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질의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 차단에 집중했고 올해는 예방접종 시행도 있어서 직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업무방법의 개선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소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52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전자문회의 운영, 토양오염 실태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관내 약수터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제3차 부평구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2개소에 실시하여 기준치 이내의 결과를 받았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4만 9,377건, 27억 7,600만 원 부과하여 4만 1,435건, 23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감액 및 결손분을 제외하면 약 84% 정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2,705대 설치 지원하였으며, 관내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2021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금년에도 대략 12개소 내지 15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정기분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체납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국비, 시비 보조금에 구비를 매칭한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일반세대 450대, 저소득층세대 50대 등 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수질관리 및 시설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한 다이옥신 및 유류ㆍ중금속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하는 사업으로 A구역과 B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6쪽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A구역은 16개 동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다이옥신 정화시설인 열적처리시설 등과 중금속ㆍ유류정화시설인 토양세척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중금속 유류 오염토양 정화는 지난 10월에 시작하였으며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는 11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하여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세 사람 추천하였고 현장방문 2회, 주민설명회 1회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와 부평사람들 게재, 반상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우려해소를 위하여 캠프마켓 주변 지역 대기모니터링 측정결과를 지난 8월부터 4시간마다 구청홈페이지 환경정보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B구역은 96억 원의 사업비로 정화업체 대일이앤씨, 보아엔진일과 계약하여 설계 및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야구장을 조기개방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57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에서는 다이옥신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활동은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A구역, B구역의 중금속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는 A구역 토양세척시설에서 연중 계속될 예정이고 B구역의 유류오염토양 정화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염토양 정화과정 중 우리 구민의 안전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의견 및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고 모든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오염토양 정화사업의 제반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신고 및 관리, 소규모 작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59쪽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02개소를 점검, 44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과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민원 50건에 대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1개 사업장을 선정, 설치완료 된 9개소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12개소는 금년 2월이나 3월 말까지는 집행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7,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비도 1,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60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69개소에 대한 시설적정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설, 추석 명절과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예방활동 실시,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배출업소 시설점검 및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7억 2,000만 원 사업비로 약 16개소에 노후된 시설교체 지원 등 대기질 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속 지급과 금년에는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 등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향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4개 동, 비주택 4개 동, 슬레이트 처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환경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에서 생활민원 소음 3,271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위반업소 18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06개소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서 가정어린이집 43개소를 측정하였고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158건을 추진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3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52개소에 대해 환경유해물질을 지도점검하였으며 기준초과 8개소에 개선명령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민원도 40건 처리하였습니다. 62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리에 있어서 토목, 건축 등 공사장의 정기적인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시에 현장감 있게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시설 199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점검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안내하고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점검과 오염도 검사 실시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시설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설치 사업도 79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천시와 타군구와 연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와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방해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공무원 및 종사에 대한 교육과 민원발생에 따른 현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법한 시공과 분뇨 수거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5쪽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6개소와 시공업체 2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체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방화장실 39개소에 대해 7,500만 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106개소에 대해 421건 지도점검했으며 공중화장실 안전개선 사업으로 여성화장실 내 하단부 칸막이 막음장치 설치 60개소, 여성화장실내 내 비상벨 설치 25개소,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14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66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개인정화조 청소 대기일 단축을 위해 시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우리 구 추가배정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2동에서 이동한 한영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갈산2동에서 이동한 박연미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하고 보직을 받은 이혜정 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인천시에서 전입 온 서재황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관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후변화체험관을 연계한 구민 인식 확산 등에 주력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69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한 위원회 신설과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등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기반이 되는 중심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간 이행 관리입니다.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도 사업에 환류하여 매년 보완 발전시킴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건물과 관용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초 환경부 기준목표가 2030년까지 매년 2%씩 상향으로 새롭게 확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별도로 자체 감축목표율을 상향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구민 인식 확산은 체험관과 연계된 사항으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참여율이 66% 감소한 정규 프로그램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실시방식을 대폭 전환화거나 병행하고 6주 동안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보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기후에너지 인식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체험관 관람은 전년도 동영상 제작에 이어 VR이나 3D VR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구민들의 참여율을 회복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은 컨설턴트가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절약방법을 제안 후 3개월간의 절감량을 확인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지정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나 올해는 별도로 증액한 구비 1,200만 원으로 300개소 정도 규모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와 수도, 가스사용량 감량 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과 에너지 절약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중점사항이라 기존방식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현장에서 컨설턴트와 병행 홍보하여 가입을 즉시 접수하는 체계로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1쪽 생활 속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 사업입니다. 공영텃밭 분양, 자투리텃밭 조성, 또 상자텃밭 보급 등을 통한 도시텃밭의 확대와 더불어 실습을 병행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농부들의 양성과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도시생태계를 보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2쪽 도시텃밭 관리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분양텃밭 수요충족을 위해 상반기중 부영공원 1,600㎡의 공간을 공영텃밭으로 추가조성하고 하반기에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2022년도부터는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영텃밭 분양구획은 전년과 동일한 318구획으로 개인과 단체에게 적정 분양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 2회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현장에 상주하는 텃밭지도사의 모니터링과 농기구 무료대여 등으로 초보농부들이 어려움 없이 텃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투리텃밭은 30㎡ 이상의 자투리 공간에 텃밭 조성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구민들에게 텃밭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조성지 선정은 안전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을 적용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과 공공부문에 참여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자텃밭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되며 기존에 보급한 상자텃밭은 자투리텃밭과 더불어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시기적절한 수확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지관리에 보다 더 주력하겠습니다. 73쪽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실시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병행실시하고 현장에서 해야 하는 실습체험 등은 소규모 단위로 하되 실시횟수를 늘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농업행사 팜생팜사는 기존에 모네기 및 벼 수확 행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기획한 비대면 이벤트 행사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민들 전체가 대상이며 경작 중인 텃밭 사진과 참여소감, 노하우 등을 접수하여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함으로써 도시농부들의 성취도와 자존감을 높이고 도시농업을 한층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각종 에너지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발전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기존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은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총 27㎾를 설치하고 300W나 600W 소규모의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50가구에 설치비용의 20%를 지원하며 3㎾ 이하 규모인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40가구에 가구당 6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부터 설치해온 공공건물의 태양광 발전설비 5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전기안전점검과 적외선 열화상 진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발전양이나 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6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 주는 에너지복지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8개소와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대상인 저소득층은 긴급한 가정이 우선 발굴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배수펌프 및 기존설비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주요시설 개선, 우기 시 배수펌프의 적기가동 등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점차 강화되는 승강기의 법적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 편의성과 더불어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8쪽 배수펌프장 주요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입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전년도에 최초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안전등급으로 확정됨에 따라 주요설비에 대한 보수작업은 없지만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부보수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펌프장별 주기에 맞춘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로 전기설비 일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9쪽 지하차도 주요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입니다. 