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 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 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조인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경화 환경보호담당입니다. 김재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고은미 수질총량 TF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 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1년부터 본 격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강원도와 환경부간 기본 계획안 협의 중 으로 기본계획 승인시까지 지역개발 부하량과 할당을 받아 적용중에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7쪽, 해안 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차 사 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억 3,6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 였으나 지적재조사 사업 및 환경부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하천변 식생벨 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성황천 가동보 설치와 침사지 7개소에 대하여 준설,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및 개 선입니다.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신축 추진, 공중 화 장실 3개소 수리, 민간개방 간이화장실 정비와 과일 용품을 분기별로 지원하 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감시원 선발 운영,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및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및 지원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운 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지원 등 6개 사업에 추진 및 배출가스 단속과 올해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존에 배기량 260 cc 초과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 cc 이상 260cc 이하까지로 확대 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하겠습니다. 12 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월된 보조사업 추진과 2021년 지원사업 공고 및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대기오염 발생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순환 설치 및 단속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1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악취단속 강화입니다. 상시순찰 활동 실시와 무선 악취 자동차에 장치 추가 설치 퇴비 액비와 기존에 부속도 항목 이 추가 됨에 따라 점검 강화 등 악취 발생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입니다. 2021년 사업량은 105동으로 사업 신청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석면 피해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 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사무는 2021 년부터 강원도에서 이양된 사무로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등 41개소에 대한 환 경안전관리 기준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조성토록 하고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소각시설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에 준공하고,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과의 협의, 폐합성 수지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시설장비 구입,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와 각종 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추진 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 운 반 처리 단가 산출, 대행업체 평가, 발생업체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감량 기의 시범 설치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청소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이 소방용 종 량제봉투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자원회수로봇 설치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 장 2개소,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 앱을 이용하여 분리배출이 가 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 다.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수시 지 도점검 및 평가,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장비 대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16개소에 대한 순회 방문 지원 및 지도점검 과 대상별 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겠습니다. 23쪽, 평화지역 숙식분야 사업 추진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우대업소를 추가 모집하여 확대하겠습니다. 24쪽, 평 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은 영업신고 후 5년 이상 영업중인 일반 음식점 5개소에 업소별 메뉴개발, 홍보, 교육, 경영 진단 등을 통해 평화지역 외식 업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 및 모집공고 등을 통해 선정 · 추진하고, 거점 숙박업소 육성 사업은 지원사업장 사후관리 및 2021년 1 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 용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200동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55.3%밖에 추진이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200동이었는데 신청한 분이 없어서 못 한 건 가요?

작년에 추진실적은 115동이고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 양이 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좀 적은것 같습니다.

비 주택은 30동인데 30동이 다 된 거고 주택이 지금 그러면 한 80여명밖에 못 한 거네요? 당초 추진계획에 200동이 잡혔잖아요.

제가 지금 처리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당초 추진계획이 200동이 주택 170동에 비주택 30동이었거 든요. 근데 비 주택은 다 처리가 됐는데 주택이 많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도 도 슬레이트 철거가 된 게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됐더라 고요. 보면은 작년께 아직도 비닐에 싸여져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공이 다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 처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하셔가지 고 빨리 처리가 되게끔 보기에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비닐 랩으로 싸져서 있으 니까 처리되게끔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장 설치 이게 메쉬헨스로 설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20페이지요.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장이 이게 메쉬헨스로 설 치를 계속하고 있죠?

휀 스요?

