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방역과와 주민건강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 지역보건방역과장 유성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보건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영란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오정관 담당입니다. 감염병대응 윤태식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보건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선별진료소 2개소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임시격리시설 상시운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하여 지역 내 호흡기발열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수행하고 비상방역대책반 및 역학조사반 운영,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공격리시설 설치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감염병 확산으로 다수 경위자 발생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공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격리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쾌적한 격리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84백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800㎡에 격리시설은 20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비 84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신종 급성감염병 발생 예방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질병모니터요원 및 감염병전담요원을 배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신고, 정보공유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효과를 극대화하여 감염병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외 노인폐렴접종 등 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대상자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문자서비스 및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담양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에 발맞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영유아안전장비 및 육아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기관의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고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남4개면 지역주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주민 편의증진 보건기관 기능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질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기관을 수시로 안전점검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자재의 원활하고 투명한 보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친밀히 다가갈 수 있는 중추적인 보건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방역소독 지속 추진입니다. 생태도시 및 건강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방역취약지 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모기개체수 감소를 위해 관내 대형건물, 마을회관, 주요관광지 등 화장실정화조를 중심으로 유충방제를 실시하고 친환경 방제활동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및 재해지역에도 방역소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농업인 종사자 및 야외활동으로 위험노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대상별 질환에 맞게 야외활동 고위험군의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기피제함을 설치·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종사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결핵안심 담양 만들기입니다. 담양군 결핵환자 제로화를 위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결핵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인 및 고위험 대상으로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하고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의 감염병 발생 신고체계 확립과 부정의약품 유통근절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시로 점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회복을 위해 노인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의 밝은 눈을 찾아주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눈건강관리교육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4분의 기적, 멈춘 심장을 뛰게 하라’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망을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공서 및 공공시설물에 QR코드를 설치하여 관광객 이동동선 등 정보수집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구축완료되면 식당 등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 실외관광지 폐쇄 검토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와 광주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조치하고 실외관광시설은 관리부서와 협의 후 폐쇄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라 셋째아 경우 1천만 원으로 도 평균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용품 및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료 지원은 투자유치과와 협의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방역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보건방역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이 떨리신가봐요. 저도 많이 떨었는데...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를 직접 않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긴급재난금지원을 10만 원～25만 원 전 주민들에게 준다는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담양군은 논의된 것 있습니까?

오늘 아침회의 때 군수님께서 6개 시군이 재난지원금이 미지급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전체 재정상황을 파악해 보고 우리 군도 할 수 있으면 하신다고 오늘 발표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자치혁신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군이나 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물어보니까 검토 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타 시군은 검토해서 지원한다는 매스컴이 있는데 왜 담양군은 가만히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도 재정적으로 검토해서 큰 사업 하나 안 하면 가능합니다. 1년 늦추면 가능해요.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10만 원 한다면 최소한 우리 군도 10만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렵니까?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공공격리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강력히 건의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중앙부처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한다면 낭비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한 뒤에, 국가 예산이 확보된 뒤에 실시설계는 가능합니다. 우선 기본계획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협의해서 실시설계까지 한다면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저는 항상 담양군 인구가 증가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담양에 살아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보면 셋째아는 1천만 원, 넷째아는 15백만 원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셋째아는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담양군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타 시군이 이 정도되니까 우리 군도 이 정도 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국도비 지원 외에 군비 확보 지원방안,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둘째, 셋째 됐을 때는 장려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제안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폐소생기를 몇 대 확보했다고 했죠?

3대 확보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심폐소생기 필요한 장소가 몇 개소 있는지 조사해 주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담양관내 7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기관에는 25대 설치돼 있고, 읍면하고 군청, 공공기관은 28대,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회관 2대, 아파트 단지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시설입니다. 공을 찬다거나 운동하는 시설은 더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데는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필요하면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조사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조사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완료됐다고 합니다.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방역이잖아요. 지역방역이라면 예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모기해충, 올 한 해는 더 철저를 기해서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이나 어린이예방접종에 관해서 홍보가 미숙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못하고 불찰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이 들어와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도시가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 울음 소리가 안 들려요. 자료를 보고 셋째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넷째아, 다섯째를 누가 낳을까요? 뒤에 보면 계속 돈이 올라가요.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군비를 책정해서라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에는 하나만 낳고 안 낳더라고요. 첫째아, 둘째아에 더 치중하면 광주 인근이니까 젊은 층이 들어와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올 한 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첫째아, 둘째아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힘든 과정에서도 열심히 했고 업무추진을 잘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첫 보고 축하를 드리고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과와 달리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서 서류는 미작성됐어요. 그래도 염려되는 것은 현재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라든지 업무분장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업무지침이라든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규칙은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번처럼 보건소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들 업무연찬이나 재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방역과에서 코로나 19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역이 아니라 철저한 대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보건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역보건방역과에 대해서 추가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광주 인근인 담양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화순이나 장성군에 비해서 담양군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광주에서 확진되면 담양에 접촉자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보건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민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정책과장 남우주입니다. 평소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 정신보건 허복심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건강도시 담양 2030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건강한 천년담양 실현과 군정정책 결정 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과제별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일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면역력 높이고, 활력 올리고 생생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 통계를 보면 걷기 실천율은 전국 전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걷기 및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읍면, 마을별, 건강걷기동호회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운영으로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수명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 손안에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일상속 거리두기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온라인으로 생활습관을 분석, 그 결과에 의거 영양, 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으로 군민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건강 첫걸음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연령에 맞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별 지역담당제를 구성하여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상담, 안부살피기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교실입니다. 평소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제지향 순환식 주간재활운동교실과 재활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사회참여와 재활촉진에 집중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 혜림복지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슬기로운 건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군 등 건강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직장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무한돌봄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재가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숲속 환경요소를 활용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정보교류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 다 같이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쉼터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 인지자극 및 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가치매환자 분들의 쉼터 이용으로 인지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된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도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쉼터 운영이 어려울 땐 수시 안부전화 및 돌봄키트를 방문제공하여 치매어르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선택이 아닌 필수 치매조기검진입니다. 치매조기발견으로 치매중증화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 신규 개발된 인지선별검사지를 통해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에게는 신경심리검사 및 치매임상평가 등 진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치매로 확진된 대상에게는 치매원인규명을 위해 혈액검사, CT, MRI 등 필요한 검사를 협약 병원에 의뢰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중증상태로 진행억제를 위해 집중 검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뇌 나이는 28청춘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상으로 치매예방실천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시기를 늦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치매예방교육과 인지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치매예방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치매예방은 물론 치매발병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함께해요 우리, 안심마을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적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과 치매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26쪽, 생명존중 심리지원입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하여 마음보듬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 사례관리 실시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우울선별검사, 주민대상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자살고위험대상 지지체계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7쪽, 마음사랑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만성정신 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신체활동과 사회적응 훈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여가활동요법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자원연계를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치매인력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무분장 실시에 대해서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12명의 보유자격에 맞는 사무를 분장하여 치매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 충원원 시에도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마을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도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인 1운동 갖기 실천 프로그램 사업평가결과물 제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사업평가결과보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시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도 종합감사결과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건강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건강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보건행정이 치매업무를 보시는데 담양군 노인의 건강에 대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담양 2030 기본계획수립됐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됐고요. 실행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1월까지?

