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1년 1월 25일 권승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3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 22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최주경의원님과 권승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낚시어민 피해방지를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낚시어민 피해방지를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인구와 낚시어선의 증가로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낚시어선 안전설비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낚시어선 진입방지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여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2월 8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낚시어선 및 신고여건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을 법령 일부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관리선에 대한 낚시어선을 2024년 2월 7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 측면이 무시된 처사로 낚시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래의 법 취지대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결의내용은 두 가지사항으로 첫째 2019년 2월 8일 일부 개정된 낚시관리법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낚시어선업 신고여건 등에 대하여 원천무효화를 하고, 개정전과 같이 동일하게 법령을 재·개정하여 원상복구하고, 둘째 2019년 2월 8일 일부 개정된 법령을 시행할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가 낚시어민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모색하는 등 총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의견은 국회,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낚시어민 피해방지를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환경보호과까지 11개 부서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단·출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단·출장소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하고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대길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2020년도 시정성과와 2021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서 지금부터 내년도 정부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35쪽 자동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센터구축이요. 이제 전기차보급이 확대되면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배터리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전기차보급에 배터리 사업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홍기의원
보급대수도 우리나라에 대략 12만 대 정도가 보급된 모양이에요. 앞으로 폐 배터리가 몇 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텐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자부 에너지전환 공모사업에 저희가 300억 정도의 규모로서 신청할 예정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타 시·군보다 먼저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입니다. 보령생태공원조성에 용역을 실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도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 해수유통 역간척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도지사님과 보령시장님도 그 전에 유럽을 방문해서 역간척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령호는 해수유통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해수유통까지 같이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있는 위치가 역간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으로 구성되었던 하천 위의 육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에서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기관들의 유치노력들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 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서로 유치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전에 신문보도 자료를 봤는데 사전에 이미 내정되어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자체의 정부나 광역에서 주는 것 말고, 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결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도 지금 코로나시대에 지금의 위기나 백신으로 인해서 평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드립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 가구수로 주느냐, 인구수로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본격적 지급문제와 선별적 지급문제, 선심성, 형평성 이런 문제나 각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 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고,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충남에서도 결정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물론 말씀을 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령시 시민 삶의 전반적인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느 사업보다 가장 심각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행사는 많이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춰도 되는 사업예산들을 줄여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보령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다른 시·군을 선도하는 정책을 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지휘부와도 한번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방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생 사망 현황을 봤을 때 사망자는 90명, 출생자는 55명이거든요. 인구현황을 보면 20년에 885명, 19년에 876명인데 1월에만 보면 265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이런 추세라면 연평균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3,000명 가량이 감소한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1월에 많이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연중 인구감소현황을 체크했는데 대부분이 700명, 800명, 많이 하면 1,200명 대가 어쩌다 2018년대에 있었고, 나머지는 900명대 이하였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0명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와 연계해서 근로자이동도 플러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용식의원
지금 1,2호기 폐쇄된 것이 당장 1월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31일에 패쇄조치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직이 발생되고, 그 가족도 다른 곳으로 가다보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보령화력 1,2호기에 따른 이직이 정확히 몇 명인가는 통계 내리기 어렵지만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용식의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한 달에 265명이나 감소한 이유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나 우수부서 포상도 좋지만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보령시청 내에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일부 우수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시가지에 대한 질서확립이나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공유수면 조명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상을 받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K방역을 통한 우수사업 사례로 상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추진하는 우수사례를 금년에는 실과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더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보령시 내에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여서 공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이나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적극 우수사례에 대한 사이트가 있어서 각 실과에 공유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컨트롤타워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만이 무너졌는데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년 정책이나 젊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기업유치를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목표가 수단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약 5년에서 10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닥쳐서 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지역 인프라구축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됐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기업들이나 지방 이전기업들에 대한 유치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주여건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취업의 인센티브는 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임업이나 수산업, 농업 이것을 두루두루 같이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업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안주하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골고루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책임감있게 장기목표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별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실태조사를 하는데 진지하게 청년일자리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구가 10만이 무너져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1자녀나 2자녀를 낳으면 돈을 주는데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정책을 바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부모와 아기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센터를 지었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인구증가가 되는 곳을 보면 육아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산에서 짓고 있어요. 