네. 이게 메쉬휀스가 앙카볼트 자체가 너무 약해서 본 의원 이 누차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넘어가고 앙카 가. 이거를 자재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는게 어떠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 데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재를 한번 보면은 자재가 든든 한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자재를 다시 검토하셔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면 단위, 전년도 감사 때 본 의원이 말씀 드렸지만 면 단위에 트랙터가 매립장에 1대씩 보급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트랙터 구입 계획 이런게 잡혀 있 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 단위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다 있으니까 이 트랙터를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해서 거기서 필요할 때 갖다 써도 되거든 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또 트랙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고 이러느니 지금 면 단위마다 다 트랙터가 지금 매장이 돼 있으니까 임대 사업소로 가서 필요할 때 갖다쓰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

매립량이나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거 하다 보면 확인 해서 다시

작년에 보니까 5시간에서 10시간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러면 하루 활용하고 거의 서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대 사업소에 서 갖다가 써도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트랙터 구입 예산이 또 그만큼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 보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이게 평화지역 경관 사업비로 하시는 거죠?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지역 경관사업 지금 남면에 상당 금액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경관 사업비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 편성된 과정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 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수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14페이지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을 위 한 용역이 발주가 될 건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게 7월달 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용역 발주 안했죠?

지금 계약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발주해서 시행계 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안나온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기간이 짧은 것 같아 가지고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동안 용역 발주를 해서 계획 세워서 조례 제 정까지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신경좀 써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의장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수거 위탁사업을 지금 한달 넘게 했 는데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이런게 적시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기대 만큼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감량하는 방법이 탈수나 압축이 방법입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걸로 할 건지는 이제 기존에 운영 하고 있는 지역이랑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근데 탈수나 압축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음식물 찌꺼기가 생겨서 오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설치가 되려면 오수처리 라인시 설이 돼있어야 기계를 설치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해서 예산이 감량된다라고 하는게 좀 문 제가 있는게 일단 수거는 지금 수거하는 분들이 지금은 실어서 바로 처리장으 로 객지에 나가는데 이걸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서 이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감량기는 아직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량기는 거기서 감량을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그 것도 객지로 나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감량기를 설치했는데 운반하는 업체한테는 상당히 귀 찮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등에다 싣고 바로 가평을 가든 춘천을 가면 되 는데 이걸 설치하면 이걸 등에다 싣고 가서 걷어서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싣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했는데 그 세이브가 되는게 거기다 갖다가 버릴 때 1톤이 한 0.5톤, 0.6톤 이렇게 돼서 그게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인데 운반업자 입장에서 는 또 특단의 어떤 요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 번거로운 일이 또 생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설치 장소라든지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안 지 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200억 되 는데 지금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환경위생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양구군에서 만들 수 있는 최소 한의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어떤 그런 걸 좀 넣어 주든지 설계나 용역을 줬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19 때 문에 지역 건설경기 업자들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줘요. 지금 폐기물 처리나 수의계약도 양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양구 행정에서 그걸 한번 도 안한단 얘기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타지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게 하 는데 최소한 이런 거 만큼 신경 쓸 수 있는 그 토목직 직원이 있어야 될 거 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 본류야 문제가 없겠지만 지주는 지적재조사 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재조사 하는게 아니고 필지를 새로 나눕니다. 맹지가 없게. 그 러다보면 지주와 하천들이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이 있 어야 발빠르게 캠코라고 하는 여기다 해서 얘기해 보고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있는데다가 설계 그냥 해놓고 캠코에서 이걸 새로 그려놓으면 또 그런게 문제가 생기는데 2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토목직이 계장까지야 모르겠지만 행정직이 있는 우리 환경정책계장님 밑에 토목직이 한분 계셔서 이런 걸 해야 지 지금 작년에 5억 쓴게 아마 설계용역비 준거 같은데 그렇죠?

