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써 계속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운영 외 7건과 신규 사업인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2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철원읍청사 신축사업 외 5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20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1억 7,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운영입니다. 연간 예산 집행 규모는 7,124억 원으로 당해 예산이 5,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공사는 2억 원까지, 그리고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에는 1억 6,000만 원 이하까지 관내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수의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 중심의 계약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8,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2억 8,200만 원, 징수율이 97.8%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1,787필지에 2억 9,7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세입징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읍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3,4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태양광 설치비로 2억 3,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 상태이나 해토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도 5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600만 원으로 군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 추가설치와 군 청사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민원계의 기본적인 통상업무로써 지적수요 발생 즉시 지적측량 성과와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검사 및 정비를 함으로써 군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가 적기에 정비·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소유자 신청 및 지적소관청이 직권 조사하는 토지이동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확대하여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 공간정보를 통합 구축·관리하여 행정자료 공유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읍 지역 822㎞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조사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도로 271㎞, 상수도 218㎞, 하수도 159㎞를 탐사 및 정위치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탐사 및 정위치 편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 사용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다량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5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량은 215지구에 2만 7,907필지이며, 지금까지 대상필지를 기준으로 1,180필지, 한 4% 정도 완료한바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정연지구, 고석1리 지구 경계 확정을 하고 화지1지구 외 6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철원리, 지포리, 군탄리 일원 그리고 학사리, 장흥리, 화지3지구, 이평4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가 지번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및 지적복구 누락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등록 및 정리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대략 42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미 등록지 및 가지번지 자료조사를 하고 미 등록지 지적공부 등록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2쪽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운영입니다.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많이 완화시켰는데 그럼 계약하는 과정,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을 할 때?

예?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요?

예.

수의계약은 변동이 없고요, 이거는 관내입찰.

입찰?

예.

수의계약이랑 다 통틀어서 관외업체라도 물품이 철원군 내에 없어서 관외업체 물품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예.

그런데 입찰과정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관내업체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은 조건에 있을 때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관내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품이 관내물품일지라도 관내업체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대상이 똑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업체나 수의계약을 선정하는지.

관내생산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에 따라서 이것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물품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외물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업체도 있고, 또 물품도 관내에서 생산하고. 그런데 일례로 간판만 걸고 하는 업체도 있죠? 간판만 걸고. 그러니까 물건은 없어도 관내에 간판만 걸고 하는 업체도 있어요.

농공단지 내에요?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농공단지 외에도 있고.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 중에 그래도 계속 고용창출도 하고, 물품도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협조도 받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가능하면 업체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간판만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있어요.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업체가 업체가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그런 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내업체라고 골고루 줘야 되는 것도 원칙이지만 거기에 또 다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 한 간판만 걸고 있는 업체보다는 지역에서 고용창출도 지역주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농공단지에서 사업체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그걸 귀 기울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금년도에 1차로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7개 지하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전산화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로의 상하수도 이 부분만 저희들이 해왔는데 금년도에 이게 끝나면서 관련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가 통신, 가스 이런 것도 같이 금년도에는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료가 같이 연계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지역만 했는데 철원 관내에 면도 있잖아요. 면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등록 토지, 10쪽이요.

예.

이게 그러면 미등록 토지는 국가로 환속되는 겁니까?

예?

국가에 환속이 되는 건가요?

환속이요?

아니, 미등록 토지가 여기 보면 ‘지적공부 등록 후 등록내역을 소유권보존 조치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유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토지라고 하더라도 미등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서산시가 이 사업을 했어요, 302필지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서산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 총 302필지, 14만 3,294㎡를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서산시하고 틀린 건가요?

저희들은 소유권보존 조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주인을 찾아주겠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 세수가 찾는 만큼 향상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누구 소유인지 토지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주인이 찾아지면 세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지적복구, 그러니까 신규 등록, 등록이 안 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 미 등록지를 현지 현황 측량을 해서 조사,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존해 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추진이에요.

우리 자체 지적파트에서 진행합니다.

아까 서산시 예를 들었지만 그거나 세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세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저희들도 확인해보고 하는데, 방향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 어떻게 됐든 결과물은 그동안 미등록 토지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부과 대상자가 생기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적인 면이나 그쪽에서 곤란한데 지금 목표대로라고 하면 달성이 가능할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희 세무과가 지금 철원군에서 유일한 세입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잡고 부과·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과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계속 정기분 과세가 있고, 1월 달부터는 수시분 부과가 과세가 되는데 경기가 약간 위축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 목표했던 지방세수는 무난히 매년 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약간의 조금 차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측에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측에서는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모든 세목에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은 되었고, 올해에도 직원들 열심히 해서 주어진 목표는 달성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세무과의 일이지만 세심한 배려가, 납세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의 체납액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에서 보면 추진계획의 두 가지를 눈여겨봤어요. 강력한 체납처분, 그다음에 그 밑에 과감한 결손처분. 그래서 지금 체납처분 상태는 여기 나와 있어요, 현황은. 그렇다고 하면 과감한 결손처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분석은 모든 곳이 다 분석이 끝났고 보통 체납자분들께서는 연속해서 체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만 체납하시는 분이 없고 누적적으로 체납하다 보면 상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은 거의 상습적인 체납자 분께서는 거의 저희 지방세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서 끝까지 결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이 많다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통 기준을 한 30만 원 정도 이하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과거 실태를 보고서 결정을 하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확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수 되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최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5년 동안 좀 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 됐거나, 그리고 징수권을 5년 동안 행하지 않았을 때, 행하지 않으면 납세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압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결손처분을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중에 1건씩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아니면 가끔 가다 저희가 못 봐서 채권이 남아 있는 부분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굴러다니다가 폐차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게 입고가 돼서 저희한테 압류가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 송금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 처분할 때야 정리가 필요하니까 노출이 되지만……

그런데 큰 건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세금 체납액이나 일반 납세나 징수하실 때 좀 세심한 배려하고 또 꼼꼼한 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액에 대해서 좀 말씀했는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빅 데이터를 활용하든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하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시작돼서 정말 올해에도, 올해가 참 문제예요. 제일 걱정이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세입부분 도세나 군세나 목표 설정해서 달성했고, 또 세외수입도 목표 설정한 것에 비해 120% 달성해서 단기적으로는 해마다 목표 달성을 해요.

예.

