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인사) 양동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인사) 남기은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인사) 이종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인사) 강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신창섭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인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인사) 저희 도시주택국은 8개 과 36개 팀,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57∼100쪽이 되겠습니다. 58쪽, 지난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적민원처리 경진대회 우수기관과 국가균형발전대상 국가균형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원주∼제천 간 44.1㎞ 중앙선 복선전철을 개통하였으며,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의 복선 추진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의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1군사령부 북측 부지와 시유지 간 토지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학성동 도로, 공원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앙동, 봉산동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3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204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무실지구 외 14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정비하였으며, 신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조성 및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론산업단지 조성 및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 추진으로 국가산단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과제로는, 204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우선과제로 정하였으며,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착수, 원주향교 역사공원 조성공사 완료와 신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 부론일반산업단지 및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2021년도 행정목표를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 원주 실현”에 두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개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대민행정 실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주거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도시 균형발전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20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비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정비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도시경관 조성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202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비용역사업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연접시설의 정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비사업은, 학곡·법천·신림·간현지구 등 비도시지역 총 5개 지구 약 1.2㎢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 폐지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는 사업입니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400만 원입니다.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획일화된 교량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산책로를 이용하면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평교 110m 교량 측면과 하부에 LED조명과 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67쪽,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학타운형의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우산동 132-9번지 일원에 148,800㎡의 면적에 사업비 17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조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올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은, 2019∼2022년도까지 217억 원의 예산으로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공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개설 등 각종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2022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2023년도까지 162억 원의 예산으로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보상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봉산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생명모심 커뮤니티 케어센터 등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은, 2020∼2024년도까지 250억 원의 예산으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그린리모델링, 평원동 휴게시설 및 가로환경개선, 중앙동 보행 및 생활안전개선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35,000㎡ 규모에 사업비 1,107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캠프롱의 역사성과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 건축물과 지형을 최대한 존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건립 등 비오염지역에 대한 조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추진하겠습니다.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원주향교 일원 역사공원 조성 등 지역문화재 위상 제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역사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향교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연 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속허가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인허가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하여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 공장등록 가이드북 제작, 지역 상생 파트너십 구축, 체계적인 산지 이용 및 농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공장등록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공장설립과 관련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별 검토사항을 수록하여, 공장의 창업과 설립·등록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보완기간을 짧게 하고, 반복적인 보완사항을 감소시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발생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허가 민원(보완)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개발허가 보완사항 발생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민원인과 대행사 간의 보완사항을 공유하게 하는 사업으로, 보완 지연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 사유를 미연에 차단해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민간전문가 운영,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민간전문간 운영사업은, 공공건축물 및 도시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기획, 디자인 방향제시를 통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축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전지역의 개별 빈집의 권리관계, 권리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은, 옥외광고물 게시공간 확보를 위해 2,900만 원을 투입해 현수막(저단형) 지정게시대 3개소 3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비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 주거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2021년도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원주시 간 MOU 체결로, 지역 업체 참여 및 생산자재를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고효율 등기구 교체 등 시설보수를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실소유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올해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900만 원이며, 신규 개발되는 택지 및 개설되는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오류를 정비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가 국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원주시 도시 균형발전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모토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입니다. 신원주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남부권역 거점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68,000㎡ 규모로 2,84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 3개 사업 32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주변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과 청년창업 허브기능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되는 신원주역사 앞에 연면적 3,300㎡ 규모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3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까지 완료 예정이며, 작년도에 자금 대출조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출자자 변경에 대한 회사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상반기 중 PF 확보 및 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후 하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지역성장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혁신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 군부지 개발사업 등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사업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0억 원을 투입하여 미리내공원 내 건축연면적 1,500㎡, 지상 2층 규모로 소통공간, 어린이 미디어 체험관, 미디어 미술관을 2022년도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7레일을 비롯하여 문화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권을 연결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선에서 복선으로의 추진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심의가 작년 12월에 통과됨에 따라, 기본 설계용역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말에는 사업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2022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내수면 생태관 및 공동가공공장과 야외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군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반곡예비군훈련장 및 1군지사 일원에 120만㎡ 규모로 2019∼2028년도까지 총사업비 7,830억 원을 투입되어 국방부와 LH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업무보고는 6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66쪽이요.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게 교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군데인가 계획했었죠? 개봉교하고 원주교.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봉교는 야간경관사업이 작년 6월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원주교는 작년도에 공사 착수까지 했고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올 4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밑의 봉평교는 새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개봉교는 완료된 사항으로서 주민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원주교 쪽은 “빨리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원래 이게 최초에도 교량 2개에 대해서 3억 원인가 됐었잖아요.

원주교는 사실 2억 원이었고요. 개봉교가 3억 3,000만 원 해서 2개 해서 5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것 계획되면 최초에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것이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감영이나 그쪽하고 전부 연결하는 원주 야간경관계획에 포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감영이나 그쪽하고 다르잖아요. 감영경관의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한 것 아니죠?

그것은 그 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 한 것인데, 그것은 별개로 시행했고요. 그것은 원주천에 대한,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별개 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차피 원주천 교량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나 다른 데 보면, 원주감영하고 모든 것이 야간경관조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쪽하고 확인해서 한쪽에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 교량도 2개 했다가 하나로 하고, 지금 다른 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현재 차례대로 개봉교 아래 원주교 하고, 원주교 아래 지금 봉평교를 해서 차례대로 교량에 따라서 내려가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문화예술과랑 같이 해서 경관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봉평교 하다 보면, 그 밑에 원주시 시내 하천은 다 할 것 아니에요. 교량은.

지금 봉평교까지 완료하면 그 밑에 태학교가 또 있으니까요, 태학교도 같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계획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라고요. 하나하나만 보면 그것 하나만 끝나요. 그러나 원주시 전체를 보면 감영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중앙시장이나 그쪽에서 쭉 연결되는 그 도로하고 야간경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관련 우수기관 선정되고, 또 금년도 중앙선 복선이 개통되고, 여주∼원주 개통했는데, 원주지역의 SOC사업 추진하느라 애쓰셨는데, 금년도도 향후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이런 원주시 SOC사업이 잘돼야 하는데, 잘 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원주신문 보니까 원주시 공동주택 과잉 공급 규제를 해제시켰어요. 그것 소관이 과장님 소관이죠?

