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안전한 뉴노멀 라이프 구축을 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이 풍요로운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취약시설의 신속한 예방 실시입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폭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 안심의 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와 분기별 수질검사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통해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관련 기관 간 통합 지휘 통신 체계 구축과 재난 취약지역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촘촘한 안심 설계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입니다. 퇴계원 신하촌마을과 별내동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 지원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통한 안전수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신속한 통합 재난 관리 체계로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지진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지진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민방위 훈련과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안전 제로 11페이지 보면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하잖아요, 140개. 산하촌마을과 환경개선사업 밑에 보면 아까 방연마스크 140개 구입하신댔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건가요, 140개를? 우리가 보관하는 건가요, 나눠 주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연마스크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화재 발생에 유해가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당초 140세트 해 가지고 4200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방독면은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성능이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 화재 발생 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청사 내 주 출입구에 비치해 가지고 방문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든 우리 청사 내에 우선 140개를 분산해서 배치하겠다는 얘긴가요?

근데 방연마스크도 단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는 1개당 5000원가량 되는 방연마스크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성능이 좋은 마스크는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개수 안배라든가 그런 부분이 140개 갖고… 물론 각자 비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잘 배치될 건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에 설치한 데 가 보니까 이렇게 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벽에 부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비치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다산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배수펌프시설을 재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에는 배수시설이 다시 생겼는데 구도심이 같이 활용하던 배수시설이 지금 신도심 배수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도 배수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배수펌프장 새로 크게 저희가 신축을 했는데요. 배수펌프장 기능을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동절기, 해빙기를 맞이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보수할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해 가지고 여름철 대책 기간에 원활하게 배수펌프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다시피 홍릉천 부분에 보면 지금 저지대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시설을 경도공한테 좀 요구를 해서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이전에도 경기도시공사하고 미팅을 몇 번 해 가지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저지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저희가 방법을 강구한 게 간이배수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펌핑하면 그 지역 침수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그건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그분들이 낮은 지대로 전락을 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도공에서 꼭 주민에게 그걸 해 줘야만 남양주시 예산에도 좀 효율적이고. 거기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경도공이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산동이나 부영프라자 뒤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계원이나 그다음에 진건 같은 경우 빌라 지대에 가 보면 화재로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소방차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 엊그제도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을 텐데. 아파트 지역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소방차들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고스란히 다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방 안전장비라든가 비치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게 필요하다. 소방 취약지역에 더 많은 소방장비, 소화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관으로 연결시켜서 바로 시민들이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하고 같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해 놔 가지고 진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취약시설에 소화전을 자체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비상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재로 취약한 지역에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 그렇지 않으면 화재감지기 이런 걸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남양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난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해 주는 거는 단독 감지기나 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거는 좋지요. 근데 이 정도로 기업이나 모든 연립이나 개인까지 해 주기에는 재난기금이나 풀어야 해 주지,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차츰적으로 그런 인식을 안전관님께서 갖고 있으라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거니까.

네.

그리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은 어쨌든 이거는 시민의 안전이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권역별로 적절하게 나눠주되 꼭 싼 거만 좋은 것이 아니고 비싼 것만 좋은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화재 났을 경우에 길에 못 했을 때 주민들이 이런 공공, 기업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좋은 것을 비치를 해서 이런 것도 신속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격을 떠나서 그런 거는 비치를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5분입니다. 5분 시간에 어떻게 신속히 대피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방연마스크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손수건에 물 묻히듯이 습식형 마스크가 있고요. 아니면 입만 막는, 이렇게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눈가에 쓰는 거 있고 전체 다 쓰는 거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체 다 쓰는 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우왕좌왕 할 테고 서로 마음이 급해 가지고 피신하기 바쁠 텐데 이거 쓰는 시간이 과연 효과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연마스크 구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쉽게 가격에 상관없이 금방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비치해 놓고 보이는 데 있어야… 위험이 닥칠 때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만 손쉽게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시민안전관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거니까 좋은 걸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재난 안전지도 하셨지요. 작년에도 지진 때문에 지진옥외대피소 그것 때문에 1000부를 작년에도 하셨어요.

네, 작년에 1000부 제작했습니다.

지금 11월 20일 지도 인쇄를 하고 배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도 인쇄해서 배부하셨어요, 작년에?

네, 했습니다.

임박했는데 시간이.

임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제작해서 배포하게 됐습니다.

올해 또 1000부를 해요.

네.