준공과 인수인계가 완료된 부개서초교 지하보차도에 지하배수펌프는 구청 통합시스템과 연결되어 자동 운영되고 있으며 송내 및 굴포천역 지하차도는 3년 주기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적 검사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노후승강기 교체 등의 안내사항을 적기 실시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운행정지 명령처분 등 미이행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코로나 대응 관련 팀 신설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직이동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에서 감염병관리팀장으로 보직 이동된 유선자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관리팀장에서 신설된 감염병대응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노영녀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외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268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269쪽 2020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년도 수행결과 평가와 2차 년도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건강진단결과서, 재증명 등 6만 1,549건을 발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3차 년도로 2020년 시행결과 평가 생략에 따라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등 발급과 보건소 홍보책자, 부평e음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투명한 의ㆍ약무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ㆍ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70만 원입니다. 271쪽 2020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221개소, 의약품 판매 527개소에 대하여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용의약품 2,177㎏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253개소, 의약품 판매 501개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9개소는 상하반기 2회 점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개소에 대하여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은 약사회와 협의하여 비대면 강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 전문약사의 복약 지도로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대하여 365일 매일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여 운영비를 시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 대응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를 대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과진료, 한방진료,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등록업무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중단중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개시 등 조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98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작동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시설물중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설에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지원 등을 해나가는 등 응급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275쪽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위탁방역소독 406회, 취약지역 방역소독 910회, 유충구제 2,717회, 취약세대 방문방역소독 8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소독을 위하여 각 동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22개 동 4개 구역으로 나눠 야간방역을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동별로는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지역 재활용집하장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활용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으며 민원요청 시 당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365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ㆍ단독주택 거주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방문소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환자 자택 및 소ㆍ대규모 이동 동선이나 방문시설에 대하여는 비상방역단 및 민간방역업체 방역요원을 투입 신속 방역조치 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모기, 진드기 등 해충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적산 등산로 외 12개소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정상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지된 해충유인살충기 141대에 대해서도 월 1회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원인규명, 전파차단 등에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50만 원입니다. 277쪽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추적 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 감염병 환자 관리 사업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수준, 발생 변동 영상이나 고위험군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감염병 10종에 대한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여 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예방을 위한 환자 조기발견 사업과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기준 확진자수는 837명이며 신고자 검사는 11만 9,7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누계는 1만 1,734명이며 현재는 확진자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등 총 355명이 자가격리중에 습니다. 선별진료소 총 방문자수는 12만 208명입니다. 보건소 검체검사는 7만 9,620명으로 주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입니다. 확진자 발생원인별 분석은 주로 확진자 접촉자가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불명이 16.3%, 수도권 집단감염이 17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총 837명 중 완치 퇴원자는 787명, 사망자 10명이며, 현재 입원자수는 40명으로 격리병원 입원이 1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22명입니다. 이상의 보건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보직발령받은 장선경 지역보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외 6건입니다. 먼저 280쪽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우물밴드를 개설하여 순환운동교실 및 꽃중년운동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협의체 구성 및 건강상담실 운영,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모바일밴드 및 영상교육 자료를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이편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전개입니다. 구강건강관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아기부터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결과 치과주치의 제도는 학교일정 불규칙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학교주치의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은 2,000명, 불소화 사업은 2만 600명, 노인구강건강관리 사업은 1,040명,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은 1만 7,22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면 교육동영상 및 리플릿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담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1만 89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금연홍보캠페인 10회, 흡연자를 위한 금연등록관리 1,600명, 흡연자 약물처방 250명,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50회, 직장인 및 주민 흡연예방교육을 23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및 대사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에 대해 올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8,500명, 건강증진센터 2,000명, 영양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 6,000명을 지원하겠으며 심뇌혈관 예방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9,000건, 고혈압ㆍ당뇨 바로알기 1,000건, 노인건강관리 사업 1,000명 및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사업을 50개소, 모바일 헬스케어 1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속 시 줌을 이용한 비대면 사업을 통하여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소 사업 참여자는 사회적거리를 통한 예약제를 적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8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초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산부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800만 원입니다. 289쪽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1,800건, 저소득 기저귀 지원 및 조제분유 지원은 400건, 임산부ㆍ영유아 의료비 지원 190건, 임산부ㆍ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86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7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850건을 지원하겠으며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교육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변동되는 사항은 임산부 온라인등록 프로그램인 아이사랑을 통하여 임산부 등록이 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 등록을 통하여 임산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결핵 없는 부평, 든든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결핵환자 관리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 감소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2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보건소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취학아동 예방접종 사업은 학교일정 변경으로 미진행되었습니다. 291쪽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 600건, 의료기관 예방접종 12만 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7,000건을 추진하겠으며 결핵예방 사업으로 결핵의심자 X-선검사 4만 건 및 외국인 결핵검진 7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찾아가는 건강 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후천적인 다양한 사고 및 뇌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가정방문이 어려워 유선으로 건강교육 및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간호 신규등록 1,000명, 가정방문 관리 3만 1,000건, 장애인 재가방문 재활서비스는 3,500건을 실시하겠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체험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10월 기 보고드린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하여 각 사업마다 사업량은 변경 조정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접종을 대비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접종대상은 19세 이상 주민 42만 8,000명이 접종대상이며 1분기는 요양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2분기는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의료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19세부터 64세 주민,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종기관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설치한 접종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약품종류에 따라서 접종장소가 구분되며 연령별, 그룹별 접종대상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는 접종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 및 위탁의료기관 모집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접종이 시작되면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돌봄팀장을 맡은 최현미 팀장입니다. (인사)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296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등 적절한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지원 서비스, 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은 목표 대비 추진 완료하였으나 대면업무를 필요로 한 치매 선별검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97쪽 추진계획입니다. 치매등록 관리와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과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일정소득 이하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돌봄가족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인식표를 보급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 사전등록을 통해 치매로 인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 시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진단률이 높은 고위험군과 집중검진대상자인 75세 진입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역거점별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책인 비대면 방법으로 치매등록환자 인지 강화를 위한 인지팩 지원 및 관리로 치매환자와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같이하는 치매극복, 가치있는 부평구민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편견을 해소하고 치매돌봄 지원과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돌봄터 장기요양시설 전환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를 노인복지법 설치기준에 따라 정원 26명으로 조정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99쪽 추진계획으로는 갈산ㆍ부평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여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 체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치매환자 쉼터운영 프로그램과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인지강화교실, 일반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지속 시 찾아가는 1 대 1 교육 및 인지강화꾸러미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기 지정된 갈산1동 치매안심업소 22개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및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인식개선 홍보로 치매친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지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2021년 추진계획 실적은 각 사업마다 등록자수와 사례관리수를 구분하여 전년도와는 달리 변경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1쪽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등록사례 관리로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을 도모하고 아동ㆍ청소년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등록ㆍ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자살고위험군 등록ㆍ사례관리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지역주민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상담을 실시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등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독질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로서 자타의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와 조현병 등 5년 이내에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시에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에서 보직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김남희 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지소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 2개 사업입니다. 304쪽에서 305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혈압, 당뇨 등 환자진료와 보건소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 등 검진,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확대추진하고 임신ㆍ출산 지원으로 여성 및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의 건강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모아간 정서안정과 교감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은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하고 재활교육 및 치료실 운영으로 장애상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촉진을 위한 재활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원을 축소하여 소규모로 운영하고 통증완화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구강건강 교육은 주민 요구도 높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주대상인 교육특성상 비말 등으로 인한 감염위험성이 높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종식 후 재개할 계획이며 감염병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306쪽부터 308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은 원적산 걷기교실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노령층이 대상인 건강백세운동교실, 생기ㆍ활력운동교실 집단교육은 잠정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건강지키기 체조교실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와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실천과 지도를 위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대상으로 건강상태 파악하여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혈압ㆍ혈당 측정기 대여와 식사일기를 통한 영양관리와 운동지도 등 1 대 1 맞춤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건강검진 유소견자에게는 질환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습관 상담관리를 하겠습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유지개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와 취약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자원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우리 공직자분들 다 복 많이 받으셔서 새해에도 다 진급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오늘 참 추운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54쪽 한번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가 경유차잖아요. 그렇지요? 5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상자가 경유차지요?

