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군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군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4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2월 1일에 집회하여 2월 5일까지 5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1년 1월 21일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1년 1월 25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군 단위 LPG 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4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2020년 군정업무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경제건설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자 위원장, 이춘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234회 정례회에서 기 의결 받은 안전관리 사무위탁 사항 중 계약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의안을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구축이 완료된 LPG 배관망 시설에 대한 정기 순찰, 가스 누출 탐지, 매설배관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시설은 LPG저장 탱크 전기 및 관리사무소, 보일러실, 기동실 등 기계 설비 등의 저장시설과 가스관로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한국 LPG배관망 사업단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5년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위탁 비용으로 당초 1억 1,2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7,8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주요 사유는 기존 세대가 1,500세대에서 2,464세대로 증가하여 관리인원의 증대에 따른 것이며 2021년 기준 최저 시급제를 적용하여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유류비, 식대 등의 비용이 추가되어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위탁 업무는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과 장비를 구성하고 비상 사항을 운영하며 공급 사업자를 관리하고 배관망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자 위원장님 이춘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동의안은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 비용을 증액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까지 아직 안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전관리계획서 3페이지를 보시면 주된 지금 증액 요인이 차량 관리하고 경비 부분하고 지금 노무비예요.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증액이 없는데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차가 특수 차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또 이게 또 석연치 않게 어떻게 양구군으로 이왕이면 인제군거 조사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구군 게 올라 가지고요. 이건 다음에는 인제군 걸로 바꿔 주시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특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허 넘버예요. 영업용 차량을 구조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지만 만약에 인제군에서도 추가 차량 배치를 하게 되면 사업단에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신가요?

차량은 업체에서 리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수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은 장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차량들은 거의 리스를 잘 안하거든요. 운행 거리가 만약에 특이하게 많아서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을 개조한 게 아니라 가스 누설 탐지기를 탑재하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개조할 필요 가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가스 탐지기를 거기다 싣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시 이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항상 부축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며칠에 한번 꼴로 순환을 해서 탐지를 하죠?

저희가 이틀에 한번은 순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 화천, 인제에 각 1대씩 배정인가요?

양구하고 인제가 차량 1대가 배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구 하루, 인제 하루 이렇게 순환하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하고 화천은....

화천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1대가 배정이 되고요?

네.

이게 1일 순찰하는 킬로수가 해당 몇 킬로인지 나와 있습니까?

킬로수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보고 상으로 지금 저희가 1,000가구 정도가 더 추가가 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경비는 상향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면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세금이 투여한 것만큼 사용하는 인제군민의 LPG공급 가격은 더 다운이 되는 겁니까?

LPG 가격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LPG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저희가 시장가격하고 공급하는 업체 인제에너지 하고 계약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안전 관리하고 요금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관리 비용이 증액이 돼서 더 많은 가구수에 안전한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노무비든 관리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시장경제에 맞춰가게 되면 1,000가구 이상이 늘게 되면 그 반면에 저희도 이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이 관리 비용이 뭐 근 1억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도 답변은 1,000가구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LPG공급비용이 더 저렴하게 가다든지 무슨 답변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질의 드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관리는 LPG배관망 사업단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계약서상에 7,8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 부담하는 요금은 인제에너지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스요금과 관련된 것 아니고 저희가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부담이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PG배관망 사업단하고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입찰 관련 돼 있는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단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규정을 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네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히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이 1억 9,000으로 변경이 되면 기준 시점이 언제부터 1억 9,000이라는 것을 적용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총괄적으로 5년간이라는 그 금액에 한정되는 건가요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거죠?

저희가 금액은 1년 단위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2020년 정도에 전년도에 2억 2,000으로 아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걸 협상 과정에서 1억 9,000으로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저희 3,000정도에 예산을 절감한 것은 맞으나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안전관리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액대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원은 증가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3,000만원에 대한 감액을 했는데도 동의를 했으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누수나는 부분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인력은 똑같이 운영됩니다. 단지 인건비가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최저 시급보다 좀 높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 한건 최저 시급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동의라는 부분은 어차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에 대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스 안전이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는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아마 군에서는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에서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협상에 의해서 3,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절차상에 문제들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협상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추다가 절차를 좀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춘만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음부터는 협상을 빨리 진행해서 동의안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정이 되고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설이 또 가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런 동의안을 계속 받게 되는 사항이 반복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고요 안전 관리에 좀 신경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