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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홍인표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2-01

홍인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국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정의 규정 중 유치기관 등록 주체를 중앙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구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기능 중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홍보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규정, 표현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사무로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장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의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사무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는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 등 도시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시는 2019년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환자 3만 명을 유치하는 등 의료관광 분야에 강점이 있으므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구의료관광특구 조성, ICT 기반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체계 구축 등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홍보 강화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사전에 인지 가능함에도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우리 조례상에 2조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의 정의 규정이 있는데 유치업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유치업자라고 하는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관광업 중에 외국인환자를 전문적으로 좀 비중이 높은, 그런 등록이 된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한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뭐 기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사실 의료관광은 기업체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 병원하고 우리 선도기관이 55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협력해서 유치를 해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의료관광은 굉장히 중요시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기존의 우리 의료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조례에도, 지금 현재 1월이 지나고 거의 뭐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조례를 공포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 지적되었던 것처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2013년 제정 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법정계획의 명칭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법률상의 명칭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상 자문기구인 물산업전략위원회의 기능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과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50인에서 현실성 있게 30인으로 축소하는 것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물산업 지원업무 강화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한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항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변경과 기업 지원 내용에 실증화시설 제공과 물관련 제품의 인·검증을 추가하고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미반영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물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기 법률의 제정 시행 시기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함에도 개정이 지연되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을 발판삼아 신규 입주기업 유치, 물관리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자원 분야 세계 최대 행사로서 금년 9월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IWRA 세계물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2018년입니다.

김혜정위원

2018년 6월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된 시기가 2013년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2018년 6월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과의 어떤 그런 미반영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를 했어야지 지금 대구가 물산업을 뭐 중요산업이니, 미래산업이니 이렇게 하면서 2년 반이 넘도록, 이제 와서 전부개정조례를 한다는 것은 과연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방향을 정부 방향과 맞추어서 대구시에서 대처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몇 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나서 이제야 하면서 대구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각별히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구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물산업전략위원회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때 보면 몇 번 열렸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작년에, 2020년도에는 전략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하병문위원

못했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뭐 비대면으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제껏 우리 위원회가 설치돼서 몇 번 했는지 그 데이터가 없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1기, 2기, 3기까지를 했는데 몇 번 열렸고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자료도 준비하셔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너무 준비가 미비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확대해서, 50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는데 30인으로 왜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사람이 많은 경우에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정도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듣고 다른 의견은 자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요건은 주로 어느 분이 들어와 있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쪽에 있는 교수, 그다음에 전문기업인들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포함돼 있고 기업인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기업인도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전략위원회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구성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바로 오자마자 이런 사항들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물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위원회나 이런 걸 알고는 있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안 되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구체적으로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교수들이 들어있었고 이런 거는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하병문위원

이거 보류하면 문제가 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조례를 보류시키면 문제가 있냐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좀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2018년에 법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류한다면 좀 그 시기가 더 늦어져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거를 봤을 경우에 무슨 일이든지 뭐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집행부의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혁신성장국이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좀 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어느 질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이게 실행이 돼서 어떤 성과를 낼까 그것도 의문이 되는데 그 내용조차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위원회 구성이 뭐 이렇게 줄어든 이유도 언제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물산업 관리·운영이 환경공단에서 하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물산업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구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하고 있나요? 위탁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공식적으로 물클러스터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국립대구물산업클러스터이고. 클러스터 공간을 관리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주체는 환경공단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의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에너지과를 두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대구의 물산업과 관련한 관리·운영을 대구시 물산업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물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물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신설 조항으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지원센터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위탁을 하겠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일단 저희들 아직 근거조항만 있지 물산업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경기도.

김동식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 물산업지원센터랑 물산업전략위원회랑 조례상의 내용을 봐도, 물론 글자는 확실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될까, 어떤어떤 것들을 물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하고 물산업전략위원회가 어떤 걸 담당하냐고 여쭤보면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 대구시가 물산업전략위원회를 30인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실제 관리·운영은 또 물산업지원센터가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연계 이런 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물산업전략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교수나 기업들, 전체가 3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연계 분야, 그쪽의 정보, 그다음에 대구를 대신해서 말해 주는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이런 쪽에서 물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우리 전략위원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죽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나눠서 설명하라면 하는데 실제 그러면 국회에 가서 대구 물산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물산업지원센터가 안 할 거면 물산업지원센터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일이 대구시가 정책을 입안하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R&D 자금이나 기술지원 이런 파트에 물산업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보면 섬유 쪽에 있는 다이텍에도 가고 대구환경공단에도 가고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통합하는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아직까지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만한 기관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아직은 없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 위탁은 하고 있는데.

김동식위원

안 하고 있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대구 물산업관리소 위탁을 했냐니까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역할에 대해서 R&D 자금이나 이런 거를 일부 대구테크노파크, 일부는 또 뭐 다이텍 이렇게 가 있고 또 환경공단에도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기능상.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기구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에 물산업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둔 거고 향후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조례 검토를 하는데 지금 조례에 신설 조항을 넣으면서 조례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할지 말지 같으면 조례안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이게 이제.

