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재란 위원님께서 임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임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준희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준희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끝은 훌륭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애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종익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복회 등 10개 단체이며 지원예산은 구비 9억 9,200만 원입니다. 9쪽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총 50억 5,800만 원을 운영비, 기능보강 등의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가구원 수 별로 지급되고,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26만 6,900원입니다. 11쪽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돌봄매니저를 배치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46개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6억 5,000여만 원입니다. 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한 구민들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이 적기·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욕구중심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 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어르신의 기능·건강악화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819여 명으로 지원예산은 22억 5,000여만 원입니다. 25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물품지원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2,733명으로 구청 및 수행기관 12개소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다음은 39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2021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공공기관에 배치하거나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0쪽 설 명절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양천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과일 및 생필품을 지급하여 따뜻한 정을 취약계층과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3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1쪽 저소득구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입니다.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에게 법정급여 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 위문금 및 월동대책비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예산은 10억 47만 원입니다. 42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쪽 복지급여 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강좌 운영입니다.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양성평등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6쪽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입니다. 신정동 1290-6 외 4필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하여 음악적 감성 함양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성 신장 및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설 연휴 엄마도시락 전달입니다. 설 연휴 기간 꿈나무카드 가맹점 휴무로 인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마도시락 키트를 지원하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행복도시락 업체가 협업하여 2월 9일에서 10일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아동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비,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9쪽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추진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부모 교육, 아동 직업체험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이용률 47% 달성을 목표로 4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개소 수 확충 위주의 사업이 아닌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5,000여만 원입니다. 68쪽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및 실내공기질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700여만 원입니다. 69쪽 코로나19 대응 비축분 마스크 지원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에서 비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용 마스크를 비축분의 1/2 이상을 우선 배부하여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첫째아에게도 출산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장려분위기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플러스센터도 여기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건물도 이전해서 새단장을 하는 것 같고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공사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0플러스센터요. 여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50 이것은 뭡니까?

저희 과는 50스타트.

50스타트센터는 뭡니까? 50스타트센터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본위원이 50플러스센터하고 헷갈립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신월1동에 소재해 있는 푸드마켓 2층에 있습니다. 한빛복지관하고 협약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한빛복지관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빛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 우리 직원 1명이 나가 있고, 공익이 1명 나가 있습니다. 2층에 카페처럼 운영되고 있고 나비남 50세 이상 분들이 오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코로나가 심해서 많이 안 와서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900만 원이고요. 우리 사업비가 4,500만 원이고 한빛에서 자부담으로 1,400만 원, 민간후원금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자원 네트워크 조성을 하고요. 양천구 독거남지원협의체를 운영함과 동시에 사회지지망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비남 나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라는 구호로 50플러스 열린영화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0플러스 테마사업으로는 스스로 자산형성 나비남 매칭펀드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와 연결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생활안전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재난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 정보화교육 등등 많은데 올해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일자리경제과라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의 50플러스나 복지정책과의 50스타트나 결국은 50대 중반, 소위 말하는 나비남에 대한 지원정책이군요. 그리고 안전재난과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나비남 관련돼서 3개 부서가 서로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군요?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사정이 비슷한 것 같고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1월에 오셨죠.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창 업무파악 중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모르실 수 있는데 지난해 제가 5분 발언까지는 아니고 아마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해서 제가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그게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연초에 서둘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해 5월쯤 공문이 나가서 10월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12월에 지급됐던 일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올해는 서둘러서 하시겠다는 것은 전반기 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을 연초에 1월 이 시즌까지 보고를 하고 2월이나 3월쯤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연말에 지급돼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으쌰으쌰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 사실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기관에서는 더 괜찮을지 소통을 하셔서 이왕 늦춰진 거 일정을 조정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관에서는 기존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지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복지관의 시설 보강 관련해서 상·하수 같은 내부기능 보강에 애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계속 드렸단 말입니다. 사실 예산 문제로 참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첫 번째, 인센티브 사업은 복지관협의회에서 2020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빨리 해 주면서 2020년 실적과 2021년 실적을 합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같이 해줬으면 해서.

그게 복지관측에서 말씀하신 의견이십니까?

복지관이나 복지단체들이 한번 의논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복지관 기능보강비나 사업비는 저희도 예산을 잡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있어서 올해도 7억 9,600을 신청했는데 1억 9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관을 구비로 다해 주면 좋겠는데 다해 줄 수가 없어서 서울시비를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집행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는 그때그때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네요.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올해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고민을 같이 했는데 결국은 상황이 그렇네요. 그래도 이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량이 될 수 있고, 저희 구의원들도 시의원님들에게 강하게 읍소를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든지 항상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소통하시라는 겁니다. 소통을 하셔서 당사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항상 소통하시고 같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애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다가 신월5동에서 고생하시다가 오랜만에 구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50플러스와 50스타트. 50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협업해서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돌봄SOS센터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죠?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돌봄. 재가서비스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돌봄SOS센터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돌봄SOS센터에서 각 동별로 복지직 한 분, 간호직 한 분씩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방문간호사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별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방문간호사는 찾동에서, 소속은 지역보건과 소속이고 동주민센터에 파견돼서 긴급을 요하는 간호를 파악해서 사례관리로 연결한다든지 지원하는 걸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돌봄SOS 간호사는 돌봄매니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방문을 해서 이 사람한테 건강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이분이 일시 재가가 필요하다면 일시 재가가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분이 집에 못 있고 단기시설에 보내야 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돌봄매니저가 복지직, 간호직해서 두 분씩 욕구나 사정을 파악하고 보건소와 연계하든지 각각의 복지관하고 연결하든지.

복지전문이나 단기보호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에 연계하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재가서비스 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라. 본위원이 2019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직·간호직 각각 18분으로 36분이죠? 이분들은 기간제.

정규직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재가든, 기관이든, 시설이든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연계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돌봄매니저들이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분은 재가가 필요하다든지, 주거편의가 필요하다든지, 동행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식사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걸 판단하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업무협약기관이 4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업무협약기관에 연계해 주면 업무협약기관에서 나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동에 재가서비스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센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와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관에 대한 협조도 있을 것이고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돌봄사업이 민간영역에서 행정으로 넘어왔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현실을 같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1년이 안 됐는데 하는 것들을 좀 더 보면서 민간하고 공공이 나눠지지 않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지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식사 배달을 하는데 위생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정 전전주, 이 앞 주에 한번 다 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있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앞서 최재란 위원이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문제는 한빛복지관이나 새로 신축된 신정복지관. 그러니까 신축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신축된 복지관보다는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는 복지관의 기능보강이 굉장히 절실하더라고요. 지하의 하수문제나 배관문제 그리고 누수가 많은데 지금 현재의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복지관 관장님들의 절실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셔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시든 어디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 가봤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냉·난방기와 컴퓨터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냉·난방기가 어떤 사무실인지. 자세히 말씀 안하셔도 돼요.

광복회 에어컨 교체로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2층 의자 및 파티션 설치에 71만 원이 잡혀 있고, 보훈회관 2·3층 온수기 설치에 100만 원, 광복회 에어컨 교체, 월남참전 PC 교체, 그 밖에 물품비가 100만 원 해서 총 621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광복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하에 있어서 냄새가 굉장히 나죠?

예, 가보면 항상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말로만의 예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있게 한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예우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우가 되게끔 현장을 찾아보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제가 10개 단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전적지 순례. 이 부분에 예산을 안 썼으면 다른 쪽에, 작년에는 불용을 했습니까?