네,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1,800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2019년도 3,396세대, 2020년도에는 900세대가 연말에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바로 해제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역경기 장기간 침체라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최근에 원주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되고, 서울 쪽에서 규제하니까 원주 쪽이 된다고 하는데, 규제가 좀 성급하지 않으신가? 어떤가요? 해제가?

당초 2016년도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공급이 과잉돼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저희가 제안한 것은,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을 제한한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당초부터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외 지역 쪽으로 아파트를 – 나 홀로 아파트식이죠, 그러니까 -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한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주지역에 공동주택이 미분양이 소진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당초 2016년도에 묶어놓은 것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많아서 원주시가 주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따라서 하는데, 이런 규제를 만들고 해제하는 게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규제 해제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규제했을 것 아니야.

네.

규제를 해제했단 말이야. 해제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시장님 결재만 맡으면 해제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물론 결재 맡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 과장님들하고 같이 부서장들이 같이 회의해서, 물론 저희들이 해제할 때 그냥 해제한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은 상당히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50% 이상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해제하는 절차가 중앙이나 다른 데 지침을 받는 게 아니고, 원주시장 결재권이 있다 이거예요?

네, 내부방침으로.

집행부 내부방침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의해서, 조사해서 ‘규제해야겠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결정했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완화됐으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해제시키면 된다?

네.

어디에 규제나 제한받는 것 없이 순수하게 원주시 재량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전혀 해당 없고요.

그러면 저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난 연말부터 금년도 2, 3개월 사이에 원주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또 규제도 해제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보다는 민간인 부분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또 서민이 주택을 하나 구매해서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몇천만 원씩 갑자기 뛰고 억 단위로 뛰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제한하거나 이럴 수 있나 모르겠네. 완화해주면 아파트 또 지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화는 했는데, 기반시설 50%를 기부채납 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화산 2택지나 개발을 할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럼 해제했는데, 다시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 50% 더 하라는 조항도 별도로 만들어놓으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으면서 50%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되므로, 그것을 기반시설 부분의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해제조건에 명시했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규제를 완화한 사항입니다.

규제 완화하면서 그런 조건을 첨부했다?

네, 방침상.

그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더 확대했다?

네, 그냥 해제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 이익이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시민하고, 우리가 아파트가 신규 주택으로 새로 잘 짓지만, 기업적으로 보면 공동화되어 있는 지역, 도시재생 하는 구역이나 다른 데 특히 아파트, 연립 이런 데 가보니까 생활이 너무 열악해요. 주변이.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 사는 분들하고 너무 빈부 격차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규제를 해제하셨다고 하니까 거기 따른 상황도 돼야 하고, 거기에 따른 원주시가 발전하는 것도 하셔야 하니까 슬기롭게 잘 좀 업무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도에 국가 균형발전 대상도 받으셨고, 지적민원처리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쪽에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 번 얘기드렸었고요. 어제도 비슷한 사례가 잠깐 나온 게 있어서 이야기를, 첨언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20∼2040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고, 이게 늘 때가 되면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본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그동안 토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축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몇 가지 사안이 좀 더 또 다른 주축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금 구도심하고 신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달리, 상당히 경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없으면 신도시는 나중에 동력을 잃게 될 게 뻔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지역 같은 데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으능정이 같은 거리 활성화계획이 잘 성사되다 보니까 젊은층이 그쪽으로 유입되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사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공간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도시거든요. 그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수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회기에 잠깐 황기섭 위원님이나 전병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경축, 비오톱”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거의 반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어제 사석에서도 잠깐 얘기드렸지만, 지칭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강변에 횡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주택도 실질적으로 통경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신도시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비오톱은 어제도 잠깐 나오던 얘기인데, 비오톱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중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연계돼서, 그리고 지금 원주시가 선정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론전략 특구지역에 만약 원주시가 선정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기본계획에 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도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 있잖아요. 하천이 나중에 드론이라든가 - 항로라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원주시를 보기 위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그동안 사실 기본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언급만 있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66쪽에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개봉교에 돼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야간경관 조명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도시에서 채택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초에는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적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춤해진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지나니까 식상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주시의 특화를, 테마를 선정하셔서 원주시의 좋은 이미지를 고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원주감영이 있는 오래된 역사의 도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순차적으로 - 아까 교량을 계속 이어서 경관조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마로 선정해서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외부에서 원주시로 오신 분들이 그런 데를 가서 봤을 때 원주시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했으면 어떤가. 너무 비슷비슷한, 이 다리나 저 다리나 비슷비슷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다리마다 테마를 주고, 또 원주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개봉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배말지역이라서 돛대를 형성하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했고요. 나머지 원주교하고 봉평교는 하천이 너무 밝고 이런 분위기가 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사실 하부 쪽만 계획을 해서 은은하게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그러니까 “은은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게, 그것은 민원을 대처하는 것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좀 더 그것을 뛰어넘는 특화, 그러니까 원주시가 예를 들어 감영이 있는 도시면, 옛날에 원주시에 감영이 있는 시절에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은은한 달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 달빛으로 비춰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네.

그 조명 자체가 다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수변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에 배치하지만, 그 다리 자체가 옛날의 무슨 오솔길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옛날 길을, 옛길을 걷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각적으로는 외부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걷는 사람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그 느낌 없이 다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66쪽에 봉평교 야간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원주하천이잖아요. 하천변에 있는 생태계, 생물에 대해서 조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도의 설정을 같이 하고 있나요?

사실 개봉교는 2019년도에 용역이 준공돼서 작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밝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밝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어느 정도는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도 정도로 기준 되어 있나요?

