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입니다. 먼저 안순영 축수산과장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지난 1월 25일자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노병철 팀장이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으며 또 나재혁 기술보급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박은하 영농지원과장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직무대리 노병철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업무 및 고병원성 AI 방역 차단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실현을 위해 과제로는 첫째,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며 둘째,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셋째, 선제적 방역활동 추진과 농가 방역지도로 청정 축산 함평을 실현하고 넷째, 한우개량과 조사료 확충으로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다섯째, 새로운 어업소득원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수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5대과제를 설정해 축산업이 함평군의 주요소득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24개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사 등 친환경 축산농가 확대를 위해서 축사 건축허가와 신고를 득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녹색축산 육성기금 2개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가 등록된 농가가 대상이며 지원조건은 80%, 자부담 20%이고 금리는 대규모 2%, 소규모 농가는 1%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신규 축산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융자 90%에 자부담 10%이고 연리 1%가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5억 한도에 2년거치 6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억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축산분야 ICT 정보통신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적합여부를 판단, 실사업비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로 융자금리는 2%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농가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가축 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현재 야외운동장은 침출수 유출로 악취발생이 우려되는바 환경친화형 가축 운동장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퇴비사가 부족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돼지 등 7개 축종에 지원하는 축산농가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으로 사업종류는 2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퇴비사 10개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우, 양돈, 젖소, 산란계, 육계, 오리 사육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물 인증비용은 농가당 200만 원 범위 내, 출하장려금은 농가당 100만 원,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은 3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학생과 240명 이하 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생이 240명 이상인 함평학다리고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 등 6개 외 축종에 대해서 예방약품과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 사업인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면역증강제 등 7개사업에 사업비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사업입니다. 1년생 이상 한우암소의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거래가축 브루셀라ㆍ 결핵병 수시검사 그리고 가금농가 입식출하 전 AI 시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독감 유입차단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자체방역 활동이 어려운 영세농가를 전담하는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조류독감 방역초소 소독약품 구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은 3개 사업 외에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에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역 백신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용하는 전업농가는 직접 접종토록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고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사용농가는 영세농에게는 공익수의사를 동원해서 백신접종 시술비까지 무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경영체 34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제조와 운송비 지원, 기계장비지원, 종자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개량을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개년 동안 12억 원을 투입해서 종축개량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우량 번식우들을 선발하여 우량 송아지를 연 500두 이상 생산해 혈통등록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량 번식 암소관리, 한우등록, 우결핵 등 질병관리 검사, 우량정액 지원을 통해서 함평천지한우 우량 송아지브랜드 육성에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축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한우 축사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축사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농장 경계에 무궁화 등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여 다른 지역에 축사환경과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강화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종축개량협회, 함평축협, 한우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정액, 수정란 이식, 한우등록, 선형심사, 친자확인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6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함평천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고장의 명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참여축산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물장어양식장 스마트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민물장어양식장에 ICT 기반 최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환경친화형 고품질 민물장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2022년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함평항을 중심으로 하는 손불지구와 돌머리지구, 월천항 등 총 3개 지구에 대해 공사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52억 4,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74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과 방류 그리고 효과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으로 연간 8억 원씩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내ㆍ해수면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돌머리해수욕장에 관한 관리업무가 저희 축수산과로 이관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함평읍 석성리 일원의 돌머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시설장비 및 관리에 6,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은 매년 7월 초에서 8월 중순이며 석두어촌 체험마을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석창항 어촌 뉴딜사업과 각 마을 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각각 80억 원과 56억 원이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 2건의 사업이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가금류 사육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AI 발생동향은 1월 31일 현재 89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발생사항은 불행하게도 1월 25일 지난 월요일날 나산면 김후덕 농가 육용 오리에서 발생해서 발생농장 방역대에 8농가가 해당이 돼서 살처분까지 완료했습니다. 발생지 주변 3km 방역대 가금류 살처분 농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조치사항입니다. 발생농장 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퇴비 살포 비용면적이 1,000ha로 되어 있죠? 액비면적이 1,100ha고, 이것이 가능할지. 혹시 팀장님께서 계획 짜셨는지···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빼오시고 작년도 것까지 빼서 보고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깊이 다뤄야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셔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다시 한 번만··· ○

지금 퇴비살포를 1,000ha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는지를 작년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양춘 팀장님, 168페이지에 조사료 퇴비, 액비 살포 비용 면적 820ha에 이 자체가 특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갖춰졌죠? 액비도 못 비우고 퇴비도 못 비우잖습니까? 지금까지 특구단지에 내려준 돈을 잘못 지출됐었죠? 그 내용도 팀장님 전부해서 보고 좀 올려주십시오. 이해 갑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매번 지적했던 한우정액 구입 문제에서 지금도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공급되는 양을 가지고는 대폭적인 개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군하고 축협하고 공동구입 자체 경매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좋은 품목을 잡아서 군 전체가 돌아가야지 지금 공급시스템을 가지고는 축산 농가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같이 연구해 보시죠.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