불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용하지 말고 여기 예산이 적으니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이 돈 가지고 사무실 냉·난방기 고장 나면 선제적으로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본위원이 갈 때마다 미안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삭감하자고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은 증액을 하든 해서 말로만의 예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위급할 때 이분들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제2의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만약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이용·전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불용을 해도 되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잡힌 예산은 상의해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해 주면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장년층 나비남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고.그다음에 예산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50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50세 이상 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을 했을 때 50세 이상은 저희 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사례관리를 할 수 있고, 긴급구호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SOS돌봄센터에 연계할 수 있고, 한빛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50스타트 운동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6억 5,000 중에 중·장년층 나비남 쪽으로 얼마나 쓸 계획입니까?

나비남 쪽으로 쓰는 50스타트 예산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지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게끔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 나비남 관련된 시스템. 어떤 식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산을 얼마,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챙겨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각 과에 연계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전국에 틈새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망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틈새 발굴을 하거나 정보를 받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점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서울어르신복지관 현장감사 나갔다 식당에서 지팡이걸이를 보고 굉장히 좋다, 다른 곳에도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보고서에 보니까 5개소에 한 100개 정도 배부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에 배부된 건가요? 어르신 시설만 되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되었다는 건 전해 들었고요, 장소는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아마 어르신시설인 것 같고 한 100개 정도 배부되었다는데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때 보고 굉장히 좋다고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셨거든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셨나 여쭤봤으니까 이게 다른 시설에도 국·공립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배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 보고서를 보다 결이 조금 다른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1월 15일에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에게 불법적으로 통장을 갈취하다시피 해서 일자리 사업을 어르신들에게 명의를 빌려서 하고 노인정 회장님이 착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알음알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사랑방이 156개소예요. 적지 않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속마음은 별말이 다 나오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 중간에서 중재역할 하시느라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비가 지급되고 있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여러 모로 두루 살펴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양천구 관내에도 있을지 없을지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어르신들 불쾌하지 않으시도록 전수조사를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같이 걱정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내에서는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 어르신일자리 사업들은 주로 구 직영하는 거하고 양천시니어 클럽을 비롯한 수행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추천하거나 배치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항상 크기의 문제이기는 하나 권력이라는 게 그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못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전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식명칭이 ‘어르신사랑방’이 맞는 거죠? ‘경로당’, ‘노인정’ 굉장히 많은 명칭이 혼합돼서 사용된단 말입니다. 집행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어르신사랑방인 거죠?

구에서는 그렇고 시에서는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써서,

명칭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1월 1일자로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부서부터 명칭이 어르신복지과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경로보다는 어르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채택한 부분이라서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조례라든지 그런 데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쓰셨던 노인정, 경로당이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노인’, ‘경로’ 다 ‘어르신’으로 순화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르신사랑방이 듣기도 좋고 정겹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통일이라는 거는 차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와 통일은 고민을 해 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법적으로는 용어가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의 의미로 어르신, 경로 이런 말은 쓰는데 법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이 물어볼 2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노인’과 ‘어르신’이 혼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26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게 많죠? 할 수 있었던 일자리와 할 수 없었던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했던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작업의 능률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 일자리 자체가 코로나라고 해서 크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배치가 되면 동에서 철저하게 방역이나 대비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림 생각을 해 봐도 여기 보면 초등학교 급식, 교통지원 봉사 이런 거는 학교가 안 하는데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장 운영, 어르신 시설에 커피숍 같은 경우 제대로 운영 못했을 걸로 아는데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을 못하셨을 것 같고, 서비스제공형 일자리가 제대로 됐습니까? 서비스제공형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봤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와서 차를 마시고 하는 일들은 어렵기는 했지만 그 외에 테이크아웃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주문이 들어오며 배달을 합니다. 전면 중단되지 않았고요, 수익을 봤더니 기존보다는 조금 줄어든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전혀 안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공익은 그대로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급식 말고 나머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노인일자리에서 불용은 몇% 정도 됐습니까?

20%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는 제대로 하셨고요?

예,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20% 정도 못하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그런 어르신들은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걸로 인해서 20몇 만 원을 못 받았다든지, 70만 원을 못 받았든지 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분은 안 계셨습니까?

공익형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일수가 30일 다 하지는 않아서 코로나 인해서 일수조정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태로 하실 건가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평상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2021년도 코로나가 금세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나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인력도 그대로 뽑아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나 예년보다 일하시는 당사자들 건강까지도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시급처럼 지급하시잖아요, 시간당 얼마씩으로 알바처럼.

예.

그런 경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면 가져가시는 금액이 많이 적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런 분들이 액수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밖에 안 되지만 다른 쪽으로 배치해 드린다든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급식을 하셨던 분들은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청소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 문 닫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주변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문은 닫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 주변을 많이 배회하세요. 어떤 곳에 가보면 밖에 옹기종기 모여 계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도도 좀 하시고, 특히 일거리를 창출해 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런 사업들을 변환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지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변동사항을 발 빠르게 반영하셔서 인력배치를 유동성 있게 옮기든가 시간을 어떻게 하든가 해서 맞춤형으로 하시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 공익활동형으로 월 30시간 급여 27만 원이 용돈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신정4동 스타벅스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일하는 거나 주말에 일하는 거나 시급이 똑같으면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 스타벅스와 업무협약해서 일부 기업에서 후원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급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각 시급이 다른가요. 평일, 주말?

카페라든지 이런 건 시장형이니까 그쪽에서 주어지는 임금을 채택하는 기준이 저희와 다르고요,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근로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물론 기업이 사회환원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은 맞춰야겠죠. 그리고 평일과 주말의 약간 시급 차이도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형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거죠, 예산과 상관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일부, 저도 스타벅스와 양천구가 MOU 체결해서 일자리 창출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부 급여나 근로시간에 대한 체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가 소일거리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양천구가 14.4%예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는, 15%가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거의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보면 어르신들 인적구성도 꽤 많고 65세면 사실 요즘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젊고 활동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60대와 70대, 80대 기준이 조금 달라야겠다, 거기에 맞춰서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실제 시장형으로 일하는 부분도 나눠야 하고요.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요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소득이 꽤 있는 분인데도 부인을 시켜서 일자리를 간다고 하는 잦은 민원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소득 기준에서 채용하실 때 확인하시나요? 소득기준 4분위, 5분위 해서 상위 몇%까지,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연금대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주변에서 잦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주로 경로당,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경로당이 1층에 있는 경로당과 2층에 있는 경로당 현황을 조사해서 경로당이 2층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전체 현황을 조사해서 신규 주택을 짓거나 신규 어르신 경로당을 건설할 때는 1층에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보면 공원 같은 데 경로당 있는 데 보면 얼마든지 1층에 경로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다리가 아프거나 장애인 분들은 2층 같은 데는 가고 싶어도 못가고 주변에서 돌다 집에 들어가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층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2층에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방안, 두 번째 양천구 전체 현황조사를 해서 1층에 몇 개 있는데 1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면 차후에 건설하는 아파트나 차후에 공원이나 이런 데 경로당을 건설하는 것은 1층으로 유도해서 다리 아픈 연세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현황을 조사해서 시간관계상 저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42쪽, 43쪽을 봤더니 조사업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와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모자가정 지원 관련돼서도 여기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한부모가정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는 나눠져 있지만 조사하고 발굴은 여기서 하죠?

최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사업 수행은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행은 나눠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헷갈려서 먼저 여쭤보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 정도가.

지금 1,261세대 정도 됩니다. 1월 현재.

1,261세대가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까?

