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 2020년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20년 추진설적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아니, 2020년도 거 업무보고 후에 2021년 주요계획 따로 해달라고 건의드립니다.

예. 과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중복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류를 들여다볼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앞 페이지에 뭐고 뒤페이지 쪽에는 어느 부분에 속하고, 몇 페이지 위쪽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뒤쪽에 또다시 얘기하고, 서류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씀하시는데 여기 서류에서 빠진 부분을 얘기할 때 기록하는 사이에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부분부터 쭉 훑어서 내려가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찾아가기가 쉬운데 앞뒤 찾다가 시간 다 보내면 기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0년도 거 먼저 해주시고 2021년도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업무계획에는 또 중복이 됩니다.

아니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전혀 다른 내용도 많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 안 되고 빠진 부분이 많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있지만 예산상에 넣어달라 해서 하겠다고 예정 잡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헷갈려서 못 따라갑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려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20년도 거부터 먼저 쭉 한번 훑어주시고 21년도 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게 되면.

새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런 형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사무과로부터 집행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3.1만세운동 재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올해 3.1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하는데 작년 실적은 없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올해 3.1운동을 하는데 몇 명이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해주십시오. 3.1운동부터요.

구민과 함께 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2주년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구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일시는 2021년 3월 1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체험행사는 9시 30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청라언덕에서 기념식을 하고, 이상화고택 등에서 기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1,000명 정도 동 협의단체, 주민,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체험행사로 바람개비태극기 만들기, 크레파스 탁본 독립선언문 등 입니다. 식전행사로는 문화행사 난타공연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례, 참석자는 기관ㆍ단체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구청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부대행사는 독립선언문 낭독, 뮤지컬 등이 있으며, 합창에는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만세삼창은 구청장님, 구의장님, 주민자치연합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 재현 행진은 청라언덕을 출발해 이상화고택까지이며 중간에는 만세삼창도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3.1절 기념행사 개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없었습니다. 35쪽 두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록물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월에 수립하고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 및 기록물 정리는 2월에 하겠습니다. 7월에는 기록물 전수조사 및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8월에는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기록물관리기준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공개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행적 비공개 처리 지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처리방법 및 기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원문 공개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사전정보공표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사전정보공표 접근성을 확보하고 표준모델 이외에 공표정보 지속적인 발굴입니다. 각 정보의 주기 및 시기별 현행화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실적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프로그램 정기점검 및 분기별 패치 적용 1,400만원,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에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용역업체는 ㈜무림지앤아이, 용역기간은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천만원 집행하였고, 사업내용은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 스캔 및 정리,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개 부서 4만 권 정도를 하였습니다.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입니다. 2019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다음 비전자기록물 6,079권, 전자기록물 304기가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 및 폐기입니다. 부서 의견조회 및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심사를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였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폐기 7,710권, 보류 709권, 재책정 177권입니다. 다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실적입니다. 청구 처리방법 안내 및 사전예고는 4일 전부터 실시하여 관련 부서에 73회 통보하였습니다. 처리현황은 공개율 94.8%로 공개 1,024건, 부분공개 114건, 비공개 63건이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서면 포함 11회를 하였습니다. 사전정보공표 건수는 534건으로 자체발굴 95건 포함된 건수입니다. 표준목표 504건 대비 이행률은 98.8%입니다. 원문공개 건수는 1,453건 중 815건, 공개율은 56.1%입니다. 참고로 2019년과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공정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준과 원칙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승진심사를 운영하며, 인사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탁 근절을 통한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역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인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균형 있는 보직관리,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역량 배양 및 조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실시,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전문가를 발굴토록 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제 운영을 통한 조직 내 순환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직원 희망과 적성을 배려하는 공감인사를 구현하고, 직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12쪽입니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을 6회 하였으며, 업무수행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보직관리로 승진 7회 142명, 전ㆍ출입 9회 58명, 전보 8회 189명, 신규임용 7회 71명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평정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근무평정은 2000년 4월 30일과 2000년 10월 31일 2회 하였습니다. 평정 대상은 5급 이하 617명, 하반기는 599명이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상반기는 5월 31일, 하반기는 11월 30일 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로연수, 명예퇴직제를 운영하여 공로연수 24명, 명예퇴직 5명 하였습니다.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입니다. 전문관으로는 3개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 1명, 가족관계등록 1명, 사진영상촬영 1명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임기제공무원을 지속 충원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9명, 시간선택임기제 24명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실적도에 따른 공정한 평가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625명 18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통과 어울림의 가치 확산으로 균형 있는 인사문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격의 없는 인사상담실 운영 및 의견수렴을 통한 맞춤형 희망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상담으로 주요상담 75건 외 수시상담은 지속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인사교류 등 활성화로 소통ㆍ협력 관계를 마련하여 대구시 구ㆍ군 간 전ㆍ출입이 56명, 타 시ㆍ도 2명, 파견은 대구시 3명 하였습니다. 일ㆍ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육아휴직은 48명 실시하였고 이 중 남성 육아휴직이 8명입니다. 다음 37쪽 공직가치와 전문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맡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은 조직 발전ㆍ소통, 핵심계획 수립 등 관리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7급 이하는 담당 직무에 맞는 전문교육으로 실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공직 가치 제고, 기본적인 행정 역량ㆍ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 가치에 발맞춘 시책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 가치 교육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의 건강한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방지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평화발전을 위한 공직자 안보 및 통일교육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교육 기회 확대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수요 증가를 반영한 분야별 독서교육을 확대하고,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의 제공과 다양한 미래 설계를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과정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교육 실시로 자율적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담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급ㆍ6급 112명, 지방인재개발원 등 11개 기관에 교육을 갔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직의 소통과 갈등 관리 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7급 이하 142명은 조달교육원 등 19개 기관에 교육을 갔습니다. 분야별 전문 직무교육으로 실무능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과 구정 목표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시책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및 공직자 청렴교육 672명, 통일 및 공직자 안보교육 195명,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441명, 긴급복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513명, 장애인식 개선 교육 3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적극적 지원으로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수요가 급증한 독서교육 확대로 직원들의 인문학 지식을 함양하였고 분야로는 인문학, 경제, 사회, 역사, 자기개발 등이 있었으며 교육인원은 3,377명이 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제공으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 회화, 전화 외국어 과정 등 2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이 104명, 한국사 검정, 토익, 컴퓨터활용능력, 한자 등 자기개발 과정에 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청 58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 중 구민의 날 5월 1일 전후로 할 예정이며, 장소는 봉산문화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상 시상, 구민 화합 이벤트 등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 및 장소는 9월 중으로 봉산문화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작품전시회, 각 동별 경연대회를 하여 협찬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1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 행사는 없었지만 대신 자치행정팀에서는, 1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배부일시는 총 4차에 걸쳐 중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38만7,407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하는 방법으로는 세대별 배부 매수를 정하여 동별 통장이 직접 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통장 관련 수당을 지난 6월 9일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지원금액은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여기는 가구원수별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수단으로는 신용ㆍ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현금 등으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217억2,520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1,869만3,560원, 시비가 15억1,582만원, 구비가 15억1,582만원이었습니다. 지급금액의 99.6%인 216억4,425만6천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기구를 운영하여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내국인 337건, 외국인 82건이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환수대상자 고지서를 12명 335만6,300원에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동별 특성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맞춤형 문화 융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 및 실용화 프로그램의 실시를 동별 각 1개 이상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취업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비인기 및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폐강 및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여성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직업 및 전문가 영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참석인원은 주민자치위원 등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과 총회, 우수사례 탐방 등 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중 권역별로 3개동을 정하고 동별 10명 정도 참석하여 주민자치사업 이론교육 및 컨설팅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강당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 동장을 포함하여 100명 정도로 예상하며, 주요내용은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실적보고 및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시기는 2020년 12월 중 공모를 받아, 사업 시행은 3월에서 11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 사업 정도 할 예정이며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고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자격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15쪽입니다. 2020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를 했으며, 권역별 3군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주민자치위원 7명, 동장 1명 총 8명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모사업은 3개 사업이 선정되어 동인동, 남산1동, 대봉1동 3개동이며, 동인동에서는 ‘go go 역사찾아〜 자연찾아〜 건강찾아〜 행복동네 한 바퀴!’, 남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마을 만들기 사업, 대봉1동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김광석거리 페스티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을 2019년 9월 3일 시달하여 12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을 보고받고, 주민자치위원 현황으로는 남성 221명 여성 94명으로 315명, 운영 프로그램은 111개로 학습 관련 12, 건강 관련 50, 취미 관련 41, 실용 관련 8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용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개동 1개 이상씩 추진하여 실용화 프로그램 12개동 11개, 특성화 프로그램 12개동 14개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5개 개설하였습니다. 