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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0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2-01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준비하실 동안 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가장 먼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는데, 재난상황이 수차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수선한 재난현장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행안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그동안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휘 통제 하에 있었을 텐데 기존의 방식과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을 했을 경우에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실무반의 협업기능반이 안전총괄과에서 1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반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재난 발생 시에 투입하고자 모집하고 또 교육시켜서 배치를 하는 거를 현재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대규모의 재난이, 아주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에 대규모의 자원봉사자 수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본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상황판단회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설치 필요성이 되면 현장에서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센터에서 바로 모든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만들기 이전에도 이미 상위법에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군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실무반으로 팀을 구성해서 1,900명 정도의 회원들을 이미 팀별로 투입, 목적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센터단장은 공동단장으로 두겠다고 말씀하셨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소관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가고 위원회 결정하실 때에는 그동안 그전에 의용소방대도 있었고 자원봉사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예를 들어 적십자나 여성봉사회나 여러 단체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골고루 교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이런 건 협업기관으로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기관이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별표에서 나오듯이 4개 팀을 운영해가지고 지원단 안에 상황총괄반, 모집배치반, 활동관리반, 활동지원팀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십자사나 이런 의용소방대들도 각 팀을 모집하고 배치할 때 그 목적에 맞게 투입이 되면서 자원봉사자들 관리에 들어갑니다.

경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조례를 좀 더 체계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생각을 하고 재난현장 발생 시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줄이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씨름 때문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어제도 보니까 TV에서 재방송으로 집사부일체인가 해뜨미씨름단에서 노봉수 선수가 홍보를 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좀 안타깝던데, 그런 부분들 보면 씨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넓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크고요. 울주군 홍보에 대한 부분도 크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희 같은 경우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조례 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제정할 때.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2개 종목만 있다 보니까 2개 종목에 대해서 규율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씨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수체계가 연봉제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전부개정 내용 안에 보면 각 종목별로 운영 규정에 상세내용을 넣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한번 확인해보니까요. 전국체전에 대한 종목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데도 있지만 다른 데 보니까 수원이나, 제가 어제 같이 나온 씨름선수 해서 수원시청이더라고요, 그분은. 그 사람 제가 보니까 거기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그냥 전국체전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다음에 운동경기부가 하나 발생을 해버리면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려고 할 때 또 힘들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올라온 안은 다 심도 있게 해가지고 하신 거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통괄적으로 해서 내부규칙으로 쫙 해놓으면, 종목에 대해서, 안에 내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만드신다고.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주말에 전국방송에서 앞에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제 눈에는 무조건 울주군청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조례상에는 씨름단 명칭을 기재 안 하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그날 전국에서 우수 선수 네 분 정도 나와서 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다른 데 보면 홍성군인가요? 예를 들어서 ‘매력한우’ 이렇게 해놨어요, 유니폼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해뜨미씨름단 울주군청’ 하니까 이게 뭘 홍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해뜨미가 뭔지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저희 울주군에서는 캐릭터 그게 해뜨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해뜨미로 하신 것 같은데 또 공모를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해뜨미씨름단이 어떤 홍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이렇게 적어놓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 보면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 대회 출전할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별도 명칭을 조금 사용하는 데가 용인 백옥씨름단하고, 대한씨름협회 등록돼 있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백옥씨름단이 용인에 있고 부산에는 부산갈매기씨름단이라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 씨름단 이렇게.

김시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홍성군인가 거기에는 엉덩이, 아, 죄송합니다. 유니폼에 ‘매력한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동네에는 한우가 유명하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뜨미씨름단 울주군청’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광고할 때 어떤 게 효과 있는지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꼭 씨름단 이름을 적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매력한우’가 씨름단 이름은 아닐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잘 보시고 우리가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뭘 홍보할지 잘 파악하셔서 유니폼도 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인사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인사운영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다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됐을 때 발생하는 것들인데, 구성을 보면 울주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돼있고, 체육인이니까, 또 울주군의회 군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체육 분야의 전문가. 다 체육 분야의 전문가인데 저희 군의원을 꼭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 현황을 봤습니다. 그 조례 안에도 보니까 경기도 쪽에도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의원님을 한두 분 씩 넣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없는 데도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군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의결한다든지 면직을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하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지도자를 임용한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도 지도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A라는 특정인을 놓고 하는 것보다 자체 인사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으면 좀 더 객관성이랄까 정확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김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의 자기들 분야가 있고 생각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혹시 추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방금 김시욱 위원께서는 군의원이 이곳에 위원으로 포함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김시욱위원

다른 위원회도 엄청 많거든요.