1월까지 실과소에서 전부 받아서 취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건강도시로 해서 협의회도 참여하고 국제건강도시협회 연맹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 시행계획수립만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돼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맞고 실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군민에게 다가가는 계획수립이 돼야지 대학교수나 높은 수준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 군과 전혀 안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과제가 16개고 46개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실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행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각 과에서 시행합니까?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데요. 연차별 계획으로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1단계 2019년도부터 2022년도, 2단계는 2023년부터 2026년, 3단계 2027년부터 2030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략과제 및 지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 별로 과제나 지표가 정해져 있어서 각 실과소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요. 필요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각 실과에서 해요?

각 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맡기면 확보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점을 갖고 각 실과에 건의하고 예산계와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도시가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만 멈추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맞는 실행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건강도시 담양 2030 계획만 수립됐지만 후속조치가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괄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계와 각 실과에서 예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과에서 하지 말고 총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업무추진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담양의 건강도시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끝내 치매로 연결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치매관련센터에 작업치료사가 3명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분들은 안주하고, 22페이지 보면 다 같이 쉼터 운영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쉼터를 운영할 때는 작업치료사, 그러니까 미술치료, 음악치료에 치료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부족하죠? 경로당을 돌아다닐 경우에는?

인지 저하자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예방차원에서 할 수는 없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인지치료 등이 일반주부들이 이번에 여성회관에서도 자격증반해서 자격증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을 인적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격증을 소지자들을 예방차원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예, 작년에도 치매예방관리자라고 해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치매예방교실이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이랄지 뇌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예방지도자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성했었고, 작년에 양성된 분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지만 경로당에 가서 활동하고 올해도 그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 수준으로 교육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신규 예방지도자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담양이 건강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업무추진에 접목해서 보다 더 나은 보건행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도 종합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없어서 서류는 안 돼 있지만 향후 새로운 과가 형성됐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회계규칙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직원들과 같이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잘했고 그동안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려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라 예방업무에 더 치중하고 있잖아요. 보고하셨던 프로그램들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소장님 주민정책과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건강도시담양 2030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2030은 보시다시피 16개과제 46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환경, 건강도시 추진이 있고, 생태도시에 걸맞은 삶의 형성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사실상 보건소에서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고, 산림은 산림정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건강지표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워서 하고 보건과 관련된 것은 총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총괄적 역할을 해주라는 거지 예산을 보건소에서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 관련 실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예산 요청해서 안 해주면 끝내 버립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2030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수립해서 한다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표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것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 과제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당초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7항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의 및 의결규정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용역심의회 심의위원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을 막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용역결과물의 적정공개와 공개 촉진을 위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해요?

아, 검토보고서를 받으셨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제22조에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공공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됐습니다. 또한 동법 15조에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분리보호조치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 및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환경조성 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및 원가정 복귀 등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의 아동학대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의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24시간 아동학대신고체계 운영에 따른 긴급전화설치, 제12조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홍보, 시설확충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예방,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긴급전화 설치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먼저 전담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고요. 거기에 조사실, 사무실 공간속에서 전담요원 2명을 확충해서 전용회선을 통한 전화를 설치해서 24시간 신고를 접수받고자 합니다.

24시간을 운영하신다 했거든요.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착신해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 통합관제센터랑 연계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찰서도 파견 나오고 소방서도 파견 나올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한다면 인원이 최소한 2명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현재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전체적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조례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봐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아동학대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주민행복과에 보면 그런 가정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긴급전화 신고하고 이런 부분을 조례도 되고 예방차원에서 지역에 연계한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은 그 마을에 편부, 편모, 새로운 가정을 이룬 곳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여다 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겹의 안전망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동학대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잔재해 있는데 저희들이 못 봐서 그렇지 많은 사례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사후약방문처럼 하지 말고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투입되는 생활관리사들이 유념해서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위탁분리보호한 아동이 9건 있었습니다. 영아사 3건 있었고, 나머지 6건은 일반가정이고 현재 가정위탁아동은 관내 8명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15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아동을... 속기중지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