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모현미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의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1항에 소송비용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공무수행 당시 기준 화천군 소속공무원, 퇴직자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합니다. 안 제2조 제2항에는 소송비용 지원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되므로 각하’로 확정된 경우,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사기관의 판결, 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확정될 경우에 한해서 소송비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 3항에는 소송비용 지원액과 신청서를 정하였습니다.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는 법률고문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비행위자에 대한 법률고문,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및 활동제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비교표를 해놨는데요. 강원도 내 소송비용 지원현황 해서 강원도하고 잘못 봤습니다. 여기 위에 화천군이 왜 500만 원인가 다른 시군은 1,000만 원이고, 거기서 화천군으로 맨 위에 쓰여있길래 화천군으로 봤어요. 화천군도 그러면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비교는 안 나와 있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강원도 내 소송비용 지원현황을 표로 드렸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케이스인데 저희도 1,0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홍천군만 지금 나와 있는 중에서는.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나요?

거기 보시면 강원도가 500만 원,

네, 쭉 나와 있는데 18개 시군에 홍천군이 맨 밑에 500만 원이고 화천군은 이제 1,000만 으로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요건에 보면 심급별 1,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내지는 대체로 1,000만 원쯤 지원해 주시는데, 심급이 올라가면 1,000만 원 훨씬 더 이상이 되잖아요. 정당한 사유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1,000만 원까지 이게 상한을 두는 것이 맞는가 싶은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1,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보통 지원을 하는 것이 거기에 성과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법률에 정한 변호사비용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급별이라도 1,000만 원으로 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당한 직수무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옆에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무죄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음이 아니라 죄 있음을 밝히지 못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통용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건 무죄인데 유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그다음에 또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저게 어떻게 죄가 되나 싶은 변호사들, 판사, 검사들의 논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이랬을 때 여기에 보면 불기소처분 정도는 혐의 없음은 죄가 아닌데 각하, 무죄, 공소기각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는 유죄취지의 뭔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판사와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저게 어떻게 죄가 되지?’ 이랬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나요? 명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고는?

네, 그게 어떤 형을 받으면 그게 옳고 그름은 여러 가지 당사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행정이 지원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유죄를 받으면 저희 조례에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안을 만든 것은 소송이 걸렸을 때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변호사를 사서 하면 그 후에 무죄가 나오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소극적으로 법리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만들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1심은 소급해주나요?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명문상,

그러니까 그게 2심이 최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1심 때는 지원을 못하겠죠.

그런데 2심에서 패소하고 승소를 했다고 하면 1심까지 소급을 해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출생순위별 세분화된 지급기준을 간소화하고,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실질적으로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3호의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자지원금 중 신입생의 경우 첫째아에만 고등학교 3학년 5과목의 내신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자로 성적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둘째아 이상과 동일하게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첫째아는 직전학기 학점 3.0 이상, 둘째아 2.0 이상, 셋째아 2.0 이상, 예체능 특기자 전형 성적기준 미적용하던 것을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5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거주공간지원금 지급기준은 첫째아, 둘째아에만 실비 70%를 적용하던 것을 셋째아 이상과 동일하게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10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의 출생순위별 세분화된 지급기준을 간소화하고, 또한 지급기준을 실질적 수준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대상 중에서 재능개발지원금 기존 지급기준에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연 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선별규정이 5페이지 앞에 보면 ‘단, 체육 분야의 경우에 코치가 선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쓰여 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은 잠재능력을 누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지? 연 2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딱 명시가 됩니다. 전국대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술 분야가 좀 부족해 있어서 자기 성적을 다 제출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수지원이나 특별지원 이것 관계없이 이 예술 분야는 더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네. 고등학생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화천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시고 지금도 많은 상향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학부모들한테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제가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학자지원금 재학생에 있어서 예체능 특기자 전형에 성적기준 미적용이었는데 2.5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여기 말 그대로 특기자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선수거나 야구선수인데 수업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는 미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작년 2학기 때도. 그런데 2.5 이하가 1명이 있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체육특기자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일수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2.5 이상은,

그런데 어쨌든 말 그대로 그냥 예체능대학이라고 했으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기자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 친구는,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는데 학점을 2.5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 친구가 잘하는, 우리 잘하면 수학과를 가는데 수학을 잘하면 되는데 영어도 잘해야 되는 건 좋겠지만 다 잘하는 것보다 그래서 특기자, 예체능 대학을 간 것하고 이 특기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구분되는 것이,

네,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성적을 냈을 때에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목에 가서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국가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물론 잘 검토하셔가지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아직은 제가 항의를 듣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어쨌든 특히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체육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많이 다니고 이래서 단체생활하고 수업 못 듣고 최소한의 학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비용추계 보면 2021년도부터 32억 3,400만 원쯤 매년 나가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총 나간 게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죠?

