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행정국,보건소,평생교육원)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화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인사) 송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인사)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인사) 최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이병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강지원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인사) 보고서 39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공공시설물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으며, 12월에는 원주시 대표 캐릭터 ‘꽁드리’를 개발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금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28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등 56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돌봄용 AI로봇을 2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 부문 우수상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시의 새로운 캐릭터 꽁드리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정목표입니다. 행정국의 금년도 목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로 하여 목표 구현을 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복지 증진,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 AI 영어학습 운영입니다. 음성 AI기술을 활용한 상황별 학습방법으로, 영어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I 영어학습은 2월부터 12월까지 총 3기수, 기수당 120명 내외로 운영하고, 교육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4쪽, 자녀사랑 특별포인트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자녀 입학 시 자녀사랑 특별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전 직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인원은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입니다. 자체 조직진단과 부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업무처리 현황 분석, 신규사무 파악, 부서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현안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시정기획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2022년도 국비와 지방이양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강원도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주요 사업들의 엄정한 예산관리로 예산의 이월, 불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원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및 생산 등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소통 공감하는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원주시 주민자치회 사전준비단 운영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서비스 운영과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선진 교육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50쪽, 마을 중심 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 복지, 재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 농촌지역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 소형화물차량을 배치하여 마을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51쪽, 원주시 주민자치회 사전준비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준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준비단을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절차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161개교를 대상으로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기준 지방세 수입액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총 49건, 166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과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통해 자주재원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인 납세자 보호와 권리구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2억 증가한 4,687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세는 2,416억 원, 도세가 2,271억 원입니다. 과세자료의 정비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하고 합리적 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상 개별주택 수는 3만 2,553호입니다. 다음 5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함과 더불어 납세편의시책을 통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행정처분 유예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생과 협력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60% 이상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의 98%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 이상으로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공공청사 신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교 인근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이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한옥 형태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업무 용역 중이며, 금년에 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구 화장장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단구동 중앙도서관 맞은편으로 이전 신축계획이며, 현재 건축기획 업무 용역 중에 있고, 금년에 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3월에 착공, 202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청사 노후 및 공간협소 등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힘쓰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공공디지털서비스 제공, 디지털 격차해소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제5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원주시 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장기 원주시 지역정보화 추진목표 및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입니다. 공공장소에 무선 인터넷을 확대 구축하여 지역별 정보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고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정류장, 경로당, 공원 등 총 102개소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축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고, 원주시는 인터넷 운영 공공요금을 5년간 부담합니다. 5년 동안 부담할 공공요금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체육서비스 이용욕구 충족 및 정주여권을 개선하고자 반곡동 복합혁신센터 사업부지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0억 원이며, 예산은 현재 30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1회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2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업도시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업도시 샘마루초교 옆 체육용지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2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도심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를 분산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화근린공원 내 복합체육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금년 3월 건축 실시설계 완료 후, 5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쪽, 건강도시 원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2010년 수립한「비전 2020 건강도시 원주 10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 활용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모형의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6∼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9∼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51쪽, 주민자치회 사전 준비단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전준비단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하면 600여 개소, 강원도로만 40여 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를. 지난해 같은 경우 7월 4일 국회에 이 지방자치법이 상정이 됐었는데, 통째로 주민자치가 빠진 상태이고, 올해도 움직임은 2021년도 1월 14일날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동향은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있고, 주민자치회 움직임이 우리 관내도 읍·면·동에도 꾸준히 사실 건의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회를 정상적으로…… 아니, 정상적인 것보다 도입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단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에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지정면이 또 의욕을 갖고 있어서 거기 일단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부터 준비단 운영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사전준비단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각종 단체, 읍·면·동장들 교육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준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없는 데를…… 사전준비단 이게 그 사업인가요?

일단은 없는 데부터 일단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주민자치 보조인력이 배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25개 읍·면·동, 지난 하반기 인사 때 다 배치됐습니다. 직원들.

그럼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보조인력이 다 배치된 상태란 얘기죠?

예,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업무분장상에 분명하게 주민자치회 업무를 분장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일반서무 보듯이 자치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준비단이라든가 업무를 사무분장상에 넣어서 준비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업무를 하게 되면 인력이 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초기단계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업무를 같이 하면서 자치회 준비를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도 계속 수행해야 되겠지만, 새로 시작되는 자치회 업무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조례도 시에서 주관돼서 하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여론 수렴하고 의견 수렴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해산이 된 상태이고, 올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된 것은 아시죠?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전부 선임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인력 분장을 이쪽에서 행정인력을 투입했는데,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인가 주민자치위원회 각 25개 읍·면·동의 위원장들이 우리 시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래서 위원장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인력에 대해서 투입을 했으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문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주민자치 각 25개 읍·면·동에 선정된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업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역량 강화다 이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가 목적과 인원을 그쪽에 보충해 준 것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인력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안 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주민자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읍·면·동장하고 총무담당들, 부읍장, 부면장 교육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읍·면·동장들 별도로 컨설팅 교육을 했습니다. 연차적,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잡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인력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신 분들한테도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 충분히 상호 협조해서 이런 주민자치 일을, 주민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로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일 맡으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그분들이 지역의 어떤 발전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행정의 보조인력들이 전부 그런 보조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경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년 됐잖아요. 그죠?

네?

교육경비 지원한 게 그동안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만 10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고 정산은 다 보는 거죠?

예, 정산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교육청 비용이 있고, 우리 시비 보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교육청 사업이 있고 부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합쳐져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남으면 다 보조금 반환을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산해서……

정산할 때 이용이나 전용한 사례는 전혀 없어요? 예산을?

교육청 사업이요?

예,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어떤 사업에 예산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예, 건건이 다 부서 사업도 그렇고요. 사업이 변경되면, 금액이 늘었거나 목적이 바뀌면 승인을 받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도 받고, 보조금 심의도 받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시는 국에서 예산을 전용하려면, 이용이나 전용 같은 거 할 때는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예.

그쪽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할 때 집행부에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경비 내니까요. 목적 자체가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사업비 내에서 부기, 산출기초란을 바꾸거나 이런 거지, 큰 틀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되고 전용되는 사항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10년까지는 제가 기억이……. 최근 사항으로 봐서……

보조금 반환도 할 때 도교육청 비용이 70%, 시가 30% 뭐 이렇게 비용이 지원되면, 정산할 때 똑같은 비율로 정산해서 시에다 보조금 반환을 해요?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은 로컬푸드과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30%…… 그 비율을 맞춥니다.