대피소가 밀집된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소에 모일 때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마스크만 쓰고 안에 있는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생각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실내에 대피하는 게 아니고 옥외기 때문에 보통 대피 장소가 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을 저희가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학교 운동장 옆에 큰 고목나무가 있다든가 그게 이제 쓰러지면 위험이 될까 봐 그건 다 제외시키고요. 안전한 장소를 저희가 55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소예요? 똑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지정한 것이 55개소입니다.

55개 옥외대피소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홍보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조차도 55개 옥외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가 저희들 자체도 그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 안에 표시할 때 관내 지도상에 위치 표시가 다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주소까지 다 기재를 해 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이나 대구시 같이… 굉장히 여기는 아주 홍보도 잘 돼 있고 그래요. 당진이나 대구시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하고 소통을 하셔서 옥외 지진대피소의 현황이나 그런 걸 갖다가 안전관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거기보다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남양주시가 지금 농업 정책이 굉장히 기반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양주시가 지금 100만 도시가 다 돼 가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직접… 이거를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건데. 100만 도시가 되면 남양주시에 농업이 존재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남양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 직거래장터가 남양주시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0만 도시가 되는데. 이랬을 때 좀 농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산을 직거래로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을 좀 해 보셨는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1년 넘도록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 핵심 교육도 하고 그리고 장목 중심 기술 교육도 해야 되고 농촌 체험농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2주 더 지금 딜레이 돼서 됐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대면을 할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했을 때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다른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업인 실용교육이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택트 비대면으로 영농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많이 참석도 하셨고 먹골배 같은 경우는 85농가가 온라인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상당히 우려했던 거보다는 실용적으로 교육이 잘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접목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 같은 거 분야별 전문 핵심 교육이나 이런 거 같은 거나 아니면 작목 중심은 인원들이 90명씩 막 이렇게 많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같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으니 그런 거도 대안을 잡으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행정인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봐 가면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 보면 소비자·생산자 상생 스마트농업 육성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ICT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해 가지고 농업의 생산력과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스마트 농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중에 고품질 안전 생산 기술 보급 사업 중에서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가지고 ICT 예찰방제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직접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인력 위주로 하는 거를 어떤 전자 기술을 활용한 기계화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왜 질문드렸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계속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 위주로 지금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농업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의 기능은 전에는 농사가 주 우리의 직업이었을 때는 농사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가 2차, 3차, 4차 산업, 지금 6차 산업도 얘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주는 거는 또 그마만큼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하우스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농지가 주는 거다. 또 우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먹거리가 어떤 스마트 기술로 해서 특정한 어떤 작목이나 그런 데 기능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땅이 아니더라도 농사 짓는 요새는 또 스마트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실내에서 재배를 한다든가.

네, 실내 농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실내 농업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에서도 예전서부터 이렇게 쭉 있어 와 가지고요. 현재 국내에 한 70여 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내 농업이라는 게 인공 구조물 안에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가지고 계획된 생산을 가능하게 한 그런 시스템으로 농사짓는 거라 1년에 같은 작목을 계속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20번 정도 생산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60개 정도에서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생산성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생산성은 주로 엽채류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샐러드 이런쪽으로 상당히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엽채류 쪽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네.

저도 ‘95년도에 농업 기술 교육을 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점적관수로 해서 사막 지역에서 엽채류를 재배하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2021년이라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과학이 발달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많은 농지가 없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술을 우리가 보급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이게 또 유전자 변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순수한 자기 성질을 유지하면서 자연 그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인 생육 환경을 제공해서 생산해 내는 정상적인 농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과에서 좀 어떤 보급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스마트농업을 하실 부분에서 이것도 또 하다 보면 앞으로의 먹거리는 사실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되다 보면 노지에서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전 직원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도 했고요.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 농업에서는 좀 이렇게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실내 농업까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생산성이 충분히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축산 생산 안정화 및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축 분뇨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축산 농가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지금 저희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축분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퇴비장에서 퇴비화 한 후에 부숙도검사를 거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농가도 있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가 가축분을 전문 퇴비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7529두로 나와 있고 12대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12농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12농가는 아니고 지금 분량을 얘기하는 걸로.

몇 농가나 지금 남양주에는 있어요?

저희 축산 농가가 전체적으로 소 같은 경우는 400여 농가로 지금 잡히고는 있습니다. 잡히고 있는데 저희가 가축 분뇨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낙농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가축 분뇨의 문제점이 심각하지요. 악취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하수 오염도 있을 거고 수질오염도 있을 거고.