그런데 체납이 문제예요, 체납. 이게 과거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체납이 증가하고, 또 증가하다 보면 결손처분 하고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체납액이 목표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예상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정국에 체납액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저희 직원 세무직공무원들이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화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방세프로그램이라든지 국세에는 못 미치지만 정보 습득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걸 한 책상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의 주민번호를 치면 모든 것이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 국세와는 달리 생계형 체납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이 저희한테 고질적인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잘해서 일단 납부독려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분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못 내서 누적이 되는 경우가 몇 백만 원씩 있거든요. 진짜 그분이 못 낼 거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민생이나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이나 세금을 우선적으로 내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만약에 이게 또 체납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한 번 처음에 안 잡고 넘어가면 계속 내년도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참 중요한 시기니까 세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000년도 실적하고 21년도 목표 달성 액하고 차이가 엄청 많아요.

예.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하고 2000년도 실적하고 거의 2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 2배, 한 4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요인이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징수액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도 그럴 확률도 있고, 목표액은 물론 이렇게 높게 잡아놓겠지만 너무 목표액을 크게 잡아놓고서 이게 가능해요, 올해?

이건 평균적으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 거고요. 일단 추계를 보고 이거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익은 금리가 낮아졌으니 그건 낮게 예상을 잡은 거는 뭐……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그쪽에 기타수입에 여기 지난해에 100억을 했어요. 105억.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53억으로 이건 굉장히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매각수입이 지금 올해 불투명하다고……

대납수입?

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그게 영향을 미쳤다?

예, 1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대납수입?

예, 예.

대납수입은 항목이 어떤 거예요?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토지가 거의 다고요, 아니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건입니다.

매각수입?

예. 관련부서에서 이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되는 대로……

이런 거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김화플라즈마농공단지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건 변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3건이 그래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잡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난 실적 대비해서 올해 목표액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경상적 세외수입은 또 높게 잡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서로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부담하는 건데 덜 받으면 좋겠지만 적정한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이게 전체 지금 올해 목표액 보면 500 얼마죠? 530억이에요? 539억.

예, 539억입니다.

539억,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도세는 지방세 우리가 징수해서 이건 도에다가 또 도로 올려주고, 일부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조금 환원 받는 정도고.

30% 다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원이 지금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는 한데 적정한 세원 발굴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반드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5개 사업, 신규 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DMZ 일원 우수한 생태자원의 현명한 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9년도 6월 19일 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통합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관리계획 및 지역주민 맞춤형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이용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용양보 습지의 보존과 이용관리를 통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도 12월 8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생창리마을 핵심리더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년도에 피해예방시설 25농가, 7,7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 43농가, 3,400만 원, 포획보상금은 578마리에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4월까지 완료하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500만 원이며, 20년도까지 841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3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6대이며, 사업비는 16억 7,800만 원입니다. 20년도까지 45대를 지원하였으며, 군민 홍보 및 공고를 거쳐 3월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총사업장 수는 1,138개소이며, 금년도에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후 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최대 2억 7,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1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2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품목은 영농폐비닐, 농약 빈 병, 농약 봉지 류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 위해로부터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4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2동,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는 철거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 달성 및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는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1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장기 오염원관리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량측정망 1개소, 생물측정망 4개소, 수질측정망 18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 수는 5,044개소이며, 이 중 생활용 관정이 2,341개소, 공업용 관정이 22개소, 농업용 관정이 2,67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 공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야생멧돼지ASF 확산방지 대응조치 강화입니다. 야생멧돼지ASF가 발생한 19년도 10월 10일 이후 포획한 멧돼지는 1,441마리이며, 이 중 ASF 양성 확진 멧돼지 건수는 34건으로 작년도 10월 12일 최종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응조치 상황으로는 ASF 차단울타리 85.4㎞ 설치, 총기포획단 운영, 포획틀 178개설치, 폐사체수색팀·매몰방역팀 운영 등이 되겠으며, 야생멧돼지ASF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축산악취 최소화를 통한 주민 주거환경 보호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사업장은 축산농가 553개소, 가축분뇨영업장 29개소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 및 악취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길리마을 이주 후 해당 마을부지에 두루미 보호를 위한 국가지정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2년도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노면 청소차량을 추가 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입 대수는 2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및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8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먼저 제가 5분 발언으로 아이스 팩 수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이스 팩이 지금 문제가 좀 돼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재질로 관련 규정을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출되는 아이스 팩은 재활용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서, 물론 재활용은 안 되더라도 재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버리지 않고 잘 닦아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해서 일단은 봉투에 배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쓰레기로 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수거를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상점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배분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그걸 했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보네.

일단은 그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척을 해서 그걸 재사용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조만간 바꿔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재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그거를 군에서 세척을 해서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과연 그거를 사용하실 분이 있을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이요. 남이 사용하던 것을 그거를 보급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상공인들 어물 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 야채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보낼 때 그런 곳에 주면 쓸 것 같은데,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혹시 일반 가게에서 그게 필요로 해서 저희가 갖다 준다고 그러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의향도 좀 알아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곳에다가 같이 아이스 팩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같이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예?

우유.

예.

우유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유팩을 수거를 했어요, 군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유팩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활용으로 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유팩이 재활용,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용 수집하는 그런 고물상이나 이런 데 통해서 분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유팩을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재활용품 내놓을 때 같이 내놓으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우유팩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우유팩을 내놓을 때 보면 안을 닦지 않고 그냥 마신 상태로 그냥 내놓잖아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거의 아마 99%는 그렇게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우유팩으로 재활용할 때는 화장지 같은 걸 만들 때 그래도 고급질의 화장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내놨을 때는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분리를 해서 내놓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우유팩이 예전처럼 일반 주민들이 배출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라든가 일부 학교에서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그전에 한번 우유팩재활용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우유팩 수거하는 이런 망 같은 거 그런 것도 몇 번 받아서 해봤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분리수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걸 수거하려면 또 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랑 같이 재활용을 수거할 때 내놓으면 그거는 자원사업소에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다가 같이……

거기다가는 설치를 하죠.

다른 곳에 보니까, 안동시는 보니까 분리수거함이 따로, 우유팩수거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유팩수거함 아이스 팩 수거함 해서 따로 해서 그거 수거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면 오히려 인력도 덜 들고 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네마당에다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팩수거함이라든가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는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내 전체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동네마당에다가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이스 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우선은 분리해서 갈 때 어떻게 하더라도 좀 분리할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좀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신규 사업하는 것 같아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예.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배출을 해서 청소차가 지정된 요일 날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배출을 했을 때 그게 수거가 잘 안 돼서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쓰레기는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마을이 이렇게 주택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데다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게끔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우유팩이나 이런 재활용을 배출하는 함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수 있는 함도 설치를 하고, RFID 음식물쓰레기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함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소 당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주요시가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되면 다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갖다 놓는, 커다란 시설·용기를 갖다놓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칸막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붕하고 벽체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배출할 수 있는 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군청 뒤쪽에 보면 우체국 관사가 있어요. 그쪽 도로변에다가 지금 설치해 놓은 거 있거든요.

