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천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다음 김현미 여성친화담당입니다. 다음 심경숙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엄현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 강석재 경로시설TF담당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등 5개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55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7억 8,800만원,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1억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2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3억 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6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68억 3,800만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5억 1,7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원,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에 4,300만원, 노인복지증진 운영비 지원에 8,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12억 400만원, 노인건강증진 지원 및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에 2억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억 7,000만원, 삼척시 노인복지관 및 도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봉양 의식 제고입니다. 국가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9개 사업에 43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억 2,200만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어르신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노인단체 행사지원에 800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원에 1,0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431억 8,800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1억 5,000만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기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각종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해 독고노인 응급안전알림지원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17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행지원 사업에 2,7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에 4억 8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행사지원 사업에 14개 단체 1,7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정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을 통해 양성 평등한 도시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한 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생활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60가구 656명에 4억 8,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288가구 7,3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9억 2,100만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억 6,900만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에 35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특성․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 활동을 통한 자질과 능력 배양입니다. 삼척 관내에는 4개의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삼척 청소년수련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문화의집, 근덕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기여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설 규모는 상담복지센터 1동이 있고,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위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사업내용은 청소년 안전망 운영,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2개반 40명을 운영하는데 중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0명이지만 현재 3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2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상담, 치료, 훈련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총 5,489명입니다. 시설수는 14개소이고 종사자는 69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재활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활동지원 사업 3개, 의료․생계지원 10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은 사업내용은 106명입니다. 국비 지원 3가지 일자리 유형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참여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의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진폐해자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진폐 단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진폐재활협회와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폐 단체 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복지관이 다소 협소하여 수용능력 한계 및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 복지관 옆이 되겠고, 신축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5,000만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계지역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48-1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50㎡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개‧보수 1억 5,000만원, 신축에 3억원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동해시 화장장시설 공동 건립 사업입니다. 삼척시․동해시 화장장시설을 공동 건립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해시 단봉동에 있는 동해시 하늘정원 내이고, 사업기간은 2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수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 공동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액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을 보면 화장로 3기, 유족대기실 3실, 고별실 1실, 식당 및 카페 1개소, 유택동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10명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 4명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고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여가 증진 및 청소년 시설의 자기주도적 공간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1층에 빈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수업 중에서 바리스타 사업의 연장선상에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샘터 주․단기 활동센터에 장애인 대피시설이 없어서 피난대피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추모공원 온라인 추모관 구축사업입니다. 삼척시 추모공원 온라인 추모관 구축을 통해 비대면 장묘문화 정착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대상은 추모공원 일반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유가족 및 가족이고, 이번 설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삼척의 자치행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셔서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인데요. 「 청소년 기본법」에 제56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척에 청소년 기관‧단체가 수련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문화의집, 근덕 문화의집 여기에다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전화 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동반자 프로그램 이렇게 8개나 있는데요. 다른 기금,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척에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이용자가 거의 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좀 올해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삼척의 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조금 뭔가 학자금 지원, 청소년 자립 지원, 직업훈련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하여튼 뭐 그동안은 시설 확충에 집중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뭐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시 자체 이렇게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대해서 일자리가 삼척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 시각장애인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장애인 의무 할당도 이래 가지고 채용을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총무과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요. 제가 삼척 시내를 다녀봤습니다. 성내리에 대명안마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시에서 뭐 저기 장애인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여기가 운영이 되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예.

그래서 저는 늘 다니면서, 그럼 혹시 거기에 대명안마원에 방문을 해본 적은 있는지요? 없죠, 그죠?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이게 시민들이······ 그 안마원이라고 그러면 뭔가 삼척에도 어디 있지 않습니까? 외국 무슨 안마원 이런 곳도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를 좀 신뢰하고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이 신뢰할 수 있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좀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시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그것이 건강하게 이뤄지는지 이런 것을 방문을 해서, 그러면 거기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안마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이들이 직원들이 몇 명인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 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로 투입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를 한번 그 대명안마원으로 한번 데려가 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지 확인해보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 봐야지 나중에 지원방안이라던가, 우리가 관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적극 한번 개입을 해서 삼척에 안마원 전부 다 여기 사회복지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건강하게 운영이 돼야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복지과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지금 복합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보건소 쪽에 있는 현대아파트 거기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서 거의 선조급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가 복지관 신축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땅을 매입을 다 해버리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모자르다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합노인복지관 부지는 기존에 단독주택 있는 곳이랑 지금 말씀하신 연립은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건축 얘기는 들었는데, 주차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시에서 다 매입을 해버리니까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약간 필요한데 시가 먼저 다 매입을 해버리니까 본인들이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토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면 본인들 아파트까지 매입을 해주던가, 아니면 재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여지를 남겨두던가 이런 쪽을 생각을 좀 해줬으면 그렇게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연립주택 거기가 2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동 부지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원래 이제 재건축은 자체 부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복합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곳은 사실 거기도 약간 아까처럼 비슷하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재개발을 겸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를 나눈다든가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은 본인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어,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안 했을 텐데······.

아니 아니, 시작을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 시에서 지금 단독주택을 다 매입을 해 버려 노니까, 본인들이 지금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같이 양쪽 다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다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페이지 2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시 관내 경로당 대다수가 지금 경로당이 지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8년부터 의원 된 다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해 왔던 게 우리가 어른신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없는 지역을 빨리 신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고 증축해주는 게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곳에는 또 뭐 확장도 되고 또 다시 협소해서 신축도 가능한데 유독 우리 삼척에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우리 경로당이 237개인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14개 정도가 있었는데, 14군데 중에서 인원수가 노인인구 10명이 안 됐을 때는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태풍 미탁 때 수해를 입었던 분들의 임시주택을 활용한 시설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로당이 삼척시 관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어줄 수 있는 곳이 하장에 토산리하고 원덕 노곡2리 하고 정라4통과 정라17통 이 4군데가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군데, 237개 경로당 중에서 이 4군데를 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부지의 확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 4군데가 우리가 시가 책임을 지고 경로당이 신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군데가 우리 삼척시 관내가 이렇게 넓은 지역 중에서 4군데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경로당 신․증축 방침에서도 시장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 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책에서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이 4군데 밖에 되지 않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4군데가 빠르게 진행돼서 주민들 어르신들의 복지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4군데가 경로당이 신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개소에 대해서 신축 방안이라던가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보통 보면 부지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주변에 시유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보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4군데입니다. 이분들의 경로당 확보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소외됨 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되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임시주거형 조립 주택을 활용한 10명이 안 되는 지역에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에서 우리가 이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책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이 설치됐을 때 타 경로당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기본 물품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10명 이하에서는 마을회관이라던가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곳을 활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시고, 조그마한 대화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불이익 없이 기본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전에 전 부시장님 있을 때 어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통 어르신 1명당 4만원에 인원수를 곱해서 지원을 하고, 기본지원을 갔다가 101만원 정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양곡이라던가 아니면 냉방비 그리고 난방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한 데가 한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10개소에도 물품 지원이라던가, 기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뭐 관련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데가 문제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임시주택이라던가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는 지역에 노인인구 어르신들이 한 80명〜1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삼척시 노인인구가 1만 5,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 80명〜1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서 우리가 이제 부지 보상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축 건물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가 원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세를 전세에 전전세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 전세권자의 보상에 대한 부분과 전전세 들어오신 분들, 실거주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그 주민 몇 분이 마찰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실거주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점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거주자가 받는 게 법상으로도 맞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가지고 있던 분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동의서가 작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자, 계속해서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4페이지 보면 우리 어르신네들 일자리 있어요,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네들께서 아직까지 일자리 사업을 못 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시는 어르신네들 일자리가 가장 기다려질 텐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아마 2월 중에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2월 중으로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예예.

우리 어르신네들 모집 공고는 언제, 전년도 2020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난 연말에 이미 선정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예예.

1차도 그렇고, 2차도 다 끝났나요, 어떻나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만약에 어르신네들 모집이 다 끝나면 1차, 2차 다 끝났다면 뭐 이렇게 재기회는 없습니까? 공모할 수 있는 재기회?

그러니까 포기자가 있다던가 우리가 예비 이렇게 선정해 놨습니다.

인원에서는 더 추가로······

예, 그러니까 10명이 예를 들어 포기하면 예비후보 10명을 또 다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우리 일자리 사업 중에서 국장님 가장 어르신네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뭐 길거리 청소라던가, 우리가 출근할 때 매일 보는 교통분야, 뭐 이런 쪽이 제일 현재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네들 공공형 일자리, 우리 아마 3시간 이내 일 하시고 월 30시간 이내 그게 활동비가 아마 27만원씩 받는 그 일자리 사업인데, 그죠?

예예.

그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어르신네들 일자리 하실 때 이렇게 일자리 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안전에도 아주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보면 시내에도 그렇지만, 읍면 단위도 나가면 이렇게 국도 주변으로 어르신네들이 일을 하시는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들 통일되게 입으신 조끼 같은 것도 앞으로 제작하실 때도 아주 밝은 색이 있으면 잘 보이는 색 이런 색상으로 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어르신네들 보험은 전체 보험 다 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험은 시작할 때 다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네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저는 우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제가 판단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사회형 서비스 일자리인데요. 이건 어르신네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형 일자리는 그게 만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고. 이게 사회형 서비스 일자리는 만 60세부터 시작되는 어르신네들 일자리인데요. 이게 도계, 국장님 혹시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 도계 빨래 바구니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르신네들이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성공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일자리는 어르신네들이 스무 분이 일자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주에 15시간으로 그다음에 월 아마 60시간 이내로 이거 어르신네들 72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월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우리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독거 어르신네들을 그 침구류 즉 이불 같은 걸 걷어 들여와서 그다음에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배달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이 점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특별히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업 아이템 자체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네.