서산에서 58억으로 짓고 있는데 도비 15억, 시비 43억이에요. 거기는 부모들의 교육이나 장난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데 그리고 24시간 운영해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인구정책을 해야지, 제 생각에는 재정이 어려우셔도 어린이들한테는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른 시책을 만드신 것도 좋은데 연말에 보령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실 것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고려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홍성은 있고, 서산은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출산과 보육 이 문제도 사실은 인구정책 문제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같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포항도 50만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도 50만을 사수하고자 금년 연초에 선포식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명에 대한 특례시가 지정되는데 거기도 인구가 무너지게 생겨서 창원 같은 경우는 1억을 지원해주면서 셋째를 낳으면 탕감을 해주겠다는 뉴스를 연초에 봤거든요. 그래서 1천명을 늘리려면 1,00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창원시 시책도 벤치마킹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령시가 충남도에서 가장 열악한 서남부지역의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 10만을 사수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시겠지만 시민들은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거든요. 구체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진행과 결과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쇠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4쪽에 균형있고 내실있는 보령경제 육성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말씀하셨어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외국에 나갔다가 충남에 다시 오겠다는 그런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의 기업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이 않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업이 정말로 충남도에 100여개가 있다면 서남부지역의 열악한 사항과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쇠퇴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시장님이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령1,2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내포신도시 기업의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도 몰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생의 발전 방향으로서 기업과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에는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국회의원이나 도 의원 시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만이 무너지기 전부터라도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계속 특정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행정공무원들은 절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많은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요즘은 어디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전입신고나 인구증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일반시민들은 절실함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함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본인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려운 것이지만 제가 고민했고,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나온 것인데 신조어로 70대를 신청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고 노후를 즐기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보령에는 바다와 산, 강이 잘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고,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특별직원분들이 계셔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하면 보령으로 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적인 제도로서 저희가 다급해서 작년에 일단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유차원에서도 이미 모든 자치단체 회원들간에 공유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과 공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10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간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나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대책도 수산분야든 농업기술센터 분야든 각자의 분야에서 하고 있거근데요. 서울 같은 곳에 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인구 10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인구 10만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어느 읍·면·동이나 할 것 없이 보령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외로 있거든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통장들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없는지 확인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안내를 하지 않아서 자신 스스로 와서 주소를 보령으로 옮기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오래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런 분들은 없는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기획실은 우리 보령시에 모든 일을 기획하는 부서인만큼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소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중부발전, 보령화력, 신보령 발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동에 이·통장한에도 홍보해서 최대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총괄기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우덕실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미화 홍보팀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미화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홍보팀장
홍보미디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이 교육 중으로 홍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업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48쪽 사이버 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위협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더욱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6쪽 뉴 미디어 시대의 소통과 홍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보고 했을 때 그 시의 홍보미디어실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생산해 내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보도자료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실과 홍보실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어떤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미디어실이 자체적으로 우리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생산해 내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는 관련부서가 더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시장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보도자료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 구체적 대안을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보도자료를 낼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은 홍보미디어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작성 후에 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2차, 3차 검토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주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을 보면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안전총괄과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코로나19는 사회재난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 통합관리를 할 수 없고,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재난상황실 운영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시장님과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요즘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서 저도 전에는 보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항의전화가 와요. 지금 현재 12월 24일에 중대본부에서 내린 방역지침이 있어요. 또 하나는 23일에 내린 충청남도 행정명령이 있어요.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22일에 발표를 한 식당방역지침 의무화라고 하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23일에 내린 행정명령에는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과나 이런 부분에서 100% 교육을 하시고 홍보를 하셨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포를 하고, 공문으로 해서 실과로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 실과에 그런 내용을 그때그때 중대본이나 충남도에서 배포를 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보통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특히 모든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도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영상회의 때 부시장님 주관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안타까운 것이 많은 시민들이 업무추진비 보고를 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항의들을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은 이 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질타가 심하시네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민한 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침이든 행정명령이든 각 부서에 충분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저는 109쪽 재난대응 시민안전보장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청취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시민안전보험인 자전거보험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수혜자가 없었잖아요. 왜 수혜자가 없나 보장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사고를 당했어도 이런 사고를 당하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보장내용을 바꿔서 다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바꿔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보시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험회사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김홍기의원
