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의 현장의정활동을 갖고 오늘 회의장에서 2차 회의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도 관련 실·국장님이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두 수레바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성과제고를위한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1. 지역균형발전성과제고와공공기관유치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을 비롯한 각종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전라북도 초광역 발전전략입니다.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타 지자체에서는 광역시도 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해서 자발적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지난 12월 9일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도를 독자 강소권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북 독자권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 연계 추진하는 초광역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등 타 시도와 공간적 통합보다는 기능적이고 유연한 연계협력으로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하고 인접도시와 협력수요가 많고 연관성이 높은 기능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사안에 따라서 전남·광주권, 충청권, 대구·경상권 등과 기능적 연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우리 도가 주관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타도와 협력하여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천연자원 식의약소재 개발사업이 균형위 최종심사 결과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기관 연계 뉴딜정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3일에는 기존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연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완성도 높은 지역균형뉴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형 뉴딜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 사업협조 요청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한 결과 8개 공공기관과 연계된 총 19건, 7,258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발굴한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 발굴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지속적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보고를 해서 질의할 시간을 다 갖지 못하신 거 같은데, 오늘 김성주 도당 위원장님이랑 기자회견하셨는데 혹시 내용이 도하고 새롭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있나요?

당에서도 10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한 걸 드렸고 또 지난번에 개별보고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번 저희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오늘 10시에 하신 내용은 전라북도 도당 K-뉴딜위원회 구성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회 총 분과별 구성 현황과 위원 구성인데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오늘 구체적인 말씀은 안 계셨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는 ‘K-뉴딜 1번지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금 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님께서 사실상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K-뉴딜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사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국가사업을 큰 틀에서 해 나갈 때 전라북도가 정치권하에 긴밀한 협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최근에 도당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뭔가 전라북도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시는 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정부사업을 따는 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 가서 김성주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개별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당과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신 분 있나요? 오평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특위가 발족을 해서 제일 먼저 혁신도시 이전 노조임원하고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가족 이동률이 높지만 타 시도 교통연계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중에 대중교통에 대한 확충 이런 편의를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우선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이라든가 해결방안이 있었나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혁신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도 10월 20일날 혁신도시 관련한 노조임원들하고 건의해서 대중교통 확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즉시 바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도와 그다음에 해당 지역인 완주군과 전주시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항 또 특히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분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노조임원들의 반응이나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동안에 무슨 그쪽하고…….

이게 그때 10월 20일 당시에 오픈랩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나왔던 사항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던 사항이었고 계속적으로 대중교통 개선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충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대중교통 문제도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불편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더욱 파악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도가 높아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그때 대표적으로 나온 게 교통편의도 편의지만 정주여건 중에 문화라든가 교통·의료라든가 또 교육에 대한 여건 또 젊은 부부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때 전부 다 42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요. 그 즉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 또는 소관 부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이렇게 통보를 해서 총 11건은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11건 완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이 30건, 그다음에 처리불가가 1건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 확충이라든지 이건 앞으로 혁신도시가 명품혁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그때 나와 있던, 지금 추진 중인 30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나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처리 1건 같은 경우는 그때 잘 아시습니다만 한식연 앞에 좌회전 부분을 커팅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완주군과 협의를 했고 교통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교통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뒤쪽에 GS편의점 부분에서 로타리를 개설을 한다든지 하여간 거기에 내려와 있는 한식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그날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두가 됐던 사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좀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담회 이후에 개선되거나 나아진 여건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문화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지역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어린이도서관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주시는 키즈복합센터라고 해가지고 현재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하고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주여건이 나아져야 진정한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꼭 건의가 와서 후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도시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나아져서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제가 2018년도 농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할 때 전북금융센터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때 전라북도의 확고한 뜻은 금융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해서 짓고 그런 인프라 구성 후에 전북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청사진들을 펼친 바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실물경제 성장으로 유발된 금융서비스 창출성장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는 종합 금융중심지였고, 부산은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린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이며 전북은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서울·부산과 뚜렷하게 차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보류 이후 전라북도가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저희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모델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 이행계획 제시 및 성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 신청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인프라였기 때문에 금융센터 건립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이 제일 처음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 공사로 했다가 그것 역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침 신보에서 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보와 협의해서 금융중심위원회 도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 작년 12월 말일경에 이사회에서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약간 대립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신보에서 포기를 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데는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올해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분명히 했던 건 지사님의 뜻이기도 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반드시 해 나갈 거고 금융센터도 그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너무 서둘러서 신보를 압박해서 한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초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보하고 협의해서, 전혀 신보가 앞으로 대위변제 같은 걸 하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의회와 상의해서 좀더 출자를 하더라도 신보 역할은 철저히 하게 하면서 금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정책적인 판단들이 바로바로 이어지고 또 그 뜻에 부합되는 일들의 신속성,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느긋한 모습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큰 중심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였다면 저희가 앞으로 반성하고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면에 뜬 백조 발만큼 수면 아래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전북개발공사 문제도 시간이 너무 지체될 거 같아서 가능한 한 현재 출연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골라서 한 건데 이게 타당성조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약간 이사회에서 지체되고 있는 건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 7일에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도 우리 전북에 방문해서 금융중심지로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밑바닥에서 계속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거둬질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중앙정치권과 발 빠른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이더라도 그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도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송하진 지사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후면 선거가 치러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터전들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말의 불씨라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보기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째는 2019년도에 보류가 되면서 코로나정국이 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금융중심 이런 거보다는 소상공인들 지원이나 이런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 기간을 내실을 찾는 시기로 삼아서 첫째 말씀하신 인프라로서의 금융센터 그다음에 모델인데 모델은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으로써 서울과 부산과 차별화된 그런 실질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들을 이용해서.