예.

경유차거든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쉽게 말하면, 많은 이렇게 지금 행정처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보다 보니 요새 사실 휘발유나 경유에 많은 세금이 붙어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많은 휘발유에 붙는데 제가 업무보고할 때 유심히 보니까 행정비용이 또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게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담금을 결정하고 대통령으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경유차에만 하면 경유에 환경부담세를 부담하면 이게 수많은 지자체에서 낭비되는 행정처분 비용이 절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행안부나 할 때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유일하게 휘발유나 경유나 다 세금이 붙는데 이건 자동차에 부담하는 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도로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환경부담금을. 그런데 이 자동차도 경유를 쓰는 차에 부과하기 때문에 성질상 경유에 부과해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것을 연구과제로 건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나.

검토해볼,

아니, 건의를 한번 해보셔요. 이것 충분히 가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몇 개인데 1년에 1억 이상 들고 이게 낭비하는 시간이나 또는 이것 징수율도 낮잖아요. 그렇지요?

예.

낮잖아요. 많이 안 내요. 그런데 이것을 경유에 부담시키면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부담시키면 충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것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떤지?

경유차 부과대상에 대해 좀 다양한 변수가 있거든요.

예. 다양한 변수가 있고 저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것 충분히 고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부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좋고 걷기 좋고 그러면서 저항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징수율 높으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첨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이것에 대해 맞는 건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한번 그쪽에, 행정 이의제기나 개선방향 건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통해서 한번은 법적인 변화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할 성질은 되는데 경유차 자체가 후불의 개념이거든요. 출고 때부터 그 차량 가격에 환가시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건 글쎄,

일단은 주제는 뭐냐면 경유를 적게 쓰라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연구해 보고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해 주셔요.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보건소가 있고, 크게 우리 부평구 주민의 건강을 돕는 장소가 보건소, 청천보건소, 또 열우물건강지원센터, 또 치매정신건강원이 부평1동에 생기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청천동, 십정동, 부평1동은 있는데 유일하게 보면 일신동, 부개동 그쪽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전체 부평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일신동, 부개동 그쪽이 남쪽인가요? 남쪽이지요? 부평에. 그쪽에 건강증진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나. 아쉬운 건 우리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그쪽에 새로 행정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그쪽에 유일하게 건강증진센터가 없으니 그런 것을 하나 설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각 동별로 설치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개동 쪽이나 일신동 쪽에 건강수요나 약간의 이동에, 보건소하고 약간 동선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에 담아놨고요 그게 공간이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하게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열심히 할 의지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거기 없다면 우리 부평에는 더불어마을이나 영성마을이나 하하골처럼 원도심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이 원도심 거점지역은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복지센터와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공간, 이런 건강증진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보니 본 위원이 하나 건의드리고 싶는 건 그렇게 주민커뮤니티 거점공간에 이 건강증진센터를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한 차트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쪽에 유일하게,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건 대부분 원도심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거리, 지리적인 관계도 멀고. 그래서 그 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그런 공간적인 문제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좀,

그래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암에 보면 동암마을이 있고 부평3동에 하하골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정동에 웃음샘마을이 더불어마을에 선정돼서 되는데 만약에 그쪽에 거점공간이 된다면 거점공간이 형성된다면 거기에 건강증진센터 신청하면 법적으로 거기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십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동암이나 십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십정동이나 그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없는 지역, 부개동 쪽이나 이쪽 지역은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저희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280쪽 한번 소장님, 여기 보면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권역별로 이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건강생활센터가 십정1ㆍ2동, 부평3동 이렇게 지역주민을 커버하라고 설명서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무리라는 것 아시지요? 십정1ㆍ2동, 부평3동 그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다. 실제적으로 이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시고 좀 거동이 힘든 분들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하나 설립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주민거점공간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게 국가정책으로 봐서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보험료가 그마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예. 292쪽 한번 봐주세요.

291쪽 말씀이십니까?

292쪽 봐주시면 그 사업개요 내용 중에 신체 및 뇌변병 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개 장애인 방문재활이 가능하나요, 실제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기존에 재활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2006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워낙에 뇌변병 손상이나 사고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애인 재활사업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런 중증장애인은 요양시설 이런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가시는 분은 가시는데 사실은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한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하고 계시지요?

예.

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300쪽을 한번 봐주세요. 치매와 정신질환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신에 의해서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00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여기 유일하게 분류해서 저소득층에게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법령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2021년도에는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5월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응급입원이나 자타의 위험으로 응급위반을 했거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행정입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준 중위소득 65%에 적용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내려왔는데 아직 지침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 치매나 정신질환 이런 병은 국가가 책임지려면 소득 구분에 상관없이 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고 이 행정구역이나 그런 것에 비하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요.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많이 제한돼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재산목록 상으로는 재산이 있더라도 자식들이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소득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보험 기준 자체가 제가 그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완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치매와 정신질환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토를 갖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득 구분으로 해서 치료를 해 준다 이렇게 나오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만약에 지침이거나 아니면 법령이나 이것을 건의해서 사실 이게 전부다 해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더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통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이건 처음 생긴 모토처럼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진다 하는 모토처럼 이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것 한번 건의 좀 해주세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올 사업 잘 하시겠다는 업무보고 하셔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내용만 하고 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부평사람들에 한번 봤더니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고 계시지요?

예?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처리기 제거(걸음망 등), 80% 고형물을 배출한 2차 처리기 제거 부품 또는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왜 환경보전과 이렇게 에서 나와 있지요?

글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부평사람들 하단에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 해서 문의, 환경보전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자료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보전과 이름으로 내요? 전화번호가 6675입니다. 6675 어디예요? 제가 또 쓸데없는 걸 물어봤나?

죄송합니다. 씻기 음식물,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분명히 나와 있어서 지금 질의를 어떤 내용으로 부평사람들에 이것을 냈는지, 어떤 의도로 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페이지 보시면, 65쪽 보시면 2020년도 분뇨 관련해서 처분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삼O환경, 미O환경 해서 평소에 없던 과태료 100만 원 경고 있고 벌점 60점에 위약금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벌점이나 과태료가 굉장히 세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거의 벌점이 10점에 경고 1번 정도, 뭐 한두 개 업체 정도 됐었는데 여기 보면 6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과태료가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렇지요? 하수도법 위반해서 운반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수수료를 추가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청소실적을 누락하고 업체상호 및 수수료를 미표기한 사례도 있고 정화조 불량 등에 대한 보고사항이 누락돼서도 돼 있고요. 이게 평소에 예전에 없던 벌점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하신 사항인가요?

그게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항상 해마다 당해연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게 누적돼서 전년도에 그것을 감안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위반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틀리잖아요, 결과물이. 이건 2020년도 결과물이에요. 2019년, 2018년도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그냥 이렇게 벌점이 세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작년 2020년도에 추진실적이 센 이유가 따로 있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6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과태료 100만 원을 물고 벌점 60점을 물고 30만 원 과태료 물고 한다 하면 과연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업체에서는 어떤 따로 제재나 뭐,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요.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동일 건에 대해서 누적된다면 물론 더 큰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지금까지 해온 것 봐서는 그렇게 면허취소 할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2021년도에도 이런 건으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 원 누적이 됐다,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한 해 실적만 봐서 이게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안 해야 될 이런 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면서만 보면.