김동식위원

끝나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그때 검토할 거면 조례를 왜 개정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검토가 다 끝나고 할 때 돼서 조례 개정하면 되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법령상에 시·도지사에게 물산업지원센터를 두도록 법령에서 위임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물산업지원센터 설치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법률에.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김동식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반드시라고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관련 계획과 상관없이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대구시가 검토를 해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겠다, 그리고 이 설치·운영에 있어서 어떤 어떤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이걸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조례를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조례변경안을 넣어놓고 이 질문을 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참 이해가 좀 곤란한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둔 사항이고 그걸 언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지금 답은 이런 거지요. 위임을 할지 말지도 결정된 게 없고 지원센터를 설치할지 말지도 계획된 게 없고,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물산업지원센터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센터 하나가 조직이 이렇게 운영·관리가 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상당한 큰 문제가 뒤따릅니다. 물론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TP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다이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물에너지산업과, 우리 국에도 이런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각 출자·출연기관이 흩어져서 뭐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모든 게 융복합화 이런 명분에 따라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문성을 기하는 하나의 뭐 센터, 하나의 단체 이렇게 좀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TP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 구태여 센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혁신성장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호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종찬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황윤근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승화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와 오송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대구하고 오송밖에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면 제3의 단지가 건립 또는 유치, 그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제3의 단지를 더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본 것 같은데, 그걸 본 적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언론에 그런, 전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뭐 광주, 전북 모든 지역에서 첨복단지를 유치, 다시 만들자, 지정하자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지부의 입장은 오송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가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혹시 제3의 첨복단지가 생긴다면, 그 언론에 의하면 거기가 거의 확정 비슷한 그런 걸 받았는데, 그쪽 제3의 그게 확정이 된다면 혹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겠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태손위원

예.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의견을, 오송하고도 의견 교류를 좀 했고 상황을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신규 추가 지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복지부의 입장은 대구, 오송으로 집중 지원해야지 의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지, 경제자유구역처럼 모든 지역에 특화된 지역을 만들면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도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전남에 추가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송, 충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일단 제3의 지역은 거의 복지부에서는 예정이 없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현재는 예정이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동구 의료복합단지에 개업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어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있는 것 같다던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이 의료 쪽은 대구 첨복단지에 연구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첨복단지에는 24개 사가 들어와 있고 동구에 의료산업지구라고 해서 거기에도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복합단지는 24개 사가 있고요. 대구 전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 한 200개 사 정도입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전체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전체는 기존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에 새로 유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아니고 유치한 기업 있냐고? 기업할 수 있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개 기업을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이태손위원

그러면 입질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기업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금년도에?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로 계속 접촉을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유치 예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아직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2~3개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70쪽에 보면 제18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유치 가능하겠습니까? 4월인데, 4월 28일에서 30일 3일간인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박람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고 해서 이것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글쎄 아까도 이렇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대형 27개국 300개 사, 800 부스 규모를 예정을 했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할지 연기를 할지 그것은 조만간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예. 업무보고를 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잘 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있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기를 한 4월이나 이렇게 바꿔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안착해서 충분히 업무가 숙지되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오프라인 개최는 안 됐지요? 온라인으로 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액티브시니어박람회 안 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개최되지 않거나 비대면으로 개최됐는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10% 정도만 절감하고 나머지는 다 소진했습니다. 그지요? 10% 예산 절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하고 총 24억인가요? 예산이.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말씀은 의료관광을?