그래서 다른 시·군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가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 시·군 것도 비교를 해보시고 보장내용을 바꾸면 사업비가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지, 우리도 개인들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111쪽에 신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남포 양항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 유형을 보면 하천 정비, 교량 재설치가 있는데 여기 지역이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저도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전체적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포함시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5쪽 코로나 격리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1대1 모니터링을 하고, 앱을 실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앱을 설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연로하신 분이나 영·유아, 치매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영상회의에 보니까 재난관리실장께서 어르신들도 앱을 설치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청양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유아도 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도에서 임대폰을 지원해서 앱을 깔아서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지사님 명으로 임대폰이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시장님 명의로 임대폰이 나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안전고 앱을 설치해서 보호자나 이런 분들에게 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치매노인분들이나 영·유아들한테는 앱을 깔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앱을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격리도 그렇지만 자가격리만 해도 집안에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대일 모니터링으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대화를 해보면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더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안전보고 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동백관 그런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격리되는 분들이 더 어렵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108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가 나왔는데 여기에 개장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무창포나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왜 대천해수욕장만 나와있나 해서요. 원산도 같은 경우는 원산안면대교가 뚫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파악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원산도나 용두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사창해수욕장도 그런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안받았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도 물놀이를 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수욕장이라고 지정되어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김정훈의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부표를 설치한 곳이 200m 정도거든요. 그 안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인사사고의 주된 잘못이 저희한테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맡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영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해경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에 책임이 주어져야지 보령시라고 해서 임의로 챙길 수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책임소재도 있겠지만 인사사고가 나는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도 처음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자꾸 증가가 되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처음에 한 명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응도 강력하게 하고 했는데 1년 넘게 하다보니까 지치기도 했겠죠. 거리두기나 이런 게 처음보다 느슨해진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식당을 가면 벌금 낸다고 서명하라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과장님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노트 기재하라고 안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김홍기의원님이 자전거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 이것도 며칠전에 뽑아봤어요. 정말 우리시가 보장성이 단순해요. 다른 시·군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장성이 약해요. 왜냐하면 보험을 들 때는 시민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드는 것인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을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근래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가정에서 하는 격리자 중에 본인이 외지사람을 불러서 활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신경을 쓰셔서 총괄을 하고 계시지만 격리자들이 외지인을 불러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안전총괄과에 믿음을 가지거든요. 안전총괄과인 만큼 각별히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가격리자나 격리자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골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체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125쪽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행복 교육지구사업인데 마지막 3년차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방과후교육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마을교사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유력한 것이 방과후 사업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이쪽에 다 넘기려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돌봄사업을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로 이양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선생님을 양성해서 방과후 돌봄 이후에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원래 행복 교육지구사업이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마을과 학교, 학부모가 같이 키운다는 전제 하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아이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체험들을 공유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방과후 교육을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게 교육청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도 정확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세심히 살피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보면 국제요트 경기를 준비 중인데 지금 국내경기나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다음에 한다, 안한다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 15개국에서 천 명 이상 참여하는 국제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 싶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충남요트협회나 충남도와 같이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겠는데 현재는 방역당국에서 나라별로 그린존, 안전존, 세이프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입국시키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내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저해가 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철의원
저희가 언론에서 보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일본이나 중국 이런 곳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황이 안좋은데 외국에서 대규모 입국이 되고 보령지역에서 대규모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고, 방역관리에 취약함을 나타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국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괜찮고, 나라가 진정이 되고, 방역에 안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3월에 세부결정을 확정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나 다른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철의원
지금 국제대회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고, 특히 작은 지역 내에서 관광객도 있고 한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18쪽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토지확보는 다 끝났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토지확보는 1월 13일에 공탁을 완료했고, 현재는 그분들이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성철의원
