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최동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정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강선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이 2021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1년 업무보고에 대한 건을 함께 보고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황영호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이번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분장사무와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필수교육은 물론 역량강화 교육 및 스피치 강좌, 유튜버 크리에이터 교육 같은 실무교육의 중심의 새로운 강좌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국내외 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 사업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주요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 공모 국외연수 및 국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열린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성과보고회를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 및 봉사의정 실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내 교류 추진은 관심 있는 지역 의회나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과 우수정책 및 의정활동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사업은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회기 중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전 계층에 열려있는 강서구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9쪽,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사업입니다. 지역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 정보보안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버 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법률 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일단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보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먼저 앞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밀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사진 보시면 관악구 예산서입니다. 보기 좋게, 찾기 좋게 해온 것이 부러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 ‘21년도 예산서 깔아놨습니까? 책상 위에 있습니까?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까? 제 책상만 없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와 있습니까?

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없습니까?

예산서보다도 와 있는 게 행감조치결과가 와 있는 것 같던데요.

‘21년도 사업예산서가 나와있는 거예요, 예산서가. 예산서가 아니겠죠?

예산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예.

그러면 저만 없나 봅니다.

다 있을 거예요.

‘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안 깔려 있습니다. 국장님! 성과하고 사업예산서 구청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제 책상에는. ‘21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서는 22명 의원들한테 다 같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예.

보든 안 보든, 위원회가 아니든 간에 당연히 예산서가 와 있어야죠. 그렇죠?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뒷장에 보시면 이게 아까 소통하는 의회, 열린의정, SNS,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악구 유튜브 방송하는 의원들의 책상 자리이고, 그다음에 의회 마크를 찍어서 블라인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의원들이 뒷배경이 깨끗하게 이렇게 의회라고 마크가 찍힌 데서 발표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 여기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1년 동안 침체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각 기관을 운영한다는 의원들한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꼭 해달래야 해주셔요. 의회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직원들께서도. 국장님! 의원들이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렇죠? 앞으로 개선 빨리 해주실 거라 믿고.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임기제 공무원 평가 관련해서 행감에 개선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평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이 답변에 보면 이거는 집행부 평가하는 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우리 임기제 분들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평가 시에 같이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의정보고의 건인데요. 의정보고 6쪽입니다.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청소년 의회가 운영됐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운영이 되면 그 일정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의원실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쪽인데요.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한줄로 딱 설명을 해놓으면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조목조목 예산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는 우리는 주가 어디에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예산액이 딱 나오면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2880만 원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쭉 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잘 숙지하고 있다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때만 답변만 하고 그치지 말고 지적한 내용들은 꼼꼼히 잘 메모해놨다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맨위로 -강서구 신·구도심 간 경제격차 예방을 위한 연구모임(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민간단체 제도 연구모임(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 강서구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강서구 신 구도심 간 경제격차 예방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고도제한 완화,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상대적인 경제격차 발생예방을 주제로 삼고, 격차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연구의 방법 및 세부 연구계획으로는 고도제한 완화,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신도심 위주의 경제활동이 화곡동 등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구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도심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와 정책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 연구단체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출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관내 마곡지구 등 신도심과 화곡동지역으로 대표되는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강서 민간위탁 제도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부실 운영 및 비전문적인 위탁 운영체 선정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단체는 강서구 민간위탁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강서구 민간위탁의 운영체 모집 및 선정부터 관리 감독, 관련 조례 검토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화된 의사결정 자료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선정된 주제로 내부 회의 및 토론 등을 통한 의미 있는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며, 다양한 외부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연구단체와 함께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출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구정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접수된 강서구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황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할 예정인 강서구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단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 하고자 하는 주제로 강서구의 노인소득 보장정책, 의료보장, 주거, 돌봄,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달체계를 파악하고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체계를 말하고 이 전달 체계의 구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것도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한 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노인인구 역시 2020년 말 기준 8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비스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급속하게 늘고 있는 노인인구의 추계를 분석하고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 시점의 문제점과 앞으로 다가오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연구단체가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우리 연구단체 조례에 연구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돼있습니다. 4조에.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운영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심의를 거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 건의 연구단체 구성 건에 대해서, 이 세 건 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똑같은 사업이 있다. 그리고 또 강서구의회에서 너무 각각의 의원님들이 다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의정비 받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별도로 또 연구한다는 것이 안 맞다. 그리고 또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총 예산이 얼마인가 모르지만, 총 예산, 그때도 한 2000만 원 넘게끔 용역비랑 포함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도 없고, 또 그 성과가 뭔지도 모른다. 아무 의미가 없다. 다 현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1억여 원의 엄청난 예산이 감사기관에서 견제 없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거를 견제를 해요? 용역비 2000만 원, 그거 용역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용역 다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그 큰 금액을 쓰는데 그게 적정한가.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는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비로 내려온 돈을 우리가 쉽게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우리가 후반기에 갑자기 100% 불용한다는 건 정말로 의회 안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사업예산서를 들춰보면서 지적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왜 불용 30%나 남겼습니까?’ 하며 지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불용이 100%로 갈 수 있었던 사항이 되다 보니 저는 예산결산 정책개발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같이 공개했지만 이 책자를 한 번이라도 끝까지 검토하고 읽어본 의원님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여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정책개발비를 주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시라 해도 오시지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때는 많이 바쁘셨다고 믿지만 이번의 정책은 1년 내내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민간위탁에 대해서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봐 주십시오. 타 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어마무시하게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늘어날까, 타 구는 뭐 돈이 없어서 민간위탁이 이렇게 안 늘어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년 대비 십일 점 몇 프로씩 계속 늘어나는 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위원회별로 한 것도 아닙니다. 22명의 의원들한테 다 깔았습니다. 연구동아리 하니까 같이 협조해 달라고. 기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사인해서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직원한테 알게 됐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이 안에 달려 들어와야지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서 계획서가 붙었다고 해요. 저는 이 계획서를 오늘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동아리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선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뭉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하고 토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를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붙이라고 해서 붙였다고 했어요, 이건 누가 한 거냐 했더니.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더 디테일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받으세요, 질의를. 질의를 받고.

아니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한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아니 질의가 아니라 위원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 의사를, 그러면 의사 몇 분만 더 듣고. 우리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듣고 나서 해야죠. 김선경 위원입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6월 3일날 제정돼가지고 또 같은 날 전부 개정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단체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했으면 이 조례에 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게끔 조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문서화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복사해가지고 의회 같은 동료 의원이 와가지고 서명해달라 그러면 왜 하는지, 그거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되겠지만, 서명 받으러 오는 사람이나 서명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좀 제시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의회가 어떠한 형태의 사안을 추진할 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떤 절차나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고 시정요구를 하는데, 진정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 의장님까지 결재한 내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 안이 왜 꼭 필요한지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절차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수반돼가지고 이 운영위원회 책상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의 안,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행정의 효율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질의 좀 듣고 잠시 정회해서 다시 또 의견을 청취해서 취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