작은 게 바람 더 안 타는 것 아닙니까? 바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안전성을 감안해서 조금,
승우
이승우의원
안전성은 조그마한 게, 사람이 다니는 분들이 읽을 수만 있게끔 표기만 하면 되지 너무 크게 환하게 하면 밤에 나이트클럽 같아요, 번쩍 번쩍 번쩍하는 게.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좀,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과하게 하는 부분을 꼭 설계 담당자께서 참여를 하셔서 과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필요한 돈만 쓰시고 나머지 돈은 또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 돈은.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용성 있게 예산을 써달라는 얘기고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과한 이런 예산은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줄여나가거나 규모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78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년도에는 9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20년도에는 예산액이 좀 모자랐죠? 신청은 들어왔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한 300여 명이 반납을 하네요? 300명.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 얼마,
저희들이 올해는 4,980만 원, 166명분, 한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66명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더 적게 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년도보다는 반 정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신청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대기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는 예산을 좀더 잡으셔야지 이것을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조금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잡았다가 신청자가 많아지는 관계로 추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에 보다는 아무래도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또 다시 잡을 계획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초반에 너무 많이 세워놔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영록
박영록의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세울 계획은 되어있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안 그래도 반납을 했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반납하셔서 30만 원 상품권도 받고 이러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라도 편성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27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에 보면 고령자 65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65세가 고령자에 들어가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65세, 70세 돼도 괜찮으신 분이 이용을,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교통약자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분, 그리고 임산부, 그러면 고령자 중에서 거동이 힘든 부분이라는 명칭을 같이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65세는 요즘 청년인데. (웃는 이 있음) 고령자 65세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하루 평균 30건인데 지금 이용 건수가 만 건 가까이 되는데 하루 평균으로 잡으니까 한 30건 정도가 돼요. 운전기사가 10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거의 한 3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분들의 운전기사들의 근로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근무는 10명이 같이 아침 8시부터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근무를 하는데 건수는 하루 평균 30건인데 10명이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코로나 전에 2019년도도 31건에 불과해요, 건수로 했을 때. 지금 여기 1만 천 건 돼있잖아요? 이것도 일로 뽑아보면 31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1건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10명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 대비 법정 차량을 보유하는 대수는 22대로 사실은 장애인 대비해서 22대가 필요한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수
박해수의원
22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의원
법적으로 22대라고 지침이 되어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유해야 할 차량은 22대가 되는데 사실 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지역마다 그 실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수가 적잖아요? 인구수가 적으면 그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인구수보다는 장애인수에 대비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장애인수에 대비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운영 수입이 3천만 원 잡혀있는데 그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용료는 택시 이용 금액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해수
박해수의원
아, 50% 정도만 이용료를 내고 하는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2019년보다 거의 6,900만 원 증감된 부분이 차량을 혹시 구입했나요? 한 대 구입비인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이 한 대 더 늘어나는 관계로,
해수
박해수의원
그 차종이 뭡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차종? 차 종류가 어떻게 돼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카니발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카니발 한 대가 6,900이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기 리프트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율곡동에 22대에요. 다른 데 비해서 율곡동에 너무 심각하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기도 사실 민원 있는 지역에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주차장은 없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이렇게 많아서 사실 구도심의 시민 분들은 혁신도시에 모임을 좀 꺼려하십니다, 사실상.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 주차 관련 민원도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부지가 어느 정도 혁신도시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부지가 없어도 찾아내야 안 되겠어요? 지금 KTX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가 비어있는 땅을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LH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시는데요, LH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원 꽃 심어놓고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 어떻게 사용하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기 현재,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가 혁신도시하고 가깝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기 기술센터에서 꽃 심고 하는 그 관계로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이유가 실제 주말에 KTX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KTX 주차장이 거기에 주차가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 되면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요. 정말 이용료를 내서라도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도 물론 거기에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집에 다시 세워놓고 걸어서 KTX역까지 다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혁신도시는 정말 주차공간이 심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비어있는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하고도 사실은 협의도 하고 했거든요. 가능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도 현재 2주차장 있는 쪽에 조금 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해수
박해수의원
이용료를 내는 공영주차장이 생겨도 아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 저렴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70페이지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이용 대상자에 임산부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작년에 임산부가 이것을 이용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임산부는 저희들이 대상은 되어있는데 현재 이용하신 분은 거의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임산부는 아무도 이용을 안 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임산부들도 이것을 이용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냥 일반 차량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임산부는 되어있어도 이용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임산부는 한 건도 이용을 안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자기가 또 혹시 장애, 이런 그런 편견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산부는 다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대상은 되어있는데 이용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약 대상에 토요일·공휴일·일요일, 여기는 예약자 대상으로만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예약하시는 분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주말에도 다 그것은 받아서,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임산부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갑작스러운 일이 날 때, 그때는 사실 119가 먼저 갈 수 있고,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간접적으로 관장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요?
