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정한 체육관광팀장입니다. 박수진 문화재 팀장입니다. 이정일 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4-6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제7회 계양산국악제 개최입니다. 4월 계산체육공원 일원에서 국내 정상급 국악인의 축하공연과 전국 국악경연대회 길놀이 등 제7회 계양산국악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 최정상의 유명 국악인 초청 축하공연과 향토 국악인 공연을 진행하고, 다양한 행렬단으로 구성된 길놀이 행렬을 통해 볼거리 가득한 국악제가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풍물, 사물, 민요, 전통무용, 기악 등 5개 부문의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전국의 실력있는 국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계양산국악제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제27회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회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전 구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과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을음악회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종료 후 국내 정상급의 인기가수 공연과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를 개최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올해로 계양구립예술단 창단이 11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구립예술단의 폭넓은 지원과 예술단 운영을 통해 계양문화의 도시 계양구를 내실있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립관현악단을 창단하고, 온라인 희망콘서트, 학교 교가 개선사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천사들의 하모니, 풍물단의 국악 오아시스 공연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인 온라인 공연을 통해 구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주민참여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속에서 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밝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노인건강 체육교실 등 총 4개 사업 20개 종목 109개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체육회의 전문 체육지도자를 통해 유아, 장애인, 노인 등 특수계층도 체육을 체계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들이 생활체육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5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19개 종목을 대상으로 개최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시 미편성 된 475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 교류도시는 강원도 영월군과 매년 상호 초청방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았지만, 금년 5월에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우리 계양구를 방문하여 체육대회 개최 등 화합과 소통으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가족과 함께 걷고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행사로, 1천만원의 예산으로 6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행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3쪽, 제3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양궁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계양구를 양궁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대회 추진으로 전통과 명성이 있는 전국 양궁대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간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양궁대회는 일반, 대학, 고등부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올림픽 라운드 경기방식을 통해 최고의 챔피언을 가리는 국제대회 기준을 맞춘 양궁대회입니다. 참가 선수 및 지도자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임원 선발 및 경기장 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숙박, 음식점 등을 사전 점검하여 선수단이 대회기간 동안 불편 없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가선수단과 우리구 사회단체와의 1대 1 결연을 통하여 참가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5천, 구비 1억원, 총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계양산성박물관 운영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목적인 전시, 연구, 교육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6억 47222만 1천원입니다. 금년에도 상설, 기획전시실을 관리 운영하고,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과 계양산성을 연계한 계양산성 탐험대 등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역사 교육과 계양의 문화적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물 구입과 기증을 통해서 전시 및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소장 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제반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적절한 관리와 보완을 시행하여 박물관을 찾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계양의 유구한 역사의 근간인 계양산성의 옛 모습을 복원 정비하여 계양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양산성은 2020년 5월 22일에 국가사적 제 55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4년까지 총 4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국비 1억 4천, 시비 6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계양산성 동문 추정지 등 3개소에 대한 발굴 조사와 향후 계양산성 종합정비를 위한 성곽보수, 설계용역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계양산성 나무식재 등 탐방로 정비사업을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쪽, 문화재 활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평도호부 및 부평향교 등 계양구 소재 문화재를 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용예산은 총 2억 2500만원으로, 당초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했던 부평도호부 관하 전시실의 상시 관람을 위한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월 중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도호부와 부평향교에 안전 경비인력 배치를 통하여 문화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평도호부에는 문화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보다 원활한 관람 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문화재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계양의 유구한 역사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생활체육 환경이 열악한 계양3동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3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8일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90억원 중 구비 부담액 26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0쪽,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사업입니다. 작전동 902번지에 위치한 작전문화공원에 클래식 공연을 전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소극장을 건립하여 구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여 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비율이 50%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2쪽, 특수시책인 뮤지엄 콘서트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2층 야외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10만원입니다. 계양구민을 대상으로 관현악 연주 등 문화공연과 함께 역사 관련 작가를 초대해 강연과 대화 형태로 진행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박물관 문화행사를 통해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소의 해라고도 하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구민들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이 수당 얘기를 했는데, 공연수당은 공연했을 때만 수당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연수당은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수당 개념이, 공연에 참여했을 때 나가는 수당은 공연수당이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돈은 기본급여라고 보면 되니까 기본급여는 매달 나가지만, 수당은 공연했을 때만 나가는 거잖아요?

예.

자꾸 수당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여는 매월 나가요. 그렇지만 수당은 공연했을 때만 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아까 구립예술단 합동연주회 실시라고 했는데,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풍물단 같은 경우는 자기 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구립예술단에 속해 있는 4개 단체가 한꺼번에 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느낌이 되게 좋은데, 그 때 가서 어느 정도 코로나 가 진정이 되고 하면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한 미션을 줬다 라는 것은 개별,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은 관현악단대로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미션을 준 거지, 여기 구립예술단 합동 연주회를 하기 위한 미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에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기간 동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34년 정도,

2034년입니다.

사업기간 동안 전체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국비는 20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한 게 1억 2600이에요?

국비 확보한 게 2018년 이전에는 1억 2600만원이고, 올해 1억 4천이 확보됐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가 순차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 주고 있다는,

예. 저희가 요청해서,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정도 줘라, 이건가요?

예. 올해 38억 요청을 열 몇 가지 공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두 가지만 아마 반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지 발굴추진과, 그 두 가지만 내려와서, 얼마 전에 문서가 왔습니다. 2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떤 목으로 얼마 해서 38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 성격상 확보를 할 때, 사업을 하기 전에 2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미리 사업 확보를 해야 된다, 달라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그 때 사업에 따라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올해 가능하다면 주는 거고, 이건 너무 빠르다 하면, 자기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억을 우리가 하겠다, 2021년도 사업에, 그런데 통보가 온 것은 2억입니다. 우리는 빨리 서두르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심사를 해서 차후로 미뤄놓고 두 가지 건에 지원을 하겠다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내려오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많이 확보하려고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손에 들어와야 우리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있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인 회의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런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4월에 청장님 주재 하에 하게 되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세요.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구에서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이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 질 수 있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년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2월부터 대행사도 선정하고, 출연진도 섭외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구민이 선호하는 인기가수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대행사는 선정이 안 됐죠?

