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모든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시설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집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의 종류도 다양하여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그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폐암 발생률이 높고 폐암과 관련된 위해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간의 생물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을 개정하여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0.05㎎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0.03㎎로 이하로 배출할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도 차원의 정기검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9년 이후 익산과 남원에서만 총 3곳의 사업장을 검사하였고 3곳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2곳은 사용중지, 1곳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마저도 도내에는 벤조피렌, 벤젠 등 검사장비조차 없어 일반유해물질만 검사한 것뿐입니다.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사업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비춰보면 전라북도의 도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제2의 내기마을, 제2의 잠정마을 같은 피해자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은 전북도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사업장을 비롯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하루빨리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는 도 차원의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검사 시 협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 회피 및 방해행위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북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군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오는 2021년 7월에야 문재인 정부가 일원화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행정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한 후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완주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마을 진입로 방향으로 합법적으로 좌회전할 수 없어 경찰서에 중앙선 절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서는 사고위험이라는 국가경찰의 획일적인 기준을 내세워 중앙선 절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직된 국가경찰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전라북도경찰청을 관장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 도 경찰청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 자치경찰위원회 자격이 지방자치 행정 분야에서 경험, 학식,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추천이 남용된다면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핵심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전라북도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공명정대한 권한 행사에 있습니다. 첫째,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 경찰청을 상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경찰위원 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정치권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의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을 공명정대히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공정하게 감사하고 전라북도지사는 자치경찰의 경위·경감 승진 권한을 정대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자치경찰에 정통한 형사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만약 전라북도가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을 공명정대히 행사하지 못하여 자치경찰권 남용 방지에 실패한다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가 상실되어 기존 경찰제로 회귀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조동용 의원입니다. 서해대 폐교 결정이 확정되면서 향후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교대학 사후관리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서해대 폐교는 지역사회에 장기간의 진통을 안겨줄 또 다른 현안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가뜩이나 고용 및 산업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군산 지역사회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서해대 횡령사건은 이미 5년 전에 경찰 수사결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후 횡령액 보전에 관한 교육부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E등급 판정이 내려지면서 각종 제재가 가해지는 등 이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폐쇄 조치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나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교육부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폐교를 염두에 둔 사전 대안 모색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 및 정부와의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서남대 폐교결정을 전후로 해서 극심한 진통을 경험한 전라북도가 서해대 폐교를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라북도가 군산시와 협의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실기했다면 이제라도 머리를 싸매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 하나가 사라질 때의 충격파는 깊고 큽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게 될 경우 대학캠퍼스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소호흡기에서 산소를 고갈시키는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소견이나마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입지를 고려해서 서해대를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 연계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부지와 건물의 용도에도 부합하고 군산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폐교대학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서해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의 다른 폐교대학과 달리 접근성이 좋고 근린시설과 지역상권 분포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린시설이 없는 외곽에 위치해 있는 탓에 청산도 지지부진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여타 사례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구도심의 흉물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시킨다면 전국 최초의 폐교대학을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다른 폐교대학과 달리 주변의 여건이 좋고 활용도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순조롭게 매각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매각이 된다면 교직원 체불임금도 해소하고 폐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매각 자산 규모가 만만치 않아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매각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서해대가 구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라도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확고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난제를 해결할 줄 아는 행정의 창의력과 열정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막막하다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한시 전담부서라도 우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라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하에 도민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지난해와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위기, 문화예술행사 축소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고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만들고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조성사업 및 그린산단, 육상태양광 동시 착공,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 확정 등으로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감영 복원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선정,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으로 전북도의 자존감을 제고하였으며, 농민공익수당을 전국 최초 지원하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네 차례 추경으로 방역과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과 반목하는 관계가 아닌 생산적 협력을 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은 다르지만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 협력관계를 실현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전북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개회식에서 발표한 2021년 도정운영 방향과 같이 전북도가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폭우, 폭염, 산불 등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생태문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전략 마련은 물론 생태문명의 거점 조성과 확산에도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을 전북형 뉴딜의 시행 원년으로 삼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탄소, 수소, 미래차 등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선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공공의대 설립과 금융센터 건립,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산단 대개조 등 현안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강력한 선제 대응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이제껏 낙후되었던 전북을 번영하는 전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 협력관계 실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청년 희망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습관화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쾌락 추구로 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대인관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기 의지로는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담건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정신학회가 정신의학이라고 인정한 도박중독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취, 강도 등 범죄로 쉽게 연결될 수 있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안일함을 지적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에 대한 도박 문제 실태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도박위험집단지수가 10.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도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도박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생의 도박 관련 상담실적은 매년 100회가 넘었고 2019년에는 도박 채무가 있던 고등학생이 자살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 도박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면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도박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 없을 만큼 학생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9년 제주도교육청이 도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전북교육청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약 2만2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도내 전체 학생 수의 10%에 불과합니다. 