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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최성임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2-01

최성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업무의 올 한 해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읍면동,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행정기획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실·국·소·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읍면동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총괄보고는 생략하며,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회의실 내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먼저 실시한 후 일반 읍면동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와부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읍장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항상 보면 다른 읍면동은 보충인원이 거의 정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와부는 작년에도 좀 부족하더니 올해도 또 인원이 부족해요.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가장 뭐라 그러지? 힘든 부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255쪽에 주요 일반현황.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리고 시작했구나. 인원 보충을 어떻게 시청에다가 요청하셨나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가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은 지금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하고 도시건축과가 각각 한 명씩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인원보충 해달라고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인력이 충원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영실

김영실위원

인원이 충원되면?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시에 또 지금.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고 그런데 복지지원팀과 도시건축팀이 가장 일이 많고 힘든 부서인데 항상 해마다 보면 인원이 항상 비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보충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복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 무료법률상담센터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근데 여기 내용에, 내용을 보니까 시간을 꼭 이렇게 30분간 정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먼저 변호사분들하고 상담을, 상의를 했는데요. 협의를 했는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배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안 되니까 한 30분 정도로 해서 한 4명 정도는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간 조율을 이렇게 하신 걸로 해서 여기다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네요, 이 부분. 그렇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그리고 혹시 네 분이 넘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시간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이 자료에는 작년에 11월부터 시작해 갖고 21건인데요. 1월 현재 30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게 다 재능기부로 받는 건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대부분 법률무료상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내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30분이면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될 일은 없지만 시간을 제한적으로 둔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잘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상담 받는 분들의 의견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30분 가지고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그래서 그걸 굳이 30분이라는 시간제한을 두지 말고 해 보셔서 좀 이렇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 보시고.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위원님 저기 자료에는 30분 돼 있지만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남양주시민들께서 법률적으로 상담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장한테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밖에 나가면요. 그래서 이걸 모범사례로 잘 성공시키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무료법률상담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조성근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1인 1 스마트 기기 땡큐 스몰 릴레이 시즌2가 있는데요. 지금 시즌1에서 지원 대상을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관에서 추천하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는 저소득 가정 대학생 116명을 추천 릴레이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2020년도에는 초·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해 갖고 저희가 스마트 기기 릴레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갖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는 취약계층 대학생 자녀분들을 위해서 학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진접읍에서 이렇게 어려운 대학생들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목록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관의 추천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추천 방식보다는 관에 있는 정확한 대학생들 어려우신 분들의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추천 방식으로 주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신 분들 위주로 1차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범위를 조금씩 넓혀 가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본생활수급자나 그 인원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만큼 했다가 내년에 또 타 시에서 전입을 해 온다거나 그러면 비축을 해 놓고 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예를 들어서 올해 용량이 있다고 그래서 추천 방식으로 다 쓰면 그게 되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참고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참고 좀 해 주셔서 정확하게 남을… 이거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그렇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정말 어려운 사람들 쓰고 남은 것은 또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를 다 소비하고 추천 방식으로 하면 그게 거의 다 소비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접읍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페이지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요즘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많이 문제되고 있었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지역별로. 그렇지요?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아마 여기서 여쭤보기는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화도에서는 불법 현수막 수거를 조달청에다가 요청해서 이번에 하셨나요, 계약을? 올해 하는 것을?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자체적으로?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원청에서 해서 하도급을 좀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요청하는 게 이왕이면 남양주에 있는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원활하게 되지 않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하도급을 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원청과 하도급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수거 작업을 우리 남양주시에 전반적으로 센터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도읍과 수동면 그리고 평내·호평에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호선에 관련된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거치가 됐었고 또 이런 건에 대해서 물론 불공정이라는 거, 공정이라는 거의 잣대를 놓고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공의 목적과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현수막이 있고 개인 사업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게 있지요. 그러면 그런 현수막들은 불법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바로바로 철거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 전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복리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생활과 교통환경의 인프라에 완전히 정확하게 매치되는 그런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는 누명을 씌워 가지고서 즉각 즉각 철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시민이 봐도 타당성에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게재기간 뭐 10일이 너무 길면 일주일 정도라도 걸어서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립니다. 각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 이하 용역을 주는 불법 광고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것만 가지고서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간 부적절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장님!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적절하게 그런 걸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불법 현수막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떠한 모퉁이에 어떠한 데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상권에 방해가 된다든지 해서 한두 장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한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 지역에 있는 수십 장의 현수막을 한 번에 철거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최재웅 복지과장님 지금 종전에 우리 진접 같은 경우에는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에 관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화도도 있습니까, 계획이?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화도에서 희망케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 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550명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지원만 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부방 지원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온라인 공부방 사업이라는 거요?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특히나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나 그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부모가족이 있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중학생들 그분들이 좀 먼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도읍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최재웅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님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진건읍 소관 질의는 진건읍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이 우리 16개 읍면동에 지금 이렇게 주문하고자 해서 호평동 센터장님 빌려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평동에서는 늘을중앙공원이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청년스타트업 캠퍼스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릉천 사업이 올해 공사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스타트업 캠퍼스가 주변으로 시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청년존을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일 일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센터장님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일단 올해 사업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사업 현황을 우리 호평이나 평내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1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일단 파악이 된 걸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그 의견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그렇거든요. 늘을중앙공원과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또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주변을 지금 역전광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교각 밑에 체육시설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과 또 호만천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실제로 거기가 평내동 구역입니다마는 우리 호평동 주민들이 다 활용할… 더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지요?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호평동에, 뭐라 그래? 명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사. 그런 게 연초면 그런 게 구상되고 또 앞으로 그거에 연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계획해서 저희나 담당 부서 협의를 해서 동네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런 것들이 최일선에 계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만 별도로 하잖아요. 청년이면 청년부서에서 그 사업만 하고 또 우리 늘을중앙공원 같은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 연계된 사업은 우리 호평동 센터장님이 센터에서 그림을 그려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게 나는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시키면 서로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그 동선에 따라서 우리 호평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찾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을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년 초면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적극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읍장님, 센터장님 지금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8개 센터 그리고 16개 읍면동장님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 센터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 있는 공원조성과가 됐든 도로건설과가 됐든 이런 데서 주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과 시민들의 의사 반영을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센터장님이다. 그래서 공원이 됐든 어떤 청년창업센터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시고 또 집행부 상위부서에 또는 실·담당 과에 논의하고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적에 최대한의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센터장님들 이하 장님께서 아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너무 소통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성찬 위원님께서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재

이영재호평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310페이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빈곤 대물림 방지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고독사 방지 독거노인 생활실태는 지난 연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신 거잖아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올해도 여전히 이렇게 잘 진행하실 거고 또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시는 분들이 없는지 살피실 거잖아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밑에 대물림 방지, 빈곤 대물림 방지 프로젝트는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이들이 저소득층에서 좀 벗어나고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용돈 관리라든지 커서는 가계 관리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아이들의 어떤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스타트하시는 건가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대상은 초·중학생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대상은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사업은 온라인으로 뭘 그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 놓으신 게 있으세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일단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강의하는 스타일로?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입문교육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대상자가 초등학생 아, 중고등학교… 초·중학생인데 초·중학생의 일반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저소득층만 하기에는 아이들이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서 그 안에 아이들이 포함이 되면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요. 이 사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내신 거예요, 혹시?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분들하고?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청소년들이지요, 초·중학생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경제 지식을 알려 주고 하는 거는 다 좋은 의도에서 진행을 했을 텐데 제목 자체가 빈곤 대물림 방지 프로젝트예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 이거는 저희가 복지 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희 복지 쪽에서 맞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여기 업무보고의 제목은 빈곤 대물림 방지이지만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구를 안 쓰지요.

박은경위원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도 업무보고 상에도 이런 문구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도 부자들의 생활습관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좋은 경제모델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고 싶고 알려 주고 싶으면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게끔,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명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이 뭐야, 경악스러워요, 빈곤 대물림 방지 프로젝트라는 그 멘트 자체가.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잘 고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복지 쪽이다가 보니까 이 단어를 좀 쓰긴 했는데요. 사실 그….