방금 최종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5쪽에 축사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른 부분, 다른 실과에서는 국도비 매칭이 많고 자부담이 조금인데 융자는 어차피 내가 다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사시설자금만큼은 매칭이 없고 거의 다 융자입니까? ○

3년 전까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30% 보조가 있었습니다. 전에 5년 전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육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육두수 증가로 정부에서 규제를? ○

예, 가격하락 요인도 있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재 보조가 30%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저는 축산인으로서 다른 농산 저기는 전부 보조가 많이 있는데 꼭 융자를 해서 분양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융자를 해서 보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거치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늘렸습니다. ○

그러니까 융자는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농민은 전부 다 보조가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비가림 가축 운동장 설치 지원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퇴비 부숙도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가축운동장이지 퇴비장으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순영 과장님한테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설명하면서 거기를 퇴비 활용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퇴비부숙도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니 퇴비사를 넉넉하게 보급해서 이런 불법 아닌 불법을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제가 말씀드리면 설명하는 의미는 퇴비부숙도 계도기간 1년이 끝나면 3월 24일 이후부터는 단속이 들어갑니다.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농가가 단속이 되는 부분 내에서 비가림운동장이 설치가 되면 침출수가 거기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말라가니까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운동장이지 퇴비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설명도 퇴비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비가림을 할지라도 운동장하고 퇴비장하고 다릅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몸에서 불순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퇴비를 쟁여놓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비부숙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159쪽에 박스 안에 퇴비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사 지원 축종이 무엇입니까? ○

전체 축종을 다 합니다. ○

한우, 젖소, 양돈해서 10개입니까? ○

예, 저희들이 소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금년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10개밖에 안 섰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퇴비사 지원하면 서로에 ‘양돈은 몇 개 달라, 한우는 몇 개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축종을 써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퇴비사 10개를 여러 축종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퇴비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저희 같은 경우는 퇴비장이 300평짜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냈더니 부숙도검사를 안 했다고 환경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축사에서 퇴비장으로 내니까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축산농가에 해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퇴비 갈 데가 없다고. ○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10개를 확보했었고 금년 본예산에 10개고 또 저희들이 인허가 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인허가 난 농가들이 없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다, 퇴비사 설치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 축종인데 10개면 너무 부족합니다. 1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축산인들 마음 놓고 축산하게 해 주십시오. 퇴비 부숙도는 쪼여오지요. 퇴비장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퇴비사는 지금 가축을 기르시는 분, 양돈이 됐든 젖소농장이 됐든 한우농장이 됐든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을 보십시오. 175쪽이나 173쪽은 낙지를 스마트 제어하는 부분이나 산란장을 하는 것은 국비가 20억씩이 나와요. 낙지 같은 것은 국비, 도비가 20억씩 들어오는데 군비까지 해서··· 그렇다면 축산도 뭔가를 보여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축산은 농민 아닙니까? 다 같은 농민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지 같은 것은 보세요. 군비가 20억이 들어가요. 스마트 제어할 때도 20억 들어가고 산란장 하는 데도 2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서 한우는 왜 못 가져 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한우 축산농가들도 보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낙지만 이렇게 군비가 40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골고루, 축산업무 보시면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비가림운동장 설치는 퇴비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숙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퇴비를 적게 생산하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방금 인허가를 득한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행정을 편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아요. 퇴비사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나 행정에서 편하게 하려고 허가를 득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새롭게 허가를 내지 않고 허가를 내고 있는 도중이라든가 허가를 내려고 계획을 한 사람들은 해줘야 된다. 허가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선정해줘도 되지만 만약에 허가를 안 내고 신청해서 있다가 허가를 못 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낸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는 건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면 사업포기자가 발생하고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압니다만 그렇더라도 허가를 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농가, 허가를 진행형인 농가는 필히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이 고생하십니다만 두 가지만,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여쭈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비가림 가축 운동장 지원 설치 있죠? 이 부분의 추진방법을 보면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퇴비사 부족으로 인해서 축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운동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밑에 보면 비가림 가축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신청인들 기준이 있다고 하면 신청인들 기준이 어떤 겁니까? ○

현재 전체 축종은 다 가능합니다. 기준은 없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7농가가 하고 싶다고 사업 수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농가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

사업량은 5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뭔가 갖추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가 보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소를 몇 두 이상 키운다거나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

그런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신청할 당시 축사 내에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 있는 농가는 안 된다는 조건을 명시했고요. 이 부분은 건폐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농가, 이 두 농가(가지)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