예.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네요. 혹시 나가서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최초 신청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한부모가정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책정을 하게 되면 추후의 업무는 가족정책과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 지원과 학교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 가정에 소득과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부모가정에서 제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적 때문인지 몰라도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서류로만 가능한 업무네요. 각종 증빙자료를 떼서 낸다든지 재산 상태를 떼서 낸다든지 이런 것은 다 서류 업무잖아요. 본위원이 여쭤본 것은 실태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혼을 해서,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는지. 서류로만 위장이혼을 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 적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100% 가정방문을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가정방문을 하신다고요? 저 같아도 신청할 당시에는 그것을 위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진짜인지. 왜냐 하면 아이 학교 위장전입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조사를 나옵니다. 아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처음에 신청할 때 나가서 가정방문을 한 이후로 몇 년간 그 가정이 정말로 혼자 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만 확인하고 책정이 되면 한부모가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그쪽 부서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쪽 부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2페이지, 43페이지에 통합조사나 체계적인 통합관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최초 신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조사팀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본인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부분이 저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탈락에 대한 부분을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방법에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신청을 받았을 때 방문을 최초에 하게 됩니다. 사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정이 되면 한부모가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현금 지원이나 물품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에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이 실질적인 한부모가정인지는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통합관리팀 쪽으로 그 정보가 넘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라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재산, 소득이 늘어나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매달 소득, 재산 부분이나 부양의무자 변동에 대한 부분이.

변경·변동이라는 의미가 처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바뀌는 거잖아요.

사후에 전산상으로 저희한테 매달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을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팀에서는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네요?

신청할 때만 나갑니다.

신청할 때만 나가고 사후에 실태조사는 담당부서에서 나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맑은샘이라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1심 진행 중이고 변론 중에 있습니다.

문제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까지는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집행과 장애인 인권 학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거나 권력에 의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서, 친분이라든지, 정치적으로라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표준을 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제대로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소관 업무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죠?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중구, 노원, 양천 세 곳만 안 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25개 구청이 개소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순서가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2017년부터 쭉 개소를 했는데 양천이 늦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늦었나. 좀 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마지막으로 걸린 겁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관련해서 세심하게 잘 봐주시고 수탁기관들을 쭉 보니까 쏠림현상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훌륭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본위원이 숙원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행동에 불편함이나 제약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관련 상임위도 그렇고, 저도 접촉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방법을 두루두루 찾아봐 주셔서, 이게 잘되면 또 하나의 양천구 특화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욕심이 납니다. 과장님, 같이 공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복지시설이 노숙인 자활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내일의집 운영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방문도 하고 내일의집 원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었는데 현재 내일의집은 원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자발적이고 후원에 의해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좋겠고 노숙인 자활과 재활이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자활은 스스로 재생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재활은 신체적·정신적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 관련 부분이 있나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노숙인 자활시설이 저희 양천구에 2014년도에 오면서 여성만을 위한 쉼터여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선화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시설이 다른 겁니까? 여성노숙인들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기관인가요, 차별성이 있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화집은 여성노숙인 시설이고 목동의집은 남성노숙인 시설입니다. 재활이라고 해서 노숙인이지만 어느 정도 재활이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일의집은 개인 자활시설인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과 재활이 나눠져 있잖아요. 뭔가 다르니까 시설 기준을 구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숙인 재활시설은 취업 연계가 되는 겁니까?

취업 연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활은 처음에 진입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나 생활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차이가 불명확한데 왜 나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재활과 자활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하고 다르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원 기준이 다른가.

유사합니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것부터 장애인가족을 위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권교육센터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장애인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40쪽에 보면 설 명절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33개소에 대해서 과일하고 생필품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복지시설에 못 오시는 장애인분들은 없습니까?

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시설에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

저희가 과일하고 생필품을 시설에 직접 전달.

그러면 그 시설에 가입 못한 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추천을 받은 200세대에 대해서는 현금 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복지시설에 오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못 오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 주셔야 소외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도 민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당히 줄었고 금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워낙 규모가 넓어서 힘드니까 관에서 지원하는 거보다도 민간이 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민간이 이런 부분에 봉사활동을 하는 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정부분을 해 주셔야 소외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민간단체도 줄고 지원하고 있는 금액도 상당히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가족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추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설연휴 엄마도시락 전달 예정이신데 내용을 쭉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같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락 나눠드리는 건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행복도시락이라고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 기억이에요. 앞에 추석 때도 그렇게 하셨죠?

예.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가족봉사단들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상 방역문제가 없어서 업체로 변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고민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 앞에도 그렇고 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부서 과장님들께 누누이 지겨우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 게 소통문제예요. 앞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가족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바뀐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고 단체, 워낙 연례행사처럼 되다 보니 가족들 간에는 명절 때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날 다들 가족 만나거나 할 때 봉사하는 게 가족의 전통처럼 된 자원봉사자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못 하시게 되니까 내용은 알지만 일부 섭섭해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강좌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라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부서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복지국 전체 부서를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일단 양성평등이지만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는 않는 사항이거든요. 똑같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여성이나 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들어가는 사업에 집중되게 되는데 사후적으로 세워진 예산을 보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다, 나중에 추려서 하는 형태거든요. 사실상 어렵기는 한데 지난번 이후부터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미치는 영향이 양성평등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도록 인지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관련해서라기보다 구정질문 했듯이 전체적으로 이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부서별로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한 거고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들어도 ‘이게 뭐지?’ 하지 않도록 눈높이 교육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의회에서 몇 번 발언했고 그 뒤로 구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해 시책설명서를 봤더니 세 페이지 정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노력하면 이런 사업 예산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구나 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이 과나 팀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지난 7월에 신설돼서 시작은 했는데 제대로 업무를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났었고 그래서 또 그 덕분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들을 더 계획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직원 뽑을 계획이 있던데 공고는 언제쯤 나고 언제쯤 뽑습니까?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다시 재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재공고 나도 한 명만 응모하면 그 분이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경력 같은 걸 보고 기준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해야 되겠죠, 들어오는 거 보고.

한 분이 여성 분이십니까, 남성 분이십니까?

남성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팀장님들과 얘기도 했는데 현장 업무의 특성상 위험할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게재하면 남녀차별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가능하면 유단자의 튼튼한 남성 분이 오셔서 힘든 일 하시는데 함께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막중한 현장 책임감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떤 분이 공고에 응모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거기다 24시간 대기 업무인데 요즘 밤 늦은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12월까지는 있었고요, 올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팀장님이 전화기를 배게 밑에 깔고 주무셔야 된다고 하던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때도 못 들으면 안되니까 전화기를 항상 가지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삽니까? 뭔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 한 사람을 정으로 해서 그 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전화기 들고 가고 내일은 저 사람이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예.

다행입니다. 한두 분이면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거에 보면 경찰서와 공동대응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의료진과의 연계는 있습니까?

아동복지위원회라고 해서 변호사나 의료원 다 들어와서 이번에도 1월에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게 있었을 때 이대목동에 같이 데려가서 검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112 신고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접수하지만 주로 112인데 112신고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거주지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끼리 연계도 시간차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경찰에서만 접수가 아니고 다른 곳 접수도 구청과 더 원활한 연계가 될 수 있게 여러 요소요소가 구청 아동보호팀과 다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2로 해야 출동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에 가까운 지구대에서 먼저 나가서 대응을 하고,

지난번에 그 사건이 병원에서 112로 신고했기 때문에 병원 위치가 다른 데여서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동과 다른 경찰서로 신고돼서 서로 이어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린이집은 강서에 있다 보니까 강서로 신고가 가고 주소지는 양천구이기 때문에 양천경찰서로 연계가 된 거고요, 초동은 112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구청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전히 문제는 조금 남아 있네요. 경찰과 공동대응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차는 여전히 있는 거네요?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응급상황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니까요.

경찰서에서 출동할 때 구청 직원과 함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급한 상황이면 같이 나가고 함께 나가는 건 아니고 일단 경찰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학대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같이 나가서 분리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경찰의 판단이 우선인 거네요?

예, 경찰이 일단 먼저 가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동시 또는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여전히 경찰서에서 나가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관되는 거군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네요.

