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동안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된 이동화 위원님을 환영하며 이동화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민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복지가 열심히 나가는데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새 위원님도 오시고 올해 첫 회의인 만큼 활기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일자 주민자치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2021년 첫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위원입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님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고 올해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언택트로 지금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현 상황이. 그런데 작년에 언택트 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작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한 다음부터요,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에 언택트 청렴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방법은 내부행정망 새올 행정에 첫 접속할 때 팝업이 뜹니다, 그 팝업에 카드뉴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등이라든지 해서 주로 청렴과 관련된 컨텐츠를 학습하도록 하고 그 학습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저희들이 교육 이수를 하게 돼 있고, 교육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3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모바일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그 동안에 했던 청렴교육들에 비해서 비교적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서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했고요, 올해는 조금더 컨텐츠의 질과 수준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컨텐츠 질 개선은 어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추가로? 작년에 비해서.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컨텐츠의 방향은 대략 청렴에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문화, 특히 선배 세대와 후배세대의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배격하고 수평적이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처벌 받는 이런 상황, 그 다음 일반적으로 신경을 좀 못 쓰거나 규정을 숙지를 못 해서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공감대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장점을 더 살려서 교육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 예산 때문에 애 썼는데 동영상 제작 하고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언제쯤 나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3~4월 경에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홍보영상과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으셨다는 사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이삭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유재석씨 사례도 얘기하고 이래서 적어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예산 낭비성 이런 영상을 만드는 방향은 일단 배제를 하고 대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직원 참여와 공감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일단 제작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예산 책정을 해 줬고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그 영상이 잘못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게 또 따를테니 좀 다양하게 한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진짜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싶을 정도의 영상을 제작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들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빨리 할 필요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영상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공직기강확립 작년에 내가 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상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상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보통 공직기강 확립은 연말연시라든지 연휴라든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만 나갔을 때는 약간 온정주의가 있을까봐 마포구 은평구하고 월 1회 실시하는 3개구 합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다보면 그때는 조심하고 평소에는 방만하는 일이 있을까봐 불시에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3개구 합동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감찰을 이렇게 해 왔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서로 크로스 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매월 한번씩 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구가 하고, 다음달은 은평구, 다음달은 마포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는 방식으로 안행감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감사에 지적될 만한 사항들 다 얘기 했으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회의를 하는데 고석민 국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어려운 데 있다가 좋은 데 자리로 영전해 가셔서 얼굴이 확 펴셨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구청도 어렵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있을 때 좀 잘 하고 가시지 왜. 고 국장님,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에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 해서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안전점검은 연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연례적으로는 일단 여름철 맞이해서 풍수해 안전점검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준비 실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초입 정도에는 건설하도급 관리 실태 점검 등을 일단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서 건설 하도급 관리 실태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도급계약 건설 공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나갈 때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저희 기술감사팀 직원들은 주로 토목직이나 기술직 그리고 건축사 자격증이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주 특수한 안전 분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의 특수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실적을 주실 때 이 현황도 자세하게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한 현황을 주시고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점검이 사실은 재정건설에 있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조금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그런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일단 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도 열심히 점검 잘 해 주시고 특히 취약지구 같은 데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4번에 건설 분야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 배포,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관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이 업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이런 업무예요. 이런 건설 분야 원가계산이나 실무 매뉴얼을 정확히 해 주면 이 비리가, 그 다음에 청렴도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이 다 있는데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건설 분야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기준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 경우에는 국토부 기준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표준품셈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서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설 분야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는 게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서대문구에서 공사한 부분들 특히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부분도 지어놓고 이거에 대한 수검을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나와서 봤습니까? 우리 청서 감사 할 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원석
최원석위원
없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에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억 정도 들었다고 봤어요, 건축비가. 그런데 200억 들어간 건축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200억 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건설 분야 원가 계산을 매년 하시면서 우리 청사에 대한 건설원가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이걸 감사하라는 건 아니고. 확인 한번 하셔서 그 원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건설 분야 원가계산이라는 자체는 품셈 표준에 의해서 해야 돼요. 물가정보지수. 지금 나라장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어요. 나라장터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저가로 들어와서 날림으로 짓지 말라는 그 목적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돼서 지금은 국가의 공사만 잡으면 이익이 많이 나다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건설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좋다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그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서 이 나라장터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나라장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무원들이 나라장터로만 하면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소신껏 해서 절약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면 그건 죽어도 감사를 해.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건설 원가 계산은 정말로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맞는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돼요. 원가 품셈을 해서. 물가정보지하고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 놓으면 우리 세금이 그냥 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매뉴얼에 맞춰서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 업무 다 할 필요 없어. 올해 건설 원가 계산 실무 평가만 잘 해 놓으면 정말로 전반기에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께서 어차피 업무계획을 이렇게 쓰셨으니 전반기에는 여기에 몰두해서 모든 전문가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기술감사원들도 있으니 같이 다 해서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가 표준매뉴얼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불가능할 거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분야에 대해서 다섯 번째 민원이 있어요. 이거는 자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가 서대문구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위원이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등등으로 나눠서 기술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이런데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저희 직원으로 커버가 안 되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원가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 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 부분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우리는 공무원 특성상 2년이고 1년이고 자꾸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전문화가 안 돼 있어요. 효율화가 없어요. 사실은.