여기 소는 많으나, 운동장 설치 지원이지 않습니까? 비좁은 관계로 이런 것도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죠? ○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

추진방침에 대해서 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170쪽 함평천지한우 축사 경관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보면 축산업 등록이 된 한우농가 중 축사의 외부경관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라고 했죠? 그렇다면 사업내용에 보면 축사 심의회를 할 때 보면 조성 울타리 사업이나 조경수 식재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쪽에서도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 주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 게 이제서 들어옵니까?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위원회 심의할 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어도 축사를 지었다는 말씀이세요? ○

건축법에는 조경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어진 부분들이 고사하고 죽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조경을 하는 이유가 미관상 민원이 발생 않게끔, 또 악취로 위한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조경수, 밀원수 그런 깨끗한 농장 위주로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

동네 인근이라든가 미관상 보일 때 사용이 되는데 현재 대부분이 축사 신축하는 데가 농지정리된 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은 차후에 다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빛 때문에요. 농사를 짓는데 불편사항이 많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제거하는데 골머리를 앓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네요. ○

농장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재수종에 대해서 무궁화나 밀원수, 사철나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무를 심는 것은 동네 인근이나 또 큰 도로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축사는 논 한가운데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네요. 그렇다면 함평군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올해 신규사업으로 첫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렇죠. 신규사업은 비가림하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한번 올라오면 그다음에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이기 때문에 10개소 선정은 됐습니까? ○

지금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에서 3월 초 중으로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관사업 조성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서는 단지조성이 되어서 그 단지를 들어갔을 때 초임지부터 모든 게 시원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논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는 조금은 안 맞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꼭 좀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70페이지 함평천지한우 축사 경관조성 사업이요. 신규 축사는 제외죠? ○

신규 축사는 제외입니다. ○

물론 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신규 축사도 기존 경관조성을 위해서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나무 식재하는 게 거의 형식이에요. 준공을 받기 위한 형식으로 해서 식재를 했다가 준공 끝나면 바로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규 축사들이 주변에 보면 농사를 짓는, 논가에 축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었다가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군에서 첫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사업입니다. 물론 신규 축사는 제외니까 다행이고요. 오래된 축사같은 경우는 주변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께 얘기하는 이 부분은 10농가를 쉽게 얘기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먼저 해 놓고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먼저 해 주고 돈을 지급합니까? ○

일반보조사업과 같이요 마무리되고 나면 돈이 나가는 그럴 계획으로 줬습니다. ○

본위원이 팀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이 부분은 분명히 각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식재 수종, 이 부분을 아마 식재할 겁니다. 그러나 나무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한 주당 십만 원짜리가 있고, 백만 원짜리가 있고, 천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를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즉 500만 원 보조에 500만 원 자부담이라면 1,000만 원어치 나무를 정확하니까 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0만 원어치 축사 주변에 축사주인이 직접, 위탁을 않고 의뢰를 않고 본인이 나무를 사다 심는다면 상당한 면적, 또 우리 축산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경관사업, 이 부분하고 같이 부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예산만 주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명분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1,000만 원 사업이면 1,000만 원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금번에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니 만큼 세부적인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잘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료와 관계없이 오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상황 보고 이 내용을 보면 8농가인가요? ○

한 농가 발생하고 3km 방역대가 7농가로 총 8농가가 되겠습니다. ○

8농가죠? 최초에 AI 확진 받은 농가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벌금 350만 원 부과된 것과 왕겨 전실관리가 미흡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보상금에서 20%가 까지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

팀장님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가 80%에 도비 10%, 군비 10%죠? 그렇죠, 보조금? ○

살처분이 아니고요. 농가한테 나가는 보상금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고요. 살처분하는 비용은 군비 전액부담입니다. ○

전액 부담이에요? ○

그게 10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

살처분 비용이? ○

예, 살처분 비용만. ○

그러니까 각 농가들 보상비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

예, 보상비는 별도입니다. ○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라는 질병이 축주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철새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막말로 자다가 뭔 꼴로, 재수 없어서 걸린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요? ○

저희들도 50농가를 집중관리해 왔습니다만 나산천 주변이고 그게… ○

바로 나산천 주변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

농가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패널티,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배려를 해서 축주 농가에, 그렇지 않아도 시름에 있는 농가들에게 그런 불이익까지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 축산농가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역학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농가 패널티라든지 조치사항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예산 살처분 비용하고 보상금액 산정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AI가 발생하게 되면 문자로 자세하게는 못 보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AI가 발생했다. 반경 몇 km 내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라는 것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어떨까요? ○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축수산과에서 바로 해 주는 것이 낫고요. 그전에 AI가 발생되기 전에 초가을부터 오리 같은 농가들은 천변에 있다거나 철새 이동통로에 있는 농가들은 입식을 제한했죠? ○