작년 총 지출액이 대략 27억 나갔고요.

27억. 그러면 한 대략 5억 정도가 조금 더?

네, 이게 아마 거주공간지원금에서 한 3억대가 되고 나머지 분야에서 조금 있습니다.

확대해서 조금 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교육부 비인가 학교는 지급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규 대학보다 내가 전문직으로 내 개인기 특성을 살려갖고, 학교도 학과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정규직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웹툰 쪽으로 아니면 요즘 인터넷 쪽으로 해갖고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으로 가고 싶다, 대학교 말고. 거기는 내 취향에 안 맞으니까.’ 이런 학생들한테도 우리도 똑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리 하나 마련해서 특별지급을 해주든지 해서 그래서 학자금도 걔네들한테도 4년 동안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이버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이버가 아니라 비정규 학교가 여느 예술 쪽에 많아요. 비정규 학교가.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 화천군에도 아마 1~2명씩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 정규 학과에 없는 그 과목이 있고 또 내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특성 있게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교육의 시스템이 비정규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학생들도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승인은 아니죠. 그게 예술 그쪽으로는 승인이 없죠. 그게 비정규직 학교지.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또 승인이 아니라 학원으로는 등록이 돼 있지, 학원으로는. 어차피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학원으로 등록이 돼,

학원 쪽은 저희는 아니고요. 대학생에 한해서입니다. 대학교.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한번,

한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이업 위원님하고 최승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비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제도를 조금 방안을 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딸아이가 국외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학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게 비인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의상, 패션디자인을 하는 학교였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적은 우수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가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화천에서 살기 좋은 화천,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쪽 방면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여간 법적으로 한번.

네,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것 말은 못하고 비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다음번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관련한 조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건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안을 정했고요. 안 제5조에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안 제6조, 7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이런 부분들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사업의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자원의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조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뱅크사업이 초창기 시행할 때는 호응도가 좋아서 참여, 화천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를 우리가 충청도에서 거진 많이 실어오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경기도 파주에서, 도 광역군에서 지금 많이.

네, 도에서 지정해서 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작고 냉동차가 작고, 그것보다도 우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관창고가 사무실이 새로 어디다가 지정을 해갖고서 넓게 냉장고와 냉동고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온저장고가 협의회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남, 상서, 사내면에 지금 1개씩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확대된 차량을 가지고 한다면 현재 있는 저장고의 양은 4개소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양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별도의 창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물건을 줘도 저장할 자리가 없으니까 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조속히 시일 내로 사무실 가구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다음에 냉동·냉장창고를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있게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이어서 차량 문제라든가 창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선 인력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인력도 확충해야 되지만, 위생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것도 오게 되면? 여기서 안 하나요? 화천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캔 같은 종류들하고 생활용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캔 같은 것들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록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유효기간 내에 배달해 드리고,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위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트리오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것 수세미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망가지거나 그런 사항만 아니면 저희가 확인해서 모듬으로, 캔하고 생활용품 봉투로 모듬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캔 이런 건 상관없는데.

식사와 같은 오픈된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세밀하게 검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생물, 닭고기나 일반 소, 돼지,

진공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얼려서 오긴 오지만 그것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갖고 대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드리는데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 우리는 따로 다시 여기 와서 생물에 대한 위생검열을 하는 데는 없고?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열려서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짜장면을 먹든 공개적으로 들어간 그 음식을 전달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포장이 돼 있는, 캔 포장이라든가 진공포장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목록으로 유통기한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한 유사, 캔 그게 아닌 다른 오염이라든가 식품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한 장치도 저희가 같이 차제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서 배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냉동·냉장고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강원도 협의체에서 주는 것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이것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영양적으로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용입니다.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던 현행 조문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권한에 대한 위탁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안 6조에서 안 13조까지는 교육장소 및 교재, 교육이수자 관리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조 3에 보면 종업원, 교육에,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중 해당 영업장에 관리하는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종업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 ‘대신’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걸려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조. 제11조 3에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11조 3.