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하고 기술직이 행정 업무를 하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막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감사담당관 보고에서 이거 전에 건설 분야 원가계산, 기술 분야 민원 이거는 진짜 잘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열심히 자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청렴도? 이거 잘하면 청렴도 문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아홉 명의 전문위원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이것도 지원이 잘 돼 있고. 나중에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택트 청렴교육에서는 지금 교육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어요. 이 장단점이 아이러니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교육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m 이상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는 칸막이 시설과 2m 이상을 떼어나면 오프라인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풀로 돌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온라인으로만 다 돌려요. 그건 안 되지. 지금 초‧중‧고 학생들 전부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교육도 좋지만 오프라인에 대해서도 청렴도교육을 1년에, 못하더라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순서대로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서라도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대책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청렴도 문화 확산 아까 유경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한 만큼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정말로 아, 이 예산을 잘 줬구나 깎은 게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10번에 공직자 재산등록 건이 있어요. 이 절차가 올해 바뀌었습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공직자 재산등록이. 본 위원은 재산도 없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 많은 분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런데 증권가에는 살아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고 이 재산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하셔서 담당자들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올해 주식매각 및 백지 신탁제도가 조금 강화된 면이 있어서 그건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틀린 점이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부분은 복잡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사람이, 복잡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이. 마지막으로 13번에 옴브즈맨 운영이 있습니다. 과거에 옴브즈맨이 사실은 주민을 위한 옴브즈맨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구청에 의한 옴브즈맨으로 인식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구청의 뜻대로 가거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옴브즈맨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본 위원은 사실 궁금합니다. 이 옴브즈맨이 진짜 온브즈맨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말에 제가 성과를 다시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 불편해소 사항이 똑같아요. 형식적이 말고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민원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부터 잘 확인해서 알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감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매뉴얼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꼭 잘 만들어서, 전반기 내에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올해 직원 징계 규칙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도 수차에 공무원 여비와 수당이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출장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일단 1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최소한 경징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총 수령액이, 부당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중징계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돼서 어쩌다 보면 직원들 중에는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뭘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에 지장을 주는 최소한 경징계 이상 그리고 액수가 조금 관행적인 경우는 기간도 길 수가 있기 때문에만 그런 경우 무조건 중징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일단 안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방하고 계도기간을 둬서 사전 감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핵심내용은 징계가 굉장히 강화가 된 겁니다. 출장비나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것이 되면, 일단 액수가 발생을 하면 최소한 경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마치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다거나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수령한다라고 보이는 면이 있으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 같기는 하지만 사실 100시간을 기준으로 조금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거 같기는 해요. 저도 사실 업무를 해보면 100시간 채우기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00시간을 넘겼을 때라고 러프하게 해놓은 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양적으로만 판단하는 거 같으니 저희가 또 적극 행정에 보완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잘 적용을 해서 정확한 징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이 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징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주의나 훈계를 준 경우는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로 심각하게 징계를 한 사안은 제가 가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직원 징계 관련해서 규칙, 그 의 거랑 아까 구두로 설명해 주신 거 저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 변경된 징계 규칙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직원에 대해서 징계 내렸던 거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1년치만 주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정도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어떤 건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내외부 청렴도 향상. 저희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내부 청렴도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등급을 높게 받지 못하고 있고 아마 감사담당관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중간쯤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을 법령 위반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계선하겠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어떤 것을 했었고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거는 오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여기에 조금 힘을 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게 사업으로 하시려면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셔라 이랬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말씀 아직 안 주셨어요. 그죠? 준비 중이라고 생각을 할테니까 그거 갖고 오시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례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을 보고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가 종류가 뭐가 있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렇게 쭉 구분되어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요, 그래서 감사 규칙 자체가 우리 자체 업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없고 규칙만 있는데 이 규칙을 보면 결국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가 있어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이랑 자체감사 규칙이랑 크로스 하면서 봤어요. 이번에 민간위탁 때문에 보면서. 그런데 종합감사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해요. 그런데 특정감사라는 건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니까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게 맞는데 다른 감사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해 줘야지 사람이 긴장을 하잖아요.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다른 건으로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미리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니 불시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다른 거 답변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제가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루틴하게 감사를 받는 것과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구청장님이 그 많은 건을 어떻게 알 것이며 감사담당관님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뭐에요, 조례에 잘못된 거를 감사관의 관점으로 수정을 해서 부패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조례라든가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를 안하셨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안 하셨을 거 같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부패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는 절차인데 모든 조례나 규칙을 재정 혹은 개정할 때 부패영향심사를 하도록 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한다라기 보다는 약간 네거티브한 거를 좀 걷어내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사항이 있는지만 적출을 해서 의견을 내는 거지, 이게 조금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까지는 심사 단계에서 적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요인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조금더 제도개선과 시스템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산하 공단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죠, 공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단에다가 민간위탁조례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공공인데.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에 대한 조례지 공공에 대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공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필요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법의 사각지대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거는 그 동안은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도 업무의 변화를 줘야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 많으셔서 하시면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치법규 내에서 부패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좀 먼저 찾아내셔서 그거를 바꿔주시는 게, 사실 공무원들은 뭘로 일 합니까? 법령으로 일 하는 거예요. 그죠? 법령으로 일 하는 거고 시행규칙에 따라 일 하시는 거지, 저희가 말 하는 거대로 일 하는 거 아니고, 누가 위에서 일하는 걸로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그 동안 해 왔던 일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거 제출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조금 고민하셔서 그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간확립 추진에 있어서 3개구 합동감찰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기억이 분명치는 않은데요, 한 5년 이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개 구 구청장님들께서 3개구의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별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마포 은평하고 주로 직무감찰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같이 교육을 하는 거, 이 정도를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고 어느 직원들 위주로 근무하게 되나요?
