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징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135쪽에 생활도로 조성지 정비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생활도로를 당초에 했던 게 계속사업으로 했지만 도로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보수를 하셨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형태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노후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삭제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 했습니다. 형태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 도로가 조성될 때는 화분 같은 걸 갖다놓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흉물로 돼서 철거를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당초에 했을 때는 녹색거리로 추진을 했지만 그게 흉물이 돼서 지금은 거의 다 철거한 데가 더 많잖아요. 지금 존치하는 데보다 철거한 데가 더 많지 않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올 상반기에도 계속
주순자위원
그 자체를 구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잘 돼 있는 데는 보존을 하고 잘 안 돼 있는 데는 개선하는 게 맞다. 그게 오히려 더 오래돼 버리니까 흉물스럽게 도로가 정비가 잘 안 되는 거에 성과도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늘어나잖아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늘어나면서 자전거 보관소라고 그러죠? 외국 사례를 보면 자전거 주차가 타워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땅이 좁고 하니까 구간별로 작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좁은 인도에 자전거 휀스처럼 쳐놓은 거에 그냥 묶어 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걸리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인접한 데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자전거는 자동차하고 달라서 벌과금을 부여하거나 그러지를 못 하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타워형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중간중간 도로에 하나씩 어쩌다 묶어놓는 거는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신대방역 출퇴근길이 제일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자전거 다 길에 휀스에 다 묶어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러면 도로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가 61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거나 개인 사유물이니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수거할 수 는 없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차라리 버스 정류장하고 지하철하고 가는 통로가 좁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조그만 멘트를 써서 여기다 자전거를 놓으면 수거해가겠다는 그런 팻말을 써서 놔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소에 그런 경고문을
주순자위원
보관소는 작으니까 보관소는 대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차는 넘버가 있어서 스티커를 발부는 하지만 그런 도로 부분에서 그걸 먼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플랫카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법이니까 플랫카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보관소에 문구를 새긴 푯말이라든지 그런 걸 부착하는 방법을
주순자위원
교육시킬 때도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대어놓지 못 하게 교육을 해야 되지 환경만 가지고 자전거를 타야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독려하는 것보다 자전거 대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전거 타워도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에 의해서 버스 노선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많이 개선을 해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빨리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마지막 덜된 부분들을 더 올해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이용이 환경공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수단이죠. 그거는 좋은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관소가 있지만 도림천 밑에 있다든가 사실 자전거를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급하시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눈에 띄는 데는 거기다가 정차해놓고 가십니다.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서 내리신분들은 바쁜데 그분들의 보행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 자전거가. 이걸 근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거는 교통수단으로도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보관과 이런 부분들이 좋을지. 저는 사실은 서울시 따릉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개인 거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돼도 괞찮은데 그거는 사유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관이 타인에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깊이 그분들이 정차해놓고 가기 편리성도 있으면서 보행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신사동 신사시장에 지난번에 주차장 기금이 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여기 과가 전적으로는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건설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걸 부지 확보를 못해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그걸 만약 부지 확보가 되면 다시 가능한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란위원
신사시장 부설 주차장입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상권활성화과.
박영란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 건데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하고 지역활성화과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사업비가 7,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입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송정애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용역이라도 맡겨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이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홈마트 밑에 두산타워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사도로인 경우에 가로지를 수밖에 없고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관리는 어떻게, 주무 과가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도로신설이라든지 또는 도로선형 변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로관리과고요, 저희는 교통표지라든지 표시, 바닥형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CCTV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이 돼 있죠.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사도로인 경우에 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차도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관리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사도 말씀하십니까?
송정애위원
분명히 사도로일 것 같아요. 정확히 그 파악을 해야 될 일인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사도 같은 경우는 그쪽은 좀 일이 저희 공공 쪽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보행선 확보나 이런 교통사고가 잦으니까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용역 맡기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경찰서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당해 보니까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도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차도 자동차가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잘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연구용역은 언제 발주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거
송정애위원
아, 발주가 된 상태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관련 과에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받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물론 중장기 방역이라든지 투자액도 포함되지만 사고발생, 한 5개년 동안 따져서 사고발생 원인이라든지 왜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전문용역업체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송정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보고서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나옵니다.