삼덕동 대금교실과 오카리나교실을, 성내2동 장구교실, 남산4동 풍물놀이교실, 대봉2동 생활영어회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폐지 프로그램은 4개였습니다. 성내1동 통기타교실, 남산1동 신나고 재미있는 funfun영어교실, 남산2동 스포츠댄스 주야간입니다. 다음 41쪽,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신축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주민 북카페, 마을회관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향후 필요시 해당 장소에 동청사 신축 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청사 인근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소유자 접촉 및 매도의향서 확보를 3월, 환경개선사업 및 계획 수립을 4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은 5〜6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9월과 10월, 주민설명회를 11월, 토지 및 건물 감정 및 매입 협의를 연말과 내년 초, 건축 설계 및 공사는 내년 2월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산1동 주민센터 주위를 포함하여 민영 사업자가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들의 매도 의향이 80%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 민간사업자 일정에 맞춰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청사의 환경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6쪽입니다.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 12월부터 20년 12월까지였습니다. 사업비는 71억1,100만원이며 토지 매입에 37억, 공사비 등에 34억1,100만원이었습니다. 위치는 봉산동 2-2번지 외 4필지였으며 대지면적은 614.9㎡, 건물 연면적은 915.37㎡였습니다. 청사 규모는 지상 3층으로 1층은 예비군 동대, 주차장,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민원실, 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강당, 문서고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신축계획 수립이 18년 12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ㆍ의결이 19년 2월 1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9년 2월 14일, 신축부지 매입 계약이 19년 4월 17일, 건축설계 공모 및 심사가 19년 5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경계측량을 19년 10월 4일, 설계용역 완료가 20년 3월 28일, 공사 입찰 및 계약은 20년 4월 1일, 공사 착공은 20년 4월 6일, 준공은 추후 할 예정이며 이전은 지난 23일 토요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준공 및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억원으로 토지 매입에 25억원, 공사비 등으로 29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달성동 229-28번지 인근이며 대지면적은 555㎡, 건물 연면적 999㎡, 청사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2층은 민원실, 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예비군 동대, 4층은 강당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 수립 19년 4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ㆍ의결 19년 7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ㆍ의결이 19년 9월 23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19년 10월 2일 하였으며, 신축부지 매매협약 체결은 1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년 8월 5일,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8월 26일 결정되었으며, 신축공사 설계용역 체결은 20년 12월 23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올해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통장 역할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장 1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대화, 토론 등을 통한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통장 수련대회는 2021년 하반기, 통장 전문교육은 2021년 하반기, 시 주관 통장 워크숍 및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5월에는 한마음체육대회가, 통장 워크숍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3쪽, 통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통장 단체보험 가입을 184명 610만5천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0명 정도로 1,868만4천원입니다. 참고로 통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대상자로 하며 통장들의 고령화와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으로 지급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모범표창 수여를 12명 66만원 예산으로 매월 1명씩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감사패는 연 2회 신년보고회 때, 7월 직원 정례회 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3회 연임 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18쪽입니다. 각종 행사는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었고 통장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한 통장 단체보험은 166명 610만5천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입원ㆍ통원 의료비, 골절 진단금, 상해 입원 일당, 수술비, 뇌졸중 진단금 등 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2회 1명 84만6천원 지급하였고 모범통장 표창 수여는 14명, 3회 연임 통장 감사패 수여는 4명 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육성 및 지원에 4개 단체 980명 정도 됩니다. 새마을회 6,300만원, 여기는 운영비가 1,700만원 사업비가 4,6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3,540만원, 운영비가 90만원 사업비가 2,64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 2,340만원, 운영비가 800만원 사업비가 1,540만원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만 400만원입니다. 신규회원 영입으로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청ㆍ장년 프로그램 활성화로 젊은 신규회원을 적극 영입하여 역동적이고 활발한 조직 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대회 개최 등 단체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청년지도자 양성 Y-SMU 청렴포럼을 운영하고, 활동이 부진하고 참여가 저조한 회원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기존 사업의 차별화입니다. 신규사업 및 차별화된 사업 발굴입니다. 단체별로 1건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이용한 정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문화 및 시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과제 해결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동안전지킴이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국민운동단체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사업 다양화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 5,500만원으로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외된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등과 각 동 경로잔치 및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ㆍ정산 철저로 투명한 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와 집행 강화를 위한 단체별 보조금 회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 시기는 학기별로 지급하며 4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학기별로 5명 정도, 지원금액은 1인 100만원씩 1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활동지원 5,470만원으로 4,08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기에는 월 17만원씩 20개대 12개월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료는 690만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은 7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직무 워크숍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 중 예정에 있으며 내용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역량과 결속력 강화입니다. 12월에는 연말 평가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강당이며 자율방범대의 실적평가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순찰은 주 1, 2회 취약시간대 동별로 실시를 하고 합동순찰은 3회 정도 서문ㆍ남문ㆍ동덕 지구대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19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회원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대구중구새마을회에서는 운영비 1,700만원 사업비 4,600만원으로 경로잔치, 영농 봉사활동으로는 합천, 청송에 다녀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476만5,160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8명 742만3,040원, 하반기 8명 734만2,1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80가구 8,480만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반찬 나누기를 5월 29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은 관내 학교, 대구역, 중앙도서관, 동별 주요시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은 8월 11일 큰장네거리에서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동별 캠페인은 12회 15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11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해 동별로 진행되었으며 120명 360가구에 배부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에서는 운영비 900만원, 사업비 2,640만원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운동을 하였습니다. 2회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여름꽃심기 1,800본, 2020년 2월 내 집 앞 내가 쓸기 1회 200명, 설 명절 참기름 판매를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0% 에너지 절약 및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은 8월 12일 종각네거리에서 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11월 8일 안동에 40명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동별 캠페인은 24회 400명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에서는 운영비 800만원, 사업비 1,540만원으로 관음사 무료급식 봉사 2회 50명 정도, 6.25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6월 2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100명 정도, 포순이 봉사활동 여기는 학교폭력 예방, 거리질서 등 입니다. 2회 60명 하였습니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은 8월 14일 삼덕네거리에서 8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은 동성로, 교동 일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족통일대구중구협의회에서는 사업비 400만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8월 14일 종각네거리에서 15명, 9월 12일과 9월 26일은 달성공원 일대 40명, 11월 14일은 동성로 일대 40명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은 5,422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가 3,420만원으로 작년에는 월 15만원 19개대 12개월 하였습니다. 상해보험료가 507만원, 자율방범대 근무화 지원은 230켤레 1,495만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비는 5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기순찰 실시는 19개대 689회 주 1〜2회 실시하였으며, 합동순찰은 6월 26일 남산지구대 관할 남산1〜4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합동순찰 및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열 번째,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자계약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자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전자계약을 하겠습니다. 회계실무교육은 회계 담당자, 신규직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계약, 세출예산 집행기준, 복식부기 회계실무 등 입니다. 일상경비 출납내역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연 1회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도 작성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공개입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ㆍ용역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2천만원 이상 공사ㆍ물품ㆍ용역은 발주계획까지 조달청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종필의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1시간 가까이 읽고 있는데 이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큰 글자만, 중요한 것만 읽으면 우리가 그거 읽을 동안에 밑에 거는 눈으로 스캔하면 됩니다. 1시간 가까이 되도록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버리면 오늘 뭐, 전부 지겨워서 다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 하라고 하고, 보고를 받는 거는 대충대충 하라고 하고, 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건지, 일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 다 읽으라는 말은 아닌데, 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투명한 회계를 운영한다고 하면 추진계획에서 전자계약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전자계획은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 대상이 있고, 방법으로는 G2B 시스템 방식으로 입찰이나 전자계약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처음부터 “방법,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전자계약 회계실무교육, 대상, 회계 담당자” 이렇게 읽으시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키포인트의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상세히 설명하시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를 상세히로 보고 계십니까? 상세의 기준이 어디가 됩니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러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입찰공고 및 전자계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 과에 직원이 41명입니다. 41명이 1년 한 해 할 것이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5쪽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함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세히, 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타 구에는 하루에 두 과목 하고 한 과목을 가지고 3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큰 글씨만 읽고, 중요한 것만 읽고 퍼뜩 해서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이렇게 줄줄이 한다고 해서 귀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종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은 이미 여기에 다 있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대략의 자료를 원하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과에다가 의원님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기 서서 1시간씩 얘기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저만 힘든 게 아닌 거 같은데,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고요. 저도 궁금한데 디테일하다는 게 도대체 저희가 어디까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지, 또 의원님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략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아까 오상석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

