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와 복지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의료원 업무보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구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득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배지숙·강성환·김동식·김대현·김원규·김지만·박갑상·안경은·윤기배·이태손·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 의원, 배지숙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무부 2020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45.4%가 재범자이며 재범자의 30.4%가 전과 4범 이상의 만성적 범죄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으로 고위험군 출소자들로 인한 공공안전의 위협과 높은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이 재범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취업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여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과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각종 범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역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의 사업 추진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등 출소자들은 사회변화 지식 부족 등으로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고 생계기반 취약 등 제반사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시설의 한계 등으로 사회복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안전과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3쪽입니다. 다만, 법무보호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범죄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제대로 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마련과 사회복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회정착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절도범죄자나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기에 또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찰대상자들의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출소한 분들 첫째로 보면 일자리를, 일단 경제적인 문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되는 문제이고 일자리를 많이 찾게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출소해가지고 요즘은 또 이게 정보화가 되어가지고 출소한 사람들을 이웃에서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느 집의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좀, 그래도 정보가 100% 노출되는 건 아닌데 더구나 강력범 같은 것은 언론에 조금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 이렇게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오랜 수감생활을 하신 분들은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른 정신건강도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상담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보조금에 의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역에도 우리 대구 시비로 해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무한정인데 현재 국장님, 이런 국비로 해가지고 보조받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일단 출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국·시비가 같이.
이시복위원
대략 연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전체 예산은 15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출소자가 긴급복지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여기 맨 뒤페이지에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살인미수, 살인미수, 살인미수, 강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고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래도 약간 점차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2019년도 보면 절도범들이 많이 늘어났는 것 같아요. 그지요? 이거는 아마 경제사정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더라도 뭔가 범죄유형에 따라서 그것도 약간 이렇게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강구하고 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아무튼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대구시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정착이 무난하게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전 직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대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영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권덕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제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향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홍 복지국장님과 우리 여러 과장님들, 2021년도에도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 14쪽에 노인일자리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걸 보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자리에 투입된 어르신들도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되었고 또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활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걱정이나 이런 불안함을 가지는 경우가 지난 연말에 좀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데 양쪽에 두 명씩 총 네 분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셔가지고 어차피 신호등이 파란불이나 빨간불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차량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사실 뒤따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배정하실 생각입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봉사도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이번에도 교통지도나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번에도 공공시설 봉사 쪽에는 교통지도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박재홍 국장님 부임하기 이전에 전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더니 국장님도 파악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그 부분은 지양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어르신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지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김재우위원장
예.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권덕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익활동형에 참여하신 분들이 2만 2,100명쯤 되는데 그중에서 교통봉사지도원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공익활동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횡단보도에 네 분씩 그대로 배치를 해서 그거를 한다는 겁니까?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그 사업들은 구‧군별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지숙위원
아니, 그런데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보행하는 시민들이 어르신들 안 계셔도 되는데 계심으로 인해서 차량 운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오히려 혼란이 더 많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정책이 아무 문제없이 그냥 검토도 없이 그래 한다는 이거는 좀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으면 그게 그냥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분명히 문제가 되었고 해서 그냥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나 공원 주변에 대형 차량들이 밤부터 주차해가지고 아침에 그분들이 다시 나갈 때까지 주차해 있는 것 때문에 주변 지역이 아주 우범화되거나 특히 여학생들 귀갓길에 아주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각 구청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을 2인1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라든지 또는 계속 한 달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놓은, 요즘 보면 캠핑차량 같은 경우가 주택가에 버젓이 몇 달씩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불법주차를 이렇게 촬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거를 하셔가지고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로과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 되지 기존에 그냥 시민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걱정해야 되고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거는 좋지 않거든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임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지적됐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우리가 지금 시니어클럽 8개소에 23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시니어클럽은 올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니, 14쪽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세 번째 줄에 보고한 거는 그러면 뭡니까? 시니어클럽 운영 8개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전체는 23억 원이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은 아까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 그거는 특성화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저거하셔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많잖아요. 그지요? 