비율은 다 맞춰서 반환되냐 이거죠. 10억 원을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1억 원이 남았으면 시비 30%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1억 원 중에 3,000만 원 시비로 반환하고, 그다음에 본인 돈은 70%를……

본인 돈은 교육청 예산에서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나가는 예산 30% 남은 금액은 반납합니다.

어쨌든 비율대로 정산해서 보조금 반환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감사는 시에서 해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요?

보조금 감사할 때 그때도 보고요. 부서에서는 정산하고요.

정산할 때 문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사항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매년 15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눈먼 돈같이 사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보고 계신다고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에 이 교육경비예산 정산서가 캐비넷이 몇 개 됩니다. 교육지원청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갔거나 이러면 시기가 늦어지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검산해서 검산한 결과 통보하고, 반환금액이 나오면 반납도 합니다.

정산할 때 엉뚱하게 쓰여지고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엉뚱하게 쓰여진 예산이 전혀 없었는지? 그동안에.

반납하라고 한 건도 기억이 납니다.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이 사업예산에서 쓸 예산이 아니면 반납통보를 합니다. 그런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감사실에서 따로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감사실에서.

이것만, 교육경비만 별도로 특정감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 들여다 보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0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담당과에서 잘 하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한번은 걸러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전혀 관여는 잘 안 하잖아요. 나중에 정산은 받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도 전혀 잘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만 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지원해 주었을 때는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걸 피드백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예산을 전부 다 시나 우리 감사실에서나 의원들이나 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알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래도 어쨌든 금액이 적든 크든 지원을 받는 건데,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마워해요?

사전에 교육경비 신청 받으면 각 학교에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저한테 직접도 오고, 과 담당자들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교육재정 가지고…… 나름대로 조례에도 10%를 확보해서 원주시가 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주시는 조례도 있고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다 여기에서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걸러주시고 피드백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계획을 한번 짜주십시오. 예산반영해서 용역 한번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사전준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적인 지원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획 속에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이 정확하게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설명회를 좀 갖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반드시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난 12월달에 읍·면·동장, 부면장, 총무담당들 교육을 했고요. 지난주에 동장님들 별도로 소집해서 했고요. 이러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위한 설명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동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잘 안착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분명한 설명회를 갖추어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꼭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는 53∼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시세 있잖아요. 시세를 감면해 줄 때 무슨 조례나, 아니면 법 같은 게 있나요?

처음에 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우리 조례로 지방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박하게 감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감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에는 우리 지방세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원주시세만 포함이 됩니다.

원주시 지방세?

예.

그러면 자동차세도 감면해 줄 수 있겠네요?

예, 감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그러면 의회 동의만 얻으면 된다?

예, 긴급재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지만, 그 부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 될 수는 없고요.

한도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예?

한도.

한도는 없지만, 저희가 감면해 주게 되면 조금씩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도가 초과되면.

한도가 있나보네, 그럼.

예.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장 중에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연구 좀 하실 수 있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착한 임대인들 재산세를 감면해 드렸고요. 사업자에 대해서 주민세, 사업장분을 일괄 감면해 드렸는데……

몇 프로 정도 감면해 줬어요?

사업장분은 8월달에 부과되는 5만 5,000원 전체 감면해 드렸고요. 재산세는 착한 임대인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드렸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할인해 주는 것에……

할인액만큼 해 주는데, 할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만 원까지만 저희가 면제를 해 드렸고요.

그러면 임대료의 50만 원 미만은 1회?

예, 1회만. 저희가 7월달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만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 주택분이라든가 토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한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감면해 주게 되면 한 2,400억 원 정도 감면이 되나요?

아니죠. 작년에는 저희가 총 9억 원으로 감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감면해 주었어요?

9억 원이요.

9억 5,000만 원?

아니, 9억 원. 8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면해 줬습니다.

8억?

예, 8억 9,285만 7,000원을 저희가 감면해 줬습니다.

좀 통 크게 쓰시지.

저희도 재정상태를 봐야 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비교도 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검토해 가지고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논의를 한번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몸에 와닿도록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라든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계획이 서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해요.

예?

우리가 먼저 하자고.

또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재정도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도의 지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면 추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더만요. 1조 5,000억 원 현수막도 붙어있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도시로서 먼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모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56∼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59∼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명륜1동, 태장1동, 단구동, 태장2동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올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청사관리도 회계과 업무가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행정복지센터나 각종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 같은 게 유지보수를 많이 봐요.

예.

유지보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옥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상 부분이 장기간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방수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방수. 금액이 되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이 옥상에 대해서, 옥상이 사실 쓰임새는 별로 없거든요. 쓰임새가.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계 자체도 용적률이 변하지 않는 한 1m 정도면 지붕을 씌워도 무관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그래서 아예 신축을 하실 적에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옥상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옥상 위에다가 옥상방수를 다음에 유지보수를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올 때 7개 읍·면·동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방수공사를 했고요. 보시면 옥상에 무선 안테나라든지 방송용 스피커 탑이 설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을 많이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누수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 조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설계 반영되는 부분을 그것을 해서 무선이나 이런 것들을 선 하나 올리고서 또 1m 정도 위치에서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도 건축법에도 어긋나지가 않아요. 어긋나지가 않는다고요.

예.

매년 실시되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보시고, 올해 설계되는 것도 설계에 반영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중에서 지역제품 우선 구매 및 설계에 반영하고, 공동도급·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돼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지역제품 우선 구매비율이 얼마 정도 됐어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9.4%였고요. 용역은 77.4%, 공사는 64.8%였습니다.

공사라 그러면 공동도급이 있고,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지역 제한으로 묶은 것 해서 원주시에 소재한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맡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억 원 이상이 될 적에 선지급금이 나가죠?

예.

그러면 지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업체에다가 선지급을 해야 하죠?

지금 계약된 업체로……

해야죠?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예, 선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업체에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30%를 받아서 밑에 우리가 인정하는 공동도급말고 하도급업체에다가 그만큼을 또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도급업체에다가.

예,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선지급이 되었으면 도급업체에 주는 것은, 원하면 주는 것은 우리 법제상의 일이고, 그다음에 원청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에다가 30%를 줘야지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은 그런 것을 점검하셨냐고요?