지금 생각보다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체는 되고 있었지만 토목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이 있어요. 조기축구회나 이런 곳에는 시민들도 이용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수욕장상인회나 이런 곳에서는 전지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상황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제가 온 이후에 진행 사항은 없고, 준공 후에 운영방안이나 전지훈련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짓기 전에 어느 정도 그것을 명확히 해놓아야 설계를 변경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다 지어놓고 나면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짓는 것이 없고, 축구장과 관리센터 하나만 지었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논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지훈련 구장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학교무료급식 제도를 이용한 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 있고, 부모님들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식사나 특히 점심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료급식이 제도화가 되어있잖아요. 그 제도화가 되어있는 예산도 편성이 되고, 제도화를 학교와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아이들이 있는 거주지에 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덜 걱정이 되고, 아이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해요.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도시락점과 MOU를 체결해서 제도화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학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방학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같이 고민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학교급식센터에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리고 도시락을 만드는 곳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아파트경비실에 갖다놓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전달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끼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6쪽에 스포테인먼트 체험공간 조성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 51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트합숙소를 리모델링 하고, 복싱체육관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건가요? 복싱체육관은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안에 이 시설이 함께 같이 담긴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현재 사업으로 담긴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테인먼트 사업이 한국형 뉴딜정책 공모사업에 한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요트나 복싱의 직장훈련팀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하려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가상훈련실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훈련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응모를 하면 어떨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려면 시설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으로 하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공간조성도 하고, AI나 VI 등 이런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는 두 개를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로 공고가 내려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두 개 중에 하나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의원
시민들도 함께 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반응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이 더 정밀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응모를 한다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요. 체육시설 옆에 왜 시멘트를 깔았냐고 물었더니 관중석으로 이용하려고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멘트를 깔면 분명히 갈라져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시멘트가 아닌 우레탄이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132쪽을 보면 집콕건강 지키는 홈트레이닝 매뉴얼 제작 배포가 있어요. 이것을 언제쯤 하세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일부는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것입니다.
백남숙의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비만 등 시민들이 방콕을 하다보니까 없던 병도 생겨요. 우리는 조금 늦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언택트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빨리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시 체육홈페이지에 일부 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와 공유하는 방안을 빨리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8쪽 스포츠전지훈련 1번지 위한 전문체육시설 확충에 스포츠파크 조성 수영장, 배드민턴장, 복싱체육관 등 전문 체육시설을 많이 조성하는데요. 저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두지 않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지고 있나해서 여쭤보려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령머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해저터널이 6,900m가 되잖아요. 그런데 해저터널이 마라톤코스로 가능한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해가면서 터널에 들어가면 대기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터널이 환풍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긴 터널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라토너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코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코스를 인정받았고, 개통 전 차량이 다니기 전에 9월 정도에 대기질 측정을 해서 공기질이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김홍기의원
9월 차량이 통행하기 전에는 공기질이 맞을 수 있겠지만 많은 차량이 마라톤을 할 때 다닐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안다니는 10월 11월 중에 할 것입니다. 개통 기념으로요.
김홍기의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그러면 물청소도 해야 할 것이고, 환풍시설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체크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6쪽에 어르신놀이터 조성인데요.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고 했네요.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충남형 사업으로 공주에 올해 처음으로 한 곳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한다면 우리가 응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거기 한 곳을 했는데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시범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단순 운동기구가 아닌 생체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럽형의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사례를 보고 도의 방침을 봐서 공모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의원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26% 이상의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유지가 의료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결합돼서 갈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정도서관 리모델링 공모를 또 하시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한국형 뉴딜 통합정책에 나와있는 제도로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정훈의원
이것은 창호교체나 열효율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되고, 창호교체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다시 새로 지어질 때나 시립도서관이 명천동 쪽으로 옮길 때 공백이 있거든요. 열람실은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모는 없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죽정도서관에 열람실을 제공하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죽정동 같은 경우는 약 8천 명에서 9천 명의 주민이 사시는데 그런 곳에 열람실이 없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확대해서 해주세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증축해도 건폐율 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죽정도서관은 어린이나 다른 용도로 특화를 해야지 열람실을 하기에는 공간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토지확보를 해서 증축은 더 안되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만약에 열람실을 하려면 주변 토지확보를 해서 장기계획으로 가야됩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책 마련이라고 해서 올해도 43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보령시내 중학교 학생들이 타지로 진학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비율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백 몇 명 정도는 줄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백 몇 명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인데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학생수 줄은 것 대비 관내 진학률이 올라갔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2015년에 과장님이 교육팀장으로 계실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내고향 학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을 때 230명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숫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 몇 명만 줄었으면 다행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5년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인원수와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관내 고교진학을 위한 4,000만 원은 그때까지 조금씩 금액을 늘려놨지만 지원은 하고 있고요.