제가 조도까지, 얼마까지 확인 안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요.

네.

밑의 하단 야간경관조명이 지금 전국적인 유행이에요. 유행은 조금 있다 지나가면 흉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조명을 하실 때 그런 미관적인 것이 흉물스럽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이 엄청나게 막 생기고 있거든요, 로고 라이트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흉물스럽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셔서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온도문제인데요. 색깔, 이게 차가운 온도냐, 따뜻한 온도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감에 대한 행복감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주제가 무엇이냐. 즉, 여기는 은하수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 개봉교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냐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테마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차가운 불빛보다는 원 톤의 따뜻한 조명이 훨씬 더 좋더라. 출렁다리 제2쪽에 했던 조명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색감이 도는 온도가 기왕이면 시민에게 훨씬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보고자료에 우산동 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년 동안 담당 팀장님들, 직원님들, 과장님들이 우산동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그동안 노력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목표 세워서 우산동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공모 예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죠? 이게 통상 언제쯤 내려와요? 기본계획이?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조금 늦게 내려왔고요. 상반기 중으로 공모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또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두 번 심사해서 요구한 내용을 많이 보완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그동안 하신 경험을 잘 살려서 올해 반드시 되도록 우산동 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하는 게 현재 계획은 우산동밖에 없잖아요. 금년도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열과 성을 해서 이번에 되도록 해주시고, 저도 지역주민하고 호흡을 맞춰서 할 테니까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캠프롱의 문제는 또 하는데, 이쪽의 토지 오염 정화는 국방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시나?

아니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반출하지 못해요?

네, 반출할 수 없고, 캠프롱 부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토양 오염 정화사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네.

최근에 지정면에 토양 오염하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그것하고 연계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신속허가과에 물어보면 되겠네. 그다음에 국군병원 개발계획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국군병원 부지는 우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국군병원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요.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국군병원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한테 이관됐나요? 부지가? 거기도 축구장하고 선다는 얘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지가 원주시가 이관받았는지?

아직 이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관은 안 됐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다?

네.

언급이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과장님이 이것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캠프롱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받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해서 전체적으로 캠프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학관은 어느 과에서 해요? 과학관 유치했다고 해서 또 하는 것 있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하는 게 과장님이 종합하시는 거예요?

캠프롱……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캠프롱 부지 내에 작년도에 과학관을 유치했고, 이후에 미술관, 박물관 등 개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은 각각의 부서에서 시행할 것이고요. 저희는 캠프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하는 우리 과 임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인데, 캠프롱이 도시재생을 하는 과가 아니고 다른 데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서 하면 어차피…… 국장님, 이것 다른 데로 넘겨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인수인계받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했잖아요. 미군부대에서 우리가 받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업하는 공원조성계획이나 과학관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명목만 갖고 있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니까 차라리 이것을 넘겨줘 버려요, 아주. 다른 쪽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처음에 도시과의 도시재생팀에서 담당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서 우리가 했잖아. 받아놓고.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하고 우리가 이관까지, 받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존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돼야 하므로, 어차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가 하고, 중간중간에서 추진하는 어떤 개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 개별사업대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진계획 나온 것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명도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체육공원시설 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받았으면 우리 과에서 해서 실제 하는 데로 넘겨주면 되지, 우리가 예산도,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얘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과장님, 71쪽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이 문화공유플랫폼 조성, 경관 개선, 생활SOC 공급 이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개괄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 꼭지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250억 원 중에서 76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신협건물이랑 태평양 거기 매입하는 것도 들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 공간조성 등을 위한 문화공유플랫폼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점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과장님, 그런데 죄송한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동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린 리모델링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린 리모델링이면 콘셉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기에 소공연장과 전시공간이 굉장히 중앙동에서 오아시스 같은 장소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기 중앙 청소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음향이나 공연장에 비치된 음향장비, 그다음에 전시공간 있잖아요. 전시공간도 우리 원주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좀 쾌적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린 리모델링은, 이 건물 자체가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므로 단열이라든지, 창호성능 개선, 방수성능 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굳이 앞에 ‘그린 리모델링’ 하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이름만 그린 리모델링인가요?

주목적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아, 에너지 절감이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 그쪽으로 그럼……

네, 주로 하는 게 단열 부분하고, 창호성능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방수포 이런 것도 옥상에……

네, 방수도 별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것, 디테일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중앙동 보행 및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앙시장에 있는 그 길도 보행이나 안전 면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는 건가요?

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래시장을 가면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거기 노점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용하는 시민하고의 너무 복잡한 동선이 겹치고 불편을 야기하고, 또 청결 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민이 재래시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이런 면에서 더 쾌적하게, 우리가 자주 재래시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실 때 이번에 거기 구도심에 있는 재래시장이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보행 및 생활안전개선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동은 시장도 많아서 보행환경개선을 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74쪽을 봐주세요, 보고자료. 보셨나요?

네.

거기는 메뉴가 큰 것으로 4개가 들어와 있는데, 75쪽 3-1에 공장등록 가이드북 제작에 알기 쉬운 공장등록,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발허가 민원처리 문자서비스하고 딱 세 장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 상생, 체계적인 원스톱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주요시책 업무보고 할 때 이 세 가지 주요시책업무를 보고하고, 올해 이제……

중복돼서 생략했다?