여기에서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어르신네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네들 이런 분들이 침구류가 이불을 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세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불이 오래돼서 상당히 이렇게 세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낡고 너무 너덜너덜 하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후원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이불을 좀 교체할 수 있을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폐광지역 광산지역에 도계는 블랙밸리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석공, 경동도 있고 이런데. 후원금을 좀 받아서 이불을 점차적으로 좀 한꺼번에는 못 바꾸겠지만 좀 아주 심한 부분부터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불우이웃성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물품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탁이 들어올 때 조금 챙겨서 일단 파악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양성평등하고 바로 뒤편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있어요, 국장님? 우리 여성 양성평등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저기 참 재해나 재난 시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그죠? 여성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직접 현장에도 투입하고 이러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19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2019년도 말에 아마 12월달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5년 동안 활동을 하실 텐데. 여성친화도시가 아마 시민참여단을 꾸려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서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아니면 인권증진이나 여러 부분에서 여성단체가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저런 여성단체라면 양성평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우리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즉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도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많이 도움을 주실 거죠?

예예.

한 가지 건의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이 그 평생교육과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있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고 나면 이게 아마 여성단체가 가정적으로 일하시다가 오후에 저녁때도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단체가 이렇게 간사가 있는데. 간사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는데 아마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수련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시던데, 청소년 수련에 대해서 청소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소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도계 청소년장학센터라던가,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근덕에 전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지나다가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 번 들러봤어요, 국장님. 들러봤는데, 코로나의 방역수칙도 잘 지켜가면서도 거기 센터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아주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청소년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청소년시설이 참 그들만의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세미나······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잘 프로그램이라던가 잘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 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돌봄 이게 물론 복지정책과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고 같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국장님?

청소년 말입니까?

우리 방과 후 돌봄, 청소년 말고. 청소년도 물론 청소년 아카데미에서는 중학교 1학년들을 방과 후에 아마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요, 9시까지인가요,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 아카데미 한번 볼게요, 국장님.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걸어서 4시까지 오면 청소년 아카데미에 만약에 저녁에 오후 늦게 8시, 9시에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밤길에 어떻게 좀 차량이 지원되나요, 어떻나요?

지금 이제 시에서 그건 이제 복귀할 때 우리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계속했습니다.

아, 계속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거기 국장님 만약에 가까이 이렇게 하차하는 데서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서 돌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돌봄사업이 이제 초등돌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아마 우리 진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모르겠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초등돌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는 청소년 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12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11개고, 2년 동안 자부담을 해서 운영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총 12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다함께 돌봄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다함께 돌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0년도도 올라왔고, 2021년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돌봄사업이 이렇게 왜 이렇게 다함께 돌봄이 안 되는가요? 그 장소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장소는 코아루타워에다가 장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 국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왜 방과 후 돌봄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 가지만 저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덧붙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방과 후 돌봄은 이게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이 아마 아침 한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맞벌이들이 출근 준비하고 이러는데 맡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9시에 등교를 하면 이게 저녁에 이제 1학년〜2학년들은 오후 1시 정도에 끝나는가 봐요. 끝나면, 맞벌이 부부들은 다 직장에 있는데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돌봄이나 아니면 다 함께 돌봄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국장님.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가긴 가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350명이면 12개 정원이 현 인원이 340명, 지금 한 10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지금 뭐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돌봄도 그렇고, 다함께 돌봄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건의드릴게요. 우리가 맞벌이나 직장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이러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방과 후 돌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앞으로 향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냐 하면 24시간 돌봄 할 수 있는 시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개 시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24시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주‧야간으로 회사에 다니다 보면 야간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24시간 돌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24시간 돌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1〜2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맘놓고 맞벌이 부부들이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또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시설에다가 야간에도 맞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아마 젊은 부부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공공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부터 해 가지고 또 비용하고. 두 번째 종사자들 문제, 종사자들도 24시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을 더불어서 우리 솔직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그죠? 당초에 인원이 6명이였는데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맡았어요. 센터를 위탁을 같이 맡았어요, 그죠?

네.

우리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아까 그 리모델링해서 학교 밖 청소년 즉 꿈 드림 하잖아요, 그죠?

예예. 맡았습니다.

네.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가 사실 학생들이 하여튼 타의든 자의든 가정 형편상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서로 안 맞아서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안 다니고 중학교를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마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 12월달인가요, 졸업식 하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졸업식 하는데 봤는데, 처음 실시하는데 아주 센터장님 이하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슴이 좀 찡하던데. 이게 검정고시도 아마 4월달하고 1년에 8월달 2번 있는데 검정고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바리스타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더 건의드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딱딱하게 수업을 하는가 봅니다. 하고 나서 검정고시 4월달이나 8월달 끝나면 수학여행이라도 좀 갈 수 있는 1박 2일 이래도. 아니면 주위에 체험 캠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만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죠?

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참 이렇게 고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그 학생들이 참 사회진출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꼭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인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상담센터가 6명이었는데 2명을 추가해서 아마 그 꿈드림센터도 위탁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인원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선생님들.

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지금 1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 9명까지는 근무를 하고, 청소년 그 동반자 팀에 1명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10명으로 추가확보 할 생각이십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장애인······ 의장님 더 해도 됩니까?

계속해요.

우리 장애인들 한번 볼게요,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이 우리 여러 부분이 많은데요. 장애인시설에 저희들이 가면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가면 많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셔요. 실질적으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겠죠?

아마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고, 금액도 1인당 지원도 제일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단기보호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국장님? 그거는 사실상 경증장애인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건 원당리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항상 중증장애인 옆에는 가정생활을 할 때 국장님 항상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중증장애인들을 관리하다가 그 보호자나 아니면 가족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무슨 가족에 경조사라던가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우리 중증장애인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보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 우리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 장애분들을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이나해서 맡아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중증장애인들 시설인데 어린애부터 아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촘촘히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도계 보금자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 관내 중증장애인시설 중에서 24시간 365일 시설 가동하는 거는 거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장애인 분들은 상당히 지금 종사자들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오신대요. 요양보호사나 복지사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국장님 너무 힘들답니다. 24시간을 꼬박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른 데는 재택근무하고 아니면 주 5일도 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중증장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시도 놓칠 수가 없대요. 24시간 365일. 그래서 그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밥도 먹여드리고. 그다음에 목욕도 시켜 드리고. 그리고 기저귀도 가려드리고 그러한 시설인데.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경증시설이나 중증 그렇게 보금자리 시설이 그게 아마 장애인 보수 급여기준에 따라서 더 이상도 아니고 그만큼 딱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삼척에 있는 분들이 잘 없대요, 시설이. 그래서 태백이나 인근 시에서 오기는 한둘이 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우리 새롬아파트에다가 이제 거주시설을 여성들에 한 해서 거주시설을 마련해 주는가 봐요. 그 부분을 국장님 또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아마 보금자리 같은 시설 중증장애인시설 경우에는 이게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경증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설이 단 한 곳밖에 없으니까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쭉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이제 마무리 거의 할게요. 도계 시립, 도계노인요양원이 있어요. 그죠, 국장님? 아직까지 시설 안 됐던데, 아직까지도 조금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아마 단독주택도 아직 보상이 안 됐나요, 그대로 있고. 또 만약에 사업을 실시하면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석공병원도 있고 거기 장례식장도 있거든요, 국장님?

네.

거기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각종 자재라던가 모든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기존 시설이 두 개나 시설이 있고, 주위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불편이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삼척시가 어르신 일자리하고 또 장애인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아이템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행이 요번에 청소년 카페 조성사업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좋은 아이템을 좀 더 확대 발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대학이나 노인대학원이 운영되는 곳이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노인대학은 삼척시 노인회하고 도계장로교회,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니어클럽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대학이 3개소입니다. 대학원이 하나 있고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

노인대학은 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하고 도계 장로교회하고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원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노인대학을 하거나 이럴 때 강사분들을 초청하죠. 초청할 때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소화를 하죠?

노인대학 자체적으로 초청해서 합니다.