김동식위원

예.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의료관광 관련 예산 24억, 그중에 22억은 예산 집행을 했고 2억 정도가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해서 남겼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굵직굵직한 행사들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관광 홍보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요.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22억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정확하게 21억 8,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미지 홍보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등에 지출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다음 의료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고 기반을 쌓는 데 투입된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특히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는 10억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뭐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그 예산 10억이 항상 들어갔기 때문에 줬다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도 똑같은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서, 2020년도 예산을 꼼꼼하게 짚어봐야, 2021년도 예산도 똑같이 24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가를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거를 한번 꼭 챙겨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수소·전기차 보급이 2020년 예산에서 이게 분명히 그대로 불용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대구시민 누가 수소충전차를 산다고 이걸 하냐고 했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예산을 50대 했는데 53대를 보급했다고 돼 있어요. 이 53대가 대구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 맞을까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해봐야 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구에는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옆을 보며)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완공이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 군데 완공되고, 수소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차들 53대가 대구시를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인프라가 잘된 수도권 같은 데는 이미 수소충전소가 좀 있지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친인척이든 연계해서 그 차가 실제적으로 구매는 대구에서 됐는데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53대가 정말 대구에서 잘 굴러다니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계획이 좀 많이 부실해 보인다, 대구시가. 특히나 에너지자립 관련한 계획들이 최소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2030년, 2050년, 탄소제로가 2050년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2021년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물에는 자체 에너지자립계획 100% 정도는 세워줘야지 이게 2050년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30% 의무화 이걸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자립을 각 건물마다, 각 지구마다 에너지자립을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탄소제로가 불가능할 텐데, 그때 가서.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보여서 좀 걱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관련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이 에너지자립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기후과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구를 만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수송 분야가 많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나 이런 보급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건물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얼마를 줄일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좀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되게 부끄러운 것 중 하나가 그것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시민참여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해서 무슨 대구시민햇빛발전소가 1호기에서 5호기까지, 이거는 정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 나올 정도는 이 물에너지과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2021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2022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중에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정도 나올 건데 이게 그냥 주를 이룰 정도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요. 시민햇빛발전소 이런 게 지금 동구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수성구, 북구, 각 구별로 이런 자체적인 탄소제로운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외에 대구가 더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가 잘 없어보여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산업 플랜을 짤 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분야 분야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에 좀 염두를 두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떤가 이 생각.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68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금 사업비 102억 3,000만 원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립형 에너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몇 프로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한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뭐 100㎾ 이상을 하게 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기업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는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설치했던 분들은 그 에너지를 한전에 팔 때 굉장히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좀 다운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수익성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태양광 흡수율이 조금 더 높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혜택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좋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수성알파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조성했을 당시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지어져야 될 지식산업센터나 유통기관이나 뭐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올해 효율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조금 더 잘됐을 때는 대구시에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런 사업이 안 돼 있고 가서 보면 휑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이 복잡한 우리 대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인프라가 갖추어질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시행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일단 스마트알파시티에 들어가는 약간 실증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스마트교통이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대구에 그런 중심으로 한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알파시티가 저도 가봤지만 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단계라서 실증 중심으로 하고 대구의 대표 스마트시티사업 그런 걸 스마트교통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뭐 어떤 거 한 개라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유자동차 한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됐을 때 아,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성알파시티를 주장을 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가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를 좀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주차시설이 복잡한 데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좀 다각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스마티트시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혁신성장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이 분야는 우리 대구시 정책하고 긴밀하게 유지돼 있고 실질적인 앞으로 미래성장, 미래먹거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8대 들어와서 국장님들이 몇 번에 거쳐 가셨는데 지금 이번 시기부터는 좀 각 과별로 해서 상당한 좀 깊이 있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조례 부분도 그렇고 서로 소통, 대화하고, 또 물론 과장들께서도 이번에 몇 분 바뀌시고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막 처음에 선도도시 해가 상당한 움직임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수소차하고 연계돼서 조금 주춤한 것 같고 이거 내용도 보면 작년에 우리 전기차가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대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올해 보면 보급이, 52쪽에 작년에는 1,749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4,091대 계획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매칭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워낙 보급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는 코로나19하고 연관이 많이 됐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런데, 올해 이렇게 거의 뭐 배 이상이 넘게 또 예측을 잡아놓고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기차, 수소차, 이 두 가지 방식을 놓고 2개 다 같이 가야 되지만 또 수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는 지금 대세는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는 사실 작은 차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럭이나 상용차 중심으로 하는 건데 아직은 수소차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10년, 15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 장기로 수소연료전지를 써서 가는 거는 트럭 중심이고 상용차 중심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차전지나 배터리 이런 쪽에 보면 회사들이 공장 부지를 엄청나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기차가 대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는 저희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타 시·도도 보면 물론 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다 몰려들고, 수도권 쪽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국가 정책을 보면 수소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알고 계시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정부 정책하고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에만 너무 치중할 수 없는데 문제는 전기차가 우리 대구시 계획도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엑스코가 1년 연기돼서 내년 5월쯤 열리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2전시관이 거의 완공 다 됐지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3월에 돼 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 부분도 만약에 코로나19가, 내년에 세계가스총회 미리 예약을 하고 서로 연결해서 유치도 하고 초청도 할 거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비대면, 양쪽으로 좀 이렇게 계획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1년을 연기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조직위원회하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는 아직 짜지는 못했고, 구체적인 B플랜은 못 짰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뭔가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하세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치료제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우리 독감백신도 60년 내지 70년 동안 개발해도 겨우 우리가 백신 효과를 보면 한 6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단지 뭐 1~2년 사이에, 아직 확실하게 검증도 안 돼 있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좀 발 빠르게, 큰 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1년 연기까지 하면서 모든 우리 국가 간의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코로나19로. 그래서 꼭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코로나19하고 연관돼서 뭐 연구 R&D 한다든가 이렇게 개발업체가 좀 많이 있지요? 19 치료제, 치료제는 아니고 백신 연관돼가지고. 그거 파악이 안 됐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개발되는 회사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임상 2단계까지 가고 3단계는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안 넘어갔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 단계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발령을 받아서 와가지고 서로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우리 각 과의 과장들하고 대화도 되고,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다 이렇게 여쭙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조례할 때도 얘기했지만 좀 중요하게, 엑스코도 마찬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회에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좀 꼼꼼히 하나하나씩 전문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이거 뭐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현풍LNG발전소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반대도 심하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LNG발전소.

김동식위원

그 진행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구체적인 거는 우리 물에너지과장이 잠시 설명 좀.