네.

이거는 뭐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지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49억 7100만 원이네, 예산이. 축산 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 처리라든가 이쪽에 여러 가지 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있을 거고 노후 축사 현대화 및 퇴비사 밀폐화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요?

네, 저희가 축분을 치울 때 쓰는 기계 스키드로더를 보급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장 내에 톱밥을 깔아 줄 수 있는 그런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하는 미생물제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축산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3억 94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분뇨 처리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거….

언뜻 듣기에 예산이 너무 작은 거 같은데요. 3억 가지고 이걸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3억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축협에서도 일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100% 시비인가요? 도비나 국비는 없고?

네, 현재 축산 환경 개선은 저희가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기계 지원하는 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400농가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한 금액은 너무 적어 보입니다. 실제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돼야 되거든. 그게 잘못 관리되면 지하수 수질오염, 악취…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의 사항들은 없나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 특별히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만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 같은데요. 너무 적은 예산이 지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검토하고 차후에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양주시에 축산 농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갈수록 줄고 있지요? 계속 도시화 되다 보니까.

현재 줄고 있고 신도시 부분에도 지금 축산 농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환경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리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소독 비용 지원을 해 주잖아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네.

저희가 소독약품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요. 여기 조례나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나요?

소독 약제는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약제로 해서 저희가 입찰로 조달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살균제 같은 거 그런 거나 송아지 설사약 구입들 하잖아요.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구입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달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가 많아요? 남양주 기업만 따지면.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요?

네.