뭐 인맥이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가 되면 우리가 노인대학에 보면 강사로 초청되는 분들이 거의 정치지망생이나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인이거나 어떤 인맥을 통해서 동일한 분이 굉장히 자주 강사로 초청되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후보자하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는 강사를 초청할 때도 우리 시에서 좀 강제 계도는 못 하지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 우리 노인대학이나 대학원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면 강사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주로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적으로 누가 들었어도 ‘아, 저분은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살아온 과거를 치적하고 홍보하고 이건 난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괜찮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동일인이 반복해서 수행원을 대동하고 들어가는 모습은 비록 그게 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은 난 이 노인대학하고 대학원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뭐라고 봅니까? 그냥 지정이 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여성친화도시는 원래 그 정책 목적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데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뭐, 고루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삼척에 가면 타시군보다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살기 좋고 우대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목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이랑 비슷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 사업계획 쭉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는 어떤지 몰라도 그냥 굉장히 아주 멋진 단어를 나열한, 난 그렇게 밖에 안 읽혀지는데. 이 단어를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삼척 여성들에게 어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어떻게 경력단절을 보완하고 어떻게 지원하실까? 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뭐 모니터링을 하겠다, 간담회를 하겠다, 워크숍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거 한글을 영어로 바꿔놓은 거밖에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봐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그릴 수 있는 사업이나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너무 몽환적인 이런 내용을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약간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관련 뭐 일자리 부서라던가 이런 사회복지부서에서 구체적 방안을 다시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여성, 큰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그 정책 방향 안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이 진짜로 좀 우대를 받고 삼척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참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냥 뭐 받으나 마나 똑같으면 받을 필요가 없자 나요.

하여튼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정된 지가 언젠데 이제 노력하면 언제 끝나나······.

아니, 이제 이게 지정이 됐으니까 구체적 실행계획 쪽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직하기 전에는 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갖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을 지휘감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을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삼척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지정됨으로써 뭔가 삼척에 사는 걸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청소년 담당자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22쪽에 청소년 전용카페를 조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게 되면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들려봤는데 학생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컵라면 등 이런 것을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배고픈 청소년들이 내가 배가 고프면 거기 가면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삼척도 카페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면을 잘 살려서 ‘삼척 청소년들이 배고프면 가서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 컨트롤타워 같은 거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3분만 더 쓸게요. 일단 추가적으로 국장님 여기 보면 페이지 5페이지 보면,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네들 기초연금 있잖아요, 국장님?

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되는 해. 그리고 생일이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달부터 이제 기초연금이 받을 수 있답니다, 국장님. 근데 이걸 대부분이 놓친데요, 어르신네들이. 이거 놓치면 소급적용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기초연금 소득별로 소득인증액을 따줘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올해부터 2020년보다 올해 21년도에 기준중위소득에 2.68%가 인상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마 기준증위소득에 70%를 더 범위가 확대된 것 같아요, 기초연금 받는 게. 그래서 최고가 30만원이면서 나머지 재산에 따라서 소득인증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소득인증액을 그거는 계산해 드리면 되고. 다만 저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어떻게 하면 만 65세 이상 되는 생일 달 한 달 전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까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별 통보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만 65세 되고 생일이 다가오는 달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만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소급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꼭 홍보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우리 동해화장장 21페이지에도 화장장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저는 화장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그 우리 기존에 동해, 삼척은 동해지역에 거기 삼화에 화장장시설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가 수원지 즉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해시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광역화 화장장을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저도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평생 살고 계시다가 또 저희들처럼 자식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이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저희들이, 저도 화장장에 가보니까 동해, 삼척 화장장이나 대도시 화장장 가보면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동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마지막에 부모님들 보내는 거 어르신네들 보내드리는데 마음이 상당히 아팠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광역화 화장장을 만들어주셔서 상당히 이렇게 예산도 우리 어르신네들 한 분 모시면 10만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하고 또 최신 시설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또 당부 말씀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좋은 반면에 또 그 인근지역에 아마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 인근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꼼꼼히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예.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종합민원실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도 이렇게 근무를 일부 하시고 또 목요일 날도 야간으로 이렇게 민원업무를 하는데, 하여튼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아마 민원실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여기 덧붙여서, 국장님. 국장님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저희는 생각에 민원이 아마 우리 청사 본청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밖에 실과소가 있지만 35개 실과소인데요. 우리 청사 주차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마 민원의 봉사가 시작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냐면 젊은 분들이야 각 실과로 찾아가시겠지만, 우리 나이 많고 어르신네들께서는 아마 실과가 많아서 아마 두리번 두리번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우리 직원들이 청사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뵈면 다가가서 안내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듯하고. 그다음에 실과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문 가까이 가장 빨리 보는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니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담당계에다가 이렇게 업무 연결시켜 드리고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민원한테는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예, 그 최근에 평가도 안 좋고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실과별로도 시키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안내 부분은 사실은 안내를 제일 많이, 많이 하는 분이 과장님들이에요. 과장님 들이 제일 잘 보고. 그다음에 계장님들이 보고, 직원들은 뭐 바쁜지 좀 어렵고 이런데. 그래도 교육을 시켜서 먼저 보시는 분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우리 12개 읍면동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국장님. 국장님 지적재조사는 조금 전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거 국가사업인데요. 국가가 90�억원 사업인데, 이 국장님 지적재조사를 어떻나요? 반드시 지적재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지적재조사는 지금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경계지점에 주택에 있던가? 뭐 또 창고가 있던가 이래 가지고 사실은 권리행사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측량한 그걸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이래서 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차지한 토지가 많으면 내가 그 토지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내가 차지한 토지가 등기부보다 작으면 돈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 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는 사업입니다. 합의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편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게 반듯이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반듯이 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100여년 전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으면서 이게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판측량이나 그때 대나무로 측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토지 현황과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전 국토에 한 15%가 된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화 즉 최첨단 장비로 해서 재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다시 측량을 해서 다시 지적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업을 하자면 신청절차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던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거의 3분의 2 정도 동의를 해야지 이게 정식 신청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적불부합되는 곳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네 다 이제 안내는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신청을 해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께서 3분의 2입니까? 2분의 1입니까?

3분의 2요. 3분의 2가 맞습니다.

전체 토지를 그 마을에······ 그 개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가 해야 됩니까?

마을이 그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지정된 그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을 공동으로?

네.

그러면 마을에 그 토지의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그 접수가 되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저도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현황 지적도에 보면 마을에 측량을 하러 나갔어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적도에 보면 A라는 토지주가 1,000평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아까 최첨단 장비로 측량을 새로 하니까 1,100평이 100평이 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0평을 더 차지하고 있으면 그 100평에 대한 토지 그 나중에 감정, 최종 경계가 확정이 되면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자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깔고 앉아있는데 경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측량을 해서 더 받은 분들은 그 감정평가 금액을 내야죠, 내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자라는 분들은 감정평가 금액만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이 1,000평이 됐으면 100평에 대해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정되면······

아니, 감정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감정평가로 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본인이 어디다가 돈을 냅니까?

우리 시에다가 냅니다. 시에서 그걸 관리해줍니다.

시에다가 100평에 대한 금액은 내면 지적공부에는 다시 등록할 때는 1,100평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평이 1,000평이였는데 100평이 모자라서 900평이에요. 그러면 10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상 받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100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지적공부에는 900평으로 등록이 되고 그게 조정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정금이 맞습니다.

네,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가······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계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주시던데, 이 부분은 저도 본 의원도 생각에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그 불부합지 중 불부합지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재조사를 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든다면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국장님, 쉽게. 지금 우리 마을 안길에 보면 현황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적도에 보니까 도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맹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런 맹지가 있었는데, 맹지에 있으면 맹지에는 건축물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그걸 도로를 건축물하고 접해주고 다 이렇게 경계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뜻입니까?

네, 도로는 도로대로 이제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도로가 되겠죠.

네, 시에서 부담하는 도로로 그러니까 맹지를 탈출시켜 주고 그죠?

네.

건축물도 인허가도 다 받을 수 있고 등기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 저희 땅 예를 들어서 A라는 옆집 땅에 경계가 한 남의 옆집 지붕 쪽 끝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 것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간 땅은 자기가 보상받고 그만큼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니까 중심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는 된다 이거죠. 당사자들끼리 동의만 되면.

합의를 해야죠.

합의가 되면 그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듯이 지적재조사는 필요하다 그 뜻이죠?

네, 맞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장님. 13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특별조치법이 지금까지 3번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신다면 국장님?

그 전에 권리관계가 이미······ 말하자면 소유권 이전을 해줬거나 뭐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금전 관계가 다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등기조치를 안 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행위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법률상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는 사망했거나 예를 들어서 사망해서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증인을 통해서 받고, 뭐 상속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거는 그런 부분도······ 여기 그래서 이제 동네 보증인 4명하고 이번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반듯이 1명씩 보증인을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2020년도 8월 4일부터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그죠? 이렇게 한시법이에요, 그죠?

한시법입니다.

이게 아마 계속 법을 유지하기로는 위험 소지가 많아서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이렇게 조치법으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사실 등기가 없어요, 국장님. 보통 보면 건축물보다는 토지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한 5건 된다고 지금까지 해결한 게. 왜 이렇게 저조 하나요? 전부 다 등기가 다 있나요?

아니, 이번 조치법이 좀 일반주민들이 신청하기에 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법정보증인 법무사하고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보증을 또 잘해 주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두 번째는 머냐 하면 또 보증료도 뭐 45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불을 해야 해요.

얼마 말입니까?

최대 450만원이고 작게는 45만원까지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조치법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지금 실명으로 안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땅인데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등기법이면 등기를 지금까지 몇십 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전에 조치법들은 이런 걸 다 면제해 줬었거든요. 이번 조치법은 그걸 다 내야 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장님 저가 등기가 없어요, 그죠? 등기가 없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할라니까 이게 보증인을 세워도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법으로 항구법으로 이렇게 한 2년 동안 조치법으로 항구법으로는 못 하고 조치법으로 한 2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가 없으니까 조치법이 왔으니까 이번에 왔잖아요, 2년간. 2년 동안 어떻게 하냐 하면 보증인을 기존에는 3명이었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좀 간편했답니다. 3명이 땅 근처에 사는 사람이 3명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등기는 없지만 이 사람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샀고 아니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을 서면 조치법에서 해결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총 5명이 반듯이 한 명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 명이 반듯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거죠?

