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재 재무팀장입니다. 라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쪽, 예산현황은 세입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등 31억 5,97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각종 일반운영비 및 공유지 관리, 공유지차량 관리 등으로 9억 5,32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공유차량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총 15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모두를 포함하여 토지는 2,292필지 131만 7,230평방미터를, 건물은 구청사, 동청사, 도서관등 공공건물 87동을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에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 등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유규 등 법령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 계약실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사 380건, 용역 406건, 물품 936건 등 총1,722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시 적정한 가격협상과 내고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입찰 진행과정 등 계약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시 계양구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의 1년간 집행실적에 대한 차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월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자료 취합을 완료하여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에 구의회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여 6월 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고 7월에 결산서를 토대로 구민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요약한 결산책자를 컬러로 제작 게시 및 배부토록 하여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공유일반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86필지 32,253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공유재산 배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10건 등 총18건을 체결하여 1,760만 9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은 3건에 739만 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 25필지와 건물 1개소 총11억 1,966만 2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를 추진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및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이 111대, 의회사무국 3대, 보건소 16대, 동주민센터 24대 등 총 1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32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공용차량 3대를 교체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구본청 차량 111대에 대해 차량보험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노후화 된 공용차량 중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환경친화적 승용차 3대와 화물차 1대를 교체하고 공용차량의 일제 점검을 통해 차량관리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요.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왜냐면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의를 안하는 관계로, 왜냐면요. 대면심의하면서 위원장 호선으로 뽑는데요. 서면심의만 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망에 올라오신 분도 안계시고요? 어떤 분이 하겠다.

그 중에는 보통 적극적이신 분이나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에 위원장을 하는데요. 호선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촉됐다고 어느 변호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위원장 되신 줄 알았어요.

보통 많이 아시고 그런 분을, 거기도 위원님들이 모이시다 보면요, 그 중에서도 하실 만한 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적극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은 아니고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알고 계실지 몰라도 세세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력도 보고 그분들이 만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쯤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릴 시점이 비슷하면 그때 잡아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2월 달에는 못할 거 같고요. 계양2동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단계가 낮춰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서면심의로 할 수 밖에 없어서요. 그 이후 2월부터 백신 맞고 그러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여름이나 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해 가지고 호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낮추어질 거 같기도 합니다. 학생들 등교가 계획 중이니까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요. 결산검사 및 결산검사 의견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충호 위원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이 1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 구만 너무 적은 거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당 인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수당을 인상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는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요. 1회 추경 때 예산안을 금액을 맞춰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저희 계양구가 제일 작지요?

서구가 20만원이고, 시가 15만원이고, 인천은 다 10만원인데요. 서울이나 부천을 보면 저희보다 많습니다. 20만원 인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요. 타 부서 고정운행 차량 관리전환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한거지요? 관리전환 9대가.

저희가 구 본청 재무과에서 운행하다가 필요한 부서에 주거나 아니면 그 부서에서 사용을 안 할 때 저희 재무에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공통으로 차량배치 관계가 있고, 사업용 차량이 다른데 출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 전환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거를 합쳐서 9대가 된 겁니다.

화물, 승용 다 합쳐서 9대인가요?

네.

그 전에 보면 노후차량이 10년 된 차가 10대 있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2005년도, 6년도 해 가지고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폐차해 가지고요, 올해만 해도 5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현재 5등급 차량은 2대인가 3대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34대에서 2대 남은 거 였나요?

10년 이상은 계속 있는데요. 5등급이라는 것이 2005년도 나온 차량이 경유차량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매각 안하고 폐차를, 환경 쪽에서 언론에 기사화된 것도 있습니다. 환경보호하라는데 관에서 오래된 차를 팔더라, 매각이 아니라 폐차로 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관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노후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보기도 안 좋고, 앞장을 서야 되는 입장인데, 신경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신호균 재무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먼저는 계양3동장으로도 있었고, 민원여권과장으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 거지요?

네.

업무보고는 처음하신 거고요?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인데요. 재무팀에서도 각종 용역 계약하고, 일반회계 결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팀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세액관리도 하고 체납관리도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세무1과, 2과하고 세외수입이나 체납관리에 대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대책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요?