경민정위원장

많긴 많죠.

김시욱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자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조례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윤성위원

저도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현재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름만, 우리가 현재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했던 게 심의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심의를 하고 난 뒤에 또 와서 의회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 군의원들이 들어가는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거기서 듣고 와도 여기 와서 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참고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체육단체 인사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행안부에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설치한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조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역시도 사실은 개최해야 되는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안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비상설로 돌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의 가격을 심의한다든지 그런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이 거의 개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독하고 지도자 코치하고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우리 조례에도 1년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조금 문제 되는 단원이 있어서 징계 의결을 요할 경우에만 그때에 일단 비상설기구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조문은 이렇게 넣어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때 되면 그렇게 횟수가 많거나 아니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운영상에 또 다른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면 그때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조례 만들면서 군의회 의원 1명을 추천해가지고 넣는 것은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의 요건이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의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관계로 이런 거는 얘기를 조금 해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시욱위원

잠시만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요?

최윤성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좀 이따가 다 끝나면.

경민정위원장

예, 이거 그러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다른 안건으로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있긴 있던데요. 그런데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사유 및 효력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1조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성위원

예, 11조.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다른 데랑 겹치지, 이게 일괄적으로 다 통용한다는 거죠? 3개 팀이 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3개 모든 팀이 다 적용을 받게 되면 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형평성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해임도 있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월보수액 및 훈련 관련 경비 미지급 이렇게 됐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금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각 어떤 선수단원 중에 어떤 분이든 간에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최종 하는데 양정 규정이 해임이나 정직이나 감봉, 견책, 경고 이렇게 5종으로 해서 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하의 대회 출전을 못한다 그리고 보수액에 있어서도 월보수액은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최윤성위원