예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증거가 없으면 보증을 잘 안 서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법무사, 변호자 자격증을 소지해서 증거를 하면 이렇게 등기를 낼 수가 있다는 법이죠?

맞습니다.

맞죠?

네.

만약에 민원소지가 있어 가지고 등기를 냈어요. 등기가 없어서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예전이 우리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조치법에 의해서 땅을 등기를 내서 찾아갔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가지고 본 소유자한테 토지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는 소송이라던가 이런 절차도 거쳐야 되겠죠. 이게 원래는 내 땅인데, 뭐 A 사람이 이런 등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는 부동산이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면 원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법적조치를 해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위헌이지만 조치법은 2년간 이렇게 하고 민원소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조치법으로 갔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한시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 이게 아마 민원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잘 설명드리고 해서 이게 등기 없는 사람들이 등기라던가 이런 없는 사람들이나 아까 지적재조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우리 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또 최근에 우리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반에 요번 일들을 갔다가 거울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친절하고 서비스 좋은 민원봉사과가 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가 민원에 이렇게 보면 한번 민원인들이 올랐을 때 일 처리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야 되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접수하고 또다시 재방문과 또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올라왔을 때 충분히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이뤄져서 한 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 시청 안에서 민원을 다 접수하고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복합민원사전심사제라고 해서 2개 부서 이상의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심사청구제라고 해서 대규모 경비가 소요되는 인허가, 뭐 아파트 건설이라던가 이런 경우도 사전에 이제 약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이제 관련 부서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민원전용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원주나 이런 데는 그 과 안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전용부서, 뭐 개발행위부서, 뭐 산지전용부서 이렇게 계별로 나와 있는 그런 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관련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농지전용, 개발행위 뭐 산지전용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 형이 있고. 세 번째 형이 우리 시청 같이 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1형, 2형, 3형인데 3형으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는 한 번에 왔을 때 한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다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개선이 돼서 주민들이 올라왔을 때 업무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청이라는 관에 들어올 때는 주민분들께서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입장될 수 있게끔 방문이 될 수 있게끔 환경개선도 물론 해야 되고 거기 올라왔을 때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9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교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관 내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교동주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그 부분을 일부 또 정라동 주민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정라동 아파트 단지와 교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민원서비스가 교동 동사무소의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시 차원에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서 많은 주민이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민원서비스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민원발급기는 평생학습관하고 세무서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전에부터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교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교동택지 이전이라던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전이라던가, 분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하셔 갔고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억연입니다. 거기 지적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설명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하고 앞으로 해 나갈 사업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하니까 개인 자비로 안 들어가지고도 분쟁이 있는 이런 땅들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취지를 이장님에게 설명을 잘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데 개인 돈을 들이지 않고 경계선을 확정할 수 이런 좋은 취지로 설명을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적재조사 사업이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설명회 개최를 하고 주민이 원하면 우리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최대한 기간 내에 많이 하면 주민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게 정리됨으로 해서 다른 사업하는 데도 편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장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지 가면 농사짓는 땅에 편입되어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이 도로가.

네네.

그런 걸 개인이 매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도로를 폐지를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매입신청을 하면 신청면적에 따라 읍면이나 동지역 면적의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또 공매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면적도 작고 현재 가면 도로도 없고 농지에 포함돼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그 부분은 이제 그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건설과나 아니면 회계과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철도 주변 땅에 보면 아직도 명의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땅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땅들은 그쪽같이 부근 있는 땅을 가지신 분들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아마 창씨개명 때문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지만 일본인 명의로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일본인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우리가 철도사업을 옛날에 삼척 쪽은 동해 지금 중부선 철도사업을 일본시대 때 일본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땅은 소유자가 진짜 이제 일본 사람이고 그런 땅이였다면 국유지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취지는 거기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이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건별로 판단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건설과라던가 도시과 같은데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보면 크지도 않아요. 뭐 한 평, 두 평 그리고 땅으로써 가치도 없고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땅들이 개인 소유주 땅에 도로하고 접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인들이 오시면 민원인들의 삼척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이거 그냥 전체적인 차원에서 페이지 12쪽에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에 동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문화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장호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앞을 지나오면서 동해선 철도 건설하는 데서 보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었습니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했었거든요. 안전한 삼척도시를 위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주소를 어디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방문을 해서 그들한테도 코로나 검사를 해서 안전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한번 우리 민원봉사실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척에 있는 한은 공사하는 한은 우리가 다 그래도 사회배려대상자에 속하니까 환경이 가령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한국철도공단에다가 넣어서 환경을 왜 그따구로 하느냐 한번 건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으니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네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저기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간략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덧붙여 가지고 각종 인허가에서 농지전용허가 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이거를 개별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 마디로 허가가 늦다 이런 얘기들을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민간에 시간과 또 금융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민간투자가 위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신속허가과 이게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가전담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농정과에서 농제정을 하니까 농제정 관련 계를 배치를 하고 개발행위 관련 부서를 또 민원실에 배치하고 또 뭐 산지전용 부서부터 해서 이렇게 한 과에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인허가 부서를 모아서 허가과를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그걸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제가 타지자체 사례를 조금 살펴보니까 아주 허가과가 있더라고요. 허가과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농지전용담당자 몇 명, 개발행위담당자 몇 명, 산지담당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과가 딱 정해져서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허가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원팀이 돼서 일괄로 일사분란하게 탁탁 처리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단축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여기는 이 동네는 이 시는 사업하기 참 좋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non-GMO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5,800만원을 반영을 시켰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 태백에서도 보면 7,800만원, 7,6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삼척시는 9,800만원 정도 시비가 측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한끼당 100원씩 측정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이 더 많은 것은 180원인가 이 정도 측정이 됐는데, 협의한 결과 동해 같은 경우도 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원씩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non-GMO의 사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가공품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먹게 한다던가? 여기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지역생산 식재료와 소비량 증가가 삼척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 지역 미래인재 육성 지원에서 과장님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서 지역 인재가 어떻게 이제 과장님은 생각하고······ 우수학생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다방면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학생을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인재라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로 보통 생각하는데. 저희가 평생교육과 와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제 인재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는 하고 싶으면 그만큼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 그럴 때 시에서 뒷받침해주고 하면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걸 할 수 있어서, 공부는 굳이 잘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사람들이 지역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직장의 다양성이라던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사업자라던가, 1인에 대한 어떤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척을 빛내 줄 지역 미래인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가 삼척시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보면 성적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적순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역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삼척향토장학재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범위를 넓혀서 3억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셨죠?

예, 출연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장학금을 지원할 때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원규모는 1인당 대학생들은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했고, 주소전입 대학생들은 20명인데 그건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생하고 모두 다 해서 130명대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렇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증액됐으니까?

참 올해는 255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저도 저번에 일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적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성적이 너무 제한적으로 많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삼척시 마포구 삼척학사 운영에 대해서도 성적순이죠?

성적하고 가정형편하고 같이······.

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70%입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삼척향토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이런 학사 운영했을 때 그 학생들이 미래인재로써 삼척이 길러낸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가 있는 인재가 발굴이 됐습니까?

지금 신청 중이라서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 미래인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부모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장기와 특기를 살리려고 하는 부모들도 교육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삼척시도 어떤 고정틀에서 바뀌어서 학생들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 교육문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향토장학재단도 우리가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형태로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생들한테 삼척지역 출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규정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옛날처럼 되어 있다. 여기 어떤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지만 자기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개발해서 우리가 미래인재 육성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이 3억원이지만 추가 조금만 더 한다고 그러면 보편적 장학재단이나 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경제적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바뀌어 가는 시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취약․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평생교육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요?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적장애인 자립 시설 여기하고, 그다음에 샘터, 그다음에 도계 장애인보금자리 이런 데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주로 대표적으로 잘하는 데가 지적자립센터, 도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미술치료라고 해서,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리본공예 이런 거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시회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기 장애인 쪽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은 장애인들한테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제가 조례를 보냈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고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 취약계층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페이지 9쪽이에요. 삼척 기적의 도서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군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시 보면 현대, 근대문화유산 그쪽 뒤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한 귀퉁이에 점자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건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다. 그렇게 자료는 많지 않지만 한 곳에 명패를 세워두고 점자도서관 이래서. 그런 것도 참 저는 소외계층한테 좋은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남양동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3페이지, 4페이지 같이 할게요.

예.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잖아요, 얼마 지원해요?

지금 올해는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교육경비가 제대로 집행될지 우려가 돼요, 과장님.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렇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도 아마 그걸 대비해서 염두하고 아마 교육경비를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2020년도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3회 추경 때 교육경비가 각 학교에서 상당히 반납이 많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하반기에 만약에 변경을 하면 시간이 너무 쫓기고. 상반기에 이 기존 사업에서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바꾸게 되면 일하는데도 서로 불편하고 이래서 이왕 못할 거 상반기에 판단을 해서 빨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게 교육경비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부분이 꼭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하반기에 하시지 말고 상반기에 시간 있을 때 각 학교에서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안을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검토해서 집행, 정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8페이지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우리 과장님이 센터장님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이러면 어떤 여성들이 가장 많아요, 과장님?