보통 저희들 팀에서는 공직기강 업무를 조사하고 있는 조사팀이 3개구 합동감찰에 일단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1명 혹은 2명이 구별로 1명 혹은 2명이 참여를 해서 일단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박재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까지 5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 이유는 과거에 저희들이 직무감찰을 할 때 약간 구청내의 직원들이다 보니까 서로 온정주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처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정주의를 좀 배격하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서대문, 은평, 마포, 각 구의, 서대문구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비리나 이걸 지적하기 어려우니 타구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타 구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 구의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구만의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고민 해 주시고요, 민원불친절, 소극응대 여부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불친절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단순 일반민원업무가 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약간 어려운 민원 저희가 고충민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법규적으로나 민원의 강도가 강한 거,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민원접수 통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혹은 신문고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120다산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은 민원처리에 만족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 민원인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런 요소들이 민원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민원 불친절은 아마도 우리 구청 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일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인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서 직원들이 민원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잘 하게 되면 칭찬을 하고 잘못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더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양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만족도평가 시스템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경험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사후 ARS든지 문자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분들의 민원만족도를 체크를 해서 이게 그러면 민원담당 직원들도 평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민원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도 유도하고 전반적으로는 구정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다만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의 민원인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 신분에까지도 어떤 작동을 할 경우에 직원들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까지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도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하여튼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직원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 아마도 쉽지 않는 일들이 많을 거다라는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1,200~1,300명 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올 한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셔서 좋은 계획이나 지도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향상됐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모두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에 보시면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이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연말 되고 2월말 되고 그러면 각 국장급도 있고 5급 사무관도 퇴직하게 되는데 저도 12년 쭉 목격을 해 보니까 모국장 모국장 모국장 때로는 조용하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가실 때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다 라인이 있어요. 박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모르겠지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라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또 목격도 하고, 여러 가지 뭐랄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을 왕왕 봐 왔어요. 그게 지금도 혹시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체크좀 해 보셨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도 유심히 관찰해 주셔서 직원들하고 단절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의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퇴직 공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업무 관련해서 3년간 관련된 데 취직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것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지금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보를 듣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퇴직한 선배한테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무적인 영향력을 미칠까봐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되어서 조례나 규칙이나 기준이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가 퇴직을 하면 일단 취업제한이 있고 업무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혹하고 엄격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의 취업이 불가능할 지경이고요, 예를 들자면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이 안 되는 기간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한 2만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사실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공직자로 퇴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도 본인이 과거에 한 5년 동안 취급했던 업무는 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구청공직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정도 엄격하고 처벌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배들간의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해 보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게 법규에 어긋난 점들이 있다면 법규대로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지금 추가질의 한 이유는 법규를 잡을 수 없을 거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거의 공직자로 퇴임을 하면 취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거의 어렵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부당하다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몇몇 일탈하는 사람 들 때문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개개인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함으로써.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까 이렇게 법이 엄격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에서 조사를 하면 사실은 직원들 서로 간에 불신을 오히려 더 조장할 수도 있고 정말 나는 라인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인격적인 것이 좋아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저한테. 저도 보고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냥 저렇게 말씀하셨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구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 간에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고 진짜 라인을 만드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활동은 일단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주변 정황 같은 거를 살펴보고 법규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직원 징계 조치 1년만 감사결과 보고서 갖다달라고 했잖아요. 4년치 주세요. 제가 이런 건도 있나 한번 보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제 기억에는 없을 거 같은데 아무튼 3년치를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보라는 말은 정중히 바꾸겠습니다. 제보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물론 저도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가 벌써 20년 됐는데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제가 10년 전을 되돌아보니까 하여튼 모 국장, 모 국장을 보면 자꾸 모임을 갖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자꾸 보여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나 그런 심정에서 그런 취지로 했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여기에 큰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뜻으로 제가 표현한 거 아닙니다. 박 과장님 아시겠죠. 0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그러니 이왕이면 뭐랄까 서로 선후배 간에 끈끈한,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제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보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다시 정정합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각자 모든 직원들도 각자 이해하시고 많이 보였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0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역건강과 감염병대응팀이 신설됐어요. 이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너무, 코로나19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현장 상황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못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진행됐으면 더 좋았겠다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하절기 되면 하절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하는 일들이 여기에 인사 쪽에 하는 일들은 별로 안 나왔어요. 인사 쪽은 뭘 하죠? 0행정지원과장 이 현 인사 쪽에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부서별로 기본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평가와 인사 전보, 그런 인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서에서 행정 수요에 따라서 요청이 오는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서 검토.
인사팀에 대한 경영 계획 있죠? 올해.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인사운영 계획.
행정지원과에서 인사팀에 대해서 경영계획 있으면 그것 좀 본 위원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보고만 잠깐 와서 해 주세요. 사실은 구청 업무를 하면서 인사에 대한 업무 한번도 제대로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총무도 마찬가지고.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하는 업무들이 다 느티나무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업무 파악하는 게 힘들었어요. 요즘은 인사가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문제가 돼서 도대체 인사는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 총무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본 위원한테 올해 경영 계획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은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겁니까? 0행정지원과장 이 현 감염병대응팀은 보건직 팀장을 팀장으로 해서 직원을 3명을 보강했습니다.
보강 벌써 했어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1월에 해서 기술직 인사 때 1월 18일자로 해서 다 보강.