휴지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도 2농가가 휴지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가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했는데 본인들이 않고요. 계열사에서 오리를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체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을 배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요? 우리 농가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의 패널티를 먹이겠다는 확인서를 그 농가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생을 했거든요. 추후에 역학조사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좀 그렇네요.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려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으로도,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입식을 제한시켜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또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자연종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보조사업을 개량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한 100여 농가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농가들이 자연종부를 하고 있어요.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

2019년 12월에 파악한 게 77농가에 204두가 있어서… ○

여러분들이 이력제상으로만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다 농가를 방문했느냐, 농가 방문을 안 했잖아요. ○

실질적으로 담당 팀장이 직접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

전체 다 방문하지는 못하고 군데군데 몇 군데만 방문했어요. ○

그 당시 1, 2차에 걸쳐서 불가피하게 한두 농가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

한두 농가가 아니고 많이 빠졌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손불에 가면 누가 누가 한다. 이렇게 손불 분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월야에 가면 월야 분들은 거의 파악을 하고 계세요. 면단위는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알고 계세요. 또 엄다는 엄다 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신광은 신광 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연종부를 하게 되면 패널티를 줘서 보조사업을 안 주잖아요? ○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뿐만이 아니고 송아지 판매는 어디로 갑니까? ○

우시장으로 갑니다. ○

우시장에 가서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 제한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참여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경매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하고, 수정란 이식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금년에는 수정란 이식을… ○

그 예산을 꼭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6,000만 원 지원을 하지 않나 싶은데. ○

두당 4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그 관리를 안 해서 다 외부로 반출이 되거든요. 송아지가 반출이 돼요. 수정란 이식을 해서 생산된 송아지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송아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송아지들은 관내에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적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면 관외반출보다 관내에서 매입을 하게 하고 그 차액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 특히, 암송아지는 관외 반출을 절대 불허해야 합니다. 암송아지 관외반출 시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 없죠? ○

그 부분은 오랫동안 문제가 된 상황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관내에서 조사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조사료 농업군이죠?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법인체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뒤집어 놓으면 비가 오고 뒤집어 놓으면 비가 오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제외를 하지만 날이 놓을 때는 분명히 뒤집기를 해서 좋은 품질의 조사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나 경종농가, 법인체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법인체는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뭣이 있으며, 축산농가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주면 좋겠으며, 경종농가는 얼마씩 했으면 좋겠으며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

실무진에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서… ○

실무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질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조사료 기계도 얼마 주고 샀던가요? 1억 8,000인가 얼마인가 주고 샀죠? ○

장비 말씀하신가요? ○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왕에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팀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63쪽을 보시렵니까?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공수의사 문제가 나오는데, 공수의사나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공수의사나 수의사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

저희 공수의사가 9명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공수의사가 있는 이유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의사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 돈벌이를 하지만. 공수의사나 수의사를 위해서 소를 키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의사제도를 이용해서 브루셀라나 구제역이나 백신 일제접종 시에나 군에서 예산이 수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 검사를 하는데 각 지역별로 A라는 공수의사는 손불을 하고 B라는 수의사는 신광으로 오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죠? ○

1년에 한 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

1년에 한 번씩 교차로 돌아가면서? ○

예, 교차로 돌아갑니다. ○

그런데 팀장님,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서비스 시대인데 왜 지역적으로 다 묶습니까? ○

어떤 지역은 한 수의사가 서비스 형태로 가다 보면 수용을 못해서 바로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가 출하해야 할 시점에 맞춰야 되는데··· ○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서 B라는 수의사한테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하면 C수의사한테 할 수 있고 D수의사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번씩 공수의사를 면 단위로 돌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지금 A라는 수의사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신청하면 “그 면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9개 공수의사가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풀어놔야지 축산농가들이 전화하면 바로 오지 지금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돈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안배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바로바로 옵니다. ○

이 부분은 실무진과 검토를 해서요··· ○

실무진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하루 이틀 발생한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것은 분명히 지역적인 부분을 해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검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서 서류상으로 2마리를 신청했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마리를 지급하지 않았겠습니까? 1마리에 얼마씩. 그런데 그 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거나 (고기)소를 판매하는 것이 1마리밖에 안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1마리는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예,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어느 수의사가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지금 A라는 농가에서 브루셀라검사를 5두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기소로 나가는 거 1마리, 예를 들어서 송아지 판매가 2마리, 3마리밖에 안 했어요. 그럼 2마리는 혈세가 나간 거예요. 검사해 보셨습니까? 검사해 보셨냐고, 그 부분을. ○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와서. ○