주로 결혼하고 직장 다니다가 뭐 애 키우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뭐, 결혼, 임신, 육아 이런 부분이 거의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가 이렇게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은 상당히 많이 해요?

예, 340명 정도.

340명. 과장님? 340명 되잖아요? 2019년도 300여명······.

400명이 넘었었습니다.

400명이요?

예.

근데 취업은 현황을 보면 거의 뭐 청소, 가사도우미 이런 게 대부분이 100명, 200명 대부분이 그래요. 전부 다 기간제, 기간제도 계약직 기간제 그리고 계약직. 실질적으로 사무업무나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다시 드릴게요.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뭐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면 지원이 최대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가지만, 이게 한번 취업하면 지속적으로 이게 모니터링해서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라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취업한 업체에 방문도 하고 또 모아서 관련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바로 옆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이제 곧 시행합니까, 착공 들어갑니까?

일단은 부지에 잡초나 나무 같은 건 제거는 해놓고 터는 닦아 놨는데 지금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이 말 그대로 기적의 도서관이 이렇게 준공이 되면 위탁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직영을 할 생각이에요?

도서관은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직영하는 게 맞아요?

예.

직영하면 경쟁력이 위탁하는 것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서공무원들이고 이래서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현재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탁도 찾아보고 그거는 뭐 차후에 하는 거로 하고. 이게 기적의 도서관이 이게 공략이 세대별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세대가 있어요, 아니면 층별로 계층별로 있어요? 가장 중점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예예. 기적의 도서관이 당초에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가 협약을 하면서 물론 어린이도 포함이 돼지만 우리는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체 계층을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층으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적의 도서관, 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자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들도 공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움직일 수 있는 도서관, 말 그대로 과장님이 밑그림을 그리시는 게 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젊은 층들 공략하면 과장님 거기 커피숍이 들어가나요, 어떻나요?

1층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어요?

네.

계획이 되어있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커피숍하고 계약한 건 없어요?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급선무라서······.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 본 의원의 견해에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예.

스타벅스 같은 거 넣으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삼척에 지금 스타벅스가 없는데, 커피숍을 스타벅스하고 회사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도서관을 멋있게 짓는다. 그래서 당신네들 여기 와서 커피숍을 스타벅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런 부분은 어때요?

일단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평이 좋은 업체가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은 계속 타진해서 가장 적정한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말씀드리냐 하면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동해 인근 시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으로써 그 부분이 우리 기적의 도서관에 그게 들어온다면 우리 젊은 층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거기다가 애기를 맡겨놓고 도서관은 책을 보는 거지만, 요즘 도서관은 거기 애기를 데리고 와서 애기를 맡겨놓고 맡겨놓으면 애기 시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애기를 보호해주고 놀아주고. 또 엄마, 아빠들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나름대로 거기서 엄마, 아빠 시간을 즐기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들어가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죠?

네.

대부분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잘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회의 집중해주세요. 졸지 말고, 자꾸 졸고 있어요!

12페이지 우리 작은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인데요

예.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 관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3개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에요?

2개인데, 남양작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남양은 알고 있고, 평생학습관 내에 하나 있어요?

1층에 보면 도서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이 2개고, 나머지는 민간인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작은도서관 읍면동에 있는데 전부 다 교회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거는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책 1,000권 이상으로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우리 책 구입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책 구입비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반석······ 동부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미로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책하고 집기 구입 해서 한 500만원씩 각각 지원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했고. 시 자체적으로는······

어찌 됐든 과장님, 동부 선한교회에 입점하고 거기 미로교회에 작은도서관 들어가는데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다 교회에 들어가던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정문에, 아니면 입구에 왜 게시판 하나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못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 TF팀에 사서직이 한 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려고······

관리 지금 하실 거예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해서 거기서 원하면 무슨 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시스템에 같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우리가 시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려면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푯말도 좀 붙이고 작은도서관 물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고 책도 좀 이렇게 지원하는데 있었으면 책 관리도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한다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마포삼척학사 이랬는데. 우리 관악에 지금 3명 들어가 있어요?

관악에 작년도에 8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더 추가선발을 해달라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8명 이내에서 들어갔을 것 같고. 도봉학사가 11명인데 기존에 4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이었고, 나머지는 5명이 더 필요해서 최근에 시에다가 추천해달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명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다시, 과장님? 관악이 3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바뀌었다고요?

지금 8명이 작년도에 8명이 있었습니다, 관악에.

관악에.

예.

도봉구 학사는?

도봉에는 11명입니다. 우리 시군이 11명입니다.

관악에 인원이 본 의원이 판단한 것보다 많나요?

그리고 올 3명 당초 출연할 때는 3명분으로 했었는데······

총 14명으로 관악하고 도봉 지원 14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 19명으로 늘어났어요?

일단은 그 작년도 관악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8명인 거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확인하세요.

예예.

확인하시고, 이게 아까도. 그리고 우리 마포학사 이거 다 끝났어요, 다 새로 지었어요?

다 끝나고······

올해 학생들 받을 수 있어요?

예, SH공사에서 학생들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5실에 10명 들어갈 거에요?

예, 5호 10명······.

학생들 10명.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성적순으로 거의가, 미래인재 양성은 성적순보다가 자기네들이 가서 꿈과 하고 싶은 걸 펼쳐서 그 지역을 빛나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의하는데 왜 이게 성적순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성적이 50%였고, 재산이 50%였는데, 이게 학사 들어가는 기준이 그런데. 이게 70%로 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하고······

관악하고 도봉이 50대 50으로 되어있었는데······.

아닙니다. 70하고 30% 가산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적이 50%고, 재산이 50%였는데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성적이 없이 그냥 됐고.

그렇게 됐는 게 학생 선발할 때 강원도 육성재단에서 그렇게 기준을 바꿔서 공고를 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준을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왜 강원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해요?

그 일단 그게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내 학생들 전체 기준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도봉구에서 하는 거는 강원랜드에서 지원한 것은 알아요, 그죠?

예예.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조금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살고 또 부모가 어려우니까 내가 알바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도 어떤 과는 B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70%로 하면 이건 뭐 거의 B+ 이상 정도 돼야지만 될 것 같은데요, 어떻나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야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을 보시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인식하시는 마인드가 상당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이게 규정을 정해놨으면 공정하게 누가 하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딩동댕인데. 이게 5명 이상이 이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장소로 오라고 그러면 그 강좌 선생님들이 가나요?

일단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무슨 강좌를 해달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맞는 강사를 매칭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기준에 맞춰서 5명 이상 주민이나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강좌에 강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은 무한정 지원할 순 없고 1인당 한 강좌당 20시간 이내 그렇게 하는 거로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요. 장소 구애를 안 받고 5명 이상만 되면 그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과장님처럼 그 강좌가 되면 해당이 되면 접수를 받아서 그 5명 이상이 뭐를 배운다고 하면 바로 시간, 장소를 정해주면 무조건 찾아간다, 배달한다 이거잖아요.

예, 강사가 찾아가······

그래요. 그게 배달서비스라고 안 그러나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강사를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예.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

아, 그거는 한 개의 계가 학습기획계가 거기서 주관할 텐데. 어차피 출결체크를 다 하고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하고 이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이게 아마 지역공동체사업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과장님.

잘해보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졸라면 나가세요! 본회의장에서 자꾸 조는 모습이 보이는데 경고 두 번째에요. 더 이상 경고 안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덧붙여 가지고 교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삼척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레저도 있고. 또 역사‧문화 다방면에서 삼척이 두루 갖추고 있는데. 단 이게 삼척이 홍보가 좀 안 돼서 홍보가 안 돼고. 또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만 잘 갖춰지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코스로 상당히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좀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홍보하는 방식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평생학습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예, 삼척에는 향교에서 인성교육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자면 쏠비치에서 레저, 초등학생들 물놀이 시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준경묘 또 공양왕릉 또 이승휴 역사유적지, 조선과 고려 이런 게 다 연계가 돼서 상당히 메리트 있고, 이게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적의 도서관 위편에 그때 주차면수가 몇 대가 가능하다고 했죠?

주차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6대 정도······.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규모에 비해서 물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게 최소한 배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제대로 안 봤지만 아마 그 건축법상에 그 전체면적에 적용 차지하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하다 보니까 주차면수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옆에 공원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공원부지를 전체면적에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이런 적용이라던가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좀 확보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조성하는 그 부분에는 최대한 주차장 열을 확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그 다음에는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동료 의원님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그 밑에 지금 엘리베이터 만드는 그 매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 예. 거기가 지금 5필지가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같이해서 할 데가 5필지인데. 그중에 3필지가 지금 시유지로 넘어와 있고 2필지가 중요한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오행상사를 포함해 가지고 옆에 집하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은 실제 제일 좋은 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금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서 그걸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불가능할 경우는 향후에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강제수용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차창이 그렇게 강제수용할 정도까지 그렇게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해야 되느냐 따져 봤을 때 실제로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서 해줄지 이런 부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강제수용보다는 상호 조율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학입시 설명회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4페이지에. 그럼 이게 보조금 지원을 어디 단체에 하나요, 학교로 해주나요?