이경숙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계속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큰 타이틀 제목만 읽고 뒤에 부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3.1운동 하겠다, 작년에는 안 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개략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과장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줄줄이 읽지는 않았고 거기에 키포인트의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마다. 그걸 모르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요약본이라고 있는데, 원래 논문 같은 것도 한가득 있으면 요약본 빼서 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1년 거를 최대한 함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큰 글씨하고 중요한 것만 하고,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다가 점심 먹으러 가야 될 판인데.

과장님이 말투도 약간 느리신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천천히.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늦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할 때는 메모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다 듣고.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또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까 3.1운동처럼 다시 돌아가서 하는 이런 보고를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니요. 포인트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을 구구절절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업무에 대한 보고에 일정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지. 제목 읽고 6월에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는 아까 3.1운동 얘기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구절절 읽을 필요도 없지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목 읽고 잘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 있는 주 사업 중에 포인트가 일부분 있는데 그 포인트는 짚어주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 다 하셨습니까? 설명은 정회를 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계속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25쪽,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사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는 1월달부터 9월까지 옥상 균열 및 옥상방수를 실시했습니다. 집행액은 2억5,579만1천원이었습니다. 청사 외벽 유리 교체공사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외벽 곡면유리 판넬을 교체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1,625만1천원이었습니다. 식당조리실 보수공사는 10월달부터 11월까지 바닥의 방수 및 타일을 교체했고 집행액은 8,305만6천원이었습니다. 지하 누수관 천장 공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천장 교체공사입니다. 4,886만7천원 집행했습니다. 26쪽, 청사 내부 보수공사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균열 보수 및 도장 등을 실시했고 집행액은 2억7,786만3천원이었습니다. 청사 기계 전기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특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는 1월부터 6월까지 변압기 등 특고압 전기설비를 교체하였고 집행액은 1억1,787만5,800원 했습니다.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입을 교체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시행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 및 주차부스를 교체했습니다. 집행액은 8,616만원입니다. 지하주차창 2단 주차기 철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이며 2단 주차기 25대를 철거했습니다. 집행액은 834만3천원이었습니다. 옥상 냉각탑 충진재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4월에 실시하였고 옥상에 냉각탑 충전제 교체공사입니다. 집행액은 1,406만7천원이었습니다. 청사 내부 전기설비 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실시하였고 조명등 교체, 노후 전기시설물 수리 등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8,703만9천원이었습니다. 27쪽, 청사 내부 기계설비 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실시하였으며 각종 위생 배관 및 냉난방 설비 수리 등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852만5천원이었습니다. 청사 소방설비 수선공사입니다. 연중 실시하였으며 청사 소방설비 보수 등입니다. 집행액은 960만원이었습니다.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했으며 사업내용은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등 관련 부대시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2,277만2천원입니다. 청사 지하수 정수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사업은 11월달에 실시했으며 지하 3층 지하수 정수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집행액은 1,975만원이었습니다. 청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가입을 1억5천만원 했습니다. 청사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용역에 13명 3억6,608만9천원, 안내용역 4명 1억5,191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28쪽, 주차타워 관리용역은 1명 4,550만8천원, 엘리베이터, 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관리용역은 9기 1,911만원, 소방시설 관리용역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청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 2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16%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는 석유 환산단위는 toe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도 평균은 526.45toe,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444.79toe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외부주차장 운영은 평일은 8시부터 19시까지 무료 개방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실시합니다. 근무인원은 2명으로 공무직 1명과 용역 근로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는 4,3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타워 운영은 용역 근로자 1명이 월 2회 시설물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9쪽,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50쪽입니다. 열세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는 가을경 직원 600여 명으로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본청은 1,200만원 정도 듭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820명을 대상으로 11억600만원 1인당 1,3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단체보험도 815명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으로 이는 대구시와 구․군 통합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보장내역은 생명, 상해 및 암 진단, 실손의료비는 선택이고 소요예산은 1억3,400만원 1인당 16만4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연계한 선진문화 연수는 25명 3,500만원, 내실 있는 직원 해외현장체험은 18명 4,5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은 20명 3천만원입니다. 51쪽,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무능률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휴양시설은 콘도가 21구좌, 취미지원은 신규 동호회 발굴 및 부실 동호회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홀수연도 대상입니다. 370여 명 내용은 40대 이상은 35만원, 40대 미만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 포인트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해보상금 급여, 체력단련실, 직원 휴게실 관리 운영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입니다. 대상은 현업 공무직 직원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29쪽, 2020년 직원한마음단합대회는 전 구청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체육대회는 취소가 되고 부서별로 자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79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35만8천원 합계 10억7,3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766명을 대상으로 보장내용은 생명, 상해 및 암 진단, 실손의료비 등입니다. 1인당 14만3천원 정도로 지출금액은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는 코로나19로 미실시했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으로 직무능률 항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양시설 5개 업체에 21구좌 중 162회를 이용하였고 취미동호회 지원은 12개 동호회 8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는 243명 7,400만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48명 2억6,100만원, 재해보상금 급여는 24명 8,400만원 직원체련단련실, 직원휴게실 관리․운영은 연중 실시했습니다. 다음 52쪽 열네 번째,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단체교섭은 하반기로 교섭대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와 교섭대상을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협약서 체결 등이며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체교섭은 2년간 유효합니다. 다음 공무직 단체교섭입니다. 올해는 임금 협상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단체협상은 올해 단체협상을 한 관계로2022년에 단체교섭이 있겠습니다, 공무직원은. 다음 행정지원과 특수시책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일정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이 알아야 할 행정실무 및 복무관리, 문서라든지 보안, 관인, 출장 및 초과근무, 휴가 등 신규 직원이 알아야 할 행정실무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록물 관리 절차라든지 실무기록관 이용방법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두 번째, 구청장 1일 동장제 운영입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5월, 6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소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관내 현장입니다. 참석대상으로는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단체장, 주민 등 1회 1일 순회하며 주민과 직접 소통과 관내 주요 시설 방문 및 환경순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세 번째, 직원 장례용품 지원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공무원 또는 구의원, 지원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장례 시입니다. 지원내용은 장례용품 한 박스 정도 200인 기준입니다. 시행방법은 근조기와 근조화 수령 시 함께 전달토록 하며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 연 30명 곱하기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30쪽, 작년 특수시책도 역시 3건이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지키는 노인인권학교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라도 개최를 검토했으나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대상이라 미개최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연간 동일 업체에 부서별 총 계약 30% 범위 내에서만 수의계약토록 하여 사무관리비 등 옥내에 광고물 예산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에 표와 같이 1위 업체와 2위 업체 간의 격차가 많이 좁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1쪽 열여섯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 포인트 지급입니다. 추진실적은 9명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중식 시간인데 조금 더 하다가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아니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마스크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387,407장이 배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KF94 이거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구매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배부해 준 걸 저희들은 각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아, 시에서 배부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 중구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요. 작년에는 행정감사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많던데 올해 이렇게 잡은 금액이 뭐 전수 조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 금액을 잡아놨습니까?

저희들 자율고라든지 특수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장학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보고 1차 추경 때 저희들은 감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급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통장은 각 학급에 50%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학급 성적순입니다.

성적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지급하는 직원 장례용품요. 공무원노조에서도 지급하고 있지요?

노조에서는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한답니다.

예. 우리 구청에서도 지급, 구청 그걸로 지급하는 걸로.

예. 작년까지는 노조에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노조에서 지급을 안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래 하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꽤 되는 거 같은데 점심시간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저는 꽤 될 거 같은데.

예. 하다가 11시 40분 전후해서 중식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20년도는 자료요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꼭 좀 해 주셔서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2021년은 2020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실적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거요. 분기별 1,400만원이고 라이센스 갱신이 1,300만원입니다. 이게 매년 동일하던데 이거 추진방법하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DB 구축 및 정리사업에 무림지앤아이가 19년에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한 부분 19년, 20년 이거 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 의뢰했을 때 전산개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산개발비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준영구 이상의 비전자기록물 스캔 및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건수로 나올 수 있던 거 같은데요. 19년도에는 건수로 되어 있던데 그 건수 좀 가르쳐 주시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몇 건수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고 기록관 전수라고 했는데 20년에는 안 했나요? 문서고 기록관의 전수, 20년에는 안 했습니까? 했는데 서류상 빠졌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이 통계자료가 없는데 열람, 승인, 처리건수하고 검색 및 접속건수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록물 이관 및 생산 현황 보고에 두 번째 비전자기록물 그 부분에 매년 있던 비밀기록물 문서에 대한 건수가 없네요. 그 건수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심의결과에 폐기 건수하고 보류건수하고 있는데 폐기되면 어떤 절차로 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화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에 운영 원문공개 건수 나오는 거 59.1%인데 19년에 비해서 많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구청장 이상 결재 공개문서 건수가 여기서 빠졌는데 이거는 20년도에 안 했는지 아니면 했다면 여기서 서류상으로 빠진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서류상 빠졌다면 서류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 효율성 인사 행정에 대한 추진인데 승진에 대한 근속 연수 부분이 있는데 몇 회에 하고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일반은 몇 회를 하고 몇 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부분만요. 그 밑에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 제고에 두 번째 우리 일반임기제 9명하고 시간선택임기제 2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명단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향상에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했는데 20년도에는 공로연수 인원하고 그리고 퇴직인원이 여기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교류 및 활성화로 소통협력관계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3명이 파견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걸 조성한다고 했는데 육아휴직 실시하는 분들 수당이 빠져 있는데 수당은 지급하고 있기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 주시고 그리고 가족친화 균형 인사 운영으로 여성비율은 몇 퍼센트이고 승진임용은 몇 퍼센트이고 여성공무원은 몇 명 있고 그것도 적어서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행정과 구정 목표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한다고 했는데 청년교육 실시한 일자하고 횟수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자기주도형 학습의 적극적 지원에 자기개발 기회 확대한다고 했는데 교육인원에 재작년보다 많이 늘긴 했는데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 부분이 없습니다. 그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격증 사이버교육과정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하고 자격증 취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도 좀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아까 통장 보상금 10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코로나19에 있는 우리 예산금액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로 해 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십시오.

전액 시비로 지급됐습니다.

시비 내려오는 재원의 관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보상금으로.

예?

민간보상금요.

민간보상, 코로나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예.

코로나로 내려오는 예산금액 안에서 우리가 마스크나 이런 거 구입하고.

시에서 이건 구분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보상금을 따로 해서 보내줬습니까?

예. 시에서.

본예산은 없었고 2차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코로나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통장지원금하고 있었어요?

예. 별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15페이지입니다.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공모를 하고 언제쯤 했는지 3개 사업을 실시한 일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었던데 20년도에는 강의를 들은 겁니까? 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자치아카데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카데미 저희들이 작년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세 군데로 코로나로 다른 행사는 취소해도 이건 저희들이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세 군데를 다.

세 군데에 다 강의를 했습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것만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는 누구인데요?

그거 조금 기억을, 주민자치회 강사는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성내3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데 궁금한 게 성내1동인 경우에는 이게 없는데 성내3동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하고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었는데 특별교부금을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을 같은 신축인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나 여건 등이 있었습니까?

그건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대구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규모를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8개 구․군에서는 시급에 따라서 시에서는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떨 때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다가 특별교부금을 내어줄 테니까 어느 돈으로 받아갈래라고 묻지요? 공문으로요.

그런 건 없고 특별교부금이 예를 들어 대구시 전체 1천억이 있으면 각 구군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미리 요구를 해 놓은 사업에 이 돈은 주겠다 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안 급하다 하면 내려놨다가 다른 게 급한 게 없을 경우에는 대구시 판단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통 가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9월, 10월달에 신청하겠네요.

신청을 봄부터 저희들이 시에 비공식 요구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안이 나오면 시에서 공문으로 올려라.

연초부터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다가 신청서 넣는 게 한 가을쯤.