이게 아마 조례나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아마 지역에서도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뭐 이런 거… 약품 회사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어디 해서 쭉 제약회사들이나 뭐 할 텐데 그래도 그전에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런 걸 납품했던 업체들이 또 운영위원회나 조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언제든지 부서로 들어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분들이 인지가 가능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이제 소외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 거를 꼭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매할 때는 조달에서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혹시 업체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다 조달에 등록해서 같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신산업 생태계 구현 등 8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전략 목표인 수도권 동북부 경제 중심 자족도시 남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 및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신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도시지원용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산업용지 물량 배정, 산업 입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기업 지원 허브 기능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 메디컬, 코스메틱, 의료정밀기기 등 고부가 첨단산업의 앵커기업 유치 노력과 벤처·창업 산업 혁신 기능을 키움으로써 미래 신산업을 육성·창출하여 우리 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변화의 중심, 덕소 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기 방치된 미활용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친화적 여가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이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형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폐철도 활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용역, 토지 매입을 실시하고, 주민 친화 공간을 우선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쪽 온·오프라인 국내·해외 판로 개척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 방식의 변화 및 해외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남양주시 화상 수출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판로 개척 유관 기관과 전략적 협업으로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해외 수출 시장 기반 확대와 더불어 내수 기업 판로 홍보 등 기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에 13개를 승인하여 민간자본에 의하여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에는 IT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도시형 제조업 등 4차 산업 중심으로 분양 유도 및 기업 육성 지원을 병행하여 고부가 산업 기반 구축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365 기업 애로 해결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밀착형 현장 행정 서비스로 기업 애로 의견 수렴 및 해소를 위해 애로 사항 면담 요청 개별 기업부터 기업밀집지역 기업인회 소통을 통해 공장밀집지역 기반 시설 개선과 사업장 노동 환경 개선 등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골목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경영 안정 및 조직 자생력 구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 상인회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경영 애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함께 나아가는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4개의 대규모 점포가 신규 개설될 예정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 경제 살리는 남양주 지역화폐 확대 발행입니다. 1243억 규모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2021년 지역화폐 일반 충전 시 연중 상시 10% 특별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가맹점 등록·관리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건강한 식문화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운영입니다. 남양주 안심식당을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한국식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 생활 방역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56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위생·안전관리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재난에 대비하는 식생활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음식점 및 숙박업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100% 가입하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덕소 폐터널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1단계 사업 추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관리·운영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직접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장 간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1단계로 9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40억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 N49라든지 양정역세권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냈을 때 가지고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 덕소 폐터널에 4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고, 처음부터 도시공사나 나중에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 자체가 민간이 투자를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민간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양정역세권과 같은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예정이기 그다음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들의 이익금을 이리로 투입시키려고 하는 계획안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낸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1페이지 보면요.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365 기업애로 해결 서비스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 저희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지구에 편입돼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지금 애로 사항에 처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새로운 곳에 잘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수용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근데 관내에서 기업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발적인 여건에 대한 그런 억제도 우리가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관내를 떠나서 가까운 포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이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나 그런 거 할 때도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이 계속 여기서 애로 사항을 우리가 해소해서 그분들이 계속 여기 남양주에서 경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한테 세수나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그분들이 관내에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좀 하려고 할 때 어떤 생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꼭 필요한 기업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우리가 같이 주무 부서한테 공문으로 보내든가 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거기에 수용되는 회사가 상당수 많이 있고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면적을 지구계획 인근에 이전대체부지를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 수준의 공업지역으로 공급해 주는 방안이 계획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전대체부지로 들어가지 않고 개별 입지를 원하시는 기업들에게는 지금 관내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확인을 해서 입지 가능한 곳들을 찾아서 정보 제공을 좀 해 드리고 또 사전 검토도 병행해서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이전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사전 검토와 더불어서 지원 가능한 시책들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도시정책과에 기존 건축물을 유용을 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이 약간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 심의를 요청을 해서 기업들이 관내에서 최대한 새로운 둥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시간적이나 그런 게 긴급하게 또 소요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업들이 하루 생산을 못 하였을 경우는 그런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좀 구하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왕숙지구에 아까도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기업도 있지만 유통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요. 창고를 갖고 있다든가. 제가 왕숙지구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창고나 공장을 합친 게 10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42만 평이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별도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꼭 거기서도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피해 받지 않도록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포용적 기업이전대책에는 반드시 어떤 제조업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수용되는 지구 안에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대체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과장님이 기업들 방문들 하시면서 애로 사항들을 다 그렇게 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화상수출상담실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장소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금은 1월 중순에 민간 경제 단체하고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는 그런 설치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 단체에서는 1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한 결과 상공회의소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검토해 보니까 자체 평가 기준을 공고를 낼 때 다 공표를 했었는데 평가를 해 보니 안정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또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심식당 지정·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식당 주방 내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시설에 대한 점검 그런 부분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잘되는 배달 업체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배달업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업에 대한 주방시설의 문제점도 TV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고요. 또 배달에 사용하는 배달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도나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배달 전문점을 위생 점검을 해 가지고요. 경기도하고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도 중요하지만 배달하는 업체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업체는 위생적으로도 맛도 좋지만 위생적인 거도 어떤 우리가 심볼을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 알릴 수 있으면 더 위생도 신경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과에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 위생과에 말씀드리는데 배달앱을 이용하는데 식당들이 앱에 등록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또 주잖아요. 그러고 배달료는 고객이 부담은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마진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앱이나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 지시로 인해 가지고요. 배달앱에 대한 부담이 소상공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자들의 폭리도 심하고 해서요. 군산이나 이런 데서 이미 앱을 개발해서 소상공인 쪽에 보급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남양주에서도 앱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앱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앱을 본 다음에 남양주 앱을 저희가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경기도 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은 안 된 거지요?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도 앱이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앱이 되면 그 앱에 위생적인 부분도 별점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앱이 되다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남양주에서 앱을 개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달 업체의 위생적인 부분이나 맛,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좋은 후기를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 앱이 되다 보면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겠네요. 가능할까요, 그것도?

경기도 앱은 배달 위주에 대한 네트워크만 형성하기 때문에요. 위생적인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첩첩산중이지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논의만 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꼭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들 같은 경우는 4인 이하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디저트카페나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음식을 못 먹게끔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심식당 지정 같은 것도 굉장히 이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는 데는 4인 이하는 가능한데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디저트카페 같은 경우는 4인 이하라도 거기서 음식물 섭취를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굉장히 이분들 불만의 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저희는 일단 중대본에서 내려 주는 방역 지침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역 지침대로 저희가 행했기 때문에.

방역 지침대로 하는 건 맞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지요.