이 건은 1,000만원을 삼척청년회의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는데 가 보셨어요?

그 저는 직접 못 가보고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는 계속할 때마다 가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금 오는데 이게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회 할 때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직접 가보시고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파악을 좀 해서 좋은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여기는 대도시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정보가 좀 느리니까 그런 쪽을 활용을 잘해서 지원을 잘해주면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꼭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수영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영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번에 좀 수영장도 같이 복합체육센터 할 때 거기에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대학교 쪽 알아본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은 모르십니까?

예,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지금 우리 보면 수영장이 정규 규격된 게 없어 가지고 모든 체전 할 때 보면 수영장이 여기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수영은 계속 춘천에서 하고 여기에 안 내려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체육관 관련해서 체육시설들은 온 사방 준비를 하고 만들고 있는데 수영장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정규 규격을 갖춰 가지고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우리 한 곳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바둑연수원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김희창 의원님도 용역보고서를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문체부라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우리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지금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부남 쪽에 하는데, 부남 내려가는 전 쪽에······ 그 군부대 있는 쪽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에너지과하고 사업에 따라서 그쪽으로 같이 가봤는데 그쪽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부지는 거기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부지로 개발공사에서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땅이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위치는 거기에다가 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같은 대진 그쪽에다가 할 생각인 거죠?

예, 바둑 한국기원에서 와서 그쪽에 하는 거로 그렇게 서로가 그쪽에다가 하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도 용역을 해서 시행합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용역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다 했어요?

네.

그럼 올해 들어갑니까?

아, 올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은 국비를 확보를······ 올해부터 이제 국비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진행상황을 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지훈련 와가지고 몇 팀이 왔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전지 훈련팀이 남자 고등, 대학부 스토브리그팀이 12개 팀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팀은 4개 팀, 축구부는 남자 축구부······ 아, 전지훈련은 여자 축구팀 화천에서······ 하고 육상 1개 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그 팀들이 시내 다니는 것은 좋은데, 식사하러 다닐 때 한 식당에 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각종 대회라던가, 직업을 체육으로 하는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그거는 예외 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몰려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걱정을 하니까, 그런데 대비하고 시민들이 걱정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이 4명 이상 같이해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식사를 하게 하는데 걔네들은 같이 다 뭉쳐서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는 조건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매일 발열체크를 하고 체육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 중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겹치기 쉽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한 12시에서 1시 20분 전이라던가 1시 20분 후에 그렇게 이용하는 거로 하고. 마스크 잘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이쪽에 나가는 팀 중에 보니까 성적이 좋은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상금이라 해야 되나 성과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일반인은 뭐 자체 시상금을 받는 거로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대회 시상하면 상금 같은 경우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몇 개 단체는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금액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계속 있다고 그쪽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있는지 예전 걸 좀 보고 다른 단체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원금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년째 계속 2억 5,000만원······ 뭐 다른 시군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써 가지고 전체를 잘 봐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여자 핸드볼 드래프트 다 끝났어요?

지금 저 정규시즌은 2게임이 남았습니다.

네?

2게임 더 남았습니다.

게임은 2게임 남고, 드래프트는요? 선수들 받으셨어요, 다?

작년도에 드래프트 2명 했습니다.

신입 드래프트 받았어요? FA 나온 거 받았어요?

신입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입니다.

고등학교 신입 받았어요?

네.

FA도 한 명 들어왔는데?

FA는 자유계약은 1명.

자유계약 1명 있는데?

네, 김보은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하고 드래프트는 신입 2명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가 선수층이 약한가요? 어떤가요? 저가 봐서는 2020년도 보강을 그래도 했고, 올해도 잘 보강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어떤가요? 과장님이 경기 보셨나요?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는 게임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최근에 급격히 비기거나 진 게임이 많았는데 이효진 선수라던가 송지은 선수가 부상이 좀 있어 가지고 주전으로 나가야 하니까 부상이 좀 있어 가지고 좀 부족했는데, 어제 게임부터는 또 출전을 해서 어제는 또 서울시청하고 득점차가 많이 났습니다.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투자하고 삼척시 대표니까. 과장님, 저기 6페이지 보면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 있어요. 이게 당초 우리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줄여도 가능하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약을 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빼고 올해 필요한 경비만······.

3,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예예.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작년에 보면 1억 2,000만원에 700명이거든요. 참가인원이 그런데 이렇게 좀 현실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확인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예.

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국민체력인증 체력 테스트 해주고 하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 복합체육공원 시민체육관으로 1층으로 왔죠?

예예.

1층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 나요, 과장님?

지금 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체력측정도 해주고, 지금 현재 전지훈련팀들 물리치료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겨울기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과장님 원래 20년도 까지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선정이 됐어요? 20년, 21년, 22년까지 3년 공모사업 또 됐어요?

5년간 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까지는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왜서 물어보냐 하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3,000만원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는 원래 뭐 8대 2인데 필요한 경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전지훈련 오거나 우리 삼척시청 핸드볼 여자 핸드볼 선수들, 그다음에 프로 여자 축구단들. 그리고 각종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체력도 테스트해주고 또 다치면 테이핑도 해주고 아주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 보조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아까 과장님이 이걸 이용하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력인증 그 우리 시민체육관에 1층에 거기 가면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홍보할까요? 지금 뭐 거의 모르시잖아요, 밖에서는.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인증센터에서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신문 간지를 넣어서라도 홍보는 한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던가 뭐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그런 시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르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이용 못 하시잖아요.

네.

전지훈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전지훈련 오는 팀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과장님이 염두해주시고. 과장님, 먼저 전지훈련 오는 팀은 하루 정도에 그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 받아요. 받고 나서 그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지만 여기 체육회에서 받지 안 받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버스가 바로 체육회에 딱 도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거기서 다 해요

네, 맞습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염려가 되지만 다행 중에 다행으로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식당으로 오고 시내로 다니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꼭 과장님이 전지훈련 오신 감독님이나 코치 선생님들께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다가 반드시 통보를 해서 마스크, 시내 나갈 때 그다음에 식당 들어올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 예산이 왜 7,500만원이 이게 왜서 어디서 7,500만원이 툭 튀어나왔어요?

글쎄 이거는 뭐 저희들이 당초 시 자체 업무 보고할 금액을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자체에서 깎인 예산인지 모르고 우리 자체 업무보고 때 7,500만원이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완시켰다, 틀렸다 하면 이거 7,500만원 숫자를 여기서 변경해주시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또 2,200만원 또 확보한다는 거 또 뭐예요? 돈이 있는데······ 전지훈련 돈이 약 2억원 돈이 있는데 이거 왜 자꾸 추경에 예산 2,200만원을 자꾸 또 하신다고 그래요?

아, 전지훈련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지훈련 사업비 제가 한번 부를게요, 과장님. 여자 스토브리그 5,000만원······

아, 그거는······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예.

여자 스토브리그 5,000만원, 남자 중등부 스토브리그 8,000만원, 그죠? 그다음에 체육대회 전지훈련 유치 시책업무비 2,000만원, 계장님들도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을. 그다음에 전지훈련하는데 리플랫을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그다음에 시설 견학 가신다고 해서 450만원. 그다음에 전지훈련 유치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다음에 전지훈련 유치비 지원 1,500만원. 그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 단체 지원 2,300만원 이래서 2억원인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또 2,200만원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전지훈련팀 유치 사업비 하고 저희들이 전지훈련 유치 지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틀린 거고. 전지훈련 유치비······

아니아니, 전지훈련 유치 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부른 거는 전지훈련비, 여자 축구팀 오면 5,000만원, 여자 스토브리그 전지훈련 여자 축구팀이 오면 5,000만원 가지고 스토브리그 하는데 지원하고, 뭐 물도 사주고 뭐 심판도 봐주고 하겠다는 게 5,000만원이고. 또 중등부가 오면 또 따로 또 8,000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비 하고는 전지훈련 그 사업비 항목별로 틀리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 1,000만원하고, 여비 4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1,500만원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단체 지원 2,400만원 해서 5,350만원······

과장님? 전지훈련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은 2억원이에요, 2억. 우리 예산 21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 드렸다니까.

21년도 본예산 541페이지에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각 개별 전지훈련 지원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따로 나가고요, 그거는.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각 전지훈련 사업별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7,500만원은 뭔 돈이고 2,200만원이 모자른다는 거는 뭐예요.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7,500만원을 홍보 사이트 구축해서 했는데. 우리 자체 이제 예산을 깎다가 보니까 5,3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200만원 반영해서 우리······

과장님, 이 업무보고는 21년도 우리 본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아야 해요. 가능하면 통일시켜 주시고. 과장님이 그러셨잖아, 지금 우리 체육 예산을 2020년도에도 체육 예산에 대해서 뭐 당구대회도 예산도 안 잡혔는데 당구대회도 쓰고, 뭐 자유롭게 세목을 바꾸던데요? 이 부분을 좀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협의해서······

그렇죠. 업무보고하고 또 이거하고 본예산하고 틀리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혼돈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사업이 많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운동장 뒤편에 지금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왔어요?