네. 작년에 용역

그리고 앞으로 4년에 걸쳐서 200억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라도 토목직이 있어서 이런 문제 를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행정계에서 행정을 했던 분들은 어떤 서류나 맡고 그런데 토목직들은 그런 내용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양구군에 발생되고 있는 양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관급자재 가 농공단지나 이런데서 쓰는게 좀 좋겠다. 또 폐기물 처리는 이런 이런 방법 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건설업에 대해서 그 여유를 많이 줬는데 자치단체에 거 기에 비해서 전국 입찰을 하고 양구에서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겠다. 지적에 대해서 본류는 모르지만 지주가 변화가 있는 거는 빨리 캠코에 가서, 지적재조 사 하는데 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는거 이런 걸 좀 알아둬야 하는데 지금 이런 걸 전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집행부에 건의라도 해보세요. 근데 건의해서 안 되면 의회도 좀 잘 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테니까 그래도 건의한 흔적은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누수없도록 더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 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득구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노나라 새주소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담당입니다. 유시형 주택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관 리 분야,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 93,864필지에 대한 토지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소에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 래 신고, 검인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개발이익환수제의 철저한 운영으로 개발이 익에 대한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 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알림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 될 경우 토지 소유자 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새주소 지적정보 분야입니다. 지적 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토지 자료를 구축하겠으며, 두 번째,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에 따른 변경등 기 신청서를 무료작성 대행 신청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건물통합정보시스템 에 건축정보를 등록 · 관리토록 하겠으며, 사망자 상속 재산조회 등 공간정보자 료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타 부서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기존 안내 시설물에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상세주소 부 여, 전입자 문자 서비스 등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으로 지 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3차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굴착시공 등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며, 행정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산 지중화 사업 및 LPG 관로사업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양구읍 시가지를 일부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3차 사업으로 24억 4,800만원 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 관리 측량 등 사업 마무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 음은 16쪽, 공적장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및 부동산 등본 표기 사 항에 불일치를 조사 · 촉탁 일괄 현행화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 분야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 추진입니 다.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를 통해 정비할 예정이며, 관광지 등 취약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음은 18쪽, 건축물 통합유지관리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2020년 건축물 관리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 이전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 해체 여과 및 감리제도 시행에 내실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물의 생애 전과정에 효과적이고 안전유지관리 체 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에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 과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월사업 4개소에 대하여 사업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추가로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신규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 됨에 따라 피난약자이용 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안전성능 개선을 위하여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대상건물 4개소에 대하여 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안전관리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구조적으로 우수한 외관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 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며 경관 건축물에 대한 관 심을 제고하여 지역건축문화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주택 분야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응모 확정 사업으로 현 양구소방서 뒤쪽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2022년 12월 입주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 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위 원별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 재심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후속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후 감리자 선정 및 2021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된 석 미모닝파크 2차 아파트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변동사항 및 입주현황 점검 을 통하여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인상시 추가 지원을 통하 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안정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 량 35동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최대 2억원이고, 2%의 고정 및 변동 금리를 선택하여 20년 장기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 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요 도로변 및 집단 주택지 위주로 20동 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서의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병행을 추진하고,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 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대상 자에 대한 주택설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정착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 농 · 귀촌 활성화를 통해 살기좋은 양구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 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알선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 집의 발생 억제 및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 집의 수선 활용을 통한 정비와 도시민 유입촉진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지 원을 강화하고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간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간판 설치 및 노후 간판 교체시 설치비용이 50%의 범 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비구간을 포함한 전 지역에 사업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 여 추진으로 대상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16만 3천원에서 30만 9천 원까지 월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계획이며, 수선유지 급여로 노후 주택 34동에 대하여 수선계획을 통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수 범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입니다. 3동 에 대하여 장애인 생활편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 여 지원사업 2동에 대하여 기초주거급여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보수 범위내 시설보수를 지원할 예정입 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 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재조사 분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0 년 4개 지구 1,280필지와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추가된 해안면 6개 지구에 대하여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행중에 있으며, 측량 결과 를 중심으로 경계 협의 조정 등을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정림리, 동면 후곡리, 방산면 장평리 3개지구 819필지, 국비 1억 6,400만원이 확정되어 대상 지구별 토지 소유자의 측량 동의서 징구 및 지적재조사 측량조 사 등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보고서 24쪽 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5동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제 노스텔지어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이 2억 이렇게 다 되는 지 알고 신청을 해서 준비합니다. 그런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지원 확정 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한도 2억 이런 경우는 은행에 가서 거기 실정에 맞는 대출을 받아야 되 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래서 이루어 지는데 이런게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저희가 농촌주택개량 추진 지침이라 그래서 지침 내 용이 정리된 내용은 같이 그 대상자 선정시에 홍보하고 저희가 전화 상담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이면 신청하신 분들이 7천만원을 다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하고 주택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주택을 가지고 은행에 가 니까 이건 한 5천도 못주겠습니다 이러면 한 2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준다는데 왜 못주냐 또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런 경우도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게 안생기 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시에 일단 건축계획 에 대해서 관내 금융기관하고 한번 건축규모를 가지고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 가 지금 양구읍 상리하고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동면 지석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적재조사가 시작되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등기번호가 등록이 돼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2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교 통부도 기간이 장기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측량업체를 사설 측량업체 도 쓸 수 있게끔 일부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더 시간을 단축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적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이게 30평형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세대당 백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네.