예.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단속도 더 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재발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면허를 취소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 해에 해당하는 벌점과 과태료라고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벌점과 과태료를 물었고 올해도 역시 개선이 안 됐고 이랬을 경우에, 누적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는 아주 불량한 업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랬을 때 한 해만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고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론적인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업체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과태료만 물을 게 아니고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올해도 본 위원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건이 있어서 계속 누적돼서 계속 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지 않도록,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했을 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예. 제가 더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부서에서 현장, 정화조 청소 건으로 해서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다녀본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정화조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서 봤지만 정화조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일반가정주택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공감을 또 하셨고 그런 조사가 올해 시작되면서 그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업체에서 그것까지 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1년에 한번 치우는데 1월에 치웠어요. 조사가 안 됐어. 그러면 그 부분은 누락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때 행감 때나 지적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업체에 공문도 띄우고 그렇게,

전달은 하신 거지요, 과장님?

조사해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월별로 통계를 내서 별도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플라스틱 뚜껑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청소하면서 안전표지판 설치 내용 지시가 내려간,

지적사항들은 다 공문에,

전달이 됐던 부분이지요?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 함께 동행해서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작년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여러 가지 공영텃밭 문제도 있었지만 잘 해결이 돼서 올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 작년에 아이뜨락 같은 경우 야외체험시설을 보수도 하고 정비하고 여러 부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분수 설치공사도 작년에 끝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건 하수암거, 악취 냄새 때문에 하수암거시설을 정비하면서 그 위에 부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개선 상부 연결녹지가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됐어요.

예. 깨끗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한 외부환경을 좀 외벽이 너무 삭막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한 어떤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어떤 상징적인 입체감 있는 상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따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특교세에 대한 부분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부분에 필요한 견적이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 체험관에 외부모형들을 좀 고민해서 우리가 어떤 모형으로 할까라는 고민도 하고요 자료준비라든가 공모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틈틈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커지고 중점화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상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겠지만, 물론 과정 중의 하나겠지만 디자인도 어떻게 해서 할 건지가 미리 준비되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요청해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꼭 굳이 공모사업으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많은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꼭 공모사업도 물론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화될 겁니다라고 해서 설명도 하시고 이해도 시켜 주시고 해서 예산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작한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예. 소장님 이번에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비상진료 대책을 해서 우리 보건소 당직실에서 진료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국이나 병ㆍ의원 개원이든 해서 저희가 당번을 짜서 그때 진료하는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다음에 문의전화가 오면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목적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인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만 조금 특이하다기보다는,

올해만,

예. 올해만 그런 경우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카톨릭대성모병원하고 세림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저쪽에 있는,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실은 항상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의원들이나 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그럴 때 거의 진료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번을 짜서 그때 진료하시는,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때 병원에 문이 닫혀 있으면 어디가 열려 있는지 모르니까 진료하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안내,

저희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예. 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예.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의료기관, 약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며칠씩 쉬는 기간에 설 연휴라든가 추석 연휴 이럴 때는 근무할 수 있는 약국 있잖아요. 이런 거나 응급 진료기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주어서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해서 볼 수 있게 했었거든요.

아, 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그렇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A4용지 하나에 쭉 나눠서 비상근무하는 약국하고 이런 것들이 쭉 상세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아마, 물론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혹여나 나이 드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 굉장히 자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예. 치매정신과에서 재난상황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상담만 하고 말 건지, 그 후에 상담한 내용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내도 필요하시겠지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서 코로나 대상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단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방문하거나 내소해서 상담하거나 하고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 못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아직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지거나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관건이겠네요?

예.

다만 하반기라도,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많은 말씀을 다 하시긴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42만 명 정도 되셨고 분기별로 하신다는 내용하고 준비과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듣지는 않고, 제가 요청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준비 과정들을 많이 애써주셔서 무리 없이 진행이 올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려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가 지금 거의 노인 인구가 한 7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노인 인구비율이 우리 부평구에 비해서 한 14% 정도 되는 거지요?

예.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 인구라는 게 65세부터 해서 그 위까지 노인 인구로 지금 적용하는 거지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 있지요. 행정복지센터에 자동혈압계 있지요?

예.

이걸 한번 건의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기적인 혈압측정이라든가 해서 유병률, 만성적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병원에만 꼭 가야, 또 아니면 보건소 가야 혈압을 측정하고 맥박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꼭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주민센터라는 가까이 있는 곳에 쉽게 발걸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병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아무래도 꼭 뭔가 병원이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가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을 체크하기에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동에 만약에 이 자동혈압계를 설치해서 주민 누구나가 와서 그때그때 자기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저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혈압은 어떤 장소나 시기나 아니면 본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불규칙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체크하는 것이 건강관리를 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보조사업에서는 자산취득비를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예산팀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장비를 설치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도 조금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동에 간호직이 1명씩 배치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체크하고 주민들 상담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22개 동에 어쨌든 간호직이 지금 돼 있지요. 작년 한 10월부터 돼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제작년도에 2개 동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6개 동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파견배치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동은 지금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지금 22개 동에 간호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배치는 돼 있는 거지요?

예.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일부 다 지금 보건소에 와서 지원을 해주시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각자 동으로 배치가 될 거지요? 한시적인 게 아니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더 간호직들이 배치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측정기, 자동측정기지요, 거의. 그렇게 해서 의자하고 그것 하나만 놓으면 공간도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 200만 원씩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정확도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다면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구민들이 미리 예방적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예, 소장님.

예. 보건소장입니다.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예.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본 위원은 많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다른 데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많이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작년에도 코로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엄청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평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 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64쪽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네요.

예.

보니까 합계가 348개가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중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예. 관리부서가 다 따로.

예. 제가 공원 같은 데 운동 가고 이랬을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과거보다는 정말 환경이 좋아졌어요. 청결문제도 그렇고 휴지 같은 게 배치되지 않았을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결도 많이 지금은 좋아졌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화장실은 그 집안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공중화장실 청결문제, 그런 문제, 휴지라든가 이런 게 바닥에 뒹굴고 이러면 굉장히 들어갔다가 불쾌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하시고 또 떨어진 휴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수고는 하시지만 그렇더라도 정말 거기가 청결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하루 종일 불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청소하게 돼 있고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 1회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상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역사라든가 주유소 그런 쪽에, 또 민간개방화장실 그런 쪽에도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제가 72쪽 공영텃밭 운영 관리에 있어서 분양구획이 336구획이네요?

예.

그런데 개인 참가비가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3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저희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세입, 저희 구 예산 구 세입으로.

아, 세입으로.

예. 그걸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또 이분들한테 개개인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농기구 대여라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구획당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대여라 들어가지 않나요?

대여, 농기구는 대여하고요 모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게, 그런데 이게 땅에, 토양에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시설물 있잖아요. 틀을 만든다든가 팻말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관리비에서 많이 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셨어요?

예. 그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는 농장을 해봤어요, 주말농장을.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호미도 구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씨앗도, 씨앗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한 1년 하면서 한 100만 원 쓰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 이게 참 생각보다 농사가 만만치 않구나. 들어가는 게 농사밑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평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도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농업, 사실 요즘에 보면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벼농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주말농장할 때 또 불편했던 것 그것은 분양한 옆에 또 다른 분들이 하잖아요. 농업을 하면 풀을 제때 안 뽑는다든가 관리를 안 해서 옆에 있는 주말농장에 피해가 오더라고. 풀이 무성해서 진짜 여름에는 모기랑, 그런데 우리 텃밭 지금 구에서 하는 데는 그런 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로 텃밭관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텃밭관리원이 상시 텃밭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분들을 한 10명, 15명 이렇게 배분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그 주변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고 그런 잡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관리하고요 또 저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은 이제 구분이 도랑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나무틀로 자기구획을 정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과 밭이 있는 데는 간격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부영텃밭 같은 경우에는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상자처럼 아예 본인이 하는 부분들이 각각마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넘어온다거나 잡초가 제거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은 개인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상자텃밭은요 플라스틱으로 작은 상자텃밭도 있지만 나무틀로 되어 있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 틀도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심을 때만 와서 심고 수확할 때도 오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사실 모양도 빠져요, 사실은 보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희망일자리라든가 그런 텃밭관리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예산을 들여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 텃밭상자나 이런 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조금 더 현장을 가까이 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즉시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제가 여기 296페이지 보고 그 위에 글귀를 보고 제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데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밑에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부평4동이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을,

2022년도 1월에요?