지금도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1동은 그렇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으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쪽 부서에 안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내부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순위에 밀리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에 이 운동단체에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줄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실적이 줄어서, 거기 반환금이 있었습니까?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실적하고 반환금하고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 단체나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 하는 민족통일 대구중구지부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이 여기도 속해있고 만약에 새마을에 속해있고 그리고 또 민주통일 중구협의회도 속해있다, 그렇게 양쪽 다 속해있는데 같은 날짜에 그 행사를 한다 하면 같이 갔으면 이쪽에도 실적이 올라가고 저쪽에도 실적이 올라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날짜에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2개 다 속해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같이 하게 되면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실적도 올라가고 양쪽 다 실적 다 올라갑니까?

당연히 양쪽으로는 실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올립니까?

예. 한쪽에 참여하는 쪽에.

한쪽만 참여한 쪽에 올린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민주통일대구중구협의회에 참석자 명단 좀 주십시오. 20년 8월14일요. 15명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지에 없는데 회계 관련이랑 건전재정이랑 관련이 되는 거 같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불용처리 조사 및 처분에 관한 부분은 20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공용차량 공개입찰하고 보험 가입한 거하고 몇 대고 금액이 얼마이고 보험 관련 자료 전부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안전 교육하셨지요?

예.

차량안전 교육한 것도 주십시오. 여기 서류에 빠져 있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 있는데 감독 지정 6명이 이번에는 더 많이 했는데 여기 같은 사람들 계속 합니까? 6개 공사마다.

지금 현재 그 실시되는 지역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명단이 전체 다릅니까?

예.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에 식당 조리실에 보수공사하고 지하 문서고 천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하고 공사준공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사 기계․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실시계획하고 공사착수일, 준공일 그리고 공사업체, 장소, 하자보수기간까지 넣어 있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에 청사 안전관리 강화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가입이라고 했는데 보험가입입니까?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공제회에 가입하는 겁니까?

예.

이거 보험가입서 내역하고 주십시오. 보험증서하고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마음 단합대회는 자체 행사 장소 어디입니까?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효율적 운영에 단체보험 가입의 대구시․군 합동으로 가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만 하면 아무래도 보험회사랑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 많은 직원이 하면은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이.

그러면 보험을 우리가 대구시에다가 돈을 보내주면 대구시에서 단체로 가입을 합니까?

대구시에서 구․군 전체로 하면 저희들이 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정해지면 어차피 보험회사에 우리가 납부합니까?

예.

대구시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한테 합니까?

대구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다. 제일 조건 괜찮은 쪽에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지요? 20년도에는 어느 보험회사에.

현대해상보험으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주십시오. 30페이지에 수의계약 특수시책입니다. 수의계약 이거 지금 건수는 되어 있는데 중복에 대한 내용 혹시 취합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를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업체가 계속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소부분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그에 대한 자료 취합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료주십시오. 21년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는 부분인데 21년에 아이사랑 나라사랑은 매년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안 하는 가봐요?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태극기가 조금 남아서 올해는 반 정도로 줄어서.

그래도 사업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빼놨길래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라서 뺐습니다.

19년도에는 영상회의 같은 걸 했던데 지금 여기는 통신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홍보소통실로요?

뭐에 대한 영상회의.

새올 온나라의 영상회의를 간부직 공무원들이 하셨던데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홍보소통실로 넘어갔습니까?

총괄은 홍보소통실에서 하고 회의 주관 부서에서 전부다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계획이 없지요?

각 부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매년 그주 회의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회의가 빠져서 홍보소통실로 넘어간줄 알았습니다.

주관은 홍보소통실에서 합니다.

그거 내용 좀 주세요. 빠진 거요.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자료 요구를 말씀하시는지.

18년, 19년 자료에 한번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영상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새올온나라 이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안 올렸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아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체력단련실도 하는 거 맞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직원 추가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인력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3월달에 충원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분들 배치하는 부분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반려동물하고 학대어린이 추가하고 하는데 원래 그 인원을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정원이 만들어지면 인사만 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 배치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양이라든지 모든 평가는 기획실에서 정원을 만들 때에 그래 만들어 놓으면 직렬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발령나는 부분이지요?

예.

예. 그분들 교육한다고 예전에는 되어 있던데 신규직원 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해 주는 사업들이 있던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분들은 안 챙기는 거예요?

그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아, 특수시책에 이 내용이 그분들 이야기입니까?

예. 신규 공무원 소양 교육에 다.

이게 왜 특수시책이죠? 매년 했던 건데요.

각 부서마다 업무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해 볼 예정입니다.

매년 직원이 채용이 되는데 고정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35페이지부터는 제가 중식을 먹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다 끝내고 합시다, 다 끝내고.

다른 분 질문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다 했어요.

한 과는 끝냅시다.

예.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35페이지입니다. 2019년 업무보고에는 기존 기록보존시설 환경개선해서 소요예산 내용이 있고 표준기록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주요 기록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록물관리 절차 준수 있고 적극적 정보공개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기록물 관리 절차 준수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만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안 하시는가 봐요? 예산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적어서 주십시오. 2019년 업무보고가 행정지원과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가면 갈수록 다 생략하고 다 빠트리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부분 이번에 추가해서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뢰성 있는 사전정보공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전정보공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지요? 어디 가면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어느 부분인데요?

홈페이지 참여행정에 보시면 볼 수 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그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공개 내용한다는 그건 부구청장 이상 결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잘 안 찾아지던데요.

찾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 건 같긴 해요. 홍보소통실에 이 이야기는 한번 하기는 했는데. 한번 경로 같은 거 좀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요. 여기에 빠졌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건수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각각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심의위원회 개최 몇 회 정도 할 거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2021년에는 안 하는 것처럼 해놓으셔서요. 2021년도에 하는 거 맞지요?

예.

이 심의위원회는 정기심의위원회가 있고 수시입니까? 다 수시입니까?

대부분 수시입니다.

그러면 저번처럼 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6페이지 인사행정입니다. 행정 전문가 발굴이라고 합리적인 인사추진에 행정 전문관 발굴이라고 20년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요.

전문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랑 다르게 명예퇴직 공로 연수하는 부분은 연초에 개략적인 인원이라든지 몇 명쯤 갈 건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기록해 주세요. 여기에는 없어서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조직 활력을 부여한다 하는데 미리 연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다른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사 표명을 하는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중 신청합니다.

연중 계속 신청하면 됩니까?

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요?

예. 저희들한테 신청해도 되고 행정안전부에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시스템은 저희 의원들 알 수 있나요?

전부 비공개입니다.

근무평정시스템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비공개지요?

예.

이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자료?

근무행정시스템 거요.

시스템에 대한 외관적인 건 되는데 내부적인 건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가요?

예. 그런데 시스템 자체도 대구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거요?

예.

시스템 이름이 뭔데요?

새올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37페이지 21년도에는 저희 5급에서 6급은 교육 안 하나요? 6급, 7급만 되어 있고 예전에는 5급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추진계획으로 6급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인데. 예전에는 5급, 6급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6급 이상이 5급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을 6급 이상에 5급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교육 절차하고 연간 정기계획이나 수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개발교육에 독서, 외국어하고 아까 20년도 할 때 물어본 거랑 조금 겹치는데 연중 이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초에 수요 조사 같은 걸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중간에 계속 받아서 합니까?

수요조사는 매월 하지만 보통 9월, 10월달에 그다음해 것도 대충 수요조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10월달에.

내년 거 전체를 수요조사를.

그래야 예산이 나오니까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비인기 및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 폐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마다 폐강한 내역하고 신규 한 거하고 동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아까 남산1동에 동행정지원센터 환경개선 새로 짓는 거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민간에서 아까 재개발이 있어서 거기에 80% 지금 매도의향이 있어서 청사 환경 합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둘 예정입니다. 재개발을.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닌 거네요.

예.

그런데 20년대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이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년도에도 남산1동 재개발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년 초창기에 소유자하고 3월달에 접촉해 보고 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을 20년 4월에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5월에서 6월에 하고 시 재정투자심사를 9월에서 10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를 11월에 하고 토지, 건물 감정 및 매입협약을 12월에 하고 21년 2월에 설계 공사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21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건 재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재개발 아셨습니까? 20년도에.

작년에 할 때는 그게 안 나왔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그냥 지으려고 했었는데.

설마 했었고 구체적이지 않았고 지금은 매도의향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추진 계획의 사업부분은 그러면 아직 정확하지 않다, 무조건 민간개발을 기다려 보는 겁니까?

그다음 예산 올리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예.

43페이지에요. 통장 사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통장 단체보험 가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 가입되어 있는 내역서 주시고 우리가 가입하지요?

예.

구에서요?

그렇습니다.

가입계획에 관한 내역 주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우리 중구청에 보고하지요?

예.

그거 이번에 21년도에 사업계획 보고서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1년도에 물품조사 처분하나요?

예?

21년도에는 물품을 조사하고 처분 안 하나요?

편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거 물품조사하고 처분하는 거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합니다.

아, 그게 빠져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공용차량, 공개입찰, 보험가입 하지요?

물품관리는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재물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재물조사입니까?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요.

예.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겁니까?

예.

공용차량 공개입찰 보험 가입하는 거지요?

예.

보험 가입한 거 20년도 거 내역은 아까 달라했고 21년도에 공개입찰 보험가입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저희들 공개입찰 부쳤는데 두 번 다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요?

예.

수의계약했다고요?

예.

거기에 대한 내역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지금 입찰했는데 자꾸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공개입찰 올린 내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에 교부조건하고 다 들어가는 내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0대에 행정 차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90대 중에서 보험가입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지요? 환경자원과 차량까지 다요? 아니면.

부서별로.

부서별로 보험 가입 다 합니까?

예. 차가 많은 환경이라든지 교통과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1대, 2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합니다.