제가 그것은 파악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전년도인가요, 전전년도인가요? 일단은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각종 영수증 처리가 아니고,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전부 받아서 제대로 집행했나 하는 조례도 만들었죠?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쪽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주에서 각종 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나가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하도급업체나 그 밑에 장비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더 확대돼서 지역의 식당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것도 그 안에 포함, 들어가자고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맨 밑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밥값도 떼어먹고 가고, 다 떼어먹고 가요. 이것들을 원주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조례 안에 집어넣어서 전화 문자가…… 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시에서 원청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 문자가 식당도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그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은 빼고 일단 장비업체나 이런 데에만 한정을 시켰어요. 그 조례 만드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지급을 시켜 놨는데, 선지급을 한 게 원청에서만 갖고 있고 하청으로 그 돈이 내려가서 공사를 시작하는 준비단계를 해야 되는데, 하청은 빚만 끌어안고 원청은 30% 준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에 대해서 이월계산을 해서 일한 만큼 지급이 되는 게 그게 바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공사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데에다가 공유재산특위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해부터 무단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용역해서 조사된 자료를 갖고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대지나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경작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대지로 사용되는 거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농경지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을 시작하는 4월, 5월 그때쯤 가야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때부터 조사를 추가로 시작할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대부료로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공시지가에 요율을 곱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 재산을,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

예.

그럴 적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그 금액이 맞으면 되지만, 상대방 쪽에서 팔지를 않을 적에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잖아요.

예, 살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취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대부를 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대부를 해 주고, 우리가 살 적에는 감정가로 해 주시고. 뭐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감정가로 한다면 해마다 모든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감정가는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적에 계약기간은 최소 몇 년, 길면 몇 년 이렇게 합니까?

기본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죠. 그럼 3년마다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필지 전체를 감정하자면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수입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것도 과장님께서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 적에는 감정을 해서 사야 되고, 우리가 대부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그것 대비, 이것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듯이 감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또 2개 기관이면 1개 기관은 주고, 1개 기관은 우리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게 대부료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정사나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TF팀에서 올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차후에 얘기할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 자체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기간은 3년이지만요. 사용료는,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년 변하게 되고요. 공시지가는 매년 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그걸 가지고 3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대부할 적에 감정을 해서 대부가 끝난 시점…… 매년마다 대부료를 산정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한다는……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매년마다 그렇게…… 그러면 3년을 계약할 적에 올해 연도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까?

공시지가는 해마다 나오니까요.

그럼 다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살 적에는 그거고, 우리가 대부할 적에는 이런 점이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예.

잘 안 들리시나요?

이게 막혀 있어 가지고요.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발주할 때 지역업체 컨소비율이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역 공공시설물 발주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공공시설물, 뭐 시나 국가가 하는 공공시설물 중에 청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러면 시의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낼 때 원주권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식으로 금액에 의해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결정이 나면 그 회사에게 ‘지역업체와 컨소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도에는 있어요? 도에는.

……….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혁신도시, 예전에 토목공사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와 컨소를 40% 정도 하라.’ 이렇게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더라고.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돼서 저희랑 계약할 때에 저희가 명령을 통해서 특정업체 내지는 어떤 지역업체랑 어떻게 어떻게 해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역제품이나 지역산품을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시하고 업체하고 맺어서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나 생산품을 사용하겠다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낙찰이 되게 되면, 저희가 물론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대부분 하도급을 지역에 많이 줘서 우리 원주에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어떤 덤프트럭이나 또 거기에 사용되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것은 보통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전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조례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례에다가는 담을 수 없고, 법에만 담을 수 있도록 법적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찰한 시기에 알려 주는 거지. 낙찰자는 시와 일정 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조건.

저희가 계약과 관련된 것은 관련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것도 안 돼요?

저희가……

미리 알려주고, 이것을 낙찰받는 업체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시와 컨소를 해야 한다. 소하도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런 조건을 다는 것은 지금 현재 법측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쨌든 낙찰된 뒤에 협의해서 이렇게……

예, 협의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요.

그런 걸 법에 담으면 될 겁니다.

법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건 안 해 줄 거고.

예, 저희가 법이 아니라……

그래서 조건으로다가 공개하는 거죠. 조건. 낙찰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도 안 되나 보죠?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협의에 의해서 하는 계약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그마한 조건들에 점수를 더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의 경우는……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다음에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요?

우리가 시비를 투여한 공공시설물이 있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 할 때. 다른 일반인은 못 하지만, 시가 발주하는 이런 시설물 공사는 지역제품을 써라, 이렇게 강제권을 부여한 것은 없어요?

예, 그것도 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정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게 한다거나 그것은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강제하는 조항은 전국이 통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법령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서 조금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는 아예 하지도 못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예, 그게 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참견을 많이 한다거나, 뭐라 그럴까요? 그 업체가 배겨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가서 배워 오시면 되고, 우리원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부탁을 잘 해서 지금은 많이 하도급도 받아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할 때 시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협약을 같이 하면서 한 30% 정도는 총 금액의, 지역제품, 지역산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아파트 짓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해서 할 때 레미콘 빼고도 들어가는 게 더러 있어요?

레미콘 빼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0% 지역업체 쓰라고 할 때 레미콘 딱 쓰면 끝이에요. 그게 30% 돼. 아시잖아요. 그 아파트 지으려면 레미콘 들어가야 되고, 그것 쓰면 30% 넘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어. 저기 신좌근 씨 저쪽 계시는데, 예전에 저하고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업체 것 좀 써줘라.’ 그래가지고 저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지역업체를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지. 그 현장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첫 시행이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담당이 찾아가서 ‘레미콘 말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것들 좀 써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를 쓰는데 레미콘 쓰면 30% 계약해 봐야 의미가 없대. 다시 레미콘 빼고 또 몇 프로를 해 놔야 그분들이 지역업체 제품을 쓸 것 같아요. 협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미콘 빼고.

지역제품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레미콘 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청사가 네 곳에 신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사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건축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춤을 춘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소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니까요.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아니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잘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이 필요한 부분은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음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 한 건축물 안에 있으면, 한 건물 안에 있으면 이게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간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할 수 있으면 서로가 피해받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동을 분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공공와이파이가 120군데 정도 설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버스정류장하고 공공시설물 어디쯤에 어떻게 설치될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 102군데 설치가 되는데요.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말하자면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와이파이가 없는 부분이, 새로 개설해서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43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새로 설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가 한 2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장소, 그리고 공원 등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신축하는 것은 신청을 원하는 데만 해 주는 건가요?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청기간은 지금 해도 되는 건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 거고.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68〜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흥업면에 계시다가 건강체육과로 오시니까 일이 맞으세요?