송정애위원
아, 올해까지. 1년, 사업기간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렇게 기나요? 사업을 하려면 연구용역을 맡긴 게 보고서가 빨리 나와야 뭘 어떻게 할 텐데요. 그렇죠? 언제 몇 월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이 2월이니까 한 6, 7월쯤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 나가거든요. 현장조사도 나가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님께 어느 지역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거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그렇게
송정애위원
홈마트 아래에 있는 두산타워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였어요. 보행 중에 교통사고였는데. 그러면 구획선을 흰선과 노란선 차이가 어떻게 되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흰선요?
송정애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노란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정애위원
횡단보도 같은 경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중앙선 같은 경우에,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노란선. 노란선 실선 같은 거는 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선 같은 경우는 전면에 차가 오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빨리 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보면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노랗게 칠해 놓지 않습니까. 절대 주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송정애위원
아, 흰색과 노란선 차이는 그거군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 사도로도 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이라면 흰선이라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관습상의 도로라고 해서 일단 사도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 같은 데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표시를 할 때는
송정애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때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하든지, 차선을 그리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안전표시라든지 그런 거 토지주 허락 하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사도로라 해도 건물주나 소유주하고 협조를 꼭 구해서 의무조항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개인 사유재산인데.
송정애위원
이거 참, 어떤 적정한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나오면 꼭 한 부 주시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빅데이터 그런 경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빼고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좀 부탁드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우리 관내 교통사고 난 지점 또는 날 우려가 있는지 다 현장조사 나가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교통사고가 잦고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좋은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익화위원
136쪽 보시면 주차구획선 재정비 추진 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거기 지금 주차구획선 신설이 250면, 삭제 140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설이 되고 삭제가 되는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하나의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선이 만약에 퇴색됐다든가 이동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도색도 하고 색을 칠하기도 하고 또 삭제도 하고
조익화위원
아니, 신설이 250면 있길래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조익화위원
도로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주차선 삭선 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저희 현장조사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물량을 의뢰받아서 삭선하든지 신설하든지 이런 거를 매분기별로 심사를,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이 정도는 나오니까 하나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연평균 그러면 250면이나 140면 이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매년 신설하고 재도색하고 삭선하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대학동에 샘말공원이라고 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돌아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 아파트단지가 하나 있어갖고 거기까지 마을버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도로가 좁은데 여기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놓고 이 2대가 – 굉장히 경사가 진 지역인데 - 엉켜버리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목격을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거기를 꼭 삭선을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주택가는 어디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그걸 해놨다고 보지만 만약에 거기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사고나 나면 대형사고인데 거기는. 언덕길이요, 완전히 언덕길이거든요. 거기 혹시 한번 좀 검토는 해보셨나 싶어서, 거기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버스는 아니고 5515번 시내버스이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다니는 데 지장이 없고
조익화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현장을 직접 한번, 거기서 딱 부딪쳤을 때 우측에는 차가 세워져 있고 이 도로가 버스 한 대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인데 거기서 마주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평길만 같아도 좀 괜찮은데 완전히 언덕길이에요, 경사가 급경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게 몇 개, 3개, 4개 정도 그 정도 삭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그 현장 한번 확인 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면성이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익화위원
그렇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주민안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물론 거기가 주택가들은 대학동은 특히 많이 부족해요, 주차시설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저도 계속 고민 중인데, 그래도 거기는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다니는 입장에서는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삼성동 신우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과에서도 늦어도 12월 안에까지는 완료된다, 그다음에 경찰서까지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2월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을 전혀 말씀도 안 해주시고, 12월까지 완료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경찰청에 협의를 보낸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내부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어야지 왜, 작년 8월, 이 말을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건 벌써 2년 정도 다 돼가고요. 작년 8월에 이 자리에서 해서 여쭤봤을 때는 경찰청하고도 다 합의가 잘 됐었고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익화위원
아니 그러면 보류가 됐으면, 12월 안에 분명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류가 됐으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거기가 지금 한번 가보시면 무단횡단이 많은데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 육교가 넘기가 굉장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상황 아실 거예요, 예전에 동장님 계셔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거기 육교로 어르신들이 안 지나가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무단횡단 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버스기사들도 몇 번씩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작년 연말까지는 거기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촉을 해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니 재촉이 아니라 현재 진행상황을 자세히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분명히 연말까지는 거기 완료를 해주신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된 거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내부검토를 더 한다고 해갖고 보류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익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때 분명히 합의가 다 돼서 위치까지도, 저한테 와서 여기 위치가 좋다 여기 위치가 좋다 그것까지도 다 이야기 하셨었는데, 팀장님도 오셔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는 합의가 된 상태로 알았는데, 협의를 보낸 걸로, 그때 당시 보낸 걸로.