김동식위원

예.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물에너지산업과장 이승화입니다. 국가산단 융복합 청정에너지 LNG단지 관련해서 앞에 그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 남동발전에서 저희 대구시에 단지 조성사업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은 2017년 9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삼천포 3, 4호기 지금 현재 석탄발전소 대체사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쪽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2019년 11월에 했는데 그때 예타 종합평가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타당성이 있는데 그때 0.54가 나와서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민들께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소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농작물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아파트 지가가 떨어진다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LNG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이게 천연연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이게 문제가 NOx, SOx 먼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NOx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요즘 이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 대기오염이 완벽한 방지시설을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오염이 심각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결국은 주민들이 왜 이걸 꼭 우리 대구지역에서 해야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기, 이게 주된 게 전기발전입니다. 지금 물론 전기를 멀리서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 전기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게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정책에 따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동발전하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러면 이게 진행될 때 주민들과 대화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나요?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기존에, 예전부터 사시던 주민들하고 그전에 충분한 대화를 거쳤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사항은 아파트 신규 입주하는 젊은 분들이, 저희들이 좀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해도 SNS 상으로 그냥 올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저희들을 안 만나주고 있는, 죄송하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부딪침이 가장 큰 거는 서로간의 교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수소충전소를 지으면 수소폭탄처럼 터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려서 못 하게 하고 이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LNG도 안 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다른 대안들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들을 좀 충분히 하면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태로까지 가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자립이라고 대구시가 사용할 에너지는 대구시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서울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서울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서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선 쭉 지나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앞으로 못 하게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아마. 이제 물도 우리가 함부로 못 가져오듯이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에너지를 다 못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립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 계획이 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지면, 물론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는 충분히, 저는 2017년도에 LNG 정도면 충분히 친환경 연료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시대는 자꾸 변해가니까, 그지요? 지금 보셨지만 엄청난 저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이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만나서 또 그분들이 바르게 알고 계시는 거는, 거기에 따르는 거는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우려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 남동발전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추후에 준비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알파시티 테스트베드 관계인데 현재 알파시티가 아마 건물이 들어선 게 율로 따지면 한 50~60%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0%라든지, 110%라든지 뭐 130%가 충족이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성과물이 나올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 테스트베드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에 물론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연계가 전혀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주차장 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장 한 부분에서 인력, 거기의 인부들 수요가 최소한 20~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5개 공사현장 같으면 100명이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거의 다 승용차로 아마 이 알파시티에 들어와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100대라는 주차장 주차가, 차량이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에 다 주차를 해야 될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는 현재 나대지에, 개인 나대지에 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주차장 부지도 개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늦을 거예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확보를 해서 만든다 그러면 사전에 입체형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게 소프트웨어라든지 ICT 관련 계획, 뭐 플랫폼, 테스트베드 이런 내용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가능한 도로건설, 또 주차상한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제도를 위한 어떤 건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서 스마트도시계획에 사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56쪽에 보면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 개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남산동 자동차골목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년 개최를 하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사실상 카바타라든지 튜닝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잘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시관이라든지 튜닝한 결과물이라든지 카바타한 결과물이 아무 데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 돼 있느냐.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기계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이런 데에서 사실 다양한 관련 전시물이라든지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데는 편의성이 그만큼 좋고,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튜닝을 하는지 어떤 카바타가 만들어졌는지 그거 보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라든지, 국립대구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불편하고 힘든 부분에 꼭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편의성이 있는 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런 전시관이라든지 연구원을 한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파시티 테스트베드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첫 번째 그렇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남산동 오토바이골목 전시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일자리투자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신규 위탁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기업성장지원센터는 대지 1,578㎡에 연면적 1만 3,954㎡로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이며,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신규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2018년 10월에 착공,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창업 도약기와 성장기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더불어 민간투자사 및 기업지원기관을 유치하여 단일 건물 내 일괄 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창업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연면적 1만 3,594㎡ 중 9,680㎡는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90㎡는 비즈니스서비스기업 입주공간을 임대수익시설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자립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창업 단계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유치 기회를 지역에서도 보장받고,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성장 기반 조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을 벤처기업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우수한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동대구벤처밸리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성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창업성장·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민간위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현재 11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민간 공유오피스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비즈니스서비스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공간 및 임대시설의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창업보육센터 간 지원 예산 및 행정력의 분산, 유사 기능으로 인해 효율성 및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마련하여 창업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이게 입주 대상이 지금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고 또 5년 이내의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주 기간이 6개월에서 3년인데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최장 6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이 공간이 우리 중기부에 창업보육센터로 사업이 진행된 관계로 창업 기간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최종 창업 기간 7년 이내까지 입주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보육센터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정 기간을 보육센터를 거쳐서 나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보육센터를 거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되고 또 입주 대상 기업도 좀 그런 면에서는 최장 6년이 너무 조금 길지 않은가?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또 그런 기업들은 보육센터를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할 건데, 이게 입주한 기업이 너무 장기간에 있었을 때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이렇게 보육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렇습니다. 그 입주한 기업 중에 성장이 계획대로 잘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 외부로 나가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기업들이 새롭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기업센터들을, 다른 기업센터들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물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전적으로 또 이렇게 책임지고 일정 기간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3년이나 뭐 5년 이렇게 기간이 지난 입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기에 보면은 입주하면서 내는 비용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최소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일반적으로 이 창업기업들이 물론 독립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기업의 특성 또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입주 공간에서 한 3년 정도까지 보육을 하고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나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사용료 수익이나 뭐 임대 공간의 수익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수입이 한 12억 정도 잡고 지출을 18억 정도 잡았는데 사실 지출이야 우리가 예정보다 더 초과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수입은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관리들도 미리 조금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외에도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든 10년이든 잡아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비 산출된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유사기관의 비용을 가지고 산출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외부 위탁사업들, 국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와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국장님, 혹시 동대구벤처밸리 같은 민간위탁업체 비슷한 업체가 또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뭐 인근에 대구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서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 것을 제안설명에서도 들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320억 들어서 지금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 인력에 보면 9명입니다. 센터장 뭐 창업보육 매니저 등등, 그럼 이 인력 구성은 누가 해줍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인력은 저희들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이제 9명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 근무할 인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하고 실제 운영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우리가 용역 계산으로는 직접 사업비가 한 3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업만으로 이 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그 위탁사업들을 따와서 이 입주 창업기업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면서 또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저희들 운영비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인력 구성이 9명으로 돼가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용역업체에서 정한 겁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적정 규모, 그러니까 우리 창업보육센터,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인력하고 그 규모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9명 정도를 적정한 인력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인력 투입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의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운영비를 산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태손위원

여기에 공무원은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뭐 편입이라 그럴까, 여기 관리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예상을, 공무원. 공무원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 건물 운영과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을 산정한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소요 예산이 산출근거에 12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돼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3년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처음에 초창기에 적자가 난다고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또 계속 해줘야 됩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운영비 부분을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수익을 거두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주 기업들은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최종 다 입주하면은 92개 사 정도 입주한다고 다 돼가 있고 그러면 임대료도 다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익이 창출되면 그때는 민간 업체들이 수입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입하고 실제 지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 부분에 있어서 창업기업들에게 우리 인근의 그 공간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다른 일반 민간시설에서 나오는 수입만큼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임대,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성화하고 그리고 임대사업도 어쨌든 최대한 그 전략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최소화하되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도 그 기업주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나면.