한동인의원
아시다시피 지역인재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우리가 인문계고나 특성화고에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고, 학생수가 줄지 않았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회 예산을 할 때 수치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백남숙의원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비만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전문적인 스포츠시설이나 스포츠에 대한 부분만 올해 사업에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보면 언택트 부분으로 해서 관광이나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참고적으로 지금 보령시도 보면 걷기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웨스토피아에서 팔각정까지나 아니면 천북에도 둘레길이 있고, 청천호도 있고, 하상에서 걷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남녀노소 우리가 접하기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게 전체 시민의 건강이 추구되어야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얼마전에 충남체육회에서 보니까 “걷쥬”라는 앱을 개발해서 걸었을 때 100원을 주거나 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보령시에서도 그런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 보를 걸었을 때 100원을 주거나 200원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동기를 유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걷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해남군에 달마산이 있는데 물론 등산도 하지만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17.4km거든요. 걸으면 조그마한 기념메달을 드리더라고요.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똑같은 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시민들이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걷기도 스포츠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조성이 아닌 소프트웨어로서의 걷기를 활성화해달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최용식의원
일단 걷기에 대한 것이 보령시에 있는지 그런 길을 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앱 개발로 인해 동기부여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걷는 코스에 대한 하드웨어는 등산로는 산림공원과, 둘레길은 관광과나 미래사업과 이렇게 다른 부서에 안배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보고, 걷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걷쥬”라는 앱은 도 체육회에서 2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건강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걷쥬” 앱과의 성능이나 개발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전문적인 스포츠에만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시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때에 폐쇄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금도 폐쇄 중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후에 2주는 지나야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2주간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자체도 시민들이 굉장히 놀란 면도 있습니다. 시의 판단이나 담당부서에서의 판단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고, 나름대로 많은 대비책을 세웠겠지만 운영을 원하는 시민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기에 어려운 시설이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공공 실내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4㎡당 1명 산출하는 것에 30%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락카가 160개입니다. 남자가 80개, 여자가 80개인데 이것의 30%를 제한해서 락카 수대로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당연히 방역수칙 이행은 철저히 했고, 그 확진자도 수영장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타 시설에서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운영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기존방역수칙에 맞춰서 이행을 했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승현의원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시 안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방역지침을 어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특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설에 대해서 굳이 이 시기에 운영을 했어야 했나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판단에 의견을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방역별로 단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2단계는 2단계에 맞춰서 정부방침에 의해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런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도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상식선에서의 판단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생각이나 눈높이에 맞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이후에 면밀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체육 행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특히 129쪽에 보면 국제행사나 자체행사 도내행사 기타 등등 29가지의 행사가 세워져 있거든요.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는 거의 안했습니다만 올해는 방역이나 국내외현실에 맞추어서 시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할 부분은 일부하고, 개최하지 않아야 될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전에 홍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교육체육과에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나 교육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후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보직을 받은 최후규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주는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처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봉사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같이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식의원
대면하기도 어렵고 자원봉사도 해야 될 분야나 분도 계시고 고민을 해서 꼭 받아야 할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160쪽 4항에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봉안담 1,000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24대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봉안담을 1,000기 계획하고 있는데 봉안담이 24대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서 토지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토지를 팔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전에 있는 인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김홍기의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주차장으로 계획한 면적이 1,200㎡인데 보통 주차 한 대를 하는데 들어가는 면적이 3,4평이면 주차를 한 대 할 수 있잖아요. 1,200㎡면 평수로는 360평이고, 3평에 1대씩이면 12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능선이 있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코로나19블루, 토닥토닥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2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운영을 해 보는 건데,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많이 있는데 2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합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요새 기초수급자 정책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받을 분들인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됐잖아요.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고, 배려하고 허용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정말로 보면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완화됐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부모나 노인 부양자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약 900여 명에 32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양자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혜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백남숙의원
꼼꼼히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주민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발굴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지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지성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새마을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문화새마을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한 분도 안계신데요. 문화새마을과에 많은 사업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리미리 대응하셔서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없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순서이오나 15시 45분까지 주요 업무보고계획 청취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계획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업무보고 중지