일은 많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파악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혁신도시·기업도시 남권역 복합체육센터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하실 적에 수영장도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아요.

혁신복합센터는 기본적으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건물 지하에 25m 7레인이 설계돼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부분은 그 건물에 같이 붙여서 저희가 다목적체육관과 스쿼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수영레인 7레인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공통되게, 보니까 수영장이 다 25m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50m짜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 시에서는 캠프롱 부지에 50m 수영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비나 등등 사업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50m 부분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번 문체부와 협의에서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텀을 둬서 내년도쯤에 다시 50m 수영장 추진을 문체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캠프롱에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25m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제조건이?

50m 레인을 하게 되면 25m하고는 사업비 규모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금주에 원주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원주시 격으로 봤을 때에는 50m 수영장이 필요한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 문체부하고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문체부 입장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그리고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25m로 말씀을 하셨는데, 50m는 생활밀착형도 되지만, 우리 원주 중부내륙 교통의 중심이며 수도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공도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50m짜리를 갖고 있는 데가 춘천 한 군데 있어요. 그쪽에도 똑같이 생활밀착형으로 보는데, 50m짜리가 되어 있고…… 우리 원주에서 수영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바로는, 강원도수영연맹 가서도 간담회를 통했었고, 한 이야기예요. 강원도의 원주가 그래도 50m짜리로, 생활밀착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회유치나 이런 것들이 현재, 경상남도 경산인가 그쪽에 50m짜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수영인만 해도 강원도 원주에서 5,000여 명이 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짜리 개방을 해도, 우리가 25m로 막고 하고, 대회 할 때는 50m로 풀로 풀어놓고 대회 유치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대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두 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부시장님도 요즘 계속 국회나 정부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캠프롱 한 군데보다는 가까운 시내 인근에 혁신도시 그쪽에 저는 했으면 좋았어요.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양 국회의원님들 미팅하시고 해서 전면적으로 50m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활체육 수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에 50m 수영장이 있기를 바라고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체육과장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신규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 순회교실하고,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초보자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생활체육교실은 체육회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이관되었고요. 체육회에서도 인력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등등 찾아가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혜택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초보자교실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로 말 그대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약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로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보육아동과겠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하고 장애인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실을 하신다 하시니까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12월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 280개에 체육선생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육아동과, 경로장애인과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3개소로 아예 지정을 하셨어요. 이미 신청을 받았나요?

이미 전년도에 체육회에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럼 43개소에 어린이집은 몇 군데죠?

세부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을 받아서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이라든가 활용여력에 따라서 좀 더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자 측의 환경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운영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에 대한 거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 있잖아요. 체육시설 사용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원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 모이지 말아 달라는 신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실외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사실상 종목에 따라서 어느 종목은 개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4명이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테니스는 한 코트에 4명이 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두 코트를 사용하게 되면 8명이 같이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각각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체육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 교육부지침이 있거든요 –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지침을 둬서, 저희가 전문체육선수들만큼은 기량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학교장 신청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학교의 환경 자체가 원주시 체육시설보다 못 한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지, 일산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태장동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부권 체육단지에 야구장과 소프트볼장은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체육선수들이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지난주에 받아서 이번 주부터 개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원도 공문을 보면 수도권은 수용시설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수용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그런데 30%라고 해도 5인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 기준을, 치악테니스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치악테니스장에 코트가 6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면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에 4개 코트는 폐쇄를 하고 2개 코트만 개방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4명이 치더라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어, 이것 뭐지?’ 이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많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 간에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사유재산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일단 원주가 최대한 억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소속 선수들 계약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해결이 됐나요?

우수선수지원비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함은지 역도선수 같은 경우에 원주시에서 5,000만 원, 강원도체육회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강원도체육회에서 금년도에 일방적으로 1인당 최대지원 한도를 3,500만 원으로 픽스를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저희 선수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서, 일단 우수 선수에 대해서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나머지 1,500만 원에 관한 사항은 도 체육부서와 우리 시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은지 선수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함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기가 안 꺾이게 해주시고, 강원도체육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체육센터는 국비예산 받을 때 생활형SOC 사업으로 받으신 것은 아니시죠?

세 군데가 다 생활밀착형SOC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받은 예산 중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공간도 있어요? 문화예술센터 같은 것 짓는 것도 받았는지 기억이 있어요?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아시는 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은 별도 그 부서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이든지 체육을 겸한 공간이든지 간에 이게 다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하셔야 돼. 국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잖아요, 강제로. 그랬듯이 우리 시도 균형개발을 해야 돼요. 모든 시설이 양쪽으로 몰려 있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있어요. 선거할 때 엄청 어려워요. “거기는 저 건물은 내가 뭐 이래 가지고 한 거고……” 그런데 뭐 얘기할 게 없어, 우리는. 도서관도 없지, 센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 균형발전을 해야 돼요. 국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면 어떻게 해.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적인 체육인프라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남으셨어? 많이 남으셨잖아요.

예, 아직 해야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변규성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국장님 말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306개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고, 올해 20군데를 더 구축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와이파이 구축도 문제였지만, 사실 사용하는 법을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졌고, 올해 혹시 그 계획이 있나요?

올해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SOC교육장을 마을이나 그런 쪽으로 자치단체,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한 20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폐쇄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곳에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계획서가 있나요, 과장님?