저희들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정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저희들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책임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합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는 특위와 또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히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 점들도 높이 평가하고요.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더 우리가 분전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연계 뉴딜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실·국·원과 9건 해서 사업을 발굴하겠다 보고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과는 뉴딜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 관련기관이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은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8개 공공기관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8개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사업들은, 현재 있는 공공기관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쭉 나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한 거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실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추가 이전은 정부의 기본방침이 선행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저랑 같이 총리님 방문한 결과와 똑같이 총리님께서도 지난 9월에 공식적인 국회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년 3월이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 내년 대선 전에 저희들 추정이지만 여하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 정부 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은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5개 정도의 타깃기관을 이미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동향을 면밀히 계속 추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본인 의지로 하고 싶은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은 구체적으로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밀어붙여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의지를 좀 보이시고 대선까지를 생각해서, 차라리 대선의 기회를 가지고 더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마치 조금 더 두고 보자 포기하는 식의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포기는 절대 아니죠.

아니 포기라기보다 지금 약간 입장을 유보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당연히 유보가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라북도에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이전을 하면 전국적으로 이전을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동향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연계 관련해서 일자리를 190만개 창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공공기관에서 7,257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재등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일자리를 19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발표하고 결과치를 누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발표와 나중의 중간보고와 결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이 190만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90만개는 중앙정부가 작년 7월 14일에 발표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들 도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 계획 보시면 거기 Part 2에 11쪽을 한번 봐 주시죠.

쪽수가 안 써 있어요.

쪽수가 오른쪽에 자그맣게 써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자그맣게 써 있습니다.

예, 펼쳤습니다.

11쪽 보시면 저희들 약 22만명을 이 사업을 한국형 뉴딜, 전북형 뉴딜을 해서 22만명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2만명에 대한 지금 계획표인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글쎄요, 이거는 물론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중간중간 점검해 가면서 저도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의하면요, 시도별로 5개에서 6개 사업을 제출받아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전라북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향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말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그게 이루어지려면 언제까지 어떤 분야로 신청을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 곧 내려올 건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발굴한 사업 중에서 압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여기서 물론…….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신가요?

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기준이 아직 중앙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방향은 분명히 지난주 회의 때 행안부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하지만 저희들 정부의 흐름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무적으로 현재 압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3월쯤 대표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기준 자체가 안 내려왔다는 건, 물론 여기서는 소통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중앙부처에서도 행안부가 타 부처하고, 왜냐면 행안부는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저희 기획실도 사업부서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내려올 텐데 사전에 저희들이 동향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요, 아까 실·국·원 공공기관 발표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는 봐져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원식입니다. 현재 NPS에서 우리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NPS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총사업비는 62억 정도 해서 국비가 45억, NPS 자체적으로 17억 정도 내가지고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 도가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테크비즈센터 내에다가 6층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사업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국민연금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특정 공공기관에만 혜택이 가는, 또 특정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발굴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희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뚝을 기원하면서 현실직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하면 의료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의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사실상 진행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확실한 시원한 이야기가 들리지는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안 보고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저희가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서도의 걸림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드러내놓고 진행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에서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지 또 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공공의료대학 발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 당정과 의정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까지. 1월 20일까지 6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먼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다시 논의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것은 현재 당정하고 의협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김성주 의원님하고 이용호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서남대 폐쇄에 따른, 원래 2018년부터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김성주 의원님을 뵙고 이 법안처리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협의는 협의대로 별도로 가고 지금 생각은 현재 보선이 4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에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의전원이 와도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남원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코로나가 급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 중에 있어서 조금 더디게 간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잡히지 않고 거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백신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잡힐 거 같은데 이 코로나 문제가 진행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확실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진행 거의 하고 있는데, 진행은 하는 거 같은데 더디게 가는 거 같고 또 확실한 답변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행은 하고 있는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명한 답변이 듣고 싶었고 또 질문을 드리면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했네요. 그러면 의정협의체에 대한 구성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건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중앙.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했으면 그 구성된 명단을 확보를 해서 명단 확보된 그분들하고 같이 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가서 두드리고 우리 의견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없다가도 움직여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도에서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에서 막 차고 나가가지고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취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이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국장님,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안도 사람이 만들고 모든 일들은 사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안 하는 것도 위원님들 하시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된 이 분들 이 안에서 한다면 명단 확보해서 도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후계획을 보면 보건복지 남원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 제정하는 게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수용절차 완료도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되어 있다라고 계획서에 있고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완공 학교운영계획 마련 이런 것들은 3월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손발이 언밸런스이지 않나, 기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공의료대학원이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 개원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법 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선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가 돼서 주도하면서 이뤄질 걸로 보고요. 다만 남원하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토지수용절차가 상반기에 되어 있어요. 상반기라는 것은 6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3월까지는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완공 운영계획이 3월까지 된다라고…….

