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경제기업도시 전략목표를 갖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264페이지에 전략목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2020년 전년도에는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을 189억 정도를 예상하셨고, 금년도에는 150억을 이렇게 한 30억 가까이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서민경제의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켜 주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올해 판매액이 제일 더 많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이 전년도 몇 %가 폐업률이 나온지 아세요?

진천군이 전년도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진천군의 개인사업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은 3,312건, 법인이 2,215건 모두 5,527건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폐업한 사업장이 개인들이 1,118건이에요, 법인이 105건이고. 그런데 개인사업들이 문을 닫은 부분이 같이 합쳐서 1,293건으로 있으면서 진천군이 개인사업 중에 폐업한 사업장이 1,118건, 이만큼 35.8%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하고 각종 세금들이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하고 철거비용, 전직장려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어도 그거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2주 동안 더 연장도 되고 그러면서 지난 달 폐업한 모 진천에 지인을 만났는데 장기화되니까 영업도 제대로 안 되지, 게다가 정부에서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받고 있어 갖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 폐업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적자폭을 줄인다 해서 폐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심각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서 진천군이 35.8%예요, 증평군은 42%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엄청나게 현재, 진천군이 충청북도에서 GRDP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마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지역상공업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코로나가 금년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올해 금년에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더 많은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마는 이행과제에서 이 부분에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왜 그렇죠?

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갖고서 210개소 관리해 봤자 개소당 몇 개 얼마나 들어가요, 금액이? 군비가 100%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이런 폐업이 속출하지 않게 더 이상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고품격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2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볼 때는 주차장 및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금년도 5월 달에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 들어가네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금년도에 조성사업이 7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도에 조성사업이 준공되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차 대수는 대략적으로 이번에 몇 대가 증가되는지 아시나요? 주차장 시설을 보면 해도해도 끝이 없는 큰 행사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탁 운영을 주실 때는 차량번호 인식 및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신속하게 무인 입출식 시스템을 제공해 갖고, 또 티맵 같은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 앱을 갖다가 주차앱과 해서 연동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주차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착공이 7월 달에 있는데, 어제 본 의원한테 인근 지역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농다리를 갔다가 구경 관광차원에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통제를 해서 들어오자마자 농다리 공사를 한다면서 출입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가까운 인근에서 다시 되돌아가면 좋지마는 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온 친구분인데 그분이 오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예 사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문을 아예 입구 쪽에서 차단을 시켜서 “공사중입니다.” 하든지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농다리에 현재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절차에서 헛걸음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먼 거리에서 일부러 농다리 천년의 숨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아예 통제를 해서 되돌려 보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홈페이지에 집어 넣든지 통제를 할 때는 아예 그 자체를 못 오게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중입니다.” 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입간판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출입을 못한다고 통제를 해 버리니까 되게 기분 나빠서 돌아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시든지 홈페이지에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두 번의 먼 걸음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