저는 2번에 보면 훈련 관련 경비 미지급으로 딱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전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볼링부 같은 경우는 단체전도 있고, 다른 데도 다 단체전이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하다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해 놓고 1개월 정도 훈련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제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팀 경비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입장인 건가요? 그 사람 몫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결국 그 사람 개인의 문제는 맞는데 그분이 단체전 출전을 만약에 그분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된다 하면 그 팀 자체가 일단 단체전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단체전이 일반 정식 선수 5명에다가 예비후보 선수 1명을 해서 6명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현재 저희 선수단 전체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만약에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우리 여기 1항에서 이야기하는 단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도자나 이분들께서 이 선수단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의무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만약에 훈련단원이 비리라든지 그런 데 됐을 때는 우리가 종전 조례대로 하면 5조인가 여기에 보면 해임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6조에 있네요. 6조가 어떤 선수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이럴 때는 해임은 되는데 우리가 이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거의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성 관련 범죄라든지 이런 데 될 때는 위중사항을 따져가지고 여기 조항 중에 어느 하나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혹시나 해서 그냥 징계 부분은 회의규칙으로 자기들 일일이 볼링팀이면 볼링팀, 장애인댄스팀이면 장애인댄스팀 그다음에 씨름팀이면 씨름팀 개개인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다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항 질문이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앞서서 김시욱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으로 조금은 정회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니까 똑같은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씨름단하고 볼링팀이나 장애인댄스스포츠팀하고 포상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여기 기존에 볼링이나 장애인댄스팀은 포상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포상 조례를 주는 걸 보니까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도 주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도 거의 300만 원 정도 주고요. 그리고 종전에 선수단이 거의 머무른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종전에 있는 규정대로 해서 다른 단체하고 다른 종목하고 맞추면 포상금이 1/2 정도로 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종전보다는 조금 불리하게 해 주는 거는 안 맞다 싶어서 타 시·도의 씨름단 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장사인 경우에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똑같은 울주군 소속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자격으로 출전하는데 포상금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안 되죠. 안 그러면 기존의 볼링팀이나 이런 팀들도 같이 맞춰서 올려줘야 되지.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껏 나야지, 지금 이거 국내대회나 이런 거 보면 70만 원이잖아요. 볼링팀은 70만 원이고 씨름단은 200만 원이에요. 3배 차이 납니다, 3배. 이게 전국체전 나가면 똑같은 전국체전이지 씨름단 전국체전하고 볼링팀 전국체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러면 기존의 씨름단은 다른 팀들하고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급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규모를 볼 때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국제대회 올림픽에 나가면 포상금 주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종목에 따라 달리 줍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연금으로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달리 지급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포상금이 이만큼 차이나면, 씨름단은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하는 게 다른 팀보다 월등히 어렵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상금 차이가 나려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종목별로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댄스팀하고 볼링팀 같은 경우에는 장려수당을 주거든요. 우수 선수에 대해서 장려수당이 별도로 3,600만 원, 그거는 씨름에는 없는 부분인데 3,600만 원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피복비는 씨름이나 똑같습니다. 2,000만원, 2,500만 원 다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지원은요. 실제적으로 따져 보면 씨름선수들한테 연봉이 훨씬 많이 지급되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포상금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회에 나가서 똑같은 입상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다른 지원 같은 거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종목이나 이런 상황이나 팀 운영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대회에 나가서 똑같이 우승을 했는데 누구는 200만 원 주고 누구는 70만 원 주고 이게 안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장애인스포츠댄스팀이나 볼링팀은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두 종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당장 해야죠. 이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차별하는 걸 딱 느끼잖아요. 소외감을 딱 느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울주군 소속인데 이게 조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3배 차이 나는데 당장 소외감을 느끼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딱 생각하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 포상금이 씨름은 전체 예산액이 4,500만 원 잡혀 있고요. 장애인댄스팀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구간 값은 그런데 포상액은 볼링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개최되는 대회의 경기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대개 큰 폭의 차이 없이 종전처럼 3,500만 원, 4,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대회가 많고 적고 간에 다른 대회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전국체전은 우리나라 대표 체육대회잖아요. 전국체전 입상을 똑같이 했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볼링팀이나 장애인팀 이런 것도 전국체전 정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대회에 대해서는 금액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동구에서 운영할 때 그 기준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동구 규정에서 하나를 더 넣은 게.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동구 규정에서 하나를 더 넣은 게 동구는 씨름단 창단이 2000년도에 돼가지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 장사씨름대회 지급기준 대회별 보면 민속리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속대회가 아니고 각 지역에서 어떤 유치경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이 대회는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속리그에 대한 규정은 종전에는 동구에는 없었고 우리는 지금 이 대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민속리그 이 한 줄을 넣은 거고 나머지는 동구하고 똑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그 기준은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고 저희는 원래 있었던 운영하고 있던 볼링팀이나 장애인댄스스포츠팀의 포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타 지자체하고의 차이점이면 바로 나타난 자료가 있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태안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2,00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바로 어떤 수정을 하거나 이런 사안은 못되니까 포상금 지급 기준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 사례를 정리하셔서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불합리한 점이나 불평등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 같은 씨름을 운영하는 인천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위 장사를 하면 단체전인 경우에 선수에게 300만 원을 주고 개인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지역 장사대회 이게 아까 민속리그대회인데 이 민속리그대회는 우리하고 똑같이 30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실정하고는 사실 비슷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저희 씨름단이 울주군으로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는 고무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울주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청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전국에 지자체 별로 포상급 지급 기준이 어떠한지 분석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들의 다채로운 의견들, 전문적인 식견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남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부군수님께서 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으로 바꾸셨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꾸신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저희는 구단주, 단장, 감독 이렇게 세분화 해놨는데 타 사례를 보면 주로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표시를 많이 했고, 단장을 부군수보다는 실무국장이 하면 좀 더 업무를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단장을 담당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국장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감독이 원래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감독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의 감독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감독하고 중복이 돼서 혼란이 있다고 해서 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담당과장이 부단장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부시장이나 부구청장 그다음에 부군수가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단장은 그 담당업무의 과장이 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도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국장이 단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단장에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5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