아, 뒤에 있는 그런 커다란 용기를 갖다 놓는다?

예, 그거를 갈말지역 평화지역 개선사업으로 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일단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아마 이분들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쪽에서 하신다.

예.

조금은 여기 기대효과에 불편 해소하고 환경 개선 이런 거 있어요, 기대효과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혹시 영농폐비닐 수거장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외의 것들을 갖다 버리고 가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또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혹시 악취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악취를 분산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CCTV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또 쓰레기 투기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되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거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3개만 하잖아요.

예.

세 군데만 하는데 향후에 늘려나갈 때 저는 희망일자리가 됐던 행복일자리가 됐든 아니면 그 마을의 주민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급여를 주더라도 지정관리인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환경미화원들도 자기 업무가 있는데 시범사업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을 단위로 가다 보면, 확대되어진다고 하면 마을에 지정관리인을 두어서 일정 급여를 주고 유지관리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유효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안하니까 그것도 계획을 진행할 때 과장님께서 포함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로 사실 청정환경과에서 신경 쓰는 게 생활환경쓰레기 그쪽이 많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민원도 많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교육홍보, 예를 들자면 어떤 영농폐자재나 폐기물은 가능하고 불가한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요일마다 다른 배출일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홍보는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문자발송 관계 그 부분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하고 협의가 돼서 핸드폰이 있는 위치, 지역에 왔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수거일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알려주고 하려면 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소규모 시켜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홍보용 책자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류, 종이류의 홍보책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모바일 쪽에서도 필요한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사업. 대상범위가 4만 2,209㏊인데 평화지역 5개 군에 철원군이 차지하는 게 4만 2,209㏊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 이상 되는 건데 이 범위가 동서쪽하고 남북 쪽하고 대략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휴전선 섹터로 기준을 했나요?

지금 남방한계선부터 DMZ 안쪽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고.

남방한계선부터 민통선까지로 보시고 그다음에 일부 민통선 밖에 동방이라든가 이런 외부에 있는 데는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핵심지역이 아니고 주민들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마을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통선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돼 있고 범위가 고시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용역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그거는 5개 군에서 도하고 같이 도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5개 군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지질공원 이런 홍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약시스템이라든가 SNS 활용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향후 기대효과에는 어떠한 부분이 지역주민과 소득 창출과 연관돼 있어요?

저희가 해당되는 마을에다가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활성화사업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1차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되면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년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내년, 후년에라도 계속 주민 소득사업에 연관시켜서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4개 분야가 있어요. 보전사업이 있고, 활용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혹시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돼가지고 또 철원군 아시다시피 농업 군인데 혹시 거기에 저해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핵심지역이라고 있는데 핵심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걸 규제하는 지역인데 그 핵심지역은 민통선 쪽에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이라든가 기존에 규제돼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그 외 지역은 개발이나 이런 거에 저해를 받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고 5개 군에서 공동으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자연생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연관된, 파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사업을 한다?

예, 그러니까 보전할 건 보전하고, 보전이 필요 없는 데는 소득사업이나 이런 거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이용관리. 이것도 지정 면적이 51만 8,620㎡네요? 평수로 15만 7,000평인데 여기는 김화 플라즈마산단이 거의 10만 평 돼요. 거의 1.5배 되는 건데 이것도 올해 사업이 1,0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돼 있어요. 이 사업도 계획에 보면 연구용역 핵심리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중에 복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복원한다는 얘기예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양보 습지보호지역이 국가습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직접 발주를 해서 수립을 할 거고요. 이 내용 안에는 보전하는 방법하고 또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다 발굴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습지보전·관리하고 복원이라는 것은 상태를 어떤 걸 복원한다는……

아니, 훼손이 된 게 있다고 하면, 훼손이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복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봐야지 복원할 게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작년 12월 8일 날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되고 고시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용양보 쪽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출렁다리 1식이 지금 돼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업인데 군부동의도 다 협의 봤고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용양보 보전하고 관리하는 상태인데 출렁다리가 가능할까요? 환경부의 혹시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작년에 관광과에서 탐방로라든가, 주변에 탐방로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군부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양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하여튼 주무부서로서 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지장 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수요가. 작년에는 32대, 634 실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거의 배로 116대예요. 지금 철원군의 수요가 어때요?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작년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지금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자부담 비율이 어때요?

자부담이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는 계속 환경 문제 때문에 수소전기차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따른 충전소 등 인프라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15개소에 29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해서 예비후보지 한 20개소를 일단 올렸어요, 중앙부처에. 그래서 그중에 일부 반영이 되면 인프라 확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간 홍보하든지 공고, 주민들한테 전부 알려주시고 하여튼 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사항인데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간 감사합니다. 항상 주변이나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지금 서면 자등리 지역에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자등리 쪽.

대규모 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가봤습니다.

거리에 현수막이 지금 많이 걸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도 좀 강화시켜서 하게끔 돼 있는데, 위치를 4차선 산 밑에 거기인데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남쪽 방향으로는 기존 축사가 있고, 한우 아니 젖소. 민가하고 접촉되는 부분, 거리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죠?

저희가 아직 허가 내준 건 없고요.

허가 내준 거 없어요?

건축부서에서 지금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 대상지로부터 최고 가까운 데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14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주거 밀집지역, 5세대 이상 200m 이상 떨어진 거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불허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행정부처에서나 다 적법해서 그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등리 쪽은 청정지역인데 자등리 쪽의 돈사나, 기존에 있는 돈사도 있고 또 우사도 있고 그런데 자꾸 축산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오니까 가뜩이나 3사단도 이전하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혐오,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니까 계속 반대하는 자등발전협의회나 주민들 해서 현수막 걸고 지금 하는데, 철원 관내에 저번에 시뮬레이션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이 지금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지역이 어느 정도나 지금 돼 있어요?

돼지하고 닭은 없다고 보시고요. 이제 한우가 200m까지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500m. 그래서 한우는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우 정도는 다른 축종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이미지의 청정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마을에서는 한우조차 좀 반대하는 사항이 있어요. 행정부서에서는 어차피 적법한 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사전에 좀 그런 예민한 사항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먹고 사는 것도 우선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알고나 반대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좀 봐주세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 농약 봉지 이런 것들은 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지난해, 지지난해 자원공사에서 수급을 제대로 안 해가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잘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고요. 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3월 달 돼야지 아마 수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가져가고?

