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저도 지난 1월 1일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교체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이재경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2건, 부서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 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32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33쪽,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반장 운영은 구색을 맞추기를 지양하고 모집 시 현수막 홍보 등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통장 추천, 나이 조정 등 운영의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통장 연령규정 완화 등 조례 개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교육훈련 실적이 총 1만 1,941건으로 ’19년 대비 250%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추이에 따라 의무교육 및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사이버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다수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등 현 718명 등에게 건강관리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며 취미동호회 지원, 생일 격려 콘도 이용 활성화, 체육행사 지원, 휴가제도 활성화 등 기타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잘 추진하여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외연수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에도 전면 실시된 바 있고 올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인천시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며 직장 및 시책교육으로 소양을 향상시키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구정 모니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인적 모니터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시책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조례안 공포 및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3월 중 발대식, 10월 중 평가 실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 시 기존의 모니터단과 통장 등과 인적 구성이 중복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도 염려가 되어 각 동을 방문하여 신규요원 구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접수된 동에서 167명의 모니터단 중 74% 인 123명이 신규요원으로 구성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및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정원 648명 중 현재 611명이며 반장은 정원 3,170명 중 2,12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장 직무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 및 활동복 등을 지급하겠으며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시찰 워크숍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33개 방범대에 693명이 활동하며 21개의 방범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소운영비, 단체활동복 지원, 야식비 지원, 활동장비 지원 등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유 기록물을 전수점검하고 비전자기록물 일관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2쪽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한 종합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합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 소속 전직원 1,668명이 지원대상이며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약 815명이 혜택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병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검진신청서 접수 및 명단을 협약 기관에 통보하고 검진 실시 후 비용 정산 및 청구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인 2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8,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5쪽에 특수시책에서 종합건강검진 병원 선정 협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지난번에도 이걸 협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다시 어느 지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협약을 이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미추홀구 관내와 인천시의 큰 병원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와 지금 의향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제안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군데와는 이제 어떤 협약을 문서상으로 체결하고 그 외에도 직원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받으면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병원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우리가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 병원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다니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야 하는데 여기를 지정을 해 버리면 꼭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꼭 가는 건 아니고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이유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체결을 해서 거기를 지정을 하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그 말씀에 좀 의견을 드리면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지난 류창우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보편적 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는데요. 그 계획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가장 원론적인 부분, 직원 복지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원하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그 부분에 있는 것들 증빙을 제출하면 필요한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서 몸이 불편하면 치료를 받아라. 단, 각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정 병원이 있는데 여기 가면 할인 혜택이 좀 있다더라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하실... 우리가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 누가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긴 말은 안 드리겠는데 좀 뭔가 진지하게 이렇게 사업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장기근속자 관련돼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쉽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래도 장기근속자를 위한 뭔가 혜택이라든지.

해외연수를 가는 게 이제 원칙인데 그렇게 못 가면 국내라도 가야 하는데 국내 상황도 사실 이렇게 5명 이상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황이 좋아지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올해 못 가면 사실 내년으로 이월돼서 내년에 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게 혜택이라든지 뭔가 좀. 이게 격려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 이외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지금 현 기국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좀 내어서 지금 현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뭐... 글쎄요,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물품이라든지 뭔가 지원을 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보면 이게 작년과 사업계획이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거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단, 이런 상황을 비춰서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서로들 뭔가 이렇게 납득이 가고 뭔가 혜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직원 분들 사기진작 맨날 말씀해 놓고 이거 봐서 어차피 뻔히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계획만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안, 이게 이제 뭐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하셔서 거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건데, 딱 봐도. 지금 뭐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공무국외 여행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1년, 2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쿠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전국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 추이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상황들 때문이라도 미리 우리 과에서 그런 게 뭔가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20년, 30년씩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격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그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안을 안 하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이제 전국적인 사항도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들을 모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11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거기 맨 먼저 직원 상호 간에 인정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선진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인사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세계적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선진문화 이런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원들이 민원을 주로 보면 대부분 소수 직렬에 있는 기술직 파트에 거의 민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80%, 90%는. 그런데 물론 기술직 파트에 이제 직원이 모자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 이게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배치해야 하는데 행정직을 배치하고 거의 업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모르면 특히 이제 건축직이나 다른 소수직렬 같은... 하여튼 그런 데인데 이게 팀장도 업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열정도 안 생길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미루는데 거기 파트가 보통 4, 5명 그 수준이에요, 한 팀에. 그리고 또 거기서 대부분 또 출장을 나가요.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인정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상호 신뢰 간에,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지금 인사시스템이. 물론 원활한 인사시스템을 얘기해서 복수직을 두는 것도 좋지만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전문직에 가능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민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반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청장님께 얘기해서 조금 바꾸어서... 그렇잖아요. 물론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직에 주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전문직이 일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좀 잘...