작년에도 있었나요?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그럼 선착순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계비용까지 송부할 내용이고요. 주택개량 대상자가 돼야지만 사업 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귀농 ‧ 귀촌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귀농 ‧ 귀촌자 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이 주택개량사업 을 하실 때 건축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비용 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약간 줄여주면서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평형 농촌주택 설계비가 평균 얼마씩 나가죠?

보통 토목설계를 포함하면 5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올랐네요. 30동만 하지 마시고 하시는 농촌주택 신축하 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체 다 설계비 일이백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많이 짓진 않죠?

꾸준히 35여 동 주택개량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본 사업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을 한번 해주실래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 방치가 되면 완전히 못쓰게 되는 폐가로 변경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쓸만한 빈집들을 활용을 통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임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집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을 억제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 집주인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이 돈을 받아서 수 리를 해서 세를 준다는 것이죠?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거주할 경우 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대해서 거주하 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동당 1,500만원씩이니까 이 금액도 크고 이게 또 특혜 의혹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22쪽에 우리 LH 임대아파트 진행이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군민이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대 지 면적이 큼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해영향평 가를 행안부에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지 못해 부동의 된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별로 부동의에 대 한 부분을 상세하게 대응하여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벌써 19년서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게 21년 6월이 예정이에요. 착수 예정이, 이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시작도 아니고 6월입니다. 점점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개인 주택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리성이나 방범이 좋으니까 이런 아파 트 쪽을 선호하시고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이런 것 좀 빨리 빨 리 어떻게 추진을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서민임대아파트도 대기가 23세대 나 되네요. 이런 분들도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군도 이런 국민임대나 서민임대 같은게 추 진이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이 남아도는게 아니라 사실은 모자라요 그 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효 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가구 주거안정사업과 관련 돼서는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어떻든 간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 군민들이 다 궁금한 사항인 데 우리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석미아파트 보증금 문제를 여러 가지 주변에서 운운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앞으로 석미아파트에 대한 대안 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채무, 원래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그런 내 용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다수 세대인 임 차인들의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일부 준비 중에 있습 니다. 혹시나 그 변호사라든지 법률비용이 수반될 때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부 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또 이제 그런 재산처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 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했다거나 어떤 그쪽 행정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군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전혀 없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기업회생절차가 일어날 것을 예상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입주민이나 저희 양구군에서도 그런 사항은 예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기업회생절차 이후에 입주자 대표자 구성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원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 부 분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대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지원을 했는데 약간 저희 양구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입주자 대표자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자 분들한테 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 니다.

지금 우리 뒤늦게 어떤 조례를 제정하시고 법률상담 서비스 나 법률지원을 계획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좀 우리가 좀 늦게 대처하는 부분을 인정하는것 같지 않나요?

사전에 그 부분은 12월 18일날 간담회 때 입주자 대표께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응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저희군 고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반은 조금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조금씩 다 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도 구하고 해서 답변 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대표측에서 기업회생전문 그런 법률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자문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나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관심 이 있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 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법률행위에 의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 을 때 입주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정하게 되면 의회에 제출돼서 검토토록 하겠습니 다.