보건직 팀장은 자격이 어떻게 됐어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지금은 말씀대로 저희가 외부 임기제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기술직 파트에서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 6급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아, 보건직 6급.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래서 팀장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 질책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응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홈페이지라든지 120이라든지 응답소 등을 통해서 칭찬합시다라는 직원 친절 사례도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평가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인재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인사가 아니고 인제육성이에요 그것은?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지,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에다가 대면적인 민원을, 거기가 사실은 구청의 꽃이에요. 구청의 제일 처음 맞이하는 얼굴이 민원여권과에요. 행정과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과도 특히 대면 민원 같은 경우는 상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많다하지만 잘 하는 걸 칭찬을 더 하고 더 잘 해 주면 옆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 나도 잘 해야되겠다는 생각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라는 건 정말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나도 저렇게 해야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 상이 되는 분들을 인센티브를 정확히 하시면 지금 질책하는 거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기업 다닐 때 그거에 대한 강사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칭찬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질책으로 자꾸 가면 그 부서 다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계속 거기는 질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공직자들이 움츠러들고 피하고 이렇게 나는 이 시간만 지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내가 칭찬받고 내가 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2년 6개월 지나고나서 쭉 훑어보니까 너무 움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하는 데는 가만 냅두고 못 하는 것만 잡는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 자매도시 같은데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서 거기 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밝고 활기찬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한 걸 최원석 위원이 다 해 가지고. 잘 들었고요. 중복 질문 안 하겠습니다. 23쪽에 자매도시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6개 시와 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은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이런 제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6개 시군이 전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직거래장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를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시에 따라서 조금 더 활성화 돼 있는 도시가 있고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만 교류하는 도시가 있고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결연 체결이 나와 있는데요, 오래된 경우는 완주같은 경우는 2,000년 20년이 넘었고,
경선
유경선위원
20년이 넘었네요.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만족도라든가 분석을 해 봤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분석을 한 부분은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자매결연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농촌이나 어촌 관련들이기 때문에 설이나 명절 때 직거래장터 부분만이라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틴화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런 쪽에 보다 내실 있는 교류 부분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매번 장터만 해 가지고 무슨 도농간의 교류라는 게 무색할 정도에요. 이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계획에 이런 게 있는데 도농문화체험 이런 거는 그 동안에는 시행 안 했었나요? 올해 세우신 계획이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물총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방학때 한시적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정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례화 시키려고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는 별도 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효용성 있게 장흥 가서 물축제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거기 보면 천문대 이런 것도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시설이. 그런 거를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안 되어있더라고 보니까 장터 하루만 팔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교류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몇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건 추가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보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자매도시라고 말이 자매도시지,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자매도시 역할을 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접중력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뒤에 젊은 팀장님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할 텐데 연구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노조 지금 별다른 문제 없습니까? 노조.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현재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경선
유경선위원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 되나?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노조하고 협의가 되버리면 되냐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거꾸로 노조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최근에 도시관리공단 문제인데, 거기가 지금 시끄러워요. 새로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도시관리공단은 같은 산하 노조가 아니에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공단 노조는 따로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따로 있는데 민노총소속이에요 거기가?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민노총 소속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같은 민노총 소속이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지도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민노총지도부는. 그리고나서 행사를 하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쪽을 지도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방향을 못잡고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도. 서로 노조끼리 할 수 있잖아요, 민노총 소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혹시라도 이쪽에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거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 공공디자인 사업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디자인 쪽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공공디자인 자문 쪽을 하다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2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임기제?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1년짜리에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기본 1년에 최장 5년까지. 유연장되는 문제 없으면 5년 하는 거고.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어때요? 충분합니까? 0행정원과장 이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사실상 집행기능보다는 자문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2명으로 잘 해 왔는데요,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하게 되면 도시경관팀장과 약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직원도 보강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도 약간 좀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관 예정이니까 이쪽 과에서는 핸들링 할 일이 없겠네요. 제가 보니. 그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핸들링이라기 보다는 우려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 처음에 무리하게 뒀던 거는 부서간 협의라든지 실질적인 집행력도 약간 보강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과 가서는 실무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만큼 잘 진행될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타 부서로 이관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깊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나서 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깨끗해지고 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피부로 느끼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시켜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가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간판을 열심히 달아줬는데. 그럼 그 분들이 다시 간판을 달 때 물론 검수를 받겠지만 자기 멋대로 다는 데가 많아요. 그거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가 많은데, 미리 전수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다시 올라간 간판이 많아요. 불과 1년 사이에. 자꾸 바뀌다보니까 주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간판개선 사업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달아줬으니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간판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이관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에 그린오피스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해 왔던 사업인 거 같은데 3,4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말씀 드린 대로 민원관련부서들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민원 방문이 많은 부서에 저희가 궁색하지만 어쨌든 그린뉴딜 관련 해 가지고 부서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민원 방문부서의 한쪽 벽면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바이오월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서에 팀별 파티션 화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서 또 없는 데서는 우리는 안 해주냐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서를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그린오피스 구축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간이 주는 것이 영향이 크잖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게 3,400으로 한 업체에 통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가게들한테 주는 건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3,400만원을.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기존의 팀별 파티션업체에다 하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그럴 거 같아서 여쭤본 건데 지금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에다 맡기면 설치는 잘 해 주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은 설치만 하고 가세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바쁜데 그거까지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럼 결론이 똑같아요, 설치 멋있게 하고 한 두 세달 있다가 다 죽어서 쓰레기 되어서 버리고 이게 계속 지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한 번만 해 놓으면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꽃가게라든가 그런 곳에 공문을 보내세요. 우리 한 부서에 한 꽃가게 결연 맺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 1회라도 와서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3,400만원이지만 한 꽃가게에 200만원 300만원민 돼도 그 꽃가게로서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와 한 꽃가게를 결연을 맺으셔가지고 설치비와 관리비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 분들이 와서 물 주고 그 분들이 관리해 주시면 직원들은 신경을 안 써서 좋고, 꽃가게는 또 구청에 와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역활성화를 하시는데 소상공인을 돕는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릴게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교육 하시겠다고 써 있는데 이 교육들 있잖아요, 이 교육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무슨 내용으로 어떤 강사에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나와있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교육들은 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관련해서 직원 단체보험을 드신 건 되게 좋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액수에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데랑 비딩을 해서 보험사를 선정할 거 같은데 사실 기본보장 내용 보면 3억, 1억, 암, 2대 질병 1,000만원 이내, 선택보장 이런 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험료보다 보험사에서 지급액이 더 많다보니까 지금 이게,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요? 지급액이 더 많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직원들 입장에서 아,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 사실 자잘한 거를 혜택을 받았을 때 직원만족도가 높아지지, 큰 거는 빈도수가 발생빈도가 적기 때문에 만족도는 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게 그 동안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 지금 말씀하시기는 낸 거보다 많이 받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그 혜택 받은 것 3년치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억정도 되는 거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근데 1억을 내고 많이 받았다니까 조금 놀랍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가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제출 요구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국내랑 국제 자매도시 말씀 하시면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가정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계획 세우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프랑스 13구랑 우리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대효과 보면 국제적 네트워크 확보, 그래서 누구랑 무슨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건데 그 다음 공동해결방안, 그럼 뭘 갖고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할 건데, 원론적이지만 사실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냐면 작년에 제가 행감때 지적한 게 서대문문화원이에요. 아마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계셨으니까 서대문문화원에 대해서 알고계실 거예요. 