아니, 올해 저희 신속허가과가 인허가 위주로 자료를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외에도 74쪽에 수록한 이런 업무가 있어서 제가 이 업무를 조금 급하게 저희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책업무로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넣지 말든지……. 다른 부서는 다 넣었는데, 제출을. 앞에 제출한 내용에 맞춰서. 신속허가과는 유독 이렇게 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료 제출을 좀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하고, 보고자료에는 달랑 3건만 보낸 것은 보고자료를 소홀하게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77쪽 봐 주시겠어요. 신속허가과가 원주시 민원을 전반적으로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에 관한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지만,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주민하고 부딪히는데, 최근에 문제를 보면 태장동하고 흥업면에 SRF시설 같은 게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하고 업체 간, 또 지역 간 문제가 협의보다는 파생으로 해서 갈등의 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접수과정 전이나 협의할 때부터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아서 처리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현수막 걸고, 시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어렵고, 시에서 처리할 때도 - 지금 반려한 것 같은데, 2건 다 - 나중에 그 사람들 또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전에 접수된다면 우선 일차적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기관에 먼저 같이 통보해주셔서 그쪽에서 먼저 인지해서 그분들하고 업체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시에서 절차받아서 실·과·소에 의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전달하니까 이미 이 업무의 민원처리를 전담으로 하고, 의견 조율할 부서가 누구냐 하면 읍·면은 통장이나 이장들이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받게 되니까 너무 행정을 불신하고 많은 분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앞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관여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 법으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하는데, 법 이전의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보면, 최근에 보면 민원처리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은 거의 무시당하고,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 지정면에 민원이 많이 됐을 때 이미 면 단위에서 주민 의견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2건은 그래도 고민 끝에 잘 처리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된다면 실·과에서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는 직접 관계되는 지역주민에게 먼저 알려줘서, 이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되면 그분도 이해하기 좋고, 지역의 민원 파생도 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 피해 보니까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줘서, 이분들이 먼저 의견 제시하고 반대 의사 토론이나 이런 게 선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업무는 78∼81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과장님, 여기는 계획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이 우리 원주시에서 제일 큰 것을 하나 맡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옥마을?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업무협약 동의가 체결된 이후에 현재 주택과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좀 굵직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결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의 임무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총괄이에요?

저희는 업무협약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이행되도록 역할하고요.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호 간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건축과장이잖아요.

네.

건축과장이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서 한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지금 건축이라는 것은 단지 건축물에 대한 사업하는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의 임무와 그것을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누가 해서 종합적인 것은 어느 과에서 해도 종합적인 게 많다면 어느 과에서 정확히 할 수 있는 데 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협조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명목만 건축과장이 맨 처음에 MOU를 체결한 게 건축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MOU 체결할 때도 왜 건축과를 줬는지 난 그것도 이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도 업무보고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도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린데, 이것은 국장님이 해서 업무를 건축과에서 맨 처음에 시작해서 가겠지만, 정말 할 수 있는 데 업무를 정확히 줘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은 엄청나게 크게 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고, 말썽도 많고, 모든 게 많은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배분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태조사에 착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강원도에서 삼척시, 춘천시, 양구군이 시행하다가 이번에 저희 원주시가 합류하게 돼서 5개 시·군에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착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대상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대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에 주민에게 기분 좋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용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82∼84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이것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 할 때 MOU 체결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업체에 무엇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총공사비의 30%를 우리 원주시 업체에 준다.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다. 그것은 정말로 주는 거예요? 주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의 30% 이상은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언론에 놓고 쇼하는, 사진 찍고 쇼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그 사업체나 어느 업체가 원주시 업체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MOU 체결을. 원주시 업체들이 공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의 소문은, 원주시는 텃새가 없기 때문에 원주시 업체들이 하나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른 강릉시나 평창군, 춘천시는 그 지역 업체가 아니면 공사를 못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원주시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원주시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원주시에서 하는 지역 업체가 관여할 수 있게끔, 여기 30%라고 했는데, 아예 30%라고 명시해 버려요, 그것 할 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 주택과뿐만 아니고 모든 건설업체가 할 때 원주시 업체한테 혜택을 못 주고, 이상하게 혜택 준다고 해서 특허로 해서 농공단지 같은 데 그냥 며칠 들어오지 않은 것, 그런 것 해서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MOU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한번…… MOU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세요.

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달리, 지금 중앙공원 내에 포스코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려되는 점은, 우리 주택과에서 입주예정자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에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용화산 둘레길과 들어서는 아파트 3·4단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입주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너무 꺼져있다든지, 낙차가 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거기 포스코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입주자들이 그런 안전 때문에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도 다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생겨나는 위험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차폐목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히 커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입주예정자들을 설득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실지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고내용 다 들었는데, 원주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이러는 것 보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오던 부론산단 문제, 스마트헬스케어 문제, 이게 사실 스마트헬스케어단지도 몇 년 전에 현수막을 도로에 도배해서 기대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원주역세권 개발도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에 사실 LH하고 협약 체결해서 추진한 게 내년도에 준공되고, 금년도에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거주자가 입주할 때까지는 앞으로 2∼3년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역세권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3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지. 개통은 이미 오래됐는데. 사실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개통부터 1∼2년 안에 주민이 거주하면서 역을 이용해야 하는데, 실제 역사는 개통했지만, 그것도 사실 1년 지연돼서 개통된 거예요. 원래는 2020년도 개통이에요, 금년도가 아니고. 원주∼제천이. 이런 상황인데,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민이나 거주하는 게 앞으로 2년 후잖아, 아파트가 시작 안 됐으니까. 3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서원주역 말씀한 것은, 거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서둘러도 향후 15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없을 때거든.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셔서 해주셔야지만 앞으로 원주시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90쪽에요. 신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6∼2022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8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284억 원을 투자된 거예요? 284억 원이?

총 투자예정금액이고요. 현재 2020년도까지 23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분이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저희가 10%입니다.

지분이 10%면 284억 원 해서 LH가 2,500억 원, 그럼 LH가 다 대는 거네요, 거의 다.

그렇죠. LH 지분이 90%니까요.

그게 2022년도까지 돼 있는데, 2022년도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사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 준공은 2022년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최초에 신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2016년도에 최초 개발해서 공모했어요. 그렇죠?

네.