자료를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구‧군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배지숙위원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지숙위원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각 동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무슨 일자리 하고 싶다. 이런 거 신청도 하시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가 선정이 되셨다 그러면 몇 달씩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은 계속하고 또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못 하고 대기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는 어쨌든 먼저 하신 신규,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점수를 배정할 때 일단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점수를 많이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뭐 어떤 기준이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연초에 각 8개소를 우리 시에서 다 한번 평가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각 시니어클럽이 물론 다들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좀 더 공정하면서도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그 원칙에 얽매여서 어떻게 하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변화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찾아가신 어르신들이 더 실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8개소를 국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하셔서 현황이라든지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보고를 차분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일은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 갑자기 지금 너무 어려워지셨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분들이 우리 복지제도 시스템 안에 안 들어왔어도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업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생활을 영위하셨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따뜻한 복지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좀, 아까 열린 마음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국장님, 지금 경로당이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38억 5,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은 다 문을 닫았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 아닙니까? 경로당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우울감이라든지 또는 무료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데 이걸 그냥 무조건 문만 닫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에게도 비대면으로 뭐가 지원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로당이 휴관 중입니다. 휴관 중이지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비대면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기를 작동하시는 데 조금 숙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다시 문을 열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당 문 닫은 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현재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 7개소에 3억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무료급식소에 급식은 마찬가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에 혹시 다른 대안이 연구되거나 지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나누어 드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 긴급복지 차원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배달 받는 분들은,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등록이 되신 분들은 배달을 받는데 그냥 공원이라든지 그동안 급식소가 시내 곳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현장에서 줄서서 식사를 하셨던 어르신들은 어떤 등록이라든지 우리 제도권 안에 지금 접수가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급식을 행하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식사 제공은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도시락 배부라든지 어떤 간단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차원에서 도시락을 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급식으로 떡하고 빵하고 음료수 이렇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장소는 어디서 제공을 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무료급식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달성공원 무료급식 하던 데 거기에서 밥이나 떡이나 빵 같은 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나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전체 다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배지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두류공원이나 우리 달성공원이나 대구의 무료급식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곳에서 그냥 바로 줄서서 급식을 받으시던 분들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끼니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서 뭔가 식사 대체로 이렇게 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런 급식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서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새로운 과장님들 이번에 승진으로 인해가지고 부서에 전체 업무 파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것 같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지난해 2020년도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 대상 계층이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에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사회서비스원에서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상이 그러면 계층은 기초, 차상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의 대상에는 초중고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취약계층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영애위원
아, 취약계층의 초중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원이 1인당 1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타 구에는 분기별로 해서 연중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연중 1회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1인당 10만 원.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어려운데 연중 한 번 10만 원 해봐야 그런데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 교통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다 투입되고 예산 면에서 어렵지만 또 타 구에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3, 6, 9, 12월에 계좌로 넣어주는 데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이거는 교통카드 충전 수선금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아, 아니에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교통카드에 충전해놓고 그거를 찾아가지 않은 분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충전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교통카드에서 그 금액이 다 지출이 됐을 때 또 다시 충전, 1년에 한 번이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1년에 한 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그거를 해주시고 혹시나 이 학생들이 변동사항이, 전출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있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해가지고 그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46쪽에 보면 우리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여기에 보면 주거비, 교육비, 우리 수급자들 중에서, 그런데 한 가구당 300만원 이내는 이게 뭐 우리가 진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300만원 이내에서 하는지 그냥 300만원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한 가구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300만원 이내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 진료내역을 보고,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영수증을 보고.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몰랐던 부분이 저는 그냥 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1년에 300만원 같으면 의료비 지원이 많거든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보다는 진료내역서를 보고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렇게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장애인복지관‧체육관 리뉴얼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노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되고 장애인복지관을 둘러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노후,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 우리 부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 가면, 이것도 물론 예산 문제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참 빨리 이 안전 문제라든지, 이미 전면 보수의 시기가 늦은 곳이 많아요. 이런 것 이번에는 2021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휴관기간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석면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됐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데는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매뉴얼 사업에 나와 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계획은 있어도 이거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국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전부 다 바깥에서는 “내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사람들이 “내 힘들다.” 하는데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지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힘내”, 바깥에서 “내 힘들다.”라고 할 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다들 힘내시라고 자꾸 이야기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정책 자체가 다들 힘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책자, 업무보고 6쪽입니다. 6쪽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보면 제가 3년 것, 2019년, 2020년, 2021년 것 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1인가구의 어떤 사람 수가 1.44명에서 1.3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사람 수가 줄었는데 이것 이유가 뭐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1인가구가 매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원위원