거기 1억가까이 구비가 들어가요 시비도 들어가지만.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런 거예요. 자매 문화원 지역의 문화원에 가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확보하겠다 해결방안 하겠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가서 한 거 보면 그냥 어르신들 버스 태워가지고 놀러가서 유적지 보고 제가 가장 실망했던 게 목욕비, 온천비, 찜질방체험비,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명단 받아가지고 서칭을 해보니까 거의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자체가 사실 이현령 비현령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우리가 이런 구와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를 페이퍼로만 일단 주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제가 그거를 갖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었는데 줘봐,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참가자라든가 그런 걸 보면 아,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게 도시계획과로 이전이 되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에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3장에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구성해야 되고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으셨어요, 오늘. 0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상 그동안은 도시공공디자인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으면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분이었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로 옮기는 것이 맞다는 여러 번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디자인이 이게 팀이었죠.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팀 관련해서 업무결과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촌박스퀘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몇 년 됐죠? 공공디자인팀이 생긴 지. 0행정지원과장 이 현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조례 없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아니고 사업부서의 하는 일에 대한 디자인 자문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됐고 그런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도 이게 공공디자인 사업 보면서 어, 하고 조례를 찾아봤더니 작년 12월 30일에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 진흥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올해 새해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을 안 하시나 해서, 여기 페이퍼에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과 이후에 이거를 다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졌고 행정의 힘은 조례에 기반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된 서류 주시고요.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0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몸이 좀 나아지셨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우리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 걱정을 안 하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동사무소에서 일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하는 직원이 대부분 있지만 또 몇 명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행정지원과 인재육성팀에서 친절에 대한 것은 상시 하고 있는데 저희 과가 동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더 염두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 공문도 하면서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특별히 대민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런 말씀들 계속적으로 했는데 아마 한 두분 정도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주민들이 행정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 역할은 크다고 해도 적은 게 아닌데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 왔을 때 매뉴얼이나 아마도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것도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매뉴얼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에 왔다가 좋은 기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를 좀더 1년에 분기별로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무쪼록 전동에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자치회도 잘 이끌어나가야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기에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신촌복합센터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안 듣고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분들 의견을 좀더 일찍 들었더라면 지금처럼 주민대표 분들이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면은 없지 않았을까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편찮으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빠진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순태 팀장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설명 드리고 하느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 되었잖아요. 7~8월달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분들에게 좀더 활발한 소통을 했었더라면 시간이 빨라졌을 텐데 그 부분 아쉽지만 이제라도 작년에 청장님이 주민공청회를 하셨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SH에 적극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마치는 대로 16시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주민공동대표 열세분 모시고 저희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거처럼 저희가 축소부분 125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였던 부분 주민편의시설을 지금 좀더 확보했고 그 공간은 농구장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미니농구장이라든지 풋살교실이라든지 다목적주민교실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900제곱미터고 실면적은 720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주민센터가 지금 저희구 관내 남가좌1동이 제일 면적이 큰데요, 그 다음 추진하고자 하는 북가좌2동청사입니다. 이거보다 좀더 큰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고요, 또 여러 가지 주민 분들이 건물내 지하주차장이 1층부터 3층까지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세대수를 줄이지 않았으면 주차장 보유대수가 적었을 텐데 기존보다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공용주차장 면적 대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인근에 버스공용주차장인데요,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여러 부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이런 게 발 빠르게 되면 이런 게 차질없이 진행되면 8월 정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수요에 맞춰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주민 대표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거기에 창업센터나 청년주택이 들어와야 되냐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면적 또한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 면적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거 보다는 지역주민들과 여러분들과 지역대표 분들이든 위원회든 선정해 주시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다는 쪽에 더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좀더 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해서 그 분들하고 지금 그 분들이 2017년부터 몇 번의 주민설명회랄까 보고회를 몇 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모른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그런가보다 생각했다가 막상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몇 회에 걸쳐서 어느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과정들을 격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함으로서 그 분들이 그때 놓쳤던 부분이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대표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아무쪼록 신촌동에서는 지금 큰 사업이 신촌복합센터인만큼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합심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 분들이 올 한해는 건승하고 업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규정을 논의하고 계신다는데 논의를 어떤 분들하고 계신건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가 사실은 주민분들하고 관하고의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민관협치과가 있고 협치로 구성되는 주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치위원님들하고 저희 쪽하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주이삭 의원님하고 해서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두 번 정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결과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40%를 기존에 있던 분들 하자는 의미로 제시를 했는데 조례 개정을 어느 분들하고 논의 하냐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의회에 올리겠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민관 협력되어 있는 조례 개정 TF단을 작년에 구성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논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개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면서 진행사항도 보고를 드릴게요. 올해는 회의를 진행을 못 했지만 저희가 상반기 6월 안으로는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프로세스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 뜻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조례개정에 앞서 열 세분의 명단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7페이지 북가좌동 주변 인접 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 건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OK택시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비정형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옆에 예스택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1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금더 모양을 비정형 부분을 약간 보안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액과 그 예스택시하고 같이 협상을 맺으면 가격조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10평정도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 쪽의 입장입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저희 쪽에서 사면 모양새가 제대로 나올 거 같아서 사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금전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안된다고 생각 안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라면 지금 있는 상태로 현상설계공모를 이 상태로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의사는 했었고 금액에 대한 조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협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10평이 포함 안 된다고 해도 남가좌1동 보다 두 번째로 면적이 큰 건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면적이 큽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협상이 잘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50명씩 선출이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1일부로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임원선출은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원선출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선거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임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을 좀더 이해를 하면서 그 50분 중에 어떤 분들이 임원으로 나올지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에 교육기간을 못해서 늦어진 바 있고요, 지금은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신년회를 통해서 하고 3월 23일까지는 임원선출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12월 1일부로 인맥이 되었으면 진작부터 줌으로 해서 임원선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늦어졌다는 게 아쉽거든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바로 온라인으로 임원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일정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제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50명을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교육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임원이라는 거는 원래 공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김양희위원
아니, 교육을 받아야만이,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이수는 하시는 거고요,
김양희위원
그 전에 이미 교육은 받았었잖아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받았지만 감수성 교육이라고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절차가 달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분이 임원으로 할 수 있는지가 주민들에게 알아볼 수 있으면서 임원을 뽑을 수 있는 기회에 해 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늦춰진 겁니다.