일단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아동학대는 다 112로 통일돼서 신고되기 때문에,

구청의 또 다른 번호가 홍보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구청에서 나가는 건 더 멀잖아요. 여기에서 신월동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12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팀장님이 베개 밑에 깔고 자는 전화는 뭡니까? 그게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예요?

그렇죠. 분리조가 필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밤이라도 연락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보완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일자 출산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숙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고 4개소가 확충되나 봅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공동주택 의무시설들인데 목3·4동 지역에 한 개씩 있고, 2-1구역, 신정7동 해든이라고 청년행복주택에 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저번에 제가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은 좋은데 지역별로 쏠림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그분의 의견이시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돼서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역별 인구비례해서 안배를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확충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목5동은 국공립이 한 개소가 있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신정3동은 37, 8개 정도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한데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가 제한에 해당되는데 국공립은 인근 민간하고 해서 어느 정도 보육수요만 있으면 확충했는데요. 앞으로는 확충 위주를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것도 고민이 되죠. 사실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신정3동하고 목5동인데 목5동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수에 따른 안배도 필요하고, 부지확보나 예산문제도 있고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보셨을 때 어린이집 보낼 데가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만 생기고 우리 동네는 안 생기냐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현실이 그렇다면 설명을 잘 드리세요.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특수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아하고 다문화해서 한 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른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6쪽을 보면 주요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국공립이 8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특수보육시설이 같이 운영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보육시설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든가 다 국공립인데 그게 한 30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좀 어려운 게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엄마들이 찾고 있기는 한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속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들 중에서 일부 학부형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혹시 특수보육시설이 같이 운영되는 곳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추가로 투입됩니까?

특수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잘 안배가 되고 있는지.

보통 장애통합이 일반·장애아 혼합반을 하는 경우이고 장애아동 3명당 교사 1인인데 장애아동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교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통합반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도 부모들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저쪽 다 우리 양천구민들이니 그분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연구하시고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에는 가능하면 통합반을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도 구립어린이집 중에 석면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석면은 몇 년 됐습니다.

다 없앴습니까?

예.

2, 3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추후 교체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아직도 남아 있나 해서요.

구립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석면 교체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교체사업이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석면교체 사업 하던 어린이집은 단열이나 이중창호가 같이 됐습니까?

단열하고 창호는 석면하고는 별개고요. 석면은 보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뜯어서 공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도배지로 덧붙이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철거해서 석면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전은 아니고 불과 한 1년 정도 전쯤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석면 철거했던 어린이집이 만약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또 들어갔다면 이중 공사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공사 자체가 아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석면 교체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또 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어린이집이 나왔다면 그런 생각을 미리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본위원이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앞 부서에서 여쭤봤더니 “자립지원과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에서는 처음 발굴할 때, 신청할 때만 개입을 하지 그 뒤로 지속관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건데 한부모가정으로 처음 신청을 하고 1년이나 2년, 3년 뒤에 다시 현장조사를 나가십니까?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되고 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그쪽에서 신고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는 안 나가고 계속 지속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보고, 안 나가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변동사항도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왜 여쭤보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 위장이혼을 하고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를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간에 실태조사는 소관 부서 업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부정수급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쪽으로 더 조장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통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회적 방향이 있어서 시작도 엄격해야 되고 중간에 직접 나가서 이 부부가 진짜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지. 서류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있잖아요. 세금기동대반처럼 약간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게 사회분위기도 잡아나가고 도덕성 해이도 잡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지예산이 주는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겁니다.

우리구 예산도 들어 있지만 시나 나라 예산이 들어와서 그냥 집행하는 거에 의미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현실성 있게 나가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이미 재 위탁이 결정됐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하고 문제가 좀 있었죠? 신월3동. 거기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위탁 취소가 되고 다시 다른 데로 재 위탁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영정지하고 원장 정직 처분이 됐죠?

예. 그런데 최근에 행정심판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걸로 하나요?

행정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일단 행정심판이 들어왔으니까 그 처분을 유보하고 행정심판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만 정직 처분을 받은 겁니까?

어린이집 원장은 과태료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이 접수돼서 행정처분이 보류된 겁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운영정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가정에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린이집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운영정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소송은 소송이고.

거기는 개인이 구립으로 운영만 전환한 겁니다. 만약 하게 되면 국공립 위탁 해지인데 만약 위탁 해지를 해버리면 원아가 45명 정도인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목사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를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재 위탁 평가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다음에 서류심사나 현장검사를 다 하셨을 텐데 그때 재 위탁을 하지 말고 민간이든 구립이든 제대로 확실하게 입증했으면 이렇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해서 원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면 원장을 새로 채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행정소송이 걸려 있지만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아가 45명인데 문제가 된 어린이집 외에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아동인권 범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라든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대비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 구로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고 휴원을 많이 했는데 보조금 지원이 많이 삭감되거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다문화는 다 지원됩니까?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가정. 자국 내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아니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그 외 기타 등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살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보육료는 외국인만 아니면 다 지원이 되고요.

북한이탈이나 다문화는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가정 현황 파악은 됐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외국인가정이 몇 세대인지.

관내에 외국인가정이 없습니까?

아니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구로 같은 경우는 재중동포도 많지만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인도 많이 유입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인권보호 차원에서 자국 내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적과 출생, 성별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인권보호의 입장에서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월동 어린이집 문제 있는 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코로나 어린이집 마스크 비축. 작년 물량은 다 소비했습니까?

작년에 비축한 물량인데 금년 초에 절반 정도를 반출했고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구입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용 KF80, 교직원용 덴탈마스크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아동용은 KF80이라 600원 정도 하고.

현재는 이것보다 싸죠?

지금도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게 KF는 4, 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용은 덴탈인데 220원.

이 금액이 전체를 하더라도 5,200이잖아요. 그러면 550원 가까이 돼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KF80하고 덴탈.

교직원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확한 비율은, 지금 나눠주는 비율이 8만 3,000매하고 1만 2,300매입니다. 남아 있는 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50% 반출한 거기 때문에요.

이 금액 같으면 2개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똑같이 친다고 하더라도 550원인데 교직원용 덴탈이 220원이면 굉장히 싸잖아요.

예, 덴탈은 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죠?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9만 5,300원으로 5,200만 원을 나눠도 53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20원짜리가 1만 2,000장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비싸게 구입한 게 딱 나와요. 예산 절감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더 쌀 겁니다. 작년 비축분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세심하게, 5,200만 원에서 8만 3,000매하고 1만 2,300매를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생하시러 이쪽으로 옮기셨네요. 이쪽으로 옮긴지 얼마 안 되셔서 기준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직원들이 잘 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확충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충을 하는지.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증설하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어린이집 확충은 동별로 하는데 정원 충족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정원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을 했고요. 신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동에서는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원 충족률을 89% 정도로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5개동 정도가 민간어린이집 인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립은 상관없습니다. 정원 충족률 인가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립은 상관이 없고요.

가까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충족률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작년도에는 어린이집 정원이 90% 이상 충족되는 경우는 인가 제한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89%로 할 예정입니다. 89%로 하면 5개동 정도가 인가가능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정3동은 전체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런데 2-1구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금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 매각기준을 민간이나 가정을 하는 데 인근에 구립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매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판단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승인해 주는 건데 서울시 예산이 한 95%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시비해서. 양천구 예산은 5% 정도 들어가서 어린이집 하나를.

그러면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동네에 구립 하나 줘야 되겠다고 하면 기존 민간을 사가지고 구립 전환을 해 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나 상황, 환경을 따져서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선정하는 표준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어떤 표준을 설정한다든지, 인구비례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동하고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서울시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5동은 인구가 4만 몇 천 명인데 구립어린이집이 좀 적죠? 그런데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동에는 구립이 여러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왜 그렇게 평가합니까?