그래, 한 가구에 1.44명인데 1.3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왜 가구의 사람 수가 줄어드나 싶어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 이거는 1인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 수가 줄었는 겁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가구 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7만 3,000가구에서 9만 5,000가구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게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대상자가 확대된 거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25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던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에 14만 1,000명, 보고서에 13만 1,000명에서 지금 늘었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생계급여 예산은 2019년 이후로 2020년, 2021년에 엄청나게 늘었던데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그 전에는 한 1% 정도 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한 15%씩 계속 늘었더라고요. 그래, 이래 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1% 늘다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이거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것, 그 밑에 것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생활시설 중에, 생활시설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지금 거기 보면 정신요양이 올해는 3개입니다. 그지요? 생활시설이 세 군데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에는 보면 제가 책을 보니까 재활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활이 없어졌어요. 재활시설이 왜 갑자기 없어졌지요? 아니, 제가 책자를 한 3개년 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 중에 정신요양에서 그전에는 9개였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국이 시민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김태원위원
아, 나누면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현황이 달라졌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용시설이 줄었는 것도 맨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런 이유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래, 이게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줄었나 싶어서, 노인인구 비율 제가 한번 볼게요. 노인인구 비율은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8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다가 2019년, 2020년에는 저희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사실 전국에 인구는 주는데 노인인구는 우리가 다른 지역 평균보다 더 늘어났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마 이게 비율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도권 쪽의 인구쏠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의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이 전국보다는 계속 올라가는 증상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봤는 데는 그거 아닌데, 그거는 지금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냥 추측한 거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노인인구 숫자는 훨씬 늘었어요. 비율이 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절대 숫자도 늘었다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노인인구도 사실 늘어났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늘어나면 젊은 층 갔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수명 증가도 원인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4만 명 늘었어요. 그래, 지금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노인인구 대책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이거 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더 챙기고, 사실은 지금 경로당에 거의 못 가는 상태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못 가는데 돈은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지원되잖아요. 아니, 지금 경로당마다 지원되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일단 구‧군에 배정은 해놓은 상태고요.
김태원위원
그래, 배정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대가 1년 이상 지나갔는데 그 예산의 어떤 쓰임새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문도 안 여는데 돈만 계속 주고 쌀도 주고 하는데 어르신들 들으면 제가 말하는 것 좀 서운할지 몰라도 실제로 바꾸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못 오시고 있는데 돈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주로 냉난방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냉난방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문도 안 여는데 냉난방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 닫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관성적으로 계속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아까도 말하지만 이 돈이,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냉난방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플랜 A만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B, C 자꾸 만들어서, 국장님은 지금 쉽게 말하면 헤드 코트 아닙니까?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 뭔가 변화를 좀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9쪽에 웰레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웰레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웰레폰 사업 저희들이 1,080명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지요? 9쪽도 있고 24쪽에도 있습니다. 24쪽 보시면 되겠네요. 취약계층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 매년 그냥 1,080명이던데 이거는 늘지 않고, 취약계층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거는 1,080명으로 몇 년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웰레폰 사업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웰레폰 사업, 전화하는 거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도 지금 계속 전화로 어떤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해서 안부확인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서울도 전화합니까?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제가 왜냐하면, 전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노인분들이 핸드폰을 안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전화통화 한 번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딱 받으면 괜찮은데 전화할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이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해야 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들고 우리가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말했는데 약상자시스템, 이분들이 고령이고 하니까 거의 다 약을 드시잖아요. 약상자를 열기만 해도 신호가 와서 이분이 살아 있다. 또 안 그러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해서는 이분이 우울증이나 건강상태를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아픈 상태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도 타 지역에서 특히 서울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IT산업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와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계속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복지 하면서 이분들이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에 연관해서 웰레폰 사업 조금 더 세심하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그 전화만 그러니까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사실 어쩔 때는 보면 별로 안 친절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저희들이 계급장 빼고 가서 잘 모르면 그분들이 별로 친절하게 안 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 9급 공무원 금방 된 분들이 가시면 표정이 굳어 있고 상당히 딱딱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고 갑자기 지금 공무원 되어가지고 억수로 의욕이 넘쳐서 왔는데 현장에 가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웰레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쪽입니다. 9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했습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결과 나왔지 싶은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직, 2월달에 나옵니다.