예.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저희가 2월 정도에 종합계획을, 가계약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1차로 세워서 추진하고, 왜냐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다가 취소하게 되면 환불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는 하지 못 했지만, 과에서 논의는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수 섭외 같은 것은 몇 분 정도로 잡아놓고 있나요?

지금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8팀을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8팀, 2019년도 8팀 섭외를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2014년도만 15팀 정도 섭외가 됐고요. 나머지는 평균 8팀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상임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에 아마추어 가수분들이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수립 할 때, 기념식도 포함되지만 기념식 전에 구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지역가수 한두 명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무대인데,

행사진행 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가수로,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숙의 위원님께서 계양산성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어린이 대상 발굴체험교실에서 보니까, 아까 체험지를 통해서 계양산성을 바로 알고, 산성 탐험대도 결성해서 산성도 바로 알고, 하남 박물관과도 비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유적 발굴체험 해서, 모래나 흙에 유물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가서, 해설사가 어디쯤에 있다고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던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아무튼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나 흙에 넣고 그걸 찾아서 자기들이 맞추는 것까지 하면서,

어린이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인기 있는 발굴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7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에서, 지금 계양산성과 부평도호부 관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단체장님들과 같이 문화재를 탐장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관광차로, 그 이후로는 코로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사업을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고,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부평향교나 부평도호부 관하, 계양꽃마루 이런 쪽을 이용해서 문화재 투어 같은 것을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6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요. 7급 이하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투어를 계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코로나가 잦아들면, 지금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만약 잦아지면 구민들 대상으로 문화재 투어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관광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청송 같은 데 보니까 체험교실도 많이 하고, 청송의 농촌 체험도 있고, 산이 있더라고요.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치즈 만드는 체험장도 있고, 우리는 아라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1박 2일로 해서 5만원대, 6만원대 해서 관광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송과 비교하면 훨씬 더 자산이 많은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에서도 그 검토를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산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투어도 하고, 계양 3개 시장과 연계해서 관광 투어를 하는 게 어떻나 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는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바람에, 그걸 하다가 추진이 정지됐는데, 이것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단 차원에서, 재단 설립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선착순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리생태공원 옆에 야구장이 준공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됐죠?

예.

운영계획을 관광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을 세우는 중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거기 나갔다 왔거든요. 현재로서는 오픈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만 되어 있지, 선수들 대기석만 있습니다. 심판석이나 물품보관장소, 이런 게 없거든요. 그것은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운영계획을 저희가 3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체육회에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종합계획은 2월에서 3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의 하나는, 첫 단추는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그게 한 면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야구 인프라가, 유소년들은 없더라고요. 우리 계양구 관내에 초등학생도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성인 야구클럽이 48개 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방침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인수를 해서 지었잖아요? 인수를 해서 체육회 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현황 파악을 자세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로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9회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성인, 아마추어들은 7회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두 시간 정도, 한 게임에 두 시간 정도 부여를 해 줘요. 7회 말까지 해서 지는 팀이 있으면 10분, 20분 연장해서, 많게는 두 시간 반 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48개 팀이 리그를 하게 되면 근 700게임 정도 뛰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그전은 못할 것 같고, 48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평일, 겨울은 일몰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고, 여름과 봄은 일몰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과 끝나고도 야구장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한두 게임 정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두 시간 끝나고 나면 정리는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최소한도 한 명 정도가 상주를 해야 돼요. 대부분 프로들도 투수, 1루, 2루, 더군다나 여기는 전부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크 자국이 나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게임을 운영하고 나면,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게임 운영하고 나면 운동장을 최소한 30분, 한 시간 정도 운동장 정리를 누군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리하는 것을 체육회에서 하게 되면 기간제를 뽑던, 뭔가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져요. 그러면 야구인협회면 자기들 게임 끝나면 깨끗이 정리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운영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야구협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기 운동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협회는 저희가 법상 야구협회에 직영을 줄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야구장이 지어진 목적이 계양구에 주소를 둔 야구동호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야구장이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직영을 하던 어느 단체에 주던 간에 관리인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품보관함을 하게 되면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CCTV도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우선 47팀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선 무조건 계양구에 주소를 둔 야구동호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주소는 타구에 있는데 계양야구장을 쓴다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사무국장님이 팀당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50%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야구협회에 했대요. 그런 팀만 접수를 해라, 그런데 인천시에 계양구만 야구 인프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구, 남구, 동구, 다 있어요. 그 구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처음부터 50% 충족시킨 팀은 거의 없어요. 몇 개팀은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50%를 맞춰버리면요. 이게 운영이 안 왜요. 동호회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완화를 해 줬다가 2년차, 3년차에는 50%로 맞추던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장 계양구에 야구장이 없어서 송도에서 야구를 했잖아요? 거기도 인천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3개 있고, 하나 더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50%에 맞출 수 있는 팀이, 제가 보기에는 두세 팀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완화를 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2년이든 3년이든 유예기간을 둬서, 그 때는 50%로 맞출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개인 의견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 구민이 몇 %로 갈 건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는 거지, 결정된 사하이 아니고, 저희도 어디에 직영할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중에 우려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향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야구협회 회장 있잖아요? 박○○, 그 분이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원들과 구정의 미팅을 가지셔서, 어차피 야구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 체육발전을 위해서 야구장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불편 없이,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야구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계양구에 주소를 둔 야구동호회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몇 명 되고, 너무 부족하면 어렵잖아요. 야구장에 돈도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야구장을 지을 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덩그러니 야구장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날 운동하고 씻을 곳도 마땅치 않고, 화장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이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 현재 양쪽에 벤치만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트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라이트까지는 얘기 않더라도, 어쨌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손을 씻을 수 있는,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할 때 모색해 보세요.