네, 잘 상의해서 위원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1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로 발령받은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김승환 팀장님입니다. 재난관리팀 장승아 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권고 3건으로 총 6건이며 이중 4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2건은 처리 중입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관 위원회 여성 비율이 낮은 시정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분야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높으나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성 위원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영상회의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권고사항이라 판단되며 화상회의 등에 필요한 장소, 기술적 지원 예산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등 우리 구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역물품 관리와 배분에 철저를 기하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방역물품 구입 지원 배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공용화장실 주변 CCTV 설치 검토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일시장 공용화장실에 CCTV 두 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 관내 공용화장실 주변 CCTV 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증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기타현황은 주요현안사업 보고서 해당 보고 시 개당 업무에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업무 특성 및 업무 흐름의 큰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난취약시설물 관리 및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본부 운영 관련하여 작년도에 코로나19 대응 본부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한 자연재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셋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넷째, 인적 및 시설자원인 민방위 운영으로 우리과 업무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으로써 37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아파트 및 기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재래시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 해빙기 경사지 등을 재난취약시설물로 분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과는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적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원입니다. 38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발생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방재대책으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방자재 점검 및 구입, 상습취약지특별관리, 기상정보의 상시모니터링,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에 대한 시민홍보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태세와 신속한 복구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주민 발생 시 학교시설, 종교시설 등 49개소의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포, 천막, 응급구호세트 등 비축 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30개소의 횡단보도 그늘망을 추가 설치하여 총 110개소의 그늘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00만원입니다. 39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발생되는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방재대책으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설장비 정비, 제설함 관리 및 염화칼슘 비치,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와 신속한 복구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4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합 운영하여 실시간 방범 예방활동 기여, 무단투기 적발, 재난방지시스템 기여, 교통체증의 분석 등 다방면 활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문화에 다목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용도별로 방범용 CCTV는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쉼터, 경찰서 등에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용 CCTV는 산불방지용 설치되었고 인천 시설물 CCTV로써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에 설치되어 있고 총 1,679개소에 2,35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7명이 4개조, 2개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로써 17억 9,900만원입니다. 41쪽,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입니다. 범죄 증가에 따른 불안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가 취약 방범지역 10개소에 상반기 중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42쪽,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임무 수행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대처 역량을 높여 화재, 응급, 교통, 생활안전 등 위험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은 12월까지 편성일에서 4년차 집합교육과 5년차 비상소집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60만원입니다. 43쪽,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 사태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34개소 급수량 6,585톤이며 비상발전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수시점검 및 정기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지역의 염화칼슘 분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염화칼슘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포에 25kg인데 25kg이 한 개당 가격이 8,9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0개가 그러면 1통이 되겠죠. 1통에 저희가 35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보통 구입할 때 한 200통 정도,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 눈이 한 번 오게 되면 보통 평상적으로 조금... 어저께 같은 경우 조금 올 때는 한 80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금 많이 올 때는 한 150통 내지 200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한 7,000만원...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염화칼슘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면 각 동으로 일단 배부를 해 줍니다. 배부를 해 주는 게 이제 평상시에 해 주기보다도 눈이 오기 전에 예보에 맞추어서 각 차량에 이제 우리에게 진입을 하면 그 차량에 실어서 배부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눈이 올 때 필요량에 따라서 그 정도 적정량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차량에 관리하고 있다가 눈이 오면 바로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갑자기 어제같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작년이라든지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이게 뭔가 우리 담당 과에서만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급경사라든지 내리막길이 있는 공간에... 주민들도 그런 걸 좀 원하세요. 지역의 가까운 데 자기가 염화칼슘이 좀 있었으면 이 동네에 이 정도 내리막길은 자기가 좀 뿌려서 뭔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폭설이 내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각 동에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인원이 몇 명이 되지 않는데 그 인원이 그것을 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뭔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분배를 좀 해 주고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면 가까운 곳은 주민 분들이 이렇게 좀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예를 들면 우리 복지센터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리막길이라든지 뭔가 이제 눈이 급하게 오고 미끄러운 곳에 있다면 그런 데 이제 위치해서 염화칼슘을 좀 분배를 해 놓으면 그것들을 인지를 하는 분들은 염화칼슘을 본인들이 좀 뜯어서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연구를... 연구보다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설 작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힘을 빌리고자 급경사지나 비탈진 데에 또 그런 쪽에 적설함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갖다놓고 염화칼슘을 적치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없어지기도 하고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접근을 해 보면 우리나라가 1년 내내 겨울 국가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1년 내내 적치해 놓아야 하고 채워놓아야 하는데 겨울철 한철이고 또 겨울철 한철이다 보니까 그것도 겨울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단 몇 차례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재 시스템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차량이 한 대씩 있고 인원도,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동원이 되고 또 이제 방재단도 있어서 같이 협력이 되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스템은 눈이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급경사나 비탈진 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제설 작업을 한 다음에 날씨가 급강한 이후에 얼어주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눈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뜯어서 뿌린다기보다는 지금의 역할은 1차 제설 작업한 이후에 얼어지고 이럴 때 그때 쓰기 위한,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보충해 주는, 그래서 그 필요 인력이 나가서 또 제설 작업해 주고, 녹게끔 해 주고. 그래서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적설함에는 채워지는 것보다 비워 있는 게 맞습니다. 비워 있고 눈이 오거나 이러면 1차 작업 이후에 우리가 그때 이제 채워주는 걸로, 2차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거기에 미리 채워 있어야지만 우리가 눈 올 때 주변 사람들이 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틀린 건 아닌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2차에 대비해서 눈 올 때 1차 작업하거나 1차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폭설이라든지 폭우가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대책은 세웠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다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방법론에 대한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해하고 사실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꼭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비라는 것들이 있어서 방법론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폭설 갑자기 내리면 그 인원 몇 명 가지고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각 동장에, 통장님들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뭔가 협조를 구하면 작은 곳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염화칼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도 더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니까. 거기 막 비어 있거나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추후에 과장님, 그거 의견이었으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기로 하시죠.