전체 두수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도 의심이 나는 데는 한 번씩, 서류적으로 의심이 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역적인 보류는 안 하시고 함평군에 공수의사가 전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꼭 푸십시오. ○

전문적인 방역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방역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

지금 그 부분이 안 풀리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다 묶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 번 더 따져보고요. ○

공수의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아무라도 불러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164쪽을 보시면 송아지 면역증강제가 2,000만 원 있네요? 송아지가 함평군에서 몇 두나 생산되나요? (매년 말씀하시나요?) 예, 평균. ○

평균 가임암소 비율해서 1년에 1만 5,0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

그런데 왜 여기는 면역증강제가 1,350두밖에 없어요? 다는 못 주더라도 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반 정도는··· 우리 관내에 젖소가 몇 두나 있나요? (2,800개 정도) 송아지 면역증강제가 4만 3,000두 되죠? 전체적으로 해서? ○

전체 한우 두수를 말씀하신가요? (예) 4만 7,000두 됩니다. ○

거기에서 거세 빼고 가임암소가 1만 5,000두 되나요? (예) 50%를 잡으면 7,000두인데 7,000두에서 1만 두 정도 생산하는데 1,350두는 좀 적습니다.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군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워서···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운동장이 자주 나오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적어요. ○

수요를 판단해 보니 현재 50농가가 넘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이니 만큼 사업비도 2,000만 원인데 견적서를 받아보고 하니까 2,500~3,000 이상은 들어갑니다. 5농가 계획인데 금년에 4농가를 해보고요.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에 확보계획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아무튼 우리가 비가림운동장은 신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우사 내에 축분을, 쉽게 말하면 적게 쌓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은 더 검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퇴비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분이 빨리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질문할 것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을 보면 악취저감제 사업이 있어요. 악취저감제는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100% 외부 저감제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조금 쓰는 척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외부 제품을 쓰고 있어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열악하거나 안 좋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품도 상위권이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저렴한데도 관내제품을 안 쓰는 농가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어차피 악취저감제는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세워줄 건데 세워주면 다시 또 관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축종별로 관외제품을 쓰는 축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약품하고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따라가다 보니 그런 것 같거든요. 올해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관내제품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이런 부분은 사업을 줄 때 단체에 주면서 관내 제품을 몇 % 이상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개인한테 아무거나 쓰라고 관심 없이 사업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특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물에 대한 자체가 환경적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제품을 써버리면. ○

미생물은 축협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월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을 적게 준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축협 것을 쓰든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든 관내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좋은데 왜 관내제품을 안 쓰고 밖에 것을 쓰냐는 거죠. ○

최대한 사용토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

그것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추경에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아셨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협의해서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보충설명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공수정하고 자연종부하고 말 했잖아요. 제가 축산과 갈 때마다 2019년은 자연종부 시행한 농가가 77농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100농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00농가가 자연종부를 할 때는 무언가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수의사나 수정사들 모여서 교육을 시켜보고 100농가들의 애로사항이나 수의사나 수정사의 애로점이나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한 번 하시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 하셨나요? ○

그때 전화 온지가 몇 개월 안돼서 그 뒤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

벌써 19년도에는 77농가가 자연종부를 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는 100농가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해도··· 그렇다면 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수정사들도 가서 제대로 발정이 났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조금 빠르다든가 늦을 때는 두 번을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정료가 5만 원씩인데 오면 무조건 수정을 시켜요. 그럼 수정이 되든 안 되든, 그럼 또 3, 4차까지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인들이 자연종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정사들을 한 번 수의사들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애로사항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죠? ○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처럼 자연종부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하면 똑같은 5만 원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수정사와 수의사들과 협의해서 그 금액을 감축하는 부분이나 지원책을 강구해서 자연종부 농가들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수정료가 5만 원일지라도 정확한 시기에 수정을 해주면 좋은데 “발정이 온 것 같아요.” 하면 와서 무조건 넣어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농가들하고 차이점이 있잖습니까? 제대로 안 왔으면 한 번 더 와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면 무조건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연종부하시는 분들끼리도 100농가 모여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또 수정사나 수의사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조금 조율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벌써 19년도 하고 20년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해야 돼요. 누가 개인이 합니까? 안 되잖아요. 팀장님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담당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수정사나, 수의사나 자연종부하신 농가들이나 어떤 교육이 됐든, 애로사항을 들었든, 어떤 만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을 했으면 했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등. 또 한 가지는 고급육 하신 분들이 송아지 경매장에 가서 6개월짜리는 실질적으로 없고 6개월이라고 해서 보면 보통 뿔이 나서 9~10개월짜리도 6개월이에요. 왜? 송아지가 커야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6~7개월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급육 하신 분들은 그걸 사다가 거세를 하면 사고율이 많고 등급이 안 나와요. 제가 몇 번 말을 했어요. 이개호 국회의원님한테도 농수산과니까 제가 말을 했어요. 당연히 지침에 송아지는 7~8개월까지가 송아지래요. 제대로 된 거 (6~8개월) 지침에 그렇대요. 옛날에는 8개월이 넘으면 친환경도 취소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개월까지 늘려졌더구만요. 그런데 거세시기를 놓쳐버리면 사고율도 많고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군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축협장님도 절대 못 잡습니다. 축협장님은 그것을 제대로 6~7개월짜리를 잡다보면 큰 송아지는 다른 장으로 다 간다고 그걸 봐주고 있는데 과도기가 있어요. 한 3~4개월 좀, 경매장에 손님이 없어도 큰 것들이 나가면 제대로 6, 7, 8개월 된 것은 진짜 고급송아지가 될 거예요. 축협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