어차피 계획 할 때 편의시설 하게 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야구동호회 활성화 하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체로 막힘없이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관광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저는 20페이지,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 기획하신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3월달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후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면 3월 추경인데,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3월 추경해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이 돼서, 예전에 기획심의, 건축과에 의뢰하기 전에, 지금은 사전에 건축기획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2월중에, 쉽게 따지면 가설계죠. 건축기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2월 중에 건축과에 건축기획 심의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면,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설계공모와 용역 실시비 7억 3천만원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은 설계공모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순조롭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는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이 추진계획 대로 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공모를 3월에 해서 용역실시를 한다고 해 놓고, 예산편성은 우리가 3월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 후에 진행을 한다는 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까, 먼저 이거 하려면 3월 편성 후에, 설계공모 같은 경우는 4월이나 5월달에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늦춰지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이 시점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추진계획을 잡더라도 상황에 맞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겠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 야외옥상에서 공연도 하고, 저자와 책 이야기 대담도 한다고 해서 91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주로 예산 들어가는 내용이 뭔가요? 가장 큰 게,

출연진 섭외해서, 작자, 사회자, 뮤지션 해서 28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 설치비로 해서 무대제작, 조명. 음향, 의자 같은 것 렌탈 해서 33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유인물,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것으로 330만원 계획해서 현재 910만원의 예산 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출연진이라고 하면 저자,

작가와 사회자도 위트 있는 분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홍보미디어과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서 그런 예산절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작가들과의 만남이 굳이 유명 사회자를 불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들어가서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현악단이 거의 5억 정도 들여서 계속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추세를 보면 관현악단이 꼭 클래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음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홍보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해서 유튜브로 제작해서 계양구를 알리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미디어과와 협의를 하던,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것 보니까 용역 결과가 하나 있네요. 계양산성 건축행위 등 관련 허용기준 작성 용역 완료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련해서 허용 기준이 나왔어요.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1구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며) 노란 부분이 1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녹색 부분이 2구역이고요. 1구역을 개별심의라고 해요. 이 1구역이 어디 정도 되나요?

1구역을 쉽게 말씀드리면 계양산 뒷길 있잖아요? 박물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쪽으로,

계양지구대 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산쪽으로,

예. 경인여대는 빼고, 경인여대는 2구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2구역은요?

박물관도 일부 포함될 거고, 경인여대, 그러니까 길 기준으로 해서 주택, 그쪽으로 일부 들어가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1구역이라는 게 계양지구대 위쪽으로 보면 빌라 몇 채와 교회,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번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일반적인, 경인여대와 그 밑에 주차장 올라가다 보면 빌라 한두 채 있잖아요? 그 빌라 주변과, 내려오다 보면 계산고등학교 위쪽의 식당 주변 일부, 그게 2구역 정도가 되고요.

1구역은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고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상가들과 단독주택, 성당, 그런 주변이 2구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리고 2구역 밑이 야외공연장 밑에 보면 집과 무슨 아파트, 위치를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극동아파트라든가,

극동아파트는 4구역입니다.

그러면 계양 공영주차장, 사회복지회관 있고, 그 쪽은,

그건 2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예비군훈련장 있는 쪽이 2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3구역 보라색이,

아, 제가 3구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2구역은 계양산 뒤쪽 군사보호구역이 2구역입니다.

2구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2구역이 아까 말한 계산고등학교,

거기는 3구역입니다. 보라색이 3구역입니다.

그럼 계산고등학교에서 그 라인 따라 쭉 올라가서 새로 지어진, 옛날 한아름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그 주변이 2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쪽 주변까지 될 것 같습니다.

2구역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데가 3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2구역은요?

2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양산 뒤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이 4구역이 되는 거고요.

예. 예전에 조양희 위원장님이 연희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도제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게 4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개별심의라는 것은 어차피 단체로 뭘 할 수 있는 행위가 안 되잖아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못 하지만 아마 그렇게,

2구역도 사실 최고 높이가 8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미터면 한 층당 3미터로 잡고,

2~3층 범위,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개축 외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축 허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조금이라도 용적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짓지도 못 하고, 팔아봐야 제 가격 받지도 못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김포공항으로 이화동, 상야동 같은 경우도 고도제한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고지를 해서, 그걸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줬으면 미리 숙지해서 이사 갈 사람은 이사가고, 나는 이런 데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살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해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또 집도 비싸게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 시 지정했을 때도 같은 것이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혹시 그런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서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축이든 보수든, 문화재 주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가 그 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물관 얘기가 나왔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 이 지역 사람들도 방문을 할 테고, 타 지역 사람들도 방문을 할 거예요.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박물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는 얘기들이 없다면, 나중에 여기 가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요. 그러면 결국 그 박물관 이용자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혹시 이용자들에게,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미비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박물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는데 과장님은 쭉 몇 년 간 하신 분 같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회의록까지 다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악제 개최를 지난 연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를 치렀는데, 제가 당부를 드릴께요. 입상을 하신 분들 보니까 35팀 7개 부문, 그래서 시상금액이 5750만원 정도 나갔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보면 풍물이라든가 사물을 보면 상금이 800만원, 700만원 등 상금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전국에서 풍물 축제를 할 때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처럼 비대면으로라도 하겠죠. 그러면 입상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금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몇 년 간의 기간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심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 수상자, 대상을 만약 받았는데 금년에 또 대상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 3년 추이 시상을 받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으니까 대상을 받았을 테고, 그 분들이 신청하면 또 그 실력이 나오니까 또 받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수상한 분들은 3년이라도 기간을 준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이 국악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 사실 우리 구의 축제인데, 작년에 못 했고, 그 전년도도 돼지콜레라 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고, 2017년, 2018년도 보니까 진짜 우리 구민들이 다 나와서 잔치, 축제 같은, 3만 명이 참여했네 하고 참 좋은 음악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2018년도에 치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계약과정에, 가수를 섭외하는 계약, 음악회 행사를 추진하는 계약,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예정에 없던 돼지열병으로 해서 취소하다 보니까 그 뒤처리가 힘들었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지, 또 안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미리 잘 했죠?