저희들이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체육공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먼저 종합운동장만 볼게요, 종합운동장. 생활문화체육공원 종합운동장 뒤편에 하는 거 그거 먼저 볼게요.

그게 이제 체육공원 해서 뭐 축구장, 파크골프장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기 부지매입 다 들어갔어요?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한 94% 정도······.

4%밖에 못 했어요?

94%요.

94% 부지 매입비가?

네네.

거의 다 매입하셨네요.

예예.

고생하셨네요. 골프연습장 보상 얼마나 해드렸어요?

기존 운동장 옆에······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거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에서 뺐습니다.

왜 제외시켰어요?

네네.

그 안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왜 뺀걸 저희들한테는 얘기 안 해주세요?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다 매입해서 골프 연습장을 시에서 차려서 그 예산을 다 했는데 이거 언제 빠졌어요?

아 근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기존 운영하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금액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금액을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야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달라 이런 조건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거기만 매진해 있을 수 없고 일단은 제척을 하고 하는 거로 일단 시장님하고 기본 검토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토지주는 어떻게 해요. 시에다가 매각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어디 토지주?

거기 골프연습장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토지는 그분들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은. 그 건물만 시설물만 그분들 거지 그 토지주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삼척시 땅도 있고.

그러니까 삼척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골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척시켜 놨다 이거에요?

예, 지금 방향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파크골프장 몇 홀로 넣으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9홀입니다.

네?

9홀.

왜 9홀로 넣으려고 그래요. 정규로 넣으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그 땅이 지금······

9홀을 넣는 이유를 얘기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산이 보존산지 임야 5등급, 6등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축구장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파크골프장이던, 축구장이던, 그라운드골프장이던, 게이트볼장이던 하나를 시설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넣어 드려야지. 하나를 넣더라도 이것도 반 저것도 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우리 시에 딱 한 개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 어디 또 만들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오십천 둔치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둔치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 마이삭, 하이선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하천은 지금 하천 제척시키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는 어렵고.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종합운동장 뒤편에 거기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을 하는데, 조성하실 때 9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18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9홀 만드는데도 임야 5, 6등급을 일부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을 하는 거로 하는데. 그래도 원주환경청이 그게 승인이 될 지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당히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를 시설을 하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저번에 자료를 준 게 몇십 개가 파크골프장이 전체 홀 18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조성하는데 반쪽 홀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도 한번 시설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수영장, 저희들이 계속 수영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원당 수영장이 있는데, 원당 수영장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정규 규격도 없고 해서 레인도 좁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수영장을 한번 곁들여 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 번도 반영을 안 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냥 공모사업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안 그러면 공모사업 위탁 이렇게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강원도 개발공사에다 이것 좀 해봐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거기서 그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냥 거기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계속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나요?

공모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공모사업 자체가 뭐 해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먼저 계획 수립 다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가 안주면 우리 시가 다른 업체 줄 수 없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본 사업을 위탁하는 건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지만 공모사업 자체는 어떤 시설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결정하실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정말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한 경기장을 뭔 경기장을 하나 만들 때 2개, 3개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만들어 드리고 나서 다른 거는 또 보완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근데 그 사업은 우리 생활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파크 골프장이 추가로 해달라고 추가로 시작한 사업이지 본 사업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없었고······.

아니에요. 처음에서부터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아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들어갔다니까요, 파크 골프장이.

하여튼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수영장도 검토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어울림플라자가 지금 바로 옆에 장, 삼척 어울림플라자가 구 MBC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3층 건물로 그러는데 거기 왜 헬스장을 왜 넣느냐고 반문해 드리는데. 거기 헬스장 넣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생활SOC 사업할 때 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체육관하고 헬스장 이런 시설이 기본 시설로 들어갑니다.

우리 헬스장을 너무 많이 넣어요, 과장님.

맞습니다.

삼척 어울림플라자도 헬스장, 그다음에 종합운동 옆에도 헬스장, 그다음에 복합체육공원 시민체육관에도 헬스장 그 다 헬스장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 뭐 하면 헬스장이 들어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어쨌든 헬스장을 저희들이 일반 밖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 운영하려면 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좀 꼭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안을 드리는 거예요. 헬스장이 그 용도에 들어갔으면 거기 헬스장을 전체적으로 칸을 하지 말고 3층 정도에다가 거기 바로 옆에 주차타워 만들었는데 4층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와 있어요.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네들이 한번 회의를 하고 하면 100명, 200명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이러고. 그다음에 우리 삼척 어울림플라자 다문화가정이 거기로 다 와요. 오면 거기에서 3층에 회의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헬스클럽은 뭐 간단하게 만약에 한다면 흉내만 내고 그런 부분을 대강당을 만들어서 필요시에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자를 갔다놓으면 접이식 의자를 펴면 한 100명〜200명 회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 한 번도 검토 안 해주시나요?

어울림플라자는 대회의실을······

대회의실 너무 작아요.

그 또 만들고 소의희실도 좀 구성을 하고 그렇게 회의실······

거기 3층이라 해도 과장님 다문화건강가족 다문화센터가 오지요.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사업이 오지요. 우리 체육사업이 오지요. 3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니에요. 설계하는 거 보면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3층에 헬스장 이렇게 너무 크게 하시지 마시고 그걸 대강당으로 한번 뽑아주시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3층에 헬스장도······

나중에 헬스장 그거 위탁도 못주고 우리 밖에 헬스장 다 죽일라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헬스장은 하여튼 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그렇게 운영방안을 가지고······

그래요. 과장님 고민하셔야지. 고민만 하시지 말고 고민하셨다면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종합운동장 옆에 헬스장하고 시민체육관이니까 거기 헬스장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바로 종합운동장 옆에 그런데. 여기 시내에 어울림플라자에 헬스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들 저번에 말씀하셔 갖고 복합체육공원의 헬스장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일단 그거를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옆에 있는 헬스장은 좀 리모델링해서 선수 전용으로 하고, 그 우리 국민체육센터랑 어울림플라자 이게 헬스장이 되면 우리 운동장 옆에 있는 건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국민체육센터라던가 이런데 내려오는 거로 해서 또 줄이려고 그럽니다. 다 쓰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과장님 진짜 다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향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금방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1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있잖아요

네.

지금 종합운동장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도 보셨나 모르겠다. 저기 국기게양대 강원도기 한번 못 바꾸나요. 지금 너덜너덜해 다 떨어져 가지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바꾸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과장님?

확인해보고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거기가 너덜너덜해요. 그런데 거기가 바꿀 수 없데요. 선이 잘못돼서 그러는지.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의문사항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트랙 바꾸는데 12억 9,000만원, 13억원 들었거든요. 도계 14억원 들었고 트랙만. 근데 트랙 공사한 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뭘 또 하신다고 또 트랙 올렸어요?

트랙 라인이 지금 저······

싹 지워진 거?

예, 지워지고. 그다음에 육상 트랙 기준에 좀 안 맞는답니다, 그라인이. 그래서 그걸 새로······

새로 하실 거예요?

예, 라인만.

그럼 바닥은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바닥은 뭐 교체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광판은 왜 교체해요?

전광판이 좀 오래돼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만약에 교체한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강원도민생활체전을 유치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또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그거는 강원도민생활체전은 그거는 뭐 기록 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강원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다 재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그 트랙이라던가, 국제규격에 안 맞으면 또 다 새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저번처럼 1년도 안 됐는데 트랙이 그렇게 다 망가졌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향후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그 전제하에 규정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할게요. 게이트볼장이 임원게이트볼장도 있는데, 과장님? 아까 게이트볼장 이전보다는 또 보수라던가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게이트볼장들 잘해주셨어요.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게이트볼 저희들도 잘 몰랐었는데 게이트볼 시설하실 때 바람막이하실 때 고정을 하지 마시고 꼭 걷어 올리는 거로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다 고정을 해놓으니까 여름에 뜨거워 가지고 도저히 운동을 못 하신답니다.

정라동 게이트 볼장이······.

그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어둡고 흐린 날씨에 이제 바람막이 옆에 거까지 해드렸으니까 어두워서 그러니까 조명하고 위에 선풍기, 상부에 선풍기 좀 달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계속 동료 의원님들과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수영장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벌써 여러 번 정규 규격을 맞춰서 수영장을 만들어달라고 전 과장님서부터 계속 이야기 하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인수인계했는데 수영장 소리 못 들었다 이러면 되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체육시설은 다 만드는데 수영장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영장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다른 시설을 축소하고 축소하더라도 수영장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삼척에 수영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룬다 이러면 체육진흥과가 아니죠.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저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대회 전지훈련들이 많고 각종 대회 유치가 많은데 작년도처럼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작년 당구대회 막하는 식으로 예산 전용으로 해갖고 다른 어떤 걸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뭘 변경사항이 있어. 다 결정해놓고 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보고사항이에요. 그게, 예? 예산전용을 그냥 당구대회 그 코로나 정국에 당구대회한다고 결정을 해놓고 와서 얘기하는 게 그게 보고냐고, 예? 지금도 예산이 무진장하게 많은데 이걸 나중에 예산 전용해서 뭘 할 거냐 이거야. 뭐 할 건지 얘기해봐요.