공모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 ‘교통, 고용, 주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개발로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포함된 게 대학타운, 흥업면에 있는 대학타운, 그것까지 같이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최초에 제안하고 뭐하고 할 때 거기 버스 정류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이 두루뭉술해서 무슨 아파트만 잔뜩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나 이렇게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최초에 제목이 신원주역세권 개발투자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교통이나 교육, 주거환경,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전부 빠지고 아파트만 되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도 10%를 지분…… 그래서 제가 이것 누가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에서 주관하면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세요.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고, 여기는 대학타운도 들어가고, 여기는 무엇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차피 지분만 10%지만, 원주시에서 우리가 주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잘 안 되셨다면, 여기 3차 변경이 나온다니까 그 당시에 한번 포함해 보세요. 최초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 한번 보시고, 2016년도에 우리가 심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현장까지 갔다 온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직접 보시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고, 그냥 LH에서는 돈만 받는 데에요. 그런 데 같이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초 흥업 대학타운까지 결부해서 민자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흥업대학타운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원주시의 원주시장님 공약 1호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원주시 전체 해서 원주시 전체 공약 1호?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는 게 1호예요. 모르시죠? 아시나? 원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원주시장 공약사업 딱 누르면 제1호 사업이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뭔지 아세요? 생각 안 나시죠?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

거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93쪽 보세요. 이게 1호 사업이에요. 헬스케어. 이게 벌써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비 2,000억 원이고, 민자 LH공사에서, 우리 원주시 돈 없으면 민자하고 LH에서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현재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1호 공약사업 이전에,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지난번에 대통령님 오셔서 원주시에서 이것 선포한 거예요. 테크노벨리인가 거기 와서 직접 대통령이 오셔서 거기서 시연하면서 이 공약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 1호 공약이 됐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말만 해놓고, 2,000억 원인데, 부지 설정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하고 위에 지휘계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1호 정도로 하실 때는 관심 갖고 또는 추진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조치할 것, 이것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예산 달라고 하기도.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LH에서 정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체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공약 1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95∼100쪽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가 있는데, 95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은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서원주역사, 지난 5분자유발언 문제하고 같이 다 관련돼 있다고 봐도 되겠잖아요.

네, 같이……

이것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시간 나면 해주시고요. 먼저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원주∼제천 철도가 중앙선 복선이 개통돼서 우산동 지역은 됐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철로의 이설문제는 별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공단?

네.

방문해서 우산동 민원을 전달,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군지사하고 아까 물어봤는데, 국군병원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별도로 주지 않으셨으니까 시간 될 때 이것도 같이 보고할 때 자료 갖고 와서 보고해주실 수 있나요, 따로?

네, 따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중앙선 폐선구간에 대해 걷어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원주역세권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군병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종리로 이전하는 1군지사는 이미 첫 삽을 떴습니까? 시작했어요? 땅 파기 하는 거예요?

지금 1군지사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나가서 2월 3일 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3월 초쯤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금년 3월?

네, 금년 3월이오.

그다음에 진입로 공사 중에서 고속도로 밑에 뚫는 문제는 언제 준공하죠?

그것은 현재 42m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21m 정도 나갔고요. 한 3월 정도 되면 박스 자체를 밖에서 제작해서 안으로 밀어 넣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을 3월 되면 밀어 넣고, 거기 보강 콘크리트도 칩니다. 그러면 4월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스는.

그럼 금년 5월이면 준공되겠네?

일단 고속도로 통과 부분은 한 4월 말 되면 그 구간만은 완공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사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32억 원 요구했었는데, 2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야지만, 3공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만종1리 들어가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안경다리 그것도 이제는 같이 철거하는 것도 철도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지는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에 일단 매수 요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 서류로?

네, 일단 매수 신청부터 하라고 그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요청했고요. 2월에 방문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그러면 매수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셨나요?

지금 예산 20억 원 중에 그 부분을 갖고 보상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다시 추가로 12억 원에 대해서 요구할 겁니다.

그럼 그것 하실 때 우산동 한라비발디1·2차아파트 매입하는 것도 같이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추진하도록 고민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잘 긴밀히 협조해서 그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이 하는 것이지만, 80년을 규제받고 있다가 이제 폐선되니까 기대가 너무 앞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국가철도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 불편이 해소하도록, 또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원주시가 도로 폐선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맞물려가니까 좀 힘들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98쪽이요. 여주∼원주 철도 건설사업, 여기는 지금 사업계획에 202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단선 있을 때 2023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복선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지금 1월 21일부터 여주∼원주 철도 노선에 대해서 지금 주민 공람·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이게 100% 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 국비인데, 국비로 가지만, 우리 원주시민이 요구하는 쪽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주구간에 대해서 노선 자체를 보면, 한 80% 이상이 터널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통과하는 부분이므로, 아마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을 짓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1월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문막읍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주∼여주는 문막읍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로 해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문막읍은 지금 안 거치잖아요?

일단 문막시내는 통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조상, 구조적으로 서원주역사하고 붙이는데 복선반경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노선계획에는 현재 문막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취병리 쪽으로 해서, 안창리 쪽으로 해서, 서원주역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복선이니 그것보다도 우리 노선부터가 완전히 돼야 해요. 문막읍이 그래도 원주시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잖아요, 농촌지역으로써는. 그쪽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철도가 나도 지금 따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서원주역사 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서원주역사로 들어가니까 문막읍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그것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노선으로 해서 문막읍을 거쳐서 들어오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철도가 놓이면 그게 노선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해줘야 하고, 이것도 시장 공약사항 2호에요, 2호. 이게. 그러니까 국비로 하니까 공약사항 2호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선이 문막읍도 안 들어갑니다. 문막읍도 안 들어가고, 복선철도도 이것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체크하고, 타당성조사가 작년 12월에 통과됐네요. 그러니까 노선이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일단 복선에 대한 타당성이 통과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어요. 그 공람·공고가 끝나면, 그 노선을 확정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시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서원주역사가 밑에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곡선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막시내를 통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선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막읍에서도 문막 사람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95쪽에 제목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제안공모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니,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사업계획에 없더라고요.

지금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구상……

이게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돈으로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작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아니, 용역계약해서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 전에 벌써 몇 번의 용역을, 2억 원 얼마 해서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용역 한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도시를 끌고나가려면 용역도 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예산 500만 원 태워서 이것 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시고, 용역을 다시 해서 정말 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주IC 재판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1월 27일 변론 준비……

며칟날이요?