15시45분 업무보고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경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부분에서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사기성도 많았고, 지금도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틈새시장을 잘 이용하는 소지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셔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현재도 상속 대상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속인들이 36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대부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이것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틈새가 있잖아요. 유연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타인의 재산을 뺏는 행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거기에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까 488필지가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특별조치법이 그전과 많이 달라져서 보증인 제도가 5인으로 늘었고,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증료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보증료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현재 민원인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자격보증이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1명씩을 꼭 해야 하는데 450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줘야됩니다. 그 부분과 95년 2월 30일 이전 것은 거의 했는데 10년 연장해서 2000년 6월 25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이 작년 9월 29일에 법률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남도나 이런 곳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협약을 해서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들께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법무사나 그런 분들과 합의해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저는 202쪽 조정금 징수·지급 안정적 마무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간의 재조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징수금액과 조정금액이 나오는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징수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가 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징수할 것이 77건에 5억 8,300만 원인데 90%정도의 징수가 됐고, 지급은 100% 지급은 됐고, 2021년도 대상사업도 그런 민원성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 충분히 설득해서 징수금 징수 지급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조정금을 징수하면서도 부담이 있는데 면적간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최대한 경계를 확인할 때 금전적인 것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면적을 유지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보시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199쪽에 보면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추진이 있어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사업이 지적측량결과도나 토지이동결의서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적인 서류가 5년이면 폐기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처리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화로 추진을 해서 보존하고 거기에 따른 공개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종이문서가 2,500면이 있고, 종이문서 스캐닝 및 데이터 구축으로 되어있는데 스캔을 해서 PDF형식으로 해서 단순보관을 하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파일로 해서 지적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공사나, 지적공무원이 수시로 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1940년도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 전산화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데이터구축이 들어가고, 전산화를 데이터로 쓰게 되면 장기간 훼손없이 보관한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검색이나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용이해야 하는데 단순 스캔작업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되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단순 스캔작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연동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연도별로 사업별, 지역별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어떨 때는 자료요청을 하면 옛날 자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시스템자체가 체계화되어있어서 타 부서에서도 오래된 자료 같은 경우는 지적부서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을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등 개정법 홍보에 60일에서 30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종전은 60일 이내에 보령시청에 거래신고를 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단축이 됐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정확히 하고자 해서 30일로 단축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계업소나 이런 곳에 설득도 하고 있고, 보상을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60일에서 30일은 한 달 정도가 단축이 됐는데 그래서 단축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에 대부분 형사사건이나 소송사건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조사하는데 사실상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이 상당히 많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있기 때문에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주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부과징수하는 것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는데 과장님 많이 듣고 계시죠? 앞으로 공시지가가 연해마다 계속 오르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보령시 공시지가를 67%에서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년 상승해서 2028년도에는 현실지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90%까지 상향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표준지를 산정하게 되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많은 상승이 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실거래가가 제대로 되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곳은 공지시가의 차이가 많아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높은데 실거래도 안되는 땅들이 공시지가가 높은 곳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했고, 하여튼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대한 많은 것을 해결하는 부서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아시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거요. 20년도부터 해서 21년도 6월까지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깎아주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개정법률안이 올라온 것은 70%까지 감면에 대한 보존을 해주겠다고 하는 제도거든요. 물론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분들도 계셨나요?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아서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조금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임차인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도 손해를 보지 않는 좋은 제도니까 더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이끌어 주세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혁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2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4쪽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 및 수혜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는 연간 계약금액이 2억 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3억 원 이하로 바뀌는 내용이지요? 지금 관내 등록건설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70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 어떤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3억으로 한 것은 현재 계약관사가 시청하고 16개 읍·면·동에 총 17개 관사가 있습니다.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를 한 건으로 봤을 때 계약관사당 한 건씩하면 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한 건이면 1,700만 원, 1,800만원인데 3억원까지 높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정해놓으면 많은 소수업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각 읍·면·동 별로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보다는 보완이 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관서별로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업체별로 연간입니다.
김홍기의원
이것은 과장님 찾아뵙고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237쪽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증축을 하려는 곳이 밖에 도로보다는 20cm, 30cm 높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화장실도 이렇게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도 쉽게 통행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하나만 더할게요. 시청사 정문 표지석 설치가 있어요. 오석의 우수성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m, 6m의 조그마한 돌 아니에요. 그러면 오석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규모가 더 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돌 크기를 한 것이고요. 밑에 기단도 놓고 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크기입니다.