교통과 하고 환경자원과는 따로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요. 교통과하고 환경자원과 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공문 보내서 같이 좀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가입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빠졌는데 그거 가입하는 거는 이건 21년에 가입 안 한다는 거예요? 빠진 건 이유가 뭡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졌는데 이것도 주십시오. 가입내역요.

그건 의원님, 49쪽에.

어디요?

49쪽 추진계획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입하나요?

예.

185만원. 그래도 가입하면은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언제 가입합니까?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가입했겠네요?

예.

이거 주십시오. 물적보상 건수하고 금액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예산 부분 넣어서요.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이것도 단체보험 가입 아까 그거랑 동일합니까? 대구시와 구군 합동 같이 하는 방법요.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무 능률 향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한다고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지원합니까?

예. 금액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금액요?

예. 40세 이상은 35만원 범위 내에 40세 미만은 25만원 범위 내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35만원이랑 25만원 가지고 무슨 검사를 해도 상관은 없고 무조건 돈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증명서 검진 증명서 나오면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됩니까?

예.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그러면 여기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35만원 받았는데.

35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면 병원에서 영수증하고 검진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을 맞춰서.

그걸 갖다 주면 그 금액만큼만 준다, 이 말입니까?

예.

35만원 주고 25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1일 동장제 이거 20년도에 했지요? 20년도부터 했지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1일 동장제 다 하셨잖아요.

그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이거 특수사업 아닌가요?

예.

그리고 직원 장례용품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이제부터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아닌데 그전에 갔을 때 중구청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숙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1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홀수년도 올해 370여 명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예. 운영을 같이.

이런 데 표시가 없으면 저희들은 안 되는 줄 알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에 콘도 21개 구좌가 있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새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행정지원과에 저희들 복지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을 해줍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 장례용품 지원, 이건 없던 것을 올해부터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노조에서 운영했습니다.

노조에서 운영할 때는 의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의원이 되길래 제가 확인차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재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걸 물어봤는데 구의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구의원이 되어 있길래 관계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거는 구의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거 관련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원까지 되는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복지기획팀을 비롯한 5개 팀 21명의 직원이 저소득계층 지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어르신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및 보육 관련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수용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 관련 73개소, 어린이집 35개소, 여성 관련 시설 8개소, 아동 관련 시설 8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노숙인자활쉼터 1개소 총 128개소의 복지시설과 광복회를 비롯한 10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한부모 및 가정위탁ㆍ입양 가정, 다문화 가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중개업소 현황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3개소, 국내결혼 중개업체 21개소 총 2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0쪽부터 32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4쪽, 생활밀착형 복지중구 구현입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복지중구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나눔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단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6회 정도 권역별로 찾아가서 건강검진, 한방진료 등 기존 항목 외 신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방안 2단계 격상에 따라 야외활동 시 100명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봉사인원 35명으로 구성된 15개 봉사팀이 각 동별로 1회씩 순회하면서 미술치료, 생활소품 만들기, 소독ㆍ멸균 서비스 등 단시간 3분 이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 1,000명 정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5쪽,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체험! 2021 중구복지박람회 운영입니다. 10월 행사 시 관내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전시, 홍보, 체험하게 함으로써 복지정보 공유와 복지시설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복지한마당 또한 코로나19로 미개최 되었으나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박람회를 추진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1개소 운영으로 저소득 계층의.

이경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설명할 때 추진방향을 얘기하지 마시고 주요 추진개요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체험 2021년 중구복지박람회 운영은 추진방향만 말씀하시고 추진개요를 안 했는데 반대로 해주십시오. 추진방향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목적이라는 부분이라서 알고 있는데 올해 2021년은 몇 월 정도에 이걸 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 하고,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이라는 부분은 벌써 제목에서부터 목적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쪽,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체험! 2021 중구복지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 중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복지한마당이 코로나19로 미개최 되었으나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박람회를 추진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가능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이며 푸드뱅크는 1개소이고 저소득 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힘쓸 뿐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과 함께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4,500만원이며 푸드마켓은 매월 대상자가 1회 방문하여 2만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수령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푸드마켓 이용자 수는 누적인원 8,475명, 푸드뱅크는 저소득가정 250세대, 사회복지시설 19개소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물품 후원업체는 ㈜롯데리아 외 27개소로 올 1월에 밀밭베이커리와 협약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36쪽, 사회복지관,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의 관할 구역을 지정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 방지에 힘쓰겠으며, 사회복지관 및 성 프란치스코자활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안전점검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을 위해 혹서기 및 동절기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상황실을 운영하여 노인과 쪽방생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쪽방생활인 241명, 쉼터 22명으로 방문상담 640건, 냉풍기 30대를 포함한 물품지원 315건, 안부확인 701건, 명절 선물지원 백미 및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가 19년 대비 혹서기 생활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이유는 19년도에 비해 선선한 기후와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휴관 및 대면이 어려웠으며 1회용 식기 사용 등 운영비 지출로 물품지원에 대한 애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37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12개월이고, 1인당 1개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제공 서비스 중 이용자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외 2개 서비스를 폐지하고 노인운동서비스 ‘황금빛 뇌인생’이 신규로 추가되어 부모ㆍ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외 1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487명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38쪽,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훈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당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훈단체 지원 내역으로는 운영비,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외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8개 보훈단체 대상으로 사무실에 미세방충망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인상되어 참전명예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4억9,500만원, 8,67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6월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600여 명에게 수당인상 안내 및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청장님께서 감사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독립유공자ㆍ유족 실태조사 및 특별위문금 1,94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13명에게 9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명패를 204명에게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40쪽, 100세 시대! 든든한 동반자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 4년 차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중단, 재개를 반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미미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평생건강대학 시범운영, 건강걷기 모임 및 캠페인 실시 등 건강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이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휴대용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복지관 및 노인 이용시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대봉도서관 자리에 제2노인복지관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대구시 협의 및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컨설팅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완공된 후 차질 없이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사랑방 같은 경로당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48개소에 필요한 예산 및 물품을 적기에 지급하고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으로 동인4가경로당을 1층은 황토방, 붙박이장, 미세먼지필터 창호 등, 2층은 커뮤니티룸, 스크린, 독서방 등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개선된 환경에 중구노인복지관의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대구시에서 공모한 대구형 경로당 프로그램을 4개소에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43쪽,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2020년도에는 월평균 1만600명 정도 지원되었으며 관내 어르신 1만5,232명의 68.99%입니다. 21년에도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1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원으로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지급액 연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구청 외 민간수행기관 3개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온사랑복지회를 통해 3,200명 정도 지원되며, 2020년도에는 구청 외 4개 민간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온사랑복지회, 노인상담소를 통해 3,010명 정도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활동비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월 27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40명, 중구 은빛순라군 24명으로 어르신들이 학교 앞 교통정리 및 방범 취약지역 순찰로 안전망 구축에 매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중구 은빛순라군은 당초 3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로 연기되어 사업이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효행장려금 170세대, 장수축하금 14세대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다음 세대에 효사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효행장려금과 장수축하금은 각각 1,600만원과 1,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45쪽에서 46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양로시설 1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치매노인종합시설 1개소, 중구 시니어클럽, 중구 노인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 시니어클럽에 화장실 추가설치 및 방수공사 추진으로 노인 일자리 등으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노인시설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노인학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노인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홀로어르신 서비스 제공에, 46쪽입니다. 100세 힐링센터 운영, 사별노인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홀로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홀로어르신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맞춤돌봄 서비스 1,100가구,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485가구에 제공했으며, 올해 344가구에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도시락이 주 3회 102명, 밑반찬 지원이 주 1회 121명 제공되었습니다. 폭염 대비 취약 어르신께 냉풍기 317대, 선풍기 328대를 행정복지센터 12개소 및 맞춤돌봄 수행기관과 재가노인복지센터 3개소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독거어르신 28명에게 힐링센터를 운영하여 일상생활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47쪽에서 48쪽, 여성인권과 권리보장을 통한 여성복리증진입니다. 저희 부서에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및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아동성폭력치료센터인 해바라기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원을 통해 여성ㆍ아동 폭력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자활대상 신청자 90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1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2020년 10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여성ㆍ아동ㆍ가정폭력 및 성매매ㆍ성폭력 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방교육에 힘쓰겠으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노인일자리 몰카탐지반,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점검반으로 몰카보안관을 편성 운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거리캠페인 4회,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불법촬영 홍보물 배부 4회,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교육 기본이수율이 70%를 초과 …….

지금 중단한 김에, 지난해 거 할 때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진 것도 계속 있고요. 지난해 거는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교육 기본이수율 70%를 초과한 83%였으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활동으로 공중화장실 250개소를 3회에 걸쳐 자체점검, 합동점검을 4회 4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찰의 날에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요청 시 민간 화장실 점검도 실시하여 여성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 교육, 어르신 효 팔순잔치 및 다문화가정 친화사업, 취약가정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 사회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해 실적으로는 24쪽,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어르신 효 팔순 선물꾸러미 전달, 다문화가정 건강한 여름나기 선물 전달, 여성지도자 1명 교육으로 충북 제천시 및 경북 군위를 다녀왔으며, 여성평등 홍보 캠페인 및 설문조사,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이 있습니다. 49쪽에서 50쪽,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친화도시 및 가치 있는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청,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양성평등 기념행사 이런 거 해서 의식 고취를 위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개요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목적만 얘기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천천히 하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작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6쪽입니다.

가족상담하고는 안 합니까?

예?

가족상담하고는 얘기 안 합니까?

그거는 뒷부분에 또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계획 위주로 해서 실적 순서와 계획 순서가 여성, 아동 파트에서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계획을 위주로 하면서 실적 있는 거를 그 밑에 넣고,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작년에 했던 실적 순서와 계획 순서가 딱딱 안 맞다 말이죠.