이선명의원
예,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역 경기 상가 이용에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유예한 것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어떻게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유예하는 사항,
이선명의원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사실 봄에 한창 많이 할 때는 저희들이 3개월 유예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맞이해서 내일부터 해서 보름간 설맞이 해서 주차단속 유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본 의원도 주차단속 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간대라든지 요일이라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간대는 아침 7시 반부터 해서 11시까지 단속하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예,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입니다. 그 전에 6시 반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많은 민원이 있어서 30분을 단축했습니다, 6시까지. 지금 현재는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말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것도 단속시간도 똑같은 시간대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데 휴일이나 주말에는 보면 사실 우리 주차단속 오전 오후하는 것은 출퇴근 교통 혼잡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런데 휴일하고 주말에는 출퇴근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작년봄에 한 3개월 유예할 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단속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 자리에 일반 상가 주인들이 자기 차를 거의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말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들, 소점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주말 만큼이라도 좀 단속을 피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다른 지역하고도 사실 단속 시간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유예 시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역전 옆에 지금 주차장 크게 만들어놨죠, 역파로 들어가는 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 주차장을 만들 때는 목적이 뭡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그때 만들 때는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선명의원
주차장 해소라든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 사람들이 주차장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돈 몇백 원도 아끼는 심성에서 바로 틈만 나면 빈 공간에 차를 대는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은 있어도 이용을 안 하고.
이선명의원
최근에 과장님, 그 주차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어느 주차장에요?
이선명의원
역전 앞에 주차장.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 차를 얼마 댔는가.
이선명의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좀 많이 비어있죠, 사실. 거기는 비어있고 상가 도로가에는 꽉 차있고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문제가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유가 보면 진입로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비용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어려울 때 잘 만든 주차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277쪽에 보시면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확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교통안내판 같은 것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시청, 법원, 이렇게, 그것 교통과에서 하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명기
이명기의원
지난번에 또 교통과에서 한다는데, 우리 IC 앞에서 나오면 시청하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교통 관련 속도나 그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정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표지판, 안내판, 이것도 과가 한 세 개 과가 되니, 국장님, 이것 좀 정리 좀 해야 되지 이것 머리가 아파서 질문하겠어요, 지금?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교통안내판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각종 규제를 하는 속도제한을 한다든지 좌회전 금지라든지 우회전 표시, 이것은 규제판이거든요. 규제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과장님, 내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30초만 할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이동 차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 분들 하루종일 뭐 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분들도 사실은 저희들,
명기
이명기의원
차 기름만 없애는 것 같은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 아니고 과장님 계속 안 따라 다녀봤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 전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명기
이명기의원
민원 전화가 와서 해결하는 게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민원 전화는,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그 차가 공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에 차 다 대있어도 방송 한 번 안 하고 왜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면, 역전 앞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교통에 방해되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들어가서 그 차를 유도를 해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끔은 해야 되잖아,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삐융삐융 지나가요. 한참 있다가 또 한 바퀴 돌고. 그 좀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시내에 보면 유료주차장 돈 200원, 300원, 많게는 천 원을 안 내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그 일대는 차가 범람을 합니다.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간대는 봐주고 어느 시간대는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상 불법이잖아,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묻는 말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불법 주정차가 법으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불법이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게 누가 해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할까요? 공무원이 해야 되죠. 공무원이 그것을 피하니까 지금 질서가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질서는 가장 우리 단체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질서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아까도 마찬가지로 황금동 같은 데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다 대놨어요. 