저희가 또 현재 시스템이 이 재난이라는 게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큰 기관이나 이런 관공서, 행정기관 말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염화칼슘 요구하면 저희가 또 배부해 줍니다. 배부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급경사라든가 이런 데 비탈진 데, 그런데 그게 일부 주민들이 도와주면 무척이나 고마운 일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한번 오고 나서 끝난 다음에 2차적 대비해서 그때 우리가 채워주는 거 그 방법을 당분간 해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작년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했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예전에 집합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교육 시간 이수해서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좀 효율적인 뭔가... 이게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의미를 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 건데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 혹시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계신가 해서.

대안이라기보다도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4시간이 교육이 대부분 생활안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지만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구상 중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정인 관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 훈련 4시간을 그 대처하는 방향,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으세요. 인원이 갑자기 부족해서 지금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 우리 온도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시는 분들 각 동에 배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도움을 좀 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43쪽에 비상급수시설 보니까 이게 지금 34개소인데 작년에 보니까 39개소였거든요, 이게. 한 5개소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상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지자체시설이 있고 공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시설은 사실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 한번 보시고 상황 같은 것들 있으면 자료로 한번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수시설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줄어든 이유, 이게 이제 39개소가 필요해서 39개소가 있었을 건데 5개소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추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추상적이니까, 서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 나신 건가요?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업무 파악을 상당히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답변이 줄줄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업무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업무 파악을 하신 건지 어쨌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요?

사실 코로나 자체가 안전총괄과의 업무는 아니고 다만 코로나19가 이게 우리가 재난으로 분류했을 때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난대책본부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코로나라든가 무슨 강력한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 과에서 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는 그런 과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접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의료에 관한 것은, 우리는 이것에 대한 행정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지원 이런 것을 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공무원 관리하고 자가격리자도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해 주시네. 어쨌든 안전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해 줘야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미추홀구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많은데 이제 안전... 코로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5인 이상 공적, 사적 이거 기준으로 할 때 이제 뭐 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현재 제가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단체들의 소모임들, 조합에서 하는 이사회, 대위원회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조합에서. 그런데 그것은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총회는 또 이제 애매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1월달에 아마 총회를 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제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버스를 동원해서 이제 총회를 하는, 이것을 꼼수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는 꼼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또 이 조합은 주민들 동의를 단계 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업이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하면 당장 스톱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봐야 하나 사적으로 봐야 하나 애매한 이런 과정이에요. 어쨌든 사업은 진행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미추홀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착공해서 지금 조합에서 착공 전 사업들은 조금 늦어져도 실제로 비용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착공에 들어간 사업지들은 중간 과정들이 절차가 밟아지지 않으면 그 절차 때문에 어쨌든 법 위반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것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잠깐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전국적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들은 그냥 기업으로 봐서 총회를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또 기업으로 봐도 총회를 못 하게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봐야 하는 건지 참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추홀구는 이 기업인지 사적인지 이게 정확하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버스를 동원해서 버스 안에서 사람 태워서 총회하는 기형적인 이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이제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 안전을 진짜로 봐야 하는 건지 또 안전도 보고 사업도 봐야 하는 건지. 또 미추홀구 발전을 어떻게 또 끌어 갈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을 최대로 지켜가면서 기업으로 봐줘야 할 건지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좀 해...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는 보는 방향, 언론은 자꾸 그렇게 안 좋게 이제 꼼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왜 꼼수입니까? 정당하게 이게 절차를 밟아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 잘못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같으면 법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아주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니까 도정법에, 예를 들어서 총회 같은 경우 일반 총회는 10%고 지참이,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총회 같은 것은 지참이 20%예요. 코로나는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코로나는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죠? 총회는 지참 20%를 참석하라고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일반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손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데 이 재건축, 재개발 공사 현장은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판단해 볼 때 중앙정부에서는 원래는 법규제를 이럴 때는 지참,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법에는 20% 참석해야 성원이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기업으로 봐줘서 그냥 총회 자유롭게 하게 놔두고 어떤 지자체는 애매하니까 이제 못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아마 정리를 해 주셔야 미추홀구가... 지금 착공 들어간 데가 아마 다섯, 여섯 군데 이상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데들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해당 관련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요, 질의회신하면 늦어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질의회신하면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법을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법을 바꾸면 그거 뭐 공사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별로 생각이 틀린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그냥 사업을 해야 하니까 풀어주고, 또 이제 위험성을 너무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데는 또 강하게 규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인천시에서도 가장 원도심이잖아요.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코로나 안전에 대한 것을 구에서 안전총괄과도 좀 가서 지도 좀 해 주고 보건소도 나가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하면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들과... 안 되면 부구정창님까지도 협의를 좀 해 주셔서.