조익화위원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빨리 추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약속을 주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리고 약속을 떠나서 거기가 정말 주민안전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꼭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아까 질의가 조금 부족해서요.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신사시장 부설주차장은 지역상권활성화과가 맞는 것 같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 교통행정과가 맞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를 당연히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 시에서 주차장이 열악한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영란위원
우리 구비는 10%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래서 시에서 60%를 분담하고 저희 자치구가 40%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구가 40%고, 그러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풍경길 관천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혹시 선이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원래 있던 것보다 일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몇 면이나 줄었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아, 그럼 거주자우선주차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주관과에서 다 진행합니다.
박영란위원
주관과에서 전부 다 진행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 협의를 거쳐서 주관 과에서 다 진행합니다.
박영란위원
아,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저는 이게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교통지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이걸 조금 완화하는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선이 정말 꼭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줘야 될 선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이에 또 여유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땅에는 그 됐을 때 협의하셔서 선은 안 그었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임시 된 거는 단속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가게 앞에는 어차피 가게를 가리기 때문에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선을 그어줌으로써 그분들이 비용을 내고 차를 대도 무방하게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왜냐하면 선을 안 그어주다 보니까 - 가게 앞인데 - 차를 대놓고 아침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 갈등들이 많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가게 앞에도 그어주고 해주면서 그냥 받고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요, 그거는 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상가 앞에, 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이기 때문에 상가 앞에 주차선을 그어준다 해서 상가 업주가 댄다든지, 댈 수 있다든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추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가 업주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해서 몇 분에 얼마씩 이렇게 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 징수하는 것 같으면 일정시간 대고 요금 지불하고 누구든지 상점 이용할 사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업주는 전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걸로 이해를 잘못했으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상가와 주차하시는 분들의 갈등 그런 갈등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그게 꼭 어떤, 어차피 상가분들은 자기 가게 앞이라 주차하는 거를 타인이 와서 대는 거 좋아하진 않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제도가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검토를 하셔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갈등이 없도록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거. 154쪽에 난곡선 경전철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지역에 다니면. 그래서 이 공기대로, 추진일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투자심사는 거쳤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17일에 난곡선 같은 경우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 시의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해야 이게 그래도 ‘우는 애기 젖준다’고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작은 정치든 큰 정치든 난곡에는 이게 화두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2022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얘기를 계속해서 올려야 이게 진행되지 시의원님들 우리 쪽에는 한 명, 서울대 쪽에 한 명이지만 시의원들 역할도 크겠지만 우리 구의 역할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투자심사가 게속 진행되고 있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사하고 있는 그 진행과정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전달할 사항이 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 잠깐 이것 좀 알아볼게요. 스마트횡단보도 있잖아요, 올해 20억원 투입해서 추진할 거잖아요? 현재 5개소인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조만간에 학교 등교할 때 되면 녹색어머니들이 수고를 하게 되는 입장인데 스마트횡단보도 이 5개 되는 학교 시범적인데 방문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이 언제쯤 시작이 돼서 과정을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1억원을 더 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데 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을 6개소를 더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 구역에다 과속방지 CCTV라든지 신호라든지 음성안내시스템, 바닥형신호등 이런 것 등을 그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물량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현장 나가서 보고 물량을 정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거는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횡단보도 5개 있으면 설치해야 될 게 20개인가 21개인가 되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바닥형신호등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옥위원장
아니요, 횡단보도 아이들 음성시스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빨간선 있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바닥형 신호등이죠. 이번에 20개를 할 겁니다.