박은경위원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위원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초·중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복지니까 청소년복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굳이 꼭 빈곤에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아무래도 복지 쪽에서 터치를 하다 보니까는 이 단어를 좀 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정해 주시고 내용에 있어서도 민감해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뭐 특별히 강의 스타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게끔 하는 사업 작년에도 제가 제시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업 위주로 가시고 강의 스타일은 학교에서 충분히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뭔가 더 청소년복지를 지원하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연구하시고 좀 생각하셨으면 했습니다.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센터장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엊그제인가 지나오다 보니까 태양열 주차장에 태양열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집열판. 주차장 위에 태양열 집열판 해 놓은 거. 그거 망가졌던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보셨어요?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거 꽤 오래됐는데, 그게?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아마 어떻게 됐는지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집열판이 망가졌거든요. 찌그러져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전력 생산에 좀 문제가,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누가 했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전에 처음에 개관하고… 우리 센터 개관할 당시에 집열판 주위에 길 쪽으로 나무가 수목이 좀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수목을 사실은 키 큰 수목을 심으면 잘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늘이 지면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그걸 아주 바꿔 심든지 없애든지, 나무를. 아니면 키 작은 관목으로 그 집열판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아직은 큰 문제는 없어도 그 나무가 자라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위치가 그 옆에 건물 크게 짓는 거 있잖아요? 그 건너편, 태양열 집열판 건너편 쪽에 건축행위를 크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능을 거의 못 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게. 그렇지요? 한번 가시면 챙겨 보세요.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쪽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을 뭐 거의 20층 이상 지어 버리니까 그게 그늘이 져서 기능을 못 하게 생겼더라고. 한번 고장 난 것도 잘 챙겨 보세요.
진현

김진현다산1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별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작년에는 몇 가구나 발굴하신 거예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김혜정 작년에는 한 480가구를 발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복지대상자가 한 2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서비스가 어려워져서 스마트 기기가 활용 가능한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통화를 실시해서 비대면 상담을 해서 취약계층을 케어하고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방송에서도 보고 요즘에는 너무나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 못 하는 이런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별내뿐만 아니고 16개 우리 읍면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정말… 좀 전에 우리 다산동을 보니까 하트박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힘들다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심의를 해서 가서 찾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꼭 우리 보통 일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실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열심히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금곡동사무소 이전 문제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관계기관하고 얘기를 나누기 전이셨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금곡동사 기존에 쓰고 있는 지금 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지금의 청사.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기존의 청사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아직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전 결정 뭐 이런 거 안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아니지요. 지금 구 금곡역에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천… 빠르면 2022년, 내년 2022년 6월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현재 있는 청사 철거나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아직 그건 뭐 결정 난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이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좀 그….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금곡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 자원은 재산관리과에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아직 시간적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남짓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변동이 없다는 걸로 그렇게.
일성

손일성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읍면동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 자료 퇴계원읍에서 ‘기분 좋은 퇴계원’ 해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사실은 별로 없는데 잘 해 오셨어요. 고맙고요. 여기 추진계획이나 올해 사업하시겠다는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해 볼게요. 현대힐스테이트 앞에서부터 군부대 이전한 데 있잖아요. 테니스장 있고 배구장 있고 그쪽으로 이제 진관교하고 연결되는 데. 며칠 전에 생태하천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통화할 때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그거는 현재 생태하천 부서하고요. 지금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할 때는 사업을 지금 착수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말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없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인데 가시면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잘 업무 협조해 주시고 바로 또 건너편에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앞에서 건너서. 징검다리 부분에서부터 왕숙천 하류 쪽으로 산책로가 없어요, 한 150m 정도가. 알고 계시나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쪽은 이제 구리시 땅이라서 그게 그 민원이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징검다리는 7억인가 들여서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건너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징검다리를 왜 만들었는지, 건너가면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거의 한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지역 민원 때문에 민원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지금은 자전거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산책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그 산책한 사람한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 땅이 구리시 땅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도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는 착공을 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운동 삼아. 갔더니 변화는 없고 그대로 있는데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착공을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좀 업무 협조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읍장님이.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네.

원병일위원

그 두 가지가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기복 면장님 수동으로 오셨지요?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주민숙원사업에 외방3리하고 입석4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시잖아요.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가드레일 설치할 때 중앙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쪽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그게 이제 단차가 꽤 있는 곳이라서 하천경계 쪽에, 하천 쪽으로 측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하천 쪽으로요?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보통 우리 시에 보면 그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하천 경계를 해서 가드레일을 하는데 그 가드레일을 다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좁으면 좀 복개를 해서 차도를 늘린다든가.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가드레일만 쳐 주면 차가 빠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는 건데 조금 가드레일을 할 때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골스러워 가지고. 우리 여기 남양주시 도로를 보면 우리 호평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에다가 막 가드레일 높게 다 해 놨어요. 해 놨는데 물론 유턴이나 좌회전이나 그런 걸 못 하게끔 방지하는 건 맞는데 좀 더 도시 미관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해서 가드레일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번 박으면 가드레일 공사 한 번 하면 이거 다시 뽑기 어렵잖아요. 지금 화도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가드레일을 해 놨는데 이렇게 세련되게 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덕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좀 부탁드리고요. 수동에는 그 자치위원들 다 뽑았습니까?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다 뽑아져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6명 다 뽑았어요?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26명은 아니고 현재는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8명 더 뽑으셔야겠네요.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조속하게 뽑으셔 가지고 작년에 못 했던 것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제가 별내면 아니, 수동면 소관이 아니고 방금 퇴계원읍에 읍장님한테 질의 도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징검다리를 제가 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000만 원으로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동면장님으로 발령받고 오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시면서 사실은 수동면이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수동에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면장님께서 노인복지, 어르신복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마지막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 많이 될 수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민 갈등이 어느 정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사실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또 수동유소년축구센터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각종 6호선에 관한…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면이 지금 면장님께서 파악해 보시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장님들 이런 경우에 면장님께서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최대한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본 위원장이 좀 주문을 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수동면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조안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그동안 정체되었다 이번에 이 사업 방향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방향은 대략 어떻게 나와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스타일로 진행하겠다라는 기본 기조가.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이 사업은 건물 내외 벽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비만 오면 거의 용도 자체를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라이 같은 이런 그릇들을 받쳐 놓고 물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쓰고 있는 공간들, 어린이집 이런 공간들이 다 물바다가 주로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기존 상황대로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주민들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조안면에 작년부터 이슈였던 거고, 작년부터가 아니라 오래된 이슈이긴 해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안에 운길산역 앞쪽이나 그 차도변에 현수막 쭉 게시를 해 놓는데 기존에는 현수막이 한두 개 띄엄띄엄 이렇게 게시가 되었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 다리 입구까지 해서 다리까지 쭉 현수막을 빈틈없이 쭉 게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누가 게시를 했으며 언제까지 게시할 거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그건 이제 주민들께서 단체나 이런 데서 게시를 게첩을 해 놓은 거라 저희들이 임의로 이제 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이슈화를 시켜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을 그 현수막을 계속 게시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면 조안은 그래도 되고 다른 지역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박은경위원

조안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안면민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안이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이런 장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지금 그 언 몇 년째 몇 달 째예요. 1년 넘게 게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행정인 부분인 건데.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 이제 주민통합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게첩해 놓은 것들을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안면하고도 정말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가 나서서 이제 뭐 언론 홍보비까지 작년에 6000만 원 더 더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에서는 시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또 주민들 나름의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견을 통일해서 이 부분을 바꿔 나가자라고 전 기관을 다 두드리고 있는 건데 현수막을 계속 그런 식으로 게시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조안면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동장님 저기 주민숙원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민숙원사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내동에 진행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내동에 수직정원 옹벽에 수직정원 하는 사업도 있고, 동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또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평내호평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사업이기는 해도 그 사업 자체가 산책로 조성하는 거 평내에서 사릉천까지 산책로 약대울천까지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 예산 받았고 사업하는데 그것도 관심 갖고 관계 기관분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많이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말씀드릴 게 평내동에는 백봉산이 있는데 백봉산이 사유지잖아요. 백봉산 등산로가 평내동민뿐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평내동 입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그런데 산길이 2개, 3개로 갈라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평내동 주민들은 이게 평내 사유지라는 생각은 못 하고 평내동민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부서랑 협의해서 본 위원도 협의를 이미 했지만 협의해서 평내동민이 원하는 등산로길 하나의 길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그렇지 않아도 백봉산에 대해서 저도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 사유지만 그분들 만나 뵙고 해서 시하고도 얘기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그 사유지 갖고 계신 분도 그렇게 등산로 정비해 주는 거는 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저기 평내동장님 378쪽에 보면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이것은 평내만의 어떤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5000 정도로 되어 있어서 워크숍 및 월례회의 개최해서 문화행사, 캠페인 개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지금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2600만 원이라고 제가 재배정예산이라고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까지는 시에서 재배정을 해서 이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26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협의를 잘 해서 청소년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학교 운영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 나갈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은 할 수 없고 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대면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지 여쭤보는 건데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자치위원들 환경 정화도 했고, 그다음에 마스크 목걸이 제작을 해서 이제 한 것도 있고 독거노인 방문해서 대화나누기 이런 사업도 했었는데 올해 좀 아이템을 강구를 해서 새로운 거를 강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코로나 사태 봐 가면서 활기차게 좀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평내에서는 야학을 준비했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야학이라는 것은 시간이 6시 이후에 일을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수업을 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나 또 거기서 이 야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근무자 하나가 늘 있어야 하는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근데 올해는 이 야학을 어떤 형태로 이게 단기 사업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 야학이라는 거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이 야학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 이렇게 해서 교실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여기는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여기 지금 사업을 잡아 놓으신 거 아닌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사무실을 이제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문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하는 거고 실제적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야학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하나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신 거지요?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조금 면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셔서 올해는 정말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우해덕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동장님, 내용을 훑어보니까 좀 우리 양정동 이번에 저기 예산현황도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특별히 많이 없더라고요. 좀 빈약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반기에는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하지만 추가경정도 있으… 추가 예산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숙원사업이 지역 생활 민원처리 외에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참 어려우신 데 가신 것 같아요. 좀 더 사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예산도 다음에는 사업을 늘려서 예산도 감액하는 거 없이 좀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94쪽에 주요시설에 보면요. 이패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요. 환경기초시설에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이패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 음식물하고 그 소각장 지금 저기 해서 음식물 처리 적환장이라서 거기 있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를 시에서 시설을 늘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 주변 민원들이 좀 있나요, 주민들의 민원이?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거기 주민들이 봉두메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반경 1km 이내 거기 있는 분들이 한 5, 60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한 40년간 30년 이상을 어떤 생활처리 음식물쓰레기에 어떤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또 소각장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피해의식 같은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규모에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근데 더 커져요, 그게. 그런데 그분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이주 대상자인가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그게 이제 지금 군부대 충일아파트에서 적환장 쪽으로 길 라인에서 우측 방향은 수용이 되고요. 좌측 개울 건너 좌측에는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양정역세권에도 안 들어가는 그분들이 있다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거 저기 증설에 대해서 시설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네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1월 14일인가요. 저희 공청회를 환경정책과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다산실에서 공청회 개최를 했습니다. 대체 후보지를 선정할 저기는 없느냐 이런 저기 해서 환경정책과장님 말씀으로는 대체 후보지를 주민들이 선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대체 후보지가 선정이 들어오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제가 답변드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럴 가능성을 놓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는 건가요? 다른 데로 지금 이패동이 아닌 다른 데로 옮길… 옮겨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그 세부적인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는 왜 동장님께 여쭤보냐면요. 우리 다산 지역에 3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이게 이리 옮긴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거기의 주민들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분들이 이제 항의 표시로다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실제로 냄새라든가 뭐 이거 소각하는데 그런 분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상당히 주변 반경 뭐 100m 이내라든가 상당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참고적으로 저기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자원하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답변이 결정 난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거기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양정동에 확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많은 말들이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동장님, 다산2동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2동이 1.36㎢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 되면 또 다시 부담금의 징수가 통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봄이 되면 많이 받는 민원이 바로 이 민원인데요. 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한 거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나 물건을 쌓아 두어서 이런 부담금이 벌금을 맞게 되는 이유가 저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진짜 해마다 산적해…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곤란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담금을 내시는 시민들이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징수를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그래서 우리 동에서 좀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많이 있지만 나갈 때는 좀 통보를 하고 좀 나가고 그리고 좀 계도도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느 날인가 갑자기 가서 하다 보면 작년에도 보면 그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불법입니다. 그거를 봐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홍보를 좀 하시고 그분들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네, 단속 권한은 다산1동에 있고요. 저희 다산2동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홍보 좀 해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동장님 수동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다산2동으로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4000여 명의 인구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원활하게 됐던 사업이나 또 계획했던 부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사업들이 좀 증가되어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인구가 늘어날 거는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뭐 그때그때 대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워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추경이 필요하면 세우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전체적인 사업에?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산2동에 4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으로도 이 4000여 명의 늘어난 업무를 다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일단은 다산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증원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일단 저희가 뭐 지금 정원이 15명에다가 임기제가 2명이거든요.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여쭤본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늘어나는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이 또 업무 감당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꼼꼼히 살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 능력이 과다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평불만 또 질 좋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올 한 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문만수다산2동장