김태원위원
2월달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2월 27일쯤에.
김태원위원
그런데 전에도 중간보고 나왔으면 한번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는 중간보고가 없어요? 주로 중간보고 요약해서 다 나오던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아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나오면 국장님, 우리 문복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 때라도 빨리 빨리 반영을 해서 현장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사실 안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식히더라도 가슴으로 내려와서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꼭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복지플라자입니다. 시민복지플라자 24쪽이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끝났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끝났는데 자료 혹시 받아본, 우리한테 준 것 없지 싶은데, 자료를 꼭 좀 주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돈 썼는데 돈 어디 썼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주고 시장님한테만 말해서 안 되고 그것 시장님 돈 아닙니다. 그것 시민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주셔야 됩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시민들의 시민복지플라자나 이런 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주세요. 해주면 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시작이 있으면 결과를 저희들한테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여기에 대구사회서비스원 사무실도 들어가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서비스원의 공간이 많이 좁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4층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직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유관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태원위원
그래, 유관단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유관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힘 있는 단체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확히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어떤 단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순서가 바뀌거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우리가 꼭 필요한 진짜로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단체나 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지금 100개 아니라 1,000개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 속에 진짜 훨씬 더 적합한 적합도를 따져서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45쪽이요. “인물 조형물 벽면 전시 형태로 조성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을 벽면 전시 형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간은 또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LED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것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벽면에 조형물 형태로 한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 미술가협회나,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하고도 관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장애인복지관·체육관 리뉴얼 사업에서 이게 예정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 것 아닌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산이 지금은.
김태원위원
예. 지금 5개 기관에 3년간 55억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 파동에 있는 대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게 지금 37년째인데 이것 돈 이렇게 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땜빵인 것 같아요. 땜질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복지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28개 복지관에 차량노후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했고 작년에도 한 1억 원 정도 해서 6군데 복지관에 차량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잘 해오고 계셨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되어서 차들이, 복지관 차량은 아까 배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하면 차가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게 옛날하고는 달리 오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을 몰고 다녀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장사시설 정비 및 확충, 명복공원 현대화 및 봉안당 확충 등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용역이 지난해 11월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되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용역은.
배지숙위원
용역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용역결과는 지금 현 자리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우리 문복위에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봉안당 확충과 장사시설 계획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칠곡군 지천면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요구사항이 너무 우리 예산 범위에 맞지 않는 과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립봉안당에는 제대로 가지도 못하거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우리 시립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가장 흔히 말하는 게 국장님도 아시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대구시 복지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적용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노력을 10년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국장님이 여성 국장님이었는데 현장에도 가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그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용역이 이렇게 추진되어서 지난해 연말에 용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에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용역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화 계획이 벌써 10년 전부터 계획인데 자꾸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이걸 조금씩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현실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자, 40쪽에, 오늘 우리 종합복지회관장님 오셨네요. 종합복지회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입니다.