그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 위주로 하면서 계획 밑에다 작년 실적을 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천천히 좀 해주세요. 위치가 다르니까 이거 보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니까 못 찾아서 놓쳐버리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26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민참여단 활동도 하였지만 저희 구청을 포함하여 7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미지정 되었습니다. 미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 여성친화도시를 전담하는 전담인력과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은 그것이 없어서 미지정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4개 분과 38명이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적은 26페이지, 지난해에도 6개동 동 종합감사 참여 주민만족을 위한 청년점검 해피콜, level up 역량강화 교육,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단속 운영 등 사회참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및 생활 속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주민리더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직원교육,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생활 속 양성이 평등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해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양성평등 홍보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법령 63건,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51쪽,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입니다.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며, 가족사랑의 날 운영으로 가족친화 직장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24페이지, 2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해 가족친화 사업으로는 개인 및 가족상담 420회, 가족봉사단 운영 8회,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운영 10회,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운영 59회,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2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 그리고 24개 결혼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하반기는 취소되고 수시점검 1회로 1회가 있었으나 환불 관련 민원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52쪽에서 53쪽, 미래의 희망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지원사업, 디딤씨앗사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통해 저소득계층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동급식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카드 한시지원 대상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520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아동돌봄쿠폰 3,541명,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 3,437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실적 관련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53쪽,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6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미술, 학습, 독서 분야에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 3명 중 1명을 전환 근무시켰으며 올해 안으로 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일정과 맞추어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유아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3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여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방역 및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5쪽,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공공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존 민간 어린이집 전환설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해 3월에 대신e편한어린이집, 태왕아름별어린이집, 11월에 남산화성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면서 전체 35개소 중 7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31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쾌적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21개소에 하절기 및 동절기에 소요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영세한 어린이집을 돕고,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동 간식비 및 조리원 운영비 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계속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합동점검 및 교차점검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힘쓰겠습니다. 56〜57쪽, 공평한 출발기회,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1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평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 보육 분야에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32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반찬 지원, 아동 건강검진, 도서 지원, 심리치료 지원, 슬기로운 집콕생활 지원 등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0〜61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화재관리 강화입니다. 기존의 분말형 소화기는 축압식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무거워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에는 관내 경로당 48개소에 투척형 소화기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화재로부터 어르신 및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조부모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가족 해체 및 생계의 어려움으로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못하고 조부모의 손에 양육되는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 중 건강이 좋지 않은 대상자를 사례회의를 통해 10명 정도를 선정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한방진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중구로 행복한 중구 구현에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월요일부터는 다시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고, 어제 기획예산실하고 홍보소통실하고 봉산문화회관에 알린 부분이 집행부에 바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얘기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말하는 사업의 목표 정도를 얘기하고 끝부분에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끝내는 이런 업무보고는 주민들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21년 계획을 주로 해서 20년도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사업을 전혀 얘기를 못 하고 갑니다. 조금 전에도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있었거든요. 장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1년도에 전혀 없기 때문에 20년도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더욱 찾아보지도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요일부터는 20년도 설명하고 21년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갓 오셔서 정신없는데다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니까 정신없으시죠. 저는 20년도부터 페이지 얘기하면서 차근 차근히 말하고 21년 부분 얘기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마음순회봉사단, 20년도에는 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100명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3월부터 해서 봉사단도 150명 정도로 구성되고 많은 인원이 27개 사업으로 대규모로 하는 건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참여인원도 줄었고 예산금액도 줄었지만 일부분은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결산서류 있지요? 결산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20년.

다 집행하고 난 결산서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서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20년 복지박람회 안 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일시, 장소는 뭐지요? 사업비도.

당초계획은.

당초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하기로 한 중구복지박람회의 개요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밑에 운영실적에 보시면.

어차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부서에서는 일시, 장소, 사업비가 아니라 20년 10월에 예정이었으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43808 20년 9월 10일 공문 주십시오. 그 밑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있지요. 하반기하고 상반기요. 그거 주시고요.

예.

여기 오픈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푸드마켓 오픈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군데 다 오픈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합니다.

9시에서 6시까지. 그러면 9시에서 6시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푸드마켓 받아갈 때 현금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원리로 합니까?

2만원 상당에 한해서 카드를 가지고.

월별로 받아줍니까?

예.

적립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매월.

매월 적립식 2만원씩 넣어주면 가서 2만원어치 산다는 거지요.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장바구니에 담아서 2만원어치 채워서 가져간다는 말씀인 거죠?

예.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연 2회 상하반기 안전점검 하지요. 안전점검 2회하고 지도점검 연 1회 중에서 회계점검은 언제 합니까?

회계는 결산을 받을 때.

회계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마다 지도점검 나갈 때 회계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만 돼 있고 지도점검 연 1회 이 부분이 회계점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시설점검 및 회계점검 같이 하거든요?

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13페이지,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보호에 지원된 게 냉풍기 30대. 여기에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노숙인, 쪽방촌에.

노숙인은 노숙인 자활쉼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30개 나간 게 노숙인 자활쉼터로 간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숙인 생활인이라는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쉼터에도 있고 대부분 쪽방생활인.

쉼터는 몇 개고 쪽방에 몇 개입니까?

그거는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인 특별보호기간 운영. 상담건수하고, 상담은 누가 하지요?

노숙인 상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상황실하고 상담반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상담반.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이 합니다.

복지과 직원이 합니까. 그러면 상담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과 직원이 하고, 동절기 관련 노숙인 단속은 복지관 직원 2명이랑 숙직을 서는 직원하고 3명이 나가거든요.

20년 11월에서 21년 2월까지 아직 다 나오진 않았는데 12월 말까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건 대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대장을 보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노숙인, 쪽방생활인한테 냉풍기 30대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인, 쪽방생활인한테 명절에도 주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봐 주십시오.

예. 명절선물 지원.

쉼터하고 쪽방생활인이 있는데 이 2군데에 연간으로 줬던 물품현황, 그리고 안전 확인이나 방문상담 했던 내용, 건수 그렇게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생애주기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0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폼에는 14개 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4개 사업을 이쪽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저쪽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기관을 왜 안 적어 주셨죠?

20개 기관요?

예.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20개 기관요?

예. 뒤에 있는 14개 사업에 줄 하나만 더 그어서 어느 기관에서 했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서 주시고요. 14페이지 바로 밑에 보훈단체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명단하고 구비에 대한 각 지원내역서 주시고요.

의원님,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빨리 말해서 저도 헷갈렸었는데. 전적지 순례비에 8개하고 그리고 미세방충망, 공기청정기 설치 8개가 동일한 곳입니까? 8개 단체가요.

아니, 아니요. 전적지 순례비는, 잠깐만요.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전적지를 신청 안 한 거고요.

8개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대답을 다 못 하실 건데.

미세방충망, 세면대는 미망인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사무실이 없는 2곳을 뺀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그걸 제가 여기 다 못 받아 적으니까 명단으로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훈단체에 10개, 10개가 동일한지 8개, 8개가 동일한지 궁금했는데.

8개밖에는 안 같습니다.

안 같으면 다 각각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유족 실태조사 및 특별위로금 지원, 실태조사 언제 하셨습니까?

실태조사요?

실태조사 언제 했습니까? 신규 대상자 개별실태조사. 상하반기인데 상반기 며칠이고 하반기 며칠입니까?

이거는 3.1절하고 광복절 행사 때.

그거는 특별위로금 준 거고요.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특별위로금 지원한 게 광복절하고 3.1절이고, 원래 기존에게요. 신규 대상자 실태조사 한 거요.

실태조사요.

상하반기 일자하고 건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특별위로금으로 준 겁니까? 상반기 49명, 하반기 48명요.

특별위로금은 시비로 주는 거고.

시비, 국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금액은 특별위로금으로 준 금액을 얘기하고 실적인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특별위문금입니다.

특별위로금이 여기에 속합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상반기가 그러면 3.1절이고 광복절이 하반기입니까?

예.

그리고 16페이지 밑에 국가유공자 명패 중구청장이 전수 3 가정에 하고 동별 직접 전달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해서 우리 구로 주면 저희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아,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겁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다는 역할만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이 210개나 됩니까?

전출 가신 분도 있고 또 주소만 되어 있고 나가보니까 거주 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달은 204명한테 했습니다.

동별로 있지요? 동별요.

어느 동에 했는지요.

예. 내역서 주십시오.

예.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400명 했는데 공익활동형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 70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지요?

공익활동 말 그대로 우리 마을 가꿈이나 실버 교통체험 봉사나.

우리 마을 가꾸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통 청소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예. 환경미화 이렇게 쓰레기 줍고.

교통자원봉사는 교통 노란 거 그거 들고 하는 거요?

예.

그럼 노인복지시설은 그러면 여기도 청소하는 겁니까?

노인시설에 요양센터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해서.

어떤 거 하는데요. 여기도 청소하는 겁니까?

그런 데에서 아프신 분 이렇게 위로해 주는 돌봄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유급은 아니죠? 무급이죠?

아니요. 노인사회참여활동 이건.

돈을 지원합니까?

예.

얼마씩 주는데요?

그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돈 주는 부분은 예산은 그러면 저희한테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통은 27만원씩 주는데 그 사업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되는 곳도 있고 더 적은 곳도 있습니다.

월 27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월 27만원입니다.

시니어 스마트 중구 이거는요?

시니어 스마트 이건.

치매예방인지 활동 이건 뭐 한다는 거지요? 뭐 하는데 24만원을 준다는 거지요?

치매 ICT는 치매검사도구인데 그거 관련해서 치매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내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활동인 거 같습니다.

어디에서 하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월 27만원씩입니까?