김양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2021년도도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 분들이 건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 한해 건강하시고 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건강이 회복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금고 담당하고 계시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연초 되면 새마을금고에서 총회랑 이사회 같은 거 하는데 사실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총회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구에는 선제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셔서 운영하기 편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기억 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질문 드렸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왜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냐, 어떤 걸 담당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드렸었던 거 기억 나시죠, 과장님. 좀 오래 되기는 했는데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기억이...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때 대답하실 때 저도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래도 이번에 또 공문을 잘 보내셔가지고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새마을금고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감독하는데 174조 보면 감독하는데 군수 구청장이 감독한다, 금고에 대한. 아마 이게 근거가 된 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서대문구 안에서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나를 조례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례제정도 안 됐고 그냥 업무에서 아주 작은 파트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새마을금고라는 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번 선거 경험해 보셨죠. 구청에서 선거할 때 진짜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앞으로 구청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제언을 해 드리는 거고.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로 질의를 할게요. 39페이지 보시면 통반장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이에요. 이것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시나 하고 봤더니 저희 조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일은 참 잘 하고 계세요. 지원하라는 거, 나와 있는 거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따라서 편의 제공은 세부추진 계획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셨어요. 조례에 따라서 편의 지원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제7조 보면 통반장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보고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이동화 위원님이 조례 제정해서 통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제공하고 편의는 계속 주고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편의만 제공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임무를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부터는 이 통반장님에 대한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역할들이 많이 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요청을 드릴게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잠깐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특히 통장님들 역할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존에 했던 일 플러스 더 많아졌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못 해드렸습니다. 통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통반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거의 보고 내용이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역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잘 하셨고 다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송현희 기획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교육지원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교육이 하나 빠져있는 거 같아서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도입이 돼서 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고 다들 하거든요. 올 12월까지는. 그런데 지금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교육 과목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우리가 1년 여 동안을 지켜보면서 또 당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안고 가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후유증도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했던 점들을 들어 볼 때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모든 교육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예방 수칙에 대한 방법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방법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학생들은 어느정도는 안다고 보는데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해 주는 대로 하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유치원에도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약품을 지금 700개통을 준비해서 각 유치원에, 국공립 합쳐서 142개 유치원 거기에 지원을 해주게끔 제가 제안을 해서 올 구정 안에 다 배부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꼭 방역을 내가 안 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교육도 분명히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코로나방역은 학교에서 시설방역이라든지 개인방역은 선생님이 지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교에 보건교사가 계셔서 그런 방역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또 별개로 올해 예산 50억 중에 방역 관련 예산 1억 5,000을 편성해 놨거든요.
김양희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방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에 1시간이든 한 달에 두 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방역에 대한 내가 준비라든지 이런 교육이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체험교육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우리가 직접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2주간 격리를 하잖아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역에 대한 교육,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도 삽입을 해서 초등학생 정도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협의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연가초등학교 체육관이 언제 개장식을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2월 4일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는 아직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일정은 확인된 바가 없어서요.
김양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공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개장 소식을 2월 4일로 듣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서 언제쯤인가 싶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건 알아서 알려 주시고요. 방역 교육에 대한 것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교육을 1주일에 1시간이든 한 달에 한 시간이든 교육을 시켰으면, 실습도 하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참고적으로요. 위원님. 교육지원과의 학교는 저희가 학교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의 모든 방역이나 이런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는 그래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원을 많이 확장하는 편이고요. 세부적인 교육이나 모든 방역은 학교에서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 가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각 지역에서도 그런 실습이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업무가 많으신데 직무대리까지 하시느라고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어요. 62페이지 볼게요. 저희 서대문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게 조례가 작년 말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에 따라서 여기 이 업무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기반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운영협의체 총괄 지원 서대문형 혁신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총괄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서 수립 이렇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모르겠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62페이지에 나와있는 체제 운영 그 뒤에 64페이지부터 나열된 사업들을 민관학 사업을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 뒤에 모든 아이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협력과정 그 안에도 세부사업으로 학년전환기 지원, 우리마을 강사 아이엠샘, 달팽이 학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러면 혁신교육 관련한 사업들을 뒤로 64, 65, 어디까지가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68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하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센터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 무슨 센터장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이거는 실체가 뭐예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건 공간이고요, 여기에,
리리
양리리위원
공간? 어디에?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진상가 2층에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저희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센터장이 있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센터장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파견되어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은 회의 서포트즈에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회의 장소 마련도 해 주고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원센터 이러면 혁신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지원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이나 다른 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회의실 공간 잡기에 도우미가 한 명 파견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지원센터 이러면 여기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용어로 업무를 부풀리게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팀장님 업무가 아니셔서 직무대리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제가 그럼 이거를 직무대리시니까 이거까지 파악하시기가 조금 여유가 없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담당팀장님이랑 오셔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사업들이 객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밑에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잘 하고 계시니까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넘어갈게요. 75페이지 볼게요. 디지털뉴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제목과 사업목적이랑 사업대상이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예산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정리를 하셨는데 일단 여기 보면 학교수요조사는 끝낸 거죠?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1차 끝났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35개 학교에서 124명 배치를 희망하셨다는 거죠?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150명 뽑는 건 혹시 중도탈락자를 염두해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처음 계획 세울 때 150명을 계획을 세웠고요, 1차 수요조사 결과 124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모집을 150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조사 해서 150명까지는 배치할 예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이미 공고가 나서 선발이 끝난 상태에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모집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모집까지?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리리
양리리위원
면접은 아직 안 본 거지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리리
양리리위원
서류 접수 받으셨고, 심사가 되어서 모집이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서류접수가 25일까지 끝났고요, 서류접수결과 서류합격인원이 164명이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서류합격이 164명이에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면접 거쳐서 150명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선발 대상 보면 너무 러프하게 쓰셨어요.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 성인이라고. 이거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뽑히셨는지?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자격 요건은 디지털능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을 할 예정인데