지금 여러가지로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 금 아파트 쪽은 아파트 나름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돼 있 어서 2월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조례 안은 지금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저희 임시회 때 어떻든간에 진행이 된 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지금 동당 4백만원, 비주거는 2백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혼 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협업를 하셔서 빈집정비사업에 대 해서는 어떤 처리가 되는 부분을 한번 모색해 주셔야지, 이게 4백만원씩 지원 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리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인접 타 시 ‧ 군에서는 지금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양 구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톤당 6만 4천원씩 처리 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20만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하셔서 실질 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이 되는게 4백만원이 지원되는게 아니라 자부담 인상분 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업를 하셔서 매립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4백만원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자꾸 상승이 돼서 6백, 7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간판 설치비지원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 는데요. 지금 도로가에 보면 불법간판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요. 교차 구간에서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간판 정 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우리 이상건 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석미아파트 임차인들이 관 리주체 변경에 대해서 고지의 의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관리주체 변경된 사항은 그때 변경될 당시에 주택도 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해지 안내문이 개별적으로 다 통보됐다는 내용은 작년 12 월 18일 간담회 때 그 답변을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 석미1차 아파트는 석미 업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주택기금 을 운영 ‧ 관리하는게 하나은행입니까? 주거래 은행이?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우리 은행에다 줬고, 그러면 PF 를 만들어서 이 PF 라고 하는 예산을 주는게 무슨 신용도나 담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한 수 익성만 갖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적극적인 도 움이 있어서 그 자금을 받아서 집 짓는데 좀 유리한 입장에서 저 건축물을 지 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도움이 됐다.

네.

그리고, 지금 경림아파트 임대아파트들은 우리군에서 분양시기 를 정해주죠? 지금 경림아파트가 10년 뒤에나 분양해라, 여기 석미1차아파트 는 그럼 분양이 5년입니까?

석미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 의무기간이 5년으 로 돼 있고요. 석미2차 같은 경우에는 8년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군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이용으로는 임대주택법이나 지금 민간건설 임대 주택법에서 의무 임대기간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5년 뒤에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고지만 해주면 우 리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에 양 구군에 적극 협조해서 인 ‧ 허가를 했으니 서민들이 사니까 10년으로 갑시다 든 가, 7년인가, 8년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 낸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그 기간은 당초 사업자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가 석미1차 같은 경우에도 의무기간이 지나서 한 이삼년 정도 더 임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딱 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분양 전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문제를 야기한 사업자가 비단 양구뿐만 아니고 전 국적으로 많을 건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전체적인 수량은 알고 있어요?

2,000여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세대,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그 고지의 의무나 법적인 문제, 그 걸 따지기보다 도 의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했고 사실 또 그 관리주체가 바뀝니다 라고 하면 임대계약서 갑을이 틀려져야 될 것이고, 담보 설정 위치 변동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등기상에 문제, 권리상의 문제가 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나 이런 것들은 등 기소에 직접 신청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제 그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 안하는 문서를 저희도 접수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는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사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고지를 안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고지를 안했다고 하는 게 도의적 책임은 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좀 소홀하거나 등한시하지 않 았나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변호 사 비용이라고 조례에다 기재를 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건 지금 집단 민원으로 변호사가 1 ~2 인이 추진 할 거죠?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아닐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각 개인들은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네 다섯 가지 조 건이 있을 텐데, 이 상황이, 나름 어떤식의 어떤식이다 그러면 결국엔 재판이 아닌 법률에 대한 어떤 소송이란 말이 소위 얘기하면 수입인지가 왔다갔다 되 면서 그 어떤 권한을 찾는 건데, 그럼 대략 한 60만원에서 45만원선에서 이제 각 가가호호( 家家戶戶) 마다 그런 예산이 이제 발생될텐데 변호사로부터 그 돈 을 납부하시오 해갖고 할 텐데 변호사보다 그런 실질적인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좀 찾아봐서 한시적이더라도 양구 있을 필요 없잖 아요 저런 사건 났는데. 양구에 또 저런 사건 나면 큰 일이지만 한시적으로 그 렇게라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서 어떤 상위법에 대해 서 어떤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셔서 지금 조례안 들어오는 걸 재차 우리 의회 오기전에 점검을 한번 더 하셔서 실질적인 시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고 그 일반 법령에 들어간 인지세라든지 송달료, 이런 제반 법률비용 전체에 대해 서 지원하는 그 안을 만들었고요.