예. 정산 근거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규에 의거해서 작년에는 깔끔하게 정산처리 됐습니다.

금년에도 그 예규에 의해서 계약과정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우측에 보면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산성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2층인가,

카페테리아는 박물관 내에 있는 겁니다.

그건 위탁을 준 거죠?

예. 장애인부모연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매점은 야외공연장에 있는, 지금 증축하고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끝났나요?

건축물 등재가 2, 3일 전에 돼서요. 2월 중에 공공내서 선정해서 임대 줄 예정입니다.

그것도 위탁으로,

예. 결정된 건 아니고,

공사는 끝난 거 아니죠?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그것도 위탁 줄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 주십시오.

참고로, 전체 다를 매점을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산불 대비해서 곡괭이 등 해서 일부는 공원녹지과의 창고로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산불 나면 금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비상상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점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간식거리는 다 싸가고 가다 보니까, 사실 매점에서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 포장공사를 해서 잘 꾸며놓으면 많은 이용자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17쪽에 문화재 활용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평도호부, 그 공사는 끝났죠? 작년에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예. 끝났습니다. 일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마사토 공사, 화장실 주변에 일부만, 관급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현문을 내서 학교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관람할 수 있고,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경비 인력도 뽑아서요. 2월부터 바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문화해설사도 고정으로 하고, 여기 보면 운동장에 있는 거죠? 계산동 은행나무 모니터링 사업이, 거기에 쭉 휀스를 쳐놨잖아요?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은행나무 모니터링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 소재에 있는 한솔나무병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800만원 중 시비가 480만원이고, 구비가 320만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와서 나무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수액도 놔주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백년 되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보호해서 영양제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예. 1년간 계약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 구민들, 정말 각종 체육행사, 체육연합회 체육행사나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돼서, 그동안 힘들고 우울했던 구민들의 마음을 활짝 웃게 해 주는 2011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과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기 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평향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회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명의 이사회,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연말에 이사회를 재개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재개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계양구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시예산도 들어가고,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지만, 관리를 하고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7~8월달, 5~6월부터, 작년에 특히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주변에 휀스를, 옛날에는 판넬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는. 판넬로 되어 있던 것을 지저분하다, 미관상 안 좋다 해서 휀스로 보기좋게 쳐놨어요. 철망 같은 것으로, 휀스다 보니까 그 안의 내용물이 다 보여요. 주민들이 오며가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3천 평 정도 되는데, 잡초가 상당히 많이, 제 키만큼도 자랐어요. 그 때 당시 김홍종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 향교재단에서 제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가 공원녹지과든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투여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던 해서 그걸 제거했으면 좋겠다, 풀이 많이 자라고, 밑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예산을 투여해서 잡초를 제거한다 해도 향교 재단에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변도 깨끗하게, 관람오시는 분도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옛날의 역사문화를 풍기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뒤에는 다 풀로, 1미터 이상씩 자라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럼 향교의 가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산성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박형우 구청장님이 땅을 매립을 해서 공원을 만들던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향교 자체에서 매각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구에서 풀을 제거해 준다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김홍종 과장님 계실 때 이사회에서 다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우리 계양구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회부터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사회도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들어와야 내 지역이니까 관심있게 보시고, 또 관심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전부 다 부평이나 부천, 그러니까 향교가 있든 말든, 그 사람들은 이사회에 참석해서 심사수당 받으면 끝이에요. 책임감 있게 향교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예전에 예산편성 할 때 방송을 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정교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비협조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 얘기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한 번 대화를 나누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가 바뀌면 만나봐서, 휀스도 아마 2억 5천 들여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많이 해 줬는데도, 우리가 관리 해준다고 함에도 왜 이렇게 장벽을 치느냐 해서 저희가 신임 정교를 만나서 다각적인 구의 생각을 전달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열리든, 책임자를 만나서라도 책임성있게 우리 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있어서, 2021년 5월경에 1회 해서 백 명 정도 작가와 대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대는 몇 시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방과 후로, 일몰 18시 이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계획 잡을 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이면 일몰시간이 7시 넘어야 해가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알고 있고,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문화사적이 지정됨으로 해서 피해 보는 것이 전부 다 계산2동이에요. 그리고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2동에 속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난 때문에 2동 주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공연무대가 토요일, 일요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노래 부르고 시끄러우니까 피해를 봐요. 또 박물관이 오니까 거기에서 공연하고, 과연 계산2동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줬고, 뭘 했느냐, 피해 보는 것은 전부 다 계산2동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저도 대책 세우라고 하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피해보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재산권에도, 재건축, 재개발, 2층짜리를 3층으로 올리고 싶어도 다 제한되어 버리니까, 결국 그 분들은 불만이, 누가 계양산성 복원하라고 했느냐, 누가 여기에 박물관 지으라고 했느냐, 제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 분들 입장이 맞아요. 그러면 저는 설득을, 역사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러주기 위해서, 역사성을 복원해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 그 분들은 다 필요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항변을 하는데, 정말 시간대도, 일몰 시간대를 잘 맞춰야 되겠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 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이고, 저녁시간이잖아요. 식사시간이고, 그럼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만에 처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고, 방송 울리고 하면 이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의 시간대를 잘 적용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황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안종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이해동 청소년 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 3개의 단위사업인 미래를 열어갈 창의 융합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총 14억 2700만원으로, 사립 및 공립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에 11억 1천만원, 계양교육 혁신지구 지역인재 창의공감 교육과정 2억 6700만원, 자율형 공립고인 예일고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과, 중학생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등 탐구수업, 현장실습, 인성교육 등을 수업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사회기반 조성을 통해 영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은 2020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경인교육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관 관람 및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총 3개 단위사업인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사업으로, 무상급식사업은 올해 공립 유치원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무상 급식사업과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42억 49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 교복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4544명에게 동복, 하복, 각 한 벌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4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 교복지원사업은 2020년도 2, 3학년에서 금년도 전 학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11개 고등학교 학생 6436명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86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은 인천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기 운영시 달라지는 사항은 감면 범위를 유아 및 학생 정규 프로그램에서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감면 수강료 산출시 유아 및 학생 정규 프로그램 수강료의 40%에서 수강료의 38%로 변경하여 연간 3700만원의 지원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국제어학관 운영에 7억 3329만 6천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도에는 국제어학관 운영에 3억 5천만원과 위탁 운영비 3억 1825만 8천원의 감면 수강료를 지원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외국어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1억 8360만 8천원을 편성하여 모든 구민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체계 구축과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학습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계양학 학습길 운영,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시민 양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행복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학습마당 운영을 통해 계양구 평생학습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도에 10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예능축제 및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동아리 지원,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과학캠프 등 다양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에도 청소년 육성사업에 3150만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보호사업에 1억 5720만 7천원을 지원하여 전년보다 더 다양한 시책으로 청소년 육성과 보호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관련시설인 청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6638만 9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냉난방기 교체 등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에는 상담 실적 7947건, 사업실적 835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해에는 상담 지원 951건, 학업지원 767건, 자립지원 421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5억 3431만 7천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카데미 및 전통예절학교 등 청소년수련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승강기 교체 등과 같은 시설보강을 위해 72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는 2억 7037만 8천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 4455만 5천원을 투입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 및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효성1 주택개발정비사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865 평방미터, 연면적 3900 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사업대상지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산취득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미래를 열어 갈 창의융합 인재양성에서 보면, 계양영재교육원 운영 해서, 지금 운영기관이 경인교대로 되어 있는데요. 영재육성을 위한 정책과 정보공유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프라 구축, 영재교육 대상자 수혜율 향상 제고 방안 마련 노력 해서 3가지를 경인교육대학에 운영을 맡겼는데, 밑에 추진계획에서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지원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지원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은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침을 3월 중에 수립해서 경인교대로 내려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료 인원이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45명, 중등 54명, 우수학생 선발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원자격을 보면, 심화과정, 사사과정, 사사연구과정, 3개 반이 있거든요. 그 3개반에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일반전형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재학 중인 학생 중에 과학이나 수학분야에 뛰어 난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과, 초등과학은 사회통합전형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20% 정도 사회통합전형으로 우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6명 정도가 사회통합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등과학은 초등과학을 졸업한 학생들, 졸업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사과정과 사사연구과정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쭉 올라가면서 입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이면 사회통합 차원에서, 거기에 선발이 되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매년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졸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한 학생들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수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 방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원 운영을 하다 보면 타 시도에 있는 영재들이 이쪽에 이사를 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쪽의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이쪽으로,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유입 쪽으로 많이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격요건이 계양구 거주 학생들이거든요. 계양구에 주소를 둬야 들어오지, 타 시군구에서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거주 기간도 있나요?