예.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써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영농폐기물 중에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삼밭 같은 거 철거하면서 나오는 차광막이나 이런 건 사업장폐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기물은 군청에서 자원사업소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위탁 처리했을 때 미래농업과에서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농가들 예산은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토로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 하우스농가들 해서 사용하고 남은 처리가 되지 않는 것들은 개인 업체가 비닐을 수거하다가 또 그것도 또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갖다가 야적해놓고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 소각도 하고, 불법 매립까지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과에서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생계를 위해서 또 비닐을 수거하는 농가들도 생겼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위탁처리비용을 조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에서 세워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데가 양주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면 불법 소각이나 불법 매립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과의 사업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생활폐기물이고요. 그런 경우는 수거 일에 맞춰서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양이 좀 많으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와서 톤당 1만 9,700원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농가에서 커튼 같은 거 이런 걸 다 쓰고 한꺼번에 뜯으면 그게 10톤, 20톤 되잖아요. 이런 거는 위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영농폐기물뿐만이 아니고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도 있고, 또 인테리어 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환경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건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삼농가들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또 다뤄질 거고, 또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영농폐기물은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쪽의 건설폐기물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되고, 이게 다양한 작은 농가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걸 농가들이 이런 처리비용을 내고, 또 하다못해 용기, 용지에 넣어서 그걸 처리하기가 지금까지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행정이 좀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다. 소각하고 불법 매립하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이 그걸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농업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경 쪽에서는 어느 특정 분야에 이렇게 해주는 건 곤란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지원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인삼농가 사업장폐기물 외에도 추가로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만약에 사업부서가 아닌 환경에서 단속부서라고 하면 악취 감시하듯이 불법 소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건 확인했는데 하여튼 소각행위 없도록 감시인력 동원해서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계가 환경과에서는 불법 소각하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잘하시고, 또 농업 관련 사업부서에서 인삼 부산물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하는 것처럼 체계를 갖춰주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가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환경과에서는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휘부에서도 또 앞으로 농업부서 업무보고가 남았으니 그때 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과장님이 청정환경과로 오시고 기존에는 피해보상금이 높았습니다, 피해예방보다. 지금 자료를 보면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비용이 피해보상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건 좀 고무적이고요. 포획단 운영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방시설이 피해보상보다 예산이 많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피해예방시설 종류가 어떤 종류로 하시죠?

19년도까지는 전기울타리 목책기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차단 망이라든가 또 경운기, 여러 가지 효능이 인증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원을 받아서 전기목책기 외에 차단 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잘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거의 목책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용자 측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자료상으로 보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16쪽의 축산악취. 16쪽에.

예.

2억 6,100만 원 예산 가지고 축산악취 저감 노력하시는 거죠?

일단 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 뭐……

저희는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측정 장비 운영하는 것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자원화 기반 조성 축산과에서 하는 게 그거 3건에 대략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예.

27억입니다. 그리고 2억 6,100만 원을 들여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축산과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27억이라는 돈을 축산과에다 지원해 주고 있고, 축산 악취를 위해서 청정환경과에서 2억 6,000을 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축산농가의 자발적 악취예방시설 설치 및 저감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농장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축산과와 공유를 해서 이왕 지원해 줄 거 꼭 필요한 농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좀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축사행정을 할 때 환경 분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기대효과 보면 청정환경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의 자발적, 그런데 축산과를 보면 그냥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이에요. 이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과에서 추구하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악취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 과감하게 접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대로 축산과에서 2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정환경과와 축산과의 업무협조로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축산농가 환경오염행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1건 총 15건이며, 소요 예산액은 190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정 임산물 이용 증축 및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3건,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건,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18건, 산양 삼 생산자에 대한 토양 및 종자 등 검사 수수료 지원 4건 등을 추진,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산조조림시선지 15㏊, 경관조성용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 20㏊,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7㏊,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내화수 조림사업 7㏊,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사업 2㏊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 조정으로 산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주 동의를 얻은 대상지에 조림지 가꾸기 300㏊, 어린나무 및 큰 나무 가꾸기 130㏊,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60㏊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쪽 사방댐 조성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설치 4개소, 붕괴사면 보호를 위한 산지사방 1㏊, 사방댐 준설 3개소, 강원도 추진 계류보전사업 2㎞와 산림유역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재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 17.94㏊, 임도 및 계류보전시설 피해지 복구 1.48㎞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기 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임도 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와수리 산 144번지 외 2개소에 간선임도 4㎞, 작업임도 1㎞,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견실한 임도 시공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조기예찰로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90㏊에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조사 20㏊, 일반 해충 방제 70㏊ 사업을 추진 건전한 산림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인력 운영은 총 250명으로 산불감시원 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5명, 이장 감시단 115명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참참참 숲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현재까지 37억 5,000만 원을 투입, 상하수도 및 야영장 기반조성사업, 물놀이장, 캠핑 데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실, 주차장, 가로등 및 CCTV 등 편의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꽃길 조성 30㎞, 가로화단조성 34,196평방미터, 녹색쌈지숲 및 생활환경숲 조성과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 가로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로 경관창출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600만 원으로 마라톤코스와 토성리, 대마리 등 도로변 5개소에 가로수와 코스모스 및 구절초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건강한 숲길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명성산과 금학산 숲길 조성에 이어 금년에는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복계산 등산로에 목계단 설치, 이정표, 안내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 및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의 수목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가족단위 이용객에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19개소로 소요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의 시설 및 유지관리 및 정비, 쉼터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산림체험 휴양공간을 이용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두루웰 숲속문화촌의 운영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184일간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이용인원은 6,189명이 감소된 7,872명입니다. 운영수익금액 또한 2019년 대비 4,83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8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인삼약초연구소와 협조하여 두루웰 자연휴양림 주변 산책로 및 유휴지에 도라지, 구절초, 당귀, 곰취, 취나물 등의 초화류 및 약초류를 시범 재배하여 숲속문화촌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 사업이 숲속문화촌 체험 이용수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수목 식재, 가로읍지 정비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없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초등학교는 용정초교와 오덕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을 투입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에 있는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련돼서 예산은 전액 군비고, 또 총 19개소 열아홉 군데를 해요. 여기에 이것을 유지하는 인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인력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도시공원관리사 일시사역인부로 하는데요,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7명 일시사역으로 한다?

예.

그러면 여기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자산취득도 있는데 도시공원 바닥분수를 올해 하실 계획이에요? 바닥분수 운영을……

아, 예.