그게 왜냐하면 변호사비는 공적 단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렇죠?

네.

근데 우리가 법적인 수입인지대는 그 공적인 금액이니까 그래 서 변호사비보다는 그쪽에 좀 이해를 시켜서 변호사비는 그건 공적단가가 아 니니까 그런데 수입인지대는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공적 단위 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좀 움직이기가 좀 낫지않나 예산 쓰기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임 남재 안전관리담당입니다. 홍상기 방재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춘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조형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선덕 기반정비담당입 니다. 지금부터 2021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 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양구군민이 각종 재난범죄 등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모든 군민의 보험을 일 괄 가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 는 사업으로 주요담보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30일까 지 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시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감시가 불가한 안전 사 각지역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물놀이 위험지역 모니터링 계도방송을 위한 지능형 CCTV 및 방송시설을 구축하는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파서탕, 천미계곡, 송현리 3개 지역에 사업비 1억 2천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금년도에 차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200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석리 덕곡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교량길 75.7 m, 제방 정비 430m 등을 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5,2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착공은 7월중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죽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재 공정율 50%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림 자 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리 164-2번지 일원에 당 초 침수 구역을 정비해서 부지정지 5,610 ㎡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본 사업은 작년에 12월에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사업부지 내에 기재부 토 지 815 ㎡ 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룡 현수교 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공사로서 작년도 5 월에 착공해서 현공정률 24%입니다. 올해 현수교 교대부 구조물공을 설치 완 료하고, 현수교 케이블 및 주탑가설 연결도로 포장 1.6 km 를 맞추고 준공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 군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을 포함해서 총 44개소에 수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36억 9,700만원이 소요되 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에 피해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18건 발주해서 15건을 완료했습니다. 3개의 이월사업은 개선복구 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해복구 41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발주해서 13건 은 준공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복구 대상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모든 공사는 올 말까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지석리 일 원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5,000 으로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도 발주 사업입니다. 임당교에서부터 덕곡교까지 2.92 km 에 대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을 실 시하고 그 용역된 성과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양구군에서 공사를 발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정림 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년도 시행을 해서 올해까지 금 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하천정비 7.03 ㎞ 중에서 현재 5.53 km 를 완료했고, 총 공정률은 82%입니다. 금년도 4차분은 광치 유목교부터 가오작교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착수에서 올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소하천 가창천, 갯골천, 후곡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까지 공사로 가창천은 금년도 사업비 3억 6,100만원, 갯골천은 10억 5,400만 원, 목표는 16억 4,500만원으로써 가창천과 갯골천은 올해 마무리하고 후곡천 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입천에 대한 기본계획 부분변경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방산면 수입천에 기본계획을 변 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산면 송현리 1095-18번지 외9필지 10,226 ㎡ 에 대해서 현 부지가 송현리에서 체육공원하고 야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역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서 제척을 시키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체육공 원 야영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월부터 는 저희가 폐천부지 처분계획에 따른 군 매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재해취약지 정비에 소하천 긴급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곡내천 정비사업으로 방산면 금악리에 소하천 정비 0.7 km 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본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고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되 겠습니다. 