이상옥위원장
5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했는데 그것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66쪽 보시면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 16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같이 연관된 것 같은데요 166쪽 보시면 주정차 단속완화 운영해서 소규모 음식점, 생계형 차량 지금 30분 그다음에 설, 추석 연휴 이런 때 공통적으로 30분인가요 완화해 준 시간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상점가나 상가 쪽에는 점심시간대 11시부터 2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시간대도 5시부터 8시까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저녁시간대도 점심시간 같이,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점심시간대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시간대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야간에 보면 주택가들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야간에도 24시간 신고만 들어오면 가서 단속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통행에 그렇게 지장이 크게 없어도 신고만 들어오면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을 밤 12시가 됐든 1시간 됐든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걸 좀 완화해 줄 수는 없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장 가서 민원 신고 들어와도 현장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경고장을 붙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1시에도 단속이 돼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을 가로막거나 그런 경우가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했는데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가 됐을 때 처음에 감면했을 때 20% 감면해서 3만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안 냈을 때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몇 %까지 올라가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75%요.
조익화위원
75%까지 올라가나요? 그게 상한선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조익화위원
여기 보시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해서 부동산 및 예금압류 있는데 고액체납자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30만원 이상.
조익화위원
30만원 이상 잡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예금압류 집행한 사례가 있나요? 30만원 정도가지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 173쪽인데 - 전용차로 위반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악로 서울대에서 숭실대삼거리 거기가 사실 애매하긴 해요. 강남고려병원 쪽에서 서울대사거리까지 내려오다 보면 계속 우회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실제 보면 거기가 24시간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잖아요. 근데도 퇴근시간대 특히 더 심한데 한 차선이 막혀 있어요. 버스 전용차로라는 게 아주 무색할 정도로 일반 차량들도 다 차 있는 건데 거기 캠코더 단속만 있고 CCTV는 없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 단속하는 구간이 좀 애매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애매하긴 한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구간도 짧고 CCTV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진입해서 끝나는 데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캠코더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근데 캠코더 상시직 1명 하고 지원 4명 하고 이렇게 단속요원이 있죠 근무자가? 그러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대는 정말 너무 거기가 버스를 타는 거나 일반 승용차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동안에 직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대중교통을 자꾸 이용하라고 홍보하면서 그렇게 막혀 있으면 홍보하는 게 주민들한테 효과가 더 없을뿐더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요즘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심골목길 조성, 경관개선사업, 디자인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는 온택트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민·관협치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협치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중심의 공간이 될 관악청년청 건립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청년문화 창출 및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문화 조성,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 온택트 기반 비대면 사업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미래성장추진단 전 직원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과 구의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된 제27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조익화위원
업무계획 18쪽, 관악구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대상지 발굴이라고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런데 2020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인데 작년 8월에 이게 시작됐나요 그러면?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는 게 좀 미진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좀 잡고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앞으로 응모를 한다든가 추진을 할 때 어떤 기본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오늘이 2월 1일인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조익화위원
10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아직 중간보고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익화위원
중간보고가 그러면 예상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한 4월경 정도는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보고 과정에서 민원부분이 있으면 차후 최종보고 때까지 보완해서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익화위원
이게 국토부 및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언제까지, 기간은 없나요? 계속 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국토부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익화위원
그런데 이게 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전에 국토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 지나버리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 도시재생특별법으로 해서 관련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누가 바뀐다고 해서 쉽사리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예상에 도시재생 신규사업 지정될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악구에?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울시 희망지사업으로
조익화위원
그건 대학동이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대학동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국토부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희망지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국토부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학동이 금년에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대학동이 희망지 선정이 됐고 거기 주민협의체가 구성은 됐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주위의 몇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무실 얻어놓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왕 신청을 하면 좀, 우리 대학동이 신청했을 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나 그분들하고 한 번이나 만나서 의논을 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도 대표자 되신 분들이 오셨었고요, 이게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희망지사업이 선정된 6개 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이 발주됐고 그 용역사가 금년 1월이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구를 담당하는 용역사와 함께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거 신청 언제쯤 하는 거죠 대학동 여기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희망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11월까지 희망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일단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 한번 제출할 생각입니다.