또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7개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해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중독은 조기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치유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4회 차 16회기를 운영했는데 전체 6개 학교에서 총 14명의 학생만 참여했습니다. 현재 학생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Wee)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14명이라는 실적은 일선 학교들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도박을 즐기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지나간 어제보다는 다가올 내일이 밝고 희망차다는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학생들에게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라 희망찬 내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분명히 교육 당국의 책임입니다.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박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황영석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도도동으로 이전하려는 전주시의 비민주적이고 몰염치한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라북도가 강력히 대응하여 중단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육군본부는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의 머리에 총알이 발견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k1과 k2 소총 실탄으로 밝혀져 해당 군부대 사격장을 긴급 폐쇄했으며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지시키고 모든 사격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k1, k2 소총 최대사거리가 2.5㎞ 이상이기 때문에 항공대대와 담벼락을 사이에 둔 전주대대와 통합예비군훈련대대 이전계획은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어 즉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군은 정규군보다 상대적으로 군규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총기 실사거리와 각종 돌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대대와 최소 5㎞ 이상 떨어져 배치하는 것이 항공대대는 물론 군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과 2019년 9월 두 차례 국방부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전주시는 두 차례 모두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조차 접경지역인 김제·익산시와 충분한 협의절차도 없이 당초 국방부가 최적지로 선택한 화전동을 밀치고 그 경계선인 도도동 일대에 이전하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사업을 전주시 편의대로 쥐락펴락함으로써 국방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주민의 안전과 항공대대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의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행정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 연구에 따르면 35사단 임실군 이전과 항공대대 포함 여부에 대해 항공대대는 소음 피해에 비해 인구 증가가 미비하여 실익이 없고 전주시의 약속 위반과 고압적 자세에 반발, 전주시의 상당한 경제적 보상 제시에도 임실군은 반대를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에도 약속 위반과 고압적 자세가 일을 그르치게 했음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을 강행한다면 김제시와 익산시는 전주시 경계면 일대에 대규모 양돈산업과 양계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음을 전주시에 엄중 경고합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당시 도도동에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반 이전과 항공대대 외 다른 군사시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시 전주대대를 이전하면서 항공대대 주변에 공공청사를 이전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김제·익산시민을 기만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도 전주시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임을 직시하시고 도도동 이전계획을 취소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안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특정 시·군의 이기적인 행정으로 인해 타 시·군민의 재산권과 거주권 등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전주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완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거나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도청 및 도교육청 직속·산하기관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조사한 결과는 예상보다 정말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및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76개동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출입구에 휠체어, 노약자 등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6개동, 건물 층수가 2층 이상임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1개동,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장치가 없거나 미비한 건물이 무려 18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에 건축된 서울장학숙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약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8년 동안 승강기 없이 운영되었고 현재도 승강기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1명이 장학숙에 입소했는데 1년 내내 룸메이트가 그 장애학생을 업고 2층 방까지 오르내리면서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장학숙에는 장애실 화장실 또한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밖에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의 일부 건물 역시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아예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었다고 모두 승강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 본관은 1988년도에 건축되었음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건물 역시 1968년도에 지어졌지만 이후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에 지어진 전주시 교육청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에 1991년도에 지어진 전라북도학생수련원, 1983년도에 지어진 군산교육지원청 건물은 승강기가 없습니다. 학교 건물도 재학생이나 교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든 없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아직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내 2층 이상 학교 건물 중 약 60%가 승강기가 없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는 학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도내 학교 건물의 경우 58%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 내진, 안전, 실내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장의 의지와 장애인식 정도에 따라 설치 유무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공공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승강기, 화장실 등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2021년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학생은 1인당 연평균 약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학생임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규정으로 이런 교육적으로 큰 성과에 함께 웃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평균 지원액이 지원돼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 학교 선택 시 무상교육 여부를 고려사항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2019년도의 고3, 2020년도의 고2와 고3 학생들은 무상교육 시행 여부를 학교 선택에 고려하지 못한 채 입학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입학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올해도 세 번째 역차별을 겪을 예정입니다. 둘째, 고교 무상교육의 제외사유 중 하나가 다수의 사립초등학교와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임에도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라는 사유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동일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작된 초중 의무교육이었기에 연평균 지원금액만큼이라도 지원하자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을 뿐 이것을 이유로 형평성을 운운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평등한 교육 기회에 어긋나지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셋째, 무상교육 여부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외된 대부분의 학교가 학업적·재능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되는 집안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경제적 부담을 각오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 지원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이웃의 아이가 미래의 예술가이자 학자들 그리고 기술자가 되고자 했기에 학교 선택에 학비보다 자녀의 꿈을 우선한 선택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자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부모들에게 수업료 일부 지원은 한줄기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공교육은 예술, 인문, 과학 등 각 분야의 심도 있는 교육까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이 배우고 싶고 받고자 하는 교육서비스를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교육감님! 도내 5개 고교의 2,066명의 학생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신다면 도내 그리고 전국의 아이들을 위해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합니다. 법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제한이 된다면 변화가 필요한 것도 법입니다. 긴 시간과 열정,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함께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한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상향 조정과 조례상의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유사시 비대면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의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구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및사후승인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생 정원 조정, 대학생 장학금 증액 등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수습 중인 5급 공채 수습사무관 2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이동국 선수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설립및운영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민간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원 시행계획 및 시행을 위한 통계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10. 전라북도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전라북도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 12. 제2차전라북도경관계획(안)의견청취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3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에 따라 2011년 수립된 제1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결과 낙후된 구도심과 빈집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경관 관리계획이 부족하고 생활권역별, 도계 간 또는 시·군별 개별적인 경관계획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관협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 개발을 주문하는 등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교육청부패행위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청소년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관리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청배움터지킴이운영조례안 17. 