그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 어디 진흥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당에 다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한 곳이 있어요. 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화 소외계층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장소는 그럼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장소가 20개소 지정된 데가 일단 시민정보화교육장 2개소하고요.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또 YWCA……

과장님, 그 자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큰 예산을 들여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놨는데,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은층이나 다양한 층이 이용을 하겠지만, 경로당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 경로당에 거의 대부분 306개에다가 올해 20개면 한 80%가 구축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경로당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노인회 지회하고도 연계하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 와이파이 구축…… 와이파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핸드폰들은 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인사) 이선주 방역대책추진단장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이선주 인사) 이규숙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인사) 노승준 건강증진과장은 교육으로, 장향옥 의료지원과장은 병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4〜93쪽까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였으며, 현재도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그 대응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강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와 방역대책추진단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함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만,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여 지역사회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의료자원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방역대책본부 내에 방역대책추진단 신설하였으며, 역학조사팀을 신설하여 의료, 행정인력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계획을 재정비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국형 뉴딜사업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서 원주시는 건립 후 15년이 경과된 보건진료소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건진료소의 환경 미관을 개선하고, 냉난방, 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고산·단강·비두·사제·학곡·황둔보건진료소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서부권 주민의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생관리 강화를 통하여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을 강화하도록 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로 함께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물 한곳에 모으기, 적정량 제공 등 음식물 재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영업주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옥외 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민의 외식문화 요구에 발맞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 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등 문제 업소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예방적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원주권역 장애아동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받음으로서 아동기 발달을 보장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치료를 지역사회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원주의료원으로 지상 5층, 연면적 2,087㎡ 규모로 증축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이 소요되며, 차질 없이 준비될 경우 2023년 11월 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600만 원이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 취약계층 세대의 정신건강교육 및 알코올 중독 노숙인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과 모자 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전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 건강검진까지 연령별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암환자 및 희귀 질환자로 판명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원주시의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산부를 위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하여 출산, 육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을 통하여 모자보건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7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신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치매예방, 치매환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사업입니다. 원주시의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치매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로 추정되는 노인은 약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통하여 치매 극복을 기원하며, 치매예방 정보 홍보 및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인지 건강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치료와 생활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 경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 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 요법을 시행하여 치매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매와 환자돌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76쪽과 78쪽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관하여 인력이나 예산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사항은 다음 순서인 방역대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방역대책추진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이선주입니다. 소관 업무는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도 여쭈어봐도 돼요? 나누어 준 것.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금 따로 보건행정과하고 의료지원과장이 각각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저한테 여쭈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말씀드린 김에.

예.

이게 지금 접종장소가 치악체육관 하나로 되어 있네요. 옆의 것은 빼고. 이것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 줄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접종장소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접종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하시려고 접수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치악체육관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난리났었어.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치악체육관에 접수하러 오시는 건데, 공공근로 때문에. 농촌에서도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다음 해에 바뀌었어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어쨌든 지금은 계획인데, 이게 거점별로 접종센터가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곳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날에 누구누구 오라고 명을 하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 오시라 그럴 거고.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주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대상자 명단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되도록이면 오전 일찍 시작해서…… 의사 일인당 접종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별로 딱딱 나눠서 하면 그래도 덜 혼잡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날짜만 지정해 주면 아마 오전에 다 몰릴 가망성이 커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서 계시면 뭐라 그럴 거야, 당연히.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은 아마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19세에서 64세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예약을 다 받아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혼잡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잡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걱정하실 거라 보고, 멀리서 오시는 것도 염려하셔야 돼.

네.

예방접종 맞는 게, 이 코로나 확산되는 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분들 잘못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공공근로 접수 신청하러 오는 것도 혼잡하니까 막 야단을 치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더 심하게 뭐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대비를 촘촘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단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별진료소가 3개소가 있죠? 보건소에 하나 있고, 의료원에 하나 있고, 원주기독병원에 하나 있고, 맞습니까?

예.

지금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요?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격리를, 역학조사해서 확진자하고 접촉돼서 격리를 당했을 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원님 중에 제가 혼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학조사에서 확진자하고 접촉된 이후로 그날 다음날 보건소에서 전화 왔습니다. 진료 와서 받으라고 했어요. 보건소를 가서, “차를 끌고 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든지 대중교통 하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에 뒤의 골목이나 학성동 주차장이 있으니, 지하는 못 들어가니 아무데나 세워 놓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받고, 받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검사를 받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이력을,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또 보호자 연락처하고 이런 쓰는 시간들이…… 되게 추운 데서 썼단 말이죠. 거기 보면 직원 한두 명 정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느낀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서 격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전날에, 하루 전날에 가서 다시 한 번 진료소를 갔어요. 역시 또 똑같이 썼어요. 첫날하고 똑같이 또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사실 진료받는 것은, 검사하는 것은 5분도 안 걸렸어요. 기다리는 시간, 쓰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정말로 그 시간이 한 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죄인 같았어요. 줄을 쭉 서고 있으니까 죄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강원패스포트라는 인증절차도 있고, 또 다른 신원 파악할 수 있는 인증절차가…… ‘시청에 들어오면서 주민등록증을 놓으면 다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검사를 받는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정말. 몰라. 그 검사하시는 당사자는 안전 때문에 그것도 했지만, 그 장갑을 입에 꽂고, 코에다 꽂고 한 것을 그분이 뜯어서 다시 그걸 또 만진다는 게, 난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음성 나왔어도 양성이 나오지 않나, 이런 감을 받았어요. 노란 장갑인데, 이게 잘 정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에 놓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추우니까 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음성이 나왔어도 다른 앞의 사람이 양성 나온 그게 그리로 들어가서 양성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릴게요. 왜 추운데 거기다가, 또 저쪽 보건소에서 맞바람이 치는데 추운데 거기 가서 벌벌 떨면서 그걸 기다려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원주가 장소가 어디든…… 왜 또 보건소 마당이냔 말이지. 다른 장소도 많은데. KT나 그런 데 가면 주차장도 넓고, 따뚜경기장 안에 그 건물 안에도 인, 아웃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여야만 될까?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바른 걸까?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이 거기가 2개 부스가 있는데, 이 부스를 늘려서 간단하게 인증절차를 하고 그것해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다음에 격리가 끝났어요. 격리가 끝났는데, 얼마나 해방돼서 좋겠어요. 나가봤더니 제가 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인증절차 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사 받는 곳을 실외에다 한 것은 실내에서 하기에는 좀 위험해서 실외로 했는데, 처음에 이동검체 나가고 그럴 때, 작년 2월에도 어느 장소에 가서 하니까 그 장소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후 외상증후군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호소하셔가지고 저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외상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건강진료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보건소가 조그마한 배려를 통해서 원주시민이 더 행복해진다고 하시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가 왜 다른 예를 들었겠어요. 지금 그 동네 주민이 반대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원주시민이고, 그 시민들이 확진을 걸렸든, 격리를 했든 그런 본인들이에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다가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지 말고, 지금 우리 공공건물, 일반적으로 KT 건물도 비어 있고, 그 뒤에 주차장도 되게 많습니다. 굳이 “차를 골목에다 세워 놓고 들어오세요.”라는 그것보다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해 갈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소를 물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하고…… 인증절차,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강원패스포트 다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 그러면요. 이런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 의원이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걸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심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하고, 드라이브 부스도 좋습니다. 의료진이 없다 그러면 의료진을 어떤 방법으로든 모시고서 간단명료하고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보건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백신이 나와서 맞는 것은 맞는 거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할 수 있고, 쉽게 가서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선제적인 것 아니에요? 가서 기다리고 이런 것,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 자체가 죄인 취급 받는다는 느낌, 끝나고 나서도 어디 설 데가 없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부스를 좀 늘리시고, 인증절차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가 왔다 갔다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보건소의 거기 마당은 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빠르게 어떻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 방법뿐이 못 썼지만, 지금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조금 나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도 제 얘기가, 질의 끝나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먼저 2020년 너무나 힘드셨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고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사실 코로나 검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때, 보건소 위치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었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와 역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가 사실 줄을 서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에서 선별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 이전하기 전까진 –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기자 간의 감염도 사실은…… 저희가 맨날 사회적 거리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자 간의 그 거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으면.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 담당하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계획을 준비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우리 이용철 위원님과 조상숙 위원님께서 코로나검사를 받으시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절차상이나 안전이나 위생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아마 두 분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 얘기를 하셨을 수 있어요. 시민들은 차마 말을 못 했을 수 있고, 그리고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좀 더 나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생과는 79∼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새 너무 힘드시죠?

