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CCTV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27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구·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라는 게 재난·재해나 방범, 교통, 환경 등 공공적인 목적을 실시할 수 있는 곳에는 CCTV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CCTV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구·군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안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게 지역적인 취약한 부분이 조금 덜 발굴되었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 부분은 보강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CCTV 설치대수는 중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 구와 협의해본 결과 중구보다는 서구가 올해는 신규로 설치하는 설치대수가 조금 적은 거지 전체적인 대수는 중구보다 서구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예. 신규 설치나 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지금 대구시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올해 전력질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확충 부분과,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가면 그 이후에 아마도 검토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것이고 대시민 긴급지원금은 아마도 일자리 확충이 끝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개최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최를 못 했고 올해 개최하는데 그 전년도에 개최했는 실적이라든지 또 업체들 신청했는 이런 거를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이때 5월달에 개최가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게 산업전을 너무 작게 해서는 보통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조그만 자체 행사로 그치고 말 건데 예산 투입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어떻게, 얼마나, 부스도 4m 이상 유지하면 참여하는 업체도 굉장히 줄어들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엑스코가 그동안 이런 박람회 행사를 작지만 그래도 전년도에도 시행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경우에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장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부스는 그대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참여하는 관람객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산업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개최하는 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업체들 자기들끼리만 와서 개최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조사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폭염경감시설이나 이런 것은 구·군에 보조가 많이 줄었지요?

예. 좀 줄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되었다고 보고 예산이 폭염경감시설 또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폭염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꼭 쿨링포그나 그늘막이나 이런 것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도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은 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렸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 유지관리에 힘쓰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오기 전에 상반기에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안전실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지역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형 재난의 원인을 제도적인 문제 외에 안전무시관행, 사익추구, 구조적인 부패 등 안전부패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한다고 보고 안전감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8년 10월 중앙부처, 시·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대구시와 8개 구·군, 4개 공사·공단 및 안전 분야 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및 합동·협력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지원 등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안전감시체계 구축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2020년 7월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협의회 구성 후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면 안전감찰이란 예방·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및 복구 등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여 적정한 재난안전체계의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천 및 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2018년 10월 30일 출범하였으며, 이후 2019년 4월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협의회의 참여대상을 확대하였고, 재난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각 시·도의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감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분야 부패근절을 위해 대구시와 구·군, 교육청, 4개 지방공기업과 8개 전문기관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2020년 7월 9일 출범하였습니다. 시·도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2020년 7월 29일 조례 위임규정에 관한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이 각 시·도에 통보되었으며 2021년 1월 현재까지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행안부 조례 표준안인 과장급보다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구성한 것은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의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의 소집·개최·의결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안건의 사전검토 및 협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협조요청과 수당 등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고 조례 제정 전 이미 출범된 협의회를 본 조례안의 협의회로 소급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구성 당시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출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 제정안은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안전감찰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