조익화위원
아, 그러면 금년 말 안에는, 올 연말 안에는 그러면 확정돼서 나오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조익화위원
신청까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럼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확정은 국토부에서 확정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선정여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희망지 선정된 거 거기 한 개였잖아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 희망지사업은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어쨌든 용역비가 3억원이 결코 그렇게 적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학동 같이 희망지 선정될 수 있게끔 해서 국토부 뉴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관악구 전체 전수조사나 마찬가지잖아요, 3억원 용역비가. 그래서 그걸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대학동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이번에 용역하면서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정해진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지 선정을 서울시에 10개 지역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 지역만 되고 4개 지역은 탈락됐었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조익화위원
왜 탈락됐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이 난곡·난향에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실제 희망지사업부터 시작한 거는 2017년인가요, 희망지사업 선정이 2016년입니다.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거는 2018년 8월 말일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금년이면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걸로 금년부터는
주순자위원
기초적인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주민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붙어 있는 거는 종종 보고 있지만 큰 지역의 성과는 아직,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성과는 아직 없는 걸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6쪽에 난곡로15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한 3년 정도 걸리네요? 걸리고, 용역발주가 나왔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설계용역 발주까지 해서 설계용역 준공이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 일상감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바로 공사발주가 된다라고 하면 공사기간이 약 3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기간이 길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주민의견들 또 들어야 되고, 설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앞으로 남은 거는 금방 끝날 수 있는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뭐 길어야 5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골목길 재생사업 일환으로 된 거니까 거기에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입구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 옆에 양쪽으로 고물상을 하시는 그 부분에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정리가 되는 부분을 우리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전부다 주민의견 수렴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느티나무보호수라든가 고물상 그 부분들이 환경정비가 되는 것으로
주순자위원
거기가 잘 돼야 그 안의 솔나무어린이집도 진입로라서 정비가 아쉬웠던 생각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에 안심골목길 조성이 있어요. CCTV가 환경개선으로 위험을 낮추고 안전을 높이는 안심골목길이라는데 범죄예방 CCTV가 현재 놓여있는 CCTV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CCTV사업이 아니고요 셉테드사업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한 골목을, 안심골목을 만들겠다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금방 얘기하는 CCTV도 있을 것이고 보안등을 LED등화 한다든가 도로를 안전한 골목으로 다시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거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여성을 위주로 동별로 TF팀을 해서 조사가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여기 사업 대상지를 한 개소를 2억원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이 여성가족과에서 수립이 된 게 있고요 거기에서 수립된 우선순위가 있고요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거기를 우선지역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사업이 30개소 정도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아무래도 역 주변 동으로 이주를 해서 선정을 할까 합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경찰서에서도 특별히 주시하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정착돼 있는 신사지역은 특별의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서 관악경찰서에서도 행정기관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안전은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취약이 어디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협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행안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서울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6개 동이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했어요.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업무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일 수는 있는데 민관협치과 우리 소속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 과에서는 말씀하신 주민자치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박영란위원
그러면 확대 시범하는 거는 대충 민관협치과에서도 아시지 않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해서 저희는 전혀
박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업하는 그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위탁을 우리 과에서 맺기는 하지만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아직 업무에 대해서 협업은 안 되셨다고 하면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는 줄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산이요?
박영란위원
예.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작년 대비해서 6,000만원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여쭙기는 좀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이거는 서울시가 어느 분이 오시든지 이 사업을 이어 갈 것인지 이런 거는 과장님한테 여쭐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자치행정과하고 그래도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박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진행하고 계신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떤 거? 어떤 부분을?