예.

그러면 모든 게 거기로 옮겨오나요?

치매안심센터가 그쪽으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정말 치매 걸리신 분들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에 따른 가족들도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사실 요즘에는 맞벌이부부도 많고 가족이라는 게 다 직장 다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 같으면 아주 우리 조상 분들은 치매 걸리셔도 다 집에서 모시고 힘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만 치매환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부평4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2020년도 1월에 준공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지요?

예? 다시,

치매안심센터가 부평4동 새로 건립하는 데로 이사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동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전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공간이 보건소에서 3개소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그대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활용도가 좁아서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이라 아무래도 시설 면에서는 많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치매 무슨 진단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 치매상담이나 등록관리, 여러 가지 치매 지원 서비스, 이런 보고드린 내용처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간보호센터에 가려고 하면 치매등급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등급에서 몇 등급,

저희가 2등급까지는 요양원 입소로 알고 있고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되고 또 치매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3등급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주 등급이 놓으신 분들은 개인이 다 모셔야 되는 거지요?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개인이 모시거나 요양원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국가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국가에서 하는 건 요양원은, 국가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요양원을 샤미나드라고, 그런데 거기는 치매이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입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편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요양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 있다라면 그래도 관리감독 철저히 되고 개인요양원 이런 데는 사실 신뢰나 믿음이 좀 부족해요. 사실 내 가족도 돌보기 힘든 치매환자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치매환자 부모를 모신 적도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 그렇다라면 사실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해서 정말 국가에서 그런 치매환자들 보호차원에서 일반 요양원보다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도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로 계속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요양원 이런 데는 시에서 하는 데가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샤미나드 사회복지기관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도 분리돼서 요양원 같은 데나 따로 관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치매전담형 요양원 안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저희 관내는 치매전담형 요양주간보호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네요, 그게 없다라는 게. 일반분들하고 같이 요양원 같은데 계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 수발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가족들도 다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열심히 하시지만 그 외에도 지금 근무하시면서 그 외에도 이런 어려운 사항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해진 치매환자들에 대한 그런 것은 건의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가 많이 보고하도록 지금 들어와 계신데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업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아마 쭉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여러분 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271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추진실적이 있고 올해도 추진계획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약물 안전사용 교육을 작년에는 6회로 돼 있다가 올해는 안전사용 교육을 50회로 해놨어요.

원래 작년에도 목표가 50회였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될 때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인지되는데 50회로 해놓은 이유는? 그냥 일단은 올해도 50회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예산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5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약사회와 협의해서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회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을 것 아니에요?

완화되거나 그러면 그때 한다든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느낄 때는 어쨌든간에 계속 그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 아니었을 때는 한 50회 했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줄여서 6회밖에 못 했는데 또 이렇게 50회를 했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또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될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했는데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 교육을 그러면 어떤 행태로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전문약사 분들이 가셔서 오남용 교육을 직접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결국은 6회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면 확실히 그런 불용의약품 수거나 이런 게 실적이 조금 높아진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약물사용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은 약처방만 받아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 하거나 버려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수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위원 입장에서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크게 별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국 같은데도 가면 약국에 눈에 띄게 수거하는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게 잘 비치가 보이는데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약국하고 약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사회에서 더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이것에 대한, 그때도 제가 행감 때나 이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료수거함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큰 거나 이런 것을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런 것은 반드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 모바일앱 같은 것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밴드구성을 하든 할 계획인 거지 밴드가 지금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어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그 밴드는 누가 초대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일단은 지금 2개 밴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 프로그램에 한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순환교실은 저희가 3월부터 할 겁니다.

순환교실?

예. 순환교실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꽃중년이라고 그래서 꽃중년건강교실이라고 하는 그것은 부평구체육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육회가 줌으로 하는데 저희가 밴드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이 밴드만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런 상담실이나 이런 것이 운영되는데 이런 대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기초검사나 이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면은 못 하고요,

못하지요?

예. 유선으로 일단은 기존에 관리하시던 분들 계속 유선으로 일단 관리하면서 기존에 프로그램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1차적으로 저희가 밴드에 대해서 홍보를 해드려서 한 프로그램 당 한 20명 정도씩,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에 했던 그런 분들 위주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지금 현재 비대면 기존에 하셨던 분을,

아무래도 비대면 힘드니까,

예.

그런데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상담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코로나의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 건?

예.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일단 거기서도 치매검사 같은 것도 코로나시대 전에는 거기서도 할 수 있었나보지요?

저희가 주민들 위해서 일단은 간이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검사라는 게 내가 조금 이따 치매정신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치매검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CIST라고 그래서 간이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문항이 나와 있는 간이검사지가 있는데 일단 그것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점수 이하로 나오시는 분은 정밀검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매안심센터로 와서 해야 되는,

그 검사는 우리가 보건소 쪽으로 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점수 이하로 나와서 치매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센터에서,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간이검사,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검사!

예.

그런데 치매검사라는 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상담이 아니잖아요. 치매 조사라는 건 어쨌든 연령층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검사하러 가는 사람은 완전 경증이지, 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도만 여기서 되는 거고 정식적인 진짜 치매진단 정도가 나와서 가족이 염려돼서 모시고 가서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양하고.

보통 진단을 내리는 인지검사는 저희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면서 일단은 검사지 문항이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승 위원님이 여러 군데 거점으로 있었으면 마 위원님이나 공위원님이 얘기하셨구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십정1ㆍ2동, 부평3동쪽을 얘기는 하지만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하실 수는 있는 거지요?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멀리 계신 분이라도 그 인접지역에 있어서 저기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게. 지금 이렇게 해서 어렵게 우리가 열우물건강지원센터도 제대로 또 다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확장공사를 해놔서 조금 편리하게 해놨는데 또 코로나시대로 그것을 잘 활용 못하는 공간으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이게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그래도 홍보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84쪽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 해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그게 작년, 올해 계속 해마다 이어져서 오는 건데 지금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850건에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단속해서 건수가 됐는데 과태료 부과된 건 265건이라는 거예요?

당초계획은 저희가 2019년도 일단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 게 850건에 8,000만 원 정도의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작년 실적이 265건에 2,470만 원,

계획 세웠던 게 이랬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PC방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PC방이 운영도 제한되어 있고 일단은 PC방 자체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요원들도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PC방 단속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계획에 이렇게 잡은 게 작년에 실적 위주로 이렇게 다시 잡은 거네요, 목표를. 그렇지요?