11조에 3이요?

네, 3조. 3조의 1‘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에 대해서 3에 보면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할 때 그 종업원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종업원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느냐와 더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인데 어떻게 종업원이 가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나는 좀 궁금하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래연습장업자는 일단 신고하게 되면 교육을 갖다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반기별로 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그렇죠. 5조 계획 수립에 의해서.

새롭게 법률로 돼 있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던 내용의 사항을 시군에 위임을 줘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3항에서 얘기하는 아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신고한 업주가 교육을 그 당시에는 교육을 이수했던 사항 중에서도 다시 또 추가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주가 대신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업주가 아니고 종업원인데 여기 관계법령이 아니라 다 확인해 봐도 ‘대신’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업주가 사이버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이거는 ‘종업원이 가서 대신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거는 3은 지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유에 맞지 않는데. 이쪽 관계법령이 다 봐도 이건 없어요.

지금 수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에 관한 사항도 3년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 부득이한 부분은 장기간 만약에 본인의 신병이나 아파서 장기간 1년 이상 병원에 입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같습니다.

11조, 관계법령 11조에 보면 거기에도 ‘대신’이라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례 11조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천군조례에 관한?

네, 지금 조례 11조에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법률로 운영해오던, 대통령령으로 해오다가요. 각 전국 각 시군구 자치구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법령 11조도 그렇고 화천 관내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불참했을 때에 ‘노래연습장업자가 불참했을 때에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도 이런 유사 소방관리, 소방관리에 대해서 관리자 책임자 입장에서 저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 소방관리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 외에는 관리자 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불참이유를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다른 데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소방관계법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업원이라는 근거 증명도 그렇고, 그 종업원이라는 게 뭐 6개월 내로 아니면 1개월 있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종업원이라는 것을 이걸 명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간 비치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조에는 교육이수자로 돼 있거든요. 11조는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관련 법률에는 제11조 1항 3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의견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변호사님하고 토의를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잠깐 정회를 해서 부의장님실에서 잠깐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3조 3항에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에 추가적으로 ‘교육이수자가 퇴소 시에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3조 3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목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신 의견대로 제3조 3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조례 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4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제13조의2 개정내용 반영 및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가단의 목적 및 기능을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담았습니다.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평가단의 관리 및 교육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담았습니다. 평가단의 활동은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담았습니다. 평가단의 지원은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습니다. 운영세칙은 안 제1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가 없음으로 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라든지 비용추계서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제13조의2 개정내용 반영 및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시설물 위험도 지진피해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궁금한 사항만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3조 1에 다에 보면 고급기술자 나와 있어요. 라에 봐도 또 고급기술자가 나와 있어요. 건축직 분야에 고급기술자라는 건 어디까지가 고급기술자죠? 1급에 해당하는지 특급에 해당하는지, 자격증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가요? 고급기술자.

신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기술자라면 경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제 ‘가’호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나’호의 건축사는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다’에 나온 고급기술자는 경력 해당, 지금 일반 회사를 다니면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8년 이상 되면 초급부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당이 되고, 고급기술자가 되려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해당 분야에 고등학교 나와서는 10년, 대학교 나와서는 7년 이런 해당 전문 분야에서 종사했던 분으로 해당되고요. ‘다’에 보면, 이거는 특히 건축구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축구조. 아시겠지만 건축구조에 관련된 고급기술자 내지는 기술사 이런 사람들 초빙이 상당히 지금 쉽지 않습니다. 구조에 관련된 것들이 워낙 인원이 작아서. 거기에 구조에 관련돼서 고급기술자는 구조설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화천 관내에도 이런 전문기술자가 있는지 아니면 또 타 지역에서 구성원에 초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 관내에는 건축사는 화천군 주소를 둔 건축사가 4명이 있습니다. 건축사는 있는데 기술사는 더군다나 구조 기술사는 1분도 없습니다. 1분도 없고, 그다음에 건축구조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도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되겠네요?

네,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초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