배지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한 적 있지요? 관장님.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예.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본 위원이 한마음아파트가 원래 취지는 근로여성을 위한 거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의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져 있고 또 아파트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었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마음아파트가 위치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아주 좋지요. 그지요?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복지관 안에 나무도 많이 잘 심어져 있고 해서 좋은 환경인데 이걸 옛날 수십 년 전에 했던 근로여성을 위한 아파트라는 이 명제에서 좀 탈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재건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관장님, 신속한 행정에 칭찬을 드리고 그러면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아파트 재건축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위치가 좋고 주변의 대명동 계명대학교라든지 대구대학교 또 대명동 캠퍼스라든지 또 가톨릭대학병원이나 주변의 여건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로서 이곳에 좀 복합적으로 그런 저걸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대구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을 관장님이 잘 아시지요? 보호종료아동. 시설에서 성인이 되어서 나오는 청소년인데 실제 정착수당을 500만원 주는데 그 500만원으로는 지금 어디 집 못 구하거든요. 그지요?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복지관에 있는 이 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리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아주 소득이 많이 낮은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주거복지가 좀 실현되도록 관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도시공사와 우리 시의 이런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와 좀 협업을 하셔서 청사진을 마련해 보실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여성을 위한 아파트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청년 아니면 저소득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게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게 되면 한 층 더 좋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명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검토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관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39쪽에서 이때까지 운영되던 동방여성대학을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여성과 남성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저도 아주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방올래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뜻이 뭡니까? 올래가 뭡니까?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어사전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울타리 이런 의미도 있고 미래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보고에서 처음 들었는데 종합복지회관에서 우리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양이나 이런 대학인데 동방올래대학 이거는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종합복지회관의 장소의 특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복지라는 말이 차라리 들어간다든지 좀 대구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들어가 줘야 되지, 물론 아까 사전적인 의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좋은 의미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굳이 사전 안 찾아본 이상 올래대학이라고 하면 올래, 말래 이런 뜻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으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세요? 관장님.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안 그래도 여기 동방여성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한 2,000~3,000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존 총회장단하고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방여성이라는 이름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바꾸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기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셨는 거는 아주 좋은 과정인 것 같고요. 동방여성대학에 그동안의 쌓아왔던 좋은 경험들을 유지시키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래대학 이거는 한 번 더 검증을 하셔서 새로운 이 대학에 또 수강을 하실 더 많은 다양한 시민들에게도 뭔가 서로 간의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미향
김미향종합복지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명절에 성묘라든지 참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우리 지금 시립봉안당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시립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에 우리가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이버추모관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약은 하게 되면 1일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제한을 합니다.
배지숙위원
몇 명?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1,00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하루에 1,000명?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제가 숫자를 잘.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이게 하루에 1,000명이 맞고요.
배지숙위원
하루에 1,000명.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1회당 20명씩 해서 30분 단위로.
배지숙위원
30분 단위로.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하루 8시간에 30분 단위로 20명씩 해서.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공설봉안당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요. 하루 8시간보다 더.
배지숙위원
하루 8시간?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8시간 아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24시간으로 예약을 한다.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24시간까지는 아닌데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성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약은 온라인상으로만 되겠네요.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지숙위원
전화 예약은 안 되고.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명복공원은 어떻게 돼요? 명복공원은 명절에도 계속 운영이 되지요?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계속 운영이 되고.
덕환
권덕환어르신복지과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그때 추석에 제가 직접 시립봉안당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니까 참배객들이 많아서 그런데, 명절연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런데 시민들은 명절 때 시립봉안당에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이 너무 뒤엉켜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본 위원이 직접 현장 스케치를 해서 그 당시에 해당 국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 계속 나아지고 있었어요. 국장님, 요즘은 명절에 그렇게 쓰레기가 쌓인다든지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그때 비상근무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명절에 특히 시민들이 봉안당에 가시지, 평소에도 물론 가시지만 명절에 제일 많이 가시거든요. 그때 갔는데 너무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고 혼잡스럽게 되면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명절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잘 좀 감안을 해서 국장님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예. 29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문제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운영 있잖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여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전기차량을 각 주민센터에 다 지원을 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몇 대 지원했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행정복지센터 동당 한 대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동이 백십몇 개예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141개입니다.
김규학위원
동이 141개예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차량이 120대, 백열몇 대밖에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오래 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 전기차량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차량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후원품이 들어오면 저소득층한테 받아가시게 하기에는 사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할 때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활용도가 어떠냐고, 활용도.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혹시 파악하셨는 담당과장님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고영구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과장 고영구입니다.
김규학위원
이것 한 동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몇 킬로나 타요?