양구 일원 서천 외 7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 업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구암천, 공리천에 대한 하상정비, 청리천에 대한 차수벽 설치 및 하상보호공으로 총 사업비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하천 시설물 정비, 예초작업, 구조물 성능평가 등 연중 수시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 소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 소하천에 자전거도로 보수, 제초, 하천 지장물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도 6호선 금악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 업은 방산면 금악리 산 145번지 일원으로서 0.6 km 의 사면정비, 도로안전시설 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24억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원으로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6호선 고대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고 대리 산121-1번지 일원으로서 100 m 에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금년도 2억으로 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6 호선 오미 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방산면 오미리 산 165-1번 지 일원에 1.6키로 구간에 대한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 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총 사업비 44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0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완료했고 설계안정성 검토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는 본격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교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리 일원으로 교량길이 123 m, 접속도로 162 m 에 대한 공사 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이 되겠습니다. 23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올해 사업 비는 24억 6.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6 월전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오미리부터 천미리 평화의 댐 구간에 11.1km 지방도 460호선입니다. 지방도 11.1 km 에 자전거도로를 붙이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원당리 소나무길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면 원당초등학교부터 부대 간 520 m 에 대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 5억을 가지고 금년도 하반 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도촌리 시래원부터 천문대 인도설치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설치 공사 인도 0.8km 에 대한 인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현재는 동절기 이월 공사로써 3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원당리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면 독골 입구에서 부터 양구수목원까지 1.5 km 에 대한 인도 확 ·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비 20억으로 현재 용역설계를 3월까지 하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농어촌도로 312호선 동수리 확 · 포장 공사입니다. 양구읍 동수리 432번지 일원으로 도로 720 m 를 확 ·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 다. 총 사업비 13억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대리 465-5번지로 이 지역은 희망 의 다리를 건너서 고대리와 죽곡리를 연결하는 삼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고 3월에 공사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 니다. 양구군 초등학교 양구, 비봉, 용하, 원당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3월까지 용역 을 끝내고 6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 업입니다. 군도 5개 노선에 대한 재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일 원에 있는 도로에 차선도색 또한 노후 시설물 정비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구읍 이리와 양구읍 동수리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는 현재 이월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마치고,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으로 암반관정 1공, 공공급수대 1개소를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해안면 현3리에 1억을 투자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영농기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암반관정개발 사업으로 방산면 송현리 에 1억을 투입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 발주했 습니다만 동절기로 중지했고, 현재 2월달에 공사 재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인 5 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가뭄 노후용 배수로 정비 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만 금 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7.7 km 에 대한 노후용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5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수로 5,011 m, 배수로 4,926m 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노후용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용하리와 송우리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1년까지 54억 3,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올해 사 업은 2억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7,900만원입니다. 소양감댐, 평화의 댐, 화천댐주변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 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의 용소방대 장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하고 상이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소대 그 사무실이 있죠. 의용소방대마다 지역대가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한 번 오라그래서 갔었는데 도배나 장판,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너 무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 를 하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지역대마다 돌아 다니시면서 확인해보세요. 먼저 는 물이 터져 갖고서 방에 물이 10센티 정도 고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근무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서 예산을 만들어 서 올해 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현수교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거니까 지 금 겨울에는 사업을 안하겠지만 하여간 올해도 설계대로 추진 잘 해주시기 바 라고요. 그래서 18쪽에 지금 신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부지 폐천개발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산 주민들이 하수처리한 물이 있고 야영장 건너 편으로 해서 떨어지거든요.