네, 사전에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읍면동장님들 또 이렇게 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항상 뭐 수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읍면동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이런 장이라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책임이 상당히 많이 뒤따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왕숙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양정역세권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그리고 또 거기에 교통정책에 대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6호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적지 않게 민·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은 상당히 편파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계시는 단체장님들 읍면동장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곳에 절대적으로 개입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그런 곳을 주관하는 데서 공적인 것에 이렇게 너무 나서 가지고 개입하시게 되면 더 큰 민·민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중립을 잘 지켜주시고 또 더 크게는 정치적인 개입에 절대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 센터장님들 남양주시의 현 상황이 앞으로 100만을 향해 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요청하고 할 겁니다.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장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기획관은 No.1 도시, 강한 남양주를 목표로 주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하여 정책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 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위하여 다양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 처리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에코피아 남양주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남양주의 3축과 생명산업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동향 파악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 실행조직 구성 및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 도입 등 혁신적인 환경정책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근거 법령인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외부기관 데이터를 우리 시 행정데이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융합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기획관님 스마트 공공데이터포털이나 경기도데이터포털 데이터 외에 스마트교통카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스마트교통카드의 이런 데이터를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대중 그런 관외 이동 현황을 분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 과제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수석호평고속도로에 2월부터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중에 그거를 설치한다고 해요. 기존에 지금 수석호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금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쓰는 그런 데이터를 1년간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데이터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페이지에 있는 에코피아 남양주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관련해서는 어느 팀에서 전략1팀, 2팀인데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1팀에서.

박은경위원

전략1팀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미 남양주시 쓰레기 혁신단 구성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국에 다 사업 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이전이 됐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주관해서 끌고 가는 거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협조해서 같이 공유하는 추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저희도 그거를 처음부터 자원순환과 쪽에서만 개발을 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연계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약간 좀 일부를 담당해서 함께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은 어느 팀에서 하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략1팀에 빅데이터 실무자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전략1팀에서 하시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전략1팀에서 뭐 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전략2팀에서 하신다고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1팀.

박은경위원

1팀?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에코피아 남양주도 전략1팀?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전략2팀은 뭐 하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2팀은 이제 팀장이 1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업유치 관련되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박은경위원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전략기획관께서는 전략2팀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보고 받고 함께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받고 있는데 일전 실무선을 저희가 이제 인력이 하나 충원이 되거나 그러면 글로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이라는 남양주시의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여전하기 때문에 그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미래 혁신성장 사업 발굴이라고 맨 끝에 424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의료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심역세권 개발사업, 금곡역세권 개발사업, 열병합발전소 개발사업, 숲속자연캠핑장 조성사업,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끌어오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 끌어오는 것들이 전략기획관에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다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다 도시공사로 가 있어요. 이게 왜 다 도시공사로 … 도시공사는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정되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넘기는 게 도시공사이지요. 왜 우리 주요 시의 주요 사업 부분들을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다 스타트를 하는지는 조금… 전략기획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제가 한번 그 뒤에 그 사업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거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 사항이….

박은경위원

부서명대로 전략, 기획 남양주의 큰 틀에서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을 스타트한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보여지는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그거랑 어긋나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있는 사업 부서가 올해는 진행하시면서 제발 구체화시키고 좀 명확하게 잡아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이 명칭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나 전략2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한번 저거 이제 제가 챙겨 봐서요.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에 따른 부재로 주무팀장인 소통민원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종합민원담당관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민원팀장 손원철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21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담당관의 전략 목표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예방 플랫폼 운영과 둘째, 시민맞춤형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신속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직원의 긍정마인드를 향상시켜 친절한 남양주를 만드는 것을 종합민원담당관의 목표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인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예방플랫폼 운영입니다. 첫째는 시민 생활불편민원 분야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8대 중점 생활불편 민원에 방역, 공원 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민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는 콜센터 접수민원 처리현황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입니다. 민원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현황을 부서장 및 부서원 모두가 공유 확인함으로써 누락 및 지연 없이 신속 책임 처리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사전 예보제 운영입니다. 3년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월 다음 달 주요 발생민원 추출 분석하여 발생 유형, 예상 지역을 관련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선제적 민원 처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민맞춤형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실 공간 조성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창구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시민이 쉴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친절왕 선정을 통해 친절 문화를 향상시키고 민원 신청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적극 안내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민원담당자 보호입니다. 비상벨, CCTV,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시민과 민원담당자 모두의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민원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시민 맞춤형 국민행복민원실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저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시비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시비 100%인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컨설팅을 해서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에서 컨설팅을 가지고 민원실을 조성해서 2월에서 5월까지 컨설팅 결과 반영을 하겠다는데 이거를 하는 컨설팅을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저희가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컨설팅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전문성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약간 흔히 말하는 공무원스러운데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야와 전문성을 확보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이 컨설팅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그건 용역 사업이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팀장님?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그거는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컨설팅 자문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컨설팅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를 위해서 하는 컨설팅도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 단체만 이 사단법인 단체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제가 그거는 그 컨설팅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건 무료예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무료로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그럼 이분들은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로 하신다면서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그게 이제 중앙이나 아마 재단에서 컨설팅 운영하는 거를 행정기관에 자문하는 거로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 결과를 해서 우리 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신청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따로 좀 주십시오.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민원담당관님이 교육 들어가신 거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1년 동안 들어가신 건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5주 들어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주, 5주.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5주. 그러면 지금 6개 팀이지요. 6개 과 그렇지요? 우리 민원담당관 총 과가 몇 개 운영하시는 거지요? 부서 소통팀.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저희가 6개 팀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개 팀이지요? 6개 팀인데 지금 분야별로 지금 각자 몫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이번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민원 사전 예고제를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민원 들어 온 거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거 항목 중에서 이거를 추출해 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혹시?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게 가장 민원이 많지요, 생활 민원 중에서?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가 사전에 8개 주차나 또는 장애인 또는 동물사체 또는 도로시설물, 가로등,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순으로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그 민원을 부서별로 사전에 자료를 데이터화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진접은 어떤 민원이 많다. 와부는 어떤 이런 식으로 맵핑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그 빅데이터 자료가 언제쯤 나올 수…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자료는 부서별로 매월부터 3개월, 6개월 단위로 자료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입력을 해서.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프로그램 나온 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분포도나 맵핑을 통해서 부서에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수도 없이 지금 종합민원실뿐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 보시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민원콜센터가 여러 방향으로 우리 중심이잖아요. 얼굴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8272 이것도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전히 시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전화가 잘 안 되고 이 피드백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을 현장에서 저희 위원들은 듣거든요, 지역에 나가면. 당장 이제는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종합민원담당관 우리 팀에서 분석들을 하셔서 이게 좀 적어져야 되는데 늘 그대로 있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인이, 원인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희석이 되고 ‘아, 바뀌어졌구나.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 이런 민원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처리가 되는구나.’ 오히려 퇴보됐다는 이런 목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대안을 물론 올해 2021년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가지고 100%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교육 가셨지만 리더가 교육을 가셨지만 우리 주무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좀 이 결과물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내놓으셔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보완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저희들이 이렇게 주문하는 내용이 정말 남양주 시민들한테 짧게 말해서 전화 홍보가 빨리 안 되고 이렇게 친절도 이런 거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데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옛날보다 오히려 늦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시를 해서 잘 좀 체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 드릴게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팀장님, 좀 전에 제가 국민행복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국민행복민원실에 인증을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처리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거를 시마다 인증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 부서가 특히나 종합민원에 대해서 특히 많은 민원들을 대할텐데 작년에도 수고하셨지만 올해에도 좀 더 적극적인 민원으로 해서 정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을 만한 남양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19쪽에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국민행복민원실 조성하는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부분은 후순위로 해서 11월까지 하시려는지, 왜 이렇게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이거는 시작한 게 201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 절차가 상반기 중에 각 전국에 희망 기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사는 7월 달에, 7월 달에 접수 받은 거를 심사를 하고, 8월 달에 검증 서면 심사 통과한 시군에 대해서 현장 현지 검증을 합니다. 외부인하고 행안부에서 담당 행안부 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또 9월 달에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고객만족평가를 별도로 또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10월 달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1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되는 그런 전체적인 1년 동안의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가 1월부터 11월로 돼 있던 겁니다.