전라북도교육청지진재해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갈등의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부패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실 있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개발과 주요 현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질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행정안전부지방의회관련업무부서장개방형임용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관련 제도들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방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이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여 지방의회에 몸담았던 공무원, 지방의원 출신자, 민간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업무 부서장 개방형 임용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업무 부서장 개방형 임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새만금수상태양광FRP사용제한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문에 FRP 등을 사용하도록 공고해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RP가 파도, 염분, 자외선 등에 직접 노출되어 부식되고 외력에 의한 마찰로 마모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발생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차 오염이 발생됩니다. 재활용 가능한 대체품이 있음에도 당장 저렴하다고 FRP를 사용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만들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한수원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FRP 사용을 제한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FRP 사용을 제한하라. 2021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FRP 사용 제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새만금 수상태양광 FRP 사용 제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자치분권강화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인돌과 인물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후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된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현 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다양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진 집행기관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기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국회가 국회법 제정에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인적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초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등을 신속히 제정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성경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성청소년생리대및위생용품지원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현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생리용품을 차별지원이 아닌 보편적으로 접근·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13만8천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선별적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생리대 선별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4만8,003명에게 연 2만5천원, 12억으로 위생용품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듯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선별적 지원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해진 여성청소년들에게 자칫 역차별이라는 고민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의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인 여성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 그리고 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된다. 이에 정부는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추진하라.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월경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여성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조속한재추진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재추진이 멈춰 서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전북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설립계획에 대한 공식발표를 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까지 발의된 바 있다. 올해는 공공의대 설계예산도 반영된 상태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계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불확실의 늪으로 빠져든 것은 사안의 중차대함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집권여당의 합의로 결정된 사안으로서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힘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권을 짓밟는 행위로 이어지도록 좌시하는 것은 공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힘 있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으로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전북 몫이라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의 합의사항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키우지 말고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전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기저에 있다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우리나라 공공인력정책을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보강과 국민들의 건강권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은 보편타당한 공익적 가치를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에도 경고한다. 이해당사자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아 집단반발에 나서고 공공대학 설립계획을 좌초시키려 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적인 공공의료정책 마련이라는 공익적 가치 앞에 어떤 가치도 우선될 수 없음을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시지탄의 분노를 감출 수 없지만 이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정쟁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및 국민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공공의대 설립 재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 남원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위치를 명시해서 편성한 설계서를 즉각 집행하라. 하나,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재추진하라.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방자치단체보훈수당개선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읍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이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노력과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기에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유행으로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실적 선방에도 민간소비가 대폭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등 강력한 방역대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기회가 되었지만 상당수 소상공인 등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이 급증하여 폐업 사태가 속출했고 대출금이나 자비로 근근이 버텨왔던 이들은 이제 한계치에 다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등은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였지만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를 법률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등의 구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은 되었지만 급한 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불과했고 갈수록 누적되는 적자와 대출원리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경영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적 사례와 비교를 해 봐도 국가적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제한, 고위험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 폐업한 농가,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조차 방역을 위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등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의료인과 격리치료대상자의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과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조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 등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 목적의 집합금지나 제한 등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똑같이 영업 손실을 입었음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소상공인 등만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에 불과하며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감염병 사태인 만큼 지금까지 입법상의 불비 문제를 서둘러서 보완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과 대응이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상공인 등의 희생이 바탕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여 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의 자발적, 헌신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성공적인 방역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나 제한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북거점국립대및교육대학입학전형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인권 의원입니다. 전북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대학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막중해졌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는 마당에 정작 도내 국립대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외면하는 모양새로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도내 거점국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의 입학전형 개선을 시급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전주교대는 지역사회에 봉직하는 교사 양성을 위해 수시모집 비율과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지역 교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라. 하나, 전북대학교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거점국립대 및 교육대학 입학전형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북 거점국립대 및 교육대학 입학전형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의 운영방향을 청취하였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밝은 청사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설레는 기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책방향 보고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대표의원께서는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기 중에도 코로나19의 대응을 꼼꼼히 챙기고 코로나 백신접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업무 부서장 개방형 임용 촉구 건의안 21. 새만금 수상태양광 FRP 사용 제한 촉구 건의안 2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 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 25.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건의안 2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건의안 27. 전북 거점국립대 및 교육대학 입학전형 개선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