네, 아직 그분들에 대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예산은 없고요. 소상공인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역에서 우리가 만나고 오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는 가능한데 패스트푸드점이나 디저트카페 같은 경우 빵이나 이런 걸 드시는 거는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디저트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젊은 층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중대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건의할 필요도 있는 거 같고 최대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조그마한 디저트카페나 이런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정부에서 없었다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걸 좀 이렇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디저트카페나 이런 분들이 안에서 취식을 못 해서 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메뉴 개발을 통해서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걸 취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스파게티나 이런 걸 취급을 하시게 되면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방역 지침을 만들 때 중앙에서 대화를 오래 한다고 한 그 기준 하나만으로 이렇게 카페나 커피숍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피해 본 게 있고요. 지금은 2.5단계지만 이제 다 해제를 시켜서 지금은 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원래 중대본에서도 착오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동안의 피해는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식생활 안심 환경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식중독 홍보물 제작하고 검사키트 구입을 해요. 여기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해서 홍보물 제작도 했는데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이나 검사키트 구입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올해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던 식중독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거는요. 이분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못 하시게 되면 작지만 300만 원까지 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투맨 관리를 해서 한 집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지금 2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은 업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식중독에 대한 거는 중앙부터 쭉 자치단체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만 6500개소예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더울 때보다도 날씨가 좀 추울 때 식중독 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요새 커피숍이나 식당에 들어가면 개인 전화번호하고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도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 그것도 홍보가 조금 덜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다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위생과에서 계속 다니시면서 현장에 이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식이 바뀔 때마다 바뀐 걸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지난 서식을 계속 사용하시는 영업점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는 지역을 쓰게 돼 있는데 성함도 적고 그러신 분들이 아직도 서식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벌써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건 홍보가 덜 된 거고 나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홍보나 식중독은 계속 홍보를 해도 과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금년도 경영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조성과 삶의 행복을 높이는 일류 공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금년도에도 인권 존중 및 청렴 조직 문화 정착, 변화와 혁신을 통한 대시민 복지 증진, 경제자립형 도시 건설 및 지역 정책 실현 등 세 가지 핵심 전략과 11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0쪽 주요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5처 1관 19팀으로 금년도 1월 기준 총 4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 현황은 자본금 864억 원이며,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65억이 증가한 7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44쪽 감사실 소관 인권 경영 실천을 통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인권 취약 분야 발굴 및 제도 개선, 교육 및 평가 등 인권 경영 실천으로 임직원 인권 보호 및 인권 존중 의식을 향상시키고,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하모니 경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공사는 2007년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청렴 정책 실효성 제고를 통한 청렴 문화 정착입니다. 실효성에 중점을 둔 청렴 정책 발굴 및 시행과 반부패 청렴 시스템을 갖춰 청렴도 우수기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직원 대상 청렴서약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객 및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반부패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제도 발굴과 청렴다짐 챌린지 등의 청렴 캠페인과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사이버감사실 운영으로 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직렬, 직급,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방 감사와 신고 접근성을 보강해 부패 차단 및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내부감사 역량 강화 및 부패 제로 공기업 달성입니다. 먼저 시로부터 채용 분야 특정감사 수검과 체육문화운영처 대상 자체 종합감사와 부패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직원 복무감사와 비리 제보 및 내·외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신상필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발굴하고, 장려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공정한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해 내부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감사 직원 직무 교육 수료, 자체 청렴 교육 전문강사 육성으로 감사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시설복지본부 소관 2021년도 역점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역사 운영·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수탁하게 됨에 따라 단계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수립으로 차질없이 4개의 수탁 사업을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새로 구축한 ERP를 바탕으로 고객 접점의 시설 운영 분야와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IT를 접목,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인 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스템 운영 체계 일원화 및 행정 업무 자동화 추진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 내실화입니다.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여 대외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과 회원 서비스 분야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전기 안전관리 분야 또한 관리 대행으로 전환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인력을 신규 수탁 사업장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기업의 트렌드인 노사 상생 분야의 컨설팅을 통하여 노사 간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작업 환경과 고용 문화 개선으로 일터 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 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별 오픈채팅방 등의 운영을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과의 언택트 소통을 활성화하고, 키오스크 기능 고도화와 추가 설치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면 업무 감소에 따른 유휴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라이브 강습 시범 운영을 검토하여 회원들이 호흡을 맞추던 강사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강습을 도입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감성놀이시설입니다. 감성놀이시설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 대상의 생존수영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양주 N시티투어 노선 중 어린이시설 인근을 투어 하는 일부 코스에 감성놀이시설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개 체육문화센터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남양주시 생존수영을 통합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청소년의 생존수영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차질 없는 신규 수탁 사업 추진입니다. 화도‧월산 공공하수도 수탁 사업은 수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 기업과의 합동 근무 기간에 시설별 특이 사항 및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운영해 왔던 민간 기업과 차별성 있는 관리로 시설 및 설비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약용 큰마당 신규 수탁 사업은 그간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 및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채산성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1년 신규 수탁이 예정되어 있는 ‘1939 with 이석영’과 역사 운영‧관리도 단계별 사전 준비로 차질 없이 조기 안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자체 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및 3기 신도시 참여 확대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변경을 목표로 도시공사는 시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하반기 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 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1다둥이주택 지원 사업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왕숙1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시 및 LH와의 협력을 통해 수익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LH와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체결 등으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355쪽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형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환경 테마로 금곡동 및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이석영 청년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통 테마로 평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늘을공원 공영주차장 및 호평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테마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이석영 청년창업센터 건립 및 정약용 큰마당을 조성할 예정이고, 주거 테마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보수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개발대행사업의 준공 공기를 준수하고 주차장 건립 등 생활개선형 대행사업에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356쪽 미래 혁신 성장 사업 발굴입니다. 100만 도시를 위한 우리 공사 경영 비전과 연계하여 중장기 전략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발굴한 후보지를 남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고, 공사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분야 진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부재중으로 사장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조직도를 보니까 사장,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공사에 감사실이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먼저 우리 자치에 있을 때.