물건 사려고 가려면 주인 차 때문에 내 차 못 세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정말 우리 김천시가 시가지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는 딱지도 붙이고 저는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어려운데 의료원 근처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의료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좀 덜하는, 그래서 그 분들이 주차시간대는 상당히 말썽도 있었고 상의도 여러 번 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6시 30분까지 단속인데 6시까지로 시간을 당겨줘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또 지난 추석에는 주정차를 해지를 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지난 추석 때 주정차 며칠 동안 해지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3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번 설에는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번 설에 저희들이 2주간 보름 해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름 해놨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늘 똑같이 어려운데 3주면 3주 해주지 왜 또 2주로 내렸어요? 지금 3주로 해도, 한 달 해도 괜찮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전부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속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시간을 방금 이선명 위원장님 이야기할 때 내가 들었는데, 2주, 들었는데 3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신음동 사무실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신음동 사무실 옆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부항면이나 증산면에 그쪽에서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전에 자기들이 이용,
진기상의원
그런데 사전에 예약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수입은 50%를 지원해 줘서 1년에 3천만 원 수입이 되고 운영비는 4억이 들어가요. 택시 한 대가 하루에 세 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교통 약자들을 돕는 측면이라면 직접 카드를 발행해서 예산의 50% 2억만 줘도 훨씬 효과가 있는데, 이것 지금 운행하는 것이 운전기사들 차량 운영비네, 보니까, 예산이. 도움이 되는 것 보다도. 이것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면 차라리 교통카드를 줘서 3천만 원 1년에 수입인데 한 1억 주는 거라, 전체 장애인에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옆에 택시 래핑 광고하는 것 이것 지금 대당 얼마 합니까, 1년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월 10만 원씩입니다.
진기상의원
월 10만 원씩?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것 주는데 예산이 9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 농산물 판매라든지 홍보 기획, 이런 것은 원래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업무가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광고 홍보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택시,
진기상의원
차량이라서 그런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량에만 하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하여튼 과장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중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통행정에 광고 분야는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시에 홍보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진기상의원
그것을 농산물이라든지 시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홍보계가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업계의 사실은 어려운 여건을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보도 있지만,
진기상의원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승강장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인도의 3분의 2를 막고 있는 게 김천에 많이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 조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과 남았는데 마치고 쉬시겠습니까? (장내소란) (회의준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백선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는 것 처음이죠?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오늘 처음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잘 하시는데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343페이지 임산부 태교 교육 프로젝트 있잖아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85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홍보는요?
김응숙의원
예.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홍보는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하기도 하고 또 현수막 이용해서 시내 곳곳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시내만 합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시내만 홍보해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읍·면·동,
김응숙의원
읍·면·동도 다 하고 있어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김천시에 작년만 해도 임산부가 수백 명인데 85명 정도 밖에,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좀 저조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밴드로,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비대면으로 밴드 활용을 해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344페이지 도란도란사랑방은 경로당 8개소 하셨네요? 전부 시내만 하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양곡하고 하로, 제가 죄송하지만 경로당 이름 보고 시내인지 시외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김응숙의원
면단위 경로당에도 이런 좋은 것을 운영해 주시고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다 몇 명입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한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80명입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잠재력을 키우는 어린이 강좌 있잖아요? 교양강좌에 보니까 주산과 암산도 하는데 여기 주산과 암산하는 애들이 많나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주산과 암산은 요즘 현재 추세에,
김응숙의원
하기는 합니까, 아이들이? 이 강좌에 지금 주산과 암산 프로그램도 있는데 주산 암산도 하고 있어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잠깐만, 우리 계장님, 주산 암산도 했습니까?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고 있습니까?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오히려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TV에 보니까 이게 주산이 굉장히 어린이 두뇌 발달에도 좋고 손 움직임 발달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런 많이 홍보를 해서 주산 암산이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지금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328페이지 그림책지도사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의원
13명,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양성을 하나요? 자격증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사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나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제가 사실 1월에 와서,
영민
나영민부의장
답변 못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사서팀장 이순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예전에는 도서 정리라든가 환경정비에만 국한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보다 이렇게 소양교육을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과정을 거쳐서 책을 읽어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단법인 자격증입니다.)