목5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목5동에 구립목동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인 시설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동아파트 내에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고요. 신정동 지역은 집값이 좀 싸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쉬워서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구나. 또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올바르게 업무보고를 안했구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목5동이 목5·6동 2개 동이었는데 서울시와 양천구가 전 동을 2개 내지 3개를 합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목5·6동 2개를 합쳤습니다. 합칠 때 조건이 목6동 구 동사무소를 5·6세 이하 구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받아서 목마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목6동 구립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5대 구의원이었는데 그때 합치지 말라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런데 목6동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동사무소는 현재 구청장이 매각을 했습니다. 약속이 됐고 예산까지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목5동 구 동사무소도 구립어린이집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시설로 쓰든지 그렇게 그 당시에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그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의장 단상에서 치고, 박고, 싸우고. 양천구의회가 생긴 이래 전례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5동 천주교 옆에 공공시설 탁구장이 있습니다. 또 4단지 건너편 LG주유소 옆에 사회적기업 사무실이 공공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구 목5동사무소하고 해서 공공시설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장소가 없다. 기존에 하기로 한 것은 팔아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신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4만 3, 4,000 인구에, 그 당시에 몇 백 명의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로 했었는데 목5동사무소 1층에 59명 구립어린이집이 뭡니까? 경영 측면에서 59명을 경영하나 490명을 경영하나 그 관리인력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목5동사무소를 지을 때 노인분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1층에 걸어 들어가서 동사무소 업무를 보도록 설계를 해놨던 겁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 59명 구립어린이집이 말이 됩니까?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 현황파악을 해서 각 동별 인구비례,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6쪽 ECO 양천 세이브 키즈존 인증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검사 및 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보급 확산를 위해 급속충전기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21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월3동 신남어르신사랑방 등 총 4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9쪽 집콕 환경문예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글짓기 및 미술작품 공모전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0쪽 공항소음피해지역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학금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1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 2021 기후변화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보호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세대를 육성 하고자 합니다. 13쪽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2쪽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골목길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3쪽 2021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 부과대상 1,293건에 약 47억 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24쪽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노점·노상 적치물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체계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36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파리공원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8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오목, 신트리, 목마공원입니다. 오목, 신트리, 목마공원 등 목동중심축 5대공원을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39쪽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4동 모세미 공원 등 3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40쪽 넘은들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신정3동 넘은들 근린공원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숲속 쉼터를 조성하는 건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한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신월7동 한울근린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건으로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달마을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목2동 달마을 근린공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건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43쪽 공원 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천공원 키지트, 파리공원 책놀이터 등 공원 내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44쪽 꿈의 놀이터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1동 1창의놀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5쪽 사계절 공원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봄꽃 축제 및 가을 힐링음악회 등 계절별 공원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6쪽 학교통학로 녹화사업입니다. 양강초 및 양강중 통학로 일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7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입니다. 유원목동아파트의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열린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준공공녹지 확보 및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갈산초 및 양원초 등하교길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9쪽 신월1동 마을마당 정비사업입니다. 신월1동 마을마당의 시설 및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0쪽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의생태학습관을 확충 건립하는 건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쪽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 갈산·신정산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 숲길을 갈산 및 신정산에 총 1,030m의 길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2쪽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공동개최입니다. 2021년 5월 안양천 자연학습장 일대에서 도시농업 교육 및 전시관 운영 등 도시농업 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53쪽 양천 도시농업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어린이 체험교실 및 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4쪽 양천 마당텃밭 분양입니다. 제2도시농업공원 조성 예정지 등 총 5,200㎡ 규모의 텃밭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분양하여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쪽 안양천 생태복원 녹화 사업입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유휴녹지 1,500㎡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 경관 개선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쪽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께 편리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69쪽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서울시 반입량 관리제 시행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 도입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70쪽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 등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1쪽 2021년도 온라인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홍보관 방학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72쪽 포장제품 재포장 예외 기준 관련 현장점검 실시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등이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3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사업 확대입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총 100대 약 6,000세대 분의 설치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4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먼지청소 실시입니다. 미세먼지 감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71개 노선, 총연장 131.3km에 도로먼지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상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과장님이 올 1월에 새로 오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한 사항이 7쪽 보시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계속 지속됐는지 공동주택 전기차충전기 무료설치 사업 참여 독려가 포함이 됐어요. 본위원이 지난 해까지 계속 요구했던 게 이 부분이였거든요. 지역별로 전기차 소요 대수 파악하셔서 충전소 설치하고 계시다는 건 저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전기차 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건 알아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마인드에 따라 ‘이걸 왜 하냐’ 이런 반감이 많은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의 어려움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충해 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충전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고 사실 전기요금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지, 국토부에서 하는 게 맞는지 고민도 있긴 합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서 지자체에서 중앙에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고 효과도 많이 봤는데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해서 또 여러 곳에서 요구하다 보면 중앙에서도 고민이 되고 귀를 기울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하고도 협업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본위원하고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요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별 거 아니긴 한데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오픈되어 있어요. 일반현황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냐 하면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기온에 대한 데이터가 쭉 올라오는데 2011년 이후 데이터가 업로드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에서 홍보과, 전산과하고도 체크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쭉 업로드가 되다 멈춘 거기 때문에 환경을 관리하시고 고민하시니까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하는데 100㎞ 갈 수 있는 양을 충전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공부하시고 일반 석유나 다른 연료를 넣을 때는 짧은 시간에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때에 따라서 여기에서 부산까지, 광주까지 가려면 장시간 동안 충전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면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충전소 자리에 주차를 시켜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비키라고 하고 안내가 가능하지만 휴일은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휴일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충전해야 되니까 차는 대고 다른 데 볼일 보러 가고 없고 줄을 서서 분란이 일어나는 사례를 봤는데 휴일에도 뭔가 그 자리에 대면 무슨 벌책을 가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노인 되시는 분들이 충전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챙겨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한 번 다룬 거는 가능하면 중복 안 하기로 했는데 궁금해서 더 여쭤볼게요. 전기차충전기 위치 안내가 구 홈페이지라고 했는데 따로 앱 같은 건 구축되어 있습니까?

따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보다 아마 앱을 하나 개발해서 충전소를 찾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앱을 빨리 하나 개발해서 구청에서, 앞으로도 계속 넓혀나갈 거 아닙니까? 외부에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볼 때 밖에 일반 공공부지나 이런 데 충전소 있는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서 칭찬드리고 싶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다, 외부 안전지대나 이런 데에 이걸 설치해 놓은 걸 보고. 안전지대는 사실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충전소 만들어놓은 걸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사실 아파트 사유지에는 아파트 1세대당 주차 1.몇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전기차 몇 대를 위해서 한 면을 뺀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강요하기보다 외부의 안전지대나 이런 데는 활용해서 한다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만 아니까 2시간씩 충전하는데 시간이 급하면 다른 데를 빨리 찾아가야 되고 이러려면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빈 데는 어디인지,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용 중인지, 비어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그런 앱을 구축하셔서 빨리 빈 데를 찾아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전소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관련된 건데 상관없는 동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해당 사항이 있는 동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해당되시는데 올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새해 시책설명 하시는데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양천구 주민의 어떻게 보면 신월동, 신정동 해서 1/3 이상 해당되는 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공항공사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우리 구청이 근근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새해 시책에서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부서를 새로 만들고 통폐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소음팀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소음총괄팀이 되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시죠. 명칭을 바꾼 의미가 앞으로 신경 써서 전담해서 하라는 의미이지 명칭만 바꿨다고 하시면 안 되죠. 팀도 하나 생겼으면 더더군다나 팀의 비전을 보여서 구청장 시책업무에 청사진이 한 번 나왔으면 훨씬 더 멋있고 좋았을 텐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제일 주민들의 관심사업인 장학사업 예산은 늘려서,