1년 이상,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도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 2985만 6천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서비스 성과에서 보니까 굉장히 상담도 많이 하고, 학업 지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학업 복귀는 거의 없네요? 스스로 자퇴해서 나온 거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느라고 학업포기 하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에 60명이 됐습니다.

검정고시로 짧게 해서 대학진학 쪽으로 많이 하고, 사회 진입, 취업도 3명이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비행청소년으로, 나중에 잘못하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억 2900에서 1억 4400으로 예산을 더 늘려 잡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 4455만 5천원 중에서 급식비와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급식비가 작년에 4500원이었는데요. 6천원으로 1500원 올랐어요. 그 사항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에서, 지금 125억인데, 시비가 37억 5천이 그 때 당시는 가내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까?

작년 11월 5일날 가내시로 37억 5천이 떨어졌는데요. 아직 확정내시는 안 됐고요. 오는 대로 추경에 우리가 37억 5천을 대응 투자하는 방법으로 올리고, 나머지 81억 구비 부담분이 있거든요. 그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6억 5천을 기 투입한 것 빼고 나머지 118억 5천에서 약 50% 정도가 59억 정도 되거든요. 59억 되는 것을 가지고 2월에 시장님이 오시면 연두방문 때 그 나머지 금액의 50%인 59억 2500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1억에 저희가 6억 5천을 기 용역비로 세웠잖아요? 그것 제하고, 거기의 반이 59억 정도 되거든요. 59억 2500 정도를 이번 시장님 연두방문 때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두방문이 코로나 정국이라서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거나 연두방문을 하면 직접적으로 건의하기가 힘드니까, 예전에 서○

계실 때 당시에는 지원을 약속했었으니까, 90% 약속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물밑작업으로 계속 지원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 예산담당관실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인재양성재단에 홍순민 사무국장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7-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인데, 지금 5개년인데 계양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5개년, 이번이 마지막 연도가 돼서 시즌2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년도에도 혁신지구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실 건가요?