김응숙의원
그 자격증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은도서관협회는 사단법인에서 지도자과정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교육을 외래강사 대구에서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이야기 할머니랑 비슷하게,) 그 분들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4쪽에 도란도란사랑방 은빛도서관 운영, 이게 올해 계획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올해도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있습니까? 작년도에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8개 경로당에 32회 운영, 맞습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계장님,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맞아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한 개 경로당에 네 차례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장님, 맞습니까? (
한득
김한득작은도서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총 4회로 해서 32개입니다.) 경로당에 8개 경로당에 1회 할 때 어르신들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평균?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3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 공무원석에서 - 1회에 열다섯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회에 열다섯 분이면 8개 하면 120명에,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계산이 좀 안 맞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활동에 대한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연령층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올해 또 계획이 잡혀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그 경로당이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올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339페이지에 보면 나를 찾아가는 인문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 인원이 연인원이 940명이나 되어있는데 내용적으로 훑어보면 약 1회에 70명 내지는 50명 참석한 것 같아요, 그죠?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강사님별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참여 인원이 70명, 70명, 죽 있잖아요? 밑에는 20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한 50명, 밑에는 150명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현재 어느때 보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기준이 여기 주제에 보면 이게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제를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문학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하다보니까 몇 명한테 밖에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도 이것 다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 그죠? 그러면 70명, 이게 지금 연인원 940명이지만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불과 70명에서 100명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럼 우리가 시민들한테 인문학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또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이 사회에서. 그래서 주제를 좀 축소를 해서 4회, 이런 부분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반, 축소를 해서 같은 강연이더라도 반복해서 다른 시민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획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이게 삶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사회 갈등 부분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찾아가는 인문 독서 프로그램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도서관에 있는 세미나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을 때는 장소를 옮겨서라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꼭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장소를 옮겨서라도 한 주제를 반복해서라도 여러분이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에 오셨던 분들이 사실 모시기가 한 분 한 분이 힘든 분들,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도 자리 띄우기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앞으로는 신청 수가 많다 그러면 장소를 좀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미추진 사업 있습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올해 다 했습니다, 행사.
김동기의원
저도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 미추진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추진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상당히 저는 열심히 잘 하셨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동원이 됐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내고 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업무가 23개가 올라왔는데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유독 많아도 되는 겁니까? 보니까 이순영 팀장 이름이 23개 중에 12개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업무 분담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서관에 다른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행정직이시기도 하고 사서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예, 올 한 해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도서관에 미추진사업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한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관장님 계실 때도 제가 서부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평화성당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도서관 이렇게 언덕 위에 고개 위에 있잖아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제가 환경정화활동 일원에 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시면 그 동네가 밝아진다고 조금 장원고갯길, 좀 유치하겠지만 가칭을 써서, 가제를,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조금 꾸며주시면 주변에 주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 그죠?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면 기획실에 자문을 구하시면 기획실에 금방 짜줍니다. 협의하셔서 우리 도서관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곳에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좀 밝게, 또 오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게끔, 내가 열심히 장원급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재미있는 생각이 들게끔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떤지 아이디어를 드려봅니다.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관장님,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이 건강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도서관에 좀 있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계숙의원
많았습니까?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지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기능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이 지금 흐트러져서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올해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동에 삼산이수가 있고 지좌동에 큰숲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서 편하게 독서도 할 수 있고 가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좋은데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민들. 우리 사서 분들한테 물어보면 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할까 쉽게 가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특성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예.
전계숙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조금 낮춰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작년에 세 곳을 리모델링을 하셨죠? 국비를 받아서 세 곳을 리모델링하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10개 있는데 노후된 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도청에 다녀왔습니다. SOC사업과 공모사업들이 올해도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다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현정부에는 진행될 거라고 정보를 알아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SOC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보고 후미에 1월 1일자 발령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질문 아무도 안 하셨지 싶은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주
백선주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경제산업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