네, 가능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매일 중대본, 지대본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형평성 차이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대본 회의에 좀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좀 중앙에 정확한 기준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2020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 더불어마을, 골목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 2020년 10월 골목행복리더 위촉을 통해 마을골목의 지속적인 관리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통두레 골목특성화 사업 관리 카드를 통해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골목행복리더의 추가 위촉과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과 통두레 골목사업 관리카드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돌봄,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8건 완료, 1건 진행 중이며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적사항 3번으로 동별 주민자치회 등 회의참석 서명부 서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서식 및 서명방법을 통일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29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의 참석 서명부 및 서명 방식 통일에 대한 문서를 시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 지적사항 4번으로 시민공동체과는 주민 밀접 사업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는 것은 무리 있어 보이므로 사업의 효율성과 긍정 측면에서 사업부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더불어 마을 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적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 골목 특성화 사업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테마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우선 동별 골목특성화 사업은 2020년에 이어 테마 등 주제가 있는 골목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수봉산 둘레 마실 길 조성을 추진하여 이정표 및 사례집을 제작하였고 금년에도 연계사업 추진과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테마 있는 둘레길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적사항 6번으로 문화콘텐츠센터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재 창업 공간은 총 12개 중 7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미입주 공간인 오픈형 5개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주 절차를 통해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시 모집에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으로 용비도서관 주말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재 용비도서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면 주말, 야간 현장에 대한 수요층이 많아질 것으로 2021년 주말 단시간 기간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야간 개관 운영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조기 지급을 검토하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7일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인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며 조기 지급을 위하여 행정처리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지적사항 9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행 관련 정확한 지침 시달과 세밀한 준비(계획)에 따라 철저를 기하고 지침과 계획에 따라 동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세부 운영 추진 지침을 기 시달하였고 금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주민자치 운영 관련 온라인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역량강화 추진으로 동별 자발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21년 주요현안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2021년 1월 1일 위원 위촉이 완료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임원진 및 분과 구성과 운영 세칙 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비대면 온라인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지 못했던 임원 구성도 1월 21일부터 추진하여 각 동 주민자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노력하며 마을 인재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및 지역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민 총회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총 8만 1,054명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재능 나눔 축제 등 7개 중점 분야 38개 사업으로 참여와 나눔의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이 주인 되는 즐거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 지원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실시 및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과 주민 요구에 따른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 평가할 수 있는 민관 협치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통해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자생력을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활동 공유 및 교류를 통한 마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주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하는 마을재생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재생 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은 2020년 7월 도시정비과에서 시민공동체과로 사업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용현1·4동(용현5구역) 아리마을과 주안3동(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사미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리마을과 사미골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지속사업으로 2020년 마을환경개선사업 방안으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은 더불어마을사업 정비계획 용역 추진과 마을재생의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총괄계획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특화사업 지원으로 마을재생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지원 6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8억입니다. 다음은 61쪽, 고치며 사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우리 구에는 쑥골마을 주택관리소 등 4개의 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소의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의 집수리 지원, ‘스스로 집수리’를 위한 공구대여 및 집수리 교육,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택배함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며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간단 집수리 교육 개설 및 주민참여 자원봉사자 발굴을 통해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 사업내용으로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마을 골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골목사업이 시행되며 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은 통두레모임 등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홍보 및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골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업 추진에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걷고 싶은 행복한 마을 골목 조성 사업입니다. 걷고 싶은 마을 사업 대상은 주민 및 정주여건, 지역 자원들을 고려하여 추진되며 2020년 추진된 걷고 싶은 거리 1, 2코스인 숭의4동, 수봉영산마을과 용현1·4동 아리마을 일대 수봉공원 둘레 마실길 조성과 연계하여 2021년에는 도화동 도화역부터 제일시장 주변, 주안2동 옛 시민쉼터부터 자유시장 주변 골목사업을 통해 수봉산 일대 마실길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승학산부터 문학산 둘레길 조성을 통해 문학산과 연계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준비하겠으며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삶에 지친 구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공간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안5동 산단지역 내에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안전 시설물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심하고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청년공간 확대 조성 운영을 위해 10개소 이외에 3개소의 공간 임대를 협의 중에 있고 제운사거리 주변이 유동인구가 적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낙후된 도심으로써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청년창업가와 소통하여 협업하는 특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인팅, 스트리트페인팅, 가로등 청년미술작품 갤러리 설치 등 도시재생 공공미술을 적용하여 청년 창업의 특화거리 분위기 조성으로 제운사거리가 청년 창업의 거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청년 창업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임대료 50%인 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부분을 재검토한 결과 6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창업 점포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들의 창업공간 지원,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년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미추홀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만 19세부터 39세의 미추홀 청년으로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정책 제한 및 청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공동체를 통한 권익증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3기 청년네트워크 구성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1명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 문제를 서로 공유, 소통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8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지식·문화 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균형 있는 장서개발 및 도서 구입으로 구민의 지식 욕구를 충족하며 유관기관과의 독서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골목골목 책 읽는 도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점골도서관은 블록공장 도서관은 만화웹툰, 장서레도서관은 구정마을 등 행정자료, 이랑도서관은 그림책을 활용화여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 정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2021년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여 생활 속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독서 및 학습동아리 지속 발굴 육성하여 주민의 인문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지역 독서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에는 학나래 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 사서 직원들을 기간제 직원들과 같이 동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랑도서관 및 쑥골도서관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 지원이 있어요, 2,000만원.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도 2,000만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다시 한번 두 개를 구분 좀...

