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착한가격 업소는 행안부 지침에서 나온 최초 용어고요. 거기에 준해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주 포인트는 가격이 착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난 1년간 가격 인상 없이 같은 업종 각 지역별 평균보다 낮은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품업소는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곳은 위생업소입니다.

일반 공산문 판매업소는 대상이 아니고요. 음식점이 주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고기 비빔밥이 한 그릇에 담양읍 평균 얼마인데 이 업소는 얼마인가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제1호는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2를 반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호는 환경 보전가치 검토 기준으로서 자료가 미구축된 비오톱 현황을 삭제하고 환경부에 자료가 구축된 생태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을 활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호는 개발행위 시 표고 기준 마련입니다.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30m 이상에 위치한 토지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재해 안전과 관련하여 신설한 사항으로서 재발생이 예상되는 절·성토사면과 태양광 시설물 기초, RC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전문가의 구조 검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은 태양광 시설물 중 우수 유출에 의해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유출계수를 감안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제1항과 제2항에서 현행법령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제2항제5호에서는 공장입지 검토지역에 시가 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2조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안전조치는 운영 중인 담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6조와 제7조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제23조의2 토석 채취 허가기준도 운영 중인 담양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제5조2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제26조의2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 등은 위임 조문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은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별표27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우리 군 조례 별표23을 삭제하였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3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우리 군 조례 별표3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은 별표32로 별도 관리하였습니다.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용도지구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32조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별표32로 별도 관리하고 조문명칭을 수변경관지구에서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은 제40조에 통합 정비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34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별표33으로 별도 관리하고 조문명칭을 전통경관지구에서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5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제40조에 통합정비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36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기준입니다. 경관지구 건폐율은 40% 이하지만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성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로 하였으며 심의 기간에 공동위원회를 추가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조문 명칭을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에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알기 쉽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8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기준입니다. 상한 건축 연 면적을 3,000㎡ 범위 내에서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가지경관지구는 미적용하였습니다.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은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명칭이 통합되어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가지경관지구는 미적용하였습니다. 제39조의2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은 당초 제43조, 제44조의 조문을 이 조문으로 이동하여 신설하였고 담양군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0조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은 조문 명칭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변경하였으며 제안하는 내용은 별표34로 별도관리하였습니다. 제4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는 조문 명칭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변경하고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는 자연경관지구는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제4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조례안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등에 통합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43조 건축물의 형태 제안 등은 조례안 제39조의2에 통합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44조 부속건축물의 제한은 조례안 제39조의2에 통합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46조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조문 명칭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으로 변경하고 공문 내용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조문 명칭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조문 명칭을 중요시설보호지구 공용 안에서의 용도 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9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우리 군과 관련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0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은 조문 명칭을 주요시설보호지구 공항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변경하고 공문 내용도 변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0조의2는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제51조의2는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제52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안 제4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통합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56조 건폐율의 완화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존 공장 증축 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제59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용적률 완화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66조 분과위원회는 위원 수를 9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공동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부터 별표22까지는 제1호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착오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삭제하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인 취락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되어 별표23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4는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9 환경·경관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19년 2월 8일 조례 개정 시 착오로 누락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환경경관위해 대상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별표30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1부터 별표36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용도지구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상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예.

특별히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 내용을 당초 ″급수공사에 소외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의미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급수공사에서 소외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따른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