1월 27일.

2월 27일.

1월.

네.

27일 변론 준비 기일이라서 저희가 참석했었고요. 다음부터는 변론 기일이라서 해서 법정에서 아마 제이영동하고 다툴 것 같습니다. 4월 8일 정도.

그것 해서 결과가 되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네.

주체가 어린이죠? 가족과 어린이.

네, 가족과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린이들한테 어떤 미술관이 들어오고, 어떤 것들이 보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현재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부산광역시에 보면, '뮤지엄 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 미술관을 미디어 쪽의 콘셉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뮤지엄 다가 그런 미디어 관련된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쪽에서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기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어린이들의 만족스러운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응용하는 것도 좋은데, 주체자, 즉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어른들이 '야, 이것 되게 좋다. 좋은 것 주자.'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계획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이외인 것이고요. 이번에 남원주역, 그러니까 원주역이죠. 원주역이 개통했는데, 지금 북원로∼거장아파트로 가는,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마트 앞∼역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차선을, 좌회전 차선을 2개 주시고, 처음 것은 주차장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다음 것은 원주역으로 가는 좌회전이 있는데, 거기가 좌회전 차선 2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 앞에서, 거기서 직진으로 해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차선을 갑자기 2개로 가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좌회전, 거기는 지금 제가 멈춰달라고 해서 신호를 지금 멈춘 상태고요. 그다음 것은 차선 2개가 있는데, 이용자로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차선을 왼쪽으로 가야 해요. 물론, 익숙해지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더니, 이게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먼저 디자인하고 교통행정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 가는 것을 유도 선이라고 하나요? 고속도로 같은 데 도로에 표시하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려고 해서요. 차선이 지금 엇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피드럼으로 신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가 다 개발되면, 그 부분을 열어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통행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거기를 피드럼으로 막아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은 것은 다행이에요. 그리고 신호도 점멸등으로 바꿔서 그것은 다행인데, 그다음에 좌회전 차선을 2차선을 주셨다는 게 운전자로서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마트에서 올 때 직진 차량이…… 처음에는 1차선만 좌회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선 하나를 더 늘려서 좌회전을 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운전자들을 고려해서 다신 한 번 조정해 주시거나, 동시신호로 가시거나, 아니면 차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거기 있는 표지판들이 원주역 이용자들에게 아직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표지판 정비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기 국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원주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시 전체의 역을 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일제 정비는, 도시지역 내 일제 정비해야 하는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인지하셔서 일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요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이 갖고 있는 특성상 시민에게 밀접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유행과 트렌드 주기가 점점 빨리 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하실 때도 유행이 그 주기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입기와 안정기와 쇠퇴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경관조명도 우리가 도입기에 시행하느냐, 아니면 쇠퇴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구매할 때 유행이 10년 주기다. 5년 주기다 했을 때, 초입에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소비로 보고, 중간에 들어가면 그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유행이 끝날 무렵에 옷을 구매하는 것은 잘못된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사업하실 때도 그런 유행, 트렌드에 대한 주기별 도입기냐, 아니면 안정기냐, 쇠퇴기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챙겨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주시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트렌디한 것을 반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겠고요. 트렌디하지 않은 오리지널적인 부분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과장님, 카카오톡 수도요금 간편 납부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 거의 없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수원시, 또 원주시가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신 것 같아요.

네.

간편한 납부를 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더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빠른 속도록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는 108∼114쪽까지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면지역에 지금 식수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기본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읍·면지역에 이런 기본권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봐주실까요. 특히, 호저면, 지정면지역이 시골 쪽인데, 상수도 민원이 많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저면은 여기 지금 계획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호저면 주산리는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주산리하고, 옥산리, 그다음에 광격리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광역이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광역라인을 보급하기 위해서 광역라인을 까는 겁니다.

광역라인?

네, 맞습니다.

글쎄, 여기는 제가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도 가깝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광역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지금 광역라인 설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용수라고 해서 나는 혹시 지하수 개발하나 해서?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 도비 내려오는 명칭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호저면 하용곡 같은 데는 어차피 여기는 지하수, 암반관정으로 해야죠?

네.

거기는 그런데, 가곡리 새말은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거기? 기업도시 뒤에 같은 데?

거기는 광역라인이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는 광역라인을 깔아줄 겁니다.

광역라인?

네.

글쎄, 거기가 좀 애매해서요. 하용곡은 지하수 개발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학리, 방학동 역시 지하수 개발?

네, 그쪽은 광역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마을하수도로 운영하고요.

취수장이 금창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구학리까지 가기는 너무 멀잖아요.

네, 조금 멉니다.

멀죠?

네, 아직까지는 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용곡은 지하수, 가곡리 새말은 상수도 연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특히 가장 기초적인 게 사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잘 지내더니 이제는 물이 많이 모자라고, 특히 지하수 쓰는 데는 조금만 가물어도 “세탁을 못 하겠다. 화장실 못 쓰겠다.” 민원이 많은데, 그동안 해결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과장님, 112쪽에 블록시스템 블록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블록시스템이 몇 퍼센트 구성돼 있나요?

전체가 71개소 블록입니다. 그중에 전체 원주시에서 기구축한 게 32개 블록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블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32블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소관 업무는 115∼126쪽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원주시 하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비가 거의 8년 만에 최고 많이 왔었는데, 원주시에서 하수구 관련 민원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하수과가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18쪽, 금년도에 만종지구 하수관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시작하는데, 조금 기본계획에 소외되는 가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어렵겠지만, 세세히 검토하셔서 누락된 게 없이 이번에 할 때 좀 하셔야 하는데, 그게 국가 지원사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BTL사업이 안 되잖아요.

네.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호저면 산현리, 매호리, 칠봉리, 무장리 여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금년도 예산도 다 확보했고, 본라인은 다 완료됐는데, 개인 가정설비가 연결 안 돼서 그것 마무리하면서 올해 최종 준공식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수구 집결되는 데가 매호리잖아요.