원병일위원

1월에는 자료에 의하면 1월에는 컨설팅하는 기간이에요. 1월 달 컨설팅을 다 마치셨습니까?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하고 이제 올해는 그 컨설팅한 거에 대한 미비한 거를 저희가 추가로 조성을 해서 행안부 평가를 잘 받아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으려면 2월부터 5월까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민원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2월 달인데 지금 2월 달 아닙니까? 그럼 1월 달에 컨설팅을 마치고 2월부터는 민원실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아, 네.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금 현수막 붙여 놨지만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서 행안부에 5000만 원의 포상금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번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권하고 콜센터하고 같이 우리 다 모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든지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6월부터 11월까지는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는 기간 이것도 인증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예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근무자가 사실 업무에 부담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도 공직자들도 사실은 휴게 공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한 휴식이나 그런 것이 필요해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맞는, 그렇지요? 업무가 부담이 많으면 친철한 민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특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충분한 인원이 또 배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실에 맞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서비스를 해야 원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거리가 많으면 짜증이 나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간 조성할 때 민원인들이나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하시는 공무원들, 공직자들 공간도 휴게 공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통민원팀장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민원팀장께서는 지금 민원팀장으로 계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지금 햇수로 7개월째.
영환

이영환위원장

7개월 정도.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혹시 계란 투척이 있었고 그리고 광장에서 화환을 갖다 이렇게 쭉 늘어놓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시청 광장에서 계란 투척을 하고 화환을 이렇게 쭉 양쪽으로 늘어놓은 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나중에 확인했어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근조화를 갖다 늘어놓고 집회를 한 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 일이 있으면서 민원실에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별도로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접수된 민원은 계란 투척이나 근조화 한 뒤에 민원 접수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별도로.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거지요?
원철

손원철소통민원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민원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께서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에 따른 부재로 주무 팀장인 언론행정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홍보기획관 언론행정팀장 이미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홍보기획관 시정업무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필요한 정보를 시민의 손 안에, 쉽고 빠른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남양주 최신 소식을 언론사를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내손에 남양주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SNS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기획부터 취재까지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정소식지 남양주무크지 제작을 통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방송 및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론행정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1월 4일 자라서 한 달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새로운 업무에 또 숙지하시려고 하면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어요. 그렇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오늘 신년 업무보고인데 다른 부서보다 우리 홍보기획관에 대한… 저기 기획관님이 지금 교육 들어가신 거잖아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팀장님한테 그래도 큰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주문하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보다 좀 예산대비 조금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늘었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하여튼 간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된 것도 이해도 가요, 저희들은. 한 가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세간에서는 또 언론 홍보기획관의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서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를 좀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팀장님이 주무 팀장님이 맡고 계신 데가 언론행정팀이잖아요. 물론 홍보기획이나 언론행정팀이나 다 사실은 부서마다 정해진 그 업무가 있지만 또 같이 소통해서 이렇게 아마 같은 부서, 기획관 쪽에서 같은 부서니까 서로 이렇게 통하고 상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홍보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의회 쪽에서는 또 의회의 언론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에서 만들어 나오는 언론홍보라는 게 때로는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냐. 이런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공정하고 우리가 올해만큼은 2021년도만큼은 시민들한테 다양한 홍보, 남양주시의 홍보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균형 있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해는 가시겠습니까, 혹시?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계획이세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좀 편중됐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유념해서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되셨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손에 남양주하고 남양주 톡톡이 같은… 25쪽 보시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찾으셨나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내손에 남양주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누누이 저희가 행감이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남양주 톡톡하고 어떠한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같은 SNS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질의했던 부분들도 많고 행감 할 때 많은 지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남양주 톡톡하고 내손에 남양주하고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손에 남양주는 문자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고 남양주 톡톡은 카카오톡이라는 그걸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이게 내손에 남양주는 문자서비스고 남양주 톡톡은 우리 톡톡 저기 뭐지?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카톡.
영실

김영실위원

카톡을 이용해서 보내 주는 그런 홍보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 톡톡 우리가 카톡은 우리가 초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소지를.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친구가 이제 맺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친구를. 우리가 초청을 하면 친구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내손에 남양주에 있는 그 주소지나 또 거기에 SNS의 홍보에 사인한 분들은 이 남양주 톡톡도 받아 볼 수 있는 거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내손에 남양주가 우리가 홍보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남양주 톡톡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같은 어떤 톡톡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인한 것은 남양주 그러니까 긴 문장의 메시지로 주는 거하고 남양주 톡톡하고는 분명히 비용 대비가 있어요, 비용 차이가.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손에 남양주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남양주 톡톡도 지금 내손에 남양주에 속해 있을 만큼 그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손에 남양주로 들어가는 문자서비스를 남양주 톡톡에다가 더 심도 있게 기울이고 예를 들면 남양주… 내손에 남양주 문자서비스를 10번 보낼 걸 남양주 톡톡에 7번 보내고 3번 정도는 내손에 남양주로 보내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SNS 동의서를 같이 써 줬다면 그 동의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고민은?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이거는 그 담당 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가능한지를, 말씀하신 게.
영실

김영실위원

물론 내손에 남양주는 남양주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 차원의 모습도 있고요. 남양주 톡톡도 있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내손에 남양주도 활용되지만 남양주 톡톡에서 더 많은 어떠한 정보를 편안하게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 좀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9쪽에 보면요. 남양주 무크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이 무크지는 북매거진하고 북의 합성어로써 비정규적으로 발행하는 잡지 같은 형식의 소식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제작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시민소식지와 시정소식지로 해서 시민편집부를 결성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형식의.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는 도란도란하고 비슷하네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도란도란에서는 온라인 소식지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면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내용은 시민편집부가 콘텐츠를 구성하시기 나름이어 가지고 건강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시민편집부를 1월에 구성한다라는데 공개모집이 됐나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3팀 지금 선발돼서 한 팀당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요. 4명, 4명, 5명 해서 지금 13명 정도 선발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선발을 했다고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남양주 무크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도란도란도 지면이고요. 남양주시에서 발행하는 우리 지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크지 하신다고 이미 사업 진행을 시작하셨다는데요. 우리 사업예산 편성할 때 2021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이거는 시민소통팀에…. (자료찾는중) 예산액은 2억 259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목은 제가 예산서에서 지금….

박은경위원

우리가 사업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시민소통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 만들고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코로나 시국에 그런 거 사업들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그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양주 무크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추가로 보고받았던 적도 없고. 이 사업에 예산이 2억 609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2억 259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억 2500이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서 시민기자분들 만들어서 시민기자분들이 도란도란 그 지면 활용해서 시민기자분들이 남양주시 취재한 부분들 넣는 그것도 있어요. 역사, 문화 뭐 이런 부분 다양하게 생활문화 같은 것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민편집부를 별도로 구성하는 건데 시민편집부를 남양주시가 구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저희가 이 사업은 제작업체에다가 위탁용역… 위탁을 줬고요. 그리고 그전에 도란도란이 이제 지면으로 발행이 되다가 올해에는 온라인 소식지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는 발행이 안 될 예정이고요.