쇠고기 이력등록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축협과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급육 두수가 3만 2,000두 되고 번식우가 1만 5,000두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두수를 보면. 그런데 제대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6개월짜리라고 하면 보통 9~10개월이라니까요. 그것을 거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좀 잡아주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경을 쓰겠습니다. ○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3~4개월 과도기가 지나면 함평송아지는 완전 고급송아지라고 전국에 알려지면 3~4개월 더 안 키워도 가격은 그만큼 받습니다.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해주실 거예요? 못할 거예요? ○

실무진들과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은 오랫동안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력등록에 대한 문제점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거세송아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현재 서서히 밟아지고 또 축협장님께서 노력하시다 보니까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

지금도 이력제를 너무 늦게 올려요. 1달만 차이가 나도 이해를 하겠어요. 보통 3개월입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

문제점을 발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에서 해줘야지 축협장님도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하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인사)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나재혁 기술보급과장의 5급승진 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건 중 영농지원과 11건, 기술보급과 15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현장중심의 신기술 보급으로 잘사는 농업, 농촌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221쪽 농특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정보제공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1인 미디어 교육 및 쇼핑몰 홍보영상 제작 10회, 공동브랜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1개소, 비대면 라이브 축제 및 군정 sns 활동 등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22쪽 향토음식가공, 창업 기술 보급입니다. 식생활 교육으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4회,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1개소, 농업인을 위한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10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도락 여행 등 식문화 개선 및 새로운 먹거리 자원개발을 통해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7,060만 원입니다. 223쪽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정원을 조성하여 농산어촌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손불면 안악해변 인근 필지를 임차하여 3ha 규모로 특색 있는 화종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120만 원입니다. 224쪽 디지털 융합 성장 지도기반 구축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20명, 국제농업 박람회를 통한 함평군 농산물 홍보, 청사 리모델링, 차량구입 등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120만 원입니다. 225쪽 농촌 안전복지 실천 공동체 조성입니다. 농촌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마을 1개소,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 등 농작업 위해환경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26쪽 농업 인재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강소농, 청년농업인, 정보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sns, 판매마케팅과정, 영상편집, 기초·심화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활력화 주도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역량강화교육,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향상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이해과정 80명,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귀농인 영농정착교육 등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 기술농업 선도농업인 단체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64명, 4H회 278명, 한농연 903명, 한여농 142명 등 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농업인 현장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인상담소 3개소 운영과 밭작물 기계화 신기술 보급 2작목 0.5ha, 초보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10회 150명, 목질발효퇴비 교육장 1개소 운영 등으로 신속한 현장지원을 통해 영농 애로기술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231쪽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및 노후 농기계 9종 25대를 교체하고 소형농기계 면허취득반 교육 66농가와 오지마을 순회수리 봉사 30회 교육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2021년 주요업무입니다. 237쪽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1개소,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10동,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2.5ha 조성을 통해 스마트 그린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함평 양파 옛 명성 찾기 운동입니다. 양파 생력기계, 측조시비 기계화 단지 조성 84ha, 고품질 양파생산 재배 매뉴얼 작성 및 교육 10회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함평 명품 양파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39쪽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농업 내실화을 위한 인증교육 22회,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ㆍ공급 거점단지 육성 150ha,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재배 단지조성 20ha, 벼 드문 모 심기 재배 기술 확대 시범 20ha,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3,100ha와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 24개소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1,250만 원입니다. 240쪽 맞춤형 우량품종 공급입니다. 우량 품종 공급확대 및 맞춤형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벼 보급종 종자확대 보급 200톤, 밭작물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확대 16품종에 12톤, 벼 종자 소독기 10대,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증식단지 20ha, 우리 지역 대표 콩 표준재배시범 2ha, 육묘이식 재배 참깨재배단지 조성 2ha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60만 원입니다. 다음 241쪽 지속가능 농업환경 기술지원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유용미생물실 등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명품 시설원예단지 조성입니다. 