예. 저희가,

조금 아까 보건행정과는 그런 교육을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실질적인 목표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이, 어쨌든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고 저희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본 위원부터도 많이 걱정됩니다.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걸리지 말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들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부모님들 중에도 앓았던 분도 계시고 저희들 역시도 걱정되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치매가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치매예방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 치매예방이 제일 중요해서 작년에도 치매예방을 위한 백세누리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올해 특별히 예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 치매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차에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정말 하고 싶어도 이 코로나라는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치매 조기검진도 못하고 있고 또 지역에 나가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대에 제가 봐도 참 치매예방이 더 안 되고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기존 치매환자로 계신 분들 역시도 치매 상태가, 치매라는 게 그래도 누구랑 자꾸 접촉하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치매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못 만나게 하고 어르신들부터도 친구분들끼리라도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이러면서 그게 조금 완화되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게 차단돼 있고 그러니까 치매 정도도 심각하고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하고의 분리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심각도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까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고요, 노인 실종예방 사업에 배회인식표 보급하고 지문등록 있잖아요. 그러면 배회인식표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 중에 배회인식표라는 것은 저희가 한 80장 정도 고유번호를 드려서 어르신들 옷에 붙여서, 다리면 세탁해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잖아.

여러 개 80개 정도,

아, 한 사람당?

80개 드리니까,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동의하시면 지문등록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 지문등록들이 돼 있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원하셔야 지문등록이, 아,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 시스템하고 달라요?

예.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도 가능하고 경찰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에?

예.

이게 인식표라든가 그전에 보면 목걸이라든가 이런 게 해도 본인들이 그걸 다 빼놓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등록은 꼭 권장해 드릴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예. 저희가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문등록은 꼭 하시라고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299쪽에 보면 치매파트너 양성 있잖아요.

예?

치매파트너 양성.

예.

그러면 이것을 치매파트너 양성을 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을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이 취지가 뭐냐면 치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 일상생활에 치매환자하고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치매파트너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치매파트너 가입을 신청해서 동영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5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신청하면 치매파트너증이 이수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집에 치매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보면 도움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치매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한번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 보면 지자체별로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구별로 확진환자가 이렇게 현황 같은 게 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인천시에서 확진환자가 얼만큼 나오나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확진확자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걱정되시니까 왜 우리 부평구가 확진환자가 제일 많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왜 우리 부평구가 제일 많은지?

그 여러 가지 요인은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어요?

예. 저희 부평이 조금 특별한 게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도 많고 그런 취약계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역은 작고 인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동량.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리 청정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취약한 것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인플루엔자라든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분석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부분보다는 갖고 있는 게 감염병에는 지역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서울과 부천, 경기도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그렇게밖에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 주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3차 유행이 있기 전에는 가족간의 접촉이라든가 지역 내 감염이 저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확진되는 사례는 직장이 서울이었다거나 아니면 학교가 그쪽이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외부의 접촉으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시더라도 정말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가족간의 감염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3차 유행이 되면서 좀 가족간의 감염이 조금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동량이라든가 접촉을 최대한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평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이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우리 부평구에서 사망자가 10명이 나왔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마 소장님도 그런 것은 들으셔서, 우리가 자가격리자들 있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 자가격리자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안내해 드려요?

저희가 자가격리 중에 응급상황 발생할 때는 성모병원이 저희 감염병 전담병원이고 항상 성모에 감염병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림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자 중에 투석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성모나 세림병원이랑 응급체계를 갖추어서 그분들이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렇게 병을 가지고 있던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응급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건 항상 응급체계를 저희가 잘 갖춰놓고 있고요,

어떤 때 가끔 보도에서 보면 그런 것 대처를 못하고 어디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셨다는 분들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평구에서는,

저희는 자가격리 담당하는 구의 담당공무원과 보건소 직원이 협력을 하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연락체계 갖고 그럴 때 굉장히 저희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구의 자가격리담당자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증세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돌발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잘 해결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방자치연구원인가 거기서 조금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부평이 수도권 지역 중에서 정말, 저희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정말 레드 중에 레드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상사나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임시선별진료소 운영하잖아요?

예.

명절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명절까지 합니다.

명절까지?

예.

명절날도?

명절날도 하고 명절까지는 하는데 일단 저희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일단 2월 말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2월 말이요?

2월 말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명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홍보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어려웠던, 저희 모두 다 힘들었던 해가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참 잘 견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더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저희 새해에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캠프마켓 정화 얼마나 됐을까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난번 저랑 좀 길게 팀장님하고 같이 달별로 어느 선까지 정화하고 있다 상세하게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A구역 정화는 언제 다 완료된다고 하셨던 거지요?

A구역은 마지막 2022년 6월까지,

6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B구역은 언제?

금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말에?

예. 2021년 12월에요.

종료?

예. 종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나 결산 같은 것 할 때 매번 이렇게 그 시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본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이제는 반환점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게 의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캠프마켓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삼보급단 같은 경우도 반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보급단에서도 환경유해물질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 반환받게 되면 환경부 기초조사 거쳐서 같은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미군이 사용했던 거랑 우리 한국군이 사용했던 이런 등등의 일들을 보면서 체계가 그런지 그런 유해물질들을 꼭 부대의 담장 밑에 꼭 그렇게 버리는 건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요 앞으로 캠프마켓 정화 과정 찬찬히 진행하면서 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샘플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우리의 땅들을 더욱더 빨리 제대로 반환 후에 정화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전년도 제가 구정질문이나 부서에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언택트 환경이 됐고 그러면 언택트 환경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앞으로도 받는데 저는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서 참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코로나로 대면을 하지 못했던 체험관을 언택트 환경 속에서 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재난은 위기고 그 위기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많은 학생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갇혀있게 되다 보면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기기를 보는 일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체험했던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이런 AR이나 VR 같은 그런 것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체험관에서도 그렇게 변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한번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도 이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꼭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주가 되는 밀레니엄 세대들은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이 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예.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초록창에 포털을 통해서 연관검색을 통해서 텍스트로 우리들은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는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뭐 찾아봐” 하면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개인방송을 보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아이들을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체의 차이를 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발 빠르게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도시농업 프로그램마저도 변화시키고 있지요?

예. 저희가 어쨌든 집합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면으로 다 고민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엄청 기류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제트기류 때문에 갑자기 추워진 날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트기류가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건 우리가 결국은 환경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제가 아주 한, 많은 아이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제가 설명했더니 저를 아주 존경스럽게 보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다 이랬더니 아이들이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은 본인들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 산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체험하고 그것을 교육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도시농업과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시고 만나면서 일일이 마음까지 보듬으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 건강증진과에서도 변화된 상태, 지금 언택트 환경에서 줌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소규모로도 단위를 만들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저는 참 잘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을 잘 기록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줌을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재난 속에서 진화할 수 있는 샘플링이 될 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대표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두 부서 정말 대응 잘하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나열해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것 알고 부서의 변화를 이렇게 같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경제환경국 두 부서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부서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보고 우리가 10월에 사실 받았잖아요. 받고 내년도 계획, 올해 계획을 10월에 받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던 사업이 다반사가 많았어요.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많았었고. 그러다보니 우리가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처음 맞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보다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어제 경제환경국도 받고 했을 때 실적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올 계획서도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대면으로 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것 참고하고 또 오전에,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충분히 중복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토양오염 건에 대해서는 앞에 김유순 위원님이나 유정옥 위원님이나 마경남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페이지 54쪽을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에는 약수터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5개잖아요. 전에 제가 알기로 9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수터가 많이 폐쇄돼 버렸고 5개만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식수로 쓸 수 있는 약수터가 있어요?

지금 5개 다 식수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백조나 번개약수터가 좀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재검사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식수적합,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것 보면 미채수한 곳이 1곳이 나와요, 계속. 그건 어디예요? 팀장님, 어디예요?