박은경위원

도론도란을 지면 제작하던 거를 아예 이제 안 하고 온라인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박은경위원

왜 의회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요?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도란도란 당연히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영상홍보 온라인 UCC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한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일단 남양주 무크지 관련해서 시민편집부 구성해서 위탁 줘서 진행을 하신다 하는데 요. 이게 되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일부 일정 시민들이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시민편집부에 15명… 아까 13명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취재인건비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기획료나 취재경비나 원고료 같은 활동비를 그 용역비 내에서 한 팀당 한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심사에 의해서 지금 3팀을 선발을 한 것이고 저희가 직접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여기 용역회사에 맡겼지만 거기서 어떤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거나 잘못된 보도 형태가 나오거나 취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

박은경위원

이거를 시가 주도해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 설정이 잘못된 건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업무보고… 예산편성 할 때 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예산 보고할 때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항목에.

박은경위원

인쇄매체 도란도란이었었지요. 그동안에도 도란도란이었고.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그때 잡지형, 모바일형, 점자형으로 해서 2억 8400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게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시민커뮤니티를 만들고 나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거는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가 주도를 해서 시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럼 그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의견들이나 이견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누구한테 이 편집권을 줘요? 제대로 된 언론사나 이것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닌데. 지금의 언론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좀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민편집부 팀 구성한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도 이거 갖다 주시고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편집…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했었는지도 좀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내손에 남양주가 올해 1월 달에 보니까요. 본 위원이 내손에 남양주 전체 정보 신청을 해 놨던 건데 6번 왔더라고요, 올해 1월에.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해서 많이 양호해진 것 같아요.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게 정보를 딱 보내신다. 1월에는 적절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11개월 동안도 이 부분 잘 지켜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많이 남을 거예요. 우리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6개월에 보니까 내손에 남양주 만족도 조사 실시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박은경위원

이때 정비하고 그 정비 결과 같이 공유하고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업무 보고를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은 담당 부서 이렇게 바꿔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속성 있는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사업계획서가 연중계획이 뭐 예산이 어떻게 돼 가지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조차도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지금 홍보기획관 여기가 예산이 약 한 46% 정도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 있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1년 계획성 있는 사업들이 잘 준비가 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홍보기획관에 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비가 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월에 들어 가지고 너무 단체장의 치적성 홍보가 봇물을 이룰 정도로 온갖 페이지들을, 매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보고 있을 적에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홍보기획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벌써 1월 달 지나서 2월 1일 한 달 지났는데 시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홍보비 예산을 책정했을까? 시의원들은 어떻게 방관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1년 2021년도 계획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을 올렸냐? 그리고 내손에 남양주, SNS, 기타 비용들을 보면 지금 1월 달에 내손에 남양주 문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우리 시민들이 물론 SNS, 문자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많이 폭탄으로 받은 경우도 있지만 1월에 들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러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해 줬는데 그런 엉뚱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께서 1월 4일 날 오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업무 좀 파악하시라고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항인데 1년에 대한 홍보예산 대중매체지요. 지역일간지라든가 중앙 언론매체, 기타 SNS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좀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도사랑과 요 근래에 평내·호평발전협의회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이 있나? 앞으로 또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적에 과연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할 것인가, 시민들을 상대로? 과연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것을 갖다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장 관련한 치적 홍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저촉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기획관 이하 팀장님 언론행정팀장님 이하 기타 우리 남양주시의 정책에 관한 거, 관광에 관한 거, 문화에 관한 거, 예술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우리 홍보기획관이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잘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산을 짜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숙제 드리는 겁니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시민들이 시장님 치적 홍보에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매체에서 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언론매체에서 뉴스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언론매체에서 취재 요청을 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를 시에서 홍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고 홍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취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취재 요청이 오면 시장님 일정을 저희가 비서실과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인터뷰나 취재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시의 홍보비를 사용을 하나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저희가 드리는 홍보비는 말 그대로 광고비로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시의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집중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간을 주고 홍보 의뢰를 합니다, 언론사에. 그러면 한 달 정도 거기서 광고를 해 주면, 배너 같은 형식으로 해서 하면 사후에 저희가 그 비용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광고를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단체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활동한 내역 같은 거를 취재를.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취재를 하면.
성찬

박성찬위원

취재에 의해서 언론에 내준다 그런 거네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광고를 받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경향도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취재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시장의 치적 홍보를 너무 비용으로 많이 한다 그건 잘못된 뉴스입니까?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그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0만 인구의 남양주시 홍보비하고 우리 인구하고 맞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버금가는 시하고 홍보비 같은 거 이렇게 비용 대비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어요? 비교해 놓은 거?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저희가 최근 지역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내용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인구 대비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7번째에 해당하는 대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걸로 저희.
성찬

박성찬위원

홍보비가 못지가 않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검토가 됐는데 일단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저희가 비교검토 자료를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일 필요한 게 우리 남양주의 홍보가 제일 필요한 게, 안타까웠던 게요. 우리 남양주시에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굴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성계 축, 정약용 축, 이석영 축 그 축으로 해서 어떤 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것들 그리고 향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돼서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도 외부에서 알기는 우리 남양주시의 장점을 왕숙지구가 들어서면서 왕숙지구하고 GTX-B노선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남양주가 조금 이렇게 우뚝 선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주에 산재한 어떤 관광이나 또 역사 이런 것들은 좀 홍보가 미흡하다. 그런 것에 좀 이렇게 홍보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약간 길어지는데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50만 이상의 지방 도시로 봤을 적에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예산의 재정능력과 예산의 편중이라 든가 이런 게 없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는 70만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이런 대도시 잘 나가는 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쌀밥 먹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는 보리밥 먹어야 되는 사태도 있어요,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면.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광역도시가 됐든지 어떠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100억을 사용한다. 우리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50억을 반을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살림에서 예산 운영하는 데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찾아와서 관광을 즐기고 식도락을 즐기고 문화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1월에 들어서 본 위원장 이하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내는 거는 한 곳으로 좀 편중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팀장님 무크지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무크지를 보면 보통 전문성을 띠는 잡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계획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매거진을 제작한다는데 지금 13명 뽑으신 그 인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전문했다든가 문학가라든가 무슨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무크지가 전문지 아닙니까? 그러면 남양주시를 전문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만한 홍보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너무 좀 그 짜임새가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이런 잡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아주 좋지요. 저희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남양주시의 그런 자질 같은 것들을 여러 도시들한테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잡지를 만드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런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전문지가 되어야지 이런 시민들이 직접 취재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SNS상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과 같이, 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런 잡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이 무크지라는 그 명칭을 쓴 것은 그냥 전문지여서가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발행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무크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편집부여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좀 하지만 여기 지금 기획 아니, 시민편집부로 지금 선발되신 3팀 중에 작가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출판사 기획부장 출신인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라도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방향성을 잃거나 이러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연 6회에서 7회 발행하지 않습니까?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2개월에 한 번.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1회당 몇 부나 발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한 번에 5000부씩.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5000부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네, 6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몇 부 하시는지 아세요?
미정

이미정언론행정팀장

서울시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서울시 무크지가 몇 부를 지금 발간하시는지 그거 알아보셨어요? 다른 시들은 몇 부를 하는지? 한꺼번에 5000부를 잡는 이유는 무슨 연유로 그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남양주를 알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요. 지금 다른 시들도 보면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남양주 톡톡에, 우리는 도란도란에 아주 많습니다, 홍보하는 게. 근데 무크지가 여기에 다시 또 시민들의 생각들을 시민들이 해 온 기사를 가지고 낸다는 잡지가 질이 분명히, 얼마나 획기적일지는 모르겠는데 더 좋은 질의 잡지라면 하지만 우리 앞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이 잡지가 1년에 6회 내지 7회를 나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남양주시에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돈을 하지 굳이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론행정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행정 지원의 체계화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겠으며 사전 컨설팅과 법제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입안 과정의 행정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송무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소송 진행과정을 총괄·지원하여 해태를 방지하고 전 과정에 걸쳐 소송서포터제도를 운영하여 송무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법률교육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소송담당 공무원의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더 나은 규제 실현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지난 몇 달 동안 법무담당관 그 직이 공석이어 가지고 참 여러 모로 그 팀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법무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정비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법률상담소 무료를 조례로 만드셨는데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하러 왔을 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일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주 1회 실시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회기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입법발의 하신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요. 그거 관련돼서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운영코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는 지금 아직 안 나왔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일단 조례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조례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처럼 일주일에 한 번 또 시민들이 예약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법무담당관실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올해부터는 신년도에는 어느 시민들이 와도 법무담당관에게 아, 변호사가…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에게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좀 즉각 즉각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무담당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 실무진끼리도 사전에 의논을 해서 지금 주 3회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미흡한 점은 좀 보완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영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을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좀 중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우리 법무담당관 아닙니까? 시민들도 결국에는 우리 다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사항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고발보다는 선별적인 고발을 해서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 체계를 좀 운영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 남양주시청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무담당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시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해소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39페이지에 송무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법치행정 구현이라고 지금 업무계획을 넣으셨는데요. 전 부서에 이 송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 시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법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이신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 건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다 그럼 법무담당관에 절차나 이런 걸 물어보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법무담당관에서 그 안내를 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주관 부서는 홍보기획관에서 했고요. 저희가 법률 서포트를 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하겠다. 그러니 이게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법무담당관에 검토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서포트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소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법무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재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 업무는 법무담당관 업무 아니에요,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소송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법률 조언.