이태손위원

많이 나왔을 경우. 그러면은 잠깐만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 12조에 보면은 민간위탁 대상을 선정할 때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재정,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여기 수탁 선정자가 되려고 하면은 막강한 재력, 통틀어서 장비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막강한 재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쉽게 선정될 수 있을까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은 어쨌든 이렇게 재력이나 이런 운영에 관한 부분보다 실제로 이제 창업기업들을 얼마나 지원해 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그런 창업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 공간을 맡아서 위탁해 줄 것을 저희들은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고자 하는 위탁 선정에 부합한지, 뭐 안 한지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이 자꾸, 많이 지원되니까 우리가 직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차별 수지분석에 보면은 인건비가, 올해는 물론 뭐 6월 달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한 반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그 인건비가, 9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뭐 축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올해 예산은 픽스가 되어 있지요? 편성이 돼 있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이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경 때 본예산을 편성을, 아니, 저기 추경 예산 때 운영비에서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 다양한 민간위탁에 보면은 사실 거기에 운영·관리되는 인원 자체가 위탁업체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인가? 운영·관리하는 데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우리의 업무량에 따른, 그 사업 양에 따른 인원 배분,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측정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인원을 이렇게 조율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들 우리가 대구시 예산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13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역 경기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와 기업유치의 중요성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 중심의 혁신일자리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좋은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정책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희광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동혁 창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국장님은 지금 연임되시고 대부분 국장님들이 교체된 상황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상당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가 국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특히 우리 대구지역이, 그 내용을 뭐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 코로나19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대구경북 청년고용률이 38%, 그렇지요? 전국 평균이 42.2 정도 되고 부산이 40.5 정도 되고 또 광주도 39.6, 대전도 44.7, 그러니까 대구보다는 다 고용률이 높다 이거지요. 평균도 못 미치는 지금 정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대구경북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서울로 가장 많이, 알기로는 한 1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구는 한 5,000~6,000 됩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지난해 청년 순유출이 대구가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한 9,0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되고 그 외에 경북과 경남의 청년들이 대구로 조금 유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7,500명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난번에 민생경제과하고 연관돼 있지만 소위 재래시장의 야시장도 두 군데 있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그렇지 그나마 청년들이 그래도 분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다 지금 정리하려고 내놓은 상태고 이런 실태인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구에 일도 없지, 돈도 없지, 정말 뭐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뭐 어떻게 해결책이라기보다 청년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일단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는 일단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고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많이 회복을 했고 하지만 이렇게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고용률은 상당히 많이 낮고 실업률도 지난해 대비 보면 1만 5,0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또 일자리를, 사람을 못 구해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그 부분을 대구의 지금 현재 산업구조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병문위원

지금 국장님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게임산업이 초창기에 선도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좀 뭔가 기업을 창업, 스타트업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연계가 쭉 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리스트 관리가 돼서 거기서 교육을 마치면 서로 연계해서 나가서 창업도 하고 이런, 모든 업 자체가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올해 이것도 보면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지원금 해서 작년에는 1,468명, 올해는 뭐 2,400명 잡았는데 여기 뭐 어떤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나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올해 말씀하신 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 지원금 부분도 예산을 작년 10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전체적으로 2,40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병문위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상담연결형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자기들의 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수당으로써 한 30만 원 정도를.

하병문위원

30만 원.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진로탐색지원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청년들이 앞으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을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금액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뭐 연계돼서 어떤 우리 대구의 기업하고 주도적으로 연결해서, 물론 있겠지, 탄 사업도 있겠지마는. 그래 연계를 해서 연결을 해야지 돈 뭐 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숫자 늘려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또 보면 청년들의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 지원기간을 확대해서 이거 100명, 이것도 맨 그런 쪽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뭔가 연구하면서, 큰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우리 청년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청년 ICT 있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관음 거기에, 거기 한번 가보셨다는데 뭐 그런 쪽, 청년들이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상당한 포부를 갖고 거기다 ICT 청년창업을 했는데 전부 다 나가버리고 몇 개, 뭐 이제 서너 개도 갈 곳이, 뭐 어디로 간지는 모르지만, 물론 거기 DIP하고 연계돼 있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DIP하고 연계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한번 가보셨으면 어떤 방안이 좀 떠오르셨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DIP에서 그 공간을 청년창업 지원공간으로 활용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창업 공간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면서 청년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서 공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DIP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특히나 DIP가 IT, 우리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자기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하병문위원

자료 한번 보고, 방금 전달된 자료 한번 보고 얘기.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업들을 같이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을 해서 푸드와 관련되는 창업.

하병문위원

푸드.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이런 부분을, 특히 경북의 이 농산물들을, 거기가 경북하고도 가깝고 고속도로하고 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북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푸드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짜고 있는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도, 사회적경제 쪽에도 보면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ICT 청년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름은 좀 알려져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이제 우리 일자리투자국으로 오고 처음으로 2021년도 사업계획을 짰을 텐데, 그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김동식위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투자국으로 오면서 2021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올해 저희들 사회경제 분야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초점은 디지털 비대면 쪽의 사회적기업들을 좀 활성화해서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 주기 위해 우리가 인력채용 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구축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많이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럼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과가 실제로 경제 영역이 아니었다가 일자리투자국으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분이 좀 강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의 사업계획을 새로 짜면서 새롭게 역점을 두고 짰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희광

윤희광사회적경제과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투자국이 전에 시민행복국에 있을 때는 저희들 과가, 사실 사회적경제과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가치를 추구, 가치를 실현하는 두 가지 이렇게 양 축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데, 그전에는 사실 일자리 창출은 조금 이래 묻혔는 것 같고요, 직전의 국에 있을 때는. 저희들 작년 7월에 일자리투자국으로 오면서 사회가치 실현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청년인턴, 그다음에 공동체 일자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거점으로 해서 또 집적화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일자리투자국 오기 전보다 확실하게 예산은 작년에 197억 같으면 지금은 한 250억 좀 못 미치는, 물론 지역사회의 혁신타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산이 많이 포함됩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청년 디지털 일자리 한 80억 정도로 많이 확보되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정국에 비대면 사업으로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다, 2021년도에는. 이것이 일자리투자국으로 오면서 생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제가 여쭤본 게 변화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2021년도에는 비대면 관련 일자리, 그러니까 언택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고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국장님.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면 저희들 사실 이전에 시민행복교육에 있을 때랑 일자리투자국으로 오고 나서 사업의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일자리투자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조금 더 일자리와 연계돼서, 결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취약의, 힘든 이런 계층들을 사회적경제로서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사회적경제의 하나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는 틀에서 사회적경제가, 물론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화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재화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시장경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을 잘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가 주는 수혜를 보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거버넌스의 확대 이 정도 측면으로 봤다면 이제 일자리투자국으로 왔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점, 보완재로서의 사회적경제 자리를 잘만 찾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훌륭한 실험이 될 수 있을 테고,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과연 그런 준비는, 작년 7월부터 우리 일자리투자국으로 와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2021년도 첫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었고 6개월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 중에 작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 비어있는 넓은 공간을 충분히 다 메꿔나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고, 물론 올해 2021년도에 또 사업을 하면서 2022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오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왔던 시민햇빛발전소인가요?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게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재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잘 녹여나간다면 대구,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기본법을 발의했던 분도 대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대구가 사회적경제의 큰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국장님,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창업 이후 데스밸리 극복 성장 지원에 262개 사의 뭐 인건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그냥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시의 지원을 받고 이 사업체들이 극복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서 혹시 통계자료나 또는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우리 창업 관련되는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능한 인력 확보를 통해서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어려운데 금액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니까 그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셨겠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또는 힘과 용기를 내서 기업이 더욱 잘 발전하고 있는지, 그거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뭐 클로즈업했는지 그런 거 혹시 뭐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매년 창업기업.

