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회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산팀과 통신팀이 홍보미디어실로 분리되면서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특수시책이 12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제도 확립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위한 시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지출부서인데 이번에 통신팀하고 전산팀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회계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54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계약업무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예.

이거를 우리가 전에 없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도 뭐라 그럴까나 누락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요? 굉장히 좋은 걸 넣어 놓으셨던데.

예, 아무래도 신규공직자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업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계과에서는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작년에 전에 없던 아주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한 200부를 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게 매우 잘하셨어요, 그 사업을. 올해도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예산집행이 돌아가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해왔던 방식은 너무 길고 너무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아주 알기 쉽게 도표로, 제가 처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고 너무 루틴에 짜여서 그냥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오는 결산검사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결산검사가 올해도 조금 있으면 시작될 거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575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 300부 정도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들한테도 진천군 예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에도 한 부 정도씩은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만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제대로 돼야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결산검사는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그런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처음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런 거가 조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고요. 또 하나 우리 회계과에서는 올해 2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목표를 8억 5,000만 원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전에 직원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자수입을 잘 내줬어요,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이자수입도 신경을 써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전통시장 계절상품 판매장 운영 공간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시나요?

지금 큰 도로 옆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요?

예.

지금 현재 5일장 설 때 주차장 하는,

5일장 주차장 말고 화장실 옆에 지금 포장 안 돼 있는 데 그곳입니다.

공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봄에는 묘목이 많이 나오고 가을철에는 고추 그런 것들입니다. 농산물입니다.

상인회한테 위탁을 하신다는데 이게 노점상 상인회인가요? 아니면 장옥에,

원래 시장 장옥상인회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 상인회로 위탁을 주면은 기존에도 제가도 지난 가을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걸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를 하러 나오셨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노점상에서 자리를 가지고 텃새를 얼마나 부리는지요, 우리 농민들이 노인양반들이 조금 채소 좀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하면은 아주 문전박대 자기네가 자기 땅 가지고 있는 것마냥 문전박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점상하고 지금 현재 장옥하고 관계를 쭉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립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5일장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다면 이걸 차라리 농민단체로 위탁을 주시면 어떻겠어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제는 장옥하고 지금 5일장 상인회하고 대립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군 재산을 자기들 재산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장옥과 노점상 상인 간의 관계를 정립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는 없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를 위해서 충북SW융합클러스터 사업도 하시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하시고 또 ICT기반 농공단지 스마트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체는 뭐라 그럴까나 아주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진천군의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작년에 이미숙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업체에서 우리가 디지털화를 포커스를 맞춰 가주듯이 우리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 온라인으로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발전시켜서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측면에도 우리가 디지털화를 넣어 줘야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 스마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투입시켜서 다른 지자체처럼 거기에서 다 주문을 하게 하고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통시장도 우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젊은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화로 갈 수 있는 건데 전통시장에 디지털화를 접목을 시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 추세가 전부 스마트화로 스마트스토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진천군 전통시장스토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 도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다 비대면 시대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은 전통시장에 계절상품 판매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가서 제철에 나는 걸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 플러스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으면 시대흐름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다 요즘 디지털 접목화로 되니까 그런 사업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게 참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거기에 청년사업가들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통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청년들이 들어가면 또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스마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도 한번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뭐 있을까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창업 그런 지원도 해 주고 소상공인 디지털화 이런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알아 보시고 또 그런 젊은이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또 쉽게 집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경제기업도시 전략목표를 갖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264페이지에 전략목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2020년 전년도에는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을 189억 정도를 예상하셨고, 금년도에는 150억을 이렇게 한 30억 가까이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줄인 게 아니라 작년도 판매액이 한 17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180억, 그 정도 됐었는데 목표액을 저희들은 150억으로 잡은 거고 더 판매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줄인 거는 아니고 그 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목표액을 150억으로 잡은 겁니다.

본 의원이 서민경제의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켜 주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올해 판매액이 제일 더 많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이 전년도 몇 %가 폐업률이 나온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천군이 전년도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진천군의 개인사업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은 3,312건, 법인이 2,215건 모두 5,527건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폐업한 사업장이 개인들이 1,118건이에요, 법인이 105건이고. 그런데 개인사업들이 문을 닫은 부분이 같이 합쳐서 1,293건으로 있으면서 진천군이 개인사업 중에 폐업한 사업장이 1,118건, 이만큼 35.8%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하고 각종 세금들이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하고 철거비용, 전직장려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어도 그거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2주 동안 더 연장도 되고 그러면서 지난 달 폐업한 모 진천에 지인을 만났는데 장기화되니까 영업도 제대로 안 되지, 게다가 정부에서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받고 있어 갖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 폐업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적자폭을 줄인다 해서 폐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심각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서 진천군이 35.8%예요, 증평군은 42%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엄청나게 현재, 진천군이 충청북도에서 GRDP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마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지역상공업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코로나가 금년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올해 금년에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더 많은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마는 이행과제에서 이 부분에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예,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기업은행하고 다음주 월요일 날 협약을 해 갖고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큰 도움은 안 돼요, 해 봐야.

왜 그렇죠?

사실은 크게 넓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 갖고 엄청 크게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갖고서 210개소 관리해 봤자 개소당 몇 개 얼마나 들어가요, 금액이? 군비가 100%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이런 폐업이 속출하지 않게 더 이상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고품격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2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거든요.

네.

사업내용을 볼 때는 주차장 및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금년도 5월 달에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 들어가네요?

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금년도에 조성사업이 7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도에 조성사업이 준공되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실시설계는 전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했습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주차장은 지금 마을 종중 비석 있는 그 왼쪽에 주택 한 채 있는 그쪽을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대략적으로 이번에 몇 대가 증가되는지 아시나요? 주차장 시설을 보면 해도해도 끝이 없는 큰 행사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위탁 운영은 안 하고요, 나중에는 위탁운영을 할,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위탁 운영을 주실 때는 차량번호 인식 및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신속하게 무인 입출식 시스템을 제공해 갖고, 또 티맵 같은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 앱을 갖다가 주차앱과 해서 연동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주차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이 7월 달에 있는데, 어제 본 의원한테 인근 지역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농다리를 갔다가 구경 관광차원에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통제를 해서 들어오자마자 농다리 공사를 한다면서 출입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가까운 인근에서 다시 되돌아가면 좋지마는 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온 친구분인데 그분이 오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예 사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문을 아예 입구 쪽에서 차단을 시켜서 “공사중입니다.” 하든지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농다리에 현재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절차에서 헛걸음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먼 거리에서 일부러 농다리 천년의 숨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아예 통제를 해서 되돌려 보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와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사도 하고 그래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터널 굴다리에서 하게 했는데 좀 개방을 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홈페이지에 집어 넣든지 통제를 할 때는 아예 그 자체를 못 오게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중입니다.” 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입간판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출입을 못한다고 통제를 해 버리니까 되게 기분 나빠서 돌아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시든지 홈페이지에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두 번의 먼 걸음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