신동민 존재의 이유보다는 직급에 대한 말씀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감사실이 있어서 거기서 감사를 받으면 되지, 도시공사 내 감사실이 또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김현택 위원께서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현재 감사실에 실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이 실장이 없는데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물론 차장님도 있고 어떤 작은 뭐 이런 체육문화센터나 그런 데 강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 그런 거 감사는 되겠지만. 좀 위에 상위적인 중심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과연 가능하겠냐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계속 존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도가 완성이 된 거지요?

신동민 네.

먼저 시설복지본부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실선으로 완성이 된 거 맞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게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동민 감사실장이 사실은 직급이 상향되면서 감사실을 보강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장의 역할을 좀 수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도 감사팀이 있었습니다. 실장급은 아니고 4급으로 해서 팀장급으로 저희 회사가 생긴 이래 계속 있었고, 또 감사라는 거는 어떤 예방적인 감사 활동이 더 우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부 서류도 미리 감사실에서 경유를 해서 효율적인 또는 투명한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사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 위주 감사보다는 좀 예방적인 감사 차원에서 저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조직이 거의 400명 이상 500명으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방적인 그런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바로 실장님이 다시 증원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런 체제로 하고 예방감사도 우리 시에 감사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감사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예방감사 차원이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고. 근데 오히려 지금 화를 덜려다가 화가 더 생긴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분의 개인의 능력이 뭐 어쩌니 그러는 거보다는 환경 자체가 서로 감사실과의 어떤 도시공사와의 전체적인 그런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된 거 같아서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실장보다는 과거 식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조직을 유지하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민 고민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계속 할까요?

어느 업무를 질의하실 거예요?

복지본부.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 대한 거를 질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지금 여기 인원이나 조직개편은 원래는 시설본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장 답변으로 인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시설본부에서 경영지원처에서 지금 인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직이나 이런 인원은.

신동민 일부 지금 채용 부분은 일단은 경영지원처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고요.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일부는 또 개발본부 쪽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하고 개발사업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돼 있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도시공사가 업무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빨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머지 인원들이 그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조직에는 더 많은 조직을 요구하지만 그 조직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만, 불평이 사장님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초빙을 하거나 외부에서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전문적인 건 그래도 좋지요. 그런데 개발사업본부장이나 처장이나 이런 저기는 도시공사 내에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키워 주셔서 승진하는 기회를 주시고 하셔야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희망과 거기도 생겨서 힘이 생기잖아요.

신동민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인사 때 외부에서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처장급들을 다 내부에서 승진발령 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희망적인 그런 인사 처리도 했고요. 또 그동안 해 왔던 업무를 같이 승계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이 떨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도시공사 가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말씀드렸다는 얘기가 내 조직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키워서 그분들이 처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실장님이 돼야 사장님도 힘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밑바탕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그렇게 하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서서 계셔 갖고 편한 자리를 좀 원치 않으시는 거 같아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34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역점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수탁 추진이 있어요.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진접선 역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2월에 보면 직무 교육을 했고 사업계획 및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이 됐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진접선 역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교통국하고 해서 같이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나 규정 계획 그거는 아직 안 된 거지요?