박은경위원

과정에 대한 부분들 서포트해 주셨다는 얘기세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부서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이 서포트를 하실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2건을 재소했잖아요. 언론사 2건을 재소했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럴 만한 그 재소 사유가 있었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뤄졌던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마는 언론사에서 이 정보 자체를 좀 왜곡해서 기사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론중재 요청을 하면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명해야 되고 소명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중재 역할을 못 하나요? 우리 시가 지금 다 보도 자료도 보내고 광고비를 주고 하면서 언론 보도자료 다 뿌려서 이렇게 사업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간 역할 못 하고 굳이 꼭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야 되는 건인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하기가….

박은경위원

법무담당관에서 지금 송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 변호사분들이 있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 판단이에요.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야 될 것인가? 과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시민들하고 언론사하고 논의하고 언론사하고 다 조율을 해 볼 수 있는 것인가? 굳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서 압박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법무담당관에서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는 법률상의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뿐이지 그거를 뭐 재소하거나 아니면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정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결정 부서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결정 부서가 아닌데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의 행정요구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자문을 해 줄 때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 시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 시에 불합리한 건 없는지 그런 거를 위한 자문을 하는 거지, 그렇지요? 우리 과도한 정말, 정말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가지고 누굴 압박하기 위한 그런 자문이면 안 되지요. 변호사를 왜 우리 시가 법무담당관이라는 조직을 두고 변호사를 왜 두는 건데요. 그렇지요? 우리 시 전체의 이익을.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공의 선을 위해서 다 조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법무담당관님이 이제 임용장 받으시고 오셨는데 방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소·고발 또 상급부서 감사 요청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하게 많은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시민들, 모든 분들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게는 우리 자치위에서 약 200건 그리고 또 산건위에서도 150건, 200건. 합치게 되면 500건의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사사건건 다 상급부서에 감사 요청하고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장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동안에는 이제 법무담당관님도 안 계셨고 법무팀장님이 이렇게 하셨고 했는데 좀 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김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힘입어서 먼저 우리 남양주시청 민원실에 담당관이 근무를 상주하면 좋겠지만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부스를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또는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시로 예약하고 또는 시간 날 때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소송 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복잡한 것들을 끙끙 앓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예산 이런 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법률상담을 하기도 또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사업도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금년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감사, 향상하는 시정 신뢰도를 목표로 정하고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자체감사 공고화로 공직역량 제고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일반현황은 46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47쪽 2021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감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를 근절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에 맞춘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중심, 현장중심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시민권익구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하는 공정사회를 구현을 위해 반부패 추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세부 주요 추진과제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체감사 공고화로 자정기능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확립하여 직무감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반복지적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준을 더욱 공고히 정립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중심의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일상감사·계약심사 시 계약집행 전에 원가계산의 오류, 과다 등 예산의 낭비요소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대규모 공사장 공공시설물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청렴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공직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근무환경에 맞춘 복무점검을 통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적극적인 고충 해결로 시민권익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 간에 상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의 다각적인 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더욱 공정한 미래를 위해, 청렴 ON입니다. 공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요 청렴시책들로 반부패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면서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2021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인사 잘하는 남양주 조직변화 프로젝트입니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인사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1년 Action 전략 우리는 남양주 히어로입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할 유연하고 민첩한 남양주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조직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68쪽입니다. 핵심과제 전략적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회의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핵심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민 중심의 평가 운영입니다.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난 생활밀착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72쪽입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완성입니다. 시정 역점사업,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구·정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급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조사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열린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른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총회 지원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감시정으로 새로운 공동체 트렌드 형성입니다. 시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열린 참여시책을 운영하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으로 76쪽입니다. 맞춤형 지원 제도로 시정의 국제화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및 해외 직무연수 등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사전심사 제도 운영하여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시정의 국제화와 지속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활발한 교류, 더 특별해지는 남양주시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국내외 신규 교류도시 발굴과 도시별 맞춤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교류 거점도시로서의 남양주 브랜드를 높이고, 기존 도시와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남양주시의 교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신규도시와의 교류 추진으로 교류플랫폼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국제의식 함양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80쪽 품질관리 및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관급 공사계약 추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강화하여 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통합재정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서별 재정의 통합운영을 통해 자금의 세입·세출 흐름을 예측하여 유휴자금의 투자 운용 수익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 및 재정보고로 회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84쪽입니다. 공간혁신의 디자인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우리 시 청사 증축 및 사무공간 재배치 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협업과 소통,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유재산에 드론을 활용한 가치를 더하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발굴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공유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스마트링크’ 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업무와 빅데이터 정보 활용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통합관리 방안으로 현재 5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신규 구입 차량 5대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88쪽입니다. 디지털 행정 업그레이드, 온-나라 문서 2.0 전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문서시스템(1.0)의 노후화와 보안 취약성 보완을 위해 온-나라 문서 2.0으로 시스템 전환하고자 하며, 보다 강화된 보안성 및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시 디지털 행정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우리 마을 지킴이 방범용 CCTV 확대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32개소에 고화질 카메라 신규 설치 및 기존 방범용 CCTV 205개소의 시설 개선을 통해 각종 강력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우리 총무과 인사 잘하는 남양주 조직문화 프로젝트라는 거를 첫 장에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좀 더 항상 뭐 예전에 인사가 항상 뭐 어느 인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만족스러울 수 없으니까 불만도 많고 때로는 서운한 직원들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직원을 좀 없애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각오도 다지고자 해서 첫 장에 인사 잘하는 남양주로 업무보고를 제출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사실 인사권은 지방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못 하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2년 반 동안 직렬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직렬을 많이… 직렬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나 건축직이나 공업직이나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직렬들이 있는데 그 직렬들을 좀 특성을 좀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누가 승진하고 누가 누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승진… 이 직렬을 키움으로 인해서 후에 들어올 우리 남양주 공무원들의 인재들을 키울만한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직렬에 부합되도록 그런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호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부디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직렬에 맞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소외된 직렬들을 다시 좀 재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지금 64페이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에 어느 조직이나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소리가 작게 나느냐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소리가 천둥소리가 나느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2021년도에 새로운 보상 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근무성적평정 70%에서 80%로 이제는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경력평정도 30%에서 20%로 하신다는 구축을 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수직적 획일적 평가방식을 지양해서 다면평가 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수 평가자를 선정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요? 혹시 우려되는 것은 이 공무원들의 전체적으로 실·국장 의견도 들었겠지만 이 제도에 이 바뀌는 퍼센티지에 대해서 혹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나 하신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선택을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을 감하고 근무성적평정은 상향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근데 그 설문조사가 저희가 반드시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직원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참고적으로 2000 몇 백명 되는 공직자에서 몇 명 정도 하신 자료입니까, 혹시?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50% 이상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50%? 그러면 뭐 적당히 하신 거네요. 100%는 아니더라도.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걸러 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을 참조를 하신다면 그래도 잡음이 덜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면적인 목소리의 우려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런 목소리가 많이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위원들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무리 인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지만 그 방법이 수긍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거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의견을 시민을 대표해서 피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이 목소리를 잘 중간에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요?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한 가지 빼 먹은 게 있어서, 우리가 연초에 조직도를 보는데요. 그 조직도와 수첩을 봤을 때 너무나 잦은 이동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수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도 그렇겠지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거 예를 들어서 4개월이나 6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잦은 이동의 보직들은 이거는 지양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역시 한 부서에 2년 심지어는 2년 반씩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직렬을 순환을 시켜서 보직을 바꿔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직도에 수없이 변동이 많아서 참 공무원들 역시도 일하기 힘들었을 테고 일을 전문성 있는 일을 배우는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런 것들의 경향이 아주 강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런 잦은 이동 없도록 조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순환보직도 오래된 분들은 순환을 시켜야지요. 이동시키는 사람만 한 쪽만 이동하는 거는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들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듣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69페이지에 건전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건전 재정 운영하신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2021년 업무보고잖아요. 올해를 어떻게 지낼지 업무보고 하시는 건데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하시겠다는 표현은 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모든 사업을 말 그대로 Zero-base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적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사업 예산 편성한 것도 다 다시 재검토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지난해 것까지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규 예산편성 할 때 또는 추경 예산편성 할 때 이럴 때 적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다가오는 예산에 대해서 Zero-base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향후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추후 다가오는 예산뿐 아니라 지금 우리 보고하셨던 계획… 계속비 사업 이월예산 다 불용 처리하는 부분 이미 진행하신 거잖아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이미 그런 쪽에서 다시 생각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해도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Zero-base 하신다고 계속비 사업에서 431억이나 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투자사업 예산편성 원칙 정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정적 예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사업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다 불용 처리하시는 건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일종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정적 예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사업 예측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으신 거예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재원을 좀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 재원 운영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전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집행이라든가 지금 묶여 있는 예산에 재활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안에서 방법을 찾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것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지금 불용을 하시면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사업 우선 편성이라고 하신 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향후에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왜 불용 처리를 해요. 그것도 2021년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사업까지도 불용 처리하시면 그러면 뭐 하러 예산편성을 하시고 애초에 우리가 작년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고 준비하고 이랬던 것도 무슨 과정이 뭐 하러 필요해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뭐 급하게 좀 투여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해를 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근데 어떤 계획인지 불투명하고 의회에도 보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 시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계획상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시고 또 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사업이라니 그거는 뭐야, 보여지는 사업들 진행하시겠다 뭐 이런 거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느 부분에 쓰일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불용 처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금 그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하는….