58쪽에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 지원 그 사업이 있고요. 63쪽에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해서 골목사업 신청 관련돼서 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나름 말씀을 드린다면 팀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면 담당 직원 분들도 무슨 사업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집중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 계획을 하셨기는 하겠으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어야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조금 뭔가 이렇게 열의를 갖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업무가 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 이 사업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좀 하셔서. 사업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들이 그냥 명목만 많은 거예요, 아까 보면... 지금 맥락은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나누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매년 사업이라는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들을 하고 가야 하니까 대부분 연속사업이니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건가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는지 이런 것 좀 평가를 하셔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어요.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마을골목사업은 2019년도에 새로 생긴 팀입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됐던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통두레사업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 대한 금액 200만원으로 한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골목사업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을 때 여건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나름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팀별 구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골목특성화사업해서 예산 조금 지급해서 뭐 골목을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하다가 추후에 관리가 안 돼서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걸 21개동을 나누어서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이게 이슈화되거나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그렇게 하셔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마을을 우연히 지나갔는데 밤에도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발이 안 됐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찾아갈 만한 공간은 아니에요. 워낙 오래돼서, 낙후됐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는 인천에 동인천이든 인천에 왔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더라, 그래서 상점이 밤에 한 9시인가 8시 이때도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두워... 날이 저물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런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보면 지금 이런 식의 방법을... 뭔가 이렇게 다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돈 1,000만원씩 줘서 그냥 골목 조금 살짝 바꾼다든지 뭐 예를 들면 화단을 좀 바꾼다든지 그걸로 끝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동네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할 것인가. 그것도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구가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동화마을 같은 경우에 특성화를 만들어서 어떤 문화에 대한 향상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미추홀구가 이 큰 면적상에서 뭐 특성한 특징을 짚기 위한 한 단위로, 그룹으로 그 구성을 한다고 치면 뭐 관광지로써에 대한 발전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도 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같이 활성화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평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돼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각 동에 준다고 해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동에서 그 돈을 받아서 주민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것을 업체를 해서 공사를 해서 하기는 해요. 그것은 공평한 건데요. 그분들은 그게 없어도 특별히 뭐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의 추진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셔도 상당히 좋은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공동체라는 것은 뭔가 협업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이제 한 동네에 사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협업하고 서로들의 감정적인 교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논리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지금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취지와 현실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 공동체라는 부분을 갖고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지나고 축적이 됨으로써 조금 더 어떤 결과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제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 의견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충분히. 꼭 우리가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하더라도 이윤 창출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 진행, 이 사업을 진행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그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운하더라도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좋거든요. 그런데 2년, 3년 후에 이 마을사업이 얼마나 기억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곳에 집중이 돼서 그게 이슈화돼서 뭔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뭔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 그렇게 또 뭔가 이렇게 치우치는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관리적인 부분과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서두에 했던 부분,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과장님이 국장님 수준 정도 되시는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좀 이제 포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부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 문한주 국장님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부서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와서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조직에도 보니까 지금 청년, 도서, 골목, 주민협력, 아주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너무 이게 포괄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조직 개편 때 조금 부서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조금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포괄적인 업무라서. 김영근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동체과에 도서관운영팀도 원래는 이제 평생학습과 쪽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것도 도시정비과와 시민공동체과는 겹치는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이리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고민들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해서 이렇게 보니까 답변이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 같아요. 저는 이게 시민공동체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결국 이렇게 다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은 전혀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고 그냥 질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 이런 내용 같아서. 뭐 과장님 선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누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답변이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너무 이 문구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끌고 나가기가.