지금 경기연구원 쪽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쯤 정도면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5월 개통에서 12월로 늦춰졌잖아요. 원래 역사 운영도 우리가 안 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기로 준비했다가 비용 절감 차원과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탁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준비 기간이 사실 지금 2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10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굉장히 잘못하면 업무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도 초래할 수도 있고 많은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이 계획을 잘 충실히 이행할 거라고 믿지만 걱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본부장님이 아주 신경 바싹 써서 이걸 잘 추진하실 거라고 믿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4호선에 3개 역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과거에 운영을 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업 분야기 때문에 현재 직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인천교통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일과표를 다 작성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조직이 다 갖춰지고 하면 그 시점에서부터는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남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않잖아요. 접목하다 보면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 한데 특히 더욱 그래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화도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 위탁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간 합동으로 근무를 해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까?

합동 근무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월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종의 도상 그런 훈련을 했고요. 이번 달부터 지난 주말에 이사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쪽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청취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거는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 승계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시….

아닙니다. 전부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일부는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또 응시를 하셔 가지고 합격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채용을 다시 해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는 다 신규 채용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전략사업처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사관리팀은 또 다시 TF팀이 좀 구성이 됐을 텐데 다시 팀이 하나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별도로 팀이 역사운영팀이 한 팀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교통국에서는 교통 쪽에 관련해서 저희들 현재 주차장, 주차시설 운영이라든가 관제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1개의 별도 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무인으로 지금 많이 대체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검토한 게 있습니까?

네, 수시로 그것은 변경을 하고 나면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유인화에서 무인화로 갔을 때에는 훨씬… 앞으로 이제 저희들 시설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무인주차장으로 하면서 시간대를 이렇게 대폭 저녁 시간대까지도 직접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무인화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역 주민들이 월주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화를 하면서 야간에 사람이 없고 또 개방을 다 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주차 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그분들은 월주차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하셔서….

저희가 보통 60% 정도는 주민들의 월주차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월주차 요금을 냈는데도 저녁 시간에 저희가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입니다. 진접 체육문화센터에서 이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을 하는데 아마 빠르면 2월부터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 계속 하겠지요. 1차 접종, 2차 접종 그렇게 여러 번 할 텐데 체육인들이 그 강당에서 해야 되니까 기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체육인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는 좀 갖고 계신지.

저희들도 일단 지금 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운동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남 체육문화센터 쪽으로 좀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셔서 가장 바람직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읍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관계 기관에 협의하셔서 좀 체육인들에 대한 약간의… 거의 뭐 1년 넘게 운동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남 체육문화센터 지나다 보면 신동아 그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쪽 길도 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새로 신길도 지금 길이 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표지판 때문에 민원 들어오신 건 좀 보고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원래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민원도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인주차장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인원은 줄이고 이제 무인시스템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결제를 하고 내가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세워 놓고 나가잖아요. 그 옆에를 살짝 피해서 서 있다가 나가면 요금이 계산이 안 돼요.

도로 노상 주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시청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경비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후문에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굉장히 요새 힘들다 보니까 이중 주차를 해 놔요. 저 뒤에 후문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한 줄만 세워 놔야 되는 길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두 줄씩 세우다 보니까 이쪽 세워 놓고 유치원 앞에 세우니까 들어갈 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여기 주차가 경비 아저씨들이 대고 있으면 정문에서 차가 오면 화도에서 들어오는 길에 바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또 저쪽 편으로 다시 역으로 돈다는 얘기지요, 정문 앞이요.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경비 서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아침에라도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나오셔서 뒤에도 그거 이중으로 대 놓는 주차도 해 주시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는 좀 부지런히 아침에는 나오셔서 움직여서 직원들이고 여기들 다 출퇴근할 때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복잡한데 나오셔서 좀 체크를… 요 며칠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셔서 아침에는 좀 움직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복잡하고 여기가 그렇게 굉장히 정문 앞에도 그럴 때는 나오셔서 많이 체크 좀 하라고 본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은 부재중으로 민자사업처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정역세권하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저는 왕숙2지구 공동주택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숙2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숙2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정동 일원에 문화복합도시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1만 5000세대 정도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1%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LH랑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고양 창릉지구랑 같이 저희가 3개 지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저희 기대는 저희가 약 400억 정도 출자해서 진행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든 아니면 택지 조성 사업이든 일부 참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택지를 수의로 계약 받아서 저희가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항간에 국토부에서 사업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양정역세권과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추진하고 그러는 거에 큰 걸림돌이나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방공기업이고 그다음에 지역 참여를 1번으로 내세운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진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마지막 현 타임에서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에 초석을 놓기 위한 사업인데 GB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도시공사가 살아있는 기관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잘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미래의 혁신 성장 사업 발굴이 있어요. 진접에 보면 숲속자연캠핑장 조성 사업인데 여기를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개발사업들은 기호로 표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진행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해 주신 자연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출자받은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장현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문화재보호지구거든요. 그래서 활용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접 체육문화센터 뒤에 있는, 배수지에 있는 산. 그 배수지 있는 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 가용한 부분을 최대한 수목을 덜 해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제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는 와중에….