이미 10월이면 그게 결정이 나서, 저희가 시즌2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은 평생교육과와 교육청과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 후에 저희에게 업무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혁신지구를 보면 마을교육활동가가 있는데, 마을교육활동가 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산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마을과 학교와 연결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 5-20쪽 봐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에서, 작년에도 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37억 5천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125억인데 6억 5천은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나머지가 118억이 남았습니다. 118억 중에서 저희가 50%인 59억 정도, 그리고 추가로 시에 59억 정도를 요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전체 행정절차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성립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비를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구비가 87억 5천이고, 시비 37억 5천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시비 37억 5천정도,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시에서는 125억의 30%를 주겠다고, 작년 8월달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담당과 예산총괄팀장과 해서 우리가 시비 지원 건의를 해서 30%를 주겠다고 확약을 받아서요. 그래서 11월 5일날 가내시 통보돼서,

가내시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37억 5천,

다 내려왔어요?

아직 자금은 안 내려온 거고요.

가내시가 37억 5천 된 거죠?

예.

언제쯤 들어온다는 것도 없네요?

예. 아직 자금은 안 들어왔고요. 추경에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예. 나머지가 81억 구비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비가 90%, 구비가 10%였잖아요? 그 약속이 왜 깨진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회계로 한 게, 청소년수련관이, 30개 사업이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9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90% 지원하게 된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빠짐으로 해서 한시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한시지원금에서는 시에 약 30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짓는 데는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시의 확답을 받아서요. 그럼 저희가 8대 2이라고, 시비 80%, 우리 구비 20%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계속 난색을 표하다가 시비 30%, 구에서 70% 하는 것으로 최종,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됐으면 우리가 추진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고,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구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영 특별회계라고 해서, 거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빠짐으로 해서 저희가 90%를 못 받게 됐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019년 7월 18일에 효성동, 전에 부시장님 오셔서, 시민정책소통의 날인가, 그 때 오셔서 9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에 계속 요구해서, 지금 용역비 빼고 나머지 59억이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빠진 게 언제쯤이죠?

작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2018년부터 이걸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예.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비를 못 주겠다, 이게 한시적 지원금으로 바뀌면서 안 된다면, 이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한꺼번에 확 바뀌게 되면 시도에서 부담이 가거나, 헛갈릴 수 있으니까 3년간 한시지원금을 내려줘서 시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것,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그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변경됐을 때, 그 이후부터 나온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이건 2018년부터 시작하다가 2020년도에 적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미 시작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시지원금이라는 것을 시도로 내려준 겁니다.

원래 한시지원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청소년수련관 항목이 빠지니까 갑자기 빠지게 되면 지방에서 지원금이 부족해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한시지원금이라고 내려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군구에 줘라, 그렇게 시에 내려온 돈인데, 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이 신규사업에는 투자 할 여력이 안 된다, 기존에 하는 주차장 사업 같은, 그런 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한시지원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바뀌어진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변경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까지 굳이 이렇게 빼서 지자체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나중에 변경이 됐더라도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중앙 단위에서는 이미 시작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미 시비 보조 신청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나고, 다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예. 행정절차만,

2020년도에 건축계획 용역까지 실시했고, 심의위원회가 현장 답방까지 했고, 2020년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구가 행정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흡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고요. 행정절차만 진행됐던 거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한 거니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이런 절차가 끝나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수집하면 이미 사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미 2년 동안 절차를 밟아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어떤 사업기준을 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일하시는 데는 어떻습니까?

저도 만 4년 만에 딱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됐는데, 매우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업무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재단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선발 분야를 볼께요. 학업우수와 드림분야,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선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선발이 28명이 됐더라고요. 142명이 접수했는데, 이 선발하는데 혹시 무슨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회가 있거든요. 17명이 계신데, 거기에서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드림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뭐가 있을까요?

일단 드림분야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건데요. 학교 성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학업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득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드림분야이라는 게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학생들, 거기에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자격은 저소득이라고 판단되면 다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에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 학생들이 선발되는 겁니다.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는 드림이라고 해서, 드림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가정 내에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준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학업우수라는 건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 학업우수는 일반 아이들 상대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장학기준을 보면, 대충 공부 잘 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학업우수 하면 그 기준이 똑같이, 드림분야에서도 학업우수란 말이에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장학 설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이런 선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선발 목적을 알고 계세요?

선발 목적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곤란을 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등록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들이 혜택을 봄으로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그들이 나중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부메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때 최종 선발된 학생들 중에 학업우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전반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반기 것은 44명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4614만 6500원이 지급됐는데 학업우수자가 18명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상반기 때 드림분야는 몇 명이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반기 때 18명이고,

하반기 때 총 226명이 접수했는데 44명이 최종 선발이 됐어요.

예.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돼요?

학업우수가 18명이고요. 드림이 17명, 그리고 특기가 9명,

2021년부터 특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특기 분야를 뽑았었나 보죠?

예. 계속해서 뽑았습니다.

특기 분야는 뭐예요?

특기는 학생들이 어디에 공모를 했다든가, 문화 부문, 체육 부문, 예술 부문, 이런 어떤 분야에 자기 장기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3위 이상 입상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신청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은, 일반 학업우수나 드림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럼 학업우수는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학업우수와 드림은 똑같아요?

예. 최고 300만원부터,

1인 300?

예. 그래서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학업우수와 드림은 1인당 300에서 200, 그럼 그건 없네요. 300이면 300만원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선에서, 200에서 300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만원이라도, 만약 그 학생이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다른 데에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1, 3위에 들었을 때는 나머지 2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받던 어디에서 받던 받은 액수가 있으면 그것 제하고 나머지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맥시멈 300으로 잡아놓고, 그 금액 조정이 되는 거죠?]

예.

드림도 마찬가지고, 학업우수도 마찬가지고,

특기는 100만원입니다.

특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에서 조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차이가 나나요?