딸기 자가육묘, 고설 육묘장 지원 1개소, 미니수박 시설재배시범사업 2.5ha, 미니수박 조기재배지원 1.3ha 등 고소득 시설원예 명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243쪽 품목별 특화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10개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과수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아열대 채소 및 특용작물 등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 등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작목재배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244쪽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17일간 개최될 국향대전 준비와 운영,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국화동호회원 수준별 교육 및 우리 군 육성 국화품종 등록 5종 등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45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서울 조계사 국화전시에 필요한 국화 분재와 대형, 소형 국화 조형물 재배, 그리고 시골풍경 연출용 육묘와 국화동산 조성용 육묘 등을 생산하여 전시하고 농특산품 판매장터를 통해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부존자원 개발 및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핑크뮬리, 밀런 각종 그라스 등을 분화와 육묘재배를 통해 부존자원을 증식시켜 돌머리 노을정원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1개소 추진과 화훼 포장, 브랜드화 지원으로 화훼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247쪽 함평천 생태 꽃길 조성입니다. 잠수교와 화양교 사이 함평천 상단 둑방길 5.1km 구간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기존 식재된 억새류와 수국, 가우라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힐링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꿀벌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국내육성 품종을 활용한 로열젤리 생산시범 1개소와 양봉 대표 브랜드 품질향상 품질검사 100회 및 포장용기·박스 1만 5,000세트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명품 양봉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 관리를 통해 밀원수도 확보하고 경관도 조성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게 스마트 생체정보관리시스템 4개소를 보급하여 반추위 삽입형 생체정보를 통해 수정 적기 파악 및 질병 초기대응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양봉농가에게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50쪽 함평나비대축제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인 나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나비 대량사육 온실을 확대 신축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나비곤충생태관 운영 및 홍보나비 사육과 관리로 성공적인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51쪽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추진사업이며 감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인 원추, 감풍 재배로 수확시기를 분산시켜 단감 출하시기에 시장 교선용을 확보하고자 과원 기반시설, 판촉행사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금방 발표하신 249쪽에 보면 스마트 생체정보 사업 한우 반추위 삽입형이 정보시스템 자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에서 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한 농가가 들어갔을 때 어차피 사업비 자체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못할 것 같은데, 기준적인 시스템을 깔다 보면 기본자체 비용에다가 두수에 맞출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농가나 세 농가에 국한하지 마시고 젊은 4H 회원 전체를 통해서 그 회사하고 조율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수가 하다 보면 효과도 안 나오고 이전에도 함평군과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향력이 약해서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군에 졌지만 예를 들어서 함평군 전체가 못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 전체 4H회원들이라도 해서 전체 회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두수를 갖춘 농가는 그걸 해야 하고 특히 좋은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컴퓨터하고 인터넷까지 계속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단가들이 비싸니까 감안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함평군 전체적으로 가는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농가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꼭 그 회사와 절충해서 함평군과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비 확보를 안 하더라도 똑똑하신 분이 가면 회사에서도 현재까지는 더 홍보하시려고 많은 거시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작년에 함평 주포하고 신흥리에 있던 둑방길 조성사업에서 건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이 전혀 안 올라와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머리까지는, 함평읍까지는, 함평군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딱 선 긋고 다리로 넘어와서 손불은 꽃 한송이도 안 심어준다는 민원도 많고 그 자체가 개발해야 할 둑방이거든요. 어찌 보면 돌머리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손불면이라고 해서 안 해 준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올 여름에 수국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그쪽까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경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객도 있고 기본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저는 231쪽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신규 농기계 보강해서 논두렁조성기 있죠? (예) 논두렁조성기가 9종이나 되네요? 종류가 9가지나 됩니까? ○

아니요, 논두렁조성기, 콩 선별기, 소형 트랙터, 굵은가지 파쇄기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 9종에 대한 25대, 1대당 2대짜리도 있고 4대짜리도 있고 1대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

논두렁조성기는 소형, 대형 두 가지가 나오죠? (예) 소형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대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을 했습니까? ○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 안에 할 때 소형 논두렁조성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소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걸 보면 일을 하실 때 시기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시기적으로··· 단가가 이것이 굉장히 셉니까? ○

소형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그거를 3개 사업장에 조사를 하셔서 부족하다면 그런 것도 보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한테 사업장에 와보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군에 정년하신 분들이 사업장마다 한 분씩 다 계시죠? (예, 상담소장님으로) 그분들이 현재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젊은 청년농업인들은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관리를 하고요. 상담소장님들은 오전에는 상담소에 근무하셨다가 오후에는 현장에 민원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시거든요. 저희 본 소에서 직원들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심해서 현장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