그건 늘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금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관련 되시는 분들이 모일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고질적인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답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걸 올 시정에 반영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전기차 같아요. 저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협조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설치는 협조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조사항이 되면 안돼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처럼 의무사항이 되어야 돼요. 협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1% 정도 밖에 안돼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해서 안 그래도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이것까지 들어가니까 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 공터를 찾아서 공영주차장 많잖아요. 그런 데에 설치하든지 대안을 세워주셔야 돼요. 협조가 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가진 사람은 불편하고 국가시책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구획단위 100개 이상인 데가 의무설치 대상이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도 한전 사업에 응모해서 건의 요청해서 설치비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직업상 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협조사항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또 민간소유 토지에 협조는 힘듭니다. 그러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라 땅이나 공공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에요. 협조하면 민간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전혀 인센티브도 없고 사유지에 하려면 안 하려고 하죠. 99% 힘이 더 세잖아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충돌이 안 되려면. 협조로는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유재산 침해가 돼요.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앱 설치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이 몇% 올라가요.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가정용보일러 TV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11쪽에 이게 3,000세대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보일러 쓰는 세대가 전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목표는 3,000대로 되어 있네요. TV에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나오대요. 그 연장선 같은데 저소득층은 60만 원, 일반보일러는 20만 원 지원해 주네요. 전체 양천구 안에 보일러 대수가 몇 개인데 몇 퍼센티지 정도 3,000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 몇 퍼센티지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보통 지원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작년에는 3,500대였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5,475대 설치한 거고 올해는 3,000대가 목표인데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많으면 갈수록 줄어 들어야죠.

올해부터 규정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전보다는 제약사항이 강화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자동차 보조해 주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노후된 거.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 전체 대충 파악은 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1월에 오셨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 우리가 전체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답변해 줄 거 아닙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종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관리과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화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임준상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최근에 LED간판 교체사업이 있었죠?

예, 신목로에 있었습니다.

신정2동 오목교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명절 전까지 마무리할 건데 한 90% 정도 되어 있고 간판은 대부분 바뀌었는데 불법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출은 다 떼었는데 스티커로 붙여놓은 것들은 정비가 좀 안 됐습니다.

제가 담당팀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12월이 사업 신청 마감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이야기 없습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돌출은 다 떼고 불법 스티커 제거 단계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스티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스티커도 불법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목로나 다른 데도 간판사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분들은 돌출이나 스티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돌출을 없애고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약간 다른데 불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냐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분들 사이에서 정서가 섣불리 예산을 받아서 LED 교체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교체를 안 하고 뭉개야 스티커도 안 떼고 불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문제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생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일단 지정을 하면 간판을 자기들이 교체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바꿔야 되고요.

교체 사업을 안 해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로 하는 겁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돈을 안 받고 교체를 안 해도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효과 말고 본인이 LED 교체를 안 해도 계속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적법한 간판이 아니거나 돌출이면 과태료 부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하면 피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요. 그분들이 시트를 바깥에 안 붙이고 유리창 안에 붙이면 괜찮다고 하시던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소화해서 너무 크게 붙이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부동산에서 안했던 것은 다 됐습니까?

그분들이 문제입니다. 네 군데 정도가.

네 군데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평면간판 그대로인데 좀 큽니다. 그 차이입니다. 돌출은 아니고요. 돌출은 다 떼어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소가 다 동의해야 전면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4개 업소만 하면 되는데 동의를 안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사업을 하는 간판업체가 21군데이고, 그중에 17군데는 시행, 한 군데가 디자인이고, 세 군데가 제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잡음이 없습니까? 우리 간판업체가 21군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조합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분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분배는 말씀하신 디자인,

무작위 랜덤으로 50개라면 하나, 하나, 하나 해서 무조건 나눠 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업체 중에 디자인업체 빼고, 제작업체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17개 업체에 똑같이 나누는 겁니까? 그냥 “나 여기 하겠소”도 아니고 랜덤으로 1, 2, 3, 4, 5, 6, 7, 8......17번까지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1/n로 나누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똑같이 나눠 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업체하고 하겠다고 사용자가 지정도 못하고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디자인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나머지 시행업체는 어디, 어디 하라고 똑같이 개수를 나눠줍니다.

우리 양천구에 간판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전체요?

여기 21군데 말고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이든 현수막이든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해 주시고, LED간판이 건널목 부근에 심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높은 짐이 걸릴 정도로 그런 간판들이 건널목 주변에 걸려 있으므로 해서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들이 그 불빛을 보고 건널목이 푸른 불인지, 붉은 불인지 몰라서 건너가다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 건널목 부근에,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건널목 부근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LED간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변에 보면 전주나 가로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불법부착물을 못 붙이도록 플라스틱이나 페인트칠을 해서 방지책을 세우잖아요. 플라스틱이든, 페인트를 칠하든 그걸 실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택합니까?

2019년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도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기준을 물었습니다. 그 기준을 말해 보십시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역을 선정해서 전주 530개 정도를.

플라스틱이나 페인트를 칠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내용을 선정하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업체 선정은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하고,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좀 심한 곳을 선정해서 합니다.

플라스틱을 쓰느냐, 페인트를 선택하느냐. 그 내용물을 바꿀 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선정합니까?

도료나 지금 말씀하신 방지판이나 효과는 비슷합니다. 왜 도료로 선정하느냐, 방지판으로 선정하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물만 선정하는 겁니다.

대상물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플라스틱 방지판으로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하느냐. 또 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이번에는 도료로 하자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2019년도에는 도료가 광고물을 부착할 때 잘 안 붙는다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그 기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도중에 전체 위원님들이 신월동 도로변에 쫓아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전단지를 못 붙이게 했다가 도료가 더 낫다고 해서 도료를 칠했는데 그게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실험해서 강력테이프로 붙였을 때는 붙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전단지를 붙이지 않는 산 쪽이나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다 칠해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올해도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닌데요. 저희들이 작년 5월하고 7월 달에 한번 했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용왕산 길이 작년에는 칠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왕산 길 신목동역에서 모세미길 쪽으로 쭉 가보십시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칠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료를 바꿀 때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누가, 구청장 지시사항이면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해서.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가 심의기구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광고물 때문에 그런 데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잘하시겠지만 광고물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곳은 제재를 하고 어떤 곳은 놔두다 보니까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더라고요. 저 집은 안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 그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서울시장 선거철입니다. 정당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한쪽은 묵인해 주고, 한쪽은 안하고. 심지어 공휴일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간에 다툼의 소지가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선거철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 진·출입로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기존 법인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일정규모 이하는 진·출입로의 제한을 안 받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면 지게차, 덤프트럭, 굴착기,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해서 저희가 영업용차량 건설기계 등록이 서울시에서 서초구 다음으로 2위라고 하더라고요. 화물이나 영업용차량이 많은데 남부순환도로나 국회대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제 지역구에는 건설차량이나 영업용차량이 주택가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여러 가지 서류도 많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기계는 차고지증명서를 해야 되는 거죠? 영업용차량 1.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일반주택가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주·정차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현황, 전체 1,225개에 대한 차고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내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516개 각종 가스·난방 관련해서 사업자가 있는데 전문건설업 등록현황도 주소, 사업주 이렇게 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내 관급공사나 공공공사는 되도록이면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이게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1월 중순경에 김포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도가 났는데 혹시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는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고, 우리 양천구 현황을 보니까 54명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포는 노인일자리로 했는데 그분들이 어르신사랑방에 계신 분들한테 통장을 다 받아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작업했다고 허위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용돈 주는 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걷어 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김포 쪽에서 놓친 게 그 부분 같더라고요. 고령층인데 그분들이 이런 작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놓쳤구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양천구는 54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니 그분들의 연령대나 인과관계를 바쁘시겠지만 세심히 들여다보셔서, 이게 주변 어르신들을 굉장히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또 이게 권력화가 되고 사유화가 돼서 다툼과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부서에서 이것까지 보셔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될 수 있으면 세심히 봐주셔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효진 공원문화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8쪽 목동중심축 5대 공원 오목공원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실천이 잘 안 되는데 5대 공원뿐 아니라 일반공원보다도 굉장히 열악해요. 안에 보면 꽃 하나, 풀 하나 없어요. 도로도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해서 그것만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목공원에 대해 왜 차별이 심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본위원 지역구로 민원을 상당히 받았는데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곧 봄이 다가오잖아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원과 형평성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너무 험악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분수대도 엉망이에요. 안 되고 하면 철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물은 고여서 냄새가 날 정도이고 낙엽이 굉장히 많고 심각해요. 한 군데 청소년농구장밖에 없어요. 운동기구도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산책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다 심각해요.