박영란위원
사회적기업 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줄 때 조건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장소도 좀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란위원
예,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공간은 아직은
박영란위원
대안이 없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런 부분 검토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하는데 마땅히 가야 될 공간도 그렇고 아직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희 취지는 그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 공간이라는 곳이 정말 더 필요한 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한 건데 그거는 검토하시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사회적기업 인증이 된 데가 19개, 예비가 12개 그렇게 31개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이 된 데는 뭐고 예비는 뭔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보통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먼저 인증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업이 3년 동안 잘 하게 되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을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국·시비로 전부 지원되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3년을 한 다음에 정식인증은 그때 또다시 평가를 받게 되나요 심의를?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갑니다.
송정애위원
탈락되는데 데도 있고. 그럼 서울시에서 하게 되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송정애위원
노동부에서요? 사회적기업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인증절차?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인증주체가 고용노동부이고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하면 접수해서 요건 심사를 하고 고용노동부나 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아까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꾸려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네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저희는 중간에 진단하고 이런 쪽
송정애위원
중간단계까지만 모집공고까지만 해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고 이런 것만 하고
송정애위원
그냥 서류만 보내서 전체적인 거는 다 서울시에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송정애위원
국·시사업이네요 말하자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송정애위원
관내 사회적기업만으로 31개면 많은 편인가. 아니면 요즘 추세 인증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많은 거네요 어쨌든. 근데 3년간 재정지원을 어떤 형태로 얼마 정도로 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3년 동안이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인적지원이 있고 물적지원이 있고 공간지원 등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사회보장비 의료보험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전략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했을 때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제안서를 했을 때 운영비를 세세하게 다 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 전체를 인증이 된 다음에는 전체 주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줍니다.
송정애위원
별도로 인건비하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인증만 되면 무조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고 일자리 창출라이라든가 인력에 대비해서 맞춰서 선정해서 줍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3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그러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공간 지원은 저희가 난향동에 코어킹스페이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몇 개 기업이 코어킹스페이스에 있고 또 난곡인가 그쪽에도 있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대학동에도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센터 3층에도 하나 있고 코어킹스페이스에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6개, 사회적기업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니요, 사회적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약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대상에 넣어서 해당이 되면 공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가요 3년 지난 후에?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렇게 되게 하려고 사회적경제기업끼리 협업도 하고 시에서 사업이 있을 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끔 하는 게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워서.
송정애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애로점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기업이 많이 있겠죠 애로사항이나. 근데 거의 3년 하고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환경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그렇죠? 코로나니 뭐니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이런 게 지자체로서 좀 도움이 되고 또 국가나 시에서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협조하고 지원해 줄 거를 연구하고 또 재정이 투입되니까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 하셔서 지역에서 다 이런 사업들을 잘,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거는 영리만의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가 목적이긴 하지만 수익을 내야 되고 잘 작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애써 주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조익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44쪽 보시면 협치과제 실행관리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있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거기 보시면 민관협치과제 8개 사업 5억900만원 시비 잡혀 있는 거 있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협치과제 8개 사업이 뭐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8개 사업 목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꿈시장 운영도 있고요 또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공공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도 있고요.
조익화위원
그러면 8개 사업 그것 좀 주시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6개 부서는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6개 부서는 저희 부서도 있고, 일자리벤처과, 청소행정과, 노인청소년과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 좀 주시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 민관 실행·평가협의체 구성 있는데 이거 구성됐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
조익화위원
바로 밑에 민관 실행·평가협의체 구성 이래놨는데.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언제 하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거는 사업 시작하면서 3월부터 저희가 분과 사업을 하면서 그때 추진할 겁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 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사업에 있어서 그 실행추진단이 하나가 아니고 각자 부서별로 필요한 대로, 먹거리면 먹거리에 관계된 전문가라든가 또 관련된,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54쪽 관악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 전의 센터장에서 지금 누가, 충원이 됐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센터장님은 작년 8월에 진현주 씨로 바뀌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 그때부터 바뀐 건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할 때 저희한테 의논하고 또 저희도 문서로 시행하고 해서 같이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지도·점검에 분기별 정산 및 실적 보고, 그다음에 연1회 정기 지도·점검 실시 이렇게 있는데 연1회 정기 지도·점검 실시는 어디서 하죠? 과에서 하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 과에서 보통 2월, 3월 정도에 합니다.