현장소장님들께,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시겠죠? (예) 그러나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자주 드나들어 보시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꼭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사업장 안에서 기계를 받아들여 보신 분들, 또 점검해서 내보내야 할 때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럴 때는 전화라도 받아주시고 해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그쪽에 손을 놔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라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하고 그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밑에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조율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점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이 항상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올 1년 기술센터에서는 농사나 함평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

인상요인이 뭐예요?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하면 매년 중앙정부에서 농기계를 고시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안 올리고 있어서 마지막에 평가받을 때 패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고시 가격대로 고지를 하고 저희가 농업인들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면 안 해줬습니까? ○

전에도 감면을 해주기는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치를 무료로 다 임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현행화해서 조치하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다시 감면조치가 되면 작년처럼, 여기에서 더 감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농기계도 중앙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임대료 관계도요? ○

예, 임대료관계가 매년 정부에 고시가 됩니다. ○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

예,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

몇 % 올렸습니까? ○

많이 올린 것은 50% 올린 것도 있고요. 안 오른 것은 10% 정도 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50%는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

그렇긴 한데 농업인들 말씀이 너무 그동안 기계가 싸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임대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

아니, 민원이 없더라도 10~20%는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하지만 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기계품종에 따라서 50%까지 인상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

싼 기계가 50% 정도 올랐어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래요? ○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싼 기계가 1,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가장 싼 기계가 2,000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요. 함평천 생태 꽃길 조성이요. 어차피 생태꽃길 조성 관계는 행사 때만 보기 위한 것은 아니죠? ○

아닙니다. 여기는 함평천에 매년 가우라나 핑크뮬리가 이미 조성이 계속 되어 있고 관리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니, 함평교에서 화양교 상단 4.8km 구간 말입니다. ○

예, 거기도 매년 저희가 핑크뮬리와 가우라, 지금은 수국도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수국 식재를 더 했었거든요. ○

어차피 그런 것은 계절 꽃이라고 봐야죠? ○

예, 겨울식재로 계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겨울철이라 하기는 힘들고 가우라 하고, 가우라는 봄, 수국은 여름, 핑크뮬리는 가을에 볼 수 있게 겨울식재를 해놨습니다. ○

4.8km라면 짧은 거리는 아니고 상당히 긴 거리고 어차피 그쪽에 다시 오는 방향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예) 그렇죠? (예) 물론 여기 식재하는 데는 익산국토관리청의 어떤 거시기(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심어도 관계없습니까? ○

초화류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목 같은 경우는 익산청 땅이기 때문에 못 심는데 초화류는 어차피 풀이고 1년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익산청 이야기를 하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심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초화류를 제외한 채화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피고 지는 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함평엑스포공원을 365일 상시 축제의 공간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발맞춰서 간다면 이 구간도 계절 꽃이 아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시사철, 물론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데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를 식재할 때는, 그것도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시사철 보고 즐기고 또한 이 거리가 하이킹코스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함평천을 찾는 자전거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의 사철나무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함평천지길이 조성되면 함평축제사업소랑 같이 교류해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발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시설을 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축제 부서가 있잖습니까? (예) 그 부서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겠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기술센터 영역이라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두 과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22쪽 향토음식 가공 창업 기술보급이라고 했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쌀 이용으로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쌀로 식품가공 기술보급을 하는데 어떤 품목을 합니까? 우리 쌀을 이용해서? ○

여기는 국비사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나 급식관계자 등 대량 소비처, 영양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추진할 예정이에요. 이왕이면 친환경 농업쌀로 단체급식 중에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문가, 영양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

그럼 교육기간이 몇 주나 됩니까? ○

몇 주씩은 아니고 3일씩 동계, 겨울방학 때 3일, 여름방학 때 3일 6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

큰 타이틀이 창업기술보급 해서 여기서 몇 주간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게 기술을 보급하는가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차이가 나네요. ○

창업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이라고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직접 5,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할 정도 되면 3~4회 가지고는 안 되고 몇 주 정도 교육을 받아야만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몇 주나 합니까? ○

이 사람을 대상으로는 향토음식연구회라고 요리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까지 쭉 시켜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창업이 가능한 사람을 올해 선정해서 창업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교육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받는 대상자들은 창업을 통해서 소득을 할 수 있게 매년 지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

그렇죠, 교육을 했으면 창업까지 기술센터에서 도와준다면 이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라고 하면 모든 농업인 기술 총집합소이지 않습니까? (예) 항상 기술센터 자리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기술을 많이 보급해서 향상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보고 하시는 대로 1년 무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유능한 팀장님들과 과장님 두 분이서 열심히 하셔서 금년 한 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