하수처리장 물이요?

네. 송현리 상부에 돈 뒤에 있는 그 하수처리장 물이 그 방 산분들이 그게 최선이다 생각해서 송현리 분들이 송현리 맨 하부에까지 관로 를 파서 그것도 좀 떨어뜨려줘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떨어뜨려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방산을 자주 가니까 한번 들러봤었는데 물 내려가는거 들어보고 방산 분들은 아주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수질 은 참 깨끗했었는데 냄새는 조금씩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야영장 건너편에 서 떨어지는게 계속 보이거든요. 이거를 감안을 하셔 갖고 상의를 한번 해서 서로 방산분들이랑 상하수도 사업소랑 해서 좀 안보이게 하든지 또 냄새를 더 안나게 하든지 하여간 그거는 잘 그렇게 해서 이거 계속사업 추진할 때 그렇 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궁금함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13쪽에,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해복구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원리 터널부터 청3리 마을 입구까지 원리쪽 올라가다가 우측 계곡 거기도 포 함이 돼 있습니까?

원리쪽 계곡이요? 소하천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청3리 마을회관 입구부터 원리 터널 올라 가다가 우측에 계곡이 혹시 포함 돼 있습니까?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다 그러 더라고요.

제가 수해에 그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이 포함돼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요. 포함 돼 있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서 22쪽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 보수, 제초 작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벤치하고 운동기 구가 없는 지역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용하리부터 야촌리까지 가는 한 2.5Km 구간에 벤치라든가 운동기구가 없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벤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게 좀 그쪽에 운동하 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그런 거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네. 현장 한번 확인해보고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 는지 검토해서 필요한건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아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양구 서천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 부사관들도 자 전거를 타고 출.퇴근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죽곡교 같은 경 우도 새로 났지만 그 자전거 도로가 교량을 횡단하면서 위험성이 생기는 부분 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교각 밑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로 옆 제초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 돌튐 현 상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 차도 지금 돌에 맞아서 파 손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할 때 한 분이 더 도로 옆에 서 계서서 안전휀스 같은 경우를 좀 들고 있어서 그런 돌튐 방지 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0페이지 보면, 원당리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 있잖아요. 이게 독골 올 라가고 교차로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팔랑리 쪽으로 꺾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대형 버스들은 좀 위험하고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삼거리에 많은 관심 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 이게 평화지역발전과 에서도 과속단속 카메라나 점멸신호등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거 공사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네. 의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림교 같은 경우는 인애병원 앞에서 교량 상판까지 가려면 그건 4m 정도 길이가 긴 대신에 그건 좀 맞춰져 있는데 지금 거기가 평면인데 말입 니다. 교량을 놓을 때 어쨌든 평화교는 지금 홍수계획고하고 맞춰서 할 거 아 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상판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 이동에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법을 그 평화교보다 좀 낮은 걸로 하는게 어떤가 주 문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는 어쨌든 교량이 생기고 나면 신호등이라는게 있어서 건널목 건너는 사람들이 그 신호에 맞춰서 운동코스로 건너가면 되는 데, 저 쪽 건너 쪽에 지금 그렇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 로 잘 만들어 놓은 건너편에 그쪽은 없는데 지금 여기 123 m 가는 거 보니까 이건 지금 저쪽 뒤쪽으로 이 법면 뒤에 아마 아파트가 쓰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 아래 쪽으로 그냥 편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장마가 져서 물이 넘치면 못 가겠지만 건너 갈 때 신호등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리하게 아래 쪽 으로 밝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게 공사가 저쪽 건너편으로 할려 면 토지 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또 진입로가 되고 그쪽도 공사가 되니까, 토 지 매입비 신경 좀 빨리 써서 그쪽 작업하는 것도 원활하게 하게끔 부탁드립 니다. 지금 특별하게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교량을 무슨 미관에 좀 신 경쓴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과장님께서 내놓코 추진하 고 계시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업체가 선정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서 기본적인 그런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빨리 그 분들을 하고 여러 가지 기본 계획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가 지 저희가 양구군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전달해서 계획이 돼서 설계가 진행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수교 같은거, 예산은 좀 들겠지만 거기에 그런 것도 할 생각은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현수교요?

모양을 좀 이렇게 잘 하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123 m 나가있습니다. 그 현재 저 희가 사업비는 102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인제 그게 처음에 많은 사 업비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국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 는게 선정에 또 불가한 사항이 될까봐 98억 맥시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 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도 설계 진 행하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20억 정도 이상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 파트에서 이 경간 갯수를 몇개나 쓰는지 몰라도 한 40 m 씩 하나요?

40m 씩 합니다.

그러면 두개 정도 쓰겠네요. 두개 정도 쓰면 하중을 받는 현수 가 아니고 모양형 형식으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양형 형식으로 걸 어 놓으면 미관에 좋으니까 공법이 아닌 미관에 좋은 현수교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