보완계획을 세워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아파트 담장 허물기 단독주택에 많이 권장을 했잖아요. 아파트도 보니까 매칭사업이네요. 유원아파트 위치가 어디죠?

오목교에서 양천구청 쪽으로 걸어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동안 단독만 많이 했고 아파트는 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주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차공간도 많이 생기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아파트 열린 녹지는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녹지를 만들고 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녹색환경과에서 이런 데에 전기차충전소도 하나 해 주고 하면 서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차장은 자리가 복잡해서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과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해요, 현재도 주차장이 좁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먼저 공원과 관련된 건데 아까 오면서도 사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잠깐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 나눈 게 지역을 살펴보다 보면 공원이 중복되는 곳들이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공원인데 앞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기부채납하다 보면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길 하나 건너서 공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왕왕 보이는 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봤던 신정1동 양명어린이공원 앞에 목동 힐스테이트아파트 들어오면서 단지 공원이 들어서서 물론 어르신사랑방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신정3동 같은 경우도 대일관광고와 이펜하우스 5단지 사이 거기는 이름도 없어요. 거기도 공원처럼 해서 체육시설이 몇 가지 들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맞는 편에 연의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지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가장 어려운 곳이 공원이라고 들었어요. 공원부지가 변경하기 가장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고, 만약 부지변경이 어렵다면 특화공원처럼, 지금 그대로는 방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더해서 미니체육공원처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관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좀 알아봐주시고 살펴봐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올해는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무장애 데크 숲길입니다. 먼저 계시던 과장님 지난 겨울에 폭설 내렸을 때 민원 온 것 바로 처리해 주신 거 감사드릴게요. 굉장히 신속하게 민원처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데크 길에 눈이 오면 거기까지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위험하니까 산길이나 데크 길을 덜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들을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그늘진 곳에는 눈이 그대로 쌓이고 얼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과에 연락드렸는데 처리를 바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크 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행히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 중에서 안전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스스로 장비들을 구축하셔서 데크 길 다니면서 쓸기도 하시는 봉사활동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안전재난과 소속 단체이기는 하나 협업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장비 지원 같은 거 해 주시면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산길이라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건 주변 수목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염화칼슘이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쓸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 분들이 다 거기 가서 쓰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이 가고 있지만 데크 길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목2동 공사에서 떼어놨던 벤치를 얼른 다시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설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께서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혹시 주민 민원이 또 들어오면 옮길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위치가 아파트를 등지고 앉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본위원도 나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 뉴스에 염화칼슘이 한강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떼로 죽어서 한강에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화칼슘이 보행도로 인접한 흙으로 들어가서 회양목 같은 나무들이 괴사했다는 사진이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 일기예보 때문에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일기예보와 맞아서 눈이 왔으면 괜찮은데 맞질 않아서 눈보다 더 많은 제설제가 살포돼서 그게 방치돼서 도로에 돌아다녔을 경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우는 약간의 수고가 더해져야 된다든지 또는 제설제를 평상시에 적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그런 수목불납지역이나 나무 옆이나 이런 데 놓을 경우에 나무에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배려해서 제설제적치함 위치를 잘 선정해서 놓으시는 게 나무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절기 식재와 관련된 걸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아주 추운 겨울인데 나무를 심는 걸 봤어요. 최근에 심으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인가 가보니까 딱딱하는 프레카라고 하는 걸로 도로를 뚫어서 묘목을 박는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얼은 땅을 브레이커로 뚫어서 나무를 심을 경우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이런 계절에 나무를 심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지침으로 11월 말까지 보통 나무를 심는 것이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서 12월에도 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는 걸 굴치 할 때 얼어 있느냐, 얼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와서 심을 때 상온에서 심을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봐서 12월 중에도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간혹 심기는 하는데 일단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날 따뜻한 게 아니고요, 심고 나서 그 뒤에 며칠 동안 이번 겨울처럼 영하 10몇도로 떨어지면 100% 죽지 않습니까? 물론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었던 나무는 90% 이상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큰 나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캐서 밖에서 뿌리를 묶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숙성기간을 지난 나무가 아니고 작은 회양목이나 철쭉이나 작은 관목들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약할 텐데 그런 애들이 지금 말한 공원조성 시간에 쫓겨서 12월에 그렇게 도로에 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두 달만 참고 심어도 될 텐데 그렇게 급하신 건지. 그렇게 죽으면 돈 낭비잖아요?

장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겨울 한 12월부터 2월인가 굴착금지 기간 아닙니까?

도로에서는 대부분 도로굴착이 11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12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안 되게 되어 있죠. 나무 심느라 땅을 파는 건 예외사항입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꼭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확인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온도가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생육환경이 있어서 심는 날짜도 말씀하셨지만 자라는 기간 동안 뿌리를 활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식목일이 달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월 이후에 심기 위해서 그때가 좋으니까 식목일을 만들 걸 텐데 오히려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싶어요. 어떤 공사가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이 추운 겨울에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죠? 아직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천구에서 올해 새롭게 도시농업박람회 유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도시농업박람회 위원회 해서 구성되어 있죠?