네.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 캠페인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두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로 함께하는 음식문화 개선 관련은 음식물이 손님들이 시키면 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남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가 올해 음식물 제로화 싹three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음식물이 남으면 손님들께서 한곳에 모으고, 잔반 같은 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재사용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게 되고요. 이 음식물 제로화 사업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한 질환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서 올해 좀 열심히 해보고요. 또 성과나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문제점이나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외영업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터가 있고, 내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연접한 부분, 만약에 1층이다라고 하면 1층 앞 베란다나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어디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법에, 건축법이나 아니면 국토이용계획법 또 여러 법률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이 부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은 됐는데, 지금 한 군데 변경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한 군데 더 들어와서 저희가 타 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 캠페인,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처럼, 우리 외국에 가보면 조그맣게만 남아도 우리가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 큰 사업을 하시니까 과장님,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음식물 제로화 캠페인 이런 걸 하실 때는 우리 요식업협회랑 충분하게 회의도 하시고, 또 다른 데 사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쪽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외영업, 이것 때문에…… 여름철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니까 약간의 맥주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이웃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법, 여러 관계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재사용 관련은 저희가 작년에 하기 전에 서울 영등포구나 경기도 쪽에 벤치마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올해 12월이나 내년에 다시 만나 뵐 때 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유흥하고 커피숍 이런 데 영업제한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감독을 위생과에서 해요?

예, 유흥업소랑 일반음식점, 또 휴게음식점에 영업제한시간이나 아니면 집합금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할 때 인원이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좀 보강이 됐어요?

저희가 보강은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인력을 더 보강하기가 어렵고, 한시 인력이신 분들을 네 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맡기고, 또 저희 직원들은 저녁에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이런 인력을 못 받으신 거예요?

기간제는 2월 말까지 네 분 저희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어렵지는 않으셔요?

저희도 인력이 더 필요해서 홍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다가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네 분께서 전화로 하시고, 또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일반 저희 보건소 직원들, 목욕장이나 이런 곳은 일반 건강증진과나, 아니면 의료지원과나 치매안심과에 요청해서 같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집합금지도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예.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게 잘 수칙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다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보강되면…… 옆에 소장님 계시네. 인원 보강을 해달라고 그러셔요.

예, 정원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커피숍이 휴게음식점이에요?

예,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허가기준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우선 건축물 용도가 달라야 되고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일반음식점은 보통 식사류를 제공하는 데가 되고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차나 이런 종류를 하게 되는데, 요즘 휴게음식점에서 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팔면 안 돼요?

같이 팔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커피숍은 문 닫으라고 해서 커피숍 못 하는데, 다른 음식점은 계속 하더라고. 커피를 계속 팔아.

네.

밥을 안 먹으면 커피 안 줘요? (

위원석에서 - 식사를 해야지만 커피를 살 수 있어요.) 식사를 해야 돼요? 빵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도 일반음식점이라기보다는 현재는 휴게음식점에서 빵은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빵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제과점도 휴게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빵, 샌드위치, 도너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 부분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휴게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빵 이것을 팔면서 커피 팔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게……

그런데 빵 팔면서 커피 팔아. 그런데 그게 빵집인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볼 때. 커피숍 같아.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똑같이 휴게음식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팔아요. 문 안 닫고 팔더라고. 샌드위치도 팔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메뉴라기보다는 여기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는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이 집합금지대상이었거든요.

이게 커피숍으로 분류되는 계통은 그때 영업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음식점인가 봐. 그런데 커피 팔아.

커피는 팔 수가…… 그러니까 커피를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는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말씀이시고, 일반시민은 다르잖아. 모르잖아, 그걸.

그러시죠.

분명히 커피숍 같은데, 제한은 했잖아요. 그런데 커피 팔더라고. 저도 모르는데, 뭐.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보통은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종 구분을 할 때 주류를 취급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어쨌든…… 일반음식점은 시간 제한하고 인원수 제한만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커피를 파니까 이게 커피숍인지, 저쪽에 있는 커피숍은 문을 닫았는데…… 그게 어쨌든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에서 커피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하겠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보시면, 일반음식점이면 일반음식점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자세히 봐야 되고, 그런데 왜냐하면 형평 비슷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왜 저기는 커피를 파느냐?”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여기는 문을 닫았는데…….

제도의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도의 맹점이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쳐야 될 것 같지?

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기는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영업을 못 하게 해버렸으니까, 안에서는 못 팔게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는 못 팔고, 아주 비슷해보이잖아요. 그리고 커피라는 것은 단일품목이고.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일반음식점처럼 같이 시간을 그렇게 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준들이 애매하다 보니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저기는 열게 하고, 왜 우리는 테이크아웃만 되냐?”, “저기는 왜 손님을 받고,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내려오면 정확하게 업소에다가도 매뉴얼을 주셔가지고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민원이 많았거든요. “아니, 왜 저 빵집은 되고, 우리 카페는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러셔서 참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배포가 돼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위생과도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하고 안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83∼85쪽까지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소장님,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네.