매호리는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처리장도 거의 돼 가나요?

네,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올해 배수설비하고 시운전하면서 최종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양은 충분히 됐나요? 매호리는 자꾸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연결되겠지만……

네, 그분들도 추가합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도 증설 안 해도 되게 이번에 처리장이 용량에 맞게 됐나 해서?

용량이 총 230톤인데요. 230톤으로 지금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분들 감안해서 다 설계된 겁니다.

큰 문제 없다?

네, 처리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종지구에 본관을 만약 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면 굴착하고 바로 되메우기 해서 다짐을 간단하게 해서 임시포장은 말더라도, 부직포 좀 깔아서 민원이 안 생기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바쁘시더라도 현장 좀 나가보세요.

네,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125쪽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이 증설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돼 있지만, 이번에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나 보죠?

원래도 좀 강화됐는데, 요새는 가축분뇨, 분뇨까지 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농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전체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이 유입침사지를 설치하면 체류시간도 확보하고, 그만큼 처리하는 여유 체류시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사지가 거의 다 뚜껑을 덮어서 악취 발생이 적었는데, 이번에 침사지 구축하면 그것도 다 정리되나요, 한꺼번에?

이것은 침사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하게 되면 문제없나요?

설계하면서 최신형으로 설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개해서 덮어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설계부터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다 덮어서 그나마 악취 발생은 했는데, 새로 신설하면 원천부터 악취 발생을 좀 잡으셔야 돈도 덜 들고, 민원도 덜 발생하니까.

지금 실시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냄새 민원이 좀 있는데, 하수과에서 싫어할까 봐 안 가 봐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슬러지 건조시설도 역시 증설하면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포집해서 비산하나요?

네.

거기도 그럼 이것 충분하신가? 이것 가지고?

하루 슬러지 나오는 양이 140톤인데, 지금 100톤 처리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톤에 대해서 증설하는 것인데요. 하면서 악취저감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사업 봐주시죠. 슬러지건조시설 증설사업에 제가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얘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140톤이면 전량이 다 건조시설이 되는 거네요.

이것 증설을 하면, 지금 사실 100톤은 건조해서 발전소나 이런 데 연료화해서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톤에 대해서는 자가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2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하면 매년 21억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40톤이 다시……

전량 처리하는……

처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매각한다는 얘기인가요?

습도를 없애서 완전하게 건조하면 발전소 쪽으로 연료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건조를 못 하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 건조를 하는 시설이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판매)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100% 건조를 요구하나요?

그렇게 돼야지, 열효율이 있어야 연료화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가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습윤 상태에서는 연료로 팔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폐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발전소 말고는 다른 데 나가는 데 없어요?

현재로서 건조된 것은 발전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 건조하면 냄새는 거의 제거되죠?

네, 아무래도 악취저감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골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슬러지를 얘기하시나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서는 경량골재로도 활용하거든요. 이것을 알갱이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유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알갱이를 만들어놓으면 가볍거든요. 앞으로 원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이 양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발전소에서는 수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슬러지에 대한 처리방식이 결국은 조금 새롭게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틀을 놓고 보면, 그러한 경량골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슬러지 용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140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채집량인 것이지, 실제 총량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 존치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 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수거해서 채집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나요?

네,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그 냄새 많이 날 텐데.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이나 준설하면서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단절하고 준설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거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이동 장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보면 냄새가 다 이동하면서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기, 그러니까 풀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하실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동할 때는 밀폐용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 같고, 슬러지도 발전소에다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갖다 주는 거죠?

아니요,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죠?

톤당,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정량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러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도시의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처리가 가능했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경량골재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경량골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냄새가 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그것을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서 발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이 타서 구멍이 다공질의 골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볍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금방 말씀드린 이동할 때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용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과장님, 120쪽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곡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공사율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40% 정도 진행됐고요. 올해는 롯데시네마 앞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내남송 쪽하고, 섭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노후화가 많이 됐죠? 구곡지역이 택지가 오래돼서.

그쪽에는 노후관은 없고, 지금 분리식 하수관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의 오·폐수 상황을 점검해 주시겠다고 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구곡현대2차아파트 오·폐수처리……

그 지역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최근 기업도시 수질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거기에 현재 26,000명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하수행정을 잘하고 있지만, 그 시민한테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화살이 결국 하수 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원인조사·분석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과장님, 결국 다 지역구다 보니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 저희 사제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2배로 증설되지 않습니까.

네.

필연적인 일이고, 우리가 남원주역세권 다 개발되면 아무래도 하수처리용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설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제리는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혐오시설은 다 사제리로 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제리 주민이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SRF 생산시설까지 호시탐탐 자꾸 사제리에 들이대니까 주민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번에 증설하시면서 제일 우려되는 점이 악취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처리시설이 만들어질 때와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악취저감이나 이런 시설들이 조금 발전이 있는 건가요? 소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악취저감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증설하면서 증설 6,500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악취저감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악취저감 기술력이 좀 발달했는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포집부터, 식당에 가면 덕트라고 하죠. 연통으로 해서 고기 구울 때 잡아당기는 그런 시설이 완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포집할 수 있도록, 악취 나는 공기를 다 포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같은 것은 우려 안 해도 되나요?