영구
고영구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파악해서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지금 여기 행정에서 그냥 차량 주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현장 찾아가는 전기차 차량 지원, 예산 많이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킬로수가 굉장히 적게 쓰여지는 곳도 있고, 조금 쓰는 데도 있고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거를 금년에는 좀 파악을 해서 전혀 안 쓰는 거는 좀 쓰는 쪽으로 사용을 하든지 차만 사놓고 그냥 묵히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국장님, 대구사회서비스원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 서비스원 만들 때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맹 29쪽입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사회서비스원은 우리가.
김규학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영구
고영구희망복지과장
예.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위수탁, 그러니까 민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직영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영구
고영구희망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먼저 할 때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시작할 때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그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바른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위기시설에 있는 것은 정상화시키고 운영해 나가기 위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20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라든지 보고를 보면 그냥 시설 운영에 주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연의 의무하고는 좀 다르고 그때 마침 우리가 문제 생겼던 게 희망원이었어요. 그래서 더 다급하게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가져와서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취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그게 위기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서 정상화시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계속 정책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정책을 공급하고 교육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이 다른 기관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돈만 똑같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복지에 대한 어떤 기준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하여튼 국장님 생각에도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시설 운영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요? 이런 것들이 대구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나 교육이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것을 당부 좀 드릴게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취지하고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시설 운영하려고 그만큼 사람 많이 쓰고 이것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시설 하나 맡겨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한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33쪽에, 본 위원한테 장사시설에 대한 민원도 좀 많아요.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시설에 대구 사람들도 지금 경북으로, 밖에 나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그날따라 장례식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좀 확장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
김규학위원
확장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현재 명복공원의 현대화 계획을.
김규학위원
현대화는, 우리가 매년 시설을 바꾸고 있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시설의 어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현대화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은 마친 상태이고요. 올해도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은 정말 굉장히 애절한 민원 형태인데 장사시설 문제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오늘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가지고 하루 연기해서 하는 장례도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근본적인, 우리가 화장시설은 우리 시에서 급하게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용역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뭐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문제는 알고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계속 보강만 해가지고 자꾸 예산 이래, 매년 보강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자체에서 보강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인정을 하실 거고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국장의 능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맹 33쪽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있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기억학교가 올해 금년에 확장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시설을 더 확장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15개에서 16개로 한 개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지금 시설 기능보강하는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 있는 경증치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럴 때 시설이 조금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시간을 빨리 당겨주시고 또 구·군별로 확인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구청에서 희망이 있으면 우리 추경에라도, 하나 더 확보하더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수요를 파악해서.
김규학위원
예. 그렇게 되시면 여기 우리 위원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급한 대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추도록 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국장님, 하여튼 좋은 정책이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우리 박재홍 국장님 그리고 세 분 과장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앞으로 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년 업무보고니까 5페이지 예산 있지요. 예산 보고 한두 개.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코로나 재난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복지국하고 시민건강국 예산은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아마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방역이나 어려움 때문에 두 국의 예산이 많이 좀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 복지국 자체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회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국장님,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우리도 복지회관에 방문해봤습니다마는 다함께 잘 사는 그런 포용복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실현하는 그런 복지회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지역 시민 자립기반, 시민 여가활동, 아동, 청소년, 미용근로자 심지어 이주민여성까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휴관이 많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재정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휴관이 연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시복위원