그 금액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27만원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청소, 폐지 줍는 거,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 거 또 입구에 안내하는 거 이런 거 하시는 거네요.

예.

그거 분류별로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복지 연계에 보면 이용회원 법률 상담을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경숙의원 제가 한 가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장님, 지금 우리 업무 보고받는데 회의장에서 성원이 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3명요.

3명 있어야 됩니까? 의장님 포함 3명이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과목마다 다 불러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 서류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는 건 아니고 서류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전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는가 자리가 아니고요.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때 전년도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있었으면 굳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따로 부르면 지금 과마다 다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 일정 부분 제가 멈추었다가 다른 의원님 하고 난 뒤에 제가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취지는 21년도 분명히 물어보고 20년도 거는.

행정사무감사는 묻고 답하는 거지만 지금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멈춰드리겠습니다. 저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의원의 권한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20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20년도에 자료를 받고 21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하는 일인데요.

제가 피해를 뭘 주고 있습니까? 제가 나눠서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면서요, 또요.

그걸 왜 하라, 하지 마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의원이 해야 되는 업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장의 권한까지 왜 침범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조금 우리 방법을 이경숙의원님, 아까 오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들을 수 있는 건 어떻게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준비한 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좀 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부서에 내려보내서 다시 올라오면.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듣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회의진행이 조금 원활히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각 부서마다 일정 좀 잡아주십시오.

각 부서마다 일정을.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일정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거랑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개 과가 끝나고 난 뒤에 첫 과부터 3개 과.

예. 그러면 그렇게 일정 잡아주시면 복지정책과하고 행정지원과 그럼 오늘 3개니까 오늘 끝마치고 나면 3개 과를 순서대로 올라와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과는 다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는 다 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메모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불러서 그래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이야기만 지나가려고 하니까 또 서류 이야기하다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이러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숙현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 업무 보고하면 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막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에 1건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여성권익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여성아동팀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권익보호사업 중에서 성매매 및 여성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여기 상담소가 있는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집행액이 9억7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억4,300, 성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에 9,300,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2억5,500만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는 일단 저한테 먼저 주시고요.

예.

6개소에 2020년 보조금 예산 정산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주거비에 86명이고 금액이 6억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주거비를 받으셔서 보증금으로 하든지 월세로 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86명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직업훈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업훈련소에서 했는지 몇 개월 했는지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 중에서 47쪽 여성인권과 권리보장을 통한 추진계획 중에 여성권익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성매매 및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단디이음, 소망의 집,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위풍당당,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등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구조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조지원비가 어느 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지원비가 있습니까?

성매매피해자들한테.

예?

성매매피해자분들한테 나가는.

성매매피해자를 구조지원합니까? 지금 대구에는 유명한 집장촌인 자갈마당이 폐쇄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매매피해자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까지 다 같이 지원하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지원 모든 걸 포함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지원비가 거기에 다 포함된다 말입니까?

예.

지금 성매매피해자가 대구시에는 그러면 90명밖에 없습니까?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이.

도원동 자갈마당만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피해자가 자갈마당 지원자 밖에 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까?

일단 구조지원비 지금 산출해놓으셨는데 2020년도 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지원비 이렇게 나왔는데 6,200만원, 1억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매매피해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에 관련하여 성매매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6조2항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적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에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상담소 소장님들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성매매피해자라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인계를 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90명 전체가 지금 성매매피해자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람은 피해자나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라고 직시하고 구조 지원한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까? 그거 일단 저한테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다 들으셨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성을 파는 여성이 아닙니다, 성매매피해자. 검찰이나 경찰이 신고나 피해 사실이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한 성매매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54쪽에 보면 11항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54쪽입니다, 과장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92억8,900만원 정도가 2021년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이지요. 자, 우리 지금 정인이 사건을 보더라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을 해서 물론 입양한 양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으로 같이 보듬고 진짜 내가 출산한 그런 느낌으로 끈끈한 혈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랑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불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사건이 1건도 없지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저희들이 솔직하게 거기 가기가 꺼려집니다. 고지를 하고 가면 다 하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합니다. 예방 조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런 감시 감독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불시에 한 번씩 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CCTV나 이렇게 불시에 본다든지.

CCTV 같은 경우에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민원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중구는 지금 어린이보호나 이런 영유아 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예.” “아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게 예스인지 노우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보육시설에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현재 희망복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장애인지원팀 등 총 5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1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무기계약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로 생계급여 2,787명, 의료급여 2,970명, 교육급여 433명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1,71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 29개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업무 및 생활보장의원회 등 5개 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2,675세대 104억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보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마스크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운영되어 2020년에는 5,370명 2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은 21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하달 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은 부족한 기금을 추가로 1억 확보하여 현재 2억3,400만원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으로 더 많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등 의료급여지원사업에 2,210명에게 1억8,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급여 연장 승인 1,464건 의료급여 사례 관리 61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마음 순회봉사와 병행 추진되는 건강업 지원단 운영과 유관기관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대구시 의료급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원받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0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구 직접 시행사업인 동 방문복지지원,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사업에 35명 3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게이트웨이 과정과 10개의 사업단, 4개의 자활기업에 147명이 참여했으며 15억3,6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조건부 수급자 등에 대해 자활의지 및 근로동기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취·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점포 임차 및 교육사업에 자활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분야에서 역시 고령과 질환자의 비율이 타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임에도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1쪽, 저소득 자산형성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인원과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역량 강화교육은 119명의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4회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경제 관리 및 노후 준비에 힘쓰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신뢰받는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등 27개 사업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2020년 신청조사대상 5,263세대 중 3,898세대를 보호 결정하고 1,365세대를 제외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조사결정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통합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 4,437건, 월별 확인조사 1,516건 14쪽에 변동사항 적용 13,034건 등을 실시하여 자격별 변동사항을 적용하였으며 부정수급 54건에 대한 보장 비용 1,317만1천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타법 연계 등을 통해 44세대의 권리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6,391건 32억2,800만원, 행복드림콜 3991 운영에 69세대 2,800만원, 구비로 지원되는 긴급구호 지원에 74세대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1,400세대의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에게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여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동에서는 337세대의 사례관리를 위해 1억8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였으며 구에서는 고난이도 26세대의 사례관리를 통해 7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따뜻한 중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매일문안 대상 가정에 맞춤형 생일축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피위시데이사업, 저소득층 침구류 등 세탁사업인 이불빨래 해결해 드림사업, 해피클린사업, 새교복지원사업, 경로당 신문보내기 지원사업 등으로 500여세대에게 2억 정도의 예산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이웃돕기를 실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우리 중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 자원봉사인원이 현재 44,891명으로 인구 대비 58.6%의 높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활동률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지자체 부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들이 중단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었으나 중구 자원봉사대학 및 대학원은 운영방법 변경 등을 통해 이론교육 외에 자원봉사 현장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추가되는 긴급생계 지원과 기탁물품 전달 및 자가격리물품 전달에 직원들 모두 힘들었으나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필터형 천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복지시설 및 독거어르신 가정에 방역활동을 협조하는 등 관공서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여 우리 구의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하는 문제없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쪽, 주요 봉사단체 실적과 내용으로 70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 중 가족봉사단체 등 우수한 실적이 있는 주요단체의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로 7개의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자살예방 전도사 활동과 치매예방 봉사단의 활동을 실시하는 미리미리 봉사단의 양성과 운영을 통해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화상담과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자원봉사단의 확대 운영으로 코로나19 의료진 응원활동 및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예방활동으로 면마스크 및 필터형 마스크를 1,500장 제작하여 지원하고 독거 어르신에게 컵과일 전달, 무료급식소 등에 구호물품전달과 감염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등 11개의 장애인 지원사업에 4,633명에게 86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쪽, 37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와 프로그램 운영에 35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2개소의 매입추진과 17개소의 24대의 공기청정기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코로나 후원물품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1,968건 중 확인절차를 거쳐 1,476건 1억3,7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1,032건의 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6개 복지지원사업이 추가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시 긴급생계 지원자금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기준으로 25,142세대 신청 및 대상검증을 통해 14,421세대에게 8억7,07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사업은 6,391세대에 32억2,800만원의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4,415세대에 23억3,100만원, 긴급생계자금 보전지원사업은 1,147세대에게 1억6,600만원,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은 4,956세대, 4억9,5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통해 800세대의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02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95명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가가호호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9쪽, 무병장수축하 생활한복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90세 이상 거동 가능 저소득 어르신 7명에게 중구 자활기업인 리폼공방에서 생활한복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 지원으로 주민행복 복지실현 등 6개의 추진과제와 4개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지원으로 주민행복 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2,900세대 121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보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사업,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1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33쪽, 맞춤형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 의료급여지원사업에 3,400명에게 2억1,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상한일수제, 선택의료기관 제도 사전안내 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UP지원단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직접 시행사업인 동 방문복지지원,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사업에 40명 4억6,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게이트웨이 과정 등 11개의 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에 16억1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조건부 수급자 등에 대해 자활의지 및 근로동기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취·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점포임차 및 각종 사업 지원에 자활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자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38세대가 가입하여 지원받고 있으나 2021년에는 151세대로 확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가정경제관리, 노후 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등 27개 사업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폐지 및 완화로 복지급여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추측되어 업무의 과부하가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기준 초과로 급여대상에 부적합한 세대는 각종 특례 기준 적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공적급여에 제외되는 대상은 긴급복지지원 등 타법지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주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급여자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와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변동사항 관리 및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여 공정한 사후관리로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더불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직업재활시설인 공동작업장 4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2개소,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개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개소 등 28개소의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36억8,100만원의 예산지원과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등 11개의 장애인 지원사업에도 87억6,300만원을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발달 및 재활증진 지원사업에 7억1,8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참여 121명에 16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더 많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특화 장애인 일자리 사업개발, 취업박람회 등 구직행사 참여, 장애인 일자리 연계 발굴, 장애인 카페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전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 발달 및 시민들의 신고의식 향상으로 2018년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이의제기 민원 증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장애 중구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실, 접근로, 주출입구에 단차제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간이경사로 8개소, 건축물 건축협의 200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은 3가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1년에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노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편의시설 설치 유도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설치 건은 향후 대봉동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 시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리, 언어치료실, 재활운동실 등의 필요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소통하는 복지중구, 안전한 희망중구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행복드림콜 3119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등의 공적지원과 민간복지 자원연계 등을 실시하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1,380세대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욕구를 확인하는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이러한 복지사업에 복지통장, 동협의체 의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지역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사례 관리자에 대해 동에서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고난이도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의 통합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각종 생활지원이나 교육, 의료 및 필요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작년 7월부터는 조직 개편을 통해 12개 동 전체에서 통합사례관리팀을 운영함으로써 활발한 자원연계와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2021년에는 구와 12개 동,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여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과 연계 협력 회의 등은 코로나 규칙을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민․관이 함께하면 힘이 되는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로 인해 회의 및 각종 민․관협력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2021년에는 온라인 및 현장교육, 회의의 병행 추진으로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희망나눔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좋은이웃들사업, 희망배달마차사업 등의 민간자원 연계협력 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지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 나눔 실천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중구사랑 연결사업, 이불빨래 해결해드림사업 등 주민복지 체감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2021년에도 나눔기부 운동을 지속 홍보하고 신규 후원자를 발굴하여 따뜻한 중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다소 침체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자원봉사교육을 시간으로 인정하고 1365자원봉사시스템 홍보와 휴면봉사단체 활동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우수봉사자 표창, 문화관람 지원, 국내연수 기회 제공, 자원봉사증 발급 및 우수봉사자 스티커 부착, 할인가맹점과 비활동 자원봉사자 활동 재개 시 격려물품 지원 등의 다양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동률을 더욱 높이겠으며 계절별 맞춤형 봉사서비스인 사계절 건강지킴이 봉사단, 가족자원봉사단의 확대 운영, 치매·자살·중독예방 관련 미리미리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까지 꼼꼼히 챙겨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지원으로 중구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과 대학원의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고 이론과 실습을 겸한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봉사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 영역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협력 등을 통해 중구 자원봉사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생활지원과 소관 특수시책사업으로 52쪽 첫 번째, 드라이브스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함께 모여서 자원봉사 작업을 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 봉사일감을 제공하고 일감을 받은 봉사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물품을 제작하여 완성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생긴 우울감을 겪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콩나물, 버섯 등 재배작물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차량을 통해 운영하여 코로나 블루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원 등 아파트놀이터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 참여 및 가입을 유도하는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두 번째, 주말 푸드케어 사업추진입니다.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렵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돌봄 공백이 생기는 주말에 영양식과 맞춤형 건강식을 전달하고 건강체크와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자 20명을 선정하여 50주 동안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여름아 부탁해 사업추진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무더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70세 이상 어르신 20명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리폼공방에서 제작하여 시원할 여름을 날 수 있는 이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자에게는 기술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저소득어르신은 여름철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아트위캔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예술 능력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문화취약계층에게 공연을 실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예술활동의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한 발달장애인 예술인 공연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이 어려워 이 사업을 발달장애인 예술공연단 사업과 지속 연계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한부모 가정이 몇 가구 정도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부모 가정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한부모 가정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고아원이나 이쪽에 관한 것도.