박은경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해 갖고 평내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 연초에 잡혔어요. 연초에 잡힌 게 아니라 본예산에 잡혔지요. 연초에 그러니까 시작된 사업인데 1년이 지나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20억을 불용 처리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내에 착공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 발생이 되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업 예산들을 추경을 통해서 또 변동할 사업들을 왜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사업 같은….

박은경위원

적어도 올 한 해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면 돼요. 질의하는 중에 그렇게 하면 혼선이 되니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적어도 올 한 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는 사업 예산이라서 불용 처리하고 중간에 뭐… 내년에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그래요. 어떤 시급한 사항에 왜 쓸 건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지요. 왜 의회에는 불분명하게 보고 아니… 안내나 이런 것들 없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 내에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삭감을 하고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를 좀 투명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투명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저기 실장님 보충 설명 들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이제 우리… 그 아까 뭐 예산의 제도는 Zero-base 제도라든지 품목별 예산제도라든지 사업별 예산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는 2008년도서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왔던 게 이 예산이 복잡 다양하잖아요. 어떤 정무적 기능에 의해서 300억 들어가는 사업을 30억 확보해 놓고 그냥 계속 그 예산을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와 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게 시급성 내지 여러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기 집행 문제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예산은 묶어서 다 사업할 수 있는데 빨리 쓰고 그런 사업은 나중에 한 번에 집어넣어서 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에 추경에 예산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 업무 보고한 거를 갖고 보고 단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럴 계획이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추경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고는 보고대로 그냥 받아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싶은데요. 이미 불용,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아니, 이미 불용된 게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를….

박은경위원

저기 제가 다른 예는 안 들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예를 들게요. 도서관 환경개선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요. 실장님 이 사업을 작년 ‘20년도 연초에 잡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잡았으면 제대로 진행하시고 순리적으로 따라서 진행하시자 했는데 딜레이가 엄청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적어도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누가 막 원해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가 주도해서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올해는 제대로 리모델링 마무리가 되라고 예산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다 잡았던 예산인데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어쩌겠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불용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질지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질지는 지금 그 진행 사항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적어도 2021년도 내에 사업 착공하고 사업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건전성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나중에 그때 가서는 예산이 여기 편성할 예산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딜레이 시키고 또 딜레이 시키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실 그런 생각 아니시지 않나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다른 어떤 예산에 우선 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새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박은경위원

1회 추경이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겠지요. 그때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요. 2021년도 예산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월사업비에 얼마 정도가 계속 책정이 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회계결산 보고 및 3차, 4차 마지막 추경 때 어느 정도 가름을 해서 이런 계속비 사업과 이월비 사업을 불용처리를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문화된 사업 계획서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12월 말일이 지나서 물론 15일까지 법적 기간으로 불용 처리할 수 있는 이월비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431억이라는 것을 불용 처리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때 쓸 것이다. 또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아니면 집행부와 시장님의 또 다른 사업 구상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잠정적인 예정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불요불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사업 예산은 없다. 그리고 1차가 추경이 될지 2차가 추경이 될지 없다. 그러면 굳이 왜 17개 23개에 해당하는 예산을 갖다가 다 불용 처리를 해서 그 많은 계속 사업비 이월 및 기타 발생되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예비비가 있어요. 이게 1차에 예산이 없대. 2차에 가서 사용할 목적이 나타나면 사업이 나타나면 그때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있었을 적에 우리가 3차나 4차 마지막 추경 때 내년도 2022년도 올해 같으면 2022년도 때 계속비와 이월 사업비를 좀 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하면 3차 추경 때 딱 불용 처리하면서 딱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1월 달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 첫째 의구심을 갖는 게 계속비 사업을 이월비 사업을 불용 처리하고 이거를 안 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시민들이 알게 되면 불안해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저기 기획예산과장님은 사용할지 안 할지, 넣었다 한다 자꾸 이러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명문화시켜 달라 이거예요, 사업 보고하실 적에.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려도 좀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그러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69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하시겠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을 정립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2021년 사업뿐이 아니라 해마다 어느 해든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예산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특별히 2021년이라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추가한다면 두 번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 중요성 또 선심성인가도 포함이 돼야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의 원칙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고 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말뿐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당초에 의도하고 달리 설계가 변경이 되고 예산이 재투입이 되고 본래 예산보다도 배가 넘는 예산 투입이 된 예가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올해부터라도 중간에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실천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2년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랑 보면 도하고 매칭 사업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작년에는 거의 도의 매칭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물론 도가 예를 들어서 2 대 8이라든가 3 대 7이라든가 그런 요구를 해 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많이 공모사업을 따 와야 되는데 이 매칭 사업… 이번에 뭐 매칭 관리로 시군종합평가 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칭 사업 좀 더 활기차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매칭 사업은 도비 보조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은 순조롭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실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실익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매칭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이지 그 매칭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또는 예년에 비해서 적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가 저희 그 2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치에 와서 보는데 우리가 시비로 굳이 다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런 도매칭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과장님.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72페이지에 보면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완성’이라고 제목 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는데요. 국가정책 및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국가정책사업 ‘21년도에 기준인력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말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정도 추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조직 관련해서 누누이 말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점이 한 곳이 있어요. 전략기획관에 전략1팀, 2팀이 있는데 전략2팀에는 팀장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전략기획관에 전략1팀과 2팀이 있고 2팀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총 인원이 여기가 14명인가 그렇지요, 전략기획관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12명, 그런데 2팀에는 팀장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기업유치 전담 팀장으로 팀장의 역할이 기업유치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 1명 보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하신다고… 전략2팀이 기업유치 전담이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우리 나중에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정말 정해져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 행정직 쭉 진행하는 공무원분들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1명 있으니까 팀장 혼자서 그 역할을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전략기획관과 함께 공유하는지 본 위원이 아까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배치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임기제 공무원을 1명을 한 팀에 배치를 하십니까? 수정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72쪽에 국가정책 및 상급기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관련해서요. 행정복지센터 직제 개선 및 과 설치 자율화를 건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행안부에. 무슨 내용이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제 우리 시만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복지센터별로 현황이 또 다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지역 행정수요도 다 틀리고 한데 과가 이제 3개 과 정도가 있잖아요. 4개 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과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게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과 체제는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행정복지센터 체계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아직은….

원병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적절치 않다, 지금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의를 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은….

원병일위원

만약에 또 해서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하면 또 할 일이 의회에서 역할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되면 또 다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내용을 건의하시려면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한 뒤에 하시는 것이 순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업무계획이니까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무슨 내용인지 의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 주시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달과 1월 달에 우리 시청광장이 뚫렸어요. 시청광장에서 화환을 늘어놓고 근조 화환을 늘어놓고 또 존경하는 갑, 을, 병 국회의원님과 본 위원장, 기타 동료 의원님들한테 계란 투척이라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하셨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화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대응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환 부분에서는 관리 부분에서 좀 뭐 이게 누구의…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28일 날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폐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는데 경기에서 뚫린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내부의 모든 것들이 한방에 뚫려서 폭파당하는, 몰살당하는 사태가 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시청사를 본청을 관리 감독하고 소관하고 주관하고 또 그 밑에 방호요원들도 있고 또 청원경찰도 있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게끔 예지까지 했고 그리고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다 같은 남양주시민입니다.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에 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시민의 대표나 국민의 대표가 버젓하게 넓은 시청광장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것을 또 방치 방관하는 공직자 그리고 나서 누가 이것을 용인해 줬냐 허락해 줬냐고 하면 다들 묵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세세한 내막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거기서 나와서 호치키스 같은 거로 꽃을 찍어 주고 사인펜으로 어떠한 응원 문구 내지는 기타 다른 문구를 적어서 달게끔 해 주는 이렇게 정말 잘못된 사항을 재산관리과장은 묵인을 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했어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마음이 부드럽고 좋아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직자분들이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그것에 찬동 찬성하는 가장 잘못된 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청사 그리고 또 각 읍면동 센터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집회가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위해를 가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 진짜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하루빨리 청사관리법에 조례를 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의원님께 부탁을 하셔서 청사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남양주시가 혼돈스럽습니까? 본 위원장이 약간 속상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새해 들어서 잘 해 나가자고요. 뭐 다른 질의 또 혹시 있으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스마트 오피스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지금 이제 3층 서측이 완료가 되어서 4개 과를 오늘부터 근무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3층 서측은 하고 있고 4월 달에 저희 현재 4층 기존에 교통도로국에서 사용하던 데 거기를 환경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이전에 저희 회계과하고 재산관리과가 기존에 농협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를 스마트 오피스는 이제 그만하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복지국을 청6부지로 올 7월쯤에 보낼 예정입니다. 사실상 스마트 오피스는 이제 완성 단계로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증축 준비를 위해서 사무공간 배치 그다음에 개선사항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래 스마트 오피스를 저기 했을 경우에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1층에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현재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는 체계가 아직은 홍보라든가 체계가 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스마트 오피스를 만든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예약을 받아서 아래층에 나와서 하고 있나요, 상담을?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합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오피스가 있는 부분 또… 개인 공간이 4명에서 2명, 4명, 6명까지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실은 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영마루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석영마루가 그 농협 자리 말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농협.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접견실로 지난번에 명칭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석영마루라고 명칭을 개정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왕 광장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장을 당초에 만들 때는 모든 시민이 다 함께 광장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좋은 의도로 정말 그야말로 선한 의도로 광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그 광장을 만든 예산은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것도 아니고 시장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안녕이나 질서를 해친다든가 아니면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든가 뭐 이러한 정말 타당성 없는 그러한 타당성 없는 단체나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동 시민 모두의 광장이니 만큼 모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특별한 이 광장 이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되고 안 되는 것을 정확히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든가 해서 시민들하고 그것을 공유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통제가 되잖아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현재 관리 규정이 12월 28일 날 개정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것….