네, 다만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나름 그 부분에 맞게 지금 비대면 온라인교육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원진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대회의실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현재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날짜를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1월 18일인가 언제.

네, 맞습니다.

오후 몇 시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일부는 오전에는 한 데도 있고 오후에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스톱이 돼서 한두 시간 전에 스톱이 되는 이런 현상인데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가 1월 1일 임원진 구성에 대한 부분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나 12월 말에 2.5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월 18일날...

1월 20일 전후로 해서 마무리하기로 했던 건데 1월 18일날 했는데 갑자기 싹 바뀌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저가 궁금해서요.

네, 1월 18일날도 가급적이면 이제 임원진 구성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확진자 인원수가 500 단위로 되어 있었고, 500명 이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추진이 가능하다 했지만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추세였었고 자꾸 이제 감소되는 상황에서 동에서 이제 임원진 구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그래도 저희가 계속 보고드린 부분에 따른 것처럼 공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여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선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동 여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진이 필요하다고 더 판단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한 거 같은데.

그 답변이 뭐 답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코로나 2.5단계가 1월 18일날 우리가 아까 갑자기 오후에 이제 이게 전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1월 17일날, 15일날 갑자기 2.5단계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5인 거리두기가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12월 말부터 시행돼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1월 20일경에 이렇게 전후로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아니, 다 감안해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대비해서 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가 왜냐는 얘기예요.

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임원진 구성에 대한 부분을 빨리...

누군가의 의견이 동장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인 누군가의 청의 청장님들의 지시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부서에서.

네, 어떤 부서요?

저희 시민공동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아침에 회의해서 즉시 명령을 하는 이런 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보고를 드렸고 그날 동장 확대 간부회의가 있었고 확대 간부회의 시에 동장들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를 놓고.

1월 18일날 동장회의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몇 시예요?

아침 10시에 있었습니다.

10시에 회의 끝나고 그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화상회의 때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 준비를 해서 그때 그 여건에 맞추어서 하라고 했던 건데 제가 이걸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불리하니까 누구한테 입김을 넣어서 갑자기 그냥 1, 2시간 만에 연기를 해 버린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예정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아니, 오전에는 하는데 오후에 그냥 1, 2시간 전에 문서 딱 보내서 2주 연기하라, 2주 연기했나요?

네, 2주 연기했었습니다.

2주 연기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주 연기했는데 지금 1월 18일에 2주면 지금.

2월 1일부터 개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한 데도 많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행정이라는 게 일괄성이 있어야 하고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민원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제가 자꾸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갑자기 오전에는 어느 동은 했는데 오후에 그냥 1, 2시간 전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냥 딱 스톱을 시켜버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대놓고 얘기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한 사람에 의해서... 회장 출마했는데 내가 질 것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진실은 아니겠죠. 진실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요. 코로나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12월 말부터 계속 우리 거리두기를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1월 20일경에 이렇게 다 대책을 세워놓은 건데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딱 스톱되어 버리니까 그 상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 누군가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시간 벌기 위해서 이거 연기했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2주 후인데 지금 2주가 아직 안 됐잖아요. 1월 18일이면 오늘이 29일이니까 2주가 안 됐죠. 그런데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미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2주 연기했는데 이미 또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요? 2주 연기를 했으면 2주 후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주 후에 해야 하는데 이미 위원장들이 회장직 선출이 다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현재 선출된 위원장, 회장의 숫자는 6개 동이 선출이 됐고요.

한 명이 됐든 여섯 명이 됐든 됐잖아.

맞습니다.

구에서 2주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미 또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2주 연기했으면 다 똑같이 2주 해야 하는데 왜 또 하는 걸 놔두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 불리한 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6개 한 동은 별 문제가 없는 동은 했겠죠, 그렇죠? 뭐 경쟁상대가 없다든가 이런 편안한 동은 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 동에는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2주 연기했으면 다 똑같이 2주 연기해야 하는데 2주 연기했는데 그러면 동장님들이 과장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게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렇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2주 연기했는데 벌써 지금 선출해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연기를 했으면 행정이라는 게 구에서 지시를 했으면 따라야 하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2주 연기를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지속적인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께서 확대 간부회의 때 할 수 있다라는 여건적인 부분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부분으로는 당초 저희가 지침 준 부분이 있어서 2월달에 날짜를 잡은 동에 대해서는 2월달에 추진하는 걸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름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겠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진짜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오해의 소지는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해서 위급한 것 어쨌든 판단 하에 연기를 2주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2주 후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오해를 안 받잖아.

맞습니다.