동송 같은 데는 에너지공원에……

예, 거기하고……

그거 하듯이 또 다른 공원도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군탄하고 에너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다? 만약에 여름 같은 때는 사실은 물놀이장에 가고 그러면 좋은데 철원 같은 데는 물놀이장이 사실 없잖아요. 자연적인 개울을 간다든가 계곡을 가야 되는데 바닥분수 같은 거는 좀 계획을 잡아서 근처에, 집 근처에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됐든 이런 집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장에 못 가는 부모님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공원들은 시설물은 우리 공원녹지담당에서는 안 하죠?

예,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 19개만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4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4개, 역사공원 1개 일단은 19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9개만?

예.

관련된 거는 차후에 좀 하고요. 차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시공원을 좀 유지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만 보면 참 녹색성장과가 잘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났듯이 현장에도 임도면 임도, 산사태라면 산사태 두루 잘했는데 올해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또 적극행정을 아주 펼쳐주신 데에 아주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방댐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알다시피 작년에 수해로 사방댐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계획에 보면 작년에 했고, 또 앞으로 사방댐 관내에 할 곳 계획이 되어 있는 곳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올해 4개를 하는데요. 지금 김화읍 학사리에 보게 되면 거기 청양리 독신자숙소 뒤에 3사단 18연대 그 뒤에 산에 재해위험이 있어서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청양리인데 토우중대 뒤에 해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그 위에서 산양 삼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 그 계곡에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창리 마을 가다 보면 훈련장 들어가는 쪽 있거든요. 그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육단리 코카콜라 회사 있잖아요? 거기 진입하기 전에 좌측에 임야가 좀 있어서 그렇게 네 군데가 일단 선정이 돼서 올해 사방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할 사업이고?

예.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는 도에서 사방댐 할 게 1년 전에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취약지라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좀 위험한 곳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올리고 그러면 도에서 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와수리 쪽에 와수4리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와수4리가 저희가 올해 그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쪽을 한번 집어넣어보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초에 내려왔던 거라서, 거기는 나중에 7월 달 이후에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만 잡아놓고 있고, 오게 되면 도에다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 수해로 거기 하천,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지나가면서 보고는 있지만 참 주민들 거기 살고 있지만 그 옆에 논 있는데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계획이 있다면 거기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 건강한 숲길조성사업 작년에 금학산, 명성산 숲길 조성을 했죠?

예.

올해는 복계산을 할 예정이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노선조사를 올해 또 하는데 계획이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로 할 곳을 찾고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줘요.

지금 저희가 어디 딱 정해서 계획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 들어봤더니 금학산을 작년에 좀 했는데 그쪽 말고 여고에서 정상 올라가는 부분 있어요. 그쪽이 좀 많이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쪽이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계산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같이 그거까지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는요.

저는 그쪽에 살다 보니까 주위의 산들을 종종 가고 하는데 와수리 쪽에 깃대봉……

예, 깃대봉이요.

그리고 자등리 쪽에는 각흘산.

각흘산, 예.

그다음에 상해봉.

예.

뭐 기존 등산로 정비하고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또 깃대봉도 되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계단도 망가지고 그런 게 시작되고 있고, 상해봉도 거기 상해봉은 원아사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해봉 쪽도 살펴보시고, 문제는 복계산은 이제 되고 있고, 복주산을 통해서 복계산으로 가는 그 종주가 있어요.

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 복계산에서도 복주산으로 가는 종주 코스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 화천하고 경계예요, 경계.

예.

화천군에서는 좀 역점지역으로 조경철 천문대도 그 위에 있고, 그쪽에 많이 개발하고, 또 외지에서 등산객이 올 경우 백운계곡 쪽 거기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잘 되어 있어요. 화천지역은 활발히 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봉 쪽으로 원아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나 그다음에 복주산을 통해서 복계산을 가는 거, 복계산에서, 복주산에서 내려오는 거를 좀 우리 군에도 외부 등산객이 올 경우, 그래서 철원에 와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오면서 주변의 음식점을 가서 점심, 저녁을 먹든 그렇게 할 수 있게 인프라 구성이나 편의시설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얘기한 거 좀 살펴봐서 업무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도에다가 그 예산을 갖다가 많이 요구해봐서 많이 반영해 준다, 라면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번에 얘기했듯이 복계산 거기 지금 정비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게 되면 현장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조림숲.

예.

보니까 저희 철원에는 이팝나무를 참 많이 심고 있어요.

예.

이팝나무가 보면 개화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개화가 한 5월에서 7월, 9월……

5월에서 7월?

예, 그 정도.

그러면 그 이팝나무가 개화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20일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개화 시기는 벚나무, 벚꽃이랑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개화를 했다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팝나무는. 굉장히 빨리 지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감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꽃나무하고 틀리게 이팝나무는 꽃이 한 번에 떨어져요. 그냥 한 번에 우수수 떨어져서 별로 우리가 이팝나무 있는 데 트레킹 하는 사람들한테도 들어보면 이팝나무가 떨어질 때, 꽃이 떨어질 때는 참 지저분하더라, 여는 꽃들은 그래도 꽃잎이 떨어지면 예쁜 느낌을 받는데 이팝나무는 예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팝나무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철원은 그냥 이팝나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도 또 이팝나무를 계속 심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팝나무를 심게 된 게 그전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이런 거를 일부 심었었고,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계속 주민하고, 의회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러면 철원군에 맞는 가로수 종을 갖다 선택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아마 2017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안보관광 이런 거, 그다음에 철원군이 농업 군이니까 쌀이 강냉이 튀기다 보면 하얗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팝나무와 닮았다 그거, 그래서 아마 철원 동송하고, 김화, 서면, 근남은 이팝으로 갔고, 갈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을에 벼가 이제 누레지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은행나무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갈말 지역은 은행나무를 해서 저희가 이팝나무를 심게 된 게 용역이 끝나고 한 3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먼저 박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심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이팝나무로 잡았지만, 잡고 우리 계획이 이런 게 있지만 그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또 다른 수종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팝나무도 지금 보면 자등리, 자등4리 가는 데 보면 도로변에 양쪽으로 이팝나무 심었잖아요. 예쁘게 자라니까 키워놓으니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올해는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관찰을 해보면 꽃이 피어서 얼마나 지속을 하고 있고, 꽃이 떨어지는 형태도 벚나무처럼 바람에 날리는 모습인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인지 한번 그거를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수수 떨어지면 아무리 꽃이라도 너무 지저분하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그때 가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올해 자등리를 한번 관찰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그리고 복자기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예, 복자기나무가 특성을 보니까요, 성장이 상당히 더디더라고요.