원병일위원

그것은 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불만이 없지요. 규약을 그렇게 만들면 그런데 일방적으로 만들고 또 공유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광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려면 어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다산홀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광장이라든가 기타 청사 부분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광장 부분은 문화 쪽에서 문화국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일체 금지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쪽 현재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금곡동 옆에라든가 그다음에 저희하고요. 그다음 앞에 쪽 시청 앞쪽에도 광장이 조성이 되는데 조성이 되면 광장 관리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부탁한 게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민이나 와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원했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금지를 하는 그런 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광장을 하라고 여기서 예산을 통과해 준 사람입니다. 어느 시민이나 다 쓸 수 있어야지 금지라니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다 쓸 수는 있는데 금지하는 부분은 종교적인 거라든가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는 그런 규정 없이 정치적인 거라서 꽃다발 갖다 놓고 또 저기 뭐야 조화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가리면 안 되는 거지요.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게 민주적인 광장이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문화 활동만 하고 정치적인 거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계속 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열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여기 와서 내일이라도 광장 쓸 수 있습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거라든가 종교적인 행사 외에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 되면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누구를 위한 광장이냐고요,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세금으로 조성한 광장을 어느 시민의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남양주시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그렇지만 정치적인 거랑 종교적인 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떤 분이 종교적인 것들을 여기 와서 광장에 하는 상식이지 상식적이지 못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지금 화환부터 온… 화환이 설치되고 또 조화가 설치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들어야 될 민심을 듣는 거예요. 화환은 되고 조화는 안 돼서, 사실 그 조화를 놓으신 분들이 사실 조화를 놨다고 잘 한 것은 아닙니다. 화환을 놓는 것도 잘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광장이 저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원래 문화예술 활동하고 시민들이 와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의회에서 광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1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다 쏟아 부은 광장인데 이제 와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여세요. 어느 누구도 와서 북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춤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거인의 집에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는 거인의 정원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 광장에 대해서 의논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라든가, 여기 뭐 종교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 하루나 기간을 잡아서. 그렇지마는 광장에서 문화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사는 나름대로 또 조정할 사항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시민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광장사용 조례가 됐든 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고,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 청사 출입구가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광장이 완성되고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유도 저것 볼트도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장이 벌써 사고를 박치기한 추돌사고를 2회에 걸쳐 거기서 지금 목격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어둑어둑할 때 또 급하게 들어오는 택시 이분들이 여기서 회차를 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차라든가 여기서 돌려 나가거나 들어와서 뒤로 돌아가는 이런 거하고 이게 좀 어떻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출퇴근 차가 입출차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어떻게 좀 손을 봐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할 적에 사고도 좀 안전하게 하고 미관상으로도 좀 괜찮게 손을 보면 지금 화분이라든가 이게 네모난 박스에 길거리 꽃박스를 갖다 논 것에 대한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급한 거는 사고가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재산관리과장님께서 회차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도 하고 특히 여기 오셨다 가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오셨다가 시청을 방문했다 가시는 분들이 차가 이렇게 돌아갈 줄 알고 저쪽에서 오는 거랑도 이렇게 교차가 안 되니까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동 앞 쪽에 주차바리케이드가 딱 막혀 있으니까 ‘아유, 저리 들어가면 요금을 징수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다가 빠꾸하고 후진하고 이러다가 거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장님께서 광장에 대해서 두루두루 한번 살펴 주셔 가지고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살펴 주세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의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난해 7월 2일 날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2일 날 이렇게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을 이렇게 만들게 돼 있고 운영위원회도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지금 올해부터 100억, 200억씩 이렇게 기금을 모으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20억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20억이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적립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원래는 100억에서 200억이었었는데 20억으로 줄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뭐 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지금 운영위원회는 조성이 돼 있고요.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예산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에 쓰일 부분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좀 줄여서 했지마는 현재 토지 매입라든가 이거는 청6부지는 1월 11일 자로 해 가지고 완납을 해서 421억짜리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391억에 대한 거는 올 상반기 내로 다시 또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3년 안에 취득이 되면, 토지 부분 취득이 된다면 나머지 건립비인데 그 부분은 여건이 된다면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목표는 네, 목표는.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목표는 ’24년도 12월 말까지예요. 그렇지요? 건립 기금.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25년도… 적립금이, 네.
진희

김진희위원

적립 기금은 ’24년도 12월 말까지예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에 차질 없이 될까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그게 적립금이 지금 현재에서 좀 부족하다, 덜 모아졌다 해 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건립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이르지 않나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려다가. 광장 문제입니다. 광장은 우리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아무에게나 쓸 수 있게, 규제가 없이 쓸 수 있게 할 수는 없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그래서 관리 규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전에는 이게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서 전파가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광장 플러스 뭐 체육시설, 모든 시설들이 아무나 쓸 수 있게 개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거는 공공의 질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못 쓰여지고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우리 세금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서, 답변을 아까 안 주신 것 같아서.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석영 광장이 조만간에 완성이 되면 3개 광장에 대한 그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쪽에서. 그래서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걸로 보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우리 스마트 오피스 사업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남양주시의 청사가 자꾸 변동이 잦아서 본 위원도 이거 설명드리면서 찾아봤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렇게 정신없어 헷갈리는데 처음 찾아오신 분들은 이게 어디에 위치해서 어느 곳에 있을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잦은 변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잦은 변동이 예측되어 있어요. 향후 또 계속하실 거잖아요. 청사 앞에 우리 청사하면 남양주시청사를 말하는 거지요. 앞에 모든 시민이 다 홈페이지… 핸드폰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다 홈페이지를 뒤져서 그걸 찾아보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대시민적인 서비스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청사 앞에 어느 부서는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적어도 큰 틀의 국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셔서, 근데 국 배치도 지금 못 해요. 예를 들면 복지국 같은 경우는 막 여기 저기 또 나눠져 있잖아요. 시급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 있으면 그때 변동 있을 때 다시 또 재설치를 하든 아니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스마트하게 버튼으로 눌러서 알아볼 수 있게 하든 이런 예산은 시민들한테 대시민 사업인 거잖아요.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봐서, 오늘도 보아 하니 또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그거는 지금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안을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청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청사 남양주시청사 1청사, 2청사가 있잖아요. 1청사에는 이 광장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청사 안 광장이에요. 아시지요? 청사와 별개 광장인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지금 여기 현재 청사를.

박은경위원

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우리 부설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청사, 청사 광장인 거지요. 남양주시청사 안에 있는 광장이잖아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별개의 광장이 아니에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별개 광장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이석영 광장이라고 하면 이석영 광장 모두가 다 열려져 있는 광장이라고 해서 이석영 광장은 모두의 광장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시청사 안에 청사예요.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청사 안이라도 광장 부분에서는.

박은경위원

광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청사잖아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청사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저기 들어오다 보면 바로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떤 차량이 왔다 갔다 진행하는지 다 민원안내실인가요? 담당이 있잖아요. 초입에 다 부서가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사 안의 광장을 청사관리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규정은 다 있었어요. 우리 시의 담당자분들이 방관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는 또 규제하려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신 거고. 근데 우리 2021년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요. 변화와 그런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시지 않고 반성을 보여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21년 시정업무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원칙에 의해서 좀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도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 광장이 시민의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처음에 화환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허락, 승인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 후에 시민들이 또 다시 다른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장은 애초에 설립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시가 그냥 청사관리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틀에만 있었지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그건 인정하시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인정을 하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저기 뭐야,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동기가 지금 공무방해만 되지 않는 다면 그런 것들은 언제나 시민광장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기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나중에 행정감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또 다시 받겠지만 새해 시작하고 조금 시급하게 빨리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행정실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 통합 사업을 2017년 정도에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 엄청 규모가 커요, 다른 도시에 비했을 때. 그렇지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구수 규모도 엄청 커졌고. 근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문화자원들, 역사인물도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 다 나타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 간에 소통에 대한 공간들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라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어도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는 많은 다양한 사업들,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보건소.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현재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철영 과장님.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CCTV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CCTV는 7년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7년이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거의 다 그냥 교체하는 걸로 되나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7년 지나도 사용 가능한 거는 쓰고 사용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교체하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매년 지금 이번에도 5억 6000만 원 들여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카메라를 고화질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비상벨 우리 시가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노후된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남아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아날로그 비상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지금 130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100개 정도만 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2022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희 호평동 호평역에 뒤편에 보면 의안로가 있습니다. 시청 쪽에서 우회전해서 의안로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그 횡단보도가 밑에는 지하고 위에는 횡단보도가 굉장히 깁니다. 도중에 도시 교통섬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거기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지나갈 때는 교통섬이 있긴 하지만 갑자기 우회전을 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남양주도시공사,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