김홍기의원
오석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관련업체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품질 좋은 오석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김홍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석 종류가 많아요. 성주사지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잖아요. 오석 전문가가 있는데 잘보는 전문가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오석의 우수성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천년이 흘러도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준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정인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학대치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전 국민들이 치를 떨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신고들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도 신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묵살되고 그러다보니까 비극적인 사건을 못 막게 된 경우가 됐는데 지금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상황이든 이런 기미가 보이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5쪽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신축 부분에서 정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편하고 안전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장애인 지원센터가 시설로서 모범적인 부분으로 신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네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가족센터 건립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는 곳은 현재 부지에서 몇 면이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같은 공간에 시립도서관과 가족센터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물론 단층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서간의 문제인지.
문석주의원
시행초기에는 지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마찰도 있었지만 그 후에 담당 실무자들이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시립도서관이든, 가족센터든 보령시민이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도 그 시설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정말 한 필지로 보고,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주차장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보면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어요. 올해 1,256대의 보급계획이 있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최용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19년 4월에 완료가 됐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올해 사업개요에 돼 있기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신규경로당에 대해서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용식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개 경로당을 가보면 공기청정기 자체를 거의 사용을 안하십니다. 사실 어떠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라든가 탈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다 가서 일일이 켜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 구석에 묵혀져 있는 가전제품처럼 그런 식으로 방치되는 것이 많거든요.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도우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입실하시면 필히 사용을 하시라고 한다든가 꼭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연차적 확충에 1개소를 죽정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죽정주공아파트에 하실 예정이신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LH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동인의원
경로당 자리에 하실 예정이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든 부서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인구 10만 지키기 총력대응에서 공무원 1인 2명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인구 10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감소라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공통적인 현상인데 공무원들에게 1인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노력만큼 부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게 하면 오히려 더 나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진행해야 하나요?
호원
김호원안전행정국장
전국 시 중에서 인구 10만이 안되는 시가 11개의 시가 있는데 우리까지 포함되면 12개가 되더라고요. 인구 10만이라는 것은 시의 어떤 직제라든가 이런 것이 10만 기준으로 있다보니까 시라는 어떤 명성에 어울리게 10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목표에서 해 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령에 거주하지만 전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을 주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생계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한테 가급적 우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생활하자는 취지에서 직원들에게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통계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증가시책을 통해서 최소한 몇 천 명 정도는 옮기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구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국장님 그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노력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님은 타지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갖다놓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인사에 있어서 고가를 매기는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받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이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중요성과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김호원안전행정국장
인구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생겨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와닿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우리 보령에서 시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소멸도시로 가는 상황에서 20세에서 39세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강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신축이요. 장애인단체가 총 다섯 곳은 아니잖아요. 총 일곱 곳이잖아요. 그전에는 일곱 개의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있지 않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곱 곳은 구성을 다 해놨었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와 발달장애인부모연대 그쪽에서 안들어온다고 해서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발달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시티타워가 공매 처리중이라 나왔을 경우에는 안된다고 해서 두 개는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지어지고 나와도 되잖아요. 그것은 보령시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대줘서 하는 것 아닌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업이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본인들은 안 들어온다고 했고요. 공간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훈의원
그 앞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거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으로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드실 수 있는데 사고가 빈번한 곳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공간이 된다면 거기에 식당도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이 있어요. 두 개소가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 예정입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지정은 어디어디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한 곳 밖에 없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제공기간이 미흡해서 작년에도 공고를 냈지만 수행기관이 없어서 연기돼서 올해 다시 넘어온 것이거든요.