세외수입 관련돼서는요.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에 있어서요. 대책보고회도 분기별로 하고요. 거기서 좋은 안을 도출하거나 대책회의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하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체납관리를 분기별로 같이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4-7페이지에요.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고요. 2020년도에 결산위원을 했을 때 느낀 점을, 장석훈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대 박민재 팀장님 계셨나요?

네, 그 때 박민재 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산 대표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세무위원들 3분이 있는데, 한분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20일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총 때도 3명의 세무사도 있지만 한분을 대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한다고 하셨고, 중요한 것은 6월달에 보면 결산책자를 주는데요. 그때 보면 재무재표라든지 성과보고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연도 세입·세출의견서를 받아보면요. 세입·세출에 대한 글씨가 있는데요. 어차피 세입·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목은 달라지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서는 맥락은 똑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명 세무사가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올라오는 성과보고서라든지 세입·세출 검사 의견서가 앞으로 연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무사가 바뀌면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글씨만 바뀌지 다른 것은 똑같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보기에도 진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뀌신 신호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세무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 협조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출근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퇴근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의없이 결산하는 것을, 우리 김성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숫자만 바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실하게 검토하고,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만 몇 년 동안 보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세무과 3분도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충호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상임위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부분에서요. 4-6쪽입니다. 금년도에 계약건수가 1,722건입니다. 수의계약이 1,542건이고, 입찰이 180건인데요. 금년도에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금년도에는 1,542건 중에 관내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계양구 관내 계약 한 것이요. 공사는 75% 가까이 되는데요. 용역이나 물품은 40%대에서 평균 53%가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918건 중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가 580건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338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조달할 때요. 조달청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쪽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비율이 높은 이유가 예전에는 KS물품이나 품질에 관련된 검증이 조달청 조달단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증이 안돼서 그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품질들이 다 좋아져서 그런 검증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지역 업체를 선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나라장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만요.

나라장터라는 것이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보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검토를, 성능검토라든지 품질검토를 열심히 하시면 그쪽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또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내업체 우선선정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로 열심히 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를 높이기 위해서 발주단계에서 부터 시작부터 발주부서나 그런데 하고 해서 최대한 관내업체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통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에 견본품을 받아서 품질비교를 해 보시고, 품질이 검증이 되면 관내업체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검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셔도 된다는 거지요. 비교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관내업체가 아닌 타기업들, 업체들로부터 사전에 견본품을 받아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9쪽에 차량관리 부분에 본청 차량 111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나머지 154대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동 자체나 사업....., 그런데 업체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 있잖아요. 보험관련, 이쪽 보험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통합계약을 하고 결국은 사업비는 의회가 됐든 동청사가 됐든 분할납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계약은 안 했는데요. 동이나 사업소 거는 안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체결한 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단가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우리가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확인은 안했는데요.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얼마정도 절약 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 저희 구청하고 동하고는 회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공감은 하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없다면 계약조건으로, 부칙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동이나 의회에서 나가지만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다뤄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요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위험부담이 많이 가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쪽에 보시면요. 수의계약 시 가격협상률이 7, 8%가 적정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200에서 500만원 사이는 3%,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면 5%,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할 때 7, 8%를 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액 따라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고 거기가 가장 적정하다는 말씀이지요?