선포가 3월, 4월, 5월 코로나로 채수를 못 했고요 나머지 8월에 부적합 나오고 그 정도입니다.

아니, 1월 같은 경우에 적합이 4개고 미채수가 1군데인데 그 1곳이 미채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1곳을.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예. 선포는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채수를 못 했습니다.

선포만?

예.

코로나가 똑같은,

그다음에 용포약수터는 1월, 2월 동파방지 단수로 인해서 미채수했고요 그다음에 보령약수터는 11월에 수원이 고갈돼서,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5개인데 1월부터 5월까지 4개는 적합하다고 나왔고 1곳은 미채수로 나왔는데 1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데는 그러면 선포만 코로나가 있었고 다른 곳은 코로나가 없었어요? 채수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과정을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약수터는 다 채수해서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은 맞다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은 다 맞고,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적합한 부분은 거기에 적합하다고 표지를 만들어서 붙이지요?

예.

그다음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적합도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붙이지요?

예.

전에 7대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양식에 똑같이 해서 그냥 부적합이라고만 써서 붙이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봐요.

그렇지요. 그 안에 적합, 부적합 해서,

그것만 붙이지요?

예.

이게 고질적으로 행정업무 처리하는데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물을 계속 식수로 사용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치 않고 그것을 다시 갖다가 식수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수질조사해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간에 부적합한 사유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양식에 부적합이라고만 해서 붙일 게 아니라 별도 양식에 빨간딱지라도 붙인다든지 이래서 식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먹는 사람은 어제까지 적합했는데 오늘 부적합하다고 이것만 바꿨다고 바꿔서 붙였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색상을 좀 달리해서, 그 규격은 부착하게 돼 있어서 끼웠다, 갈았다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적합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확 눈에 띄게 거기에 색상을 노란색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뭔가가 어제하고 다른 이런 상태로 나타나야 이게 뭐지 하고 ‘어, 이것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인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주민 편에서 주민하고 같이 가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7대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식으로 계속 가면 습관적으로, 주민들도 습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62쪽 보시면, 62쪽, 63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예요. 여기 보면 2021년도 추진계획에 63쪽 상단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점검을 199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계획이지요?

예.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예.

실내공기 관리시스템 설치 사업도 7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계획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공간 점검도 40개소를 한다고 한 것은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맨 상단을 다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점검이 199개소가 점검대상인데 계획인데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점검대상이 몇 개예요?

다중이용시설 대상은 총 206개소입니다.

206개소요?

예.

정확히 답변을 해줘요, 과장님. 62쪽을 보세요. 62쪽을 보시면 중간에 2020년도 추진실적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대상시설 209개소 점검완료 이랬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 시설이 209개라고. 그러면 총 209개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209개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에 이 점검대상시설이 209개소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서 대상이 당초는 209개소였는데 이게 시설 대상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199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209개인데 10개가 시설이 폐쇄됐다든지 아니면 그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는 총 실내공기점검 대상 수가 총 199개지요?

예.

총?

예.

그럼 199개소를 전 곳을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은 일정규모 이상된 대상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상이 199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밑에 중간 지점에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을 7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총 몇 개인데 그 중에 70개소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것 또한 70개소가 전체인 건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70개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렇다고 하면 관리시스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총 몇 개예요? 그런 거 아직 모르시지요? 아직 찾아봐야 되지요?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이 40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지가 총 40개라 40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근래에 출장 가서 점검해 보니까 한 40개 정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대략 40∼50개 정도,

자료 자체를 만들 때 국장님 이것 꼭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절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표도 안 나고 또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차도 불분명하고 이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대상지가 총 200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매년 해야 된다 그러면 200개를 다 못하니 2년에 한번씩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년에 100개를 했고 올해 나머지는 또 100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많아서 3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매년 해야 된다고 하면 총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눈에 딱,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40개소 하면 몇 개 중에서 40개를 한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 자체도 40개를 했다. 그런데 41개가 있는데 40개만 한 건지 400개가 있는 중에서 40개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봐질 수 있거든요.

예. 업무보고 자료 작성할 때 그런 것 유념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일하는 부분 이것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65쪽이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분뇨업체 지도점검 건이에요. 분뇨업체가 6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여기 위반업소가 4개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위반업소가 5개소네요. 삼O환경, 미O환경 정화조, 4개가 맞구나. 제가 확인이 잘못된 거고, 벌점 60점 맞은 데 있고 벌점 10점 맞은데 있는데 이 벌점 기준이 제가 기준표를 받았어요, 오전에.

예.

40점이 있고 60점 있고 30점 그러는데 벌점이 1차, 2차, 3차 있고 나중에 계약해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표는 우리가 만들어서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벌점기준표로 같이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행계약서에 있는 벌점기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는 벌점이 1년에 12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정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벌점을 10점 맞으면 어떻고 60점 맞으면 어떻고 100점을 맞으면 어떻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해서 대행계약 해지도 있고 그래서 만약 대행계약 해지가 없으면 그 벌점만으로 끝나고 거기에 벌점이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벌점 맞았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행업체 봤을 때는 벌점을 10점을 맞으나 50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그건 문제점이 없어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벌점이 1차, 2차, 3차하고 나중에 3차에 보면 대행계약 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 벌점이 몇 점 이상 됐을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벌점의 기준은 있어요. 내용이 조금 심했을 때, 이랬을 때는 벌점이 60점도 있고 약했을 때는 10점도 있고 이 부분은 구분돼 있는데 벌점이 상한선이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60점 맞으나 1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지요.

이건 예상인데요 만약 업체가 환경이 바뀌어서 저희가 뭘 새로운 업체를 만약 새롭게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런 건 약간 무의미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국장님도 이 벌점표 가지고 계시지요, 기준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 있겠다.

이것은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점별로 누계점수를 좀 해서 개별 케이스별로 여기 벌점 자체는 경미한 사항, 약간 과한 사항 이런 것을 적시했는데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점기준표를 만들 때 만드는 것은 경미하고 또 중간에 중대하고 해서 벌점 차이를 두었어요, 두기는. 두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를 두었을 뿐이지 아무런 대행업체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벌점 상한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벌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의 벌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요 나머지 벌점은 3차까지 되면 해지에 이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3차까지 벌점을 맞으면 해제를 한다. 그러면 10점짜리 벌점을 3번 맞았어요, 1차, 2차, 3차로. 그러니까 10점, 20점, 30점 됐더라고. 그런데 어느 업체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60점을 맞았어요, 벌점을. 그러면 60점 맞은 데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90점 맞은 데도 있어요. 90점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90점 맞은 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점짜리 3번 맞았다고 거기를 계약을 해제한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상한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예요. 이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님 3번 맞으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10점짜리 3번 맞았는데 30점인데 어떻게 해제를 하냐고! 한번 걸리면 60점 짜리도 있고 90점 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대행업체와도 잘 협의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은 이게 잘 안 할 건데 옛날에는 5조에 보니까 5번 사항에 최초 수거한 분뇨를 다른 차량 또는 시설로 옮기는 행위를 할 경우 그래서 벌점이 40점, 6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명 펌핑작업이라고 그래요, 이 작업이. 푼 정화조에서는 큰도시에서는 이렇게 않은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분뇨차 작은 것으로 퍼와서 대형차에 옮겨싣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펌핑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이것을 대로변에서 그냥 대놓고 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장공원 앞에 또 거기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가니까 저쪽 산곡동 공병부대 조금 공터 있는 데 거기, 여러 번 지적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 지금은 거의 못 봤는데 원도심 지역에서 분뇨를 갖다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차로 퍼서 작은 차에서 큰차로 옮겨담은 그것을 펌핑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업무전환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72쪽을 보면 도시텃밭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공영텃밭 운영 관리에서 분양계획이 336구획에서 개인이 290, 단체가 46이라고 그랬어요. 개인한테 분양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양하시나요?