특기는 안 나고요. 특기는 자기 실력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다만 학업우수와 드림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은 정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개별로 지급되는 거지만, 특기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 팀이 왔을 때, 이 팀을 장학금을 줄 때 팀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별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별로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백만원 범위에서 주는 겁니다.

백만원 범위 내에서, 1인 100만원 내에서 준다는 거죠?

1인일 수도 있고, 한 팀일 수도 있습니다.

한 팀에 세 명이면,

그 세 명이서 100만원 가지고 1/n 하면 되는 거고요.

한 팀에 한 명이면,

혼자 백만원 가져가는 거고,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한 팀이 1인이었을 때 1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3인이든 10인이든, 그 팀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100만원 가지고 나누어 갖는다,

예. 1/n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세 차례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기 분야에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에 한하다가 그것을 완화를 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각 체육활동을 하는, 축구부나 야구부, 이런 데에서도 전국 단위 입상을 할 경우가 있을 테고 해서요. 이것은 이사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장학금 선발기준을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경1우의 수까지 논의해서 선발기준이라든가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전체 예산액에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작년에 처음 특기생을 넣은 것 아니에요.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차츰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너무 형평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노력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개인은 이렇게 받고, 여러 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받는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진학 확대라고 있네요. 2022년부터는, 진학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학이 그동안은 고등학생까지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금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돼서, 고등학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대학교를 진학하는 경우 그 성적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대학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인들 다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계양구 관내 일반인,

예. 1년 이상 거주.

이것은 아까 성적 위주로 한다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한, 언어나 외국어라든가, 수리영역 등 합이 7등급 이내,

그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한 학생이 열 명이다 하면 열 명 중에 수능에서 가장 우수하게 받은 학생,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선발하나요?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수는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야를 많이 늘리면, 그렇죠? 처음에 전반기 2020년도 하반기 때 학업우수가 18명이고, 드림이 17명이고, 특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앞으로 100억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이자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자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진학 확대까지 한다면, 대학생들을 어떤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면 일반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지급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원수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사무국장이든 누구든 간에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상반기에 28명 들어왔고, 하반기 때는 44명이 왔고,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 때는 몇 명이 선발기준에 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원이 들쭉날쭉 한 상태라면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도 계속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여러 명이 단 돈 10만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소득분이라든가 성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인원수가 이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금액이 맞춰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을 들쭉날쭉하게, 그냥 40명이 됐다가 20명이 됐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명수를.

위원님, 선발 인원은 접수된 인원이 오면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가용, 장학금 예산이 5천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만야게 300만원을 맥시멈으로 잡았다가 200이 되게 되면 그 밑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이 확정되게 됩니다.

액수가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는 좀더 줬는데, 하반기 때는 인원이 늘어나서 적게 주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특기생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위는 백만원 받는데, 이 사람은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2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장학금이라는 게 들쭉날쭉 한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 계양구는 장학금이 이렇게 되더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간다면 여러 가지 혼선이 없겠다고 보거든요.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이자액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이자율 산출된 것을 가지고 80% 범위 내에서 접수를 해서 그 예산액만큼 줄 수 있는 인원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께요. 2020년 상반기 때 학업우수 받은 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그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하반기 때는요? 1인당 얼마 받았어요?

다 다릅니다.

맥시멈만 정해 놓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44명일 때와 28명일 때는 얼마 정도 지급됐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것은 개인별로 성적순이라든가 기존에 장학금을 받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금 받지 않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많이 받는 거고, 다른 데에서 받았던, 학교에서 받았던 받으면 받은 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정리할께요. 장학금 받은 것, 상반기, 하반기 접수 건수들이 있었잖아요? 학업우수, 드림분야, 특기, 이 분야별로 해서 개별당 얼마 정도 받았는지, 이름은 필요없고,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해는 됐고요. 장학생 선발 접수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학교, 그리고 관계기관 등에다가 보내서 공고를 1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여기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 5배수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15쪽을 볼께요. 계양여성회관 및 계양여성 새일센터 운영 지원이 상임위가 바뀌면서, 또 업무가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이관이 되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 다른 것은 특별히 궁금한 것은 없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난 연도 같은 경우 여성회관프로그램들은 전면 휴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 지난 연도에 취업자 수가 2249명으로 자료상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성회관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닌가요?

여성회관은 강좌가 위주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본인들이 수강을 받는 거고, 여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어디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내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취업상담사들이 안내를 해서, 맞는 직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네요?

예.

어디에 필요하다 하면 와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나는 어떤 미용 기술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알선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2249명이 2000년도에 취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직종입니까? 주로 여성들에 관한 일이지만, 그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단 팀장 한은정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취업기관보다는 일용 직종에 많고요. 손쉽게 얘기하면 미요사라든지 조리사, 그런 분야에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잠깐 며칠 하고 온 것도 여기 숫자 누계에 포함된다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매월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기센터에서 구직 등록이 5400명 중에 취업자 수가 2200명인데, 기업협약이 있어요. 기업협약을 보니까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죠?

직업상담사들이 고용센터 나가서 거기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친화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협약 맺어서 유도하는 겁니다. 구직을 하러 온 여성분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을 돕기 위해서 5층에서 그런 과를 새로 분담해서, 그분들이 접수받아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과 연계가 돼서 하고 있나요?

다 연계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했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 기금조성을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2021년도에 15억, 마지막 2022년에 10억 해서 100억을 사회에서 기부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62억 8천정도 조성되어 있고, 올해 계양구가 15억 기금조성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마 추경 때 출연금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 우리 계양구까지 포함하면 85억 정도 2022년까지, 이것은 현재 자료이고, 우리구가 할 것은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8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차액 15억분은 일반사회단체라든가 개인 기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목표 달성이 2022년까지 가능합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빠른 시간 안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든 많든, 단체는 현재까지 몇 개 단체가 기부를 했나요?