프로그램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고 나중에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8페이지 장애인복지관·체육관 리뉴얼 사업에 관해서, 지금 대구의 여러 장애인시설을 보면 제일 오래 됐는 게 잘 아시다시피 파동에 있는 대구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거는 한 198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삼십몇 년이 되었습니다. 됐고 대부분 보면 한 2002년도 그 사이에 전부 다 달구벌복지관, 달성복지관, 시각복지관 전부 그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보수하고 수리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구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었는 건물들이 아마 내진설계 기준이 요즘 기준보다 좀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진진단부터 해가지고 거기도 어떤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시설에 어떤 지진 피해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장애인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뛰어나가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비무환 정신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끝으로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동기가 이번에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하여튼 우리 대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동기가 희망원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시설 수용 해가지고 거기서 인권침해, 학대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간에 어디 수탁을 줘도 또 재발을 했고 이래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첫째 정책이 탈시설이거든요. 지금 이 정책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올해 2차 탈시설 자립 지원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해당 정책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장애인의 그런 센터나 자활시설이 들어오면 자꾸 혐오시설로 인정해가지고 자기들 주변에 집값 떨어지고 생활환경 나빠진다고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심지어 현수막까지 걸고 장애인 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사례가 대구에서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그쪽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 예산 3억 원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여론 주도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아무튼 이게 제가 처음에 예산 받을 때보다 오히려,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치고 계속 편성이 더 적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여기 문화복지의 여러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이 정도 편성했는데 실제로 어떤 탈시설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정착하려고 하면 인식개선 사업부터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가 하면 대구시의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의 선진화,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상류층으로 평가 안 합니다. 재벌이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사회 저변의 제일 약자들이 어떻게 해서,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그런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도 반드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시민건강국의 김재동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유행 및 장기화 대비 대응기반 구축이라고 보고자료에 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병상 확보 및 의료기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제2대구의료원이 어떻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코로나19 관련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이고 작년도 초 우리가 2~3월달에 대구 상황을 1차로 하고 2차는 8월달, 3차는 지금 연말부터 이어지는 이걸 3차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온 대응기반 구축하는 거는 우리가 1단계 1차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이 “곧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1차보다 더한 2차 코로나 사태가 온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거기에 따른 병상이라든지 검체역량 강화, 역학조사, 병실 확보 이런 걸 우리가 준비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의료원은 저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배지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 본 위원이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기억하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지금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대구시에 제2의료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면 이 정책연구과제는 우리가 매년 대구시정에서 몇 가지 과제 선정을 해서 하는 그중에 하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물론 그런 거는 맞는데 우리가 과제라고 해도 정부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 또 대구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과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제로 채택하는 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에 이런 의료에 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갔다가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고.
배지숙위원
아, 의료 관련 전문가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또 2009년도 우리 대구에 첨복재단 유치할 때부터 의료 분야에 연구하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대구시의사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이런 민간 협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제2의료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 작업 자체가 저는 아주 예민하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상적인 그냥 시정의 정책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런 의료전문기관에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아서 진짜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외부 전문기관에 이거를 한번 발주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제 우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 결정을 하는 연구용역이 있고 또 그게 결정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본 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그런 과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연구과제라 할지라도 대경연에서 기초자료라든지 전문가 식견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분들과 미팅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번에 대경연에 정책연구과제로 제2대구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나온 어떤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또 다른 용역이나 이런 거를 수립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많은 정책연구과제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아닌 우리가 아무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런 감염병 사태를 미연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제2대구의료원의 필요성 문제는 꼭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연관해서 59쪽에 아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게 아니라 설립하는 그 국가사업에 공모한다는 거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작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에 4개, 지금 1개는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3개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영남권은 뭐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인구도 많고 지역도 광활한데 권역이 하나밖에 안 되어서 이 권역에 부산 양산대병원이 우리 대구카대하고 최종 경쟁 끝에 부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권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논리를 다시 제시해서 연말 정부 예산에 하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보면 경북권역의 사업이라는 꼭지가 없고 그냥 감염병전문병원이라는 꼭지가 있어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권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경북권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 1개 사업이, 그걸 선정하고 난 뒤에 경북권역으로 일단 저희들이 갖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걸 갖고 오게 되면 대구의 경북권역에 있는 종합병원급이 그 설립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갈 길이 머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온 노력과 역량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시니까 저걸 하는데 이 병원은 지금 새로 병원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우리 대학병원급에서 지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2대구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이 희석이 될까 본 위원은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전문병원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유치 추진하는 것이고 제2의료원 관련은 전혀 무시는 못 하겠지만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나 판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전문가들이 다 감안해서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어쨌든 의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실천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계속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의회와 늘 정보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국장님,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기관 공모, 우리 대구도 거기에 참여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어느 쪽을.