당장 오해 받잖아. 아니, 오후 2시, 4시, 5시에 회장 선거를 하기로 딱 되어 있는데 1, 2시간 전에 딱 스톱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간에는 자기가 회장이 될 것 같은데 2주 연기해 버리면 뭔가 또 이제 달라지잖아요. 2주 후에 또 달라져야 하는데 어? 2주 후에 해야 하는데 일부 동은 또 했네? 이건 완전히 진짜로 누군가가 잘못하면 책임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이게 행정이 뭐예요, 이게? 만약에 청장님이 청장님 도장을 찍어서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 지시를 어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동장님들이 과장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맞잖아요, 어쨌든.

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관적인 부분이라는 건 저희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잠잠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피곤해요. 과장님, 이런 거 할 때 진짜로 공무원의 사항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일관성 있게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손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잠깐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우리 지금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지금 특화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가꾸기, 환경 이런 것은 취향상 필요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것은 전혀 주민들 정서와는 안 맞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얼마만큼 갖느냐, 그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로 말하자면 종합상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것은. 민원도 제반 사항도 더 복잡해질 것이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할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은 잘 따라주고 뭉치는 거 아니에요. 위기 의식을 느꼈을 때만 서로 간의 공감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지 뭐 그냥 아무거나 관에서 하자고 한다고 취미생활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강구해야 해요. 어느 지역의 특성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강남 같은 데는 그냥 놔둬도 발전...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30층, 40층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기 지역에 텃밭 만들기 식으로 마을 가꾸기, 환경 바꾸기 하면 그거 수익성이 따라주겠어요? 원성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잘 강구해야 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서가 뭐냐, 굉장히 수익과, 자기 재산과 연관시킨다는 말이에요. 공동체는 그냥 공공성의 일을 할 때 공동체지, 자기 이것과 관련된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도서관 같은 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익이 되잖아요. 지식을 가져가서. 책을 대여해서 보니까. 공동으로 어떤 뭔가를 하나 해 놓으면 좋기만 하지 관심은 별로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참작해야 해요. 지금 개인주의가 얼마만큼... 자기주의 중심으로 되어가는 사회에서 자꾸 이게 역할에 역행할 것 같은 사업을 공동체과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서. 공동체라는 것은 취미나 취향 이런 것을 좀 주안점을 두고 환경 만들고 가꾸기 이런 데에 관심을 두어야지 이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여기 분야가 아닌 데에서 좀 다룬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능력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을 우리 국민 정서를 잘 꿰뚫어 보고 진짜 취향에 맞게 취미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 사람이니까 욕구하는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갈 때는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감능력이 발휘하는 국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재산과 관련된 건 굉장히 엄해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봉지가 얼마 안 하지만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우리 국민성을 보셨잖아요. 이런 걸 잘 참작해서 업무 분담 역할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재검토할 사항이 없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종합상사 같은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면 당연히 기술 부서, 실무 부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해서 전문계약직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이익이나 공동체는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면 수익과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하나 당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만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뭔지 아셨죠?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나 시민공동체과에서 할 일이 있는 거고 재생사업이나 복지나 뭐 여러 가지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좀 나누어서, 아니면 하나 부서를 만들던지 해야지 이거 저희 위원들이 이거 질의를 못 하겠어요. 이 업무 분담이 너무 과중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수렴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업무가 너무 여기에 과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조직 개편 같은 게 이제 금년의 경우도 한 10월 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 저희가 조직 개편 시 이런 문제들을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거 시간도 꽤 오래됐는데 주민자치회만 해도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올해 정책 시범하면서 정착해야 할 문제잖아요, 각 동에. 그 업무만 해도 아마 과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현장을 가봤어요. 주민자치회 회의하는 데 가봤는데 거기서도 투표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은. 그런데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동은 안 한다고 그러다가 별안간 저에게 항의하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해서 후보들이 막 저한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질의가 다 된 거니까 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공통된 사항이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를 공감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황소걸음으로 힘차게 약진하는 신축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숙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김경화 학습운영 팀장입니다. 지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발령받은 문경아 교육혁신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소속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윤현정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아니지만 민간위탁기관에 새롭게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오신, 지난 12월 발령받았습니다. 고석찬 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2건, 부서 시정 2건, 권고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54쪽, 공통사항 2건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시 유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류 작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부서 권고사항인 교육경비에 대한 주민 홍보와 주민이 체감하고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교육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학기에 맞추어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경비지원 내역을 안내하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매뉴얼이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시정사항은 학습장비, 학교안전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에 시행하였으며 2월 중 접수 받아 내부 심의를 거친 후 효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56쪽, 혁신지구 운영과 관련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시정사항은 지난해부터 점차 개선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마을해설사 양성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마을탐방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학기에 맞추어 학부모 및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방향을 교육청과 재정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청소년시설의 성인사용 제한 등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밖 교육기관에 적극 홍보를 추진하여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시설의 성인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제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의 직원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8개 사업으로 지난해와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과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30%이던 구비 부담분이 23%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87쪽, 열린 학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학교 개방은 관내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며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지원 분야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3년까지 3년간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린 미추 친환경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해결하는 사업과 유관기관 청소년 시설관리의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련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0쪽,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로부터 관리전화를 받은 가출청소년 쉼터 2개소를 전액 국·시비로 지원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상담, 학업, 사례관리 등 맞춤식 지원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9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과 부모에게 전문 심리검사 및 해석서비스를 적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심리, 정서적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센터는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게 학력 취득과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3쪽, 숭의목공예센터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목공예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 신중년의 일자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 교육센터로 재정립하고자 목공예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체험교육 등 단순 과정이 아닌 집수리 목공예 교육 등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및 신중년들의 창업을 도모할 계획이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심사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배움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첫째 94쪽,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주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며 지난 평생학습 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 중 미로선생 210인 양성과정은 지역 리더로서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9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학산콜 강좌를 통해 골목골목 맞춤형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골목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96쪽, 50+ 인생 선배학교 운영 사업은 신중년 퇴직자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 일자리 지원과 사회 가치 공헌 사업과 연계하는 인생 선배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월 중 조직 신설을 통해 인문학 중심의 자기이해과정을 거친 후 신중년 중심의 사회공헌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중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97쪽부터 130쪽까지 교육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첫째 97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영재교육, 블록체인교육,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변함없이 기본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타 방과 후 교육 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7개 항목으로 구분 지원하였으나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요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업의 효율성 확대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98쪽,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은 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중점 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민주적 공동체 성장프로그램 운영, 마을연계 활동에 포함된 학생자치 동아리 지원, 책마을 사업 운영 지원과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하는 온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할 계획입니다. 100쪽, 마을탐방사업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사회과 교과 과정을 마을탐방으로 연계하고자 마을교육 해설사 19명을 양성 수료하였습니다. 마을탐방 코스&워크북을 개발하였고 금년 3월까지 학교에 신청을 접수받아 상·하반기에 23개교 124개 학급이 참여하는 마을탐방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진로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진료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교육,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그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인원들이 모여서 지금 다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라 이게 소그룹으로 애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대상인데 한 반에 40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이들 초등학생들 반은 보통 6명에서 10명 이 사이에서 운영하는 반이 있고 중학교도 과정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애들 교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지금 다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혹시 뭐 지금 여타 상황 때문에 지금 뭔가 미진하다든지 팀장님들께서 뭔가 보완하거나 조금 뭐 바꿔야 될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특별한 게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을 아이들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 아예 중단을 시키거나 또는 온라인 강의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여가부의 지침이라 큰 문제없이 잘 코로나 예방에도 충실해 가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에 미로선생 210인 활동가 양성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동별 지역활동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민공동체과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역이 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그런 방향, 어떤 방향으로 동네가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만 시키고 운영은 동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하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보통 어떤 식으로 쓰게 되나요, 여기 예산은?