약하게 한 단체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개인이 몇 명 정도인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원수는 딱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은 입학금이 500만원이다 하면 장학금을 탔어요. 학교에서 탔던, 동문회에서 탔던, 단체에서 탔던, 우수 학생이 예를 들어서 4.0 이상이 우수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학자금이 나왔으면, 학교에서 300만원을 탔어요. 그럼 200만원 차액을 보전해 주잖아요? 우수학생 기준이 들었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수는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학생을 70%라든가, B군은 50%,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또 안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우수학생은 80%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나는 10만원 받았는데, 다른 학생은 후반기에 받을 때 백만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가 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회가 17명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원칙을, 그리고 특기생들은 전국대회 금메달이냐, 금메달은 단체는 1인당 10만원이면 10만원, 은메달은 얼마, 딱 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정해지면 500명에서 20명만 탈 수도 있고, 금리가 높으면 30명 탈 수도 있고, 그런 기준만 정하면 하등의, 전국대회 금메달은 1인당 얼마, 단체는 1인당 얼마, 은메달은 얼마, 동메달 얼마, 금메달이 없으면 은메달로 내려가는 거고, 은메달도 없으면 동메달이 타는 거고, 동메달도 없으면, 그 기준에 부합되면 앞으로 유망주가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단지 인원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급하는 액수는 기준만 명확하게 설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답변이 횡설수설해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인원수는 당연히 그 기금에 따라서, 접수 인원도 다를 수 있는데, 금액만큼은, 장학금 수혜자는 A등급은 70%, 50%, 30%, 저소득층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저소득층을 많이 배려를 해서 사회에서 균등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장학금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해요. 전혀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아빠 찬스를 잘 썼다든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많잖아요.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개인강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내가 욕망은 있지만 금전적으로 따라주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되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업 우수자는 대학 기준으로 해서 4.5 만점일 때,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드림 장학생인 경우는 3.0 이상이면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를 보니까요. 인원이 작전이 11명, 효성 7명, 서운 7명, 동양 7명, 임학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우리가 시립도서관, 계양구 체육공원 내에 시립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시립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이 19명이랍니다.

며칠 전에 관장이 바뀌어서요. 인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19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도서 구입을 1억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운영은 시립에서 하지만, 그럼 도서구입 할 때 시립도서관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책 구매해서 거기도 주나요?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실지 우리 계양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책을 사주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거고, 거기 것을 이용하거나, 그 이용자들이 우리 것을 이용할 때는 상호대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도서관에 장서가 있는 것을 우리 구립도서관 이용자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상호대차로 거기에서 가져다가 서가에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보고, 다시 반납하면 다시 갖다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계양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임학도서관이나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민이잖아요. 7~80%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계양구민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도서, 인천시가 얼마만큼의 도서를 매년 시립도서관에 확보해서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에 자료를 해서 저에게 주세요. 1년에 계양구 시립도서관에 책 몇 권 구매해서 주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전혀 1년에 돈 백만원어치도 안 사주고 하면 우리 계양구에서도, 시에서 운영하지만 이용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산초등학교가 2019년부터 강당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도 추경예산에도 그런 사업계획 보고가 없거든요. 올해도 교육청에서 20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가 내시를 안해 주는 바람에 교육청 예산 20억을 세우지 못 했어요. 현재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계양구가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L 3년차인데, 다른 데는 다 강당 지어주면서 왜 계산2동 그 쪽, 계산초등학교는 이렇게 천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강당을 신축했던 것은 2016년부터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열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데가 계산초, 효성서초, 동초, 남초 해서 네 군데고, 효성동 지역은 명현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성권 지역이 명현 초까지 네 군데가 안 지어져 있고, 계산지역권이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효성서초, 효성동 쪽이 4개니까 권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효성서초에 일단 확약은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균형을 맞춰가면서 계산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제가 초선돼서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2019년도에 2020년를 말씀하니까 계산초는 2019년 후반기로 늦게 들어왔다 해서 2020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후반기 때, 또 앞전에 말씀드리니까 2021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다, 계산초와 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답변이, 또 2022년도나 2023년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산초도 말해서, 교육청에 말해서 2021도 예산이 21억이 내시가 되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라도 해 주겠다, 추경에라도 해 주겠다 하면 그 예산이 반납이 안 되니,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올해 상반기가 됐던, 하반기가 됐던 추경을 편성해서 하겠다, 제가 구두상으로 써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1년씩, 2년씩 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군데 남았는데,

그러니까 네 군데고, 세 군데고, 저한테 그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과장님이 공인으로서 말씀을 번복하시느냐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해서, 학교도, 계산초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편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교장선생님 연락이 왔길래 이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곤욕스러운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공인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 다 보여드릴까요? 왜 말씀을, 또 내년에, 2022년, 2023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느냐는 거예요.

일단 향후 예산사항을 봐가면서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지, 지원을 하겠다고,

그럼 제가 속기록 확인해서 보여드릴께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계산초와 효성초와 한 군데씩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네 군데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요. 연차적으로.

자꾸 네 군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기억력이 현재까지는 총총한데요. 2020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했는지 행정감사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솔직히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꼭 학교를 해서,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일단 우리 구비에서 10% 내시를 해 줘야만, 교육청 예산도 내시를 해 주잖아요. 먼저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려서 계산초 교장선생님이 안 되는 것을 교육청에 계속 얘기해서 내시를 올해 2021년도에 받았던 거예요. 제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2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과장님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계산초 교장선생님과 얘기가 됐던 거죠. 일단 알았고요. 제가 속기록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 상하반기 각각 분야별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한 개인별 지급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인천시에서 계양도서관에 1년간 도서 구매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 평생교육과장 황선환 참고인( 1 명) 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홍순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