백남숙의원
한 곳은 지정이 된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대흥약국 옆에 한 곳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지금 임시로 정심원에서 발달장애인 하지 않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정심원에 있는 아동들은 생활인들이고, 여기는 재가장애인들입니다. 집에서 출·퇴근 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백남숙의원
정심원에도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태어날 때 몸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잖아요. 발달장애인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즐겁고,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이거든요. 조성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에 아동학대 전담부서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전담공무원 1명과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총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완료했고,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22건이 접수돼서 대부분 경찰서로 접수된 건이 20건이고, 자체 발견권이 2건입니다. 주·야로 신고 접수된 건은 가정방문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고,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수요를 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느 팀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 어느 팀에 직원이 인사를 받게 되면 얼마가지 않아 힘들어서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몇 년전부터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직이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비중이 크고, 앉아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소통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분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분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체계에서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면 더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사회복지과 어느 팀의 어느 주무관, 그 부서에 인사가 나면 힘들다고 해서 얼마 안가서 휴직을 하고, 몇 달 뒤에 다시 복직하거나 하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떤 의식을 주고 있는지, 다시 복직해서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힘든 것도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게 집행부 직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휴직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채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원충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직원들이 사회복지과를 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들어가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철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 충남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유치추진인데 도화담초등학교 부분이 버섯학교를 하기로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주민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버섯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보령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교성리 일원에 10만 평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영보정에서 서 있으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악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생태공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도 선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처리시설용량도 전에는 80톤에서 230톤으로 증설해서 많은 축사들이 축산폐수를 반입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변에 보령호로 유입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특별히 강화를 하고, 보령호에 대해서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버섯학교가 행감 때는 용역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변경이 됐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도화담 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까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중에 충남광역형 환경연수원도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이달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용역을 그 과정에서 변경을 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리고 지금 보령시에서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권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시내버스도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손님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차를 줄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회수대로 돌아가면 않으면 안되고, 고가의 유가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기차를 한다고 한다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천여객에서 전기버스를 금년도에 3대 정도를 대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의견을 환경보호과에 충분히 개진했으면 금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정규충전소도 일반승용차 충전소와 다릅니다. 버스충전소는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다 알았다면 했을 텐데 연초에 그런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추경에 도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충천소 같은 경우는 장소만 제공해주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승용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버스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주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수소충전소가 궁촌동 219-1번지 쪽에 생기게 되는데 원래 당초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같이 가기로 한 게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통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보다는 궁촌동이 IC와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그쪽이 좋을 것 같고,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IC에서 금방 충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이 거기보다는 유리해서 이쪽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전기버스도 지속되는 수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기연료를 지나서 수소로 가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소버스가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가야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수소연료가 대중화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여기저기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되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령은 충전소가 시내지역에 한 곳, 휴게소에 한 곳으로 총 두 곳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세 곳이 있고, 큰 도시들은 그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소차량 보급이 보령시 같은 경우는 11대 정도가 보급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는데 차후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교통과와 뭐가 안맞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버스는 필연적으로 연료가 수소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그쪽으로 같이 들어갔어야 보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차 세 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처럼 큰 버스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백남숙의원
제가 생각할 때 시골은 버스에 한두 분 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큰 버스를 하고, 많이 안타는 지역은 조그마한 버스도 다니잖아요.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작은 버스로 해야죠. 과장님도 보세요. 한두 분 타고 오는 버스도 많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해요. 버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선택사항은 교통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백남숙의원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곳은 큰 버스로 하고, 시골이나 이용자가 없는 곳은 작은 버스를 하면 우리시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축제한 구역이요. 그전에 염소가 400m 아니었나요? 그런데 600m로 늘어났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고, 타 시·군도 대부분 강화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른 축종은 강화시키는데 염소만 하향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요.
백남숙의원
그런데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멀다고 축소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도 300m 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00m로 늘어났는데 꼭 이렇게 늘려야만 했나요?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시·군 간에 협의한 사항도 있고요.
백남숙의원
제 생각에는 생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강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지 600m로 늘리면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도화담 초등학교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용역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저도 사실 스마트팜으로 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 중으로 2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 내용이 바뀐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사업내용 중에 그 교육연수원도 하나의 여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지금 하는 용역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서는 괜찮겠다고 인식을 해서 중간에 환경교육연수원도 용역안에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2월 초에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요. 마을단위 예방시설을 올해 한 개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멈춘 곳이 있는데 사업 마무리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현리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수확을 할 때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주민들께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까 보령호 주변에 대한 환경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에 감시할 수 있는 지원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말씀을 두 번 하셨고, 환경단체에서 배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시민들 스스로 활동을 하시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가용 재원 안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곳이 환경보호과거든요. 힘드시겠지만 환경의 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포획단을 투입해서 많이 포획해서 농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유시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만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유지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포획단이나 이것을 요구했을 때 투입을 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시유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