조익화위원
2월, 3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실시 후 2021년 3월까지 결산서 구에 제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2020년도 결산서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3월까지 결산서 구에 제출했을 때 그것도 저희 의원들도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회계감사를 원래 조례에 3월 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송정애위원
저 자료 좀, 사회적경제기업 다 합쳐서 209개인데 그 자료 좀 주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관악청년청 건립이 주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다른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악구 노인지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청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한 그런 통로가 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었던 사항이 있고요
박영란위원
청년정책위원회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두 분과 청년 각 분야의 전문 청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30명 정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 외로 자문위원 통한 그런 의견조회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그렇군요. 다행히 의견수렴이 됐으니까 하여튼 관악청 건립에 있어서 저는 이게 많은 예산과 또 한 번 건립하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악구가 사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있고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관악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무엇을 우리 관악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저는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의견수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영하셔서 그분들이 여기서 더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서는 본위원 욕심으로는 정말 관악구가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뜻에서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여기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65쪽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 현재 임대료나 계약기간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조익화위원
내년?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2022년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4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털 해서 5,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시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 바로 옆에 신림동 240-3번지, 지금 우리은행 자리인데 거기가 공공주택 이렇게 해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익화위원
413세대인가 들어올 거 있잖아요. 거기 1층, 2층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여 해서 기부채납 구청에다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혹시 신림동쓰리룸을 계속 운영하실 계획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곳으로 좀, 1년에 5,100만원씩 예산 나가는 게 너무 많다고 보아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옮길 생각은 없으신 건지?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확실히 그 건물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스타트업 기업들, 옛날 광장서적 자리 거기도 완전히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되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갈 입장이잖아요. 혹시 그쪽에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창업 위주로 된
조익화위원
창업 위주인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공간이 돼서 일자리벤처과와 한번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해서 임대료가 안 나가는 쪽으로 잘 이어 나가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지속을 해도 좋은데 그런 공간이 생길 때는 그쪽으로 굳이 예산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74쪽, 작년 연말에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AI-VR 면접체험관 운영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조익화위원
지금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보니까 대기업들도 거의 지금 AI-VR 면접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비대면으로. 그래서 여기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 지난번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올해 잘 한번 운영해 보셔서 계속 호응 좋고 우리 청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올해 첫 시행 신규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운영 좀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악청년청 건립을 하면 지상 7층까지 지어지는데 혹시 무중력지대 청년공간 여기에다 유치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금 방향이 무중력지대는 좀 줄여나가고 저희 신림 관악오랑 시설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거의 다 지어져 있고요, 청년센터 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 지원이, 그러니까 공간이 100평 넘어야 지원 해주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송정애위원
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1년에 무중력지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예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무중력지대가
송정애위원
없으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없어서 거기에 준해서 신림동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지금 지원이 시에서 되고 있거든요.
송정애위원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아, 그러면 이 안에 무중력지대 넣을 계획은 없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무중력지대가
송정애위원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없어지고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한 새로운 그런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지자체 내에서 청년사업들을 공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추세네요 그러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좀 지원 해주겠죠, 사업들을?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도 꽤 많이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하고 해서요.
송정애위원
청년사업 잘 해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9쪽에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청년이라 함은 우리 법령에 몇 살이 청년이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9살부터 34살로 작년 기본법에 정해졌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74쪽에 AI-VR 면접체험관에는 39세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도 할 때는 청년이 40살까지도 했다 막 그랬는데 이런 문구가 좀 일관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청년통장 지원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만 했나요? 그 전에도 했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고요, 60명이요.
주순자위원
60명을 했고,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늘었네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추가로 100명 해서 전체적으로 160명이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기가 있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대기 많아서 순위 정해서
주순자위원
순위를 정해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순위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소득수준이나 특별하게 저희 관악구에 거주기간이나 그런 면들 몇 가지 조항이, 조건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몇 년 살아야 되고 그런 게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연수별로 가점이 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약간 다르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세분화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동하는 전·출입이 있으니까 다르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여기에 속하는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서울시 희망통장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명 중에서 60명이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한
주순자위원
이게 직장을 통해서 돼야 되고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혜택주는 분에게 혜택이 더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 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대기자가 많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