예, 더더군다나 추위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복자기나무가. 그래서 보면 대교천에 있는 복자기나무하고 화강에 있는 복자기나무하고 성장이 틀려요. 제가 알기로 춥기는 김화가 더 추운 것 같은데 대교천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빠진 곳을 거기 같이 심어주신다고는 했으니까 한번 보는데, 한번 잘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복자기나무가 가을에 너무 예쁘게 제가 작년에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복자기나무도 괜찮다고 느꼈는데 성장이 너무 느려서 그거를 어떻게 영양제를 더 주고, 더 관심 가지시고,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자기나무 그쪽 심은 지가 한 10년 정도 더 됐나보더라고요. 복자기나무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자라는 속성수면 괜찮은데 얘가 좀 늦게 자라서. 그리고 10년 전에 심은 게 이제 성장이 돼서 색깔도 예쁘고 단풍도 지고 이런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갖다 한번 심어놓고서 좀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대교천하고 와수천 해서 대교천에 있는 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거름도 많이 주고 수형도 한번 조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에다가 올해 꽃 조금 식재……

거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뚜루거리하고……

뚜루거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운동장 가는 거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하고 김화교하고.

예, 식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거 심으실 때 뭐 평년에 심는 거처럼 그냥 한 가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웃마을에서 심는 거처럼 좀 신경을 써서 2단, 3단으로 해서 예쁘게 그렇게 심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2월이에요. 우리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재해 사전예방으로 우리 군민들 생명과 재산에 큰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셔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대응에 또 우리가 전 인류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연 산림의 가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무한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이런 사업들 국가 업무를 우리 지자체에서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군비로 거의 한 8억에 가까운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해요.

예.

그동안 가로수를 국도, 군도 해서 사업 주체에 따라서 많이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에 어떠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심는 데에 급급하고, 사후관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하고 그야말로 도로 옆에 농지가 있으면 그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농가 주들이 막 가로수를 제거하고 하는 사례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정확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수종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 가로수가 정말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환경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좀 우리 이해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그래, 내가 조금 농작물에 손해가 나더라도 이거는 정말 잘 키워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심어놓은 거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그 나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색성장과에서는 주안점을 거기다 두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것들은 국비사업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 길하고, 15쪽에 우리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우리 군비가 12억 6,400만 원이 투입하는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7,800명, 그 전년도에 14,000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마 이용객 현황에는 우리 철원군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우리가 철원에 기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1인당 이용료를 1만 원씩 낸다, 그래도 14,000명이면 1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억 6,400씩 투입을 해서 적자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재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닌데, 이 운영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철원 경제에 도움이 될지 또 그 지역 주변에 경제적 이익이 될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2억 중에서 여기가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5억?

예.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세외수입 발생되는 게 휴양림 숙박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4일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한 1억 3,000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휴양림 개장했잖아요. 그때도 6월 달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철원군을 못 오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 휴양림 숙박 이거만 해서 한 3억 정도, 3억 한 5,000 정도는 저희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저희가 이번에 참참참 숲 레저단지 캠핑 데크를 만들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도 인삼약초연구소가 청양리에 기관이 나와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공원녹지계장님하고 김종서 계장님을 찾아가서 여기가…… 찾아갔더니 우리 두루웰 숲속문화촌 체험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보려고 소장님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운영을 하는데 우리 거 소개도 시켜주고, “우리가 산이 많으니 여기다가 산림을 이용을 해서 수입을 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조 좀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도 흔쾌히 수락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거기에 오는 분들이니까 곰치라든지 일단 이런 것들 있죠? 쌈 류 같은 거 거기가 숙박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식을 갖다가 저희가 올해는 시험재배를 좀 해서 나중에 이게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체험을 갖다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인건비 이상은 세외수입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건비가 뭐 5억 정도라고 보면 그 이상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 10만 명 정도 와야 한 1만 원씩 경제적 어떤 소비를 하고 가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외적인 경제유발효과가 또 있겠죠.