오수는 보통 냄새, 악취하고 연관 있고, 대기오염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여튼 환경영향에는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악취하고는 연관이 있는데, 미세먼지나 이쪽하고는 연관이 덜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소장님, 작년도 실적도 좋으셔서 최우수 공공기관 선정되고, 사업실적도 많이 좋으시고 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좀 높이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에서 개발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분양한 필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지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적잖게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수관로든, 상수관로든 어떤 데는 하수관로 때문에, 어떤 데는 상수관로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의 - 그러니까 사업승인이죠 -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여건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정화조를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것을 시설물로 바꿔 달라는 거죠.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정립해서,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자체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개발행위를 할 때부터 그런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신규 사업 목록을 보면, 호저지역 같은 데도 105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기본계획 외의 어떤 누락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올해도 몇 개 지역을 기본계획 중간에 편입해서 사업 변경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수도 쪽은 저희가 국비하고 기금을 가져오면 한 88%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는 데 수월하다고 할까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아직 상하수도 쪽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조금 힘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쪽이 지금 공히 200∼300억 원 정도의 공기업 회계에 여유분이 있는데, 하수도 쪽은 그런 부분의 여유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상수도 쪽은 태장배수지 쪽에 한 4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다 보니까 재원 유지·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상수도 쪽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분양 필지의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7월에 가서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수도과나 하수과 쪽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쪽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를 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리고 기존의 어떤 택지를 민간인이 개발해서 분양하고 들어가서 살면서 지하수를 쓰거나 이래서 상하수도시설이 안 되고 기존에 원주시민이 입주해 사는 부분은, 가능하면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도사업을 먼저 벌이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수도 쪽을 먼저 손을 대면서 터파기 하고, 상수도 쪽은 재원이 별로 없으니까 관만 매설하고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민간택지를 개발해서 건물이 들어오고,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쪽에 저희가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지하수 개발로 인허가 조건을 맞추는 일들이 많이 줄어나겠네요.

네, 어떤 소규모 택지 하면서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요. 하여튼 신규로 택지를 하면서 조금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역망 상수도가 그 인근까지 안 가 있으면 추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자체 내부에는 망을 깔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하셔서……. 저는 하여튼 총량을 높이는 것도, 퍼센트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률도 엇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폐공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폐공은 하수과 지하수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공관리를 실질적으로 육안 확인으로 다 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직원들이 신고됐던 부분은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를 양성화하기도 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누가 이웃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그렇게 발견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혹시라도 누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폐공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신고와 폐공신고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신고 되고 양성화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대장을 갖고 관리하고 검침을 하니까 그런 현황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공도 결국은 지하수 오염의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라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들도 폐설처리하는 데 이제는 좀 기준이나, 아니면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때 땅을 파다 보면, 6·25 때 설치되어 있던 송유관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오래된 60년대나 70년대에 관로를 매입했는데, 지금 폐선돼 있음에도 이게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공이라든가, 폐관로를 잘 좀 관리도 하고, 통계를 기록도 하고 해서 오염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소장님, 이것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지금 상하수도 직원의 일탈 때문에 원주시 공무원이 대다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데 오점을 남긴 것 같아요. 소장님은 총무과장님 출신이라 직원 관리 잘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직원 자질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지금 공무원들 행태를 보면, 과거하고는 많이 변화돼서 위에 직급에 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직원을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할 수 없고, 따라주지도 않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 팀 단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 잘 다독거리고, 파악하고, 잘되도록 그런 지도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안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젊은 직원들은 개성도 다양하고 과거처럼 지시하고 이러면 바로 이행을 안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앞으로 다소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어렵지만, 발생한 소속 기관장으로서 좀 더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원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 공직자들의 연령별 구성이 최근 5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직사회에 융화되는 시기가 옛날처럼 공무원의 경력을 30년이라고 보통 본다면, 1년에 3% 정도가 바뀌면 맞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근래 한 5년 동안 매년 10% 정도씩 교체가 되다 보니까 상·하급자나 연령별 분포에서 윗분들이 아래 신규 직원들을 멘토링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짧아지고 급속도로 많은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문제도 발생한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선후배 공직자,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 직원들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빌미로 해서 저희도 좀 더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 공직자들한테 어떤 귀감이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과거나 지난해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동료들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잖아요. 오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많이 힘들다고 하면 몇몇 동료들이 나가서 소주 한 잔 하시면서 업무도 가르쳐 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게 군 계통이야, 군부대. 군부대는 간부 직원들이 그중에서, 그 많은 사병 중에 특히 관심 사병이라고 해서 몇 명을 모니터링해서 수첩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700명에서 신규 직원이 많이 오면 그쪽에서도 몇 번 업무를 다루다 보면, 이 친구가 조금 돌발행동이 있을 친구다. 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보셔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심 되는 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그런 사유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위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대다수 공무원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에 나오니까 원주시 전체가 매도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사실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지금 행태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국장급 되는 분들이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각 실·과에 관심 되는 직원 한둘 관리해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하면서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방법이나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서 잘 다독거려서 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첨언드리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횡성지역에 묵계리 지역하고 탄약창 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원주천, 우리 상하수도 취수장 바로 위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거의 다 이것을 해제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까지도 변경된 것 같은데, 우리 원주시의 대응은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도의 녹색국장님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12월 3일에 환경부에서 만남을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하고, 도하고, 횡성군, 원주시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원주시민이 필요한 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 어떤 방안들이 있고, 이런 방안으로 가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선 구두 합의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도 ‘도가 주관이 돼서 한 3∼4억 원 정도 용역비를 도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독도 공동으로 해서 어떤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까지는 어떤 구두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할 때쯤 도에 예산을 세울 것이고,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해서 대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해보고, 거기 그 용역에서 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안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잖아요.

네.

어차피 지금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에서 해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서도 대응할 것이고, 대응관계에서 원주시에서 ‘무조건 해제하면 안 된다.’ 끝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대안이 나오는데, 대안에 대한 예산이나 그게 엄청나게 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도지사하고, 원주시장하고, 그다음에 횡성군수하고 전부 만나서,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전부 만나서 해제 쪽으로 가는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에서 앞으로 시장님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떤 해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결국에는 돈이라는 문제라고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돈이 만약에 대안을 찾으면서 그 대안별로 소요예산이 추정될 것이고요. 그럼 그 추정되는 소요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면 강원도가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부담하고, 환경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 시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안을 우리가 미리 세워놔서 그 이상, 약하게 세우면 안 돼요. 크게 세워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상하더라도 우리가 약간 양보하는 방식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조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부터 세워놔야 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