예, 작년 12월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시비보조금이 1억 정도 교부되고 구비 1억에 시비 4억 2,000 해서 총 5억 2,000의 예산으로 올해 5월에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5월 24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 보니까 1회 12만 5,000명부터 거의 10만 이상, 그리고 2017년에는 23만 명이 모이고 2019년에 9만 3,000, 10만에서 20만 가까이 관람객들이 오고 계세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비대면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5월이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안양천에 하네요. 안양천에 도시농업을 한다고 하면 양천에는 도시농업센터가 신정동에 있는 거 아시죠? 온수도시공원 해서 농업센터, 업무보고자료 52쪽, 53쪽에 같이 있네요. 양천도시농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도시농업1교육장, 2교육장도 이번에 매입해서 할 예정인데 현재 도시농업교육센터에 텃밭도 분양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에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의아합니다. 이 정도의 계획과 구조라고 한다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던 10만, 2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사업과 뭐가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것을 비대면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도시농업의 모델이 어떤 건지. 과거 꽃박람회처럼 아니면 무슨 엑스포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또 예산이 5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누리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농업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생명입니다. 일회성으로 쭉 보여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서 안양천에 이렇게 행사 식으로 전시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목동아파트 단지마다 개별로 다양성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규모로 다양한 부분들을 전시하고 나중에는 주민들의 것으로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도시농업박람회를 양천구에서 주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시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보면 시에서는 안양천을 고민했던 부분들이 양천구만의 행사라기보다 시에서 같이 하는 시 행사를 양천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영등포나 구로 다른 구청하고 같이 접근성이 좋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서, 처음에 신정3동쪽 얘기도 했었는데 안양천 쪽으로 다른 구하고 좀 더 협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선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는 아예 관람객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실제 기대효과도 온오프라인 비대면 도시농업,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방식과 형식은 과거에 10만, 20만을 동원했던 전시성, 행사성 위주로 계획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획 중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작년 상황과 유사하게 그리고 다양성이 고민되지 않으면 이 또한 어렵지 않나. 영등포, 구로, 금천, 안양천 주변으로 다양한 구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10만, 20만이 모일 수 있는 안양천을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다양한 소규모 모델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민들한테 도시농업이 성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고민도 해 주시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민간 쪽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따로,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서와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이 열심히 잘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올해 공사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가 200억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유능하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신 것 같아요. 공원에 공사를 할 때 관심이 많은 게 몇 년 동안 누차 얘기를 했지만 10년 전에 구의원들하고 같이 해외를 다니면서 무엇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킬까 하고 많이 보고 와서 실제 접목시킨 것이 지금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2, 3년 사이에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전달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시설들이 100년, 200년 오래됨으로 인해서 유물이 돼서 두고 두고 관광비용을 버는데 우리가 10년 전보다, 예를 들어서 파리공원이나 양천공원, 용왕산이나 각 산에 있는 가로등을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잘 되어 있는 걸 벤치마킹 해서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비싼 돈을 주고 주물을 부어서 중심축이라든지 각 공원에 세웠는데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철거하고 있어서 제가 용왕산 같은 경우는 쫓아 올라가서 버리지 말고 그 부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옛 것을 지키고 가꾸는 값어치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중심축 공사할 때 유명한 좋은 디자인 가로등이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런 디자인은 값어치가 있는 가로등인데 지금 설치한 거 보면 물론 색다르게 LED로 뭔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파이프 뚝뚝 잘라서 가로등을 세워놨습니다. 불빛만 다른 거지 예술적인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리석 돌이라든지 디자인 좋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유물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뜯어서 옮겨야겠다면 어떤 특정 지정 장소를 이용해서 어느 공원을 하든지 옛 것을 관리해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돼요. 들을 때는 ‘예’하고 뒤에 가면 다 철거하고 파이프 뚝뚝 잘라서 가로등 세워놨어요. 용왕산 가보세요. 스테인리스 파이프 뚝뚝 잘라서, 중심축에 가보세요. 파이프 뚝뚝 잘라서 색깔 있는 거 다 세워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년 지나면 또 뜯고 싹 바꿔버려요. 예산낭비다 이거죠, 좋은 옛 것은 지켜야 된다고. 파리공원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을 양천공원이고 중심축 5대 공원에 공사를 할 텐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 걷어내고 또 깔고 걷어내고 하는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몇십년 됐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자주 보는 곳이 목5동 제가 사는 곳이니까 파리공원에 2, 3년 단위로 앞에 보도블록 걷어내요. 왜 걷어 내냐는 거죠. 마당에 있는 걸 걷어내고 또 깔고 걷어내고 깔고 이렇게 해요. 주민들이 보면 계속 예산 낭비하게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공사한다면 어떤 장기간 쓸 수 있는 부분은 오래 갈 수 있도록 50년이고 100년이고 유물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서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에 따라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산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이미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3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 올해 추진계획이 100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공동주택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58개 단지 2만 7,7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추가로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014년부터인데 확대를 하려면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 100%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 35%, 시비 35%, 주민부담이 30%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공동주택에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에부터 그래 왔지만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대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민부담이 30%면 충분히 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작용이 많으면 중지해야 되고, 효과가 있다면 세대를 빨리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보 부족입니까?

제가 부임하고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는 게 사업 성패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으면 적극 권장을 해서 개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26대, 50대. 이것은 행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받으려면 단지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권장을 해서. 그게 다가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8단지, 12단지, 11단지 인근에 가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좋고, 음식물 감량효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경험으로 축적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집에 보관하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부들은 봉지가 안 차면 아까워서 안 갖다 버리잖아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지금 동네 주택지역에 다녀보면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 일본이나 선진국 뒷골목을 다녀보면 깨끗합니다. 어제도 제가 목2·3동을 돌아봤는데 담배꽁초나 과자 부스러기, 봉지, 이런 부분을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과에서 각 동별로 어르신들이나 요즘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뒷골목 청소는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 청소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벽순찰을 돌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목2동, 목3동, 목4동을 운동 삼아 돌아봤거든요. 염창역에서 목3동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왼쪽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2단지에서 목2동사무소로 넘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5동 천주교 중심축 거리 의자 밑도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초 1월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계획을 잡아서 업무를 하는 데 참고해서 계획을 잡아보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리고 또 소각장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한 달 내내 주민들이 소각장에 가서 쓰레기차 들어오는 거 막고.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새벽 5시부터 갔었는데 제가 전임 과장님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일 좀 할 만하니까 전임 과장님이 다른 과로 옮겨버렸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설명을 듣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소각장에 가져와서 태우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왜 들어오느냐고 문제를 삼고. 예를 들어서 낙엽을 왜 가져왔느냐. 기존에는 낙엽을 봉지에 넣으면 태울 수 있었는데 환경부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정립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원룸이든 어디든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에 가보십시오. 한글로 설명해 놨는데 외국인들이 압니까?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이것, 저것 다 담아서 갖다버립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고 올해는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색다른 부분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작년은 얼마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80억대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음식물 배출량은 2020년이 2019년보다 더 감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옛날에 건설된 아파트나 주거시설에서 음식물을 기계로 갈아서 버리면, 그게 하수구로 가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새 아파트에서 시설을 해서, 환경법에 되어 있으면 하수구에 버려도 될 거 아닙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를 기계로 갈아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연구해서 별도로 풀어가는 것으로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해부터 포장제품 재포장 예외기준이 실행되네요. 올해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이잖아요.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원 플러스 원 할인제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슈퍼나 대규모점포를 중심으로 계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기업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계도기간에 소비자들에게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포장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작년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아이스팩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아서 환경을 훼손한다고 해서 수거 및 폐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으기도 하고 청소작업도 했는데요. 아이스팩 문제는 대부분 회수도 되고 있고 국회법으로 폐기가 예상되잖아요. 포장제품 재포장 관련해서도 환경부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포장을 유도해서 더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이스팩 캠페인을 하면서 수거하고 폐기했던 것처럼 포장제품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포장 줄이기.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많은 물건을 배달이나 택배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캠페인 전략은 없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포장에 관한 실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규제도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나 관련 업체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품에 아이스팩이 들어가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강동구는 수거 및 폐기 예산까지 잡아서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포장제품 재포장 관련해서 계도기간이지만 저희가 주민조직이나 여러 가지 주민단체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한 자발적인 캠페인과 사업들을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함께하면 할인제품을 없애는 거 아니냐.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애고 환경에 대한 제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수반해서, 단순히 3개월 동안 계도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민간과 협력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거. 한국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필리핀에 반입됐다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자체 소각장에도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지난해에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청소행정과에 요청드렸던 자료인데 한 장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밖에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소각장에 대한 고민이, 또 폐쇄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격렬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큰 고민인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찬반은 있으나 폐쇄를 원하시니 소각장을 없앴을 때 우리 양천구 전체 주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제가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을 비교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한계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고, 이걸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도시가스 승압공사나 배관철거 비용은 추계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올해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싶은데 연구단체 예산 가지고 용역까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후 이 의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과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용역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연구단체 예산 가지고는 용역까지 발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함께 고민해 보자. 함께 풀어갈 숙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추후 사석에서 따로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풀어보죠.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