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낙동강생태환경 포럼 연구단체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생태환경 포럼은 하천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의한 악취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 25일 본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해서 3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타 지역 비교시찰 전문가 초청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연구활동비 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그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시는데 강광진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아니면 안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이 2021년 2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구활동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연구단체위원들 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갖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은 현재 지금 붙임자료에 보면 연구활동 세부계획서에 보면 간략하게 세부계획을 갖다가 계획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타지역 비교시찰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갖다가 계획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화명상태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구경비로 이렇게 한 연구단체 300만 원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타지역 비교 시찰하는 데에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토론회 전문가 초청토론회하면 수당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등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실질적으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지금 강광진 의원 대표분하고 위원 두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추후 이 관심이 있어서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들어 올 수 있는 겁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오셔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변경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기간을 현재 2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 8개월입니까? 9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8조에 보면요 8조 2항에 보면 연구단체 등록승인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월 경과 후에 연구단체등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 밖에 활동기간 내에 연구단체를 등록하는 그게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8조 2항 조문은 6개월 경과 후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갖다가 하는데 너무 부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 의원연구단체기간이 활동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6개월 안에 검토를 최초 검토를 위원들께 위원들의논을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용역연구를 갖다하는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전문가 기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맡겨가지고 이렇게 연구용역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주제는 주제하고 이렇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대학교에 연구용역기관에다가 맡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후에 이렇게 바로 용역을 갖다가 계획하고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문은 향후 3월 임시회 때 좀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단체 용역을 주기 위해서 활동기간이 좀 주고 난 이후에 활동기간이 짧다는 말씀이시죠? 연구단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렇죠. 불합리 한 게 용역기간은 연구활동 기간은 최소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6개월 후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가 제8조 2항 조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