2024년입니다.

2024년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2021년으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정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저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확실한 의지와 확실한 추진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른 데에서 자꾸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민 전체 또 도청 그리고 정치권 합의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님 국무총리실에 가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논의할 때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위에서 한 사람이 딱 뭘 오더 내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북도 전주가 과거에 교육의 도시라고 했고 전주를 빼놓고는 교육을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전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명문대학을 서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입시나 현실 직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치의 결과물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의대 입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빼놓고는, 건강과 안전이 1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밥 때가 다 돼 가니까요, 짧게 해 주세요.

이병철입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임원들과 만남에서 제가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분들의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줄 필요성조차도 가치조차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 문제가 호남제일문에서 혁신도시까지 교통이 불편하다 그런 것들 등등인데 물론 모든 교통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가능한 한, 현재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전국에서 최고 좋죠?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가장 좋은 TOP 3 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역차별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한 부분들 조화롭게 해서 정주여건도 맞춰갔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만사항 같은 것도 잘 파악하셔서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인지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말부부 서울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사항을 갖다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인지 잘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금융중심도시, 금융센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연기금이 870조 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 유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리콘밸리를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것을 키운 성장과정을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판교를 본떠서 만든 스마트밸리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백날 그거 만들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자금이 따르지 않는 스마트밸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실리콘밸리 같은 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책자에서 본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초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갖다가 자본들이 투자를 해 주는 것이걸랑요. 그런데 만약에 연기금이 870조다면, 물론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겠지만 1%만 해도 8조7천억인데 그것이 프랜차이즈 펀드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는 IT의 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자금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전세계에서 모든 곳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우리 전주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성해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자동적으로 우리 전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기금 프랜차이즈 펀드 1% 그것을 위하여 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노력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셨으면, 실질적인 현재 공공기관 유치에 특혜를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본부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펀드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털이 지금 비대면 사회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를 요람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NPS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강승구 실장님께서 보고했던 전라북도 초광역 발전전략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지금 25일날 전라북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예, 당에서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용 특별유치위원장님 관련해서 지난번 377회 때 5분발언 하셨죠? 로드맵도 없이 끼워넣기 식으로 넣지 않았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방침 말씀이십니까?

조동용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하지 못했고…….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 의견이, 왜냐면 거기에 김성주 의원님이 그 의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그동안에 저희들이 호남권으로 분류돼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라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전북권을 형성을 해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협력하는 게 낫겠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민주당 안에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소권으로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권이 묶여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의견이 반영돼서 강소권으로 분리된 겁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 내적으로 그런 호남권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게 훨씬 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대로 하시자면 전라남도와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충청권과 경상권과 연계 협력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청권이나 경상권이나 전남·광주권에 비해서 모든 게 취약하고 열악한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뺏기고, 말하자면 적어도 상생하는 입장에서 발전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주도권을 타 시도에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은 없나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게 정부에 균형위원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초광역권 사업은 주도하는 도가 있고 또 협력하는 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서로 주고받지, 저희가 중간에 있는데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타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정부방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우리가 호남권이라고 하지만 항상 뒤에 밀렸잖아요, 광주·전남권에. 이번에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적어도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최근에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외부 광역권도 그러지만 내부 지자체간에 협력할 사항들도 있나요? 전라북도 안에서 서로 지자체 간에 협력하고 지자체와 통합하고 하는 문제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지사님 연두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한 건데요. 앞으로 그것은 조금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에 있지 않고…….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통합도 말씀하셨고 생활통합도 말씀하셨고 또 경제적 기능통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걸 좀더 외부기관에 시간을 두고 용역을 통해서, 사실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언론을 통해서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전라북도 안에서 과거에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외부의 그런 발전전략들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서나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지금 다른 데는 부울경 합치고 전남·광주 합치고 여러 가지 초광역으로 가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어쨌든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