작년도에 뭐 취소된 예산들은 다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요. 당구대회는 뭐 다른 과목에서 비슷한 보조 사업비인데, 선수 출전비인데 저희들 선수들도 출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도 선수 출전비도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남은 다 집합금지 명령 떨어지고 모든 대회를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보상금을 줘 가면서 그거 예산전용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또 뭘 할지 어떻게 아냐 이거야. 다 해놓고 결정해놓고 홍보 다 해놓고 와서 아 이렇게 합니다. 예산 나중에 삭감되면 그거 누구 어떻게 될 거고. 이미 예산전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체육회장 불러서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거야. 그냥 예산만 주는 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이 말이에요. 그때 와서는 체육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고. 근데 체육회장은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예산만 전달했다는데.

저희들하고 체육회 보조사업이 체육회하고 당구협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자기들은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다 정리해놓고 예산만 줘서 자기들이 정리를 했다는 얘기에요.

작년도에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뭐······

급하게 추진하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것도 연예인들한테 1인당 거의 100만원씩은 지급해주면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전지훈련이 와있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항의 전화 많이 왔어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이런다고. 물론 식당가가 일부 또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야지 막 몰려다니고 이러니까 시민들 불안해하잖아요. 유치를 했으면 유치한 만큼 방역도 깔끔하게 해서 그런 소리 나오지 말게 해야지. 하여튼 그거는 더 신경 써시고. 국민체육문화센터 규모가 6,400㎡인데 이 당초에 어떻게 설계 제안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몇 개 업체가 오고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거 제안공모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제안공모 몇 개 업체가 왔어요?

2개 업체가 왔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법 규정이 아니고 규모가 오바된 걸 왜 써요. 왜 심의를 해갖고 낙찰을 시켜요. 건물 자체가 오바되면 풀이 되면 계약심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왜 넘겨 갖고 심의를 시켜서 낙찰을 시키냐는 말이지.

저희들이 대상부지 사이트하고 연면적하고······

잘 알아봐요. 정확하게. 오바됐고, 풀이라니까 잘 알아보셔요. 나한테 이의가 왔는데 기간이 좀 지났다고 내가 설득을 했어요. 당초에 건물이 이게 심의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낙찰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림만 대충 그려 갖고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되냐고. 신뢰를 못 하게.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했는데 그 자체 심의위원회에 갈 수가 없다니까. 규정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규모가. 100을 하랬는데 150에 200을 하면 그게 자체적으로 하면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이미 결론이 난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뭔 일을 하나 해도 제대로 해갖고 뭐 똑바로 해줘야지. 그리고 저기 삼척시민체육관 이용하는 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름 자체가 삼척시민체육관이니까 삼척시민들이 활용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저번에 주문한 사항이 이루어졌으니 다행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걸 시민체육관을 지어놓고 시민이 이용 못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시민체육관에 시계탑 요구했던 사항들 그건 어떻게 정리됐어요?

시민체육관에 시계탑이요?

시민 새로 지은 종합체육관에 밖에서 보면 시계탑이 없다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계탑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요구를 했어요. 그거. 근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다니까?

저희들이 지금 축구장에 양면으로 해서 전자시계를 선수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걸 한번 설치해보고 밖에서도 좋으면 그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그걸 갖고 잘 정리해서 잘하란 말이에요. 새로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에 시계가 없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건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야. 500억원 이상 들여갔고 지금 준공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씩 터져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테니스장에 전천후 요구를 의회하고도 간담회하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네?

테니스장 전천후는······

몰라요? 인수인계를 다들 안 받아요?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간담회 하고 해서 직접 요구한 사항들인데······. 그리고 사직에 그라운드골프, 게이트, 골프장, 풋살경기장이 쭉 한목에 있는데 주변에 주차난이 무지하게 심각하다고 요구한 사항 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두 분, 세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변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 따로 거기 어디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큰 도로 쪽에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다 한목에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 때는 특히 야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복잡한데. 그것도 원만하게 그리고 또 정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 보셔요. 이게 교통과가 되던, 체육진흥과가 되던. 어떤 부서인지 니부서 내부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잘 이렇게 민원하고 주변 환경을 해소시키는데 어느 부서 내부서면 어떻고, 남의 부서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삼척시 체육회 1년 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전지훈련하고 전부 다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척시 체육회 운영······

그리고 명회회장은 다 하는데 의회는 전혀 빠져있고. 예산은 의회에서 다 심의하는데 모든 것은 시 집행부만 하고 의회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게 하려면 균등적으로 균형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다가 잘 지도할 일 있으면 지도하고,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고 서로 그렇게 잘하셔요. 임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이게 넘어오는 거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라톤 하면 누구누구예요. 마라톤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황영조 선수입니다.

황영조, 이봉주이죠?

네.

그 선수가 삼척에 연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연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부에 황영조 영웅 세계적인 마라톤 영웅 황영조. 또 이봉주 그러면 우리는 삼척시는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육상부를 육성을 해서 그 뭐 많은 인력도 안 들어가고 충분히 홍보는 세계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그 뭐 바둑, 지금 뭐 바둑 공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그 뭘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 삼척을 그걸 누가 알아요? 육상부 이봉주, 황영조를 빛낸 삼척 마라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뭔가 PR하고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지. 육상부는 그렇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육상부 팀이 오면 스마트 수소 하우스에다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새롬아파트에다가 할 수도 있고.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코스 그냥 뛰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안 들이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체육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육상부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아까 주문했던 수영장, 그다음에 전천후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할 때까지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봉규입니다. 202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향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병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형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장석구 민물김담당입니다. 보고순서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2013년 12월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하장면 골지천 일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해서 강우 시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 유출을 저감하고 수질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변 농가 작목전환 기반시설 등 식생대 조성사업과 농경지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침사지 조성 1개소, 돌망태, 석축 등 사면보호, 우회수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6억 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한 63% 정도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문제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망울타리 또 태양광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와 마을단위 차단휀스 설치사업에 총 3억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피해농가 등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0명을 구성해서 금년 1월 17일부터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서 포획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단풍잎, 돼지풀, 가시밭, 도깨비가시 등 관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종 식물 제거작업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해서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고유생물 자원보호와 생태계 건강회복 그리고 생물 다양성 증진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기 배출업소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엄격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민간감시대를 선발 배치해서 미세먼지 발생 여부 등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정비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여과 집진 흡착시설 설치 및 개선비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총 7개 사업분야에 19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연중 가동해서 시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과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해서 이제 앞으로 실외 공기질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등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건축물 석면 자재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해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총 243동에 7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연계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며, 또 야외 쓰레기 배출지에 소규모 크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또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을 병행 실시해서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십천변과 오십천 하구 지역 일원에 환경 전담인력을 상시배치해서 하천․하구 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5대강 유역 상류 쓰레기 처리사업에 우리 시 오십천이 포함되어서 2009년도부터 국비 70% 지원과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인력을 선발 배치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고용 예정인원은 한 2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광역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2023년까지 일정으로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광역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4억 3,800만원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태백, 동해, 영월,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태백시가 주관돼서 현재 태백시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은 11억 8,300만원을 분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지난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고, 설계 검토가 끝나면 3월 중에 아마 본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은 현재 전량 강릉시 소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량은 한 1년에 6,000톤 되고, 사업비는 8억 8,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역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인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삼척 위생매립장을 포함해서 도계, 원덕, 근덕에 각 1개소 등 총 4개소의 매립장 운영에 있습니다. 매년 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또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시설 내구연한 증대와 또 주변 지역 환경개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기존에 매립 처리하던 그런 생활폐기물은 파쇄 선별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고 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이를 시멘트 제조공정 연료로 고가치화 함으로써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1일 70톤 정도 처리 규모를 갖고 있고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15일부터 가동 개시했는데 2020년도 지난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반입량 대비 1만 59톤 처리해서 반입량 대비 한 87.2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처리량이 늘다 보니까 삼척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2019년 대비 67.8% 감소하는 등 사업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와 위탁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및 민물김 증식 연구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인 소한계곡 생태탐방 사전 예약제로 도입하고 또 자연환경해설사의 해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또 민물김의 보전과 효능분석 또 소환계곡 생태계 연구, 민물김 효능연구와 대량증식 연구를 지속 실시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민물김 추출물을 활용한 산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당천의 건천화 및 생태계 단절 등을 개선해서 초당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초당천을 대표할 깃대종으로써 민물김 서식지를 복원해서 생태체험 및 민물김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3억 6,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생태계 복원계획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완료했으며,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환경업무 및 관련 기관에 설계 기술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기술검토가 끝나면 5월 중에 본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 준공 시점까지 계획된 공정 일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가 심해짐에 따라서 실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후 창호 교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창호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 공고를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시행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사업을 앞으로 지속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냉난방비 절약에 아마 상당히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도심에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 즉 숲이나 가로수, 습지, 공원, 하천 뭐 화단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는 비오톱지도 즉 생태서식 공간지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생태환경관리와 또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019년도까지, 또 그 밖의 시는 2021년까지 작성이 의무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삼척시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4억원 정도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 자원순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이라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원순환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재활용 문화 확산과 재활용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미로면 하거노리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 조성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캔이라던가 페트병 회수 로봇을 설치하고 또 교육과 체험시설 또 기념품 제작 시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캔, 페트병 회수 로봇 1대와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3월부터 운영을 실시하되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일정을 적기 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