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생활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10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악취방지 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그리고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만일에 정말 신고, 이 사업이라는 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꼭 신고해 가지고 벌을 주는 것만이 능책이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를 작년에 우리 YK스틸에 한 사람이 신고 몇 번 했습니까? 280번인가 내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1년에 10원까지면 10만 원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한다면. 1만 원짜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아까 유동철 의원님께서 경고나 시정명령은 5만 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행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한 번에 1만 원씩 상품권 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악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 도시라는 게 소비도시만 되면 안 됩니다. 생산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 그렇다고 환경 유발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환경개선사업을 하게끔 자꾸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적에 만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조업 정지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 포상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고만으로 상품권을 주는 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고 조치를 시행명령을 내린다든지 조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 등 중범위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그런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신고해서 포상 가는 게 나는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위법 사실을 신고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그런 실적도 없이 한 건마다 상품권을 주는 거는 제가 볼 적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사업자들한테 진짜 열심히 하는 사업자한테도 사업하는 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게 어떤 걸 기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하고 기여하고 어떻게 기준을 구분할 건데요?

말고 이거도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방 우리가 매연가스 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적발하게 되면 개선명령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만 원 포상금 지급할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 차가 한다면.

아니 아니, 카메라 찍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조사 안 나갑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5000원 상품권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동철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제 말은 첫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고라든지 시정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경유발업체를 신고한 거에 대해서 포상 주는 건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2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상품권 준다라는 거 이거는 아니, 그러면 확실한 규정을 정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면 신고를 해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걱정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유동철 의원님의 조례에 반대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하든지 저는 수정을 좀 해서 이걸 조례를 통과했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 발언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유동철 의원님!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