이태손위원

여기 262개 회사에 지원을 했네요? 7개 사업에 131개 사.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

또 뭐 60개 사, 71개 사 이런 식으로 해서.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게 두 개 합쳐서 131개 사가 됩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131개 사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장에 더 발돋움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는 피드백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했으니까 매출을, 바로 저희들이 그런 통계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태손위원

다른 거는 빼고. 131개 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도 그거를 받고 지금 잘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냐 이거 말씀입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받았었지만 문 닫은 기업체 없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지금 데스밸리 극복 성장 지원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동대구벤처밸리가 지금 이제 건립이 되면 여기도 사업내용이 데스밸리 극복 단계가 가장 우선적이지요? 창업하는 것도 있지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쪽으로 관심이 넘어가겠네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태손위원

그럼 우리도 데스밸리도 하고 이쪽 민간에게 위탁하면 그쪽에서도 하고.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우리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보면 창업하고 나서 3년차에서 한 5년차가 되면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하면서 어느 정도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듯하다가 이게 실제로 시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나가게 되면 결국 창업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3~5년차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저희들이 데스밸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시기를 뛰어넘어야 실제로 기업이 매출로 이어져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케일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대구벤처밸리의 이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이 데스밸리 단계에 와 있는 기업부터 해서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이 데스밸리를 잘 건너뛸 수 있도록 공간적인 개념으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기업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은 개개별 기업들, 공간에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든 상관없이 창업기업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동대구벤처밸리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창업기업들한테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념이고 앞에 거는 하드웨어 개념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저소득층 단기일자리 청년의 종잣돈 마련 이거를 전년도에 400명에서 올해는 600명으로 늘렸는데 전년도 실적이 좋았어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여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지원자들 전체를 해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인원을 좀 대폭 늘려서 600명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단기간에 근로 중인 우리 청년들이 종잣돈 마련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한 6개월간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한 6개월 자기가 적금을 넣으면 시에서 한 180만 원 정도를 주니까 합쳐서 한 240만 원 정도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취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 사업은 전년도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인당 본인이 60만 원 저축 했을 때 180만 원, 1대 3 매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400명 정도 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지도·점검을 좀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끝나고 나서 하게 되는데요. 이 참여 의향의 만족도가 한 92%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자기들은 뭐 학습의 경비로 쓰겠다고 한 사람이 한 43%, 생활비로 쓰겠다고 한 사람이 한 17%, 또는 면접이나 구직 활동비에 한 12% 정도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이태손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돈은 180만 원 주는데 만족도야 물론 있지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 그 8% 정도는 불만족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을 왜 불만족입니까?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만족보다 보통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 금액이 자기들 생각 수준보다는 좀 높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진 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쟁률이 작년에 한 2.2대 1이 됐는데, 해서 끝까지 6개월 적립을 하고 본인들이 그 원래 계획했던 용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태손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이거를 가지고 너희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종잣돈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태손위원

그 종잣돈을 잘, 그 씨앗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그게 이제 만족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이 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질문을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뭐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그래도 우리 다음 사업을 위해서, 다음 더 추진을 하든지, 이거 아니면은 뭐 사업을 그만두든지 또 확대를 하든지 하려면 그 무슨 밑바탕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200명으로,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릴 때는 뭐라 할까 그 종잣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지 청년들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 자기 주변 청년들에게 아주 이런 뭐라고 그럴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우리 이거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뭐 그런 희망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돈 줘가지고 뭐 생활비로 써버리고 뭐 써버리고 뭐 써버리면 우리 그냥 생활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잣돈이에요, 종잣돈. 이 종잣돈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관심을, 처음에 줄 때부터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줄 때 종잣돈이다라고 주지, 이건 너 생활비 써도, 뭐 그런 거 쓰라고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줬으면 뭘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해 600명은 좀 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K-유니콘 프로젝트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3개 사가 선정이 됐으면 이 3개 사가 처음 출발한 것이라고 보고 2단계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63페이지.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63페이지요.