그래서 캠핑장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약수터 있는 그쪽 일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영빈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4등급이라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주변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피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궁금했는데 해소가 됐고요. 사실은 거기가 캠핑장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장소가 어떨지는 잘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나중에 그런 계획에 대한 거는 의회에도 좀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성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약용도서관 있는 쪽에 가 보면 공공형 주차장 부지가 있고 분양형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공형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아마 주차장을 거기 조성할 것 같은데 처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법원, 검찰청이 들어서면 경매라든가 이런 게 있는 날은 의정부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거기가 법원, 검찰청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수익 사업 쪽으로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형 부지만 가지고는 좁을 거 같고 분양형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공공형 겸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별내신도시라든가 호평평내 신도시 같은 경우 분양형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있는 시설들이 그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도시공사에 수익 사업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주차장 활용 사업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그 부분도 분양을 해서 수익시설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걸림돌은 저희 시는 그 땅을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으나 저희 도시공사는 원가로 지금 매입이 안 됩니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시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도를 풀어나가는 법리적인 이슈를 좀 검토를 해서 지대가 낮아야만 저희가 수익 환원을 시키는 그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그런 부분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만 수익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굉장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다산신도시에도 거성타워라고 분양형 주차빌딩을 지은 게 있어요. 그 1층에 세계로마트인가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차장을 세계로마트에서 다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공공형으로 쓰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도공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걸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공공형으로 쓰면서 도시공사의 수익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있는데 그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공공형 겸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익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저희 도시공사가 부서별로 다 저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연계가 자꾸 되다 보니까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질문에 그냥 다 통일돼서 질문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되겠어요. 질문하다 보면 연계가 되니까 항상 그랬던 거 같고.

네.

이번에 다둥이주택 지원 사업이 자치에서 부결이 됐어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위에서 부결을 하실 때 주민 소통 부분과 그다음에 좀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들은 불가능할 거고요. 다만 저희는 정책적으로 다둥이라는 이슈가 데드크로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그래서 이슈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방향은 살리면서 지역에 좀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지 활용성을 지역에 좀더 기울여 주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정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복지국하고 현재 의논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다둥이주택이라고 하는… 신동민 사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제가 이런 거… 물론 이 다둥이주택뿐만 아니고 지금 사장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익히 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소통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 또 다른 걸 갖고 다시 한다면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정책에 맞는… 이 다둥이주택이라는 거는 임대아파트나 애들이 많아서 들어가 사는 이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다가 기부를 할 때는 오남 지역에다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오남 지역의 그 사람만 사용하라고 쓰는 것은 기부가 아니거든요. 오남 지역 분들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남 지역에 인센티브나 오남 지역으로 인해서 냈으니 거기에다가 타 남양주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좀 줄 수 있다는 여지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통이나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면 본 위원장 생각은 가서 자치에 설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먼저 들어가서 이게 옳다, 옳지 않다보다는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요새 결혼식도 청년들도 안 하고 지금 자식들도 안 낳고 그런데 점점 핵가족 되고 혼자가 되는 이런 시대에 다둥이주택이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많은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라고 했었던 사업이라 이게 부결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보다 확신을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사장님이 모든 걸 가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이 가서 집행부에 이게 왜 필요한지 뭐가 보완이 돼야 되는지, 보완이 되면 미리 보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설명이나 내용 인지를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데 너무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 소통이라는 게 안 됐다는데 주민 소통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공석이라 처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사항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일부 다듬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정책의 타당성이나 정책의 당위성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하면 저부터라도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항상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면 가슴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이성은 조금 사업으로만 너무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16개 읍면동 중에서 오남이 다둥이주택 6위예요. 16개 읍면동 중에서 여섯 번째로 자녀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오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사업을 하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가 충분한 걸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를… 보완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제대로 체계도 안 잡혔는데 그냥 사장님만 열심히 뛰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 그거를 설명을 했던 거 같은 안타까움이 제가 들어서…. 이번에는 다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주민 소통도 가서 설명도 잘하시고 주민 의견 수렴도 받으시고 보완 사항도 보완을 좀 하시고 그래서 오남에 필요한 것이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설득을 잘 하셨으면. 이것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교통국,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