이번에 83페이지에 보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방금 전에 위생과장님으로 가신 이규숙 과장님이 중앙에 가서 PPT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활병원이 드디어 우리 의료원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재활에 대한 것은 타 시·군으로 가지 않게 돼서 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먼저 해당 과였지만 우리 이규숙 과장님 굉장히 잘하셨다고 서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준공은 2023년 11월인데, 그동안에 준공되고 나서도 여기에 어떻게 어린이 재활의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영월…… 북부권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서 받을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들었고, 1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했던 거니까 소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86∼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는 90〜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나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접종센터, 거점별로 더 마련하시거나…… 아까도 우리 이용철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다고.

접종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접종센터. 진료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어르신들 와서 기다리시리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접종센터에 영하 70도의 냉동고가 시·군·구별로 1개씩밖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안 해서 저희 원주시는 하나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사시든지 알아서 하셔요. 하루에 600명이면 엄청 오랫동안 센터를 관리해야 돼, 그죠?

네, 이게 끝날 때까지, 11월까지……

계속해서 거기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돼.

예, 추진단이 치악체육관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 힘들어하실 거예요. 하루에 600명이라도 서서 기다리면…… 어르신들 기다리면 어떤 말씀 나오실지 잘 아실 거예요.

최소한 기다리는 게 적도록 저희가 시간별로 안배를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시간 안배하고 오는데, 어르신들은 잘 안 될 걸요. 그것은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들한테 또 민원 엄청 사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치매안심과 과장님이 왜 없으신가요?

지금 복지부에 가 계신 김진희 사무관이 아직 이쪽하고 업무 인계인수가 덜 돼서요.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아마 전입·전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월 2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대상자가 어디 계시긴 계시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거하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정우 학습관장입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인사)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인사)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인사) 평생교육원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을 학습관, 시립중앙도서관, 미리내도서관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5월 20일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8일 평생학습도시 선포 및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미리내도서관 건립이 2020년도에 건립되었고, 2021년까지 태장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업도시 내 샘마루도서관 건립은 실시설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과제로 평생학습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힘쓰겠으며, 태장도서관과 샘마루도서관 완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생활SOC 선정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중천철학도서관 특화도서관 사업 운영방안으로 철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도서 구입을 하겠으며,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문화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21년 행정목표로 원주시민의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평생교육을 모토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커뮤니티 중심역할 도서관을 조성하며,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도서관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학습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풍요로운 평생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으로 원주시 약초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교육 소외지역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흥S-클래스 커뮤니티센터와 지정면 간현3리 복지회관 2개소를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장소로 지정하여 12개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원주시의 평생학습동아리 20개 팀을 지원하여 심화된 학습에 필요한 강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중 평생학습 도시락 배달강좌입니다. 도시락 배달강좌의 뜻은 도시에서 시골까지 즐거움을 전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1월까지이며, 3,500만 원 시비로 평생학습을 원하는 7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신청을 하면 학습자 그룹에 평생학습 강사를 지원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40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디지털 문해교육입니다. 코로나 이후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사용 문해교육의 필요성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교육으로 시민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1월까지이며,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하며, 키오스크를 활용한 체험교육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일상 속의 편안한 쉼터, 미래를 바꾸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커뮤니티 기반 구축과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생활SOC 선정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에 힘쓰겠으며,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통한 지역특화 문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0월까지이며, 2,800만 원으로 관내 작은도서관 1개소를 – 원래는 2개소였으나 –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다음, 중천철학도서관 특화도서관 사업운영입니다. 철학특화 사업 운영으로 대중들의 철학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철학단체와 연대협력을 통한 철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2월까지이며, 800만 원의 예산으로 철학도서 큐레이션 및 강좌 운영, 철학단체 연대 네트워크 구성 및 철학포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우리집 도서관 책드림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독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 이용률 향상 및 시민 독서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1월까지이며, 600만 원으로 가족단위 도서 장기 대출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나만의 문학 멘토링. 문학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의 문학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 문학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문학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멘토 작가와 1:1 멘토링 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수행할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먼저 태장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장도서관은 태장동 행정복합센터 내에 태장동 산 116-4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은 5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9,377㎡에 연면적 1,603㎡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95.14㎡로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샘마루도서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2022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가곡리 1530-2번지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는 103억 5,200만 원으로 부지 3,015㎡에 연면적 2,773㎡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04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하겠으며,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북원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3년까지이며, 태장동 105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179㎡로 연면적 950㎡, 지상 2층 부분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과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9월에 투자심사, 2022년 3월에 건축심의, 2022년 4월에 설계공모,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속적이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생활화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스타트, 성인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책의 날, 독서의 달, 책 축제, 인문학 강좌,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다양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에서는 미리내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권장도서 꾸러미 대출, 책꾸러미 사업입니다. 어린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독서 제공으로, 양서 선택의 기회 확대 및 교육 효과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관내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학교사서협회 권장·추천도서로 구성된 다양한 주제의 책꾸러미 대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중고도서 교환전 북 플리마켓 운영으로 자원 선순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북 플리마켓, 문화강좌, 공연, 전시 등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내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 장서를 구성하여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독서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서 확충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린이 독서대학, 어린이 영어 독서교실, 북스타트, 체험형 동화구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이정우입니다. 학습관은 97〜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사실 2020년도에도 대면수업이 어려웠었죠.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수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어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요. 하반기 수업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대면/비대면을 섞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사업 보다 보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 해가지고 약초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2,300만 원, 이게 그럼 강사료인가요?

네? 강사료.

사업비가 2,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강사료인가요?

예, 거의 다 강사료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을 예정인가요?

원래 저희 학습관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시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수업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하고, 선생님 강사료는 드리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나가는 거고, 그러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강료가 없는 건가요?

비대면 수업은 수강료가 없습니다.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방금 조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강의 목적이 노지 재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초가 무슨 무슨 약초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건가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되고 건강한 삶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저희한테 이런 약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시민들이 많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내용에는 약초에 대한 공부도 하고, 현장학습도 다니고, 약초를 개인이 집이나 개인 산이나 이런 데에다 키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키우는지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노지 재배를 목적으로 하면, 씨앗만 구매해서 노지에 재배하면 문제가 없지만, 약초를 배워가지고 산에 가면…… 알죠? 불법채취예요. 임산물 불법채취야.

네.

신림농협에서 하던 산나물축제가 없어졌어요. 산나물 불법채위를 해 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이분들이 불법채취를 하면 뭘 양성했는지 아시는 거지.