예, 저희가 상품권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12억 6,000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세외수입이 적어도 50% 이상은 나와 줘야 기타 그분들이 우리 철원을 방문해서 다른 데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는 걸로 상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숲속문화촌이 참참참 레저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영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정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철원군에도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 이런 시설들 우리가 한 10개 정도 운영하다 보면 군비 100억, 200억씩 그냥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투입하는 사업들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치까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홍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과 같이 추진계획인 주요사업은 총 32건에 소요사업비는 566억 9,500만 원이며, 계속사업이 30건, 신규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8월 중 마무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과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의 철저한 관리로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까지 문혜리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0.9㎞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 중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2022년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김화읍 생창리 재해복구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생창리마을에 배수펌프장 설치와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 8,2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침수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 완료하고 9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및 도시 방재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철원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과 이길·정연배수펌프장 등 도시 방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공설운동장 입구부터 지방도로 463호선까지 사업내용은 4차선 확장 3㎞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총 사업비 204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말까지 도로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접경 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철원군 구간인 대마리 도계부터 잠곡리 하오터널 군계까지 60.4㎞ 구간에 트레킹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4억 2,800만 원이며, 2021년 착수하여 금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55.4㎞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신술터널부터 하오터널 구간 5㎞를 추가 정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4년부터 총사업비 21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성·청양, 사곡·풍암 간 2개 노선 총 5.2㎞ 구간을 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하는 사업입니다. 토성·청양 간 1.9㎞ 구간은 2019년 완료하였으며, 사곡·풍암 간 3.2㎞ 구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뢰탐지 및 제거작전이 지연되어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은 동송 상노리 담터로 진입 2.5㎞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착수하여 2020년 준공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금년도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였고, 배수 및 인접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노상·노체를 시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화102호 와수·운장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서면 와수리 신벌과 김화 운장리를 연결하는 교량공사로써 2022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접속도로와 교량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교량의 교각 및 교대를 설치하였고, 슬라브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속도로 토공 및 기층포장을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철원304호 한세울 도로확포장사업은 철원 한세울 일원에 총사업비 33억을 투자하여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도로확포장 1.0㎞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편입토지보상 협의와 도로구조물 및 토공작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로 노체·노상과 배수로 등 구조물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및 군도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김화 RPC 앞과 마수6리의 회전교차로 설치와 평화누리길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연중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연중 최적의 도로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면 힐링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면 와수리 생활체육 공간 진입로 0.3㎞와 교량을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 말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연말까지 하천 조명 등 행정절차와 교강 및 교대, 슬라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속도로 포장과 교량을 마무리하여 9월 중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도3호선 상노1리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도87호선 4차선 확장 계획과 연계하여 동송읍 상노리, 오지리 간 잔여구간인 0.46㎞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 착공과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금년 6월 중 기획재정부에서 국도노선승격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의 시행기관 및 예산,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0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은 지난해 8월 유례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로 및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총 25개소에 사업비는 53억 1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도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주민불안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철원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철원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91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군 도로의 제반현황 및 문제점, 장애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도1호선 신철원 산안고개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접경지역의 낙후된 도로망 정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5.6㎞에 총 사업비는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개설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내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입니다. 19쪽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20쪽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그리고 21쪽에 마을안길 토지보상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3월 중 대상지 선정 및 측량설계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연중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과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공사의 금년도 사업내용은 지난해 10월 준공한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우회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명은 주차장 우회도로 개설 0.3㎞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은하수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탄강 주변 관광활성화 도모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철원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주상절리협곡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체험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34억 5,800만 원의 연장 3.6㎞의 주상절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사업 착공 후 현재까지 보행데크 2㎞, 잔도 400m, 교량 3개소를 설치하여 총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잔여공정을 마무리하고 부대시설인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와천 정비 사업은 동송 오지리 지역의 기와천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말까지 5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정비 양안 3.7㎞ 및 교량 3m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호안 1㎞와 교량 설치를 완료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천, 경계천 정비 사업입니다. 동송 이평1리와 10리 경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34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정비 양안 2.2㎞ 및 교량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호안정비 0.4㎞를 완료하였고, 공정은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용지보상과 호안정비 0.4㎞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교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지방하천의 이평6리와 장흥1리 구간의 미정비 대교천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2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3.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 중이나 한탄강 권역 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된 사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탄강 외 6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6억 4,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우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7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용강천 외 66개의 소하천의 재해복구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8억 3,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현천 외 65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우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천 재해복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와 농경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주민 숙원사업과 준설, 수목제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읍면에서 보고된 대상지를 현장 실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준설과 수목제거사업은 우기 전 마무리하고, 주민 숙원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은 지방하천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제방 수목제거 및 풀베기 작업 구간으로 연장은 67.4㎞에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사업 연장과 예산배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사업은 사업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철원20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마리 백마고지역부터 모호동 간 도로 1.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공구 0.5㎞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금년 9월 중 1공구 준공과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동송302호선 이평6리 인도 개설 및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동송 이평리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대교천 신설교량인 오리말1교까지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1.5㎞ 구간의 인도 개설과 배수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도 개설 부분은 2020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 중 착공 예정이며, 배수 개선 부분은 농업기반조성부서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인도 및 배수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행 안전과 농경지 침수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나고 그러면서 재해복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또 한탄강이 됐든. 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 하천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용강천하고 한탄강 제방 정비를, 그다음에 생창리 배수펌프장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완료가 되고, 일부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준공이 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3개 대형공사 현장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3건 내년 연말까지 준공기간이고 절대공지상 나머지 사업은 3월 초에 해빙이 되면 재 착공을 내려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 사업 완료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영농에 관계된 하천들이…… 그렇죠, 용강천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망가지면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탄강 이길리 관련돼서도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예, 1,0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수해 관련 있고, 계속 해오던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참 사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 양도 방대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이 중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개량, 개선, 복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종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일단 소하천이 문제인데 소하천 일부 준공이 된 구간도 있고 업체가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큰 지장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정연리 한탄강 제방하고, 용강천이 문제인데 한탄강 제방 같은 경우도 제방을 확장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농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데, 용강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이 4월 달 정도에 용역이 끝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지만 4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가 영농 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 상 그거를 한꺼번에 1개 업체가 다 하기는 힘들고,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방대한데 이상기후 때문에 올 장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단, 이런 모든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 수해복구나 우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사업에 없는 거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철원읍에 석미아파트 앞에 그 다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김선례 의원님 건의로 이종남 과장 있을 때 논의가 돼서 설계가 작년 8월 달에 끝나서 그다음에 군수님께 보고까지 들어가서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당초예산에 한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 8월 달인가 하여튼 현장시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평상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형식이 아닌 우기에도 이용할 수도 있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현수교나 그런 정식교량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사업비가 한 10억대 이상 들기 때문에 공법에 따라서는 20억 가까이 돼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유보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게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작년 이맘때 징검다리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 바로 설계까지 돼서 지금 군수님께 결심까지 받아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하는 걸로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시찰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공법의 교량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가 다시 돼야 되고, 또 예산이 몇 배 이상 수반이 돼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속히 검토해 주세요. 거기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여쭤보면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만 건너가는 거는 장마철 우기 한 며칠 정도만 그러고 나머지는 충분히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자전거까지 말씀을 하시면 자전거는 저도 자전거동호회 들어 있지만 위에 한 다리라든가 오덕교까지 상 하류로 1㎞ 이내에 충분한 교량이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한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자전거까지 꼭 하천을 횡단을 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은 좀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곳이니까 검토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상노리에서 도로 4차선 끝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먼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아직까지 보수를 못하신 건지 어제도 오다 보니까 파인 채로 그냥 있더라고요. 맨홀자리거든요.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얼마 전에도 거기서 사고도 났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서 좀 빨리 거기 복구 좀 해 주셨으면……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87호선 4차선 확장공사구간하고, 저희가 기존에 4차선하고 연결되는 460m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바로 군정질문 끝나고라도 바로…… 아니,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저희 수로원 시켜서 확인해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복구해 주시고요. 또 어제 보니까 이평6리 로터리 있잖아요. 회전로터리에서 이평1리로 나가는 길에 보니까 보안등들이 쭉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안등이 요즘 불을 안 켜는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좀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평6리에서 이평1리 방향이요?

1리 쪽으로 가는 데. 이평6리 그 회전로터리 있잖아요. 그 앞에 가는 길에 로터리에서 1리로 나가는 데 보면 도로, 큰 도로 옆에 보면 보안등은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여러 명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껌껌한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아, 그거는 저희가 건널목 같은 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변의 그 보안등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평6리가는 데 있는 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확인해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 드릴게요. 지금 겨울이죠. 지금 제설장비 좀 물어보겠는데 제설장비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운영하는 지금 제설장비는 백호 1대하고, 그다음에 덤프 유니목이라 그래서 3개 권역별 1대씩하고 전방 1대 총 4대에다가 그다음에 소형트럭 봉고트럭에 장착된 그런 거까지 해서 한 10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경비 산출은 저희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단 산출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비용은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장비로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은 보장을 해 주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의원님께서 장비하시는 분들 단가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는 약간 낮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설장비랑 겨울철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한 3개월 쓰고 있습니다.