복지정책 소관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게 12쪽인데요. 일단은 2020년도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2021년도로. 교육비 지원에 해당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된다.

교육급여 대상자라 해서 중위소득 50%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잠깐만요.

중위소득 50%.

예.

기준 안에 들어오신 세대에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죠?

예. 일부 저희들이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에 그게 해당되는 게 몇 프로 정도입니까?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해마다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

예.

그리고 14쪽요. 공적자료 변동사항 반영 및 관리입니다. 수급 가구원별변동사항 반영인데요. 수용시설 입퇴소에 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수용시설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든지 그리고 복지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입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다?

예.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게 어떤 분들이 입소하지요?

예. 파트별로 다른데 노인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인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생활시설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주 수용시설은 교도소 수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 노숙자들이 계십니까?

노숙자들요?

예.

노숙자 관리는 복지정책과이지만 노숙자 자활쉼터가 있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는 거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많고 특히 국비와 시비 많기 때문에 저는 딱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저는 부정수급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수급.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중구청에서 그렇게 크게 사건이 될 만한 것도 안 나오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좀 서류를 보시고 현장도 한번 찾아가시고 진짜 아직까지 제가 그전에도 권미진 과장님한테 몇 분 소개를 드리고 이분들 찾아가서 과연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100% 손길이 다 못 미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굴하겠지만 발굴이 된 분이 혹시나 또 저희들 딴에는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발굴해서 제가 잘 봐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사해 보면 그런 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가려내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날카로움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깔끔한 업무보고 때문에 받아 적는 데도 지장이 없었고요. 또 일정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월 예정, 10월 예정 그리고 또 예산 편성에 있는 금액 여기다가 일일이 다 넣고 금액도 시비인지 구비인지 매칭인지까지 딱 지적을 해 놔서 생활지원과에 대한 부분 할 때는 정말 볼 때는 너무 편하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도 깔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남아서 질문할 필요까지 없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7월달은 우편으로 하고 10월달 집합교육 했는데 인원수 몇 명입니까?

43명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매일문안제가 작년에 1,390명인데 이번에 1,4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대별로 수혜 대상자가 다 대상이 맞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대상자가 수혜자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명한테 다 문안인사한다 말이죠? 매일?

예.

주 며칠 하지요?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매일 1회 하는 대상자도 있고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일주일에 1번 하는 대상자가.

아,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전화 같은 거하고 방문도 합니까?

예. 방문도 합니다.

방문할 때는 서비스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건 없고요?

갖다 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가정에 방문해야 되니까.

그러면 순수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만 하는 거지요?

그렇죠.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만 저희들이 보호하는 대상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기본생활보장에 적정성 확인하는 그 자격 적정성 확인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반기별로 아니면.

예.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반기도 있고 분기도 있고 매월도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정해져 있는데 31쪽 매뉴얼을 보시면 수급자들은 반기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양 의무자들은 매월 변동사항들이 파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는요?

분기로 하는 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월별로 한다는 분은 그러면 지금 부양의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양의무자에게는 재산소득 변동사항들이 저희들이 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장애인발달재활 증진에 여기에 몇 개소에 속하지요?

자활발달 증진사업은 몇 개소가 아니고요. 사업입니다.

그냥 그 자체 사업입니까?

예.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없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따로 있습니다.

기관이 몇 개입니까?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언어발달재활서비스 전부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발달에 관한 거는요.

발달에 관한 기관이 합치면 20여 개.

20여 개요?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중복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드라이브스루 자원봉사센터 일감 완성품 해서 수혜자한테 제공이 되는데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작년에 한번 안 했나요? 특화사업인가.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할 때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가호호. 이건 아니지.

예.

생활한복 우리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한복 지원해 준 곳이 리폼공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름아 부탁해 보니까 리폼공방에서 이불도 제작을 하네요.

예. 작년에는 생활한복을 제작을 했고 올해는 이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계속 여기에서.

다양한 물품을 좀 제작해 보려고.

재활지원기업에서 계속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예.

이건 그러면 후원도 자활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무상으로 거기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에 다양한 레파토리의 연극, 인형 이래 하면 아까 말씀하신 2021년 발달장애인 예술공연단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락 악기 등 공연하는데 같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거기에 10명의 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0명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사업 시작하면서 다시 10명으로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사업 대상자를 조금 줄일 건지는 결정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다 같이 또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천만원이니까 인건비가 줄긴 줄었으니까 비슷하게 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됐었는데 우리 사업으로 되기는 힘듭니까? 계속 특별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오도록 작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간부터 추가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몰랐는데 언제 고시된 겁니까?

작년 연말에 고시가 되었는데 올해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중간에 상반기에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 볼 예정입니다.

꼭 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거하게 되면 저한테 하나 주고 보건복지부에 고시 난 거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활지원과에서 더 많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자원봉사 비전 리더 양성에 중구자원봉사대학․대학원 지금 식비가 21년 9월에서 11월 또 대학원생 3기가 운영이 21년도 9월부터 11월 매주 수요일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원래 하는 겁니까?

예. 10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자기들이 대학원에 자원봉사하면서 정말 졸업하면서 거기에 진짜 나름대로 포부도 있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난 뒤에는 참여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 자원봉사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기수별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1기부터 현재 배출된 9기까지 자원봉사 총동창회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50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저희들이 수시로 기수별로 필요로 할 때 연락을 드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자원봉사대학이나 대학원생을 보면 통․반장이나 관변단체나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구 소식지에서 이분들의 활동사항, 미담 같은 거 중구 소식지에 작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주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중구에 봉사대학도 있구나. 같이 참여함으로써 똑같은 사람이 매번 참여하는 것보다도 정말 가정주부들이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주택가는 보면 이분들은 통․반장이나 관변단체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해서 우리 중구에는 47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세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SNS나 홈페이지나 중구 소식지에라도 미담을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대학을 한다는 걸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별도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아, 과다이용자요.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의료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올려서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한 질환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의료투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약물이 과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간호사 출신으로. 그분이 의료급여 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병원이나 약물 투여 같은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분이 한 2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 건물주 출입구 경사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건물 출입구 같으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500만원 들여서 해 줍니까?

98년도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가게나 이런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 민원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주에게 권고를 하지만 건물주에게 제재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제재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경사로를.

건물주가 안 하면 권고는 하는데 안 하면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

예.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