리리
양리리위원
디지털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현희
송현희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3D프린터운영이라든지 IOT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분들이 150명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저희가 선발할 때 우대는 하지만 학교에서 사용할 때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디지털튜터 기본역량으로라도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거나 학습능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선발대상을 여기는 이렇게 러프하게 썼지만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위에 보시면 디지털튜터 지원사업 해서 초중고교에 배치하여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해서 학생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비대면 교육 때문에 아이들 학습역량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 학습역량 차이가 벌어지는 격차해소에 목적을 둘 것이냐, 해 가지고 이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 변경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설명 잘 쓰셨어요, 학교 내 특별교실, 일반교실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교육,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 세번째 학습자와 상호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높이는 학습지원자 세 명, 세 번째. 이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세 가지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중에. 이 150명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건 제가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세번째인데 지금은 두번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위에 사업 내용 밑에 보면 써 놓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할 건가를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업무보고만 보면 기대효과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학교지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다시 또 애매해지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리리
양리리위원
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작년에는 디지털튜터로 해 가지고 보통 학습지원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올해는 교육격차 해소로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올 한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좀 떨이지는 아이들, 각 동에서 추천받고 교육기관에도 추천받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튜터를 150명을 늘려놓았고, 이 인원을 갖다가 기존의 그 역할 외에 뭔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 중에서도 능력있는 분이 오시거든요. 그 분들은 교육 격차가 떨어지는 학생을 찾아가서 거기서 학습지원도 해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로 청년들이 일자리 얻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청년일자리 기회 제공하는 거 좋은데 일자리 제공이 결국은 교사의 보조자리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 학력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그냥 교사지원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76페이지 보면 모니터링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학교 지원하는 게 나쁘지 않고 청년일자리 제공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것은 다 미루어놓고 학생들을 위해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사업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를 쳐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우려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6페이지에 교육내용 봤더니 학교 활동가를 위한 성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에 취직하려면 성교육 관련된 범죄기록 조회하시는데 조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학교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성교육까지 꼼꼼이 고민하셔서 여기 교육내용에 집어넣은 거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시네요, 왜인가하면 이게 작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웠잖아요, 튜터 이 방향으로만 했는데 올 연초에 청장님께서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학습에 방점을 두어서 끝까지 챙겨주는 그런 걸로 방침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서는 미처 보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습에 방점을 두어서 교육격차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많은 학생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때는 추가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민관협치과 소관 구정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94페이지 볼게요. 자원봉사 활성화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하신다고 했고 구비 3,500만원 들여서 전문 연구용역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과업지시서가 나왔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지금 전문가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업지시서를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과업지시서에 대한 초안은 저희가 신축 면적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대문구의 환경 변화 분석,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이 정도로 과업 내용만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거는 착수랑 중간이랑 결과보고도 다 하실 거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착수, 중간, 결과보고 다 전문가분들과 의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못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시켜서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 놓으셨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일단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의 역할이 사회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도 작년 11월 4일 조례 개정까지 한 거 보면 자원봉사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 같은데 제3조에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보면 우리가 사실 자원봉사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복지 하는 거, 교통, 범죄 예방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여기 자원봉사 활동 범위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이거는 고민하셔서 그 옆에 안녕 네트워크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 맞아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그 밖에 활동 범위 1번에서 15번까지 보면 사실 지역에서 이거를 고민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종합 계획 세우실 때 자원봉사 활동 범위 관련해서 정확하게 과업지시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3조에 따른 게 담당공무원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한정짓지 마시고 해외 사례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9개가 있고 다문화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시는 조금 특이해요. 거기다가 안산이라는 다른 곳에 없는 랜드마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또 구태의연한 거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업지시서고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기후 환경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거 사실 새로운 시도잖아요. 액수도 6,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부담도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괜히 했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도. 그러니까 발전 계획 세우실 때 과업지시서 자체에다 이런 봉사활동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거 다 할 수 있게 명확한 걸 요구하셔서 이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지 저희 의원도 예산 반영을 해드릴 수 있고 정책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보니까 연구용역 해서 연구용역 결과 따로, 정책 따로, 행정 따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구에 이미 3개가 있었고 작년 예산에서 2개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에 1억씩이나 되는 거를 2개를 갑자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해서 일단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현안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현이랑 홍제는 1월에 같이 개관을 했고 독립문은 11월에 개관을 해서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골고루 많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거 같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게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던 게 어른 책과 아이 책의 이용률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왜 그런가요? 성인 도서와 어린이 도서 대출 비율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에 그게 없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월별 도서랑 시간대별 사용 이용 실적 통계만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일단 대출 현황은 늘어났고 8,647권으로. 그 다음에 이용 연령층이 구체적으로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나중에 도서관 통해서 드릴 건데.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걸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가 요청했던 게 안 온 게 어린이 도서 대출비율이랑 성인 도서 대출비율을 보자 그랬던 게 안 나왔다고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지금 3개의 스마트도서관은 어린이 도서 대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왜냐하면 스마트도서관 그 기계의 특성상 책의 사이즈라든지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린이 도서 대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용 연령층이 어르신, 어린이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여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스마트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제가 연령대별 이용 통계를 받았는데 물론 0세에서 10세까지는 1.1%예요. 얘네들이 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지금 말씀으로는 기계상, 하드웨어상 여건 때문에 어린이 도서를 대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어른 책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1대당 450권 정도 책이 있는데 지금 어른들을 위한 도서만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원래 작년에 설치 장소를 문화체육회관이랑 구청 로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 로비라든가 문화체육관은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높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은 그렇다고 치고 문화체육관은 거의 애들 엄마예요. 그러면 거기 스마트도서관에다 애들 책을 집어넣어야지 어른 책 갖다 집어넣으면 1억짜리 기게 뭐 하시려고 있었어요? 그쵸?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기계의 차이가 뭔지 몰라서. 과장님 아세요? 그 기계 차이.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거 같은데. 기계에 뭐가 왜 어린이 책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왜 어린이 책이 안 들어가는지 알아 보셔서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 로비에 설치되는 건 어린이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1대도 예산 삭감 안 이유가 활용도 보고 나중에 추경을 또 잡든지 하자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린이도서 대출 이용률 잡힐 수 있는 게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왜 어린이 책이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 이용 통계를 보면 제가 0세, 10세 잘 나눠서 보고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30에서 50세 이용자가 51.8%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출퇴근하면서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직장인들이 책을 많이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령대 보면 그게 맞거든요. 이분들이 51.8%를 차지하니까. 그런데 시간대별 이용률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가 이용률이 높은 게 아니라 3시부터 8시까지예요. 이때가 오히려 42.7%를 이용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직장인들만 쓰게 게 아니라 동네사람들 다 쓰고 스마트도서관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되면서. 비대면 하면서 하다못해 맥도널드 이런 데 가도 다 기계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쓰기 좋으니까 이걸 잘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역에 설치된 거는 잘 설치됐다고 보고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이용률도 괜찮은 거 같고. 그런데 조금 고무적이었던 게 70세 이상 이용자가 전년 대비 230%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조금 놀랐어요. 