금액이 적은데 너무 많이 치면 업자로서는 적정한 이득도 있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못하고 금액 큰 것으로 가면서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차량 건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 보시고, 신정숙, 민윤홍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세무사 인상건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윤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선정과 제품 검토, 자동차 통합관리 건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셨다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공용차량보험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률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회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양현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구민중심 세정운영입니다. 2021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462억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세목의 완벽한 부과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정기분 부과 전 과세기준일 사전안내 및 비과세감면 납세자, 사후유의사항 안내 등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중심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7-7페이지, 납세자 편의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돌려주기를 적극 시행하고,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알기 쉽게 제작 배부하는 등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구세징수 완벽추진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징수목표액은 429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1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조사 규모는 4,085호입니다. 4월말과 9월말 연2회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목표액은 672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서운구역주택재개발 등 대단지 신규 세원에 대한 세원확보를 철저히 할 것이며, 법인,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등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입니다. 2021년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11억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여건으로 탄력적인 체납처분활동이 고려되지만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체납정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7-16페이지, 특수시책인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추진입니다. 3만원이하의 소액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환급금 안내발송 시 기부신청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따듯한 나눔문화 조성 및 공감세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미환급금 잔액을 감소시켜 세무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세수환경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세무1과 부서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목표달성 및 징수율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우보천리의 자세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화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순현 통합영치팀장입니다. 한희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주민세팀장입니다. 정영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되, 8-4쪽, 2021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입 목표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구세목표액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68억 5천만원, 주민세재산분 4억 5천만원, 주민세종업원분이 20억 1,100만원 총93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은 증지수입이 4억 4,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67억원으로 총71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은 701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71.9%인 504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히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현지 출장 조사,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 업무연찬 징수보고회 개최, 체납자 전국재산조회실시 및 고지서 발송 등입니다. 세외수입 부서간 정보공약 협업을 통항 징수율 제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실시로 안정적 자주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자동차세 체납 후 60일이 경과한 3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관련 추진현황은 영치 710건, 차량압류 13,996건, 영치 예고 및 압류통지 10,96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차량압류, 영치예고 및 압류통지서 발송, 공매의뢰 및 족쇄봉인 등을 통해 체납징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2020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295억 1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1.8%인 270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연납제는 1월, 3월, 6월, 9월 4번이고요. 정기분 부과는 6월, 12월 상·하반기 2번 부과합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자동차세 현년도 징수율 증대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주민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020년 주민세 부과 징수현황은 48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5.3%인 46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운산업단지 등 신규 입주업체에 대해 출장조사 및 안내문 발송, 국세청 자료 대사를 통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홍보를 통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은 294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94.5%인 278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2만 6천여건의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미신고납부자에 대해 9,470건에 41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간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준비, 홈택스, 위택스간 실시긴 연계로 국세, 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접수 등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치권 확보 및 지방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특수시책 세외수입체납자 토지보상금 압류실시입니다. 기존에 부동산이나 차량압류와 달리 빠른 시간 내에 채권회수가 가능한 체납징수기법을 연구하던 중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공고에 착안하여 토지보상금 압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토지보상자 명단을 요청하여 세외수입체납자 클로스 체킹을 하였습니다. 체납자 8명 체납액 4,400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문 발송 후 2, 3월 중 압류 추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증대 및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두 부서는 구의 살림을 수입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맡으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올해도 세정업무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이 사실은 세금을 낸다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어찌됐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이시면서 체납업무까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 위원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납이라는 것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1월 달에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 계양구만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그리고 인천시에서 연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계양구입니다. 1월 달에는 많은 인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괄해서 하고, 3월, 6월, 9월에는 전화신청 받은 분에 한해서만 연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3월 1일부터예요. 계양구는?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월 16일, 3월 30일 이렇게.

그거는 납기고요. 그 전에 3월 5일 정도 전화하신 분들도 저희가 전산입력해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차량이 두 대인 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지서가 한 봉투에 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집집마다 꽂혀있는 거 보니까요. 세대 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체들이 많은 곳은 이메일 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쇄소에 의뢰할 때는 전차량을 순서대로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지요?

한사람.....,

그러니까 차가 한사람 이름으로 3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봉투 안에 연납이 가능하게 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개선이 되는 건지.

저희가 봉투작업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낭비니까, 고지서가 정비분 때 68,000건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 할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한건씩 납부하고, 납부하신 분들은 전산처리로 수납처리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와 있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 볼게요. 7-13페이지 보시면요. 사치성 세무조사가 6월하고 11월에 있어요. 계양구는 대략 몇 개 장소가 있나요? 사치성이라고 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흥주점이 해당이 됩니다. 유흥주점은 100여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없나요?

고급주택이 있는데요. 그거는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급주태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유흥주점도 장사가 안돼서 넘어갔을 경우 세금혜택이 전혀 없고 부과가 많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알고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요. 거꾸로 가고 있네요.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절감 방법 미리 안내가 있는데요. 안내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계양구에 오피스텔이 여러 곳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입니다. 그거를 현행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를 하면은 주택세율이 적용이 돼서 일반 업무요 시설보다 주택세율일 낮습니다.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신축 오피스텔 위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73건 발송해서 223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기존 34평 오피스텔 기준으로 혜택 세액을 뽑아보면 연20만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안내문 제작 홍보에서 9월 달까지는 4천매를 홍보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을 텐데 12,000매를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보통 장서가 어디에 홍보를 하셨나요?