김혜정위원

K-유니콘 프로젝트.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김혜정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개 사가 1단계 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게 정부에서 중기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는 이 3개 사가 전체 한 20개 정도를 뽑았는데 그중에 저희들 3개 사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진입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이 진입 지원사업을 통해서 3개가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정부사업에서 이 기업들이 선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K-유니콘을 정부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서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혜정위원

나중에 만약에 1단계에 선정이 된다, 금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우리가 K-유니콘을, 그 기업이라면, 사실 유니콘이라는 것은 1조 원 이상의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가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아기 유니콘 그러면 이제 1,000억 미만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창업 기업 중에 성장이 아주 유망한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성장이 아주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기업들한테, 중기부의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중기부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시의 창업기업 지원사업들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돼서 창업지원사업의 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아이디어가 좋은 뭐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또는 IT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기업을 키워나가고 또 나중에는 대구의 뭐 중소기업, 강소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3쪽에 맨 밑에 보시면 우리 행안부와 사업추진 연계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하시겠다, 이래 돼 있는데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행안부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시비가 따로 투입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지자체도 같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5대 5로 하는 걸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청년들이 청년단체, 5인 이상의 청년 팀들,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좀 혁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청년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10개 팀들을 선발해서 그 지원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다양한 그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공급에 대한 미스매치로, 대졸 인원을 예를 들면 공급은 한 215만 4,000명, 수요는 115만 2,000명, 미스매치 인력이 100만 2,000명이 됩니다. 고졸 인원의 수요는 244만 7,000명, 공급은 165만 5,000명, 미스매치 인력이 79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졸 인력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뭐 개선방향 이런 게 있는지?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졸 청년들하고 우리가 지역의 산업단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고졸 청년들도 뭐 요즘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비대면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이쪽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력들을 많이 좀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요즘 이 고졸 자체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취업을.

홍인표위원장

국장님, 추후에 제가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이런 미스매치가 아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보상의 미스매치로 희망 연봉과 지급 연봉,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에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납니다. 쉽게 청년 취업자가 희망하는 연봉 수준이 한 3,000만 원이면 채용 시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 수준은 2,000에서 2,400~2,500만 원 정도로 500만 원 정도의 미스매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일자리투자국의 다양한 뭐 시책으로 이렇게 좀 보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 환경과 또 주어지는 근무 환경 간의 미스매치,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첫째 시작을 하면서 경제산업분석담당관에게 이런 지표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의 실태, 대구만의 환경,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좀 우리 일자리투자국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뭐 교육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면 개선돼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 인력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산학 간 협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뭐 직무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는 묘연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정부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세금으로 만든 노령층의 일자리 이런 것만 일자리 고용지표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국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촌 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정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오명숙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대구농업인대학과 청년농업인교육의 그 교육생들이 어떻게 구분되지요? 농업인대학은 일반인,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농업인대학은 전문 농업인으로서 저희가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40명 지원을 받아서 서류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년농업인교육의 청년은 뭐 39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인이어야 되는 거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제 청년 그 사업에 대상이 된 그 청년들을 말합니다.

김동식위원

청년 중에 농업인인 사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김동식위원

그런 숫자가 대구에 많이 있나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 또 예비, 이제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승계를.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40세 미만인데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농업을 사업으로 해보려고 해, 이런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4H 청년농업인이라고 4H 활동을 할 수 있는 13세 이상 40세 미만은 이제 청년농업인으로 이렇게.

김동식위원

아니, 농업인이라는 것은.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비 청년도 가능.

김동식위원

몇 헥타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0평 이상.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농업인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40세 이하의 청년인데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농업활동하는 사람이면 포함되는 겁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됩니다.

김동식위원

대상이 되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유망 받는 업종이 농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부분이 농업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그 청년, 농업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힐링치유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농업은 현장 자연친화적인 이런 쪽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농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데, 농업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정도의 농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유망한 업종이 이 농업인 거는 실질적으로 유리온실 같은 실내 재배 형태로 가서.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첨단.

김동식위원

예전처럼 농업이 막 넓은 땅에 펼쳐져서 하는 농업이 아니라 노동집약된 공간에서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품종이나 그 선택을 해야 돼, 농업 중에. 그지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쪽에 집중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게 있다면 소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그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업종은 대구에서 이런이런 것들은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 농업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도시 근교농업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의 체험농장에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1,000평 미만으로 소규모 농장 해서 딸기라든지 뭐 열대과일 종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의 첨단시설을 통해서 양액재배 시설 그다음에 열대과일 중심 이런 쪽에 조금은 지원,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농업은 1,000평 정도면 아주 소농으로 보고, 방금 말씀한 체험형 농장으로 하려면 최소한 뭐 몇 천 평에서 1만 평 정도는 필요한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업종으로서의 농업은 1,000평도 큰 거지요? 1,000평도 큰 거예요. 300평, 500평 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공장화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식물 아니면 미생물, 뭐든 그것을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막 몇 천평에다가 펼쳐놓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사지어서 수확을, 일단 단위 면적당 수확도 문제지만 그렇게 넓게 농사를 짓게 하는 이거는 전통으로, 옛날로 되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식의 농업을 고민하는 거지.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뭐 포터라는 버스, 그리고 수경재배하는 채소 아니면 수경재배하는 뭐 어류, 뭐든 그중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대구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서 이것들을 대구 근교를 중심으로 확산시켜서 이걸 단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있나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시설 잎들깨는 저희 대구가 3대 주산지인데 예년 같으면 토경으로 재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300평 규모 양액재배로 첨단 스마트팜으로 시설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노지의 3배 이상 연중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작은 그 개소 수지만 이렇게 점차 확대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썩 제가 질문했던 것의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의미는 알아듣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소장님 16쪽에 보면 그 특용작물 분야 해가지고 2개 종에 3개소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버섯재배 말씀입니까?

이태손위원

신품종 버섯재배 있고 산채류 뭐.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서구에 소규모로 신품종 상황버섯 재배가 올해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어서 지금 했고 산채류는 올해 땅두릅 해서 조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수확을 해서.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부터, 작년에 2020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했어요. 그러면 수확도 했겠네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수확하고 지금 설 선물세트 이렇게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곡동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곡동.

이태손위원

대곡동.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이 세 가지 다 대곡동에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산채류는 동구, 수성구에 있고요. 상황버섯은 대곡동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곡이라고 하면 달서구 대곡?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원지, 그 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이태손위원

예.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잘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하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고, 소규모로 50평 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농업, 도시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걸 가장 큰 목적으로 두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도시에서 농업하는 고추, 가지 이런 것도 많이 짓잖아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작대기, 뭐라 해야 되노? 나무 있잖아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산물.