이번에 저희 기계 들여 놓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도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존경하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홍보과장 이원중입니다. 2021년도를 여는 첫 회기인 제268회 임시회에서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홍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111페이지 볼게요. 서대문구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부서별로 분산된 영상제작을 홍보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제작기능,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부서별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로 보기도 민망한, 그런 걸 제작하면 사실 담당자도 힘들고 담당자도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만들어내서 아마 되게 답답할 건데 홍보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위에 보면 제작 내용에 50편, 50편, 10편 이렇게 했는데 이 기획영상물이랑 행사 및 인터뷰 영상 제작, 라이브영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총 110편을 제작하는데 이 액수를 쓰시겠다라는 거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설명을 할 때는 직원을 뽑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김해숙 위원님께서 외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반영해서 했고요, 어쨌든 업체 직원들이 저희 과에 상주를 하면서 각 월별로 10편 정도를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공고할 때 나갔던 숫자들이기는 한데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영상이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하는 것들인데 매달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영상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인터뷰영상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사전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찍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두 분이 가셔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홍보기획회를 매달 첫째주 목요일날 하는데 그때까지 각 부서에서 다음달에, 예를 들면 2월달이라면 1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순위가 많으면, 왜냐면 어쨌든 한정된 작품에 대한 걸 만들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국장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작된 거를 홈페이지랑 SNS에다가 올리시겠다는 거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산된 영상제작이라고 했잖아요, 부서별로. 그럼 얼핏 듣기에 앞으로는 서대문구청에서 각 부서들은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여기에 다 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할 수 있는 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선정이 되면 당연히 해 주는데 안 그랬을 경우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전에는 전문 인력도 없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각 부서에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감사담당관이 아니니까 모르실 텐데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주이삭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과장님 계셨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들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주이삭 위원님은 주이삭 위원님 관점으로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직원이면 되게 싫을 거 같아요. 나보고 뮤직비디오 찍으라고 그러면 예산 절감하라고 제가 직원인데 찍으라고 그러면 싫을 것 같다고요. 예산절감하는 거는 구청의 사정이고, 나는 직원인데 거기 가서 춤추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제가 직원이면. 그래서 아무튼 청렴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청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것을 찍겠다고 직원들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분산된 영상 제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분들이 더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감사담당관에서 해 봤자 관내에서만 사용 하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홍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적은 예산으로 해야만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제작하는 것들이. 그럼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얹혀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말씀을,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이 뮤직비디오 제작해봤자 얼마나 잘 제작하겠어요? 결국은 이거 외주 줄 텐데 저렴한 비용으로 줘봤자 눈에 들지도 않는 거 제작하고, 그러면 또 그거 묻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하시는 분들한테 인력을 한 명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올해 추경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율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문미혜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민원여권과로 가신 게 근무가 편하신 것 같기도 하면서 목소리가 좀 좋아지셨어요. 하여튼 자리변동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 가서도 근무 잘 하시고 올 한해도 건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9대에서 11대로 증설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대요, 보니까. 3,0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3,400만원인데 두 대 유지비가 3,400만원인가?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아니고요, 11대요. 11대 1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1년 11대 관리비가 3,400만원.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김양희위원
두 군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두 군데는 북가좌동 명지대하고 그리고 가좌기차역.
김양희위원
가좌기차역.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장소를?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아니,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김양희위원
가좌 역 쪽에서 지하철 쪽에서, 아니면,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거기 지하 들어가는 입구요.
김양희위원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거기서 허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명지대 쪽은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명지대 쪽은 신축건물 준공 예정이거든요, 5월에. 그때 협의할 예정입니다.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것도 아직 수락을 안 했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거기는 거의 확정시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만약에 가좌역에서 승인이 안 난다면?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다른 장소 물색을 또 해야지요.
김양희위원
거기 지역 말고 다른 데는 물색을 해 보지않았나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김양희위원
일단은 가좌역으로만.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우선 승인 대기중이니까요,
김양희위원
그리고 일과외 시간의 민원, 참 힘드신 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건.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셔가지고 그 분들이 업무시간 내에 할 때 간식이나 충분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돼 있는 건가요? 임금이나 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만, 간식 같은 거,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간식은 부서운영비에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136페이지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규설치 관련해서 보면 지금 연대나 이대, 명지전문대 있고, 명지대학교 들어간다고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으므로서 필요한 곳에서 잘 사용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라든가 병원에 갔을 때 급하게 이런 걸 제출해야 될 때 이것이 필요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이 구비가 전액 들어가요. 사실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민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장소는 구민이 이용자라기 보다는 사실 전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대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비로 하셨지만 앞으로는 시비를 적극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유지관리보수비도 그렇고 설치비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 설치하면 명지대학교에 좋은 거고, 연세세브란스 이용자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비로만 전액 나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면 조겠고, 그리고 애니택시스라는 데가 언제부터 유지보수 했어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9개소 11대가 다 애니택시스 거예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보통 기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좋은 걸로.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6년 정도 지나면 새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장애인 편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해서 탑재를 하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업체가 한 군데인 거예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업체는 한 군데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구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12월 26일쯤에 홍제역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기계에 붙여 있는 데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전임 서용선 과장님께서 직접 처리를 하셨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신규로 설치된 무인발급기고요, 일시적으로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구 됐다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 알았던 건데 이게 무인 기계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해서 설치장소의 전기라든가 아니면 KT 모뎀까지 다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KT까지 다 애니텍시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아무튼 주변의 유지 보수를 다 그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계랑 그 주변 설치까지.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인발급기 신규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도 같이 나오는 기계가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서류고 구청 1대만. 무인발급기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이 탑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르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뭐가 달라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탑재가 될 수 없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 기능이 있으려면.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법원 업무는 따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그 기계는 법원 거예요? 법원에서 돈을 내서 설치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그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서 법원으로는 보내 드리는데 이 기계는 저희가 설치하죠. 왜 그러냐 하면 2019년 2월 11일 등기소가 이전됐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등기소까지 가시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에 한 대 설치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이 주민센터에서는 다 발급이 되죠?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사나 대학교나 종합병원 건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일반 민원만. 그때는 등기소가 있었으니까 이게 절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그건 아닐 거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소 가서 이런 거 떼지 않아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아니, 요즘은 젊은 분들 민원24에서 거의 다 떼고 있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디지털을 잘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기계 자체가 새로운 신세계인데 여기 기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되고 등기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인발급기를 신규로 추가 설치를 하시면 이런 기능이 다 탑재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구청 업무가 아니라 법원의 업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안내를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지금 저 같은 구의원도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지.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홍제1동 주민센터 가서 이걸 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친절히 그런 거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하고 141페이지에 온라인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대단히 잘하신 거 같아요. 시의적절하게 업무를 발견하셔서 하신 거 같아서. 잘하셨습니다.
미혜
문미혜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