그렇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않으셔야 돼.

그리고 이 강사분들이 전문강사분이시기 때문에 개인 산에 가서 채취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약초모양 같은 것도 실내에서 배우셔야 되고, 개인이 자기 산이나 이런 데에 키울 때는 재배하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의 산에 올라가서 채취하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실 때 그것을 강조하세요.

네.

남의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관장님, 반가운 얼굴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관장님, 평생학습 도시락 배달강좌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 보면 학습자가 7명 이상이면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한글반도 여기 가능한지?

문예반이요?

거기를 갈 수 없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 경로당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강좌가 40강좌가 있다는데, 혹시 문예에 대해서 같이 편성이 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예반이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시락 배달이라는 강좌 특성은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문강사를 보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곱 분 이상이 하시면 담당팀장님하고 검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러세요, 국장님. 아니,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장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문예교실은 아마 별도 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예반이 있는데, 노인분들은 이동수단이 안 되니까 혹시나 가능하신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다음에 정보화 소외계층 디지털 문예교육이라고 또 돼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관장님, 여기 대상자는 어떤 분인지?

저희가 문예교육을 같이 하면서 디지털교육이라는 게, 어르신분들이 ATM기 이런 것을 쓰실 줄 모르니까 저희가 키오스크를 자체 제작한 것을 구입해서 조그만 교육기구를 마련해서 문예교육을 나갈 때 어르신분들한테 같이 이런 기계는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수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동아리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기계 자체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을 가르쳐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컨텐츠를 여러 개 맞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ATM기랑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혹시라도 차 예매 이런 것까지 더 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어르신분들께 문예교육 할 적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관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5건을 하시는데, 가장 꼭 필요했던 부분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소외계층 디지털 문예교육 같은 것은 사실 나이 든 분들은 조금 힘들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셔가지고 ATM기기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 되고,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경로장애인과랑도 같이 협조해서,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서로 협력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하여튼 관장님, 올해 5건의 신규사업, 내년에는 100점 맞았다는 상을 줄 정도가 되도록 관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준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103〜10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은 110〜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거하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관장님, 도서관이 좀 빨리 끝나버려서, 제가 관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물론 시립도서관에서도 보니까 우리집 도서관 책드림서비스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미리내도서관도 꾸러미 대출 책 꾸러미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엄마들이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작년에 학교를 못 가고 이러면서 교육의 격차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거다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케어를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덜한데, 그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추천도서,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권장도서들이 있잖아요. 그 연령대에.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대상이 됐든,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아이들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책을 갖다 주면서 읽게 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봤습니다. 원주시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족단위로 물론 드려도…… 이런 꾸러미나 대출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는 아이들을 챙겨볼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아이들한테 추천도서나 권장도서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미리내도서관하고 거기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 꾸러미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생후 3〜18개월까지가 1단계이고, 19〜35개월까지 2단계 사업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요. 36〜취학전 아동 대상으로 3단계이고, 4단계는 초등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사업하는데, 이것은 미리내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우리 원주시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은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책 꾸러미 사업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소외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들이나 권장도서들이 목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좀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책 꾸러미 사업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작년 12월달에 우리 미리내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래서 태장도서관에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는 것은, 원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소망주기라든지 아니면 해오름꿈터가 있습니다. 도서책을 갖다 놔주셨는데, 요즈음에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요새 학교를 못 가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책 교체시기를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체시기가 안 되니까 본 것을 또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에서 모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책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작은도서관에,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보급해 주셨으니까 책을 교체를 자주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 시립도서관 이쪽의 책은 서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호 대차사업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 원주에 총 53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주체가 공립과 사립으로 되어 있어서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책을 한다 그러면 이 5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주는 것은 일부 시책적으로 줄 수 있지만, 책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순환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순환.

그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책이 없으면 상호 대차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원하는 책이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배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 2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받아볼 수는 있는데, 순환시기를…… 거의 두 달이 넘고 세 달이 넘어도 책 순환이 안 되니까……

책을……

원장님, 원주에 저희가 5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오름꿈터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책이 다른 관설동 지역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환을 좀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새 책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순환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리모델링하는 작은도서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부론면에 소재한 데 하나하고요. 한지테마파크 하는 데가 있는데, 한지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부론면만 리모델링하고 한지테마파크 작은도서관은 사업비를 우리 도서관 건립하는 데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전용하시게?

예, 당초까지 2개 하려고 하다가 하나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론에 있는 것은 소유가 시예요?

주체가 부론면사무소입니다.

아, 면사무소. 시 소유네요?

작은도서관, 예.

우리 공공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앞으로 건립할 것까지 하면?

공공도서관이 시립중앙도서관이 있고요. 미리내도서관 있고, 지정에 샘마루도서관 건립하면 3개에다가, 중천이 있고 4개, 태장도서관 5개, 북원 태장2동 사무소 리모델링해서 북원도서관까지 합치면 6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네.

태장도서관이 지금 현재 드림체육관 안에 있는데요. 그게 태장2동 동사무소 짓는 데 가면 이게 옮겨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구에는 시민이 없나 봐. 책 보는 시민이. 참 거시기하네. 그것은 그렇고요. 이렇게 좀 골고루, 골고루 좀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운영을 안 하나요?

디지털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다만 디지털자료실에 DVD나 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못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책이라고 하는데, 오디오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다 비슷한 의미로 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을 개인이 핸드폰에서 어플을 깔아서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저희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관내는 회원이 되겠지. 그럼 누구나 되는 거네?

그렇죠. 원주시민이면 저희 도서관 회원등록하시면……

거기에도 우리 도서관에 실제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전자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전자책은 2만 2,000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서관에 갖고 있는 책보다.

전체적으로…… 그게 말씀드린 게 비도서거든요. 저희가 일반도서는 38만 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도서관협회 기준에 의하면, 시민 일인당 2권씩 이상 권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도서는 38만 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도서관의 거기는……

한 2만 2,000권 갖고 있고……

그것은 주로 뭐예요?

금방 여기다가 오디오북이라든가 전자책, 그다음에 DVD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전자책들이 있느냐 이거지. 의학이든지 소설이든지 이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고를 때, 책 제목을 알아야 고르나요? 거기 보시면 키워드로 고를 수 있어요.

예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의학’ 이러면 여러 개가 쫙 떠요?

보관 중인 책 목록이 뜹니다. 제목만 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