이태손위원

부산물들, 그런 거 소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는 뭐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거의가 고추대라든지 이런 것은 파쇄기로 해가지고 퇴비할 수 있도록 파쇄하는 장비를 임대해 주고 하는데.

이태손위원

고추대 그거 몇 개 부수려고 막 장비를 빌려가지고 그 장비도 빌리려면 우리 승용차에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 근교에 지금 환경, 비닐도 못 쓰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막대기 그.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뭐 파쇄기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이게 제가 합법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로 소각하는 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됩니다.

이태손위원

전에는 아마 지정한 날짜에 불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 텃밭 같은 경우에는 한데 모아가 퇴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태손위원

그런데 공동 텃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귀농, 귀촌이나 도시농업 교육할 때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데 모아가 뭐 그 퇴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제가 물어본 건.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는 사실 뭐 되는데 쇠막대 같은 거는 다 수거를 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관리를 농가, 그 텃밭하시는 분들이 다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태손위원

그것은 그 텃밭만 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텃밭하시는 분이 몇 프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시 근교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과일 유실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들도 많단 말이야.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 걸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냐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거는, 파쇄기 정도는 소규모 농장들한테 대여를 하는데 한 곳에 모아서 퇴비화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다른 뭐 합법적인 방법은 없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태손위원

소각장 같은 거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소각장.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각을 마음대로 못 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어떤 시설을 해서도 안 되는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안 돼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보고서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확대를 했는데 이 미생물을 생산해서 영농하는 사람한테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산.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쪽 보고 이런 걸 또 이제, 미생물을 생산하라는 건 아니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이만규위원

해서 주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균?

이만규위원

예.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전달이 돼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배양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균을.

이만규위원

지금 여기에 그 사업비가 약 4,000만 원이네, 그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50㎡ 1개소 이러면 약 한 15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양기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 이 말이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액.

이만규위원

액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말통 뭐.

이만규위원

말통에.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ℓ, 10ℓ, 20ℓ 이렇게 필요한 양에 따라서.

이만규위원

그러면 희석을 해서.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렇게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합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원액을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는 500배 희석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미생물 5종이 48톤 같으면 이 15평 여기서 배양을 갖다가 이 정도로 해낼 수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큰, 탱크 한 3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만규위원

정도 그 농가한테 지금 보급을 합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거의 한 500농가 이상 1,500농가 정도 해서 40톤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농가당 20ℓ에서 40ℓ, 주로 축산농가, 원예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요즘 그 복토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건축물 폐기물 이런 거 해서 이게 그 농지로 하려고 해도 복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생물로서 얼마든지 그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살포해 주면 토양 개선에 아주 많은 도움.

이만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가들은 지금 뭐 먹이고 뿌리고 이렇게 토양에 하는데.

이만규위원

아니, 지금 농가에서 계속 하는 데는 괜찮은데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꾸준하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당장은 그걸 해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거의 뭐 한 1년 이상.

이만규위원

1년 이상.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복구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이 미생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분해가 됩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도 넣고, 이제 퇴비가 있어야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미생물하고 같이 섞어서.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렇게 또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들은 지금 그렇게 뭐 요구하는 데는 없고 지금 기존 농사하는 데서 토마토나 뭐 시설채소 또 축산의 한우, 축산의 그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여기 미생물 5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미생물 5종이 하는, 그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좀 다 다른 그런 미생물들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병해충에 강하도록 이렇게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영양,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소장님,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작년에 행사한 게 어떤 게 있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비대면은 소규모로, 40명 이하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명 들어가는 강당에 저희가 거리 두고 간격을 띄워서 교육을 하고 또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할 때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찍으면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병문위원

물론 뭐 다 하겠지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저희가 교육을 하면 다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크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거 확인 안 해본다면 모를 텐데, 접속률이나 이런 거.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교육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일단은 1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2차적으로는 품목별로 20~30명씩 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영구화가 돼야 돼요, 농업도.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친환경 쪽에 뭐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포도 그거 뭐지요? 샤인머스켓인가 이런 걸로 해서 신농작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이래 하지만 대부분 우리 농민들 부분이 기계를 다룰 줄 모른다기보다 또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전파력이 약하다 이거지요. 그거를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설명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현장 지도를 나가서 그런 거를 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코치도 하고 그런 역할이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봐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작년에도 도시농업박람회를 못 했잖아요. 그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액으로 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를 못 한 대신에 저희가 동대구역 광장에 힐링관을 조성을 해서.

하병문위원

그래 했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금 플러스알파로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거 지나가다가 봤어요. 동대구역에서 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확대하고 기간이 이렇게 짧게, 꽃 이게 유지되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좀 오래 관리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하병문위원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어서.

하병문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타 시·도민들이 동대구역을 또 이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하중도 아시지요? 우리 3월에 유채, 뭐 9월에 코스모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쪽에 연구를 좀 해보시라 이거지. 거기도 어느 정도 연계해서 전시회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 기간이 있다 아니에요. 유채 뿌리고 난 뒤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갈아엎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3,000만 원 예산 들여 했지만. 올해 그래도 거리 두기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가보시면 이동 많이 합니다, 거리 두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위 추진하는 국가정원도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잘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노력해 보는데, 9월에 코스모스 그 공간이 많이 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시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만큼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역점으로 하는 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치유농업이 굉장히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까지 인증이 되어서 저희가 치유농업에 대한 인력 양성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청년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활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일 것이고 또 체험을 하는 기간도 포함이 돼서 장기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이 희망적이라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판매하는 그런 부분까지, 또 방금 말씀하신 체험이나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확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조금 집중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두셔서 우리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 또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미래적인 그런 농업기술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