이것은 원채 5 대 1, 6 대 1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 대 1, 6 대 1이에요. 내가 올해 했는데 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내년에도 전산추첨해서 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안 되는 분은 못 하는 거고.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5 대 1, 6 대 1이면 한번 된 사람은 5년 후에 가더라도 또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잖아요. 텃밭이 집앞에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구청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짜고 한다, 첫째. 이건 우리는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주민을 위한 공영텃밭이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 민원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하시는 분은 연 2회까지는 가능하나 뭐 3년차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도 또 한다, 내년에 한 사람이 또 한다 그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고, 이것 시골에서는 농사지으라고 해도 안 져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벼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도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그런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 부평구민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전산추첨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부분도 깊고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희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세대원, 한 가족 중에 세대원 누구라도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체크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본 부분이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자격조건을 부여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양심에 호소를 하는 거지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분을 공고문을 낼 때 같이 삽입시킴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나갈 거고요, 올해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세대주가 또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중복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는 그 기본작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아까 얘기대로 개인이 하게 되면 한집에서 두 사람, 세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별로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주들로 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부평구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텃밭 지난번에 그렇게 세대주별로 잘 하라고 예산도 삭감했다가 살려주었다고,

예.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물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275쪽에 보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 관리가 있어요. 12개소에 13대가 있는데 자동분사기가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박스처럼 이렇게 분사기가 있는데 거기에 약을 충전시켜놓고 등산객들이 등산 전에 자기 몸에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착각했었는데 저는 해충기피제라고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 사람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원적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미국 무슨 나방이라고 그래서 봄 되면 4월부터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분사해서 모기를 잡은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사람 몸에 뿌려서,

인체에 하는 거,

진드기나 이런 게 접근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하고 치매정신과나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보면 앞서 제가 환경보전과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흡사했던 부분인데 계획이 없이 그냥 실적만 쭉 나왔었어요, 전에.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 그러니까 몇 건 있는데 몇 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양식이 지금, 그나마 양식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계획 대비 실적, 그다음에 달성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지금 치매정신과나 청천보건소는 계획 대비 실적 이렇게만 자료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 자료를 보고 제가 처음에 조금 깜짝 놀랐던 게 10월에 업무보고할 때 2021년도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 계획 대비 대폭 다 줄었더라고요.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계획을 잡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작년 실적 대비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거의.

예.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라고 토를 달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올해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토를 달아둔 게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잡아져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예년에 하던 것처럼 잡아서 목표는 잡되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3월부터라도 꺾이고 아니면 6월부터 꺾인다고 그러면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목표실적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30%, 20%에서 30% 내외로 잡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 제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안 잡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작성했어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했지만 이게 다른 군구하고도 상대평가를 한다고 얘기 들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적게 잡고 가서 하향달성을 한 것으로 가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목표 잡는데 인구 대비까지 다 비교해서 목표를 잡아야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건소 내에서 국ㆍ과장님들이 협의해서 목표를 잡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어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단적인 예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단계별로 업무의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 1단계에 가면 업무를 재개하라고 그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업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월 말까지 건강진단 업무 중지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집중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1월 말까지가 중단됐으니까 또 준비해야지 그러고 저희 직원들이 준비하는데 또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월 중순 설연휴까지 다시 건강진단업무 중지.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도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 봐가며 또 주민들의 요구도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계획성 있게 가려고 하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그런 저희가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왕왕 일어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비대면을 조금 더 어떤 상황에서 라도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본은 잡아놓고 가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환경에 맞게, 주민 수요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과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주민들의 의료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황이 언제 급박하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예방접종만 해도 굉장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들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미션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 해나가는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제언사항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어쨌든 보건소 과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부터 청천지소까지 하나로 똑같이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정신건강과에서 그랬나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작년에 50회 잡아서 6번밖에 못했는데 올해 또 50회를 잡았냐, 보건행정과였나요? 예. 보건행정과 지적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50회를 잡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 6번밖에 못 했으니까 6회로 잡아야 맞느냐 그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혼선이 안 오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내 기준대로 가고 또 어떤 부서는 또 내 기준대로 가다 보면 보건소 관할부서에서는 작성하는 게 기준 없이 각각 다 다르더라.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작년에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경험을 삼아서 올해는,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 있더라도 우리 정말로 힘들지만 똘똘 뭉쳐서 이겨내서 목표달성을 해서 우리 부평구청이 어느 군구보다 날로 발전하는 부평구가 되더라. 또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힘들지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상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에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벌점이 여러 차례 누적돼도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지적하셨는데요 보니까 벌점 밑에 보면 최근 1년간 누적점수가 20점 이하일 경우에는 경고로 하고요 20점 초과 50 이하는 10만 원 위약금 부과, 또 50점 초과 70점 이하에는 30만 원 위약금 부과, 70점 초과 100점 이하에는 50만 원 위약금 부과하고요 만약 100점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도법 제47조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누적돼서 되면 결국은 법 위반으로 계약해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모르고 지금 앞장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100점 이상 됐을 때 하수법 몇 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제47조의2항에 따라.

47조2항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로 경고를 하고요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인데요 영업정지가 되면 벌써 계약해지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수법 47조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벌점기준표가 하수법에 어떤 경우에는 10점이고 어떤 경우에는 20점, 30점 그게 하수법에 나왔어요, 벌점 기준이?

이것은 상세한 건 저희 기준이고요 결국은 법 위반,

그렇다고 하면 하수법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벌점기준이 하수법에 나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벌점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거기에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벌점에서도 만약 우리가 벌점했을 때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쌓이면 거기 하수도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기준표를, 벌점기준표를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단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은 10점인데 이 10점짜리 벌점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으니까 50점 짜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 100점 짜리도 만들 수 있어.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당사자간의 계약이잖아요, 대행계약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수법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그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과장님하고?

그 사항은 이것하고 별개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보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이 규정표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하수법을 바로 적용한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생각도 어때요?

여기 있는 별표2 자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사항은 일반적인 하수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분리돼서 보고 큰 틀에서는 법을 또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거기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내년도 계획서를 신중히 만들어서 보고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명옥 위원님.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81쪽에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02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다양하게 대사증후군 신규등록 600명, 3000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비대면 시에 교육을 할 때 줌 화상회의라든가 영상회의하고 교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아마 2월 말 정도에, 아, 저희가 전년에 한번 지역건강협의체 운영했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서면도 괜찮은데 영상회의가 줌회의,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지요?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앱 들어가서 줌회의까지 들어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종식되기를 기다리다 결국은 하반기 저희가 서면으로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건강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분들 3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요즘은 줌이 많이 상용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면서 아마 올해는 줌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를,

원래 협의회체는 저희가 1번을 하고요,

1회로?

예.

그러면 시간은 언제, 시간이 줌회의도 사실 50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백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아, 건강협의체는 저희가 8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고요,

협의체, 아, 협의체. 저는 대상자들을 줌영상 교육을 시키는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줌을 통해서 저희가 밴드를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밴드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조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이라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알았고 또 줌까지 들어오려면 다양한 연령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오전에 이제승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그것 답변드렸어요?

예.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2021년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정말 고생하셨다고 우리 부평구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건소는 더더욱이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소장님이랑 관심 있게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보건소장 박영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