이시복위원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잖아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대구도 그것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공모해서 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지원금도 있고 이렇던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까지 1개소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여러 가지 이동도 그렇고,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교통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이 좀 필요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필요하고 특히 제가 또 염려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이나 이렇게 나오면 접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예방접종하게 되면 이게 뭐 참, 계속 일반인처럼 줄을 쭉 세워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대기해야 되면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접종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일단은 백신 종류에 따라서 거점접종센터가 있고 왜냐하면 영하 한 70~80도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그런 백신은 접종센터에 와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일반 상온에서 관리가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병원에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서 맡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의료기관이나 또 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접종 방법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의료인이 있는 데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 개개인 분들은, 하여튼 접종안내를 잘 해서, 가정집까지 일일이 가서 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시설 쪽에는 단체로 찾아가는 접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위원
일단은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또 많아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장시간 줄을 세워가지고 이래 하면 아마 분명히 많은 불편을 호소할 겁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미리 대비해가지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거는 이제 예약할 때 시간까지 딱 이렇게, 시간, 장소를 같이 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잘 해서 불편한 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차분 백신이 대구에 언제 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 어떤 제품이 온다는 것 아직 정부 발표는 없는데.
이시복위원
대략적으로.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대략적인 우리 정부 중대본 발표라든지 언론을 통한 그런 정보를 보면 빠른 거는 2월 중순쯤에 온다. 그다음에 대개 보면 선행 유형별로 정해서 1분기에는 우리 전체 207만 명 중에 한 4만 7,000명 정도, 여기는 보면 코로나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전담의사라든지.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를 들면 역학조사라든지 구급대 또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이런 고위험시설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41만 명쯤 해가지고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입소자나 종사자가 여기 2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3분기에는 일반 우리 성인들, 18세 이상부터 49세까지 이렇게 해서 3분기가 한 160만 명 정도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백신을 한 번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맞아야 안 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두 번 맞아야 돼요. 그런데 3분기하고 4분기에 2차 접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11월이 되기 전에 집단면역이 생기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시복위원
올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보통 한 몇 프로 생기면 그게 집단면역으로 인정됩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글쎄요. 그거 정확한 연구내용을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이시복위원
한 60% 정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대략.
이시복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준비를 지금.
이시복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백신이 그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생활리듬을 좀 찾지, 이래가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무래도 방역하고 예방접종을 같이 준비해서 코로나가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끝이 나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서 우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런 예방접종하는 데 너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43쪽에 보니까 한센병 있네요. 이게 연간 몇 프로씩 발생합니까? 예방한다고 그러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신규라기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관리?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김규학위원
신규는 없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없고요. 저쪽에 서구에 가면 애락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몇 분 없습니다. 열일곱 분인가 정확하게.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새롭게 발생하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작년에는 위원님, 우리 전국에 8명이 발생했는데 대구는 신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그분들을 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한센병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가족들과 연관성인가? 아니면 새롭게 발병하는 건가? 나타나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전에는 감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으로 보면 감염이라기보다는.
김규학위원
가족에서 나오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감염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분들.
김규학위원
맹 그대로.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분들 관리하는 그런.
김규학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접촉하면 옮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없는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은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던데요. 저도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사회활동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전염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네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지요.
김규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안 그래도 칠곡경대병원이 상급병원 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김규학위원
아, 당연히 듣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우리 시에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병원하고 같이 상급종합병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병상 추가 확보하는 데도 우리 여기 과장님들하고 같이.
김규학위원
그래, 우리 국에서도 과장님들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승수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현장에서 직접 또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아까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문제를 위에 중앙부처에서도 극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 기억의 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동산병원 내에 거기 짓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에 있었던 시작과 과정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전부 거기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 비치한다. 이런 건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선교사 박물관이 있고.
김규학위원
가봤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거기 계단 위에 보면 옛날 구 동산병원에 의료진들 사택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있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사택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년도 2~3월에 우리 대구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그런 과정과 역경 이런 모든 내용들을 디스플레이도 하고 또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산 공간으로 마련해서 우리 대구 D-방역이 세계에 모범이 되는 K-방역의 중심지라는 거를 대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생생하게 보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대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세계 최초로 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게 이번 기억의 공간으로 어차피 시작됐으면 이것도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여기는 와서 한 번은 꼭 체험하고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용만 채워 넣지 말고 보는 데도 시각적으로도 조금 뭔가 볼만 하다고 할 정도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