3개월?

예.

그러면 90일 정도 쓰는 건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왔더라고요. 겨울철에 일기예보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꼭 장비가 90일 동안 계속 풀가동 하는 거는 아니고 눈 오는 정도에 따라 계속 투입되는 건데 그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겨울에 올 눈 양을…… 일기예보가 요즘 많이 발달해서 거의 맞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오는데 말대로 90일 정도 지금 임대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거를 절감했어요. 90일 장비가 한 35대인데 그거를 겨울에 일기예보를 보고 한 51일 정도 줄였어요, 강릉시가 보니까. 그래서 3억 4,000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7억 5,000만 원 가량에 하던 거를 4억 1,000만 원에 해서 3억 4,000 절감을 했대요. 우리 철원군도…… 강릉도 눈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도 이거를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여하튼 그쪽 강릉시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절감이 됐는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그다음에 9쪽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소관사항이 건설과라서 사곡·풍암리 간 3.2㎞ 올해 거의 완료되는 걸로 지금 아까 보고했는데 관련 군부대하고 협의했죠?

예, 2공병여단하고 지금 또 문서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 끝나요.

예.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좀 마현리 주민들에게…… 지금 마현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쓰레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올해는 꼭 한다, 군부 협의도 지금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0%기 때문에 현재 지뢰제거가 마무리 안 된 구간만 한 6월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3, 4분기에는 충분히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군부대 관련 민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얘기를 해도 그게 되어야지만 되는 걸로 느끼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쭉 주민들이 참고 있었는데 올 한해까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13쪽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저번 12월 달에 행감 때 도에서 만든 회전교차로 자등1리 그 관계는 어떻게 문제점을 좀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의 담당자도 계장이 다 바뀌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이거 계속 보겠습니다.

예.

23쪽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이거 조성사업비 올해 완공인데 추가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이 군비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1차 추경 때 할 겁니까?

과장님! 23쪽입니다.

23쪽.

이거는 저희가 부족액은 이미 추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저희가 재원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을 이미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70%인데 올해 나머지 30% 해서 6월에 조성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알다시피 이게 어차피…… 올해 개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6월 말에 일단 개통하는 걸로 했었는데 삭도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안전시설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6월은 약간 힘들 것 같고요. 또 우기 그때 접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추석 전후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현장 확인 차 두 번인가 갔었는데 이거 준공시기, 완공, 개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문제는 안전 문제예요. 현장 확인 갔듯이 일단 사람들이 가면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스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보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장가계 가서 그런 식으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이거는 암만 완공되고 개통되고 시기 따지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를 또 검토해서 안전문제에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하천 수목제거 사업인데 이것도 저번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문제는 군부 협조잖아요, 군부 협조.

예.

저번에 13일 날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문도 5군단에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그 공문도 봤을 거예요, 아마. 내가 추가로 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 공문이 접수되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 좀 됐어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준설작업을 요청한 데는 한탄강하고 정연천, 그다음에 화강하고 관망대, 마현천하고 다섯 군데가 되는데……

이거는 도창2교.

예, 문제는 지금 화강이 문제인데 화강도 지난 10월 달인가 공병대하고 사단18연대 연대장을 다 현지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고 탐지를 하기 위해서 수목제거를 저희보고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뢰에 영향이 없는 법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천 일부는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목제거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군부대에 그렇지 않아도 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은 저희가 다 해결을 했으니 언제부터 준설작업을 가능하게 병역을 투입할 수 있는지 오늘 협조요청 문서를 보냈으니까 회신이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서류상, 문서상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뭐 공사 사업을 수행하려면 우선 지뢰가 제거돼야 되고, 지뢰를 제거하려면 민간시설 가지고 지뢰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해봤으니까. 천상 군부의 동의를 얻어서 군부의 장비들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우리 지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에서 요청하는 게 정연천하고, 도창2교, 화강하고 해서 한 1억 6,500 정도의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지뢰제거를 하기 위해서 수목제거를 저희가 또 완료가 돼서 저희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조건부는 저희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서를 오늘 날짜로 2공병여단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오는 대로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이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그렇죠?

예, 174억 다 됐습니다.

이제 배수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어떤 물 빠짐이 좋은 시설들은 하지만 하천에 대한 문제는 어떤 복안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또 하천 준설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하니 하천도 좀 하류지역 준설을 해야 되고, 거기 하폭이 좀 좁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신포 쪽에 하폭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거는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단기계획으로 말씀하신 거는 배수펌프장 하더라도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내서 다시 하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때 수해 때도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하천의 준설하고 수목제거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좀 전에 박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목제거하고 준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어디냐면 신포 위에 거기서부터 암전교 밑에 하류지역까지 해서 한 2㎞ 정도 준설할 계획인데 저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목제거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뢰탐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목제거는 저희가 일부 좀 됐고, 그다음에 지뢰탐지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뢰탐지 부분을 공병여단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고 그것만 되면 저희가 올해 안에 화강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도 지뢰탐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 사업할 수 있는 대상지는 아무데도 없어요. 상류지역에 다 지뢰밭이 있고, 거기에서 어느 상황으로 유출됐는지 그거 불확실하다고 하면 한탄강까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암전교 하류 쪽에 지뢰밭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지뢰밭 땅 해서 96년 그때 하천을 넓혔고, 그런데 거기 상류에 있는 지뢰밭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설사 사업을 발주하더라도 거기를 자신 있게 들어가서 일할 장비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개인의견이 아닌 개인 혼자만의 생활지도자라든가 18연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뢰가 없다, 라고 말씀은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도 개인의견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자기는 보증은 못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뢰탐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동서녹색평화지역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11월 30일 날 지뢰 터져서 현장에 제가 목격을 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 또한 뭐 겁 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지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지뢰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묻혀있는 지뢰들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찾든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이 일선 공병대 사단에 있는 그런 인력 가지고 지뢰탐지를 하고 지뢰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녹색평화도로 그것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거 녹색평화도로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과장님이 어떤 상황 진두지휘를 하더라도 그거 올해 넘기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지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또 새로운 방향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 과거에 진짜 지뢰가 거기 지뢰밭도 다 심지어는 장비들이 투입하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하천에 그거 막연하게 찾는 식으로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면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안전이 우선시되는 시대니 조금이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말한 생창리 하류지역에 그 사업은 지뢰까지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한 소규모 댐도 있어요. 그거를 기반조성계하고 합의해서 그것도 좀 철거를 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양수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 하천의 흐름을 지금 보들이 많이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합의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포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농어촌공사하고 기반조성계하고 나가서 일단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