여기 예산은 교육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서 이제 210인을 다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동별 일정에 맞추어서 10명 정도씩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강사를 배치를 해서 그 강사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 분이 어떤 교육을 하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저희 교육내용이요? 교육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어 갈 것이냐 뭐 이런 전반적인 동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골목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서 골목,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아이들이나 이런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전문가가 오셔서 교육내용이 좀 알차서 주민 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듣고 이런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까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도 그 교육내용에 충실하고자 지금.

사실 이 교육뿐만 아니라 타 교육들을 하면 어쨌든 교육하러 이제 오시고,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시간만 이렇게 하고 모여서 교육을 들으라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취지에 대해 뭔가 부합할 수 있는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 추후에 계속 참관하실 텐데 보시고 나서 이런 이런 식의 교육들이 좀 좋더라 아니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8쪽에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것도 좀...

지난해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때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코스당 3, 4개 정도의 우리 구 내 자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방문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우리 체험을 하게 하는 거고 여기 활동가들은 그 아이들을 학교에 찾아가서 데리고 인솔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탐방코스가 정해져 있나요?

네, 지금 10개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10개 코스...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3시간입니다.

3시간 정도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그 교육을 가지고 마무리 같이 이야기들 나누고 이런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 끝나고 나서 뭐가 있나요? 아이들에게 뭔가 레포트 형식은 아니겠지만 무슨 어떤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여기 지금 아이들한테 이제 워크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워크북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10개 코스 전체에 대한 것 다 포함이 된 거고 아이들이 학교 과정으로는 1개 코스만 방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후에 다른 코스도 부모님들과 같이 방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뭐 도장 찍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이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이라든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올해 시행을 해 보면서 더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지금 4월부터 6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124개 학급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도 대비가 되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한다고 할 때 저희가 대안으로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 홍보해서 전체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희망 아이들만 참여해서 소그룹으로 5명이나 10명 이렇게 데리고 탐방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좀 나오면 공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다녀보고 싶거든요.

네.

일정 나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