납세안내문 홍보는 리플릿 제작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나 구청 보건소, 차량 민원실, 도서관, 세무사 사무실까지 배부를 했고요. 정기분 같은 경우 안내문을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안 붙어 있던데요.

거의 하는데요. 면적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내드려도 안 붙이는 아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 2과를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자료에 있는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박경자 과장님은 지난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우정순 과장님은 처음인데요. 이 업무보고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1, 2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세수를 확보애서 재정을 확충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세무 1, 2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박경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목표를 달성하고 징수율을 많이 높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높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징수율이 많이 상승은 안됐고요. 0.8%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세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가격상승률이 있어서 기존에 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체납정리같은 경우 채권확보 한 것에 있어서 저희가 받아온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요. 세무1과는 재산세, 취득세, 체납액정리를 하는데, 세무2에 대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체납액이 많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이요? 세외수입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지요?

2020년 12월 현재 미수액이 177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받았네요. 결손처분도 많지요?

결손처분도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주된 요인이 채무자에 대한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열심히 잘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목표달성을 어떻게 했나, 징수를 어느 정도 했나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박경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체납의식이 주민들에 대한 변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의식의 변화같은 경우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책이 있기는 있는데, 전국이 안정이 되면 그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도 많이 있는데요. 최고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습체납자 금액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체납자 중에서는 1억원 이상이 8명에 23억 정도 되고요.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35명에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법인같은 경우는 폐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그 물권이 정리가 되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안되면 나중에 결산처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 2과가 체납액이나 세수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1과, 2과가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지난번에도 시에서 우수상 수상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 지방세 평가에서 최우선 세무1과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저희도 그럴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체납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심했고요. 의외로 정기분 나가는 세목들은 구민들의 납세의식이 상당히 높어 졌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떨어지지 않아서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7-14쪽에 보면 체납액 관련돼서 목표액이 수정 됐는데, 체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목표를 축소해서 정하신 건가요?

체납액 정할 때는 얼마라고 평균액을 잡기는 힘든데요. 전년도에 계속 특수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억에서 7억까지 들어오는 세금이 있어서 조금 높이 잡았었는데, 올해는 고액으로 들어올 만한 체납자가 없습니다. 징수 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조금 낮췄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1조 4천억 정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토지보상이나 보상액수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8%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상액이 너무 적다보니까요. 재결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세수가 1조 5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계양구에 세수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보상액으로 들어오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로 편입이 되고 거기에 3%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이 완공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보상 받으신 분들이 대토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보상금을 받아서 보상금 범위 내에서 1년 안에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1억 범위 내에요. 대토를 하면 1억 범위 내에요?

아닙니다. 보상금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만약에 10억을 받으셨다면 10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사시면 그 취득세는 감면이 됩니다.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1억은 어디서 들으신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1조 4천억 정도 보상금이 되면 238억 정도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세액이 그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양도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10억을 보상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이 되는데, 5억이라면 대토로 했을 때 1억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범위 내에서.

그거는 양도소득세 부분이고요. 취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양도세에 의한 주민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 추계는 잡기가 힘듭니다. o 위원 윤환 그래서 추정치는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 감면되시는 분도 있고, 1억 공제 받고 나머지 세액에서 또, 세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취득세는 정해져 있어서 추계하기가 쉬운데요. 국세는 좀 어렵습니다.

대토를 하면 취·등록세 세금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국세는 상황별로 세액이 달라지고요. 취득세는 보상금 내에서 100%입니다.

추계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상협의를 할 때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을 민간기관에서 나와서 해 주는데요. 우리 구에 그런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계셨나요?

아직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월1회, 이번에는 재작년에는 나눔장터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동주민센터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동, 3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8-12쪽에 보면 체납자 대상이 테크노밸리에 8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현금보상을 하다 보니 체납정리 할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방세는 토지보상금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세외수입 분야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보상금이 실시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LH공사에 연락해서 명단을 받아서 코로스 체킹해서 8명이 체납이 있다는 사항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하나요?

압류 걸기에 앞서서 압류 예고문을 뿌린 상태입니다.

압류하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 그분들하고 사전 접촉을 하셔서 현금 보상받을 때 이거를 체납부분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예고문을 보내니까 납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문서로 보내는 것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재무과장 신호균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우종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